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김건희씨는 국민대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그리고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렇다.

지난 16일 MBC TV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지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포함한 김씨의 ‘캠프 개입’ MBC보도를 보면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김건희씨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통화 내용 중 일부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씨 발언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국정운영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영세교에 빠진 박근혜>

결혼을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생각난다. 김씨의 무속인 발언을 들으면 최순실씨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오방낭’을 등장시켜 무속신앙을 국가 주요 행사에 동원했던 일을 연상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니 동생 사이였던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첫사업(?)이 국보 1호 숭례문 전체를 오방색 천으로 감싸는 대형 행사가 아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던 종교는 최태민이 창시한 사이비 종교 영세교다. 1970년대 초 불교·기독교·천도교를 종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나무자비 조화불’을 외우면서 본래의 신체를 회복하여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가 '영세교'라는 사이비 종교, 혹은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무당에게 빠진 신도이기 때문에 터진 논란이다. 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 준다"는 '명언(?)'이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박관천씨의 말이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바보(?) 윤석열은 서열 몇 위가 될까? 국정에 개입해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판단 없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가 한 말을 윤석열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제로 수정했던 전력을 감안하면, 김건희씨가 윤석열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또 다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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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다. 결과는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이행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공약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짝퉁’, ‘가짜뉴스’, ‘보이스피싱’보다 더 달콤하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공약(空約)’에 속지 않은 길은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안목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認知)) – 선택(選擇) – 판단(判斷)’은 개인의 삶 그 과정이다. 인지단계(認知段階)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選擇)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고생하는 사람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함량미달로 웃음거리가 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전직 0000’이었다는 스펙으로, 혹은 정당의 공천자라는 이유로 후보가 되어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당선자는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가”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쥐나라에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인냐가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라다. 선거 때만 되면 스펙에 속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신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 판단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하는게 순리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후보의 외모나 스펙 혹은 이해관계를 보고 선택한 판단은 쥐나라 고양이 선택이다. ‘덜 나쁜놈’을 뽑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는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역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할 때 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는부터 확인야 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인지 나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압을 받은 정당인가부터 가려야 한다. 외모와 스펙 그리고 화려한 공약은 후보의 얼굴이 아니라 참모가 만든 독이 든 사과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판단을 해 후회하는 유권자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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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세계전쟁으로 확산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친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영어를 많이 쓰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 몰라도 멀쩡한 우리 말 ‘선제타격’을 두고 “킬체인”이라는 영어로 표현한 것은 덮어두자.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정말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몰라서일까? 정의당의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더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했지만, 3년 전, 군의 공식용어는 '전략표적 타격'으로 바뀐 사실조차 윤석열후보는 모르고 있다. 윤후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마하 5일 경우 선제타격..운운 했지만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5가 아니라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쓸 수 있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한겨레신문은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 “주 120시간제도”.... 발언도 ‘킬체인(Kill-Chain)’ 발언에 못지 않은 폭탄이다. ‘경찰과 검사 31명 등 1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대구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마지못해 수사한 것 같은 발언이며 ’경영진 형사처벌 면제‘주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가치관의 자기부정」은.... ‘황당발언 3종세트’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IMF’를 불러온 작은 정부론을 꺼내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을 경치(經癡)로 아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왜?>

“윤석열 40.3% vs 이재명 34.7%”...?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장모‘통장잔고위조’ 사건이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무엇인 이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윤석열후보의 지지율 반등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 바가지며,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의 눈에 보이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19 억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반영된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교체론’을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준석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발언이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주는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주문했을까? 김종인대표의 표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잡았지만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자질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정으로 처리하다 위기를 불러 온 사람이다. 친일과 유신, 광주 학살의 후예 정당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후보의 지지는 윤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막가파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대통령으로 뽑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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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작은 정부는 ’복지 포기정부‘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민영화’니 ’시장실패‘의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고용유연화>를 <노동유연화>로 바꿔 한 말이다. 노동유연화란 자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뺨 맞을 같아서 일까. 그가 찾아간 곳은 민주노총이 아닌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친정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었다.

<공정과 상식, 서민을 위한 정치는...?>

“작은 정부론!” 윤석열후보가 꺼낸 <작은 정부>는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기 친 소리다. 윤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고 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본을 대변하는 소리를 그는 거침없이 주장한다. 자본이 사업하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정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후보다.

작은 정부란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19세기 야경론이다. 작은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불러 온 주범이다. 작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효율.... 자본이 주장하는 소리다. 작은 정부가 불러온 시장실패가 ‘IMF 사태’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수를 늘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자는 정부가 큰 정부다. 윤석열후보는 노동자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실패한 민영화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은 정부의 대안 큰 정부>

그래서 출마의 변에서 ‘자유’라는 가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부” 그게 곧 작은 정부요, 신자유주의요, 민영화정책이 아닌가?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런 정책을 하면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가가 지켜내야할 기간산업조차 자본에 맡기자는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요, 신자유주의요, 작은 정부론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요, ‘개사과’의 다른 표현이다. 놀란게도 이런 윤석열후보의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입다물고 있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만 좀 해달라“는 주장이 무슨 뜻일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반사이익이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윤석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준석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알기에 “입다물고...” “연기만...” 주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 후 자리찾기에 눈이 어두운 참모들에게 둘러쌓여 작은 정부가 무엇인지,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후보. 국민들은 언제까지 수구세력의 ‘자리다툼 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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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진영이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라던 이준석 대표의 조언(?)이 간섭이 사실을 분석한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동문서답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사건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개사과’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후보 선거진영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실언이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실언으로 알았지만, 그게 실언이 아니라 윤후부의 수준이라는게 들통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준석대표는 일찌감치 대선진영에서 사퇴 후 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고립무원으로 몰아넣었다. 여기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정·김민전 교수 등 외부 영입 인사를 포함한 공동선대위원장 6명을 포함한 총괄본부장단이 총사퇴했다.

불난집에 부채질일까? ‘여의도 차르’ 국민의힘 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후보에게 “후보는 연기(演技)만 해달라”는 주문으로 윤석열후보를 아바타가 되기를 강요해 속내를 드러냈다. 김종인총괄본부장의 이번 후보연기발언은 ‘여의도 차르’로서의 위상, 상왕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수구세력의 희망사항일까? 김종인본부장의 발언은 진실은 윤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던 풍선의 실체를 알고 윤석열후보에게 ‘허수아비’가 되라고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김 위원장은 “후보와 협의해 선대위 개편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마무리가 후보교체를 포함한다면 문제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김종인 딜레마...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위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가 그렇다. 겉으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 삼두마차 사이의 ‘정책에 대한 이견’, ‘존재감 경쟁’으로 보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후보에게 있다. 윤후보가 처음 출마선언을 했을 때처럼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탔다면 이런 잡음이 있을리 없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부보의 자질문제가 불러온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후보는 그걸 모른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해관계로 얽힌 선대위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파이가 신기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의 실체는...?>

윤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다. 임기 내내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유권자들을 들뜨게 하다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데다가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느낀 서민들의 불만이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후보의 망언이며 자질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게 밝혀지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그 어느 분야 하나라도 확실한 소신이며 비전이 없다. 출마 후 내내 더듬거리며 원고를 읽다 ‘프롬프터’ 사건으로 들통이 나면서 서서히 풍선의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기득권세력이나 수구언론들은 똑똑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적당히 멍청한 대통령(?)... 그래서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들이 원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 그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와 자리다툼을 하던 진영내부에서부터 먼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후보가 결단할 차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리더십’이니 이준석대표의책임론 그리고 ‘여의도 차르’의 존재감과시니 어쩌고 분석하지만, 본질은 윤석열후보의 ‘깜이 안된...’ 자질 때문이다. 적당이 무지할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판단력에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며 비전도 철학도 없는 지도력... 등등 문제 아닌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자질이 결국 지지율 하락이 내부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윤후보가 할 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정주영현대그룹 총수처럼 카드를 던지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는 그럴 판단도 의지도 없다. 한 집단을 통솔하고 이끌 지도력도 갖추지 못해 당 대표까지 등돌리게 하는 포용력조차 갖추지 못한 위인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경영하는 살림꾼이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어도 단 하나 헌법대로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확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비전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자질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인물이다. 이 정도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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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윤석열후보의 토론 무용론에 대해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이유를 스스로 폭로했다”고 질타했다.

재벌 총수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대표는 출마 선언도 하기 전 불출마선언을 하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뒤늦게 자신을 알고 용퇴하기라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자신이 하고 다니는 말이 ‘유체이탈’인지 ‘동문서답’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상식’, ‘법치’, ‘공정’을 내세우며 거창(?)하게 출마선언을 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니 ‘법치’, ‘공정’이라는 말이 참 후보와 어울리는 선언으로 받아드렸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발언이 헌법에도 없는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실소했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즉문즉답’ 스타일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후보는 원고없이 말을 못한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 행사에 참석 2분 가까이 헛기침을 하며 연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후보는 이후 "남자 박근혜" "프롬프터 없이는 말 한 마디 못하는 후보"라는 영광스런 닉네임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10분정도는 거뜬하게 즉석연설을 해 낸다. 그런데 지지세력들이 ‘남자 박근혜’의 지지율이 자웅을 겨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고등학생이 원고없이 연단에 올라와 성토발언을 할 정도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온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 꾸민들이 윤석열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역후광’ 때문이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도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다 한 사람(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줄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박근혜)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면하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의 절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임기말에 박근혜사면까지 단행하는 걸보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집값 문제며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은커녕 코로나 19로 살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분노까지 뒤집어 쓴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윤석열지지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유신의후예와 살인정권에 복무했던 세력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 원칙주의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후보가 당선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의식이 이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윤석열이라는 대타자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후보는 그들이 기대했던 후보로서 함량미달이니 안절부절이다. 거기다 국민의힘 집안싸움까지 겹쳐 이들을 갈팡질팡하는 진퇴양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예상은 했지만 안타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까도까도 껍질’이 아니라 ‘까도까도 비리’와 부정투성이 윤석열후보의 아내의 한방이 홈런을 치고 말았다. 이제 수구 찌라시언론들조차 윤석열후보를 두둔할 명분을 잃게 하고 만 것이다. 찌라시 언론이 그걸 모를리 없다. ‘천황폐하 만세’, ‘10월유신 만세’, ‘전두환장군 만세’,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로 단련된 그들이 아닌가? 카멜레온 경력의 변신.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 뿐이다. 윤석열후보가 아무리 토론을 기피하려 해도 ‘선관위 주관 3차례 이상 대선 TV토론’이라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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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欲治其國者 先齊其家)라고 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제기가자 선수기신(齊其家者 先修其身)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지신의 수양을 해야 하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欲修其身者 先正其心) “자기 자신의 수양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한다고 했다.

아내가 이런 불법을 저리르고 있는데 정의의 사수 검찰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품은 그의 언행에서 드러난다. 윤석열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촛불정부의 정의수호자라는 사람이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정부에 들어가 일하다 사심이 발동해 뛰처나가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타났으니 그가 정치인으로 수양도 인간관계도 못하는 오만 방자한 독선과 무지가 드러나지 않을리 있겠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거대 야당의 정당후보로 나설 정도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후보로서 언론인과 국민들을 만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예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검찰 총수의 수준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원고가 없으면 잠시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선출해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실언을 한 줄 알았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노출 안됐다”느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망언으로 실소를 참아야 했다.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써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과를 해놓고 집에 가서는 개들에게 사과했다는 뜻으로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 조현병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는 말을 들어면 아무리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를 눈치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토론을 제안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며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난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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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언론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은 “끝내 사과도 없이 이뤄진 ‘박근혜 사면’, 유감스럽다”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원칙 허문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개탄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상징 조선일보는 “대선 임박해 한명숙·이석기에 끼워 넣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주제의 아니나 다를까 색깔까지 끼워 넣었다. 또 중앙일보는 “4년 9개월 만의 박근혜 사면, 국민화합 계기되길”, 동아일보는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라며 마치 문재인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기다렸다는 투의 기사를 썼다.

대선후보들이야 한 표가 아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눈치에 따라 맘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론직필의 입장에 서야 할 언론이 길을 잃었다. 박근혜가 누군가? 사람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고 쫓겨났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범죄 ‘마지막 총정리’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만 어긴게 아니다.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등 13가지다.

박근혜씨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범죄사실이 적시된 구속영장 분량만 92쪽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대선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스스로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니 대통령이 사면권행사를 죄인의 건강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 79조와 11조의 충돌>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를 베푼 은사(恩赦)다. 3권분립의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 79조는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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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며 변명했다. 윤후보의 변명을 들으면 그가 정의의 보루 검찰 출신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 출신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해야 정의가 구현되는가? ‘상식을 무기’로 삼겠다면서 명백하게 밝혀진 ‘문서위조’에 대해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내이니까 죄를 덮고 감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과할 일과 변명할 일을 왜 구분 못하나?>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왜 대선후보는 다른 말을 하고 다닐까?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 '병 걸려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들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대선행보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다. 그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하고 비정규직을 옹호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는가?

<작은 정부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가>

윤석열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작은 정부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 곧 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시장의 논리다. 당시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유, 경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큰정부는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이명박정부의 ‘부자플렌들리’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이 바고 작은 정부가 아닌가?

참모가 써 준 원고가 없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대통령후보 윤석열. 작은정부 큰정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개사과’처럼 서민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못 알아들으리라고 하는 말일까? 비정규직 800만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니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며 위험의 외주화, 복리후생...등에서 차별 그 자체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인격까지 차별 당하는게 비정규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자본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고시킬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고 ‘취약계층 복지’가 보장 되는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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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24년 만에 무려 1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도 6선에 성공했다. 2년에 한 번꼴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당적을 자주 변경하는 정치인을 가리켜 ‘철새 정치인’이라 부른다. 이 과정에서 연고도 없는 지역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을 나가 당선된 다음 다시 당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철새 정치인들의 짝짓기가 시작됐다. 때가 때인 만큼 마치 페로몬 향을 좇아 짝짓기에 나선 짐승들처럼 보다 나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우두머리를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당 파쇄기’라는 별명이 붙은 전 민주당 대표 김한길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겸 상임고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민주당 당무위원 겸 대표최고위원, 중도통합민주당 공동대표 겸 당무위원, 중도개혁통합신당 당무위원 겸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행정위원, 통일국민당 당무위원, 통일국민당 당무위원 겸 부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다. 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 전의원도 국민의힘 입당 하루 뒤 “윤석열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왜 철새정치인을 좋아할까>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이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례는 전례에 없었던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약속했던 그가 국민의힘으로 거취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4선을 지낸 오제세 전 의원은 “회생 불능 상태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바꿀 수도, 두고만 볼 수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에서 이들과 함께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 전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등은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다. 당적을 바꾼 인물이 어디 이인제와 김한길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MZ세대 데이터 전문가'로 영입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영입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찾아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다"며 이력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김윤이 겸임교수를 비롯해 과거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바른 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정당정치에서 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생각이란 신념, 소신 혹을 정치철학을 뜻하는 말이다.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 철학이 바뀌어 정당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변절자와 무엇이 다른가? 하긴 정강 따로 정치 따로인 우리나라 정당정치들의 행보를 보면 너도나도 서민정치다. 부자플렌들리도 정당도 서민, 줄푸세정당도 서민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경쟁주의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당은 복지나 평등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친부자 정당이다. 본질을 감추고 선거가 끝나면 영화 내부자의 주인공처럼 모여 앉아 낄낄거리며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정부 장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이 그렇고 DJ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조경태의원, 김대중정부 과기부장관을 지낸 박주선의원, 김대중정부 시정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의원, 19대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이용호 의원이 그런 인물이다. 민주공화당, 무소속, 민주정의당, 자유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소속, 늘푸른한국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소속이 된 박창달 전 의원의 행적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철새정치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살기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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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전력이 공적으로 평가 받기보다 학벌이나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SKY출신이나 산부인과 의사를 지냈으면 국회의원도 시장·군수에 출마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다.

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분에게 무식 운운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무식의 극치다. 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도 역사의식도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다. 거기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용맹스러운 유체이탈화법도 불사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 말이 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듣다 못한 같은 정당 소속 홍준표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것에 대해 반성 없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더라”
“암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한다”
“박근혜 구속 가슴아파”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주려거면 애초에(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
“이한열이 부마항쟁이던가?”
“집사람 술마시는 것 싫어하고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손발 노동은)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느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기에 잡혔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유출은 기본적으로 없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최고의원은 윤석열후보가 하는 '또 망언 한다'고 해서 '윤또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대선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엠비엔>(MBN)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발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저는 되돌리고 싶은 게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 있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가 언제 대통령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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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노역을 살게 하고,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벌금 50억 이상이면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던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가?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에 처음 제출된 이래 일곱차례나 거듭해 무산되었다. 발의자가 혐오 조장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안을 자진 철회했거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4개월을 넘겼는데 또 60일을 미루어 11월 10일에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이 다가도 차별금지법안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전통시장의 상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은 화려한 스펙,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연봉 1억3천796만원 외에도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을 받는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 노동 유 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등 수없이 많다. 그래서일까? 차별금지법안은 지금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자동폐기돼 8차례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안 앞에는 헌법 11조나 34조는 장식품이 되고 마는가?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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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이 죽었다. 사람이 채 정죄하지 못한 희대의 악마를 저승사자가 혈액암이라는 천벌을 내려 끌고 갔다. 전두환은 18년 주권자를 농락하던 박정희가 죽자 10·26사태를 수사하다 신군부를 이끌고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다. 집권 후 계엄령·휴교령을 내려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8년간 폭압정치를 하다 ‘6·29선언’으로 물러났다.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복역하다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이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삼청교육대로 보내고, 집회·시위조차 봉쇄한 자다. 역대 독재자들이 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고문해 간첩으로 만들고, 녹화사업(학생 강제징집)을 자행했으며, 신문·방송을 검열해 집권을 유지했다. 또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통치자금을 받아 부정 축재를 하고 1987년에는 개헌 요구에 ‘4·13 호헌 조치’로 맞서다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물러난 자다.

이런 자를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노평을 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역사의 죄인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버티며 추징금 2205억원 중 956억원이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회고록에 “5.18 책임도 잘못도 사과할 일도 없다”고 한 자다. 전두환의 처 이순자는 한술 더 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평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전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중대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시니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가 두 시간 뒤에는 "과거 실언도 있었고, 국민정서상 조문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주관없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가 당원들의 항의에 수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표현의 삭제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씨'로 고친 입장문을 다시 올렸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독재 상징이자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당대표로서 조화를 보낼 순 있어도 개인적 추모나 조문을 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구성원들이 조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예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간으로서 도리"라며 개인 자격으로 조문 의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무엇보다 이 시간 원통해하고 계실 5·18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 와 같은 영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5·18 광주 민중항쟁. 5공 특위활동이 지지부진할 즈음 재야와 학생운동그룹이 6월에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학살의 총책임자'인 전두환. 학살의 주범 노태우,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정호용,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신우식,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최웅, 최세창, 소준열, 광주학살 지원 공범자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과 당시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학살의 수괴는 밝혀졌지만, 공범자들은 박쥐처럼 숨어 어디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친일잔재 미청산이 그렇듯이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투사들은 지금도 가난과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정죄로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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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재벌 공화국 누가 만들었나?>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라 경제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이 경제를 살린 은인이 되는 이상한 나라. 주권자들이 만든 헌법을 파괴한 국가변란의 주역이 애국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묻혀 재벌공화국을 만든 경제정책을 본받겠다는 너도나도 그의 묘역을 찾는다.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은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당선 후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의 50%도 지켜지지 않는 空約에 유권자들이 또다시 환호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은 당헌이니 정강 따위는 관심도 없다. 후보들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라는 空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와 인증샷, 사진한 장 찍기에 바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선거홍보 기관지가 됐을까? 사훈이니 사시(社是)는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특정정당을 홍보기사 경쟁지가 된다. 양심이 눈곱만큼만 있다면 이제 가면을 벗을 때도 됐건만, 극우에 가까운 정당도 사이비 서민정당도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고 있다.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신다고요?>

‘억강부약’을 1호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박정희의 성장을 말하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도 ‘정의’를 말한다. 임기를 5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촛불대통령 문재인정부가 4년간 달성한 공약 이행률은 17.5%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정권 중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은 정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에 마취된다. 인터넷 신문 ‘더스쿠프’가 4년간 역대대통령의 공약이행율을 조사했더니 역대정부의 공약이행률은 50%를 밑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은 전체공약이행율은 18.2%다. 노무현정부 41.8%, 아명박정부 39.5%,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을 속인 박근혜는 41.1%라는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권자가 내쫓은 정권의 국무총리란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걸 보면 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비록 예비후보 선출과정에서 낙선은 했지만, 이런 정당이 버젓이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정권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화국인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그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는가? 약속이라도 하지 안았으면...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도 남지 않고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 대표를 감염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시켰다. 후보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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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서민의 힘이 되겠다는 정치를, 윤석열후보는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후보의 세상 보는 안목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일류학교가 목표인 학교의 범생이들이 그렇듯이 교과서수준의 세계관이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윤석열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한다...? 이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소리인가?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파숫꾼인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 아니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느니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법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럴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느니 “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

점입가경이라더니 정의의 파숫꾼인 검찰총수를 지낸 사람이 실정법이며 헌법을 어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그의 가치관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그의 소속정당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그는 출마선언 후 박정희묘역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며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주저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는다. 살인강도라도 좋은 일을 많이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후보만 모르고 있는가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존경한다면 제 2, 제 3의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려도 좋다는 뜻인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선언을 법을 정공한 그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더구나 518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을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발언이며 ‘개·사과’ 사진을 올려 주권자들을 개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돋는다.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윤석열후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노래다. 남북인민의 한결같은 꿈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요, 전쟁보다 평화를 희구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한 7천만 국민의 간절한 소원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겨우 몇 달 남겨두고 발표한 종전선언을 일본이나 미국이 반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추가 배치조차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으면 이런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도 될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미워서 윤석열후보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정당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도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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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이재명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다. 윤후보의 ‘王자 무속’에 이어 ‘전두환 지지발언’, 그리고 ‘개 사과’를 보면 무식의 극치다. 무엇보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끼친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들으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곰곰해 생각해 보니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찌라시언론과 수구세력의 발악이 반영될 것 같다. 지금 친일세력과 수구언론그리고 극우 종교집단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이재명이 당선될까 전전긍긍한다. 이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약점이 많은 무식한 대통령을 원한다.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고발사주의혹도 의혹이지만 그의 장모비리며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 등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수구세력과 찌라시의 장난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34조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윤석열후보자 주장하는 ‘자유’니 ‘정의’, ‘공정’은 ‘내로남불’이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와 평등 어떻게 다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누가 자유를 좋아하고 또 평등을 강조하는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큰 정부’를, 자유라는 가치는 강조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 무한경쟁 효율을 우선으로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윤석열의 자유에는 자본의 논리인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이재명후보의 평등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와 34조의 약자배려를 우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하던 능력주의 친재벌중심의 양극화사회다. 누가 자유를 누가 평등을 강조하는가 하나만 보아도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롤스는 정의가 ‘자유’와 ‘평등’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했다. 윤석열후보의 ‘자유’니 ‘정의’, 공정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가? 윤석열후보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를리 없겠지만 법의 이념은 정의다. 윤석열후보의 ‘개 사과’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주의다. 유신헌법 박정희를 존경하고, 학살자를 두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4·19가 혁명이라는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제 곧 두 후보의 맞짱토론에서 들통이 나겠지만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반복돼 다시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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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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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후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나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유식하게 “평등보다 자유를....,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복지보다 성장을..., 공공성보다 민영화...,”를 강조한다. 현재 20대 대선후보는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로 결정해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헷갈린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보자들을 위장술에 명수들이다. 삶에 쫓기며 살아 온 사람들은 차모가 써 준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포장된 후보가 읽는 원고에 현혹돼 “이 사람이라면, 혹은 저 사람이라면...” 하며 헷갈려하다 결국은 ‘더 나쁜 놈’을 골라 힘겨운 삶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재명후보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내세웠다. 어렵게 후보는 만나 연설을 들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후보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 윤석열후보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친화적인 가치를, 윤석열후보는 기득권의 유지를 정의라고 강변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반헌법적인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

주권자가 선택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다같은 보수다. 차이가 있다면 ‘덜 나쁜놈’정도라고 이해해야 할 정도다. ‘정당의 정강’을 믿을 수 없으니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나쁜놈’이었는지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같은 그래도 주권자의 눈치라도 보는 정치였다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진 권리 어떻게 행사하는게 좋을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가? 이재명후보는 "김대중·박정희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후보는 헌법을 어겨 쫓겨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따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50%도 안되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어떤 단체에서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종합해 보면 임기 4년 결산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35%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16.9%, 이명박정부 39.48%, 노무현 35.3%, 김대중정부 18.2%...였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세 중 말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홍세화씨의 말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혹은 공약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잘못된 권리행사로 5년 후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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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날은 어떨까? 헌법에는 이렇게 선언했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9차 개헌 현행헌법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회적약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전거지, 월거지, 엘사, 휴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수저니 흙수저라는 말은 들었어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유행어가 된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이라는 말은 모르는 이가 많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세상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승용차를 탄 사람과 오토바이를 탄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과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에서 누가 승자인가를 서열을 매기는 게임이 공정할 수 있는가? 수학능력고사라는 게임이 그렇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다르고 성장환경이녀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고액과외를 받고 온갖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험생이 우승하는 것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이다. 그렇데 그런 게임을 공정이니 정의로 포장한다고 정의가 되는가? 국적이 다르고 성이니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 하는 사회, 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 말투나 생김새 등이 서로 다르다.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종교 등의 의견까지도 모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구별하는 것을 차이라고 한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차이라고 하고 차별이란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에서 장애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다른 일반인보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을 주었다면 그것은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다름은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유명한 법철학자 하트는‘법이란 규칙의 체계’라고 하였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무너진 규칙을 정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잘못은 고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틀린 것, 차별에서 얻은 이익을 정의라고 우기며 ‘불의’를 ‘정의’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해관계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요 법이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권익향상과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헌법 제 34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헌법을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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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내 장모 10월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 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일(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안됐다”, “암걸려 죽을 사란 임상 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박근혜 구속 가슴 아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

“이한열이 부마항쟁이던가?” “집사람 술마시는 것 싫어하고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생필품인 집에 세금(보유세)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모를 수가 없다"며 "그걸 모르면 거의 치매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손바닥에 ‘王’자 부적을 쓰고 혜성처럼(?) 나타난 대한민국의 대통령 예비후보 윤석열... 이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닐까? ‘말’ 하면 생각 나는 사람이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인기(?)를 모았던 나향욱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나 나향욱의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 수준이다.

무식한 사람은 순진한 면이라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한참이나 회자된 후이라야 사과도 아닌 ‘개돼지’ 발언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개는 초식동물이 아니다.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그림은 사람이 먹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謝過)는 개나 줘라’는 뜻이다. 그것도 전두환 발언으로 사과를 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윤석열후보의 발언을 두고 '망언 끝판왕' '독재자 본색' '21세기 전두환'이라며 비난했다.

보다 더 놀랄 일은 나향욱의 ‘개돼지 망언사건’은 당사자인 국민들이 분노라도 했지만 윤석열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신을 개돼지로 보는 후보들이 분노하기는커녕 여전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일념의 후보들이 더 부끄러워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같은 같은 당의 홍준표후보는 윤석열후보를 향해 ‘王자 논란’을 비판하면서 “무속 대통령하려고 하느냐 부적선거 포기해라”,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라”며 “개에게 사과를 주는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을까? 이제 유권자들도 사람 볼 줄 몰라 고생하던 지난 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못 사용해 피해를 본복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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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부산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전두환 찬양’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라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현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문까지 냈다.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전인인간‘이란 없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게 된다. 대통령도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고 각료를 두고 조언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불편부당,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민주의식도 없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윤석열후보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정의의 파숫꾼이요, 법의 이념인 정의다.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을 이념으로 하는 행위의 규범이요 사회준칙이 법이다. 정의를 세우는 법관으로 그것도 검찰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헌법을 파괴하고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을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 했다니‘.... 살인강도가 선행을 한다고 지난 죄과가 씻겨지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하물며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쿠데타의 수괴를 칭송하다니...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위에 세운 집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인종, 국적, 계급, 연령, 출신 지역, 이념, 취향, 성, 장애 유무...등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고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했고 프랑스 헌법 제 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고 해 인간의 존염성이나 평등을 국가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지도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불행하게도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을 뽑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직이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파수꾼이었으니까, 혹은 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대통령은 의리와 인기, 실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인기 혹은 경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제발 이번 20대 대통령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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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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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념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100년 정당'을 내세우며 출범하지만, 당명이 10년을 넘긴 정당은 흔치 않다. 녹색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듣기도 좋고 추구하는 이념도 분명해 좋은데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당명이 바뀐다.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떨까? 6월항쟁이후 진보를 가장한 민주당의 당명사도 국민의힘 못지않다. 신민당이후 한국민주당과 신한민주당으로 분열, 통일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당의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당면을 바꾼다.

사람이나 정당명은 그 개체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명도 그럴까? 헌법을 유린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니 ‘공화’를 입에 올린다는 것부터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주의’니 ‘공화’ 운운하는 것은 민주와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을 콩을 팥이라고 해도 곶이 들을 것이라고 믿고 붙인 이름일까?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장 좋아했던 정당명이 '자유'와 '공화'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주권자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아서일까?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김종필 주축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이회창‧심대평 주축의 자유선진당 등 때도 그렇다. 그들이 '공화'의 뜻을 알고 붙이 이름일까? ‘공화당’,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도 공화를 도용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정당 204개 중 정당명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민주'다. 모두 42번이나 등장한다.

‘민주’나 ‘자유’, ‘공화’와 같은 이름이 식상해서일까? 아니면 아예 붙일 이름이 없어서일까? 자유에다 한국을 조합한 자유한국당이니 바른 미래당도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족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누리고 또 누리고 싶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속내까지 드러냈을까? ‘국민의힘’이라니....? 정당명이 국민의 무슨 힘이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마치 지역명을 드러내려고 서로 싸우다 타협을 본 ‘김천구미역’과 같이 기차역 이름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당명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이 우리나라 정당의 당명을 들으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30%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다. 옛날 남자 고등학생 이름이 ‘임신중’이어서 놀림감이 됐던 일이 있다. 교복에 명찰까지 달고 다니던 시절, 남학생의 이름표에 ‘임신중이라고 써 붙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승객들이 웃음거리가 된 얘기는 지금도 자주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이나 이름을 왜 바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당명이니 로고도 모자라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다. 부끄러운 이름을 당당히 달고 보란 듯이 제대로 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을까? 우리도 정당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당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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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놈이 그놈인데 내 아까운 시간 내 들러리를 설 필요가 무엇인가?

경력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좋지 않아?

이왕이면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래도 더 똑똑한 사람이니 학벌을 우선으로 본다.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는 제일 예의 바르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내가 사는 지역 사람이니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찍어 주는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문중 사람이니 문중에서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되지...

Y가 연설도 잘하고 공약도 제일 좋지 않아...?

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니까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헌 당규가 공약과 정당의 역사와 배치되지 않은가 확인한다.

학벌보다 실천 가능한 공약이 있는 가 검토 후 선택한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 사람인가를 확인허 결정한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선택한다.

후보의 살아 온 길, 실천 의지를 보고 지지한다.

외세에 의존해 민족의식이 실종된 사람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지...

헌법정신에 배치된 말 잔치를 해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지지한다.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하는 후보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당신은 가)와 나) 중 어떤 선택기준으로 21대 대선 후보를 선택하시렵니까?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선거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역사에 무임승차 해 호의호식하며 꽃길을 걸어 온 사람들이 그 맛을 못잊어 뻔뻔스럽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그런가 하면 운이 좋아 혹은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 살아 온 사람이 공정이니 정의를 내세워 임금님이 되고 싶어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있다. 권력자에게 잘 보여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 자신을 키워 준 사람을 배신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P 애덤스의 말이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해먹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인생 대학”(감옥)에 다녀온 씨알의 소리 함석헌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1번째, 국회의원이며 지자체단체장, 교육감까지 치면 사람의 한평생에 선거만 100번은 족히 되지 않을까? 공약에 속고 화려한 연설에 속고, 인물, 스펙, 학연, 지연 혈열에 속아온 선거... 이번 대선에서도 ‘마우스랜드처럼 쥐들이 사는 나라에 또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까?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고 포기하면 더 나쁜 놈이 당선 될테니, 기권은 말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속히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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