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21.08.27 우리는 왜 실패한 교육에 목을 매는가? (3)
  2. 2021.08.25 실패가 뻔한 ‘고교학점제’ 강행할 명분 없다 (4)
  3. 2021.08.13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3)
  4. 2021.08.10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3)
  5. 2021.08.06 우리는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못하는가? (6)
  6. 2021.06.07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8)
  7. 2021.02.24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22)
  8.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9.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10.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11. 2020.12.09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18)
  12. 2020.11.21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2)
  13. 2020.11.12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14)
  14.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15. 2020.11.02 우리는 왜 왜색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20)
  16. 2020.10.27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18)
  17. 2020.10.13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도 있는 지식교육 언제까지... (16)
  18.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19. 2020.07.07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18)
  20. 2020.06.2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2)
  21. 2020.06.04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12)
  22. 2020.05.21 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20)
  23. 2020.05.16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16)
  24. 2020.05.13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18)
  25. 2020.05.06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19)
  26. 2019.11.09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7)
  27. 2019.09.27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5)
  28. 2019.09.26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4)
  29. 2019.08.13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1)
  30. 2019.08.02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2)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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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수강생 : "선생님께 알리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학원의 인성교육현장이다. 철학을 변형시킨 논술과목이 등장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국어교사가 논술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 학원이 인성교육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대통령시절, 학교폭력문재를 해결하겠다고 교과부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는 운영, 대학의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의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인성교육계획을 내놓았을 때의 일이다.

 

교육계는 인성교육을 못한 원죄(?)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듯 ‘학교폭력에 멍든 우리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S급교사로 상여급을 지급해 응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런 교육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등 160여개의 단체들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간주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호기(好期)를 구경만 하고 있을 대학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기다리기라고 했다는 듯이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와 같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앞다퉈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인성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며 “올해 입시부터 당장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일류대학 타령을 하던 언론들도 ’교육의 패러다임, ‘인성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집기사 내놓기 바빴다.

 

’업사이클링시대‘여서 그럴까? 아무리 못긴 사람도 메이커업을 하면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혹은 학벌로 혹은 경력으로 포장만 하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도 애국자로 만들어 놓고 SKY 출신이면 대통령에 출마해도 될 자격(?)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낸 여당의 국무총리도 대통령감이 된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경력이 인품이라고 착각하는 후보들이 ’아무나 대통령시대‘를 구가(謳歌)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부끄러운 대선후보들의 세계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석열후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말을 해놓고도 부끄럽다는 것도 모르는 최재형후보... 5천년 대한민국의 품격을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용맹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아무나 대통령‘시대가 됐을까? 하긴 역대 대통령치고 후보시절, 말 폭탄 한번 던지지 않은 후보가 있었는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참모가 써 준 원고나 읽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주권자를 기만한 대통령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14명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 정당이 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집권을 못하고 있을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시절,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시절, 복지나 통일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가해자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애국자로 둔갑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TV에 얼굴만 자주 비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언제 용서를 받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위장한 대선 후보들을 보면 대한민국교육이 실패작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1954년 1차개정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했다. 도덕(윤리)교과를 비롯해 일반사회니 수학까지 암기과목을 만드는 수학능력고사. 일류학교를 두고 학교가 못해 학원까지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이런 무뇌의 대통령후보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은 언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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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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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게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8.2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파트 강남열풍에는
    교육정책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실패 맞네요

    2021.08.2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단 서울에 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2021.08.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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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냈다. 출처 ; 교육부>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4년여 동안 이렇다 할 교육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를 8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며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심한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정말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고교생의 83.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7.5%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70% 고교학점제 반대"… 정부는 "77% 찬성">

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의 교육 결과 미담보에 따른 불신(35.3%)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또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필자는 "2017년 11월 29일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는 주제의 글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그리고 2월 24일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4월 29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를 통해 고교학점제을 졸속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왜 우리는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졸속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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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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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2021.08.25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테스트 확실한 협의 그런게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2021.08.2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정책은 특히
    다른 정책과는 달리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하는데
    시류에 따라 조삼모사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2021.08.2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 바뀔때마다 널을 뛰는 교육정책...
    안타까워요

    2021.08.25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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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에 썼던 글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명,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6204만4000원’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로 교육개혁의 열망이 뜨겁다. 어떤 이는 교육개혁을 말하고 어떤 이는 혁신하교를 말한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바뀌어 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벌사회를 두고 단위학교 몇 개가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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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2021.08.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대학이란 기준이 애매 모호한 현실입니다

    2021.08.1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대학의 의미를
    이제는 바꿔야 할때인 것 같아요..

    2021.08.13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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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교과서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하에 있던 국정제가 붕괴되면서 잠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 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945~ 1955 ‘국·검정제도 수립기, 1956~1973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 1974~1997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 1997~현재 “국정 검정 교과서 발행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이며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라 무엇인가?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여 만든 교과서요,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 기관의 별도 검증을 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검증하고 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 이다. 교과서는 발행초부토 검정교과서제도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이듬해인 1973년 국정제로 바뀌어 1974년 국정 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 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후 2013년~2010 노무현 이명박정권 시절에는 필수교과인 국사는 국정제로, 선택과목인 한국사는 검인정제가 된다.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에는 다시 검정제 교과서로 배우다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제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면서 검인정제로 바뀐다.

 

한국사 교과서의 진술 방법도 5.16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이렇게 ‘혁명’에서 ‘군사혁명’ 또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바뀐다. 박정희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혁명으로 알고, 민주정부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배워 알고 있다면 세대간의 역사인식 차이는 누구 책임인가? 쿠데타의 주인공이 암살당하자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박정희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려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투쟁을 벌였다.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면 못시켜 안달이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

교과서를 아직도 금과옥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지 아니면 검인정 교과서인지 모르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 배우고 있을까?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국 가운데 역사 교과서 등에서 국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를 교육선진국처럼 자유발행제를 실현하려면 입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최재형 두 대선후보들의 언행에서 부듯이 능력주의를 정의라는 교육관으로 판검사가 되고 감사원장이 된 사람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민주적 가치관이 없이 초중고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 학생선발 보조기관으로 대학이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보조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실감한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과서를 암기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서열을 매겨 출세 보장의 기구 노릇을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없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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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정권 국정 교과서로 말이 많았죠.

    2021.08.1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교도 모자라
    대학까지 평준화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기계처럼 살자는 의미일까요

    2021.08.1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근데 위에서 교과서가 정통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2021.08.11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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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원은 '카르페'(Carpe) 즉 '뽑다'를 의미하는 뜻이요, 디엠(Diem)은 '날'을 의미하는 '디에스'(dies)의 목적격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이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학생들을 보고 지금하고 있는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게 하기 위해 ”너만의 생각으로 살아아“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키팅선생은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라고 폐쇄적인 교육에 탈출구를 만들어 준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5월 19일 개본된 이 영화를 본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돼 길거리교사가 된 상황에서 해직교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많이도 울었다. 전교조해직교사들이 살아 온 삶과 닮아도 너무 닮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찾아 해직시키기 위해 학교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서에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명문고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하기보다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할 것이라는 걸 모를리 없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당시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함께했던 조합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탈퇴각서를 써야겠던 동지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느겼다. 해직교사 중에서도 대책없이 탈퇴각서를 거부했다가 막노동이며 트럭운전수 학원강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 교사도 그렇지만 마음에 없는 탈퇴각서를 내고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던 교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후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시키라며 1인시위에 나섰다. 우리가 들고 서 있는 피켓은 “참교육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전교조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이런 내용이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학교를 쫒겨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32년 전 국가로부터 해직당한 전교조 해직교사이 왜 32년이 지난 지금 저런 ‘1인시위’를 하는지 알게 된다. 혹자는 당시 해직 기간 5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저러고 있는게 아닌가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1989년 복직하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신규교사채용형식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것이다. 우리가 돈 때문이었다면 해직을 선택했을까?

 

몇 달 전 ‘원상회복추지위원회’ 임원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를 찾아 갔다. 당대표로서 더민주당 당명으로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켜주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전라도와 광주에서 10여명의 대표들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집에서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나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갔다. 대표실에서 어렵게 만난 이낙연대표는 채 10분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돈 때문에...‘ 특별법 발의는 더민주당 명의의 발의가 어렵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우리는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국가가 인정해 주기를 32년이나 기다렸는데, 옳은 일이기게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해직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호봉이라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핑개로 ‘돈 때문에 어렵다’는 말 몇마디로 거절하는 모습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옳은 일이면 불이익을 무릅쓰고 바로 잡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것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인데...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의’니 ‘상식’을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키팅선생이 같은 동료교사들처럼 아이비리그로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죽은 시인의 사회’가 2016년 27년만에 재개봉을 하자 3주차에 누적 관객수 5만 명이라는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학교는 아직도 키팅선생이 처음 부임했던 웰튼 아카데미처럼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1989년 전국의 1,527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옳은 일이기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세웠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몇십년을 더 기다리면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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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1.08.0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2021.08.0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교조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은 졸지만
    너무 편향적 정치성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8.0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angdante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편향적 정치성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전교조 죽이기'는 아닌지요?

      2021.08.07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6. 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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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수학능력고사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수교사’로 만들고 있다. 교사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겠다는 교사 불신은 교육권을 제한당하고,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엠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이 깨어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보장 못 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요, 순치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교사들,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이나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모두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학교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고 왜 강조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AI시대에 지식주입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학생들을 왜 교실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을까?>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대구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학생들을 등교시켰다. 4·19혁명은 그렇게 시작된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다. 독재정권이 학생들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독재권력,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해 3S정책을 즐겨 이용했다. 자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를 좋아하는 자본이 있을까?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전교조가 미움을 당한 이유는 부당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권력유지에 부담이 되는 세력을 빨갱이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한 것이나, 살인정권 노태우정부가 전교조 대학살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내세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단순히 교사들의 근무여간 개선이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나 불의한 권력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노태우정권이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600여명이 권력에 부담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32년이 지난 지금 89년 해직교사 중 살아 있는 사람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절박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 제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한 것이다. ‘카르페 디엠!’ 지금은 한 사람의 키팅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카르페 디엠!’을 외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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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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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021.06.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8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욱 현장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2021.06.0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나마
    정치논리로 학생들을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2021.06.0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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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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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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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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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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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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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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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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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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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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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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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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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철학에 따라 국가의 책무가 달라지지만 이제 2021년부터 전면시행될 초·중등 완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다. 유아교육법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에 명시한 시간 외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고 1~2학년 학생들의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돌봄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을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초등돌봄을 학교가 감당하는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는가라는 문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결과발표에는 핵심을 빼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대도시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돌봄교실 겸용 문제, 돌봄전담사 없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합의에서 교원단체들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사업운영을 쏙 빼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전교조는 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왔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었다.”면서 돌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내맡겨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지 못했다.”초등돌봄 철학도, 전망 제시도 없는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돼>

이낙연 더불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달 20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은 포용과 상생의 장치이며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정부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국회 교육위원장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온종일돌봄특별법안 추진발언으로 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를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해왔다. 문제가 드러나니까 정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마치 학교와 지자체 간의 대립, 초등교사와 돌봄교사간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가 밝혔듯이 공적 돌봄은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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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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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 생각이 잠깐 드는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12.09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자체가 돌봄을 담당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교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2020.12.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2020.12.09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초등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면 더욱 문제지요..

    2020.12.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실석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쉽네요..!

    2020.12.0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의 철학부재가 더 문제랍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돌봄전담사와 교사들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12.09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방과후 돌봄과 유아돌봄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2020.12.0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실적 불가능한 내용을 문서상 인증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군요. 아주 나쁜 형태로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한 내용이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민주화된 교육의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0.12.0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로나 때문에 돌봄으로 매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냈네요. 매우 어려운 문제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20.12.09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ㅂ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돌봄문제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가 교사와 돌봄전담사와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2020.12.10 04:00 신고 [ ADDR : EDIT/ DEL ]
  8. 2차 파업 앞두고 있던데...ㅠ.ㅠ

    2020.12.10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든것이 정부가 해야한다는 생각보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와 미주화가 되며 과도기적인 문제들이 많이발생하는데 곧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2020.12.10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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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썼던 책입니다.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와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권력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바로 세워야할 사람들이 주권자들을 '개 돼지'취급하고 '아니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반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하기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오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하기 어러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또는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 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이 한 이 아니오라는 말은 뜰에 콩 깍지작년 솥 장사라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다.

나단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하수 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 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무 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때 선지자 나난이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일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1995531. 소위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난한 서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개혁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3~4년이 지나서야 그 본색을 조금씩 드러냈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원 성과급제, 연수 이수학점제, BK21, 교육개방과 영재학교설립, 시군 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정신없이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들과 국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일관된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좋아할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미국 국민밖에 없듯이 신자유주의라는 강자의 논리가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이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자고 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도 교육에 종사한다는 교사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교육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교육개혁이란 거창하게 교육개혁위원회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할 일, 즉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 세부적으로는 35번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먹이면 환자가 낫는가? 힘없는 교사 한사람의 아니오로 교육이 달라질리 없지만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희망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대로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20056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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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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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년전 쓰신 글이 지금 쓴 글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육부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라는것 외는 말입니다.

    2020.11.21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해 보니 하기 쉽지 않은 말 중의 하나이네요. 특히 학창시절보다는 직장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더욱 하기 힘들 말이 되는 것같습니다.

    2020.11.2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소위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2020.11.2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다가는 우리처럼 쫓겨나겠지요. 복지부동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2020.11.21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4.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1.21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교육 정상화는 언제부터 외쳐오지만 아직도 메아리 만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2020.11.21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상화 하기 싫은게지요. SKY가 독점하는 기득권세상을 바꾸지 않겠다고.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랍니다.

      2020.11.21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2020.11.2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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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본의 인간관이다. 


교육이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씌여지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은 절판 됐지만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모아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17년 전에 썼던 글을 되새겨 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세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교육을 개방해 외국학교를 세우고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케 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현재의 '수월성추구'라는 교육방법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와 수학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미들급과 후라이급을 같은 링위에 세우면 경기가 가능한 일인가? 전국의 60~70만명을 오직 국영수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에니메이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1등이란 좋은 것이고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들급의 권투선수와 후라이급의 선수가 싸워 이긴 선수를 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특수목적고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17일 저녁 홍세화씨는 동국대에서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라는 강연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무식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대자보)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보도연맹의 '보도'와 보도지침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도 못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의 대학생들이 무식하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인성교육은커녕 기초과학공부도 안하고 전공 공부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판단능력이나 비판적 시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이며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통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의한 자본과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이 한국사회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 돈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저질교육 받든지 아니면 말라는 논리다.


자본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 돈 없는 사람이 무능 때문인지, 국가의 성장논리에 희생자이기 때문인지 따져 봐야 한다. 권력자나 그 추종자에 의해 강행한 경제개발의 피해자는 성장논리의 희생자지 무능력자가 아니다. 독재권력이나 군부의 비호세력이 권력과 유착한 대가로 얻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골품제도라 불리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챙기는 주장 뒤에는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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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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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년에 쓰셨던 글이 지금에 와서 읽어도 되는 글이니 그간
    교육 환경이 변한지 않았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군요

    2020.11.12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1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균등 앞에는 '능력에 따라...;'라고 해 경제적인 능력인지 실력인지 애매하게 진술해 놓았답니다.

      2020.11.12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도 교육이지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20.11.12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가르쳐야 하는데... 품행이 방정하고 온순한 학생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020.11.12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4. 17년전의 주장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네요
    멀리서 살아가는 저는 한국의 교육에 장점도 살펴 보게 된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후 바닥에서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까지 비판만 해오던 교육에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든답니다
    이제는 달려져야 하겠지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것을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교육과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11.1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장점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이 이정도까지 온것도 스스로....? 정부가 나서서,... ?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의 결과지요. 그들으희생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20.11.12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자본의 논리를 걷어내고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2020.11.1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유럽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은 물과 공기같은 공공재 권리라고 보지않고 상품으로 보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쟁과 효율을 우선가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류대학 사교육비...등 공교육육이 황폐화됐지요

      2020.11.12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육 본질론을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직접 상황에 접하게 되면 교육에 따라서 진입하는 사회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 기존에 교육제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취미나 좋아하는거나 하고 싶은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 저는 이제 은퇴해서 쓰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써 주시옵소서.

    2020.11.1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 김누리교육의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폭력이라고 하더군요

      2020.11.1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7. 17년전이면 새천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기인데 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없는 것같아 답답해집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구요. 제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쥐가 색깔만 다른 고양이를 뽑았기 때문인 것같기는 한데 아무리 보아도 쥐는 흔적도 없는 것같네요.

    2020.11.12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우스랜드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나 좀 보면 좋겠는데....
      아마 봐도 남으 ㅣ나라 얘기라고 하겠지요?

      2020.11.13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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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06년에 펴 냈지만 이 글은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글쎄요 이런 교육으로 경쟁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민주시민으로써 살아 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너는 왜 000학생회장 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일년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라고 물었다.

얼굴이 빨갛게 수줍을 타는 회장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게(그 아이), 대학 갈 때 가산점이 필요해서 그래요, !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말 해"" 하는 바람에 교실이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섰다가

"기호 0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여명씩 조를 짠 후보학생들이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고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듣던 소리 같다.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말. 출근 길에 줄지어 서서 한목소리로

"기호 0000후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던 당선자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한 건 싸움밖에 없었던 걸 보면 그 '열심히 하겠다'던 열심히 앞에 '싸움'이 생략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혹 우리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 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었지만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학생회장 선거는 민주주의 교육의 학습장이 돼야...>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 치러지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에서의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 부여를 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전교학생회 안건들을 보면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 및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등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2004년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학생회장 출마 자격이 학업성적 우수라니...>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상위 40혹은 50% 이내, 학기 성적2/3 이상, '' 이상인 자. , (50% 이내)가 없는 자,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등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훈련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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