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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20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 주인이 왜 노예취급받고 있나아무.. 2024. 11. 25.

尹,명패 앞에 부끄럽지 않나? “the BUCK STOPS here!” 다 책임진다더니... 거짓말과 변명만 있고 '책임'은 쏙 빠진기자회견2024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발뺌·횡설수설·변명으로 뒤범벅이 된 비겁하고 졸열한 회견으로 시간을 다 보낸 역대 최악의 대국민 기자회견이었다. 아직도 그의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가 놓여 있는데 자신의 육성 녹취조차 무시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케 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이라더니 MBC·JTBC 기자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확증편향’이 무제한 끝장 회견인가.■ 자신이 말한 육성 녹취가 국민들의 귀에 쟁쟁한데...“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2024. 11. 11.

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에 빠져~ 불행은 국민 몫 확증편향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맹신하고 싫어하는 정보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이성적’이라 비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확증편향이 강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려 하고,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기존의 신념과 일치하는 해석을 선호하며, 기존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시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확증편향’이란...확증편향(確證偏向)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 2024. 11. 5.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3권분립3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 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 ■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분립이라고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2024. 10. 25.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 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한 뉴라이트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79차 광복절이 두 토막이 났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모자라 이번에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이다. ■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뉴라이트 세상 만드나경향신문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 2024. 8. 27.

윤 대통령 자진사퇴가 자신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영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오죽하면 교파를 초월한 개신교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요 자신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때나마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생과 경제, 환경 정치, 외교, 민주주의, 인권,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을 모조리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성명서를 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대통령은 취임식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2024. 8. 26.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禽獸)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가“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시절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걸면서 한 말이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덮으려는 것은 지상정(人之常情)이요, 상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정서이지 대한민국 정당 그것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국민의힘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국회 본청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전직 대통령의 액자 사진 크기를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내걸면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일컬어 “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 2024. 8. 16.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 2024. 7. 23.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 2024. 6. 17.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대한민국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아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란 표현을 썼다. 프랑스는 헌법 1조가.. 2024. 5. 6.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르다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R. M Meclver)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 윤.. 2024. 5. 2.

통일...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하) 분단이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다 ■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 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악.. 2024. 4. 18.

우리도 국회의원 수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당선만 되면 공약도 유권자도 모르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선서처럼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 2024. 4. 12.

돌풍을 일으키는 왕의 남자 조국과 한동훈 누가 이길까 서로 닮았지만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으로 정계에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문재인의 왕의 남자 조국 또 한 사람은 윤석열의 왕의 남자 한동훈이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 사람이다. 현대사에서 조국과 한동훈처럼 같은 시대를 살며 서로 닮은 듯하면서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학벌을 지녔고 이후 인생에서도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다. 멋진 외모와 나름의 패션 스타일까지 매력을 더해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을 들라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고 하지 않을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윤석.. 2024. 4. 4.

‘민생토론회’인가 ‘선거공약 발표회’인가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는 이상한 나라 ‘논리야 놀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 '귀 막고 도둑질하기'라는 우화가 있다. 어느 부자집을 도둑이 털려하는데 그 집 대문에는 아주 큰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넘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울려 도둑이 도둑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둑이 생각한게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하고 귀를 막으면 방울 소리가 안들릴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도둑은 자기 귀를 막고 방울이 달린 부자집을 털러 간다는 내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정의’, ‘공정’,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케츠플레이즈인 ‘정의’, ‘공정’, ‘법치’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카피라이터’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고 있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가 .. 2024. 4. 3.

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하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10 총선 당신의 선택 기준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이런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 2024. 3. 11.

공정성이 실종된 공천제 꼭 필요한가 Al시대 공천이 왜 필요하지... 4·10총선을 한달여 남겨놓은 정계는 공천 문제가 온통 블랙홀이 됐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 적격자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당이 공천이 필요할까. 정당이 추천하면 당선을 보장받는다고 믿어서일까. 정당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후보자의 학·경력은 물론 과거 살아온 이력을 샅샅이 볼 수 있는데 왜 정당이 공천해야 적격자라고 생각하는가. 정당공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폐지논쟁이 불붙었던 일이 있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 민의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공천 폐지를 제안했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까지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공천.. 2024. 2. 28.

‘한반도 전쟁’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선제타격...?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하고 있다. 유일하게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북한정권 종말이면 남한은?」(2024.02.05.)이라는 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사회학자 고승우 씨가 쓴 이 기사를 읽으면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한다. 게임에 중독된 세대들은 악인이란 죽여야 할 대상이며 내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가치관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 아마 ‘전쟁’이 아닐까. 6·25전쟁이 일어.. 2024. 2. 14.

선거철만 되면 철새가 되는 정치인들... 정치인도 이제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는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렇듯이 정치인이나 정당도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국민이 키운 00당,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 뜻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노동자, 농민,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재벌이나 경제력이 있.. 2024. 2. 7.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명인사가 유능한 인사인가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푼, 한 표 줍쇼”라는 말을 언제나 달고 다닌다. 셋째, 출,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윤문규 순천향대 교수가 《물류신문》에 이런 글을 쓴지가 무려 20년 가까지 됐지만 아직도 정치인은 달라진게 없다. 한 때 널리 유행했던 유머가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 배가 뒤집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런데 재빨리 달려온 구조대원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구조해 사람 차별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다. “.. 2024. 1. 30.

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 2024. 1. 29.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좌파를 공산주의.. 2024. 1. 22.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쟁으로 날밤 새우는 여야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왜 선거(election)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권력구조의 초석이며,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구당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이다. 대표선출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수제와 비례제 그리고 혼합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다수제는 크게 단순 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나누어지며, 단순다수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 2024. 1. 18.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38노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 화면 캡쳐 “한반도는 1950년 6월 이래 가장 위험하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댔다.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는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한 전역과 사실상 일본과 괌의 전부를 타격.. 2024. 1. 17.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일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훌륭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유명한 사람이란 남다른 특기가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기업가, 정치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수년간 연수까지 하고 온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사단칠정(四端七情)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중국의 당 태종은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사물의 옳고 .. 2024. 1. 15.

‘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 2024. 1. 11.

‘공정과 상식, 법치’ 버리고 아내 지킴이 된 대통령 간신만 있고 충신은 없는 윤석열 정부 ‘철면피’를 자구대로 해석하면 ‘쇠로 만든 낯가죽’이다. 철면피란 '얼굴에 철판 깐다'는 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색이 붉어진다. 하지만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권자들이 글도 읽을 줄도 모르는 청맹과니 취급을 하고 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인의 특징을 ① 권력 획득에 주력하고, 다른 가치들은 수단으로 추구한다. ②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갖고 있다. ③ 공동체나 타인이 아닌 자신만을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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