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악명높은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필자가 어제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방안 운운하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을 나라의 주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통일논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의회대표는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의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대표라면 그런 대표가 어찌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일 수 있는가? 통일부가 있고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비판한 특집기사가 몇이나 되는가?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상위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일본제국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지만, 그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적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원용( 援用)해 왔다. 이승만정권은 4·3제주항쟁과 여순행쟁 등을 토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애용했던 법이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3,04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이나 된다.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3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3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 헌법 위에 군림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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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이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차 4분기 지지율을 6%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노무현대통령은 27%, 이명박대통령은 24%였다. 초기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 1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38%로 하락했다. 역대 임기 말 4분기 중 가장 높은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레임덕 현상을 면치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변화하고0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게 변증법 철학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다. 주관과 객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웅변이나 외모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판단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유권자들은 초기에 그렇게 높던 지지율이 임기말이 되면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선출직 특히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나의 불행을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이웃 아니 전체 국민의 행 불행이 좌우하는 화(禍)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선거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은 현재 거론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자천반타천반’...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지리’ 아니 후안무치한 ‘뻔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스스로 ‘자질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웃음거리 ’모지리‘ ‘뻔대’들이 수두룩하다.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면 나도 나가야 겠다’는 우스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치판에 나선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의장, 검찰총장,...을 지내면 누구라도 대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홍준표의원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수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변호사의 경험, 언론인의 경험은 나라를 통치 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의사나, 변호사나 국세청장의 경험은 나라를 경영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대통령은 '경제와 통일, 국방, 외교, 교육, 언론,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감옥살이를 하는 대통령의 정권에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정을 농락한 범법자라면 국무총리도 사실상 공범자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노무현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노무현대통령이 재직기간 법인세 인하와 한미 FTA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재임기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조차 임기말에는 지지율이 27%로 급락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SKY출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지낸 사람...? 변호사나 판검사, 아니면 언론인이나 검찰총장 출신.... 물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81%의 지지율로 당선된 촛불대통령도 임기 중 피아(彼我)를 구별못해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수구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수구 찌라시언론인 출신답게 무사안일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며,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까지 등장했다. 오죽 대통령 후보자 깜이 없으면 읍소를 해가며 찾아낸 후보라는 사람은 9수를 하느라고 세상 물정을 몰라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는 후보까지 등장했을까?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어 내려 갔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과정을 무시한 불공정’이라는 뜻을 알기나 할까?

이제는 유권자들도 속힐 만큼 속히고 무시당할 만큼 당했다. 누가 흰고양이인지, 검은고양이인지 분별 못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혹은 무식해야 조종하기 쉬운 멍청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찌라시언론과 방황하는 순진한 유권자들이 없지 않아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 후보자의 인품은 학벌이나 스펙, 연고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선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군소정당이 된 진보정당의 후보가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 20대 대선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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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 배려’의 정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4항)’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여자의 근로’(헌법 32조 4항)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헌법 32조 6항)가 그렇다. 평등권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전문을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의 정신은 ‘약자배려’라는 가치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헌법 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34조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34조 5항) 조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34조 2항)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본문의 전체를 흐르는 정신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한정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보호‘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지난 6월 19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반면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정치란...?>

강자에게 주어진 무한정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재사고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자유가 2020년 한해동안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62명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규제를 풀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가치관이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지사의 ‘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지사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집단공격에 나서고 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자본주의적’ 불순 사상‘이라는 이유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34조의 ’약자 배려라는 가치,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억강부약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공세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공세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생떼쓰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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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석렬후보가 이재명후보의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주장에 "셀프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첫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후보도 이 지사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을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맥아더사령관과 북쪽의 치스챠코프사령관이 각각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진주한 역사를 두고 한 말이다.

<군정기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1945년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북위 38도 이남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남쪽에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위 38도 이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다. 1945년부터 1948년 3년간의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 3년간 38이남은 미군정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북은 소련이 북위 38도 이북의 주인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를 왜 같은 정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까지 다른 해석을 할까?

국토는 물론이요. 제 나라 언어며 성씨까지 빼앗긴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것은 나라를 잃었다 하고 미국에게 국토며 재산이며 말까지 빼앗긴 세월을 두고는 왜 대통령후보들은 나라를 점령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까? 남의 나라가 우리를 대신 통치하는 신탁통치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미국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군정은 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 ‘38이남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할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후보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말했는데 왜 같은 당의 대통령후보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그리고 수구언론들까지 일제히 색깔론 카드를 꺼냈을까?

<이재명후보가 한 말은 팩트가 아닌가?>

1945년 9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을 보자.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라고했다. 38이북의 진주한 소련군의 치스채코프사령관은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라고 했다.

제 나라의 말을 빼앗기고 그들의 명령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백성은 주인인가? 노예인가? 일제가 주인이던 한반도는 1948년부터 나라의 주인들은 일제에서 미군으로 바뀐 노예생활을 해야 했다. 일제가 강탈해갔던 2,960여개의 공장, 광산을 비롯해 수십만정보의 농지와 임야 그리고 철도, 체신 등의 막대한 산업시설과 재산을 미군정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강탈해 갔다. 재산소유권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1946년 2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8호’로 일제가 소유와 있던 농지와 산업시설등을 ‘적산’이라며 그들이 빼앗아 갔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왜 부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이나 색깔론은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써먹던 카드다. 그 후 박정희는 ‘ 5·16혁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세력을 탄압하던 카드로, 전두환 노태우는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하던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카드로 이용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적제거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카드로 알파고시대, 4차산업시대 써먹겠다고 꺼내 들었을까? 이제 유권자들도 ‘당선되고 보자’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누군지 분별 못할만큼 어리석지 않다. 역사를 왜곡하는 숭미사대주의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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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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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감이 없어 야당과 수구언론이 부추겨 만들어 놓은 후보가 드디어 117일만에 입을 열었다. 억지춘향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게 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후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수구언론들이 신이 났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교도소에 보낸 정당에 가입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 회견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생중계를 했지만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은 윤석렬이라는 인물의 초라한 인품만 들통내고 말았다.

윤석렬은 출마선언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느니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지만 그런말을 한 자신은 그 정권에 복무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주권자들을 약탈하는 정권”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지 속이 보였다. 윤석렬이 윤씨가문을 빛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윤봉길의사의 후광을 얻기 위해선지 모르지만 그의 말관 행동에는 윤봉길의사의 삶과 살신성인의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다.

속일래야 더 속일 수 없는게 그 사람의 말에서 풍겨 나오는 인품이다. 어떤 참모가 써준 출마선언인지 몰라도 그의 출마선언에는 비전이나 철학은 없고 ’정권교체‘니, ’자유민주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선동하는 말 몇마디... 그리고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죽하면 여당이 윤석렬의 기자회견 자세를 보고 ‘도리도리 윤’이라는 새 별명까지 붙였을까? 평소의 습관인지 아니면 정서불안인지 몰라도 시청자가 보기에 불안하다. 그의 평소 태도를 보면 마치 계급사회의 포도대장을 연상하게 되는 거만끼와 상대방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포도대장의 오만이 몸에 배었다.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후보가 차고 넘칠까? 그만큼 나라를 경영할 덕망을 갖춘 인물들이 많다면 국민들의 홍복이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겠다는 인품이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같다. 여당과 야당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잠룡(?)들은 어림잡아 수십명이다. 전직 국무총리를 역임했거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냈으면 아무나 대통령 감이 되는가? SKY출신 그리고 유능한 참모가 써준 원고를 유창하게 읽어 순진한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 감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치면 무려 12명이다. 그들이 퇴임 후 모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가? 대통령 병에 걸려 헌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종신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정법을 어겨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대상으로 법원을 들락거린 사람도 있다.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겨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민을 학살해 대통령을 도둑질하거나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벌금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 출신이면 그가 재직시 무슨일을 했거나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도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물며 5천만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며 외고 ,국방, 교육 문화 ...등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주권자들이 어떤 직업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병에 걸린 홍모씨의 말마따나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전직 검찰총자이나 의사, 변호사 국무총리 국회의원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청년들의 노동자와 농민 차별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던 대통령이 누군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잘 속이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몰라도 이제 국민들도 속을 만큼 속아 그들의 공약(空約)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한나라의 대통령... 특히 정접협정으로 준전시나 다름없는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그리고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의 현실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라는 지금 주권자를 농락하는 사이비언론이 판치고 외국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유식의 대명사라도 되는 듯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문화를 더럽히고 있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 4차산업사회에서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 폭력같은 교육이며 내일이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확고한 철학과 비젼을 가진 몇이나 되는가? 한 가정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거늘 임기가 끝난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누가 그런 책무를 다한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가? 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라의 주인을 잘 속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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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일할 환경조건이나 내가 누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헌법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도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의 노동 3권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어떻게 다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인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이윤을 위해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財)에 각각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財)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財)의 가격이 등귀(騰貴)하는 것은 생산 또는 공급이 증감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원론적으로 가격의 성립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만성적인 실업과 인플레이션, 환경파괴, 인간소외,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라는 필연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이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중앙계획기구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을 말한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실패작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꿈이다. 원론적인 자본주의, 원론적인 사회주의는 교과서에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제안했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의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노동자들의 빈곤, 인간소외, 불황, 실업, 등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낙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성의 하락, 권력투쟁, 권력에 따른 불공정한 분배, 공산당 독재와 개인자유의 실종‘이라는 모순이 드러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같은 국가들은 사민주의를 체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불완전하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세상은 이제 조선이나 쿠바 정도의 변형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남았다. 자본주의는 막가파식 정글자본주의에서 평등이나 복지가 가미된 변형된 수정사회주의다. 수정자본주의도 정부개입으로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계는 고장났다”고 비판한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는 ’경제민주화‘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유명무실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도 법전에나 있다. 막가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정치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정의도 헌법도 언론 앞에서는 무력화 된다.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민주주의, 막가파 자본주의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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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구언론이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야당의 30대가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두고 흥분의 도가니다. 조선일보는 <최소 선거비, 자전거 출근, 파격 인사, 기존 정치 허무는 ‘이준석 바람’>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사설로 흥분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준석 ‘3無 선거’… 高비용 정치문화 청산할 전환점 삼아야>며 문화일보의 <이준석 野 대표 선출, 대한민국 정치교체 출발점이다>도 같은 논조다.

보수가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까? 하긴 21대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로 역대 2위의 고령 국회다. 50대 157명, 60대 59명, 70대 이상 3명으로 70대 중에는 김진표의원은 73세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대상 150개국 중 한국은 45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 6.33%로 143등이라니 수구언론이 흥분할만하기도 하다. 그러나 나이나 외모,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현실에 비추어 평균연령 55세의 국회에서 36세 청년이 당대표가 됐으니 수구언론이 왜 흥분하지 않겠는가? 덴마크 국회 주차장에는 고급 대형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은 뉴스거리도 아닌데 말이다.

<이준석 그는 누구인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와 KAIST 1학기 중퇴 후 하버드 대학교 학사 졸업 후 귀국, 청년 벤처기업 창업지원금을 받아 자격증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앱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클라세스튜디오를 창업해 활동하다 3개월만인 2011년 11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을 찾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에 지명돼 2016년, 2018년, 2020년 총선에 출마하였지만 낙선했다. '박근혜 키즈'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였다. 이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한 뒤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자유한국당 등과 합당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지명되었다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출마, 초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하는 유권자들..>

주부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경제 사정이 달라지듯, 기업이나 나라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만 되면 꾼들의 말잔치가 화려하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그랬듯이 문재인후보도 유세를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온갖 유언비어로 자기편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후보적 사람과 당선후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경우, 당선후 한 말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유체이탈 화법 달인이 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두고두고 거짓 공약(空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기준>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는 그가 살아온 이력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그런데 김준석대표의 사람됨됨이는 그의 경력으로는 볼게 없다. 과학고, KAIST, 하버드 대학교 졸업...그게 전부다. 수구언론이나 국민의힘이 흥분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쩌면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폭풍노도의 바다에 키를 맡긴 모험은 아닐까? 하기는 대선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제1야당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102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 3,475,372명의 당원들이 선택한 모험치고는 예사모험이 아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라의 장래를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애환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일류학교를 겨우 마친 청년에게 당대표를 맡긴다는 것은 모헌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경험이라고 없는 '0선' 정치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국민의 삶의 애환을 공감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의 일천한 경험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에 새바람을 불러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자전거 출근이니 노타이같은 얄팍한 보여주기식 여론몰이라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국회를 바꾸려면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부터 거론하는 게 옳다. 이런 현실을 두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수구언론의 논조가 가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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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있지만 쿠데타로 대통령을 강탈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광주시민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단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의 경우는 1961년 쿠데타로 집권 후 1979년까지 18년간을 재직하다 10·26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떤 철학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요,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조지원싱턴대과 프린스턴대학을, 김영삼은 서울대를,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국사관학교를, 노무현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이다. 좋은 대통령이 자신의 삶의 질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학벌이나 스펙 혹은 연고주의에 매몰된다. 정치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신정권의 국무총리나 장관 혹은 국정을 농단하다 쫓겨나 감옥살이를 하는 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경력도 중요할까?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국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도 아닌 상고 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역대 대통령들...>

초대 이승만을 비롯해 12명의 역대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롭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대통령을 도둑질하고, 초대 이승만의 경우는 발췌개헌이나 사사오입개헌으로, 혹은 3인조 5인조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했지만 유신잔당과 3당합당으로 출마한 김영삼이나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또는 줄푸세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했다. 물론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변칙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유린해 대통령에 된 사람도 있지만,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코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신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판단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서가에 가서 책을 한 권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주권자로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나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필자의 경우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 첫째, 정당을 보고 선택한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나 출신성분으로 얽혀 만든 정당같지 않은 정당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중 그런 정당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우리나라 정당의 정체성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념정당, 계급정당이 없다. 해방정국에서는 조선공산당이나 남조선로동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념정당이 있었지만, 빨갱이 토벌(?)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획득하여 계급정당, 이념정당으로써 의회 진출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우리역사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없다. 아니 빨갱이를 악마로 만든 정치풍토나 수구언론의 공격으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다. 거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유권자들의 의식으로 계급정당이 살아남기 힘든 풍토다.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보를 가장한 보수나 수구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둘째, 후보자의 삶이다. 화려한 스펙이나 웅변은 후보자의 진면목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나 표현이 서툴더라도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변절자들, 철새정치인, 철학도 원칙도 없이 꽃길을 찾아다니며 권력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생해 출세한 위인이라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후보는 선성장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시장주의 가치관을 가진 수구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연좌제를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복무한 경력의 후보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찌라시언론 출신으로 불의한 권력을 비호한 이력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친일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랑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극우성향의 뉴라이트 출신, 일베 출신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자기 수준만큼 산다’는 말이 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정도라면 자신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들 중에는 너무 순진해 유세에서 들은 말과 찌라시언론의 유혹에 쉬이 흔들린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지만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12명의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과연 내가 행사한 권리행사가 올마른 판단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화려한 말잔치, 공약(空約)이 남발하고 있다. 허세를 떨고 공약(空約)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정당에게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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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일본은 악마였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자가 세계가 지켜 보는 간운데 참배하는 양심조차 포기한 나라, ‘전쟁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의 부인 (헌법 9조)’이 담긴 현행헌법을 개정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저의는 전쟁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이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외국인들이 비판적으로 꼬집은 말이다. 그만큼 상업적 재주가 뛰어나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일과 돈밖에 모른다는 비아냥이기도 했다.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경비를 아끼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후안무치한 짓까지 하겠다는 나서겠는가?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평양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이면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들은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5000명대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악연>

우리나라와의 악연은 길고도 끈질기다. 삼국시대부터 노략질을 일삼던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서양문물을 먼저 받아들여 정명가도를 빙자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이 땅의 삼천만 국민을 35년간 종살이를 시켰던 나라가 일본이다. 식민지배하의 우리민족은 애써 지은 농산물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고, 강제징용과 징병 그리고 학도병과 위안부로 끌려가 죽은 국민이 수십만명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겠지만 그들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배상도 아닌 원조인가...?>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35년간 종살이시킨 대가가 8억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일본은 배상도 아닌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이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국제법위반' 운운하며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면서 ‘한국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수와 '한·일지소미아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

‘한·일청구권 협정’이란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다카기 마사오가 대통령이 된 후 1965년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35년간의 노예생활의 대가를 35억 그것도 ‘차관’이니 ‘원조’라는 이름으로 35년간 노예생활의 대가라고 우기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과 다카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는 2016년 11월 23일 ‘한·일지소미아’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일본과 맺은 협정이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동족을 죽이기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일본은 이런 우리를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알겠는가?

<민족분단의 원인제공을 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분단국가가 됐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 즉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식민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담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얄타회담이다. 결국 이 회담에서 우리민족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신탁통치를 결장하자 반탁과 찬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민족의 통일은 뒷전이요, 집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정읍발언과 미국의 야욕이 민족의 한이 되고만 38선으로 갈라 동족상잔의 전쟁 후 서로 원수가 되어 73년동안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는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년 사과해야 한다.” 일본 국적의 재일한국인 3세 사토 요지(佐藤洋治) 원아시아(One Asia)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서 ‘나치 독일이 일으킨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다. 같은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가 하면 동북아 패권전쟁을 위해 우리 땅에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연간 수천억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내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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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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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자유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

퇴임 후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거만 끼가 몸에 밴 안하무인의 자세, 윤석렬특유의 걸음걸이와 넥타이 매고 양복 앞 단추를 잠그지도 않고 휘젖고 다니는 그의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건방지고 거만한 모습이 몸에 밴 사람 이다. 퇴임 후 한두 번씩 나타나 던지는 말을 본면 그는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아니면 언론이 만들어 준 ‘잠룡’이 승천 준비를 하는 예비대통령의 모습을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간 도의적 신뢰 관계를 통한 암묵적 합의 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배신’이라고 한다. 공적인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등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낸다. 문재인대통령은 윤석렬의 무엇이 좋아 그를 중용했는지 몰라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자에게 맹목적 충성을 거부한다’는 신의를 믿었다가 발등이 찍히고 말았다. 참모가 된다는 것, 참모로 함께 일하기로 수락한 것은 실패에도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前提)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그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이 불러온 결과다.

<대한민국은 남북만 분단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만 갈라져 있는게 아니다. 여성과 남성,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힘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진보와 보수,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등 조각조각 갈라져 있다. 이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정체성을 알게 된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과 조중동이나 종편과 같은 기레기언론... 등 확연하게 정체성이 드러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한반공청년단, 반공예술인단, 한국예술단체총연합(한예총), 서북청년회, 자유기업원, 자유북한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수구성향을 감추기 위해서일까? 그들은 단체 이름에 별나게 자유, 정의, 한국, 민주, 정의와 같은 이름을 불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같이 친일의 후예이거나 아니면 유신의 후예, 관변단체이거나 수구보수세력들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윤석렬을 보면 공정이니 진보를 연상하지만 그는 공정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며칠 전 기자들 앞에서 한 말 ‘자유민주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은...?>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그가 5·18 광주민중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한 걸 보면 ‘공정’이니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의 중심을 둔 사람이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보성향의 사람들은 ‘평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진보적인 성행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자유와 평등의 해석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의힘은 터놓고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운다.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득표나 지지율로 사리 판단을 하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이비 집단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화려한 말잔치로 공약(空約)을 내놓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유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는 수모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주권자들은 아직도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굴종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주권자여,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며 고양이 쥐 생각하며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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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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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쪽 5천만 동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쪽의 3천만의 동포가 사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대한은 민주주의요 조선도 민주주의다. 대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조선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남과 북의 헌법 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가 더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자신이 사는 쪽의 민주주의가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만든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잘 모른다. 아니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뜻도 공화주의에 대한 정화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헌법 재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줄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산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자신이 가진 돈이란 무용지물인데 말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조선의 인민에게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대한의 주권자들이 조선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알고, 조선의 인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뿔난 서로 뿔달린 괴물, 악마로 알고 있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백성이나 북쪽에 사는 백성이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포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본주의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민주주의라고 하면 펄쩍 뛸 사람도 있다.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죄를 지으면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중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성이나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게 부모형제지간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피를 나눈 동족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조선의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처럼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조선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회민주의 즉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가 더 주권자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좋고 조선의 인민민주주의는 악마나 괴물이라고 알아야 애국자인가? 솔직히 말해 대한의 국민들은 조선을, 조선의 인민들은 상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몰라야 된다. 멀리 일을 하러 떠난 형제나 부모가 며칠만 소식을 몰라도 궁금해 하는데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어야 애국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내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도 내가 원한다고 체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체재가 가장 좋은 체재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머리에 뿔난 괴물들이 사는 조선의 헌법도 읽어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런데 우리처럼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철저하게 정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을 읽어보았다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100만도 넘게 학살한 이승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이 있었고, 헌법을 무너뜨린 박정희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가? 헌법을 어기면 탄핵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34조)을 하도록 했는가?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행한 것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되어 있어야 이익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한다. 아니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준 철천지원수 일본과 반쪽의 동족을 멸망시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해놓고 북을 섬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69조를 지킨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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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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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대표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파묘주장을 했던 정의당도 광복회회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4·19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며 민주화운동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진보언론은 물론이며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다 할 논평조차 하나 없다. 이승만이 애국자인가?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자요, 김영삼이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친일과 학살자 이승만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3당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영삼의 후예들이다. 국민의힘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해가 안된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을 애국자라고 하면 4·19혁명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송영길대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믿는가?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해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 유세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고,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애국인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1952년 7월 2일 6.25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보도연맹을 비롯해 10~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정선거에 저항하던 시민을 학살한 4·19혁명...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박정희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1960년 4·19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피학살자 수가 114만명이라고 주장한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는 5·19쿠데타세력이 모두 수거해 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초중등교과서에 4·19는 혁명이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뭐가 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뭐가 되는가? 이승만이 긍정되면 4·19는 부정되어야 한다. 박정희가 긍정되면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말인가?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으로 정권의 생명을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월 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선거 직전에 LH직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천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든이가 누군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주권자를 학살한 대통령이 애국자요. 헌법을 파괴하고 4·19혁명정부를 뒤집은 쿠데타의 주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은 매국노인가? 야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땅의 언론들은 왜 그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비판의 기능을 잃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대표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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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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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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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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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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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추구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나 노숙자에게 또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평등이 정의라는데, ’1대 99‘,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왜 나왔을까?

<전세계 상위 1%계층 부의 비중 변화/ 한국일보>

양극화 사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이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장이들은 전국에 약 77만340명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는 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는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 증가하여 932만 4,300원을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무려 8배나 나는 현실에서 왜 ‘헬조선’,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이란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의 주장대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1대 90의 사회는 누가 만드는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이런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롤스는 <정의론>에서 정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지켜낼 때 확립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정의라고 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10조시대’나 ‘포용국가계획’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생쥐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

생쥐들의 나라에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면 생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가 생각난다. 경제적 양극화에 이어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나 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은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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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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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제판 못찍어 전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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