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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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 후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한으 l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번영’ 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상방이 일련의 제의(offer)와 대응제의(counter offer)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이제 공은 우리정부로 넘어 왔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우방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동족인 북한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가야할 길이요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김정일이 처음부터 호전적이어서...?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 북한은 코앞에서 벌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훈련(KR)을 비롯해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외에도 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개발한 것이 핵이다.

하노이협상 결렬 후 공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 왔다. 동족인 북한 그리고 우방이 미국...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국가간의 협상 특히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상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두고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협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협상 원칙은 ‘제재와 협상’의 병행이다.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에 나와 항복하고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원칙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장과 똑같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자세는 거꾸로 트럼프의 대변인 같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 혹은 만나기 바쁘게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 보고(?)하고 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는... 왜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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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6천톤급 배가 침몰 하는데 정부는 123 정장 하나만 보낸 것이 전부다. 구조인원 0명. 304명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원들이 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2차례나 방송했다. 학생들에게 이런 방송을 한 선원들은 민간어선에는 퇴선명령을 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미국 군함이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해경은 이를 거절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조사비용 95% 삭감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라는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품격언어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바른정치언어상’이란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정진석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노무현 자살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막말을 쏟아 낸 인물이다. 차명진, 정진석의원뿐만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요, “강성귀족 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막말도 불사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옛날에는 ‘신언서판’을... 알파고 시대인 오늘날에도 ‘말로 천양빚 갚는다’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독설을 예사로 뱉어 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째다.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5년이 지났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진상조사 요구는 유병언 회장의 죽음으로 덮고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자유한국당에는 왜 막말 달인들이 많을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보면 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들이요,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을 신체나 재산,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온 사람들이다.

해방과정에서 언론과 손잡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제거해 왔다. 여수순천사건, 제주항쟁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사건... 등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빨갱이 색출작전을 벌여 수십, 수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참혹한 학살도 마다하지 않은 패거리들의 후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 분단을 고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만든게 아닌가? 그들의 생존법. 3s정책을 비롯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은 무리들이 만든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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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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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善)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조·중·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면서 “기업ㆍ노동자ㆍ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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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이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인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꿈. 그 꿈을 꾸던 때가 있었다. 지금부터 불과 1년 반 전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취임사에서 한 말... 울먹이며 듣던 그 취임사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의로운 사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정치깡패들이 만들어 놓은 멘붕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꿀 수 있겠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겠구나.... 그런 꿈에 취해 정말 밥 안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정확히 말해 2017년 5월 10일 출범해 2022년 5월 10일이면 끝난다. 임기의 30%가 지나간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남북관계...? 인정한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도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통일은 절실하지만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막가파같은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게 무엇인가?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 코넬대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었다. 비이커 밑에는 분젠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놓았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다. 온도는 초당 0.017도씩 올라가는데, 두 시간 반쯤 지난 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이다. 독재권력은 주권자들을 이렇게 마취시켜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온 것이다.

문재인정부 공약은 4대비전 > 12대공약 > 주제 > 메인약속 > 세부약속으로 분류 88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헌과 선거법개정’, ‘일자리 81만개’, ‘집값안정’, ‘성평등’, ‘교육혁신’, ‘재벌개혁’, ‘탈핵’, ‘독박육아’, ‘비정규직’ 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 도입, 공교육 혁신,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 장애등급제 폐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일·가족·생활의 균형,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재벌의 갑질 횡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쌀 생산비 보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이런 공약을 얼마나 달성해 가고 있는가?

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저항과 발악을.... 그런데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두고도 왜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80%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못했는데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이제 우리 주권자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질매 가지'라는 속담도 있다. 경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지 않은가? 근본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건드리다가 적폐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무너진 교육을 살리려면 학벌사회, 일류대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1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오히려 개악까지 해 놓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고들 한다. 사립학교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영유아교육은 비리가 아니라 공교육화해야 하지만 영유아교육은 두고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겠는가? 양극화문제는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조세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원격진료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언론개혁은 왜 말도 꺼내지 못하는가?

문재인정부의 노동문제는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는 삼성 개혁을 시작했는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몇푼 찔끔 올려놓고 탄력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지 않은가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삼성구룹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을 데리고 북한을 다녀오면서 노동자들의 방북신청은 불허하지 않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성과가 없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기다려 보자’고들 한다. 물론 일리가 없는건 아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ㅈ어부만 아니라면 이 정도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분분도 있다. 그런데 임기 3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촛불정부가 더구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갈 게 뻔한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중병이든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를 비판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거늘, 잘잘못을 덮어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전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적폐세력 외에는 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칭찬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권력에 취해 천방지축일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더 집권하겠다니... 20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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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조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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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사진출처 : KBS>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경화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함으로서 일단락은 됐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트럼프대통령의 우리의 승인(approval) 발언의 기저에는 ‘5.24조치’라는 폭탄이 숨어 있다. 5.24조치란 이명박정권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우리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반적인 조치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가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폭탄 조처다.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분위기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체결분위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approval 발언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제재 완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우방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나 ‘동의(agreement)’도 아닌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정전협정폐기를 미국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맞붙은 국제전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 정전협정문에는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3인의 이름만 있을 뿐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분명히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다.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은 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다. 정전협정 폐기권한조차 없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선언한 이 포고문은 아직도 유효한가?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수립 후에도 남한에 주둔해 전시작전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

1948년 정부수립후에 있었던 여순항쟁과 4,3제주항쟁을 비롯해 한반도의 참혹한 비극은 미국이 개입돼 있다. 정부가 수립됐으면 점령군으로 미군은 물러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점령군(occupying force)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사실이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중국처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해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철수한 기록이 없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조1,177억의 국방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 18위의 북한군이 두려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겠다며 해마다 미군주둔비로 한 해 5조원 이상(2015년)을 부담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남북평화의 대장정에 미국은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북미협정을 이행하라는 것은 공정한가? 유엔의 대표도 아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샅샅이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는가?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자존심 상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승인(approval)을 받는 식민지 종주국인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당당하게 주권을 침해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공식적은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드를 배치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미군주둔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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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그를 탄핵하고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소비자 주권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평등이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거나 여성 지도자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 주권도 마찬가지다.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 지는 것을 소비자주권이 신장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주권이란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본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자본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임금님의 손처럼 그 손이 닫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자본의 속성이 이익이 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자본 앞에 자유롭지 못함을 증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자본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타락시키거나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기도 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자본가의 논리,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자본의 본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본과 권력은 하나다. 아니 한통속이다. 언론의 경우를 보자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을 일컬어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 언론은 자본의 시각 자본의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상품만 지배하는 게 아니다. 미녀가 필요한 이유도 인기스타가 필요한 이유도 자본의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소비자들은 행복한가? 자본은 인간의 양심을... 인격을 파탄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썩힐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타락시킨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게 자본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가 그렇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 생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는 자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라고 했다. 자본이 편이 된 정치, 자본이 만드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하게 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차제에서 자본은 주권자의 권리는 보장 하는가? 교육에 침투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의식화한다. 착하기만 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황제노역이 왜 등장했을까?

철학 없는 교육은 자본주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연관과 변화의 관점에서 탐구하지 못하는 학문이란 인간을 지식을 암기시키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철학 없는 지식, 양심 없는 학문에 예속된 권력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다. 삼성장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자본은 신상품으로만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고 스타를 길러 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샌드위치맨은 길러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자본의 이익에 복무케 하고 있다. 자본은 내가 먹고 입고 잠자는 모는 상품, 아니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 까지 침투해 자본에 예속된 세상을 만든다. 이런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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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9%대로 떨어졌다. 취임 1년 4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조사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떨어지더니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49%로 내려 앉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49%대로 하락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정두언 전 한나라당의원은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전 정권에 대한 실망과 겸손한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 좋은 남자 이미지 때문”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조·중·동·문이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적폐의 공범이요, 수혜세력으로 적폐청산이 생존이 걸려 있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통일 그리고 부분적인 적폐청산 외에는 촛불정부답게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정책처럼 원론적으로 옳은 일조차 일자리에 매달리거나 최저임금에 발목이 잡혀 양극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생 정신건강 ‘빨간불’ 느는데, 치료비 2억원 전액 삭감”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 예산 811억 700만원 전액 삭감”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1000억 전액삭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20억 7800만원 전액삭감”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급설립 28억 3800만원 전액사감”

“학생위기문자 상담망운영 20억원 전액삭감”

“취약계층대상 해외선진지 견학사업 9액 전액삭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입시정부수립 100주년 사업 7억 5천만원 전액삭감”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삭감한 게 아니다.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업인 이러한 예산을 조정한 것도 아닌 전액 삭감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엇박자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왜 곤두박질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교육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은 접근조차 못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사립학교개혁을 비롯한 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 결과임이 분명히 밝혀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교조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미운 살이 박힌 이유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그들이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에게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사실이 확연히 밝혀진 전교조법외노조조차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아를 구분 못하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문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인가 성장주도정책’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의 문제요, 경제민주화문제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공론화가 아니라 입시문제요, 학벌문제다. 수십 년 동안 수십,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삶을 옥죄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인정부는 지지율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그리고 교육개혁과 언론 바로 세우기가 아닌가? 한 세기가 가깝도록 사경을 헤매는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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