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에 해당되는 글 431건

  1.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2. 2019.10.17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7)
  3. 2019.10.15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2)
  4. 2019.10.08 '조국수호 검찰개혁'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가? (5)
  5. 2019.10.02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2)
  6. 2019.09.25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인가? (4)
  7.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8. 2019.08.17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3)
  9. 2019.08.09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3)
  10. 2019.08.03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누가 할 소린데... (3)
  11. 2019.06.25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6)
  12. 2019.06.21 말의 품격과 인간의 조건 (5)
  13. 2019.06.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3)
  14. 2019.05.28 대한민국정치수준이 이 정도인가? (6)
  15.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16.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4)
  17. 2019.05.10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3)
  18.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19. 2019.04.22 이해찬대표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2)
  20. 2019.04.18 ‘북미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요구’라고 읽는다 (4)
  21. 2019.04.17 한국당의원들이 막말 쏟아내는 진짜 이유 (4)
  22. 2019.04.12 이미선후보자...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2)
  23. 2019.03.20 김상조위원장은 아직도 재벌 저격수인가? (5)
  24. 2019.03.18 문재인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8)
  25. 2019.03.11 문재인대통령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4)
  26. 2019.02.0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3)
  27. 2019.01.17 자한당은 왜 양아치 집단 노릇을 계속할까? (3)
  28. 2019.01.08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4)
  29. 2018.12.18 문재인정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 (4)
  30. 2018.12.12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찾습니다 (5)
정치/정치2019.10.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69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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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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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전직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할까요.
    솔직히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에게도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0.1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카멜레온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단지 지식인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 따라 화려하게 변신하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헤어날 수 없는 , 답이 없는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봐야, 직접 몸으로 체득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대통령 자리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
    이론으로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상황도 세상에는 많더군요. ㅠㅠ

    2019.10.19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무섭습니다.

    2019.10.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이란게 그런게지요. 위대한 지도자를 그리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체념같은 생각이 서글프게 합니다.

    2019.10.19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
    혼자힘으로 안된다는걸 새삼 느끼는 요즘이네요
    공평한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래도 아주아주 느리지만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2019.10.19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0.19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17 04:30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써왔는데,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당명을 몇 년이 한 번씩 바꾼 정당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유신정권당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배신하고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면 사흘도록 이름을 바꾸겠는가? 그런데 이들의 정당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기꾼을 연상케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빼앗아 영구집권을 꿈꾸던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뜻을 안다면 차마 이런 후안무치한 사기당명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당당하게 ‘민주’며 ‘공화’까지 훔쳐 민주공화당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정의당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주권자를 학살하는게 정의인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누리던 영화를 다시 무리겠다고 아예 터놓게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후안무치하기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지난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보다 한 수 더 뜬다. 입만 열면 빨갱이, 종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닮아도 너무 닮은 당의 로고를 빌려 쓰고 아예 빨갱이가 되겠다고 빨간 옷까지 당복으로 바꿔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전문가다.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내건 구호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7·4·7공약을 내걸고 줄푸세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건 서민경제정책 민부론을 보면 줄푸세보다 더 노골적이다.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이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교묘하게 국부론으로 포장한 민부론이다. 갈수록 사기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촛불에 대한 실망이 자유한국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이 곧 총선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소원을 배신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반영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친재벌정책을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고무돼 차기 집권의 헛꿈을 꾸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집당에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촛불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평등세상 복지국가를 주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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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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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는 늘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근현대사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친일파를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회 진보가 더딜 수밖에요.
    자유당도 그렇지만...친일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대학교수들에게도
    심지어 대학생들마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2019.10.17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선거 조금 걱정됩니다.. ㅡ.ㅡ;;

    2019.10.1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보면... 참 답답해요...
    통상 장단이 보여야 하는데...
    양 진영모두 단점들만 왜 그리 보이는지.ㅠㅜ

    2019.10.17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개인적으로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민**당은 보수당으로, 정**당은 진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체제 언젠가는 올 것으로 믿습니다.

    2019.10.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뇌 교육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세기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2019.10.1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내년에 선거가 있군요 소신있는 한표를 행사해야 할텐데.. 제대로 된 그런 당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2019.10.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정치에 관해서 바른 생각으로 참여 하는 나라는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맹목적인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ㅠㅠ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10.1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15 04:43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협정 폐기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동맹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에 의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폐악정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반민족적인 정책이 지소미아협정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간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겉으로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라지만 사실은 ‘한일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즉 탈북자나 북중 인적 정보를 공유하며,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정보기관이 수집한 신호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와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 그리고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 확보, 그리고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라는 내용이 담긴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맡는 협정으로 당시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소미아협정을 일컬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다. 아버지 박정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와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을 받고 팔아넘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그 딸은 고급빌라 한 채 값에 지나지 않는 10억 엔의 지원금으로 다시는 위안부문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소미아협정은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든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약점이 있어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왜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만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외교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왜 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지소미아를 복원해 언제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을 돕고 미국의 동남아 질서재편에 방탄조끼역할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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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미아 재개 이전에 일본의 수출 제한 풀어야 합니다.

    2019.10.1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모미아...불안하긴 한가 봐요. 쩝...ㅠ.ㅠ

    2019.10.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08 05:3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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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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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 세력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9.10.08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쨌던...옳곧게 세상은 바르게...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2019.10.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문빠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선생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2019.10.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제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현재가 희망이 더 보이는 것같습니다.

    2019.10.0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게 문제네요. ㅜㅜ

    2019.10.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02 06:04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런데 공안검사출신 황교안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왜 쓴 웃음이 나올까? 누워 침 뱉기라더니 그들은 지난세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그가 할 말인가?



권력이란 ‘타인이 내 말에 따르게 만드는 힘’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권력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지만 권위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다. 갑질이 권력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권위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만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함으로 주권자들은 폭력을 당하며 살아 온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두려워할 만한 것은 말(可畏者言也)’이라고 했지만 ‘조국사태’가 진보세력을 갈라놓고 있다. 검찰개혁을 놓고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조국정도 털면 세상에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그가 저지른 불법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무슨 소린가? 이번 기회를 놓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영영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은 결국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비회대 자신의 생각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뜻이 달라진다. 불의를 저지른 자, 폭력을 행사한자가 정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가? 그들은 정의라는 가면을 썼지만 속내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위선의 탈을 쓴 악마가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살아 왔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가해자를 구세주로 믿고 짝사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고 말겠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는 주장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치라’는 말이 들릴리 없다.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신의 수준만큼 보이고 자신의 수준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까? 무지가 무섭지만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지(莫知)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혼돈의 강을 건너고 있다. 산고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출산의 기쁨은 맛볼 수 있느냐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건너는 강은 정의를 출산할 수 있을까?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투표권의 행사에서 수없이 겪어 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감동하던 국민들은 세월이 갈수록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어디 문재인대통령만 그런가? 자신이 한 짓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사람들, 유체이탈화법의 주인공들이 천사의 말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공안검사를 지낸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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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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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뻔뻔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조용하ㅣ 재야에 묻햐 살아갈일인데 말입니다.

    2019.10.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19.10.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9.25 04:28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과 태극기부대와 극우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한판 승부에 나섰다. 장외투쟁에 이력이 난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까지 팽개치고 삭발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조국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구언론들은 자유한국당에 박자를 맞추려는듯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온갖 추측기사며 가짜뉴스까지 쏟아내기를 불사했다. 급기야 조국사태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이 아니라 가족의 비리와 자녀들의 표창장 논란, 품앗이 인턴, 부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급기야는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도 불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검찰은 장관의 가택을 11시간동안 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을 주역인 양승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택수색을 기각하면서 조국장관의 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협의를 밝히기 위해 11시간동안 짜장면까지 시켜먹으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에 맞는가? 4조 5천억원의 비자금과 이재용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애버랜드 불법전환사채 그리고 대선자금지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4시간 30분동안 현장확보 자료 노트북 1개에 담을 후 철수했지만, 조국법무부장관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겠다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무려 11시간을 박스2개를 자료를 뒤저 간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과 평검사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검사와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해 '검사스럽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축인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우꾸라지라는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은 어떻게 수사했는가? 검찰을 일컬어 국민들은 왜 ‘떡검이니 섹검, 검새스럽다...는 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검찰에 박수를 보내야할 검찰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를 검찰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색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가택수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저항이며 헌법을 유린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왜 칼을 뽑고 나서는가? 이런식으로 어떻게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이 취임하면서 하는 이런 선서를 검찰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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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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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제 밥그릇 안 뺏기려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공정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2019.09.25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꾸기 정말 힘든 일이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09.2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검사도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군요.

    아무리 좋은 선서의 문구도 그것의 의미를 헛으로 받아들인다면 도루묵이 되겠네요.

    선서의 내용처럼 초심으로 검사들이 되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09.2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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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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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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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8.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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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2019.08.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군요

    2019.08.17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9.08.17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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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입니다..ㅎ

    2019.08.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는 오늘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08.09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10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8.03 06:26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뀐 놈이 성낸다더니.... 참 가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불거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은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무시당한다더니... 일본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웃나라로서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사실 일본이 한 짓을 보면 용서하고 지낼 사이가 아닐 정도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모범생 다카키 마사오가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강탈한 약점을 이용해 맺은 한·일협정이 36년간의 빚을 다 갚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온 국민이 반대한 한일협정은 36년간 일본의 강점을 얼버무려 타협해 일본에게 면죄부로 준 친일세력만이 용납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의 작품이다.

징용과 징병 그리고 학도병과 위안부...를 비롯한 피해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과거를 박정희와 김종필을 비롯한 유신세력들이 합의로 엉거주춤 날인한 조약은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과거를 덮어 두고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잘못됐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나 할 말이다.

이런 억지 부리기 강경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36년간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해 우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온갖 경제적 수탈은 물론 청소년들을 학도병을 끌고가 총알받이로 만들기도 하고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서 하 수 없는 짓을 한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만들어 식량을 수탈해 간 것도 모자라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게 일본이다.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게 한 죄며, 민족과 국토를 두 동강이 낸 남북분단의 죄를 어떻게 무상 3억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도 남북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베의 눈에는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 착하면 무시당하는 것은 개인간의 문제만 아닌 모양이다. 이런 사악한 일본을 우리민족이 너무 착해 과거를 잊고 우방으로 사이좋게 살아가자고 참으며 살고 있는데 일본의 하고 있는 짓을 그게 아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악행을 갚을 생각은커녕 잊을만 하면 막말을 쏟아 붓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5,000만~ 7,000만명의 사상자를 낸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까지 준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을 용서하고 우방국이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까지 맺었으니 정부의 한 짓에 분통이 터진다.


<사진출처 : Newsfreezone>

× 뀐 놈이 성낸다더니 민주정부가 내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시켰다니.... 이런 이웃 나라에 일본관광 반대, 일본상품 불매운동운동으로 끝낼 일일까? 친일잔재청산을 못한 정부의 정책이 74년이 지난 지금처럼 한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일잔재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일본이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의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그들이 일본에게 받은 재산을 물론 그들의 행위를 남김없이 파해쳐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는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세력이 만든 애국가 가사와 애국가를 부르고 정치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구석구석에 일본문화가 똬리를 틀고 남아 있지 않은가? 말로만 해방이지 우리나라 어느 구석 하나에 왜색문화가 척결됐는가?

지금도 일본이 발행한 신문인지 우리나라 신문인지 부별 못하는 친일논조를 쏟아 붓는 친일신문들이 일등신문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우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한 ‘제2의 을사조약’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부터 폐기하라. 그리고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라.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한 관용을 무시하고 역이용하는 이웃을 어떻게 우방이라고 상대하겠는가? 우리도 일본이 더이상 우방국이 아님을 선언하라. 세계인민의 공동재산인 5대양까지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우방으로 믿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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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략 본성을 드러낸것입니다.
    물러서면 안될것입니다.

    2019.08.0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일본의 본성이 제대로 보여주는 글이네요.

    2019.08.03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공감 누르고갑니다 ~

    2019.08.03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6.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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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막말들 보면 예전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06.25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06.25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습니다.
    단순히 표현으로만 막말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킬 의지도 없는 말을 남발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2019.06.2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집단에게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퇴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6.2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막말...
    내뱉는 말을 구분 할 수 있는 국민인데 말이죠.ㅠ.ㅠ

    2019.06.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기득권들입니다.
    자유당은 막말-폭언 퍼레이드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주당은 화려한 말잔치....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지요.
    자유당도 민주당도 둘 다 우파이고, 둘 다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2019.08.09 2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6.21 05:27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유엔헌장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서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회원국이 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을 전공한 황교안대표가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서 안된다’니.... 국가차원에서 법을 어기자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당시 가장 강조한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자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은 황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송석준의원은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황교안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법을 어기자는 반노동 반인권 가치관은 얼마전 한 집안이었던 마른미래당소속 하태경의원조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막말이란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인 망발이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거 망령되게 한 망언과는 다르게 되는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하고 있는 막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 백남기 농민 사건 때는 '총으로 쏴 죽여도' 운운해 '막말 제조기' 별명을 얻은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숨진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하는 막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기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탄핵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이제 내년이면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표성을 잊고 개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저질 막말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주권자의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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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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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뇌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였다니..참

    2019.06.2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구나. 말조심 해야하는데..ㅜㅜ

    2019.06.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분도 점점 모셨던 이분이 모셨던 그분과 점점 비슷해 지는 느낌입니다.

    2019.06.22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불토 즐겁게 보내시고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2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즘 구설수에 너무 오르고 있네요.
    말조심....해야합니다.ㅎㅎ

    2019.06.23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6.17 04:44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었다. 도합 징역 33년,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8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당시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다”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범법사실을 보면 희대의 범죄자를 방불케 한다. 2심에서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오죽하면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인들이나 받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범법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게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말과 억지, 떼쓰기...등으로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박근혜와 함께 범죄집단의 한 통속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당하고 실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파렴치한 범법자를 구하겠다며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이어 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이 심판한 형량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애국이 어떤 애국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막말에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 붓는가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달창' '싸이코패스' '한센병'...과 같은 막말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에 어두워도 그렇지 ×뀐 놈이 성낸다고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닐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통령이니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특권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떼쓰고 막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범법자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하다 책임자가 정죄를 당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부끄러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게 도리다.

친박이니 태극기 부대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국민이다.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그만큼 동족을 괴롭혀 놓고 그것도 모자라 4·19혁명에 의해 수립한 정부를 뒤집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온통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대로...’ 하던 자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구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맞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사이비종교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팔뜨기로 만든 불쌍한 국민들을 앞세워 또다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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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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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법천지를 언론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2019.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사람들의 패악질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무소불위의 언론이라고 봅니다. 진짜 적폐지만 어떻게 할 방법도 엄두도 못내는게 언론이죠.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2019.06.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2019.06.17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5.28 05:00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의 5·18망언을 들으면 구약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야당이 누군가?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 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국민의 헌법재판으로 야당으로 전락한 신세가 된 정당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집권당이었던 여당도 함께 탄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이 10개 있어도 자숙하고 집권당당에 협조하는 것이 탄행 당한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어 천방지축 좌충우돌이다. 그들이 뿌리가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후예들이 아닌가? 5·16 쿠데타 후예, 12·12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개·돼지 취급당하던 국민이 주권자가 되겠다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바뀐에 무엇인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교수는 정치인을 일컬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온갖 막말에 유체이탈화법도 모자라 이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이 교육과 언론으로 마취시킨 불쌍한 민초들을 선동하고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다. 월급이라는 말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월급을 일제가 만든 세비라는 말을 고집한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에 무려 2억3047만원에 이른다.(수당과 상여금 1억3796만원+지원경비 9251만원)



그밖에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인력채용경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일당 3만1360원)가 나온다.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 6명의 보좌진에게 연봉 총액 2억6천7백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 세비 외에 위원장 직책급과 직급 활동 보조비 등 1억원가량을 더 받는다.

2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 정도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200여가지 특권을 누린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 예우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끝난 후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권한이지만, 면책이란 이름 아래 욕설이나 비방, 저속어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까지 면책을 받는 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미친 행진을 멈춰라! 조·중·동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 사이비종교집단의 박수를 받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주권자로서 명령이다. 추태를 멈춰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에 협조해 적폐청산에 나서라. 그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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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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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 권한및 혜택 대폭 줄려야 합니다..

    2019.05.28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져야 할 당이 버젓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일 수밖에요. 법으로 안된다면 시민의 손으로 탄핵해야지요.

    2019.05.28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의원님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겠어요.

    2019.05.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회의원님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겠어요.

    2019.05.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다하다 정말 웃기는 꼴을 다 보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019.05.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봐요.ㅠ.ㅠ

    2019.05.2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5.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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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ㅠ.ㅠ
    공약...잘 이행하시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9.05.23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발목 잡는 야당 그증에서도 자한당이 문제입니다.

    2019.05.2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5.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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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포명령이 아니라 사살명령을 내렷다는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05.1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 증언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광주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는 듯 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역사를 단죄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럴거구요.
    왜 이리 마음이 심란한지....전두환, 자유당.....그냥 요즘 심정이 그렇습니다.

    2019.05.17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라리...잘못 인정하면...
    사람들의 마음 바뀔지 모르는데...ㅠ.ㅠ
    참 안타까워요.

    2019.05.1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는 자유당은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후예임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은 징역 5000년은 커녕 100년형도 안 받고 멀쩡히 잘먹고 잘사느라 민주주의를 외치다 죽어나간 광주의 민주열사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노라면 과테말라 내전 당시 학살을 저지른 군부 잔당들이 멀쩡히 살고 있는 중미 최빈국 과테말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2019.08.09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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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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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만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 암울합니다.
    이런 정당을 묻지마 지지하느 사람들은 또 뭔지...ㅠㅠ

    2019.05.10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댓글이 달리네요..
    해산시켜야 할 정당 하나 있습니다..

    2019.05.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ㅠ.ㅠ

    2019.05.1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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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22 06:33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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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총선,대선이 걱정입니다..

    2019.04.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집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2019.04.22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18 05:25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 후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한으 l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번영’ 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상방이 일련의 제의(offer)와 대응제의(counter offer)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이제 공은 우리정부로 넘어 왔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우방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동족인 북한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가야할 길이요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김정일이 처음부터 호전적이어서...?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 북한은 코앞에서 벌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훈련(KR)을 비롯해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외에도 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개발한 것이 핵이다.

하노이협상 결렬 후 공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 왔다. 동족인 북한 그리고 우방이 미국...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국가간의 협상 특히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상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두고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협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협상 원칙은 ‘제재와 협상’의 병행이다.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에 나와 항복하고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원칙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장과 똑같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자세는 거꾸로 트럼프의 대변인 같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 혹은 만나기 바쁘게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 보고(?)하고 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는... 왜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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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의 횡포이지요.ㅠ.ㅠ
    협상....잘 되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2019.04.18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가 다음 선거까지 계속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18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라는 사실에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주권국가로써의 위상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2019.04.18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도 안타깝군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은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는지요

    2019.04.18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17 03:58


“절대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6천톤급 배가 침몰 하는데 정부는 123 정장 하나만 보낸 것이 전부다. 구조인원 0명. 304명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원들이 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2차례나 방송했다. 학생들에게 이런 방송을 한 선원들은 민간어선에는 퇴선명령을 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미국 군함이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해경은 이를 거절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조사비용 95% 삭감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라는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품격언어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바른정치언어상’이란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정진석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노무현 자살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막말을 쏟아 낸 인물이다. 차명진, 정진석의원뿐만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요, “강성귀족 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막말도 불사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옛날에는 ‘신언서판’을... 알파고 시대인 오늘날에도 ‘말로 천양빚 갚는다’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독설을 예사로 뱉어 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째다.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5년이 지났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진상조사 요구는 유병언 회장의 죽음으로 덮고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자유한국당에는 왜 막말 달인들이 많을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보면 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들이요,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을 신체나 재산,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온 사람들이다.

해방과정에서 언론과 손잡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제거해 왔다. 여수순천사건, 제주항쟁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사건... 등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빨갱이 색출작전을 벌여 수십, 수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참혹한 학살도 마다하지 않은 패거리들의 후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 분단을 고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만든게 아닌가? 그들의 생존법. 3s정책을 비롯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은 무리들이 만든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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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 양아치들입니다...

    2019.04.1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해 안가는 분들입니다.ㅠ.ㅠ

    2019.04.1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질은 속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2019.04.17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엊그제 kbs 역사저널 <그날>을 보는데
    우리나라 보수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했더군요.
    그 뿌리에 그 가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04.17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4.12 07:00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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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아서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04.1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와 도진개진 아니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조국만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하네요

    2019.04.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3.20 05:00


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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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말잔치로 끝나지 말기를 바래봅니다.ㅠ.ㅠ

    2019.03.20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2019.03.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기득권의 방어기제가 그만큼 견고하고 완강하다는 방증일 겝니다.

    2019.03.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균형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9.03.20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 인사 중에 가장 실망한 사람입니다.
    재야에 있을 때 이 양반 주장의 1%만 실천했어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지만.....너무 하다 싶었습니다.

    2019.03.2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3.18 06:10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미협상의 성공이 남북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북미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전망이 어둡게 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정계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가 어려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빈민특위 비하발언 그리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망언으로 정계가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적폐의 몸통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정부에서도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정책부재 탓으로 돌리며 또 다시 정치를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발부터 헌법개정을 무산시키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반민특위조차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아며 색깔논쟁도 모자라 5·18망언에 반민특위비하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 재벌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서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직무급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변질되고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변질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재판 중인 재벌총수를 대동하고 북한이며 해외순방을 하고 다니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강수돌·김서중·전성인 교수 등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보유세, 재벌개혁 정책 등의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민영화나 재벌의 감세를 의미한다. 탈규제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가 아닌가? 소득주도정장을 말하면서 우파간판 메뉴를 단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품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도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결국은 실체가 드러나고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촛불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우회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는 이제 개혁 의지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기득권의 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그나마 있던 종부세조차 삭감해버렸고, 고(故) 노회찬 의원 필생의 꿈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두 당의 야합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12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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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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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2019.03.18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론이나 정당은 잘 믿지 않는 편이지만
    요즘 돌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는 있군요.

    국민들이 차려준 따스한 밥상들도 점점 식어가고 있는데...
    언제 숟가락을 드실런지...

    2019.03.18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힘있을 때 밀어부쳤어야 했는데....
    너무 허송세월하다 적폐세력들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현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자유당의 지지율 상승이 더 불안할 뿐입니다.

    2019.03.18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폐세력들의 지지율이 어느덧 여권의 그것을 앞지를 기세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2019.03.18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년 안에 승부를 봐야했어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터인데.
    안타깝네요.

    2019.03.19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ㅠ.ㅠ

    2019.03.20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지율은 민심의 반영이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반성의 시간이필요하죠

    2019.03.20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문재인 정부마저 MB, 박근혜 정부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있군요.
    촛불정부에 촛불정신이 없어지다니...!

    2019.04.12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3.11 06:24


“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취임사를 들으며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온 민초들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주권자로써 떳떳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영하에 날씨에 촛불집회에 쫓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지는 감동에 젖기도 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당선 초기 84.0%로 시작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 48.4%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하노이북미정상에 대한 기대로 다시 50.4%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가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이게 나라냐’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던 유신공주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배치를 비판했다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후보시절 한 말과 당선 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가 당선 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을 당했던 일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경제공약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이 되면 그런세상이 되기는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2017년 9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말이다.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던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김종대대변인의 말로 정가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방침으로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정말 기다리면 그의 공약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17백만 촛불시민이 그렇게 원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일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 자본의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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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양심이 밥먹여주느냐 하면서
    좀 야비하고 치사스럽다 하더라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욱 중요하고
    이 것 저 것 다 따지다가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9.03.11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총선및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넘겨주고 말것입니다.

    2019.03.1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모아줄 필요성도 엿보입니다.

    2019.03.11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요.
    일단 한국당을 제낀 다음에야 뭐가 되든 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개혁 법안 한국당이 다 막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ㅜㅜ

    2019.03.1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2.04 07:13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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