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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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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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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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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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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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년)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 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 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월 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월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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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천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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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있다. 설날 아침 날아 온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얘기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날부터 이런 후안무치하고 무식한 말로 주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다니... 그것도 설날 아침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새해 아침 덕담을 보내도 시원찮을 시간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다니.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느니 ‘후안무치’니 ‘배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한 말의 시기가 설날 아침이라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촛불로 만들어 준 정권이기 때문이요 셋째 감히 무식하다고 표현한 것은 헌법 11조의 ‘법앞에 평등’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며칠 전, 계란 18개를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선고한 뉴스조차 보지 못했는가?

조선일보는 이대표의 사면론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오늘 아침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라고 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며 환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수구언론들은 기준이나 원칙이 있기나 한가? 사리를 따져 옳고 그른 것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이해관계로 혹은 정서에 영합해 함부로 말하고 기사랍시고 쓰는 걸 보면 설날 연휴부터 토가 나올 것 같다. 높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를 지어도 재판도 끝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가?

그들은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헌법에 보장한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해도 ‘법과 원칙’ 운운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들의 법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로 사 준 총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자가 대낮에 골프를 치고 다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들의 후예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고위관직을 지내고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은 주권자에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기망(欺罔)하더니 촛불로 세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말 잔치를 하며 주권자들에게 ‘오아시스화법’으로 지지율을 조정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입으로 하는 정치란 사람의 전직 대통령만으로도 신물이 날 법도 한데 그게 신기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라고 했는데... 유신공주야 출신성분이 그렇다 치고 촛불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대통령은 취임 선서 때부터 말잔치로 시작해 말잔치로 끝낼 것 같다.

주관도 소신도 없는.. 그래서 참모가 써준 A4용지의 글을 들고 읽느라고 고개가 아프게 목운동을 하는 유명인사(?)들.... 얼마나 더 잘 유권자를 속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출세도 하고 ‘빠’들을 거느리고 기고만장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좋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라도 상관없는가? 후안무치하게도 이들 지지율을 무임승차해 정당을 만들고 찌라시 언론을 만들어 국민과 독자들을 속여 유명인사가 되고 치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코로 19도 아닌... 정당을 유지할 힘이 없어 ‘비상’을 달고 다니며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사과하지 않았는가? 비록 비상대표이기는 하지만 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자당의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큰 죄’를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왜 그를 사면 운운하는가? 그것도 죄를 지은 당사자는 국민들 앞에 자가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 ‘역사 청산을 못한’ 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국민의 눈을 감기고 역사를 왜곡해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존심이고 뭐고 팽개치고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건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여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낙연대표 선거캠프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제 유권자들도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이낙연대표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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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항)」,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이다.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 행동 금지)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행동 금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운동금지(제65조)와 제집단행동 금지(66조)조항은 헌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집행행동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①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 ‘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상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월 25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범위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 SNS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 위반...?>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과 밖에서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를 기정 사실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전교조소속 교사 134명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일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직업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삼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통제받는 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 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공인(公人)이기 전 공무원도 분명히 직장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요 사인(私人)이다. Al시대 일상화가 된 SNS에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고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 전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까지 부정하는 과잉 해석이 아닐 수 없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교사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나는 수업이 끝나면 가정방문을 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박정희 정권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교원을 자질을 의심해 사생활까지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다. 교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어떻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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