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에 해당되는 글 459건

  1. 2020.09.14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 (15)
  2. 2020.08.31 정계 거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27)
  3. 2020.08.14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4.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5. 2020.06.01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20)
  6. 2020.0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14)
  7.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8. 2020.04.06 21대 총선, 공약으로 좋은 후보 선택하기 (14)
  9.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10. 2020.03.26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21)
  11.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12. 2020.02.21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8)
  13. 2020.02.0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11)
  14. 2020.01.20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14)
  15. 2020.01.16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12)
  16.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17. 2020.01.09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10)
  18.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9.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20. 2020.01.03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8)
  21.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22. 2019.12.20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18)
  23.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24. 2019.11.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25. 2019.11.13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5)
  26. 2019.11.06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4)
  27. 2019.10.31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4)
  28. 2019.10.30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29. 2019.10.26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6)
  30.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정치/정치2020. 9. 14. 05:47


정치 허무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 한나라당인지 통합당인지 국민의 힘인지 헷갈린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솔직히 말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자가 국민의힘을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공익실현이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전혀 다른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명부터가 웃긴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와 공화를 훔쳐 붙인 민주공화당이나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도용한 것은 오리려 솔직하기라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이념도 정체성도 모호한 일본 극우집단의 캐치프레이즈를 당명으로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명을 바꿔놓은 후 달라진 모습은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어 줬을까?


정당(政黨) 또는 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버크(E. Burke)"정당이란 여러 사람이 한데 뭉쳐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공익이니 국가적 이익을 빼면 정당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을 공익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인감?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국민을 위해 일해 왔는가? 이들이 한 일을 뒤돌아 보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걸맞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은 공이과 국익을 위하는 정당인가?>

야당이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판과 통제, 대안제시는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선차적인 책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현장에서 비난이란 용어는 걸맞지 않은 단어다. 비난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은 수준미달의 저능아들이나 할 유치한 작전이다. 그런 수법에 동조할 국민들은 국민의힘 수준의 유권자들뿐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행위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하는게 목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사퇴하세요!” 국정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비판도 대안도 아닌 인신공격이나 목소리만 높이는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치공부를 더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다. 비판적 지지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낙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작전이다. 정의당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의 정책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치된다고 판단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건강한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불행하다. 아니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치 앞날이 걱정이다. 헌법가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친일과 독재의 후예, 유신정권과 12·12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종교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율이 집권당의 지지율과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야당으로서 책무를 잘해서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정잡배들처럼 그들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큰소리치기와 정부에 흠집내기 폭로정치...의 구태를 마치 야당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야당은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다. 그들의 저질 땡깡정치, 유체이탈화법이 언제까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을 보고 싶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한 권에 500원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군요

    2020.09.1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러게요. 양당이 자기네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9.14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

    2020.09.1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다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못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합니다.

      2020.09.14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어떻게 될지 ㅎㅎ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 주권자들이 깨워내야 하지 않을까요? 개펀을 치는 저들을 두고 보는 것조차 민주시민으로서 자존심 이 상합니다.

      2020.09.1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4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비판과 통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을 보고 싶은데 참 요원하네요. 우리 다음 세대는 가능했으면 합니다.

    2020.09.1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이 자기수준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느 후안무치한 집단입니다.

      2020.09.14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뉴스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들을때마다 증말 기분 별로에요! 말만 국민의 힘이잖아요

    2020.09.1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국민의 힘'이 라니요! 국민의 부담인것입니다.

    2020.09.14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힘으로정한 후 네티즌들이 그랬지요. 국민의 적이니 국민의 부담이라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진리를 이들이 일깨워 주네요. 건강한 야당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2020.09.1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8. 당명을 너무 자주 바꾸느라 자신들의 친일/유신/5공 부역행적을 감추려는 사이비정당 <국민의 짐>. 없어져야 합니다.

    2020.09.17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8. 31. 05:31


정계 거물....? 아시아 경제신문이 붙인 이 거물(巨物)이란 글제가 나는 왜 거물(巨物)이 아니라 퇴물(退物)

로 읽힐까?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말, 거물(巨物)이란 거창한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위인까지 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일까? 사람에게 물건을 가리키는 (巨物)이란 단어를 빌려와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궁색한 표현을 억지로 풀이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뛰어난 인물’...? ‘거물급(巨物級)’이라고 하면 거물이라 일컬을만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언론들이 표현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치를 잘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물급 정치인이라면 정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닐까? 그런 뜻의 정치인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물은 8선의 현역의원의 우리공화당 소속 비례대표 서청원의원이다. 11대부터 20대까지 8, 국회의원만 무려 32년을 지냈던 인물이다. 서청원씨를 비롯해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 박지원과 정동영, 그리고 천정배, 박주선씨도 있지만 아마 서청원씨 다음으로 거물(?)급 정치인은 단연 7선의원 이해찬씨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일까?


나는 언론이 표현하는 거물(巨物)급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참 듣기 싫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날 정치판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인물들이 아닐까?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대표가 32년 정치 생활을 끝으로 정계를 떠났다. 21대 국회에서 놀랍게도 '정치 9'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78세 최고령으로 국가정보원장을 맡은 것 외에 이해찬대표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하나, 둘 정계를 떠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대이던 1970년대 민청학련 사태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학생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였고 30대 후반에 김대중의 추천을 받아 평화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7080 민주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약관 47세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53세 나이로 국무총리를 지내고, 7선 국회의원인 서청원의원 다음으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의원을 지낸 최 다선의원이다. 마지막 정치인생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거물(巨物)(?) 정치인이다. 그가 정계 몸담고 있으면서 한 일 중 제 38대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기도 하고 교원의 촌지 근절 및 교원 뇌물 수수 집중 단속으로 교직 사회 비리 근절을 꾀하였으며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의 교육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해찬씨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으니 당연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게 순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샅샅이 보면 잘한 점도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해찬씨는 어땠을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소신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불통의 정치인이었다.


<사진 출처 : seohaenews>

 

<5·31 교육개혁은 교육 마피아들의 잔치였다>

당시 이해찬교육부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데 역점을 기울였다. 김영삼정부의 교육은 1995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집약된다. 5·31교육개혁은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 교육, 세계화·정보화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자를 공급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해찬 장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입안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기적성교육 강화와 방과 후 보충수업과 모의고사 금지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구체안들은 사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기본틀로 삼았다.


솔직히 이해찬의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철학도 없이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의 비극이요 불행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 교육계 관련 이력이 없다. 물론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를 노력해 전문가 이상의 소양을 터득한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의 교육부 수장 시절, 그가 했던 교육정책은 교육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해찬씨 혼자서 무너진 교육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걸 안다. 그러나 오늘날 정계를 들여다보면 푼수도 모르고 고위직을 그것도 전문분야와는 거리가 먼 요직을 맡으면 그것을 출세로 안다.


물론 오늘날 우리정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인 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연과 혈연 그리고 권력 앞에 줄서고 또 작아지는 소신없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못된 버릇을 키워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말 잘 하고 잘 생기고 학벌 좋고 경제력에 유명인사까지 찾는 유권들이 거물급 정치인을 만든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을 만든 정치인과 언론이 권력의 주변에서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나라의 주인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화까지 시켜 왔으니 순진한 주권자가 희생자가 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이제 주권자들은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양심적인 인물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한 권에 500원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올바른 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8.3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존경 받는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2020.08.31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고등학교 시절 참혹했던 교육시스템이 다시 생각나네요.

    2020.08.3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요즘은 그렇치도 않네요

    2020.08.3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요즘입니다.

    2020.08.31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다라도 동참해여죠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8.3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잘보고 공감많이 하고 갑니다
    행복이 넘치는 월요일되세요 ~~^^

    2020.08.3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

    2020.08.31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인 중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네요 ㅠㅠ

    2020.08.31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올마로 리드하는 정치 거물이 필요한데 그런 인물이 없는 것 같네요.ㅜㅜ

    2020.08.3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복이 없는가 봅니다.
      우리는 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8.3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나쁜 정치인을 골라야겠죠.....

    2020.08.31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함석헌선생님이 그러셨지요?

      "정치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행사가 아니고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네. 그래야 '더 나쁜 놈들'이 점차 도태돼, 종국엔 '덜 나쁜 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이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 다 도둑놈들이다)'라고 말해 버리면 기분이야 시원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쁜 놈, 더 도둑놈들을 두둔하는 꼴이 된다는 말일세." 라고 하셨지요

      2020.08.31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12. 산업화와 민주화세력 중에서 6070세대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양 진영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젊은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선의원이 많을수록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선의원은 자연적인 귀족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의원이 4선 이상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3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정치인의 표상이 너무나 희귀합니다.

    2020.08.3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9.01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8. 14. 06:27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10월 이후 3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본정책의 33개 하위 항목 중 가장 첫 순서에 배치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게 아닌가? 통합당이 집권 한다면 실행에 옮길 정강·정책이라면 과거 국민들께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 초안에는 5·18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민주화운동 정신조국 근대화 정신까지 담겨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세금운용 현황 투명 공개 및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확립... 등이 담겨 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이 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저항인가?


6·10 항쟁이 무엇인가?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10·26사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일당들이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6·10 항쟁이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6·10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이 쏜 총에 가정이 파탄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부상당해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 사과한 일이 있는가...?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

통합당이 재집권하면 안되는 이유는 첫째, 헌법을 파괴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8·15광복절만 다가오면 건국절 운운하며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겠다고 한다. 1948815일이 건국절이면 19194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1919911일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인가? 헌법 전문(前文)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3·15부정선거를 저질러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닌가? 이승만이 국부이면 4·19혁명은 쿠데타라는 말인가?


그들이 재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은 식민지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미래통합당이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이명박의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오늘날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수도 없이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얼마나 자주 바꿔 이합집산했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박근혜당인지 이명박당인지 분별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주권자들께 한 약속은 공약(公約)이다. 公約空約으로 여기는 정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는가? 통합당이 과거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4대강사업으로 물난리를 격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이재오 미래통합당의원은 "이번 비에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과 쇼악어의 눈물이 달갑지도 않지만 뻔뻔스럽게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자기네 수준으로 보고 쇼를 하는 그들이 더 가증스럽기에 하는 말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시적인 현상일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8.1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0.08.14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 정치는
    그넘이 그넘이다가 딱 맞는 표현이지요..

    2020.08.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08.1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통합당 일명 자유당 지지는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저런 조직이 공생할수 있는지...

    2020.08.14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몰랐던 한국의 정치군요.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린 당을 지지 하면 안되죠.

    2020.08.14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은 앞으로 점점 그 세가 줄겠죠~
    그렇다고 민주당도 넘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0.08.14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야 하는데... 지지율을 민주당을 앞섰다는 ㄱ서을 통합당이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불금이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0.08.14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언론도 신뢰 지수가 낮아져서 지지도가 역전되었다는 기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합당과 언론이 짜고 저런 기사를 낸 건지? 진짜 통계가 맞는건지?

    2020.08.14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 누구룰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기껏 100~ 200명으로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것처런 호도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2020.08.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9. 언론도 국회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자기 사리사욕을채우는 사람때문에 보고 싶지않더라구요
    만약에 우리손으로 국회의원의 옷을벗길수있는 투표가 주워진다면 좋을것같아요

    2020.08.14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국회의원 중임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6~7선이면 30년가까지 국회의원을...그게 정말 국회의원 역할을 잘해서 재신임받은걸까요?

      2020.08.14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선생님 아리아리!

    큰 기대를 가졌던 이 집권당인데 요즘 실망이 큽니다.


    2020.08.1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큰 기대를 가졌던 이 집권당인데 요즘 실망이 큽니다.


    2020.08.1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은 처음 부터 손도 못대고요.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문제..여기다 오락가락 주택정책...참 어이없습니다.

      2020.08.14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12. 언론의 조작질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통합당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2020.08.15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구석구석 ㅊ니일세력들이 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비참 결과입니다.

      2020.08.15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3. 믿기지 않아요.
    ㅠ.ㅠ
    잘 해야합니다.

    2020.08.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5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다 도긴개긴이에요. 그나마 민주당은 국제사회에서 뭐가 한국에 이로운지 잘 아는 것 같아서
    옛 한국당, 미래당은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한국에 이로우면 그들에게는 해롭죠
    서로 구독해요^^

    2020.08.18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6. 18. 06:29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통합이 아니라 분열당입니다..

    2020.06.1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이 전방에서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소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불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 기업가, 고위 공무원, 장성급 아들과 군복무하는 딸들을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조금 분노가 치밀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0.06.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네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거나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며 편한 군생활을 하다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들만 불쌍합니다.

      2020.06.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구나 정말 당이 문제네요.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도 못할 망정 불난집에 더 부채질을 해대는 모양새라뇨.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쇼를 한다고 해서 더 알아 주기라도 할까요? 정신을 더 차려야합니다. ㅇ아직 멀었네요.

    2020.06.1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됨됨이도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당도 과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안텐데 국민들은 속고 또 속아 잔당들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2020.06.18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권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0.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박2일로 ~ 지리산 종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0.06.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사람들 건강관리는 개인 관리를 받고 있을걸요. 유기농에 에비뇽샘물에 계약재배로 최고의 요리를 해 먹으면서 살고 있겠지요.

      2020.06.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시기에 참,,에효,,

    2020.06.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6. 1. 06:19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다. 더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써 노무현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시절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등 반서민적, 외세의존적인 권리행사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파병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인질로 잡혀가 “살고 싶다”고 애원하던 김선일씨를 외면하던 노무현대통령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사모’도 그렇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던 개인 문재인은 나도 좋아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나라”, “스펙 없는 이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임금 법제화”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던 주장은 물건너 갔다는 느낌이다. 더더구나 코르나 사태로 결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갈수록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날벼락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취임사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국민들이다. 취임 2개월... 취임사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 공중파를 타고 날아온 폭탄은 촛불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혹은 지역의 곳곳에서 “박근혜 하야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나 목매어 외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선출한 촛불대통령이었기에 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다니...

‘문사모’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가 방향감각을 잃으면 눈물이 나도록 따가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거나 침묵하는 것은 비판세력이 아니라 비호세력이다. 그런 덕분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출발은 왼쪽에서 했는데 임기의 반을 넘긴 지금 오른쪽으로 가도 너무 갔다. 임시로 배치한다던 사드를 다시 추가 배치하고, 원격의료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고, ‘SOC 예타’제까지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문사모’는 아직도 그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지금이 K-의료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수능준비를 위해 이 비상시국에 야자가지 하겠다는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코르나 19’ 때문에...? 그렇기에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이 다 폐기처분한 수능을 위해 아이들 목숨가지 걸어야 하는 개학에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학문제가지 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겠다고 왜 사드배치처럼 폭탄선언은 못하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가침선언은 왜 제안하지 못하나? 수구세력, 사이비 언론들이 두려워 지지율 걱정 때문에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문사모뿐만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다. 방향감각을 잃고서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쉽지 않은 세상 다루기인 듯...ㅠ.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더라구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0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형식과 내용은 다른데 형식을 복 ㅗ내용인줄 아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분을 복 ㅗ전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기가 여렵지요

      2020.06.0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2.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6.01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촛불혁명으로 저희가 얻은 건 행정부 수장을 얻었을뿐~~아직도 광복이후 이승만~ 이명박근혜까지 오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십상시같은 무리들이 많기도 할겁니다.

    2020.06.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사회구석구석에 수구 기득권 세력과 친일 친미세력들이 연고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2020.06.0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준엄한 말씀으로 채찍질 해 줄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0.06.0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 해야 하는데...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로찾기 교육 이제 철학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0.06.0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20.06.0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과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내해야할 교육조차 자본의 점령당해 살고 있습니다.

      2020.06.0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영논리 너무 심각해요..

    2020.06.01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쓸데없는 사공들이 너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늕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6.01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이비 언론 종교, 교육,, 문화...가 인간의 욕망을 조정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06.0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사랑이 너무 맹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2020.06.0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과 권력에 이성이나 양심을 바꾸기도 하고요. 철학업슨 삶은 감각즈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2020.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을글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20.06.01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는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이만 한 것이라 봅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다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입법부, 사법부, 국가기관 등등.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려면, 문 통같은 이가 두 세번은 집권해야 그나마 가능할 겁니다.

    2020.06.02 0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16. 05:54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이렇게 유가족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였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직자 34명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3명, 정직 4명. 나머지 15명은 감봉 13명 견책 2명 경고 3명, 전보 1명 미결정 3명 퇴직 2명 등이 끝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이 지목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한국선급 소속 34명 가운데 29명이 여전히 공직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후략)’ 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의 구조 의무도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를 한다.

<악마들이 사라졌다>

이 글을 쓰는 아침 4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악마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소직을 듣는다. 어제 저녁6시 출구조사 때만 해도 ‘이럴 수가...?’가 하면서 실망 반, 기대 반이었다. 그런데 아침 시간 눈을 뜨자말자 뉴스를 확인한 순간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촛불국민답게 위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당명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기를 여러 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쇼를 하던 정당던 패거리 집단에게 현명한 주권자들이 참패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승리에 왜 진정한 축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혹자들은 말한다. ‘통합당의 반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상당 부분 인정한다.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집권초기 헌법을 바꾸겠다고 내놓은 초안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과소평가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끝이다. 집권중반기에 이르도록 촛불대통령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교육부분을 보자. 아예 촛불정부니 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304명의 피지도 못한 꽃들과 유가족의 한은 풀어주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주권자들이 승리를 안겨 준 여당으로 돌아갔다. 변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제가 이들 앞에 놓인 것이다. 시작도 하기전 좌절된 개헌이며 손도 대지 못한 언론개혁이며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교조 합법화며 피지도 못하고 숨져가 세월호 304명의 꽃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생각한다. 그가 촛불대통령으로 남느냐 그렇지 못한가는 그가 한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4·15총선에 주권자들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무겁게 되새기기를 바란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의당이 분투가 아쉽게 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입니다.
    오늘세월호 6주기네요..잊어서는 안되는 날입니다.

    2020.04.1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네요. 진보당. 그런데 민주자의 승리는 통합당의 막가파에 반사이익이라느 걸 알아야 할텐데요.

      2020.04.16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촛불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2020.04.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잊지 말아야할 일이지요.
    잘 해 낼 ㄱㅓ라 믿어요.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이네요 ~

    2020.04.16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6년 오늘, 8시 경에 속보에 달렸던 댓글 하나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댓글을 밝히고 싶지 않은 데,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도 다수결에 따라 선출되긴 했지만, 현재든 미래든 그 무게를 가볍게 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0.04.16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판단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좌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2020.04.16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짜 오늘은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이에요.. 🎗

    2020.04.16 1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감추고 있던 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니 늦기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020.04.16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7. 공소시효 1년...
    압도적 의회권력이 주어졌으니 반드시 밝혀질 겝니다.

    2020.04.17 0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차례입니다.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020.04.17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4. 15. 06:10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전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정당에 어제는 더불어 민주당,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끄는 총괄대표를 맡은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미래통합당성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고도 남을 만하지 않은가?


태영호라는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다. 그는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태영호를 북송해야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황교안대표는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그의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는커녕 “정말 온몸, 온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을 한다”며 그를 강남갑 지역구 총선후보로 받아 들였다. 국정농단 공범인 정당대표와 비례대표 5선국회의원이요,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명과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바람에 누가 어느 당 소속인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나 그가 추천한 인물이나 김종인이라는 인물 또한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참 오리무중인 사람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 총선 정국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다니...

황교안대표는 또 누군가? 지난 박근혜정권에서 제 1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정당과 정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아 감옥에 있는데 당시 집권당의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국무총리거 이름만 미래통합당으로 바꿔 당대표를 맡았다. 그가 선거유세를 하고 다니며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애국자도 이런 애국자가 없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투사처럼 보인다. 자신의 한 일을 마치 남의 말처럼 하고 다니는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런 정당의 당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며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은 인물들을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하고 다닌다. 당복이며 당면 로고를 바꾼지 벌써 몇 번짼가? 맨땅에 엎드려 유권자들에게 잘못을 빌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용서를 빈게 몇 번짼가? 그런데 바뀐게 무엇인가? 바뀐게 있다면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도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영하 10도를 오르내린는 혹한을 무릅쓰고 강원도에서 제주에서 진도에서 부산에서...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을 규탄해 국정농단자를 몰아내고 새정부를 세운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가 아닌가? 그 주권자가 오늘을 또 국정농단의 한패거리였던 야당의 지지율이 더불어 민주당(40.9%)과 별 차이가 없는 35.1%다.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나 후보지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선거 철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다. 21대 총선. 앞으로 4년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맡을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어떤 정당의 누가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격이 달라진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 중에는 이런 결정을 기준과 원칙도 없이 정당이름도 잘 모르고 뽑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고주의, 학별, 스펙.... 정당이름을 바꾸고 당복을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정체성조차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인 대표롸 선거총괄본부장이 이끄는 정당 거기다 추천한 인물조차 총괄본부장이 스스로 밝힌 ‘국가적 망신’을 당할 인물이며, 세월호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막말 후보'를 공천했다가 ‘탈당권유’에서 또 ‘제명’시킨 황당한 정당. 이런 정당이 공천한 인물들이 모인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한국당에는 태영호나 차명진과 같은 인물이 어디 한 둘인가? 

제발 오늘 투표에서 ‘약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 막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자질 미달 후보, 기회주의자, 정당을 옮겨 다니기를 밥먹듯이 하는 철새 정치인,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사람 썩은 내 나는 정치인, 정적에 색깔 칠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고, 그런 정당이 제 1야당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의 삶,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맑히는 첩경이 되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도 커진 것 같아요.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려봅니다.

    2020.04.1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를 위해 투표 잘 해야 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2020.04.15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정말 중요한데... 자람 보는 눈이 부족한 사람들이 후보들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습니다.

      2020.04.15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소중한 한표.
    기대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20.04.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찍고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펴...선거했으면 합니다.

    2020.04.15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4. 6. 04:08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에듀인뉴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나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줄까?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이다.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 같지만 돌이켜 보면 판단의 잘못으로 후회를 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집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일류대학과 화려한 스펙...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연고주의나 스펙...을 보고 지지했다가 당선된 후 당리당략, 이기주의 활동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후보들이 많았는가?

옳은 일인지, 헤서 될 일인지, 하면 안되는 일인지, 분별 못하고 안하무인의 함량미달의 선량들... 유혹에, 욕심에 판단력을 잃고 지지했다가 후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심지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촛불로 임기 중에 바꾸기도 하지 않았는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제대로 지킨 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 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해 완료율이 46.80%다.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또 다시 선출할 것인가?


<출처 ; 한국교육신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정당의 정체성>

신뢰를 잃은 후보, 거짓말 하는 정당, 거짓말 하는 후보들에게 또다시 나라살림살이를 맡길 것인가? 정당의 정강조차 진실성을 잃고 선거용으로 내거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당과 그래도 평등에 가까운 가치를 우선하자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를 신봉하는 정당은 무한경쟁, 효율과 같은 자본의 논리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복지나 배분,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교육 공약을 보자.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경쟁지상주의다. 경쟁과 효율, 일류대학, 성적제일주의, 일등지상주의를...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자유를 우선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반면 평등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 국가가본산업을 공공재로 본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약을 잘 살펴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2020.04.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다보니 그렇찮아도 토르나로 심란한데 누굴 찍어야 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공생을 사서 하시는 분이 업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04.06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거 홍보 전단지...각 가정으로 배달되었으니...
    공부를 해야지요.
    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2020.04.0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연구주의가 발동해 자기눈 자기가 찔러 고생을 자초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빌 이번 총선에는 정치꾼들을 가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야 하는데, 정말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어제는 장모님이 전화오셔서 누구 찍어야 하냐고, 코로나 탓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 지역구 후보도 모르시겠다고 하더군요.

    2020.04.0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깜깜이 선거맞습니다. 거대정당이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적폐잔당, 친일세력, 친미세력...을 청산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 대접받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공약을 정당별로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던데 오늘 선생님 글과 잘 비교해보고 선거해야겠습니다.

    2020.04.06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선거꾼들, 친일 잔당, 유신잔당, 국정농ㄷ나세력들을 다시 뽑아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04.06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약을 하더라도 못지키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킬수 있는것만 해줬으면 하네요.

    2020.04.06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公約은 실종되고 空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시천 비율이 46%로.. 반도 지키지 않았으니 空約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사는 세상은 주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행사 때만 가능하겠지요.

      2020.04.06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의당 진보에 민주당 보수 구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020.04.06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정도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쥐나라 공양이 지도자를 뽑는 선거풍토는 알파고 시대에도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4.06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고 보니 한국은 총선이네여.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 하는 일꾼으로 나왔으면 하네여.

    2020.04.0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래서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도니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예고 살아 온 한세기 이번 선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4.06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26. 0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20.03.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무척 크네요.
    선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0.03.26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회의의 성원처럼 성원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한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03.2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거리두기...하면서...선거는 꼭 해야하는데...ㅠ.ㅠ

    2020.03.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2020.03.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로 피해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ㅠㅠ
    미국은 날로 확진자 증감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ㅠㅠ
    우울합니다.

    2020.03.2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독 철저

    2020.03.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울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 정당의 얼굴이 그려지는 군요.

    2020.03.2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투표율은 심히 걱정이 되긴하네요~!
    나이의 연령대 마다 투표율이 큰 폭이 차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2020.03.26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보감사합니다

    2020.03.26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2. 21. 03:29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래 현재의 미래통합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니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구호와는 정반대로 테러와 암살, 쿠데타로 무법천지 공포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래통합당의 전력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당명이나 당 복의 색깔, 로고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악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게 순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과 뇌물을 받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받은 대통령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아닌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법치’와 ‘공정사회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가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과거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그들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똘똘뭉처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항쟁이며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4·19혁명, 5·18광주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정권에 복무한 학살의 공범자들, 4·19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유신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5·18광주학살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입맛 열면 ‘법대로..’니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법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 달라는게 법을 지키는 준법 자세인가? 법의 목적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들이 왜 동족을 빨갱이로, 악마로 만들었는가? 북한보다 수천 수백배 더 나쁜 짓을 한 왜놈들과는 우방이라며 굽실거리면서 ‘빨갱이=악마=종북’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찬탁=빨갱이=매국’ 논리로 분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빨갱이와 반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필요한 정권이 누구인가? 왜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3s정책을 도입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들통이 난다. 비판세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들고 폭력배 청소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만든 간첩이, 빨갱이가 70년이 훨씬 지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가?



법대로라면서 법치를 하겠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법래로 하려면 자신들이 어긴 법부터 먼저 자복하고 참회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이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영입 인재 1호로 내정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바꿔치기한 부부갑질 의혹의 장본인 박찬주가 아닌가?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목발 탈북’ 지성호, 대전 MBC 사장 이진숙,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이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연죄제가 없어진지 언젠데 왜 과거 일을 되씹느냐고...? 용서는 가해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승만이 지은 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지은 죄는 현재진행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가, 학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수 없듯이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가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 다음에 구할 일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2020.02.2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지요. 회개없는 욕망이 점점 더 사악한 좀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02.21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국민들...바보 아닌데...ㅠ.ㅠ

    2020.02.21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4.15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
    솔질히 말씀 드리면 이러한 정당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지나요..ㅠ
    구독하고 갑니다^^

    2020.02.2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2. 1. 08:36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느 세대든 약자들은 정당에 참여할 정도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식들이 일상에서 누구나에게 상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글도 그런 사회로의 방향성을 가진 활동이 아닐까합니다.^^

    2020.02.01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당의 정체성... 그걸 제대로 알아야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ㅎ

      2020.02.01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가 중도우파였나요

    2020.02.0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재벌을 지지하는 정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알아야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2.01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2020.02.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공이익 실현이 난망해 보이지만 보수 우파가 더불어가 되고 진보 좌파가 진보당이 되어 양당체제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02.01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ㅇ낳고 돈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인간을 ㅗ보지 않고 표로 보는 것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철학이 없는 자본과 정치인 때문에 서민들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2020.02.0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과 차원이 다르죠^^
    자신들이 사는 영역 밖의 삶 자체에 대해 모르고, 이해도 못할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서민들을위한 정치를 소리 질러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

    2020.02.01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착한가? 정치인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주권자드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2020.02.02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모두가 자기의 권익과 이억을 위한 정당들이지요.
    국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으로...ㅠ.ㅠ

    2020.02.01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0. 04:55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스러운 건 마찬가지...ㅠ.ㅠ
    한심합니다.

    2020.01.20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중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임들입니다. 개인 출세시켜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0.01.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리한국당입니다.
    없어져야할 정당.

    2020.01.2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비리로 재판을 받ㄱ ㅗ있는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2020.01.20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젠가 영입했다던 인물을 보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번쯤 이라도 일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정당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20.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0.01.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20.01.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구나. 또 이런 당이 나왔네요.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당 같아요.

    2020.01.2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목적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개인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입니다.

      2020.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구성 자체가 서민 정당이 불가능한 집단인걸요^^

    2020.01.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지요. 당명을 아무리 바꾸고 큰절로 쇼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2020.01.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간단히 말해, 귀태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완전히 절단내야 합니다.

    2020.01.2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것인지...

      2020.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16. 06:40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