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에 해당되는 글 471건

  1. 2021.04.21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11)
  2. 2021.04.20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왜 신뢰를 잃었나? (9)
  3. 2021.04.08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16)
  4. 2021.03.27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 (17)
  5. 2021.02.02 사회양극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4)
  6. 2021.01.15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8)
  7.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8. 2021.01.02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4)
  9. 2020.12.16 국민의힘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12)
  10. 2020.11.13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 먼저다 (12)
  11. 2020.11.04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14)
  12. 2020.09.30 공무원의 정치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10)
  13. 2020.09.14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15)
  14. 2020.08.31 정계 거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27)
  15. 2020.08.14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16.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17. 2020.06.01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20)
  18. 2020.0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14)
  19.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20. 2020.04.06 21대 총선, 공약으로 좋은 후보 선택하기 (14)
  21.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22. 2020.03.26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21)
  23.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24. 2020.02.21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8)
  25. 2020.02.0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11)
  26. 2020.01.20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14)
  27. 2020.01.16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12)
  28.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29. 2020.01.09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10)
  30.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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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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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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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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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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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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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에는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갠적으로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공약을 지킨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뿐입니다

    2021.04.20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다고 예전을 생각하면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4.2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군요!

    2021.04.2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걱정없는 정치 걱정없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2021.04.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들이 깨어나야 가능 하겠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https://m.youtube.com/watch?v=5YoLaoAYbOA&feature=youtu.be

      2021.04.20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도긴개긴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우리 기대보다 못한 점은 꽤 있지만, 넓게봐서 5년 단임제의 폐해이며 아직도 적폐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노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임기중에 얼마나 때렸고 돌아가신 뒤에 또 얼마나 후회들하셨는지. 그 역사의 반복을 다시 볼까 두렵네요.

    2021.04.21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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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출처 : news1-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유력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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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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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상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선거라고.... 출마 안했으면 망신이나 안 당하지... 머리가 나쁜 친구들 같습니다.

      2021.04.08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은 일년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21.04.08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는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네요
    내년에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지요.. ^^

    2021.04.0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말 후보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끔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정말 중도성향의 사랍입니다. 아무리 봐도 옳은 말씀이네요.

    2021.04.0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꾸욱 누르고 갑니다. ^^

    2021.04.08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대입니다..ㅠㅠㅠ

    2021.04.0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재앙이 입 발림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의 태도와 이미 정해진 싸움 이었다는 것이 참 하나 마나 한 선거였네요.

    2021.04.0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2021.04.09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말씀이 항상 좀 쎄신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저는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이 잘 졌다고봐요....민주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쎄게 진 게 오히려 약이 될거라고 봐요.

    어치피 예수님이나 부처님 뽑는 건 아니니까요.

    2021.04.09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대선이 걱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2021.04.10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3. 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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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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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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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지지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역대 최악입니다

    2021.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에 스파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7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사상 최고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21.03.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란..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구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3.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정치는 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저녁노을님의 말씀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2021.03.27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판에 너무 인색합니다.

      2021.03.27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 부동산 투기가 타격이 큰 거 같아요 3기 신도시는 철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3.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지지율 당연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신뢰도 떨어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문재앙이네요. 대재앙을 몰고 왔어요.

    2021.03.27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른 정책을 펴고도 욕먹는 정부 입니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1.03.28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선거를 앞에 둔 정부가 여당에 불리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이를 원래 계획한 일정에 맞게 선거 사기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은 박수쳐 줄 정도를 가는 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언론 및 포탈환경에서 국민들이 정보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러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고 슬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의 시대입니다. 100년 동안 부동산이 오르지 않던 독일도 지난해 10%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풀린 돈의 힘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퍼붇는 비난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 검찰과 야당을 비판해야할것입니다.

    2021.03.27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을 가리자고 쓴 글이 아니랍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처럼 맞지만 선거르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을 펴는게 이해할 수 없어 쓴 글이랍니다.

      2021.03.2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까지 계속 그랬다고 봅니다. 답답한 원칙주의자이지요

      2021.03.28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네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조세정의의 핵심이고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조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회전문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마나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이 어디로 파묻혔지요? 왜 가진 자들과 세대에서만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기관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국짐이 승리한다면 그건 정부의 잘못이 아닌 국민의 잘못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어떤 나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한국은 친일친미파가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원하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검찰을 이 정도까지 박살낸 정권이 있었나요? 공시지가를 현실에 가깝도록 꾸준히 올린 정권이 있었나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놈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2021.03.28 0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선생님과 좀 많이 생각이 다르네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2개월만에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문재인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뻥튀기 말에 질렸고요. 취임사 기억하세요? 과정은 어떻고 하는... 그런세상 만들고 있나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헌법 10조시대도 만든다고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양극화가 심각해 지는데...
      국민들이 무지해서...라는 말도 동의할 수 없고요. 교육개혁을 통해 순종보다 자기생각을 갖도록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교육개혁은 손도 못댔잖아요.

      선생님과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넘어 갑시다.
      한가지...
      공시지가 문젠데...
      제가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틀렸다는 뜻으로 쓴 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 보니.... 글쓰기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ㅎ

      2021.03.28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화뇌동 하는데 언론들이 힘을 보태는것 같습니다.

    2021.03.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2.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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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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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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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오히려 부추깁니다
    특히 야당..

    2021.02.0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극화 갈수록 심해지는 거 같아요 빨리 규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2.0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제를 풀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걸요.
      박근혜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줄푸세 강조했지요.

      2021.02.02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가 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정치가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2021.02.02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줄 정당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러 대변해주지 못하고요...ㅠ

      2021.0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단순 통계보다 구체적으로 상위 1%의 숫자와 나머지 99%의 숫자를, 소득과 자산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지면 자신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2021.02.0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면 색깔칠을 당하고 돈이 안된다는 것을 학자들, 정치인들...이 잘 알기 때문이죠.

      2021.02.02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때는 쥐라고 생각했던 정당도 이제는 고양이인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가 양극화를 풀어야 할텐데 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같아 씁쓸 합니다.

    2021.02.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이한 국민의 책임도 큽니다.

    2021.02.0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더 심해지는 요즘 같습니다.ㅠ.ㅠ

    2021.02.03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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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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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1.1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특수계급은 인정될 수 없지요.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핟고 했잖아요.

      2021.01.1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민의 90%가 동의한다면 모를일입니다

    2021.01.1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든...피해가면 안되지요.
    잘못한데 대한 책임은 있어야하구요

    2021.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AI가 판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법앞에 평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답답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2021.01.15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전혀 불가능한 망상은 아닌 것 같은요. 거기가지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라가 경영하는...생각만해도 재니 있네요..ㅎ

      2021.01.1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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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진행 과정을 예리한 비판과 평가가 동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가 필요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는가를 검증하고 비판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 주권자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첫째 헌법을 준수하는 것, 둘째, 분단을 걷어내는 통일과 국민의 복지 문화창조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러한 책무는 헌법 1조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나라는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쏟아냈다. ‘정의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나 임기를 일년여 남겨 놓고 그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하고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실천이 없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허한 신기루다. 그런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힘들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다. 대통령이라고 만능인간이 아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다. 부족한 부분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출범초부터 인사문제로 집안싸움을 만들어 뒤치다꺼리를 하는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됐다. 조국사태, 윤석렬사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교육분야다. 교육개혁은 혁명에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취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정작 구체적인 교육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입시문제, 일류학교문제, 사교육비 문제, 사학개혁문제.... 등 산적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개혁. 아니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조차 부끄럽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교육부가 한 개혁은 무엇이까?



교육분야뿐만 아니다. 노동정책은 날이 갈수록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코로나 19로 지금 국민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을 바로잡는 것조차 생떼쓰기와 억지부리기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이 찌라시가 됐으면 언론 개혁을 해야 하고 복지가 방향을 잃었으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런 사심없는 전문가들이 보필하고 있는가?

17백만 개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자들이 세운 정부다. 문대통령의 공약에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 공공성이니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핵심 공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영화니 감세와 같은 친자본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본의 단골메뉴인 소득주도성장이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과연 그의 임기 내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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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이 없는 세상이 되엇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1.0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미청산이 불러온 결과지요. 그들 기득권세력으로 남아 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2.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네요. 말만 그러지 실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1.01.0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처럼 세상 만들기...쉽지않나 봅니다.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

    2021.0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게 좋겠지요

    2021.01.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 4년동안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던 것 같아요..

    2021.01.0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질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1.01.04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 집단시위를하던 의대생 재시험에 이명박갑근혜사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01.04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보는시각으로, 역대 어떤 정권보다 서민 정책을 펼친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에서 너무 방해를 한 건 아닌지 ,,
    대통령이라고 마음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04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비판하면 그것조차도 능력 이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통해 찌라시 언론의 폐해를 밝힌다든지 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 마취된 국민을 깨운다든지 헌법교육을 통해 주권자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신념이나 철학를 가지고 시작했다면...그런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2021.01.05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런 상황이면 또 정권이 교체될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21.01.05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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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있다. 설날 아침 날아 온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얘기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날부터 이런 후안무치하고 무식한 말로 주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다니... 그것도 설날 아침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새해 아침 덕담을 보내도 시원찮을 시간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다니.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느니 후안무치배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한 말의 시기가 설날 아침이라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촛불로 만들어 준 정권이기 때문이요 셋째 감히 무식하다고 표현한 것은 헌법 11조의 법앞에 평등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며칠 전, 계란 18개를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선고한 뉴스조차 보지 못했는가?

조선일보는 이대표의 사면론 얘기가 나오기 바쁘게 오늘 아침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라고 하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며 환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도대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수구언론들은 기준이나 원칙이 있기나 한가? 사리를 따져 옳고 그른 것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이해관계로 혹은 정서에 영합해 함부로 말하고 기사랍시고 쓰는 걸 보면 설날 연휴부터 토가 나올 것 같다. 높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를 지어도 재판도 끝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가?

그들은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헌법에 보장한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해도 법과 원칙운운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들의 법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의 혈세로 사 준 총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자가 대낮에 골프를 치고 다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들의 후예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고위관직을 지내고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한 전직 대통령은 주권자에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기망(欺罔)하더니 촛불로 세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말 잔치를 하며 주권자들에게 오아시스화법으로 지지율을 조정하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입으로 하는 정치란 사람의 전직 대통령만으로도 신물이 날 법도 한데 그게 신기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라고 했는데... 유신공주야 출신성분이 그렇다 치고 촛불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대통령은 취임 선서 때부터 말잔치로 시작해 말잔치로 끝낼 것 같다.



주관도 소신도 없는.. 그래서 참모가 써준 A4용지의 글을 들고 읽느라고 고개가 아프게 목운동을 하는 유명인사(?).... 얼마나 더 잘 유권자를 속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출세도 하고 들을 거느리고 기고만장하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좋고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라도 상관없는가? 후안무치하게도 이들 지지율을 무임승차해 정당을 만들고 찌라시 언론을 만들어 국민과 독자들을 속여 유명인사가 되고 치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코로 19도 아닌... 정당을 유지할 힘이 없어 비상을 달고 다니며 그 우두머리라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사과하지 않았는가? 비록 비상대표이기는 하지만 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자당의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큰 죄를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왜 그를 사면 운운하는가? 그것도 죄를 지은 당사자는 국민들 앞에 자가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 ‘역사 청산을 못한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국민의 눈을 감기고 역사를 왜곡해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존심이고 뭐고 팽개치고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건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여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낙연대표 선거캠프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이제 유권자들도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이낙연대표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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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듯...ㅠ.ㅠ

    2021.01.0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주 짧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2021.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믿지 말아야 할 일순위, 정치*
    저에게 이 명제는 언제쯤 사라질련지요.
    답답합니다.

    2021.01.0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메고 무리한 무리수를 낸것 같네요
    설날 아침에 할 말이 따로 있지,,,

    2021.01.02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2021.01.03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정도일까요? 지금 문빠들 탈당 운운하고 민주당 내에는 조용한 날이 없더군요. 대통령이 되려면 재판도 끝나기 전인 죄인을 사면시켜줘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2021.01.03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6.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04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시대흐름을 읽지못하는 이낙연의 똥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검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 내렸고 예전에나 대통령이나 고위직들이 사면 언급하면 '그런가보다'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 인식이 다릅니다. 일반 재소자들도 자기 형량 살고 나오고~심지어 10~20년 억울한 옥살이한뒤 재심하는 사람도 있는데~큰 죄를 지은 예전 권력자들이 사면되면 법은 평등한게 아니죠.

    2021.01.05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도 수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2021.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2. 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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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민의힘 집권 과거 정부의 실책 등 보수정당의 과오에 대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종인위원장이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자는 주장은 지난 8월부터다. 그는 과거 친박계 등 일부 인사들이 반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도 함께 탄핵을 받은 건데, 이 당 의원들은 뚜렷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버텨 왔으니 국민 반감이 컸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는 평소 국민의힘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강자를 대변하는 당으로 비친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명변천사>

김종인위원장의 사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국민의힘 정당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다. 이승만의 뒤를 이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1963), 전두환의 민주정의당(1981), 노태우, 김영삼의 민주자유당(1990), 그리고 신한국당(1995), 이회창 박근혜의 한나라당(1997),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이 불거지면서 '차떼기 정당'으로 몰리자 새누리당’(2012)으로 당명을 변경한다. '새누리당''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2017), 미래통합당(2020), 국민의힘'(2020)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때만 사과?>

당명과 로고 당기까지 바꾸면서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렇게 수없이 사과를 반복하면서도 달라진게 없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과가 그들의 진정성에서 나왔다고 믿고 받아 줄 국민이 있을까? 지난 8월부터 김종인위원장의 사과 발언을 앞두고도 국회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빈민주·반헌법적인 언행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다.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박근혜시절부터가 아니라 이승만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친일과 유신 학살과 국정농담의 후예>

국민의힘은 친일과 유신, 군사독재, 학살정권 그리고 국정농단의 후예들이다. 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도 함께 탄핵을 받은 것이라면 그들은 사과가 아니라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러나 그들은 당명 바꾸기,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박근혜의 수법인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까지 이어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후안무치하게 생떼쓰기,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헌 당규에 따라 집권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로 지지를 얻어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수없이 사과하고 엎드려 절하고 당명을 밥먹듯이 바꿔도 달라진게 무엇인가?


최근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고만장해 국민이 진정으로 자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의 실정이 주는 반대급부다. 문재인대통령의 말따로 행동 따로, 굴욕적인 대미외교, 교육을 비롯한 주택정책의 실패... 등 수없이 많은 실정에 실망한 국민의 반발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뜻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 한 번, 사과 몇 마디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제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생떼쓰기’, ‘땡깡정치가 아니라 건강한 야당, 성숙한 야당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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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에 장 지진다는 사람 실천 하는걸 한번도 못 봤네요..ㅋ

    2020.12.1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무죄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하고 당선돼 지키지 않고도 다음 출마 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유권자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2020.12.16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인들은 참
    보통사람과는 뇌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을 행태를 보노라면..

    2020.12.1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진실성 보이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떠오릅니다

    2020.12.1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참으로 답답한 우리의 정치현실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집권당과
    더 형편없는 야당!

    2020.12.16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주인행세를 못하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권력앞에 작아지는 주인들이 불쌍합니다.

      2020.12.16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5. 국민 앞에 뻘쭘하면 사과라는 형식으로 뻘짓을 하는 사람들

    2020.12.1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 사람들 그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공약을 하고도 잉크에 침이 마르기 전또 딴 소리합니다.

      2020.12.16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닌 실질적인 합리적인 대안을 주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좌우날개로 새가 난다고는 말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 날개를 저을 수 있는 그런 정당었으면 하는데 꿈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20.12.16 2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건강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비극입니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당을 좋아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비극이고요.

      2020.12.17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1. 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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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우(親友),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1113일 스스로 산화해 갔다. 오늘이 전태일열사가 떠난지 50주기가 되는 날이다. 전태일열사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 함께 해고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19696월 그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조직 바보회를 결성,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면서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그는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다.


<전태일열사는 훈장을 정말 좋아할까?>

문재인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일열사는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반갑게 받고 고마워할까?


한 달 월급은 1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지만 그런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

그가 떠난 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197011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김용균 사망 1년 아직도 노동현장에는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이다.


20171,957, 2018년에는 산재 사고로 2,142명이 죽어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9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09242명이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어린 여공이 굶주리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 돌아갈 버스비로 풀빵을 사주고 돌아갈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 전태일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전태일 노동 3법부터 통과시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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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ㅠ.ㅠ

    잘 보고가요

    2020.11.13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ㅠ

    2020.11.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군가는 시대를 바꾸는 것 같아요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지요..

    2020.11.1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 전태일 같은 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제 몇면 사람의 희생이 아닌 주권자들이 찾아나서야겠지요.

      2020.11.13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대우 받는 노동자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11.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가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0.11.13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나마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분, 잊지 않겠습니다.

    2020.11.13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사람들은 연관과 변화라는 변증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님은 님 역사는 역사...이렇게 서로 무고나하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제가 없었으면 절대로 오늘이 존재할 수 없건만....

      2020.11.14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1. 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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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항과 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퇴직교사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휴전선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통일 염원 전국 퇴직교사 휴전선 걷기단을 꾸려 걷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번째 해직을 당한 박미자 교사를 비롯해 퇴직교사 25명은 지난 1028, 강원도 고성군 명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116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사무소까지 1011일 동안 203km25여 명이 함께 걷는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를 걷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분단을 두고 현직대통령이 적의 수괴(?)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후 남북으로 왕례하며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이다.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조차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국가 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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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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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철폐...
    참 쉽지 않나 보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2020.11.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폐하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ㅡ.ㅡ;;

    2020.1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회주의를 뿔난 도깨비로 만들어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좀비라고 의식화시켰으니까요.

      2020.11.04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와 쉬울 줄알았는데 쉽지가 않군요

    2020.11.0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이라는게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0.11.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수믾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40년 세계 최장기수라는 오면을 남기고 있어도 국보법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2020.11.04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11.0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섭지요.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드는 수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0.11.04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남북대림이 아니하면 무고산 사람들이 법이란 명목하에 죽임을 당했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20.11.04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심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의 하나이니 이것을 족쇄로 채우는 법은 머지않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2020.11.0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국보법으 ㅣ직접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대중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폐지 못한게 국보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보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2020.11.05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9. 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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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과 제3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행동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3)고 명시하고 있어 위법이다.

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 행동 금지)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행동 금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치운동금지(65)와 제집단행동 금지(66)조항은 헌법 제65(정치운동 금지)와 제66(집행행동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국가공무원법65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 정치운동의 금지지방공무원법57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상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25일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범위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과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봉쇄했다.



<공무원 SNS ‘좋아요눌러도 선거법 위반...?>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공무원이 일과 밖에서 SNS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이를 기정 사실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전교조소속 교사 134명이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일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직업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삼이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통제받는 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 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공인(公人)이기 전 공무원도 분명히 직장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요 사인(私人)이다. Al시대 일상화가 된 SNS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고 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공무원이기 이 전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까지 부정하는 과잉 해석이 아닐 수 없다.

1972.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교사로 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나는 수업이 끝나면 가정방문을 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박정희 정권의 아바타 역할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교원을 자질을 의심해 사생활까지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다. 교원의 정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어떻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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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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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이나 장관에 따라
    공무원의 행태가 변할 수 밖에 없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0.09.3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무원 특히 교사 임에 재발을 물린 정권은 권력을 장학한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던 약점을 가진 정권이었지요

      2020.09.3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직무와 관련해서는 중립을 유지해야죠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되겠습니다.

    2020.09.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9.30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노동은 천하고 사무직은 고상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나누었지요

      2020.09.3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무원은 중립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되세요.

    2020.09.30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자연인으로서 모든 국민이 갖는 권리까지 제한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대법원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2020.09.30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20.09.30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9. 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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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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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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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2020.09.1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러게요. 양당이 자기네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9.14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

    2020.09.1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못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2020.09.14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어떻게 될지 ㅎㅎ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 주권자들이 깨워내야 하지 않을까요? 개펀을 치는 저들을 두고 보는 것조차 민주시민으로서 자존심 이 상합니다.

      2020.09.1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4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을 보고 싶은데 참 요원하네요. 우리 다음 세대는 가능했으면 합니다.

    2020.09.1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이 자기수준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느 후안무치한 집단입니다.

      2020.09.1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뉴스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들을때마다 증말 기분 별로에요! 말만 국민의 힘이잖아요

    2020.09.1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국민의 힘'이 라니요! 국민의 부담인것입니다.

    2020.09.14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힘으로정한 후 네티즌들이 그랬지요. 국민의 적이니 국민의 부담이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진리를 이들이 일깨워 주네요. 건강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2020.09.1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8. 당명을 너무 자주 바꾸느라 자신들의 친일/유신/5공 부역행적을 감추려는 사이비정당 <국민의 짐>. 없어져야 합니다.

    2020.09.17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8. 3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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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

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런 뜻의 정치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물은 8선의 현역의원의 우리공화당 소속 비례대표 서청원의원이다. 11대부터 20대까지 8, 국회의원만 무려 32년을 지냈던 인물이다. 서청원씨를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 박지원과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박주선씨도 있지만 아마 서청원씨 다음으로 거물(?)급 정치인은 단연 7선의원 이해찬씨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일까?


나는 언론이 표현하는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참 듣기 싫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날 정치판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아닐까?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32년 정치 생활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놀랍게도 '정치 9'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78세 최고령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맡은 것 외에 이해찬대표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하나, 둘 정계를 떠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약관 47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53세 나이로 국무총리를 지내고, 7선 국회의원인 서청원의원 다음으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의원을 지낸 최 다선의원이다. 마지막 정치인생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거물(巨物)(?) 정치인이다. 그가 정계 몸담고 있으면서 한 일 중 제 38대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의 교육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씨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게 순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샅샅이 보면 잘한 점도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해찬씨는 어땠을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의 정치인이었다.


<사진 출처 : seohaenews>

 

<5·31 교육개혁은 교육 마피아들의 잔치였다>

당시 이해찬교육부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은 1995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5·31교육개혁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자를 공급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해찬 장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방과 후 보충수업과 모의고사 금지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체안들은 사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본틀로 삼았다.


솔직히 이해찬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철학도 없이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비극이요 불행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교육계 관련 이력이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를 노력해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터득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부 수장 시절, 그가 했던 교육정책은 교육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해찬씨 혼자서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날 정계를 들여다보면 푼수도 모르고 고위직을 그것도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요직을 맡으면 그것을 출세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