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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673

우리도 이제 ‘사회민주주의’ 채택하자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 아니다“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지금은 감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감번호 3617번 윤석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겠지. 윤석열은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의 반대 의미로 공산을 60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의미로 ‘공산전체주의’와 ‘공산 세력’을 각각 39회, 14회...”나 언급했다. 윤석열은 취임 후 2년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니 사전에도 없는 ‘공산전채주의’를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걸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이 부활한.. 2026. 8. 24.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빨갱이’본래 보수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전통적 문화, 민족주의, 사회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보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는 나아 갈 ‘진(進)’과 걸음 ‘보(步)’자 써서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보수주의(이하 보수, conservative)와 진보주의(이하 진보, progressive)는 정치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발전하면 사회 전체도 나아진.. 2026. 8. 21.

법이라고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 2026. 7. 15.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하여...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필자는 퇴임 전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의 졸음도 쫓는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5분 정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하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의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낱말. 권력. .. 2026. 7. 9.

우리는 언제쯤 건강한 야당(野黨)을 볼 수 있을까 정당(政黨)이란 무엇인가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자구(字句)대로 해석한다면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가 나쁘면 열심히 한 일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이 하는 일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그런.. 2026. 7. 8.

당명사(黨名史)'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듯 당명(黨名)도 그렇다오래 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 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 2026. 7. 6.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후보자와 공약은 믿어도 되나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 2026. 7. 1.

투표권 잘못 행사해 고생하는 유권자들…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고,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 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 2026. 6. 8.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후보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 2026. 6. 2.

빨갱이를 만든 정당이 왜 빨강색을 좋아하지? 빨강 색만 보면 몸서리를 치던 국민의힘 “빨강색이 좋지 않겠어요? 색깔도 예쁘고 자기주장도 강하게 드러나니까요.”“선생님은 빨강색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북한 사람들 처럼...!”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아마 공식 석상만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빨갱이니까 역시 빨강색을 그렇게 좋아하지요.”라고 했을 것이다.1995년이었던가. 전교조 지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울산에서 고성 동해중학교로 쫓겨 갔을 때 일이다.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 선생님이 ‘신입생 명찰 색깔을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숙제로 냈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내가 말한 빨강 색깔이 ‘빨갱이’ 색이라서 싫다고 반대한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다. 결국 신입생 명찰은 빨강이 아닌 파랑색으로 결정 났.. 2026. 5. 20.

민주주의가 뭐예요? 주인행세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우리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 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 2026. 5. 7.

검찰은 언제부터 ‘공공의 적’이 됐을까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2026. 4. 29.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폐지하지면 ‘빨갱이’“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 2026. 4. 27.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의 사진 후보자들의 공약보다 정당의 정체성부터...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 유권자들은 이제는 후보자들이 아무리 허세를 떨고 화려한 공약으로 유혹해도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인지 알 만큼 알고 있다. 당선되고 나면 금방 들통이 나고 마는 뻔한 거짓 공약이나 위선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이 그것이다.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 말해주듯이 국민의힘의 뿌리는 우파,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표방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출발한다. 5·16 군사쿠데타로 탄생한 박정희가 만든 .. 2026. 4. 24.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사실인가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이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민주주의(bourgeois, 대의민주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다르다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 2026. 4. 23.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겠다는 진짜 이유 개명을 한다고 사람까지 바뀌나...?신한국당(1995~1997), 민주자유당(1990~1995),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 (1997~201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새누리당 (2012~201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이름에서 '새누리'를 지우고 자유한국당(2017~2020),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4.0이 합당하여 미래통합당(2020.2~2020.9), 21대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국민의힘(2020.9~현재) 2026년 초, 5년 5개월 만에 다시 당명 변경을 추진하며 전 국민 공모 중....■ 국민의힘은 어떤 때 당명을 바꿨나당명은 이승만의 자유당.. 2026. 3. 3.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빨갱이는 왜 죽여야 할 대상이 됐는가"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 2026. 2. 10.

내가 나라의 주인 되기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 2026. 1. 14.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폭력에 순종하도록 길들이는 사회폭력은 모두 악인가.독인의 사회학자요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폭력이란 정치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가장 대규모의 폭력인 전쟁을 정치의 연속이라고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권력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며, 폭력은 이러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정치권력은 합목적성의 맥락에서 이해될 뿐이며, 그런 한에서 권력이 폭력과 다른 것은 폭력적 행위의 실체는 수단-목적의 범주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밀즈는 “모든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베버는 국가에 대해 “적법한 폭력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말했다. 이런 이해는 국가를 조직적인 폭력, 혹은 폭력의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2025. 12. 23.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 통치하려던 대통령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진실의 길’ 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 2025. 11. 18.

국회는 왜 깡패 소굴처럼 변했나…좌파? 우파? 정당의 본질을 묻다 우리도 이제 정당의 정체성을 밝혀야...국감장에서 추태를 보면 진보도 보수도 없다.“찌질한 놈아”, “이 한심한 XX”, “고성과 막말, 색깔론까지 난무”, “조용히 해”,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한주먹 거리"…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등 입에 담지 못할 고성과 욕설, 비방이 오가는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됐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주먹다짐 현장이다. 국정감사장이 아니었다면 시정잡배나 깡패들의 패거리 싸움장이라고 착각할 정도다.정당(政黨)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정권을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배출하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 정.. 2025. 11. 10.

헌법을 준수한다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만든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6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약속한.. 2025. 8. 19.

없는 나라를 팔아 먹으려했던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역사를 거슬러 올라.. 2025. 6. 9.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유- 국회의원 의무위반,정당의 역할과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내 징계하지 않았다-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 2025. 6. 2.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꿔 유권자를 사맹자(史盲者)로 만드는 집권세력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꾼다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키세스단이 되어 싸워 윤석열을.. 2025. 5. 26.

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 2025. 5. 22.

내란 공범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2025. 5. 21.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21대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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