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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권4

교권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교권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교사의 기본권 서이초 교사의 사망 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원법」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교원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3일 개.. 2023. 9. 15.
교권 확립보다 교육 살리기가 먼저다 교권을 강화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서이초 교사의 자살사건이 엉뚱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이초교사의 자살사건이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일어난 것이라며 학생인권 폐지가 해결책이라도 되는 둣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교원단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에서 4만여 명의 교사들이 교권 강화 집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축소·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2023. 8. 7.
선생님들께 꽃보다 자존심을.... 오늘을 제 40회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19와 공휴일인 관계로 14일 10시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오프라인 행사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메시지(영상),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날 기념 영상을 상영하였다. 올해는 교육감에게 전수권을 위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교원 3,133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 작년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2019년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였다. 2020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 2위.. 2021. 5. 15.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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