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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15 선생님들께 꽃보다 자존심을.... (12)
  2.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교사관련자료/교권2021. 5. 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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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제 40회 스승의 날이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 19와 공휴일인 관계로 1410시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오프라인 행사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메시지(영상),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기념 영상을 상영하였다. 올해는 교육감에게 전수권을 위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고자,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우수교원 3,133에 대한 포상표창을 수여하였다.

 

<▲ 사진=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 작년 2020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2019년 초등학생 1위는 운동선수, 2위 교사, 3위였다. 2020년에는 1위가 운동선수, 2위는 의사, 교사는 3위로 밀려났다. 중학생은 20191위 교사, 2위 의사, 3위로... 20201위는 교사, 2위 의사, 3위 경찰관이었다. 2019년 고교생은 1위가 교사, 2위 경찰관, 3위 간호사... 2020년에는 1위가 교사, 2위 간호사, 3위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이었다. 다만, 의사 및 간호사,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의 희망 직업 순위가 전년도 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의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일선학교 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5명 중 1명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결과는 보면 다시 선택해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이 OECD 77.5%인데 비해 한국의 교사들은 63.4%였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은 OECD31.6%인데 반해 한국은 41%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명퇴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는 전국적으로 6669명이다. 이는 지난해 6020명보다 649(10.8%) 늘어난 수치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8월 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현황'을 보면 모두 52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올해 2월 말 명퇴 신청을 한 206명의 교원을 더하면 올해만 모두 258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 교원의 명퇴 신청이 두드러진다. 20188월 말과 20198월 말 8명에 그친 명퇴 신청이 올해는 19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사립학교 교사는 모두 8252명으로, 그 중 8024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전교조가 14, 40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장 실태와 과제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81.8%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89.1%, 초등학교 85.5%, 특수학교 83.0%, 중학교 76.3%, 고교 76.1% 순으로 높았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의 수업방해(55.5%),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56.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수천명의 교사들에게 훈장과 포상 표창을 하지만 교사들이 정년퇴임기간을 남겨놓고 교단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원을 맹신하고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로서의 보람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문제교사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을 S,A,B급으로 줄세우고 성과급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우수교원 3,133에 대한 포상표창도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가 하면 교육보다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점수따기로 교육위기를 조장하는 교육정책에 지쳐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학생과 교사가 사랑과 신뢰로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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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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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이 스승의 날이군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귀한 요즘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겠어요.. ^^

    2021.05.1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데...
      교원의 자질향상에 앞서 교사들이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5.1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승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1.05.15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을 홀대하는 풍조도 좀 바뀌어야겠요. 각박한 세상이라도 마음 속으로 한 두 분의 스승이 다 있는데...

      2021.05.15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보내세용 ㅎㅅㅎ

    2021.05.15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수업방해.. ㅠㅠ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전 교무실에 전화 합니다. 그러면 교무실 직원과 교감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반은 조용해지고 떠들어 대는 아이 없습니다. 꼭 반에는 한 두명의 아이가 문제에요. 다른 아이들은 조용해요. 선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찾아서 교무실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결 해줘서 좋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도 하루 속히 받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을 선도하는 일 교사가 할일이 아니라 학생 선도를 하는 선도부 교사와 그리고 상담사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장단점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아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1.05.1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을 서로 밴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ㅇ제 교육문제는 교육이 풀 수 있도록 교육환경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5.15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스승의 날에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대단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021.05.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때 외국의 스승의 날에 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입시관련 내용만 아니라면 많이 비슷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작용도 대동소이 했던 것같구요. 입시라는 걸림돌이 없다면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참 어렵습니다.

    2021.05.16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류학교가 교육모순의 핵심이지요.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 교권..이런 것들은 거기서 파생된 문제고요.

      2021.05.16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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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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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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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