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래 현재의 미래통합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니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구호와는 정반대로 테러와 암살, 쿠데타로 무법천지 공포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래통합당의 전력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당명이나 당 복의 색깔, 로고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악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게 순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과 뇌물을 받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받은 대통령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아닌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법치’와 ‘공정사회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가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과거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그들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똘똘뭉처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항쟁이며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4·19혁명, 5·18광주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정권에 복무한 학살의 공범자들, 4·19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유신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5·18광주학살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입맛 열면 ‘법대로..’니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법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 달라는게 법을 지키는 준법 자세인가? 법의 목적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들이 왜 동족을 빨갱이로, 악마로 만들었는가? 북한보다 수천 수백배 더 나쁜 짓을 한 왜놈들과는 우방이라며 굽실거리면서 ‘빨갱이=악마=종북’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찬탁=빨갱이=매국’ 논리로 분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빨갱이와 반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필요한 정권이 누구인가? 왜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3s정책을 도입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들통이 난다. 비판세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들고 폭력배 청소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만든 간첩이, 빨갱이가 70년이 훨씬 지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가?

법대로라면서 법치를 하겠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법래로 하려면 자신들이 어긴 법부터 먼저 자복하고 참회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이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영입 인재 1호로 내정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바꿔치기한 부부갑질 의혹의 장본인 박찬주가 아닌가?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목발 탈북’ 지성호, 대전 MBC 사장 이진숙,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이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연죄제가 없어진지 언젠데 왜 과거 일을 되씹느냐고...? 용서는 가해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승만이 지은 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지은 죄는 현재진행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가, 학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수 없듯이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가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 다음에 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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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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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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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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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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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몸까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경제문제를 그렇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언론은 왜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풀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 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하고 있을까요? 경제정의에 대해, 지하경제에 대해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부터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선 수업은 먼저 수업계획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발한 후 1~2월 중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스펙에 맥을 추지 못할까요? 그가 재임기간에 무슨 일을 했거나에 관계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니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가요? 뉴능한 사람인가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함께한 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의 경력이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러온 88올림픽이며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며 교육조차 상품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양극화를 만든 전력이 있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마든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독재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독재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법과원칙’에 따르는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푸세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이없게도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에 완전무결한 헌법도, 흠결이 없는 정치단체도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1962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담은 ‘마우스랜드’를 보시면 자신의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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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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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 7장 제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는 건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시·군의 장)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한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소수의 저인구 국가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정강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입니다.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구호를 내걸기도 해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를 핵심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라는 강령에는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 청소년 노동의 보호, 인권과 자기 결정권, 주치의와 무상 의료...와 같은 ’약자배려‘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체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원내정당은 집권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등 7개정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1일 기준 등록된 정당만 34개 정당과 선관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못한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 등 원외정당 27곳 등 모두 61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주의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문이니까, 혹은 외모나 예의가 바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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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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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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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전교조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2016년 2월 5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 10개월 만이자 2013년 10월 24일 소송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법 밖의 노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노조 17년만에 다시 불법노조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 탄생 30년. 합법노조 당시 전임자였던 조합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현장복귀를 거부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어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합법노조였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으로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산물이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민원서만 해도 무려 72,535부가 제출됐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기자회견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김승태법원의 국정농단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전교조 16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이나 지났다. 법외노조 취소는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취소결단만 하면 끝난다. ‘교원노조원 아닌 사람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 단 하나.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 중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곳뿐이다. 이 이유로 하나로 합법노조를 불법노조를 만들었고 후보시절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