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에 해당되는 글 451건

  1.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2. 2020.03.26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21)
  3.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4. 2020.02.21 정당 이름 바꾼다고 정체성이 달라지나? (8)
  5. 2020.02.01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11)
  6. 2020.01.20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14)
  7. 2020.01.16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12)
  8.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9. 2020.01.09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10)
  10.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11.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12. 2020.01.03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8)
  13. 2020.01.02 청소년 정치교육 (18)
  14. 2019.12.20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18)
  15. 2019.12.16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24)
  16. 2019.11.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17. 2019.11.13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5)
  18. 2019.11.06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4)
  19. 2019.10.31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4)
  20. 2019.10.30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21. 2019.10.26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6)
  22.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23. 2019.10.17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7)
  24. 2019.10.15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2)
  25. 2019.10.08 '조국수호 검찰개혁'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가? (5)
  26. 2019.10.02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2)
  27. 2019.09.25 이번에는 검찰 쿠데타인가? (4)
  28.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29. 2019.08.17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3)
  30. 2019.08.09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3)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26. 0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20.03.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무척 크네요.
    선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0.03.26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회의의 성원처럼 성원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한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03.2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거리두기...하면서...선거는 꼭 해야하는데...ㅠ.ㅠ

    2020.03.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2020.03.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로 피해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ㅠㅠ
    미국은 날로 확진자 증감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ㅠㅠ
    우울합니다.

    2020.03.2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독 철저

    2020.03.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울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 정당의 얼굴이 그려지는 군요.

    2020.03.2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투표율은 심히 걱정이 되긴하네요~!
    나이의 연령대 마다 투표율이 큰 폭이 차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2020.03.26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보감사합니다

    2020.03.26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2. 21. 03:29


자유당 ▷ 공화당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1951년 12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을 당수로 한 보수정당 자유당이 탄생한 이래 무려 9차례 바뀐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당이 안팎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당복 색깔이며 로고까지 바꾸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1834년 당명을 186년간 그대로요, 미국의 공화당은 1854년 이후 166년간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었을까?



<법치 바탕의 공정사회 구현, 북핵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이다. 이제 주권자들도 정당의 정강·정책이란 어차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허한 구호쯤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한 이래 현재의 미래통합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법치니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이런 구호와는 정반대로 테러와 암살, 쿠데타로 무법천지 공포사회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마래통합당의 전력이다. 진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면 당명이나 당 복의 색깔, 로고가 아니라 과거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참혹한 죄악부터 반성하고 참회하는게 순리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누군가? 그는 국정농단과 뇌물을 받아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구형받은 대통령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아닌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에 떠넘기는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후안무치하게도 ‘법치’와 ‘공정사회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가 무죄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과거부터 용서를 구해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그들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똘똘뭉처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주 4·3항쟁이며 여순항쟁,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4·19혁명, 5·18광주항쟁에서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정권에 복무한 학살의 공범자들, 4·19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유신정권에 복무한 사람들, 5·18광주학살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입맛 열면 ‘법대로..’니 ‘법치’를 말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법대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 달라는게 법을 지키는 준법 자세인가? 법의 목적이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그들이 왜 동족을 빨갱이로, 악마로 만들었는가? 북한보다 수천 수백배 더 나쁜 짓을 한 왜놈들과는 우방이라며 굽실거리면서 ‘빨갱이=악마=종북’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 ‘찬탁=빨갱이=매국’ 논리로 분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아닌가? 빨갱이와 반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필요한 정권이 누구인가? 왜 이승만이 반공정책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고 3s정책을 도입했는지는 역사를 보면 들통이 난다. 비판세력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들고 폭력배 청소를 한다면서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만든 간첩이, 빨갱이가 70년이 훨씬 지난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있지 않은가?



법대로라면서 법치를 하겠다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법래로 하려면 자신들이 어긴 법부터 먼저 자복하고 참회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그들이 영입하고 있는 인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이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한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아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영입 인재 1호로 내정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바꿔치기한 부부갑질 의혹의 장본인 박찬주가 아닌가?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목발 탈북’ 지성호, 대전 MBC 사장 이진숙,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이들이 누구인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연죄제가 없어진지 언젠데 왜 과거 일을 되씹느냐고...? 용서는 가해자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승만이 지은 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지은 죄는 현재진행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부대가, 학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국민기만극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수 없듯이 법을 어긴 장본인들이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가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 다음에 구할 일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2020.02.2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지요. 회개없는 욕망이 점점 더 사악한 좀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0.02.21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국민들...바보 아닌데...ㅠ.ㅠ

    2020.02.21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4.15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
    솔질히 말씀 드리면 이러한 정당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1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지나요..ㅠ
    구독하고 갑니다^^

    2020.02.2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2. 1. 08:36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성, 아동, 경제 환경 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는 경제문제를 비롯한 노동이나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NPO(Non-profit Organization), 그리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VO(Voluntary Organization)... 등을 말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아수나르, 여성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학대방이시민모임, 문화운동단체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들도 있지만 정부가 필요해 정부예산을 지원해 만든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입니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권력유지및 국민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만든 이승만의 자유총연맹,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두환정권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로서 국가나 지자체들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헌법 제 8조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시민단체는 ’대의 정치의 단점 극복하고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획득이라면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지만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한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의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대한민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10개정당이 국회의원을 낸 정당입니다. 정당은 만들었지만 아직도 원내진출을 못한 38개의 정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19개 정당이 창당되면 5200만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이익의 실현’이 목적인 정당이 보수와 진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는 재벌이나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은 있지만 노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보수라는 가면을 쓴 자유민주당,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중도보수우파 더불어민주당, 자칭 진보라는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 구실을 하고 있는가?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느 세대든 약자들은 정당에 참여할 정도의 지식을 접하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지식들이 일상에서 누구나에게 상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 글도 그런 사회로의 방향성을 가진 활동이 아닐까합니다.^^

    2020.02.01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당의 정체성... 그걸 제대로 알아야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ㅎ

      2020.02.01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가 중도우파였나요

    2020.02.01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재벌을 지지하는 정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알아야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02.01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2020.02.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공이익 실현이 난망해 보이지만 보수 우파가 더불어가 되고 진보 좌파가 진보당이 되어 양당체제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02.01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ㅇ낳고 돈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인간을 ㅗ보지 않고 표로 보는 것같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철학이 없는 자본과 정치인 때문에 서민들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2020.02.0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과 차원이 다르죠^^
    자신들이 사는 영역 밖의 삶 자체에 대해 모르고, 이해도 못할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서민들을위한 정치를 소리 질러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

    2020.02.01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착한가? 정치인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주권자드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2020.02.02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모두가 자기의 권익과 이억을 위한 정당들이지요.
    국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으로...ㅠ.ㅠ

    2020.02.01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0. 04:55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민의 유래를 살펴보면 ‘庶’는 적서(嫡庶)관계에서 ‘첩의 자식’을 뜻하는 글이고 ‘民’도 역시 폄하의 뜻이 담겨 있다. 중국 주 나라 때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인(士人), 서민(庶民)의 최하층 계급 혹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양민(양반, 중인, 상인)과 천민으로 나눴는데 천민이 곧 서민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서민이란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층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다수인 서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제는 모르지 않는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부자정책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를 주장하던 자유한국당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까? 유권자들을 속여 집권해 국정농단을 하던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친부자정책을 마주 앉아 만든 사람들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강조차 달라진게 없이 그대로 친부자정책이다. 그런 정강을 두고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를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규제를 풀자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공약은 ‘재정건전성 강화ㆍ탈원전 폐기ㆍ노동시장 개혁’이다. 3불정책의 가면이 총선공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이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니...? 더불어 민주당이 시행하다 실패한 재정건전화정책을 법으로 만들면 재정이 건전해 지는가?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ㆍ4호기 가동해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탈원전정책이 아닌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집권기간 동안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꺼낸 성장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경제 살리기라고 경제가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줄푸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다는 뜻이니 부자들의 줄인 세금이 서민들에게 더 거두겠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규제를 풀자는 것도 그렇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규제란 ‘개 발에 주석편자’다. 자본의 횡포 강자의 폭거를 막기 위해 만든게 규제 아닌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재벌이나 강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정책이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도 노동자들의 노동 3법을 ‘법과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엄포다. 법없이도 살 서민들에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노동자탄압 정책이 아닌가? 그들이 총선 공약 속에 줄푸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국정농단, 노동 탄압, 양극화, 교육죽이기.... 등 온갖 서민죽이기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들은 주권자는 뒷전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정당 이름에서부터 로고며 당복까지 갈아입고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을 한게 몇 번 인가? 자신들의 한 짓이 들통 날 때마다 온갖 요술(妖術)로 사기치다 위기를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다시 반복하기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표를 구걸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려 말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

서민의 정치를 주문한 김형오가 누군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노태우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한나라당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 이계 5선의원출신이다. 이명박이 누군가 무려 100억원이 넘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기꾼이 아닌가? 부자플렌들리정책으로 양극화시킨 장본인을 도왔다면 그가 서민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책이 이런 잔머리 굴리기다.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와 국정농단 공범자들이 모인 집단, 친미·친일세력들이 재벌과 찌라시언론, 사이비종교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약자를 질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서민정책이라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의문스러운 건 마찬가지...ㅠ.ㅠ
    한심합니다.

    2020.01.20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화중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임들입니다. 개인 출세시켜 주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0.01.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한국당이 아닌 비리한국당입니다.
    없어져야할 정당.

    2020.01.20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비리로 재판을 받ㄱ ㅗ있는 박근혜를 도운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공범이지요. 그런데 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2020.01.20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젠가 영입했다던 인물을 보면서 역시나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한번쯤 이라도 일치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정당은 답이 안 보이네요.

    2020.01.20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0.01.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서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20.01.20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구나. 또 이런 당이 나왔네요.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당 같아요.

    2020.01.2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의 목적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 개인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운 집단입니다.

      2020.01.20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6. 구성 자체가 서민 정당이 불가능한 집단인걸요^^

    2020.01.20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지요. 당명을 아무리 바꾸고 큰절로 쇼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2020.01.2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7. 간단히 말해, 귀태정당...입니다...
    총선에서 완전히 절단내야 합니다.

    2020.01.20 2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것인지...

      2020.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16. 06:40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더민당 공약 좀 어이 없네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1호 공약은 아니죠..

    2020.01.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첫번째 공약치고는 피부에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결국 마우스래드에서 고양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2020.01.16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메인공약이 저런거라니 정말 답답한 정치인들이네요.
    국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겁니다.

    2020.01.1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경유착 해서 국고 바닥 낸 장본인들이'재정 건정성 확보'를 공약으로 내밀었군요.
    원인 제공을 하고 정권 바뀌어 바톤 터치만 하면 책임이 끝나는가 보죠??

    2020.01.16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왜 정치를 하려는지 목적이 실종됐습니다. 권력에 취히면 이런 사람이 되는가 봅니다.

    2020.01.16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거공략이 그냥 공략으로 멈추지 말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현실성을 고려한 공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1.16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민들의 가려움을 끍어 줄 정치가 필요한데.... 7선, 8션의원이 있는가 하면 6선이 4명, 5선이 17명, 4선이 34명 3선이 46명, 재선의원이 71명이나 됩니다. 32년간 또는 24년씩이나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 그들이 노동자들, 농민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2020.01.17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7. 맞습니다. 첫번째 라는 상징성이 있는건데, 민주당은 실망이네요.

    2020.01.17 0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15. 06:59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9. 06:16


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몸까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경제문제를 그렇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언론은 왜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풀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 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하고 있을까요? 경제정의에 대해, 지하경제에 대해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부터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선 수업은 먼저 수업계획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발한 후 1~2월 중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스펙에 맥을 추지 못할까요? 그가 재임기간에 무슨 일을 했거나에 관계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니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가요? 뉴능한 사람인가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함께한 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의 경력이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러온 88올림픽이며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며 교육조차 상품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양극화를 만든 전력이 있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마든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독재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독재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법과원칙’에 따르는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푸세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이없게도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에 완전무결한 헌법도, 흠결이 없는 정치단체도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1962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담은 ‘마우스랜드’를 보시면 자신의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요?(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교에서도 이젠...정치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1.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체주의,독재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않아 그렇기도 합니다,

    2020.01.0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도 이제 주권자 교육 헌법교육 해야합니다.

      2020.01.09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선거는 제대로 해 봐야겠습니다. 정강, 공약 등을 잘 보면서 말이죠. 잘 읽고 갑니다.

    2020.01.0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낮습니다. 그런데 정강도 선거공약도 제데로 보지 ㅇ낳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2020.01.09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올바른 행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해 봅입니다.

    2020.01.0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정치교육은 학생 때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런 재사회화 교육 중의 하나지요.

      2020.01.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법을 글로만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양측 입장을 실제 대변해보는,
    가상 사건을 다루는 수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업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힘들겠지만요.

    2020.01.09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17세는 못했지만 18세 하향은 청소년들 권리 신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2020.01.10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3. 06:29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 7장 제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는 건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시·군의 장)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한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소수의 저인구 국가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정강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입니다.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구호를 내걸기도 해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를 핵심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라는 강령에는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 청소년 노동의 보호, 인권과 자기 결정권, 주치의와 무상 의료...와 같은 ’약자배려‘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체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원내정당은 집권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등 7개정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1일 기준 등록된 정당만 34개 정당과 선관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못한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 등 원외정당 27곳 등 모두 61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주의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문이니까, 혹은 외모나 예의가 바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단 헌법 교육부터 실시햇으면 합니다.

    2020.01.0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 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청을 방문해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헌법친화도시 제아을 했답니다. 아마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2020.01.0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은 멀었지만 제 아이들에게 오늘 글은 공유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3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에 관심이 떨어질수록 불안한데 한가지 확실한것은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3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후보보다는 정당을 먼저 봅니다.
    이번에는 우후죽순 유사 정당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 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2020.01.03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2. 06:58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2. 20. 05:38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회의 양극화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그게 참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ㅜ가 되니..

    2019.12.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죽기살기로 긷득권을 지키겠다는데 쉽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깨어아 총선에서 물갈이 해야합니다.

      2019.12.20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단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국민이 아닌...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하는데...ㅠ.ㅠ

    2019.12.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풀어야 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니... 쉽지 않겠지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2019.12.2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은 읽으니 부끄러워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네요.

    2019.12.20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인지 아닌지 사람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주권행사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텐데 말입니다.

      2019.12.2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부익부빈익빈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듯 합니다.
    복지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2019.12.2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익부빈익빈...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입니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9.12.20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이런 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2.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을 아직도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치실패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9.12.2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진작 오지 않았느냐며 뭐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가 이렇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요꼴 때문에 자꾸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12.2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또 저런 분들이 나올텐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네요.

    2019.12.20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하지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국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주권자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합니다

      2019.12.21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2019.12.2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집히 말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지예산을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12.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선정적 사건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2019.12.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데...하긴 자선조차 없으면 벼랑에 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요.

      2019.12.2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12. 16. 04:45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전교조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2016년 2월 5일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년 10개월 만이자 2013년 10월 24일 소송이 시작된지 6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법 밖의 노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노조 17년만에 다시 불법노조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 탄생 30년. 합법노조 당시 전임자였던 조합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반헌법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현장복귀를 거부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어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합법노조였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 등으로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산물이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민원서만 해도 무려 72,535부가 제출됐고, 326명의 사회원로와 1,610개 시민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기자회견과 성명을 내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 개정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김승태법원의 국정농단이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전교조 16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지 7년이나 지났다. 법외노조 취소는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행정부의 행정처분이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취소결단만 하면 끝난다. ‘교원노조원 아닌 사람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 단 하나.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 중 해직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국가는 한국·리투아니아·라이베리아 3곳뿐이다. 이 이유로 하나로 합법노조를 불법노조를 만들었고 후보시절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가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신(信)이다. 한자의 ‘信’자는 사람(人)과 말(言)을 합해 만든 글자다. 국어 대사전에는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정의했다. 세상살이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부부나 가족 관계가 그렇고 친구와 이웃 관계가 그렇다.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좋은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보통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政治)는 식량(食糧)이 넉넉하고 군병(軍兵)이 충분(充分)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답(答)했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中)에서 부득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세가지중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요?” 공자는 “병(兵)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糧食)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양식(糧食)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람이 반드시 면(免)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비록 살더라도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 죽음이 편안(便安)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를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글이다. 공약을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법외노조 철회 공약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019.12.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치고 있건만...
    아직이네요.ㅠ.ㅠ

    2019.12.1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자 조선일보에 한국사 관련 가사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로 가당치도 않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바로 잡이야 할 텐데 왜 이리 더딘지 모르겠네요.

    2019.12.16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일보는 이미 언론으로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언론이 해야할 일을 포기했습니다.

      2019.12.16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4. 말미의 논어의 안연편의 자공과 공자의 문답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외노조취소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아직 그대로 두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건 아닌지...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19.12.1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행정명령으로 처기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라는 증거까지 나왔는데 말입니다.

      2019.12.16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5. 법외노조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하셨으면 좋겠네요^^

    2019.12.16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지된 조합원이 조합원으로 남아 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지요. 박근혜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2019.12.1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공약을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것이고 행정부의 결단만 있는 것이라면
    철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기중에 반드시 철회되어 전교조가 어엿한 노조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2019.12.16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찌라시 같이 좌경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라면 왜들 그렇게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며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ㅎ

      2019.12.16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집권 후반기 접어드는데 가능할까요...
    게다가 여전히 친일반민주 기득권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1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모든걸 다 잃는데...
      정치인의 신롸는 정치생명인데.... 헌신짝처럼 보리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2019.12.16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라는 게 다 그렇죠. ㅋㅋ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주는 거래가 일반적이라...
    뭔가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가 아닐 까 싶네요.

    2019.12.1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명분이 없는 정책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촛불대통령이라면서....

      2019.12.16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 명분은 찾기 나름이죠.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거 같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에... 그냥 정치인이 정치질했다고 웃어넘기시는게 ... ㅋㅋ

      2019.12.16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 정치불신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개판(?)을 치기좋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다운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2019.12.17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렇지요. 초심을 잃은 건지, 혹은 다른 걸림돌이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때라도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9.12.1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런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쉽지 않은 사안인지는 몰라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12.16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역사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불행하게요...ㅠ

      2019.12.16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많은 것들이 퇴색되었네요. 임기 초 압도적 지지율일 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겟습니다.

    2019.12.17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지율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시간타령이더니 임기 반을 지났는데 박근혜정부 퇴출에 앞장선 전교조를 나몰라라 하네요. 그것도 공약까지 철석같이 해놓고...

      2019.12.17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11. 30. 13:08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