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7. 23. 04:34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구호는 인구감소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안타까운 러브콜이겠지만 교육부조차 인간을 자본이 필요한 도구로 길러내겠다는 인적자원부로 명명했던 일이 있다. 아니 지금교 교육부는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알고 있다. 특목고니 영재학교, 국제학교 같은 학교에는 지금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버젓이 교육목표로 내걸고 있다.


인재양성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내 피교육자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면서 수요자가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비를 자본이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가? 나는 회사가 필요한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회사의 돈을 벌어 주는 도구로 만들겠다느 것이 아닌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영어로는 ‘pedagogy’‘education’이라고 한다. ‘pedagogy’‘paidos(어린이)’,’agogos(이끈다)’ ,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 준다는 의미이고 ‘education’‘e(밖으로)’‘educo(끌어낸다)’의 합성어로 인간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우리말에서 교육과 관련된 언어로 가르치다란 연마한다는 뜻의 갈다와 쓸모 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든다는 치다의 합성어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어원적으로 정리하자면 내재한 인간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가 가지고 소질과 능력을 이끌어 내 주는가? 우리는 공부한다혹은 교육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배운다, 지식을 암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교육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개성이나 소질, 특기그런 것은 관심도 없이 교과서에는 금과옥조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오죽하면 학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기관이 됐을까? 학교는 교과서를 많이 암기해 일등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낸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되면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만행...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반교육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만행(?)을 참다 못한 교사들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만들어 반교육을 부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참교육하자고 나섰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빨갱이로 몰려 교단에서 쫒겨난 교육대학살이 자행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높은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촌놈이거나 쫄병으로 평생동안 무시당하거나 학대받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는 학교폭력앞에 학교가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인성교육과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일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일류대학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기 시작했다. 학원과 학교가 역할이 바뀌는 목전전치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국가는 EBS를 통해 시험문제 모범답안까지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목숨을 거는(?)... 반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런 만행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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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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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요. 1등만이 살아남는 사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하는지...ㅠ.ㅠ
    차이나는 클라스...자주 보고 있습니다.

    2020.07.23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쟁 효율 성장...자본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부터 교육 예술, 언론...등등 어느 곳이든 파고 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2020.07.23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2. 방법의 하나로 서울의 전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국유화를 해야한다느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맞겨놓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김누리교수의 독일 교육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교육은 폭력입니다.

      2020.07.23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학 입시가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처럼 바뀌고 대학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그래도 교육의 본질을 지금과는 다르게 더 중요한 것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7.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보다는 그저 성적에만 매진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싫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0.07.23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식을 암기하는 것... 많이 암기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전재가 깔려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고 성적이 되떨어지는 학생에게 열패감을 심어주는 폭력이지요

      2020.07.23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반 교육, 폭력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20.07.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합격하면 가고 싶은 대학 학고 깊은 공부 그리고 무상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학비를 지원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0.07.23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다소 그런데가 있나봅니다.
    1등만을 요구하는 교육은 안되는데 말이죠.

    2020.07.2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쁜 지도자를 뽑아서 그렇지요. 일제처럼 우민화를 해야 정권유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주권자가 깨어나 비판받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사회문제네요

    2020.07.23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뿐인 목숨을 던저버리겠습니까?

      2020.07.23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7.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경쟁에 치이며 살다가 갑니다. 인생이...ㅜㅜ

    2020.07.2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7. 7. 06:40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교에 추진과 같은 실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부 3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내 무선망 구축, 노후 컴퓨터 교체,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 등 초·중등 원격교육 인프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 재난 상황에도 불평등한 교육구조 해소와 입시문제와 같은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드러난 학교교육의 문제는 방향감각을 잃은 학교교육의 목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공부, 필요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국영수중심의 입시교육은 코로나 19 정국에서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교과 수업 50% 수준으로 축소와 같은 전체적은 방향은 맞지만 나머지 50%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길을 잃고 있다. 원론은 맞지만 각론이 틀렸다는 얘기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교육양극화문제, 입시교육으로 길을 잃은 우리교육을 철학이 담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방향을 잃은 한국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입시교육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위기의 교육은 길을 잃고 있다.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는 수십년 전부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국 초··고는 11872개 중,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 사립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를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헌법 31조에나 있다. 2019년 전국 417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2,672명이다. 우리나라 사회초년생 절반이 학자금 부채 3000만원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가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고 치면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셈이다.




교육불평등 해소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일류대학출신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는 평등세상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이다. SKY출신, 박사, 학자, 교수, 의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TV나 신문에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인사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 나라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헌법에 있는 권리이고 현실은 아니다. 코로나 19 정국에서 어쩌면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가 화두가 될 법도 하련만은 그 흔한 포럼 어디에도 그런 주제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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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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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로 안타까운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가능 하기나 할까요!

    2020.07.0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촛불정부에 기대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에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불쌍합니다.

      2020.07.07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코로나땜에 올해 교육은 정말 뒤죽 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0.07.0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면 교육불평등 해소의 기회가 온 것도 같은데 보편적 교육과 무상교육, 입시제도에서 새로운 전기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07.0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부에서도 처음겪어보는 일이라 실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7.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있어서만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2020.07.07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우왕좌왕인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해서 온라인을 하더라도 전인교육의 틀을 심사숙고 해야겠습니다.

    2020.07.07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아들이도 집에서 학교가는날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TV로 대체 하고 있는거 보면....참....
    근데 문제는 금방 끝나지는 않을것 같아요

    2020.07.07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지 ㅇ낳는 교육을 주장하더군요. 학생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배욹리를 찾는 교육...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그런 혁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2020.07.07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07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책, 법,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
    언제쯤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0.07.0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7.07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27. 06:26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니까 엉터리 기사를 쓸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오피니언은 신문의 얼굴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너도 나도 정론직필이다. 언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언론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경우를 보자. 교육희망은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참고로 교육희망은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요, 한국교육신문은 교총이 발행하는 신문이다. 기사란 언론사 즉 전교조와 교총의 정체성에 대해 알면 이들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창립 3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법외노조상태다. 직설을 쏟아내 정권의 미운살이 박혀 있는 신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교육신문은 관변단체와 진배없는 권력의 아바타로 꽃길만 걸어온 신문이다.


방과후학교를 보는 시각도 두 신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역 이관 및 지역 공동체 돌봄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한데 반해 교총은 학국교육신문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기사에서 전교조와 같은 논조로 썼다. 그러나 한국교육신문은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육(公敎育)이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이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데 왜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가?


방과후학교란 김영삼정부가 1995531일 교육개혁안에서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시작, 20042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16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까지 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 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학교가 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맡아 감당해야 할 것인지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인지 아니면 사교육인지 정체성을 밝히면 금방 드러난다. 기사의 맥락은 언론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기사의 색깔이 드러난다. 언론의 주인은 독자라면서 중앙일보와 삼성, 국민일보와 순복음교회, 세계일보와 통일교...와 같은 지배구조를 덮어놓고 순진한 독자들은 모든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는다.


언론개혁없는 민주화란 불가능에 가깝다.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경향신문 독자는 경향신문 시각이 된다. 오늘날 태극기부대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곧 조중동과 변절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다.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이 수구 정당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기반이 됐다. 친일친미세력들.... 분단을 정당화하고 교육을 상품으로보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람들... 입시교육 경쟁교육을 진리라고 믿는 이들이 곧 조중동문의 차치관이요, 수구 언론사의 가치관으로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아니다. 언론사든 정당이든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언론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기레기가 된 언론. 독자를 기만하는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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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이 바뀐 줄, 아니 바뀔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ㅜㅜ

    2020.06.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저는 두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27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말일 수록 위장을 잘 하지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느 사람들은 묘하게 이용하고요

      2020.06.27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방과후 학교 탄생 배경에대해서 알게 됐네요.
    교육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네요.

    2020.06.27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벌써 주말이네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
    정성스런 포스트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2020.06.27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영삼정부에서 방과후학교를 만들었다는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도움이되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천 꾹 ~~~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20.06.27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교육을 하는 사교육업자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니 공교육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긴 학교도 입시교육을 하니 사교육이나 다름없지만...ㅜ

      2020.06.28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6. 보수 언론중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신문이 아닙니다.

    2020.06.2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종중동을 신문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이 사명을 버리고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갖 잡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0.06.28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6. 4. 05:39


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이라는 글을 섰더니 몇몇 네티즌들이 반발이 만만찮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명문고 입학이 교육모표가 된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부임해 와서 한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말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내는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한 가지는 알면서 한 가지는 잊고 있다.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표가 되면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 실종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정조차 무시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경쟁이 정정당당한 경쟁인가?

영어를 잘 하는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떠들어 대는 미국 사람이 다 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라는 기득권세력들이야 종주국 본토(?)에 가서 미식영어발음을 배우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찌들었으니 명문대 입학을 위해 청소년기에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교육이 이상하게 보일리 없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에 미국식제도가 민주주의의 표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청소년기에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덮어두고 똑같은 교과서로 일류대학이 꿈이 되어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이 정상인가? 경쟁이 살길이라는 사시(斜視)가 된 학부모들이야 내 아이 출세를 위해서라면.... 청소년기의 인권이니 개성조차 안중에도 없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리가 없다. 공부가 힘들어 하면 ‘지나놓고 보면 학창시절이 제일 좋더라..’로 고생을 합리화 하지만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사실은 왜 모르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3학년부터 등교한 서울 도봉구의 한 중학교는 쉬는 시간을 모두 없앴다. 학생들은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들은 뒤 점심 급식을 먹고 귀가했다.” 6월 2일 한겨레 21이 7교시 수업에 쉬는 시간 ‘0분’이라는 기사다. 배우지도 않고 치는 시험이 미안했든지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야자금지령까지 내리는게 교육당국이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느듯하다. 이 기사를 본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 솔직히 코로나 19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모험이다. 온라인수업이라는 ‘교육 쇼’도 모자라 이제는 진퇴양란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을 앞두고 선택한 궁여지책이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의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한 말이다. 당명과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그들이 써먹던 종북카드, 빨갱이 카드의 약효가 떨어지자 꺼낸 카드가 ‘기본소득지원’책이다.



처음에는 ‘저 노인네가 이제 망령이 들었나’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선지원후분배라는 정책으로 재벌을 키우고 외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든 박정희정권의 후예들이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푸는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이 지경 까지 됐으니 진보를 가장한 더민주당이 수학능력고사 폐지니 대학무상교육과 같은 카드가 나올 법도 한데 청와대나 교육부에는 김종인수준의 간 큰 인물(?)이 없는가 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미통당은 위기극복의 달인들이 많다. 분단을 정당화를 위해 꺼낸 빨갱이 카드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기본소득’ 카드가지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의 대학 수시 입학 전형수가 무려 3000개가 넘는다. 광복 후 18번이나 바꾼 입시제도가 부끄러워 전형방법을 조령모개식(朝令暮改)식으로 바꾸고 또 바꿔 누더기가 됐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게 된 대한민국의 입시제도. 제 4차산업시대에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아날로그식 교육을 정말 미래지향적인 경쟁교육인가?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K-방역을 자랑하면서 유럽교육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가 된 대학입시며 등록금조차 폐지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가? 대학입시제도, 대학서열화에 따른 학벌주의 사회, 파행적인 교육과정, 주입식 교육,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학술 중심 교육, 출세와 취업위주의 대학교육... 이것이 아날로그시대 걸맞는 교육인가? 우리나라 모순의 진원지가 된 수학능력고사,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진보운운하며 개혁을 말하는가? 수구세력들조차 국민기본소득을 말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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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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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꾸기 어려운건지...바꾸려는 의지가 없는건지...
    참..힘든 문제인 듯...ㅠ.ㅠ

    잘 보고 갑니다.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04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지가 없는게요. 이제 학부모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무도 먼저 방울을 달려 하지 않ㅅ습니다 ㅡ.ㅡ;;

    2020.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서 몇십년 전부터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했엇지요. 돔이 없어 안 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20.06.0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18번이나 바뀐 대입제도이었군요.
    세월에 비해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육은 1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누군가 선생님 말씀처럼 수능이 폐지되고 등록금까지 폐지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06.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적인 것은 덮어두고 지엽적인것만 고치려 하니 이런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지는게지요. 이제 교육 쇼는 그만해야합니다.

      2020.06.04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이거 정치인이 문제네요. 정책을 바꾸어 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용서 안됩니다. -_-;;

    2020.06.04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로나 보십시오. 돈이 없어 못하는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를 정치인들은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평가방식은 아이들에게 폭력에 가깝다는 말씀에
    동의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함 느끼기 쉽지않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2020.06.04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누리교수 동영상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참 못할 짓을 하고 잇습니다. 그들에게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권도 행복도 돌려 줘야합니다.

      2020.06.04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6.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학생들만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2020.06.04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는 나라... 이러고도 국제경쟁력이니 인재양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2020.06.04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21. 05:08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자료 출처 : 교수신문>


교육의 공공성을 말한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는가?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국가도 학부모도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서 교육을 우리처럼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고교 무상교육 얘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교육의 ½을 사학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 대사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한 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영화보다 더 처참하다.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어떤 날을 위해 모든 청소년의 오늘을 빼앗은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우리헌법이 제 10조는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한가?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일류대학교 입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 찍기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 타고난 소질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도태되고, 수동적으로 잘 외우고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유능하도록 된 것이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교육선진국 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시험이 Blue Book(빈 노트)을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나의 주장을 나열하는 주관식, 혹은 리포트를 작성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역사공부는 “몇 년도에 ○○가 일어났는가? ○○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등의 객관식 시험 위주지만, 미국의 경우는 “1900~1950년에 있었던 Event 중에 가장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서 10장 이상, 책 5권 이상 인용을 하여 본인의 주장(Point of view)을 담은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식이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전혀 다른 주제를 정하거나 반대의 주장을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김교육감은 가난한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할 때까지는 막연히 개학하는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부유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부담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마음껏 고액 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어 교육격차가 더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승환교육감은 교육양극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개학 일정이 걱정이다. 개학 후 학생들의 코르나 전염이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학능력고사가 아닌가?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지식을 주입시켜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발상은 박정희나 히틀러가 꿈꾸던 사회다. 인수공동점염병이 세계를 멈춰 세우고, 하루가 다르게 4차산업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식을 암기시키지 못해 안달인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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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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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학 줄여야 합니다
    비리의 온상입니다

    2020.05.2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캐나다나 영국처럼 교육을 아예 국공립화 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학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2020.05.21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만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의 출발선도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약육강식의 생존전략을 가르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2020.05.2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남 게임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05.2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회의원 들 중 몇몇은 사학재단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스치듯 봤지만 얼마전 명지재단도 이슈가 있었던 거 같구요.
    공공재인 교육을 돈벌이로 보지 말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0.05.21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학재단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립재단출신국회의원들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립알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공립화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2020.05.2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5.21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이 나서야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아이도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0.05.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식은 요즘같은 시대에 인터넷 등에서 쉽게 찾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양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시험은 예전과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가치관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볼 줄 알고, 어떠한 사실을 배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다시 정의해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나를 제시해보고, 남과 경쟁이 아니라 타인과 협업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누구를 성공시킬 것인가"

    2020.05.21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사고...는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판단능력을 전재로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세상을 보는 안목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는게 오늘 날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은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우민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5.2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6. 적어도 교육은, 그리고 교재의 올바른 선정에는 정부의 힘이 개입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2020.05.21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합니다. 굥규은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학에 맡겨놓다시피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2020.05.21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7. 계층간의 차별적 교육이 없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2020.05.21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거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대 현재의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5.21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리나란 교육이 어른들 상업거리로 되었으니.. 안타까워요

    2020.05.21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인지 우민화인지.... 제발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하는 것이 되도록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21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로 성적은 우수하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매일 공부하라고 말할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놀라고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아이에게 해답없는
    강요만 계속 해야하는지... 매일하는 고민입니다^^;;


    2020.05.21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민주적인...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요.

      2020.05.22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공교육이 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언제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지 정말 답답합니다.

    2020.05.22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놀랍게도 현재의 학교교육을 교사도 학부모도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교육은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2020.05.22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16. 07:18


우리나라는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 본 역사가 없다. 한세기 동안 우열을 나누는 교육. 일등만이 살아는 반교육의 세월이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 우리국민들은 일본백성을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받고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라고 들어섰지만 그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체화시켜 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공공연하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을 노골화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의 education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내는 교육 우리는 그런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 6, 중등 10년동안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학교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사 양성과정에서도 그것이 교육이라고 아무도 안내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남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안내해 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교육은 문자를 습득하기 바쁘게 시험부터 친다. 초등학교의 받아쓰기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하기 전 진단평가,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형성평가, 학습이 끝난 후에는 총괄평가, 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학능력고사.... 어쩌면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에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는 이제 교사도 학부모도 치러야 할 당연한 교육의 과정으로 본다.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시험(?)은 공중파까지 나선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도전 골든 벨이라는 프로글매에는 전교 1등자리를 뽑고 연말에는 전국 일등을 골라낸다. 골든 벨뿐만 아니다. 전국 노래자랑, 도전 꿈의 무대, ‘미스트롯’ ‘보이스퀸’... 넷 미인도 모자라 아예 인간의 외모를 쇠고기 등급 매기듯 미스코리아선발대회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형상을 보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아예 거대한 시험장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직업도 외모도, 남편감, 아내감도... 일등짜리를 찾아 내는 세상이 됐다.

우열을 가장 나누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히틀러다. 우월한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다. 열등한 인간은 우수한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열을 나누다보니 아파트 평수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외모와 키도 모자라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제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이런 게임을 정당화시키는 전국민 사시화(斜視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부모의 유전자 영향이든 후천적으로 형성된 가치관든... 그런 다양한 재능과 취미와 특기와 소질과 가능성을 찾아 내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불의에 분노하고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는 심성과 행복의 감수성을 일러내는 것. 시비를 가리고 정의감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정말 그런가? 아이들은 <베틀 로얄>이라는 에니메이션.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런류의 영화를 보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칼이나 총과 같은 살상무기가 장난감이 되고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된다는 가치관을 내면화 하면서 자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하나까지 경쟁자를 죽여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가치관으로 행복의 감수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가? 

학벌이 계급이 된 사회, 인격이니 인간됨됨이 따위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교육자들, 학자들, 선생님들, 정치인들.... 내일의 희망인 지고지순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도 좋은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 등 떠밀어 의사판검사가 되려다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가?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르나...가 우연인가? 자연의 파괴도 모자라 남의 인격가지 파괴하고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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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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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이,성적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05.16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끔 받는 사회교육도 말씀하신 의미로 되새겨보겠습니다.

    2020.05.16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쟁은 폭력이다!!! 너무 멋진말씀이네요~
    하나더 보테자면 비교도 폭력인것 같아요~ 자아폭력!!!
    오늘도 감동받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세요~~

    2020.05.1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입식 교육이 지금의 사회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ㅠ

    2020.05.16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래서 제가 너무힘들어요..

    2020.05.16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내 아이만 출세한다면... 이런 생각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0.05.16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도 하루빨리 이 경쟁교육에서 벗어나야 할텐데 참 어렵네요ㅠㅠㅠ
    맞구독해요~:)

    2020.05.16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쟁은 자본주의의 최적화된 산물입니다.

    2020.05.1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격과 인권의 파괴입니다. 범죄지요. 놀람게도 그런 범죄를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정책입안자와 관료들이 더 문제입니다.

      2020.05.17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왜 우리는 이런 경쟁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내며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학원강사를 하다보니 오히려 '내 아이한테는 공부 강요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이 잡히더라구요.
    내 아이가 경쟁사회에서 고통받을 생각을 하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도 문제고 비교하는것도 아이들에게 상처고..ㅠㅠ

    2020.05.17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재자들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느 것이 두려워 헌법을 가르치지 ㅇ낳았지요. 이제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해야합니다.

      2020.05.17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13. 06:20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4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교육부의 고심이며 수업을 담당해야할 교사들의 부담이 어떨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면 EBS강사들의 능수능란한 수업진행을 연상하겠지만 그것은 숙달된 전문가 얘기다. 자신의 수업이 그것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도 아닌 전파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교사들의 부담이 천배 만배나 증폭되고 있다. EBS강사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수업을 일주일에 20여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야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겠지만 지식주입이 아닌 교육을 전파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국영수야 전파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의 경우 실기수업이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란 피교육자들이 수업에 목말라하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졸업장이 필요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얌전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가 정말...?

교육부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바쁘게 TV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생들 중에는 출석체크를 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줄기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식전달과목도 학생 급별에 따라 10~20분이 전부다. 선생님에 따라 한 시간 내내 EBS 방송을 편집해 듣게 하고 있다. 선생님의 얼굴으 더더욱 안 보인다. 입학식도 없이 담임얼굴도 모르는 초등 1학년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육을 아예 평가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교육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평가란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치를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내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에 진학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부모들... 그 문제도한 일류대학을 없애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수능을 없애자, 일류대학을 없애자...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일이 교육이다. 한 세기 가깝도록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일등에서 수천 수만 등까지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학교가기를 왜 싫어하고 수업시간에 왜 자는 학생들이 있겠는가?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등록금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을 주입해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폭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 자식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아이들 등 떠밀어 폭력에 가세하는 학부모들....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등록금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의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헌법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바꿔놓았지만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요, 국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왜 교육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가?

지금은 개학걱정이나 평가 걱정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학교가 보연의 의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에는 상품이라고 하는가? 모든 국민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교육부가 걱정할 일은 배우지도 않은 수업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일이다. 대학평준화로 일류대학을 폐지하고 대학가지 무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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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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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ㅎ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적인 게획을 세워 국민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 이후 어쩌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이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5.13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신창이 된 교육...이제 개혁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혁명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일을 겪어보네요..

    2020.05.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학도 연기도 하기 어려운 진퇴양란의 길로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교육, 참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하는데
    많이 아타깝습니다.
    평가중심, 줄세우기 교육보다 인성교육, 사람교육이 우선인데
    그 길이 언제 열릴런지요!

    2020.05.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참에 입시없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새로운 교육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글 잘보고가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5.13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념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2020.05.13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조금씩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1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진적 변화를 지끔가지 시도 했엇지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옥상 옥을 만들었습니다. 입시제도를 보십시오. 교육은 개혁으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0.05.13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험없이 아이들 재능을 찾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2020.05.13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유렵의 교육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시없는 교육을 밴키마킹하면 안 될 것이 없답니다. 기득권세력들이 대물림을 위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2020.05.13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역시 문제가 많네요. 학생들도 클럽을 가고 이거 심각하네요.

    2020.05.13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르나 바이르서가 셍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다가 올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2020.05.13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6. 05:37


“내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견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저절로 발견될 터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길에도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눈뜸, 그러한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석은 김용근(碩隱 金容根)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 소개 글이다. ‘내가 누구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아 정체성, 자기발견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것만 암기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다. 역사책에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담겨 있다. 사실(史實)은 교과서 저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도 있고, 민중사관, 영웅사관의 교과서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피교육자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웠다. 정부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담은 국정교과서에는 영웅사관이나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 교과서였다. 친일사관의 교과서를 배운 사람이 독립정신이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교육은 황국신민이 목표였다.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교육의 역기능이다. 독재정권은 주권자들이 비판적 사고나 민주의식을 갖춘 국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독재자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육,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장기집권에 유리했다. 그들은 약육강식의 원리, 운명론적 가치관...과 같은 지배이데올로기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갖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 왔다. 계급사회의 지배자들이 그랬고 독재정권, 유신정권이 그랬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다. 헌법에는 이러한 가치가 담겨 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주권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국민이 주권자요, 주권자가 통치를 하는 나라라는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가치 내면화하기를 꺼려했다.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애써 외면한 이유가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권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겠는가?



“내가 누구인가?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목적도 없이 교과서에 담긴 내용만 암기시키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교육은 선이 아니다. 분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강조하던 반공교육이 그렇고,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을 암기기키던 교육이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려던 교육이 그렇고 사관도 없이 사실(史實)을 암기시키는 역사교육이 그렇다. 사실(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시험에 대비해 수학문제를 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오늘날 교육의 목적을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인재란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유신시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나 오늘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누구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부인권,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국영수음미체를 똑같이 암기시켜 일류대학을 나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타고난 가능성을 개발해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는 일제가 원하던 황국신민도, 독재자가 기대하던 순종형인간도 자본의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도 거부해야한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깨우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헌법이나 철학을 가르치기를 애써 외면하고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내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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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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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학교육이 주 1시간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2020.05.06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에게 철학교육 하라고 하묜 관념철학 가칠건데요. 니체나 칸트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거런 건 철학이라기보다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미취교육입니다.

      2020.05.0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2. 긴 연휴가 끝났네요 다시 힘차게 즐거운 수요일 시작 하세요 ~

    2020.05.06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교육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글 절절이 옳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갑니다.
    선생님의 글을 보며 많이 배워나가겟습니다.

    2020.05.06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영수음미체 모든 과목을 100점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2020.05.06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글을 읽으면서 저를 다시 돌아봅니다. 제 스스로 목적이 없었던 것같네요. 잘보고 갑니다

    2020.05.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싼 공납금 내 미국에서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운 학자들에게 우민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가엾은 민초들이지요.

      2020.05.0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게 올바른 교육인데,, 또 필요한 교육이구요.
    점수 위주의 교육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0.05.06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교육도 헌법대로 하면 좋겠어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으로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5.06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이 바뀌어야합니다.

    2020.05.06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게요... 애들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저게 전 학생들을 꼭 저렇게까지 시험보는 기계로 만들어야 할 까 싶더라구요. 정말 실생활에 1도 도움이 안되는 성적 줄세우기 위한 공부...

    2020.05.06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등지상주의는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창 민감한 청소년기에 열패감을 길러주는...교육이 아니지요.

      2020.05.06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목적이 지식이라면 학원으로도 충분하겠지요..

    2020.05.06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려면... 그런데 학교는 학교로서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자고 하는 교사들을 해직 파면시켰고요. 그피해는 고스란히 힉부모들에게 돌아 가는데... 학부모들은 가해자 편입니다.

      2020.05.06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9. 주입식 교육은 노노입니다

    2020.05.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11. 9. 05:17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

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됐다. 대학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대학별지필고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 소수점 두자리까지 서열화하여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의 순위를 가리던 총점제는 폐지되고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면접이나 논술, 학생부성적 등을 다양화하게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정부수립 후 ‘대학별단독시험제’로 시작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연합고사대학입학예비고사 등을 거쳐 무려 여덟 번째 바뀐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능성적의 반영비중을 낮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잦은 변경에 학생도 짜증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신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고나해서 만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한다. 그민큼 입시제도의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특정정권의 전시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시과열방지와 사교육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수능9등급제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부나 추천서의 공정성·객관성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특수목적고와 일반고교사이의 학력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가 풀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요원한 입시제도 (2001년 01월 22일 월요일)


장관따라 바뀌는 입시제도 (2001년 04월 23일 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수능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과열경쟁 교육 언제까지 (2002년 08월 19일 월요일)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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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느 정권이 손대고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도돌이표 같아요. ㅜㅜ

    2019.11.0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인만큼 지금 유아부터 라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19.11.0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1.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벌 파괴 없는 교육개혁 기만이다는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비교가 되는 프랑스 대입제도에 많이 공감이 가더라구요.

    물론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학벌 사회, 학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2019.11.0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과 구독신청 하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

    2019.11.09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제도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취지는 짐작하겠는데....

    2019.11.09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집권당에 따라서...바뀌는 교육정책...
    그래도...끝은 없나 봅니다.

    2019.11.1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7. 04:56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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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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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9. 26. 06:06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YTY, SBS>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난 후 한 말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 교육부수장이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기 바쁘게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

철학없는 정치인,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영혼없는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감정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병든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정치는 철학없는 정치인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서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눈에 보였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한 곳이 건강한 곳이 있는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1년간 연구를 한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를 꺼내다니.... 유장관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2003년 9월 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무얼하는 곳인가?’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 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이 기고문에서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에게...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해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개혁으로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가? 기득권 자녀들이 유리한 입시로어떻게 교육을 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달라지지 않는 교육, 윤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꿔 무너진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주장>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2003. 09.08)


교육부가 잘 못해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잘못한 일은 또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교육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교육비문제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문제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태생적 한계는 덮어두더라도 일만 잘 풀어내면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 예체능점수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과외비 부담을 걱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줄 의도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구나 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을 차려 학생들이 싼 가격에 괴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가지 잘하면 누구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꿈에 부풀게 했던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도 찾기 전에 다시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사교육비만 줄이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갈등문제를 공정하게 풀어주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온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책입안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갈등이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할 교육정책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학벌문제풀이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정책입안자에게 '학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보충수업을 부활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간접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한다.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경향신문>


언제나 그랬다. 교육부가 내놓은 획기적인(?)인 정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잘못 입안 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바꾸기란 역부족이었다. 사립학교 법이 그 좋은 예다.

사립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었거나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교장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학교장 자격제가 폐지될 리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갖 색깔을 칠하다 궁지에 몰리면 각본을 만들기도 하던 지난날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손해보라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만행(?)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잘난 사람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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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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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이 물러서지 않는한 교육 개혁은 요원합니다.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19.09.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유리한 제도를....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9.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관련 공청회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같아요.

    미리 결론지어진 내용을 공지하는 수준.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파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많은 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표류하고 있는 이유, 말씀처럼 이해 당사자가 정책 입안자 내지 관련자 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2019.09.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들만의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9.09.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8. 13. 21:15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있는 실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자연에 숨겨진 규칙을 찾는 학문이 자연과학이요, 사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상을 보는 눈, 관념론과 유물론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에서 지시교육만 시키고 왜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식민시대 교육, 독재정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고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로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우리나라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주권자가 깨어나면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이데올로기만 담긴 윤리교과서로 관념적인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로 혹은 유신교육으로 우민화시켜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권,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교육이나 철학교육을 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로 권력의 시각으로 우민화시켜 왔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가르쳐 시민의식을 길러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줘야 한다.

우민화교육은 계급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초기는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를 교육을 통해 가르쳐 민주의식이나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않는다. 이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변증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이라는 철학,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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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워야겠군요

    2019.08.14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8. 2. 05:40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일까?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살고 있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학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혹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먹거리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 설사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합리적사고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고 인간으로 차마 못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할까?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학급에서 혹은 전교에서 몇 등인가?’가 관심이 되고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보모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심이 있을까? 훌륭한 사람이 꿈인 아이들이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으로 자라날까? ‘이겨야 산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아이만...그래서 가정교육은 뒷전이요 과외비를 마련해 유명한 학원,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강사들을 수소문에 보내야 안심이 되는 부모들은 그래서 키운 아이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③항, ①항, ②항)고 적혀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전에만 있는 규범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된 교육부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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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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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기계적인,감성이 없는 인간으로 교육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2019.08.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하는데...ㅠ.ㅠ

    2019.08.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7. 29. 06:13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북 33개 단체들도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대입 단순화·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운운하지만 소위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의 현실 속에 자사고는 이를 준비하는 입시학원일 뿐이다. 입학부터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가난한 학생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권-귀족학교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자사고의 맨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상산고이다. 전교조의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SNS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후진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경정에 대해 “교육정책에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술 더 뜬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한 서울의 자사고도 상산고를 보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파산했다. 너희들이 바로 교육의 적폐세력이다. 앞으로는 '교육'의 'ㄱ' 자도 꺼내지 마라.”고 격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가 당선되자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자사고 재지정‘을 시행령을 고쳐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문재인 정부는박근혜가 고친 그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만들어 준 철퇴로 진보교육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에 놓인 근조화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력의 이 취임사를 들을 때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사교육비천국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몇점으로 서열을 매겨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로 만들었던 무너진 교육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로 감동의 들떠 있었다.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꿈이기도 하다. ’사교육없이도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교육부는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로 일류가 결정되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로 일류학교여부를 가리는 현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정부,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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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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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을 이행하는데 반발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ㅡ.ㅡ;;

    2019.07.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게....국가원수의 자리인 듯...ㅠ.ㅠ

    2019.07.30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19. 6. 24. 03:08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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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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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자격박탈로...세상이 시끄럽던데...
    학벌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착각이지요.ㅠ.ㅠ

    2019.06.24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족만이 다닐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9.06.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친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9.06.24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카이 양성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06.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