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진다. 생산력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 즉 노동력과 자본, 기술, 자연 자원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생산 활동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토대가 상부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사회가 변화 발전한다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론이다. 사회의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부르주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부르주와 민주주의는 거칠게 표현하면 기득권 자본가들이 누리는 민주주의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민중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의 역사발전의 5단계설의 핵심적인 이론이 그렇다.

토대가 상부구조를 변화시킨다는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진다. 생산력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 즉 노동력과 자본, 기술, 자연 자원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생산 활동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상부구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다. 상부구조는 법, 정치, 종교, 문화, 언론 등 사회의 모든 다른 부분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부구조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자본가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 제도와 종교가 등장한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주인은 무산계급이다. 반면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주인은 자본이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지다. 왜 두렵지 않겠는가? 유산계급이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아 민중들이 누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지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이상향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이런 이유에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식 대통령 중심체제를 확립한 인물로서, 그가 남긴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는 반공을 국시(國是)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승만이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은 이유는 북쪽의 김일성이 세운 조선이 인민민주주의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토지정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반해 이승만정부가 시행한 토지정책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다. 노동자·농민(프롤레타리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승만의 집권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박정희도 그렇다.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혁명공약’이다. 혁명공약 제 1조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다. 2조의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했다. 정적이나 양신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반공’이 아니었을까? 박정희가 꺼내든 카드... 반공은 4·19 혁명정부가 주권국가로서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모습에 불안을 느낀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이 반공을, 박정희가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운운하지만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물과 기름의 관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산계급이 나라의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아직도 이론으로만 있지만, 한계상황을 치닫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들만의 이상적인 체제다.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부르주와 민주주의)는 유럽의 사민주의가 말해주듯, 나라의 주인이 깨어나면 무너지고 말 체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행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