본문 바로가기

정치2252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정당한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다. 또 동법 ④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이란 물리적인 힘이요, 강제력이다. 물리적인 힘이요 사랑인 법의 이념이 정의인 이유는 법의 정신이 약자배려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준 힘은 권력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 2022. 11. 30.

분단 고착화하는 역사왜곡 이제 멈춰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라고 배웠다. 유엔이 그런 승인을 정말 했을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 1991년 .. 2022. 11. 29.

월드컵이 덮어 버린 '신촌 세 모녀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난지 9년만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와 두 딸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성찰의 계기가 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권이며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사회의 비정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반성하며 법을 만들고 법석을.. 2022. 11. 28.

축구(蹴球)는 왜 사람들을 축구(畜狗)를 만드는가? 블친님들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늘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랬만이지요? 제가 15일가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은 카카오로부터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 정보라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블로그 제한조치를 당했답니다. 어떤 글이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직생활 33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는데 적은 도움이라도 될까하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글을 써 왔는데.... 참 어처구니없네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블친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배전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구(蹴球)가 공놀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 2022. 11. 24.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사랑과 박근혜의 샤머니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년 10월 5차 경선 때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가 적혀 있을 때만 해도 장난같이 웃고 지나갔다. 그 후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무속인 충고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용산 집무실로 옮겼다는 설이 뉴스로 퍼져 설마 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때 윤대통령 부부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못한 것은 ‘천공의 조언’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지난 달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가 300명이 넘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사.. 2022. 11. 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훈련인가? 전쟁연습인가? “北 군용기 4시간동안 180회 떴다… 軍, 전투기 80여대 긴급출격”(조선일보) "北군용기 180여대 항적 식별…軍 F-35A 등 80여대 출격"(중앙일보)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포착…F-35A 등 긴급출격”(동아일보) "폭격기 등 北군용기 항적 4시간동안 180개 식별…공대지 사격도"(연합뉴스)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식별... 軍 F-35A 등 80여대 긴급 출격"(한국일보) "합참 “北군용기 항적 180여개 식별···F-35A 등 80여대 긴급출격”(서울신문) 독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전쟁불감증(?)...? 게임이나 전쟁놀이를 많이 해서 그럴까? 이 정도면 말이 훈련이지 전쟁이다. 하늘에 전투기가 180여대, 370여대가 1600여대가 뜨.. 2022. 11. 5.

북의 ‘도발’과 남의 ‘엄정 대응’...그 결과는...? ‘도발...!', ‘북한의 도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언론이나 찌라시 언론을 막론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인 남한이 군사력 28위인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소리일까? 1인당 국민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여기다 북은 GDP 35.3조로 남한의 1.8% 수준(2020년)에 불과하다. 1인당 총소득이 '141만원 vs 3744만원'으로 남한과 27배 차이가 난다. 도발(挑發)이란 ‘남을 약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도발(挑發).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풀이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도발적 눈빛, 도발적 유혹, 도발적 행동,.. 2022. 11. 4.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 2022. 11. 3.

‘이태원 참사’ 정부도 행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10월 29일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 그 자체였다. 13만명이 몰린 핼리윈 행사에 주최도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실종된 경찰은 겨우 137명뿐이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남의 예기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참사’(disaster) 대신 ‘사고’(incident)란 표.. 2022. 11. 2.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문화’의 유감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행사에 참석하려다 주최측도 없이 시행된 행사로 155명이 숨지고 부상자 152명 등 30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아픔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사전에 경찰만 배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위한 집회는 득달같이 경찰들이 차벽까지 쌓으면서 서양귀신놀이 핼러원 집회에는 왜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는가?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핼러윈은 분명히 미국의 대표적 축제 문화다. 핼러윈 데이의 역사는 고대 기원전 50.. 2022. 11. 1.

‘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 2022. 10. 28.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 2022. 10. 21.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2022. 10. 20.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훈련이지 한반도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예행연습 중이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4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됐다. 한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절, 남북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 2022. 10. 19.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혹은 부마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은 많고 많지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직할시와 경남 마산시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이야말이 잊어서는 안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날. 윤석열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군주(?) 노릇을 한 독재자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긴급조치’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무한권력을 행사하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26 사태가 없어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경.. 2022. 10. 15.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정부가 무능하면 외세의 침략을 당해도 된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정진석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말이 있다. 특히 115석의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며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정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역대 세번째로 국회부의장과 소속 정당 당수를 동시에 지낸 인물이다. 정위원장은 육모 방망이 애용자다. "보수 존립에 도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2022. 10. 13.

윤석열대통령은 한글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 대통령 축사조차 없는 576돌 한글날 - 576돌을 맞은 한글날,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경축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그런데 2022년 576돌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 경축 메시지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9일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한글날 한덕수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것은 2006년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지배층이 쓰는 문자가 있는데 백성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 일은 없었다”며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자주적 실용주의, 그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 2022. 10. 12.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불교 경전 중에는 반야심경(般若心經)이라는 경이 있다.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마음만 비춰주는 거울뿐만 아니라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내시경도 되고 세상 만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지요? 누가 봐요? 내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기자가 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자재보살이 본다’는 뜻이다. 해가 어디서 뜨나 – 산골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가에 따라 해가 뜨는 곳이 다르게 보인다. 내가 아는 것은 .. 2022. 10. 10.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 한글파괴 언제까지... 576돌 맞은 한글날 부끄럽지 않은가? # 사례 1)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 '밥동둥절'·'혜무룩'(tvN 놀라운 토요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공중파들이 즐겨 쓰는 예능 언어) # 사례 2)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여병추, 버카충, 케바케....’ 뽕까지마!, 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x나게 기분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 2022. 10. 8.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2022. 10. 5.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다시핀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날이다. 일연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옛날 환인(桓因)은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변을 굽어보다 그곳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만한 곳으로 여겨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2022. 10. 3.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힌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보면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람이 살다보.. 2022. 9. 28.

사실(事實)을 암기시는게 역사교육인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궁금하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프랑스혁명보다 600년이나 전 고려 신종 1년(1198) 대한민국사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으로 평가받는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비롯한 국어사전에는 만적이 일으키려다 실패한 ‘노비해방운동’을 ‘만적의 난’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재해, 생활고, 탐관오리들의 수취 때문에 일어난 저항운동은 조선이나 고려는 물론 삼국시대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주동자가 뚜렷하게 신분 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경우는 ‘만적의 봉기’가 최초이다. 만약 ‘만적의 노비해방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학자들은 프랑스혁명(1789년)을 ‘근대 민주주의의 문을 연 혁명’이라며 오늘날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효로 본다. 그런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 2022. 9. 27.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20%대 지지율 대통령... 국민들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를 기록했다. 지난주 33%에서 5%포인트가 빠진 결과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인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외교’(7%), ‘대통령 집무실 이전·영빈관’(6%), ‘소통 미흡’(5%), ‘독단적·일방적’(4%), ‘김건희 여사 행보’,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이 꼽혔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 2022. 9. 2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76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