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사관련자료/방과후학교11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 2019. 3. 15.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2017. 12. 30.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공교육 황폐화시킬 '방과후 학교 법안' 중단해야... 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 2017. 9. 20.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 2017. 9. 16.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 2017. 9. 15.
방과후 학교 조례폐지하고 마을학교 조례 제정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 2017. 9. 6.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2017. 8. 28.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 2017. 8. 25.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 2015. 12.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