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는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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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

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런 뜻의 정치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물은 8선의 현역의원의 우리공화당 소속 비례대표 서청원의원이다. 11대부터 20대까지 8선, 국회의원만 무려 32년을 지냈던 인물이다. 서청원씨를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 박지원과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박주선씨도 있지만 아마 서청원씨 다음으로 거물(?)급 정치인은 단연 7선의원 이해찬씨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일까?

나는 언론이 표현하는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참 듣기 싫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날 정치판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아닐까?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32년 정치 생활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놀랍게도 '정치 9단'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78세 최고령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맡은 것 외에 이해찬대표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하나, 둘 정계를 떠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약관 47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53세 나이로 국무총리를 지내고, 7선 국회의원인 서청원의원 다음으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의원을 지낸 최 다선의원이다. 마지막 정치인생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다. 그가 정계 몸담고 있으면서 한 일 중 제 38대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의 교육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씨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게 순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샅샅이 보면 잘한 점도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해찬씨는 어땠을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의 정치인이었다.

<사진 출처 : seohaenews>

<5·31 교육개혁은 교육 마피아들의 잔치였다>

당시 이해찬교육부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은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5·31교육개혁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자를 공급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해찬 장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방과 후 보충수업과 모의고사 금지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체안들은 사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본틀로 삼았다.

솔직히 이해찬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철학도 없이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비극이요 불행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교육계 관련 이력이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를 노력해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터득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부 수장 시절, 그가 했던 교육정책은 교육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해찬씨 혼자서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날 정계를 들여다보면 푼수도 모르고 고위직을 그것도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요직을 맡으면 그것을 출세로 안다.

물론 오늘날 우리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 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연과 혈연 그리고 권력 앞에 줄서고 또 작아지는 소신없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못된 버릇을 키워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말 잘 하고 잘 생기고 학벌 좋고 경제력에 유명인사까지 찾는 유권들이 거물급 정치인을 만든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을 만든 정치인과 언론이 권력의 주변에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나라의 주인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화까지 시켜 왔으니 순진한 주권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이제 주권자들은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양심적인 인물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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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 등 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본정책의 33개 하위 항목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게 아닌가? 통합당이 집권 한다면 실행에 옮길 정강·정책이라면 과거 국민들께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는 5·18과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정신’까지 담겨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및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확립... 등이 담겨 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이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저항인가?

6·10 항쟁이 무엇인가?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10·26사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일당들이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이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6·10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이 쏜 총에 가정이 파탄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부상당해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 사과한 일이 있는가...?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되는 이유는 첫째,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8·15광복절만 다가오면 건국절 운운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겠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과 1919년 9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인가? 헌법 전문(前文)의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닌가? 이승만이 국부이면 4·19혁명은 쿠데타라는 말인가?

그들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은 식민지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이명박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오늘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수도 없이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얼마나 자주 바꿔 이합집산했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박근혜당인지 이명박당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주권자들께 한 약속은 공약(公約)이다. 公約을 空約으로 여기는 정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는가? 통합당이 과거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4대강사업으로 물난리를 격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이재오 미래통합당의원은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과 쇼’나 ‘악어의 눈물’이 달갑지도 않지만 뻔뻔스럽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보고 쇼를 하는 그들이 더 가증스럽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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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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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래 현재의 미래통합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니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구호와는 정반대로 테러와 암살, 쿠데타로 무법천지 공포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래통합당의 전력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당명이나 당 복의 색깔, 로고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악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게 순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과 뇌물을 받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받은 대통령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아닌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법치’와 ‘공정사회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가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과거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그들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똘똘뭉처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항쟁이며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4·19혁명, 5·18광주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정권에 복무한 학살의 공범자들, 4·19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유신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5·18광주학살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입맛 열면 ‘법대로..’니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법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 달라는게 법을 지키는 준법 자세인가? 법의 목적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들이 왜 동족을 빨갱이로, 악마로 만들었는가? 북한보다 수천 수백배 더 나쁜 짓을 한 왜놈들과는 우방이라며 굽실거리면서 ‘빨갱이=악마=종북’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찬탁=빨갱이=매국’ 논리로 분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빨갱이와 반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필요한 정권이 누구인가? 왜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3s정책을 도입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들통이 난다. 비판세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들고 폭력배 청소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만든 간첩이, 빨갱이가 70년이 훨씬 지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가?

법대로라면서 법치를 하겠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법래로 하려면 자신들이 어긴 법부터 먼저 자복하고 참회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이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영입 인재 1호로 내정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바꿔치기한 부부갑질 의혹의 장본인 박찬주가 아닌가?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목발 탈북’ 지성호, 대전 MBC 사장 이진숙,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이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연죄제가 없어진지 언젠데 왜 과거 일을 되씹느냐고...? 용서는 가해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승만이 지은 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지은 죄는 현재진행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가, 학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수 없듯이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가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 다음에 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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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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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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