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민의힘 집권 과거 정부의 실책 등 보수정당의 과오에 대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종인위원장이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자는 주장은 지난 8월부터다. 그는 과거 친박계 등 일부 인사들이 반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도 함께 탄핵을 받은 건데, 이 당 의원들은 뚜렷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버텨 왔으니 국민 반감이 컸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이유는 평소 국민의힘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강자를 대변하는 당으로 비친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명변천사>

김종인위원장의 사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국민의힘 정당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다. 이승만의 뒤를 이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1963), 전두환의 민주정의당(1981), 노태우, 김영삼의 민주자유당(1990), 그리고 신한국당(1995), 이회창 박근혜의 한나라당(1997),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이 불거지면서 '차떼기 정당'으로 몰리자 ‘새누리당’(2012)으로 당명을 변경한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2017), 미래통합당(2020), 국민의힘'(2020)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이명박 박근혜 때만 사과?>

당명과 로고 당기까지 바꾸면서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렇게 수없이 사과를 반복하면서도 달라진게 없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과가 그들의 진정성에서 나왔다고 믿고 받아 줄 국민이 있을까? 지난 8월부터 김종인위원장의 사과 발언을 앞두고도 국회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빈민주·반헌법적인 언행에 진절머리를 내던 국민들이다.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박근혜시절부터가 아니라 이승만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친일과 유신 학살과 국정농담의 후예>

국민의힘은 친일과 유신, 군사독재, 학살정권 그리고 국정농단의 후예들이다. 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도 함께 탄핵을 받은 것”이라면 그들은 사과가 아니라 해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러나 그들은 당명 바꾸기,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박근혜의 수법인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까지 이어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후안무치하게 생떼쓰기,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헌 당규에 따라 집권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로 지지를 얻어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수없이 사과하고 엎드려 절하고 당명을 밥먹듯이 바꿔도 달라진게 무엇인가?

최근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고만장해 국민이 진정으로 자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의 실정이 주는 반대급부다. 문재인대통령의 말따로 행동 따로, 굴욕적인 대미외교, 교육을 비롯한 주택정책의 실패... 등 수없이 많은 실정에 실망한 국민의 반발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뜻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 한 번, 사과 몇 마디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제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생떼쓰기’, ‘땡깡정치’가 아니라 건강한 야당, 성숙한 야당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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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년 11월 13일 스스로 산화해 갔다. 오늘이 전태일열사가 떠난지 50주기가 되는 날이다. 전태일열사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 함께 해고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1969년 6월 그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조직 바보회를 결성,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면서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그는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다.

<전태일열사는 훈장을 정말 좋아할까?>

문재인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일열사는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반갑게 받고 고마워할까?

“한 달 월급은 1천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지만 그런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

그가 떠난 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1970년 11월 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년 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김용균 사망 1년 아직도 노동현장에는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이다.

2017년 1,957명, 2018년에는 산재 사고로 2,142명이 죽어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9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0만9242명이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어린 여공이 굶주리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 돌아갈 버스비로 풀빵을 사주고 돌아갈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 전태일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전태일 노동 3법부터 통과시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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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퇴직교사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휴전선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통일 염원 전국 퇴직교사 휴전선 걷기단’을 꾸려 걷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번째 해직을 당한 박미자 교사를 비롯해 퇴직교사 25명은 지난 10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명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11월 6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사무소까지 10박 11일 동안 203km를 25여 명이 함께 걷는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를 걷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분단을 두고 현직대통령이 적의 수괴(?)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후 남북으로 왕례하며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이다.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조차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국가 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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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는 "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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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

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런 뜻의 정치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물은 8선의 현역의원의 우리공화당 소속 비례대표 서청원의원이다. 11대부터 20대까지 8선, 국회의원만 무려 32년을 지냈던 인물이다. 서청원씨를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 박지원과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박주선씨도 있지만 아마 서청원씨 다음으로 거물(?)급 정치인은 단연 7선의원 이해찬씨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일까?

나는 언론이 표현하는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참 듣기 싫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날 정치판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아닐까?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32년 정치 생활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놀랍게도 '정치 9단'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78세 최고령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맡은 것 외에 이해찬대표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하나, 둘 정계를 떠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약관 47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53세 나이로 국무총리를 지내고, 7선 국회의원인 서청원의원 다음으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의원을 지낸 최 다선의원이다. 마지막 정치인생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다. 그가 정계 몸담고 있으면서 한 일 중 제 38대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의 교육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씨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게 순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샅샅이 보면 잘한 점도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해찬씨는 어땠을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의 정치인이었다.

<사진 출처 : seohaenews>

<5·31 교육개혁은 교육 마피아들의 잔치였다>

당시 이해찬교육부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은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5·31교육개혁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자를 공급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해찬 장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방과 후 보충수업과 모의고사 금지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체안들은 사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본틀로 삼았다.

솔직히 이해찬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철학도 없이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비극이요 불행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교육계 관련 이력이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를 노력해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터득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부 수장 시절, 그가 했던 교육정책은 교육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해찬씨 혼자서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날 정계를 들여다보면 푼수도 모르고 고위직을 그것도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요직을 맡으면 그것을 출세로 안다.

물론 오늘날 우리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 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연과 혈연 그리고 권력 앞에 줄서고 또 작아지는 소신없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못된 버릇을 키워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말 잘 하고 잘 생기고 학벌 좋고 경제력에 유명인사까지 찾는 유권들이 거물급 정치인을 만든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을 만든 정치인과 언론이 권력의 주변에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나라의 주인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화까지 시켜 왔으니 순진한 주권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이제 주권자들은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양심적인 인물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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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 등 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본정책의 33개 하위 항목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게 아닌가? 통합당이 집권 한다면 실행에 옮길 정강·정책이라면 과거 국민들께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는 5·18과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정신’까지 담겨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및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확립... 등이 담겨 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이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저항인가?

6·10 항쟁이 무엇인가?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10·26사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일당들이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이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6·10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이 쏜 총에 가정이 파탄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부상당해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 사과한 일이 있는가...?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되는 이유는 첫째,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8·15광복절만 다가오면 건국절 운운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겠다고 한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1919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과 1919년 9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인가? 헌법 전문(前文)의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닌가? 이승만이 국부이면 4·19혁명은 쿠데타라는 말인가?

그들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은 식민지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이명박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오늘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수도 없이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얼마나 자주 바꿔 이합집산했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박근혜당인지 이명박당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주권자들께 한 약속은 공약(公約)이다. 公約을 空約으로 여기는 정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는가? 통합당이 과거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4대강사업으로 물난리를 격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이재오 미래통합당의원은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과 쇼’나 ‘악어의 눈물’이 달갑지도 않지만 뻔뻔스럽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보고 쇼를 하는 그들이 더 가증스럽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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