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

경계를 넘어가는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

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 바라보다

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hwp



도종환의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의 일부다. 나는 가끔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가면 이렇게 시로 시작하곤 한다. 학교가기 싫다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나 하는 아이들, 교과서는 뒷전이고 EBS강의를 더 즐겨 듣는 아이들... 학교는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좋은 학교도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후 달라졌다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에 따라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하는가? 

'집중하는 아이 3. 내처 자는 아이 5. 잡담하고 노는 아이 10. 딴생각 하는 아이 30. '그뿐인가. 수업 도중 예닐곱은 '화장실에 간다'며 흐름을 끊기 일쑤이다. 개중에는 흡연 욕구를 이기지 못해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 '한 대 꼬슬리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도 있다. 시사저널이 쓴 <학생도 선생도 학교 가기 싫다”>는 기사 중 일부다. 어쩌다 우리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학교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조금 아주 쪼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학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교를 바꾸는 길이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이 아닐까?

학교가 이 지경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되면 대동소이하다. 겉으로는 학교지만 사실은 학원과 다르지 않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이상한 곳(?)이 학교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화 내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들의 감옥(?)이 되고 만 이런 학교를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 똑똑한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이 속수무책으로 구경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혁명을 하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학교. 이 공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합천교육청이 주최하는 ‘2018년도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연수에서 학교운영위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돌아 왔다. 나는 강의를 시작하면 가끔 도종환이 핀란드를 다녀온 후 쓴 북해를 바라보며 나는 울었다는 시를 읽어주면서 시작한다. 학교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꿈을 키우는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핀란드 청소년들을 비교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강의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다. 주제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학교운영위원이 왜 되려고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hwp을 짚고 나서 시작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연수에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임기,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의 기능, 회의 운영..이런 식이다. 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시기와 성격, 조직...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 31~34조며 시행령 등 법률적인 내용만 전해준다. 학교현장에서 경험이 없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을 수 없다. 필자는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2007년 정년퇴임까지 거의 대부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했다. 정년 퇴임 때까지 7~8명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으로 함께 했다. 그들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원의 연간 활동계획.hwp

지금은 그런 학교가 거의 없겠지만 학교장 왕국인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당연직인 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섰을 때 교장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을까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당시에는 학교급식도 학교직영이 아니라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 위탁업체와의 계약비리며 앨범이며 교복선정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이런 현실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위원이 얼마나 같잖았겠는가? 내가 낸 세금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에 함께 나서야할 학부모위원들은 늘 학교장 편이었다. 당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다.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엄동설한에 당시 유행하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가 시퍼렇게 얼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다 못해 교복을 치마와 바지를 혼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전통 있는 여학교에서 여학생답지 못하다는 공격을 받았을 때는 허탈감을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학교 분위기에서 교복까지 입찰로 구매하도록 했으니 교장모임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앨범정도 남았지만 투명해진 학교에 푼돈 챙기겠다는 교장이 있을리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부터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교사위원으로 진출(교사가 기피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하는 경우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간섭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학교에서 혹은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의 노력은 옛날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것은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승진이나 이동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교장은 아직도 교장왕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hwp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는가?,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무엇인가? 회의록은 기록 후 다음회의 때 확인 통과시키는가?, 첨예한 안건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거수로 결정하는 일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운영위원인 학교장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는가?, 10억이 넘는 학교예산을 한 두 시간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지는 않는가?, 학교급식은 식습관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가?, 학교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심의 하는가?.... 요약하면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부터 교과서며 소풍(수학여행)에 이르기 까지 학교 경영의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나는 학교운영위원회 강의를 하러 가면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학교는 학생동아리활동 예산 배정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수학여행을 보다 교육적인 곳을 선택해 다녀오는가...와 같은 문제까지도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인권을 무시당하고 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생활지도 규정(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예결산 심의 때 학교운영위원연수비를 책정해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형식적인 1회성 연수로 학교운영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장의 철학이 있다면 수시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통해 운영위원들을 교육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합천에서 강의한 PPT자료를 여기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천 교육청 강의 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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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 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중등교육법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5가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2. 학생들과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의 역할로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1인을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학교 급식 직접 먹어보기

급식을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학교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급식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급식 시식은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하며, 시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한다.

13.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00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4.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5.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바꿉니다.

■■ 학교예결산 심의,이렇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각 부서에 학교장의 방침 전달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 자료 제출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 제안 설명심의확정

중요) 예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 간에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은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해야 한다 

결 산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편성

특기적성 교육활동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방학중 교육활동>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수학여행과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자문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졸업앨범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 간직하며, 졸업 후 오랜 세월에 지난 후에도 빛은 바래겠지만 평생 동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 학교에서 제작되는 앨범을 보면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앨범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흑백사진과 칼라사진이라는 차이 외에는 형식이나 제작방식이 아직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질 좋은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앨범 업체를 잘 골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맡긴다면 앨범이 좋아질 리가 없다. 앨범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질 좋은 졸업앨범을 만들 수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업체 선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수렴, 지역의 앨범 모델과 가격 조사, 제작업체 실태 조사 등을 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앨범 제작 방식, 크기, 종이의 질, 인쇄색도, 사진의 크기, 내부구성과 외관 등 앨범의 모델을 만들고 업체 선정의 기준을 만든다.

셋째,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학운위에 보고하고 학운위에서 업체선정 방식을 정한다. 수의계약, 조달계약, 입찰계약 등 방식을 학운위에서 정한다.

넷째, 공개입찰로 결정난 경우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앨범모델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입찰공고를 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입찰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골라 앨범제작 업체와 계약한다.

어렵지만 누군가 앞서가야 제도든 정책이든 변화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앨범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구성하고, 힘들겠지만 멋들어지게 활동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담은 앨범, 만드는 즐거움과 그 과정이 맑고 투명한 앨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독창적인 앨범을 제작해 보자.

■■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와 지도서 등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졌다. 이제 학운위는 교과서의 질을 위주로 한 최선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파수꾼이 되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운위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의가 어우러지면 교과서 채택의 잡음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운위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자문 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운위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운위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는 구체적인 교과서의 채점보다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마련, 외압과 로비의 개입 가능성 차단, 편파적인 채점과 잡음의 방지 등에 초점을 두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선정 절차와 심의의 내용과 원칙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각 교과협의회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추천서와 채점표, 담당 교사의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충분한 검토시간과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교과협의회가 외압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채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넷째, 추천 사유가 충분히 타당한가?

■■ 학칙 및 규정 개정

모든 조직에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 학교에는 학칙과 각종 규정이 있다. 그 중 학생들과 관련한 학교규정 만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외는 교육주체들의 학교규정 자체에 대한 불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과 관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일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다.

둘째,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자치, 수동적 학생관에서 능동적 학생관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한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넷째, 인권에 맞는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 체육복 구입을 저렴하게 

가격에 비해 질낮은 체육복, 학부모들도 안 살수도 없고, 교사들도 맘에 들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질좋은 체육복을 구입하게 하자우선 체육복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몇몇 학교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의 합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우선 체육복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소위원회는 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가 3, 교원위원 2명 정도가 맡고 실무 간사를 교원위원이 맡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소위의 역할은 설문조사, 시장조사, 디자인과 질,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제작 참여업체를 물색해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복 구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업자의 반발과 방해이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오랫동안 큰 수입도 없는 학교체육복을 맡아 봉사해왔으며, 만약 디자인을 바꿀 경우 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와 업자간의 어떤 계약관계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한편 체육복 가격과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납품 물건에 대한 지나친 이윤추구와 질의 저하를 막자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점운영을 투명하게

구내매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점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점운영자들의 다수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관료의 친인척 등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공개입찰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학교 단위에서 매점을 공개 입찰하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교내 매점 설치에 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며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매점 입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적은 액수라도 임대료 수익이 학교회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매점 공개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운영위원을 통해 매점공개입찰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입찰 안건이 통과가 되면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한 뒤에 교육청홈페이지의 입찰란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당하다. 담합의 가능성과 뜻밖의 저조한 금액으로 낙찰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 금액을 정해놓고 최상위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시킨 후에 재입찰을 실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재단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매점의 경우는 급한 대로 매점운영 이익금의 일부라도 학교회계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매점 임대료가 학교회계로 들어오고 있다면 입찰로 가는 전 단계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정한 방과후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방과후학교 교육의 변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과목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 과목이나 내용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리 다른 학교의 좋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제안을 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이렇게 합시다.

특기적성교육이 애초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진정한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시한 것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침도 함께 따져보고, 교육청 등의 프로그램과 인력풀을 이용하면 학교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멋진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은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올바른 학교자치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교 헌장과 학칙 제, 개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직도 학생자치활동을 학교 교육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학칙이 그대로 남아있고 학교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 기초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이고 활성화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민주적인 학칙을 만들고 학교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학칙을 제,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학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지키게 된다. 이것이 학교자치활동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대회경비 후원회경비 등) 투명한 지원 및 집행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계약기간 복무사항 등 운영·관리의적정성여부

체육특기자선발·관리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일상훈련합숙·전지훈련대회 출 전 등의 적정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마치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려면....

1.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2.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3 공사립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연수를 일상화해야 한다.

5.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

6.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연간 활동계획의 예

내용

비고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준비 및 선거

-학교 교육계획서(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특기 적성 교육 계획안 심의

-4-5월 현장학습(소풍) 계획안 심의

 

4

-전학년도 결산심의(소위원회 구성 등)

-추경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소위원회 구성 등)

-현장 학습 및 수련활동, 수학여행 계획 심의

-졸업앨범 제작 계획 및 업자선정 심의 (앨범소위원회 구성)

-교복공동구매 추진(하복) 지원 - 학부모회

 

5

-학교주변 환경 실태조사 및 정화방안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교통, 유해시설, 교육환경 등 조사, 학교 주변의 교육적인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 심의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6

-학교별 현안 사업에 대한 심의

-급식 실태 조사 및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급식소위원회)

(급식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급식재료 납품의 질, 납품업체 시장조사, 예시 식단 작성)

-여름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회 등) 계획안 심의

 

7

-

-

 

 

8

2학기 급식계획(식단, 급식품 납품업자 선정 등)

-가을운동회, 수학 여행 및 수련회 계획 점검(소위원회 구성)

 

9

-2학기 추경 예산 편성 심의

-2학기 체험 학습,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심의

-축제 활동 지원,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급식 실태 점검

 

10

-학교 축제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참가 방안

-학생 건의 사항 수렴 및 학생회 활성화 방안 -교복공동구매 추진(동복)

-학생회 대표와 면담 계획 검토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2003학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 심의

 

11

-추경 예산 심의

-200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대상 설문 작성 및 설문 조사 실시

-교복 단체 구입 방안 및 교복 물려 주기 행사 방안

 

12

-2003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소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활동 : 학교예산안의 조정

-학교 급식 계획(급식소위원회 구성 등)

 

2

-새 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심의

-새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상황 공유

-1학기 학교급식 실시안 심의 ( 식단, 급식비, 납품업체 선정)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안 심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약 논의

-학부모, 학생, 교사의 /4-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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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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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교사위원이 교사의 대표가 아닌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부장이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갔다가 만난 모학교 운영위원장에게 들은 말이다. 운영위원회가 인기가 없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을까? 가끔 독선적인 교장 중애는 승진을 위해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교무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킨다는 말은 들었지만 교무부장도 모자라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들의 의사는 누가 반영하는가? 더구나 그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도입한 이유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직선을 통해 선출한다. 그리고 교사위원은 전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으로 구성한 이유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의사를,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은 부모로서 또 전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장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할 교무부장도 모자라 학교경영의 한 축인 교감까지 운영위원이 되면 교사의 목소리는 누가 반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첫째 민주적인 학교, 둘째, 투명한 학교, 셋째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민주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인가는 운영위원회 구성 하나만 보면 일수 있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교장이라면 교사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대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여케 하는게 맞다. 그렇다면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우영위원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법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다. 그러나 학생의 대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학교운영위원회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체험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사대표를 평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무부장으로 참여케 하는 것은 교사들의 의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제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교사대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이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혁신학교가 인기를 모은 이유는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요구를 봉쇄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물론 혁신학교를 도입한 의도와도 맞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가 될 리가 없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어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해관계가 상반된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는 학교. 그래서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살아 있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요, 좋은 학교다.


최고의 시설에다 부족한 게 없는 교실환경을 갖춰놓았다고 해도 학생들과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민주적인 의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상부관청의 눈치나 살피는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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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게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던 때이다. 교원위원이 힘들었던 이유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특색 잇는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열려 있지 않는 권위적인 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연히 학교장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이익,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나의 노력은 학부모들의 제동에 걸려 번번히 좌절당하거나 이상한 선생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거창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운영위원 연수>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급식없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까? 비민주적이요, 반인권적인 교칙을 바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교칙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교장편에 선 교사나 학부모들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산에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00여고 학생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추운겨울에 무릎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떨고 다니는게 안타까워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자고 얼마나 싸웠던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바지를 입고.. 어쩌고 하는 동창회장 운영위원을 설득하는 일도 역부족이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납품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핶던가?


00여고의 치마와 바지 함께 입을 수 있는 교칙을 바꾸어 현재의 교복을 입게 된 역사는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미끄러운 실내화를 안전한 실내화로 바꾸기도 하고,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서서 인권유린당하는 학생이 보기 싫어 교칙 개정을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간힘을 다해 싸우던 일이 00여고 학생들을 만나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교장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학생의 인권, 또 학부모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학부모 위원들은 동참은커녕 왜 교장편을 들어줬을까? 수십년도 더 지난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달라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면 학부모위원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학부모로서 선득 나서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며 미안해한다.


어쩌다 보니 또 몇십년만에 다시 학교운영위원을 맡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혁신학교인 초등학교에서 내가 전직교사라는 걸 안 학부모가 추천을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일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보니 옛날 학교장과 힘겨루기 하던 시절이 떠올라 감개무량하다.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감투(?)에 감격(?)하며 학교장이 낸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학부모위원과 미팅을 약속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학교운영위원은 감투(?)가 아니다. 자리만 채우는 운영위원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그런데 거수기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고색창연한 학교 모습이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을 깨우고 학교장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 아이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간섭(?)을 싫어하는 학교장과 우리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승진이나 이동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학운위애 많이 진출해 있다.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어 점수가 필요한 사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위원...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가 있는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소중하듯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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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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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43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사립의 유···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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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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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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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돌이켜 보면 참 바쁘게 살아 온 나날이었다. 학교에서 주당 수업 20여시간을 하면서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칼럼도 쓰고, 총학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원고청탁이며 초청강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창원신문을 비롯한 지역신문에 월고를 보내고, 마산MBC 라디오에 저녁 퇴근시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생방송을 맡아 출연하기도 하고, CBS경남방송에 출연. 전교조 조합원활동, 학교운영위원으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사장으로...동분서주하며 살았다. 나만 그렇게 살았던게 아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그런 사람들의 노력은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물거품이 되어 제2의 유신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당시에 썼던 글이며 방송원고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개인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옳다고 생각한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소신을 갖고 살아가다보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나 이념의 차이로 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한다. 비판과 비난을 분별하지 못하고 과격한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해 빨갱이니 종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오늘날과같이 SNS도 활성화되지 못한분위기에서 특강을 하다보면 '이상한 선생' 취급을 받기 일쑤다.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게 학생들을 위한 안건, 학교민주화나 투명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안건을 내놓으면 가장 심하게 부딪치는게 학교장을 옹호하는 학부모들이다. 이런 안건이라면 내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그리고 학교예산이 투명하게 집행하는걸 좋아하야 할텐데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교장편이다.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추운 겨울에 바지나 외투조차 맘대로 입지 못하고 치마를 입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얼어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치마와 바지를 같이 입도록 하자는 안건을 내 놓으면 '여학생이 여성답지 못하다'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다. 왜 그 비싼 앨범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실내화가 춥고 미끄러워도 학교에서 정해 준 실내화 외에는 교칙위반자가 되는 학생생활지도규정... 규정이니 교칙이 사람을 위해 있을진데 그 교칙을 바꾸는것 조차 꺼리는게 학교운영위원회다. 

지금도 마산여고를 지나다보면 치마와 바지 함께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옛날생각이 난다. 어렵게 치마와 바지를 입자고 제안했던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학교급식도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나날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디 학교교칙뿐일까 만은 우리사회에서 오랜 관행이니 전통이라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주객전도가 될 경우 바꿔내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면서 방송이나 신문에 썼던 글들을 보면 힙들었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1989년인가 그 때부터 시작한 MBC방송국과의 인연으로 거의 10년간 생방송 '열린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 지금은 녹음자료가 CD로 남아 있어 여기 올려 놓지 못하는 게 아쉽다. 오늘은 마산여고에 근무할 당시인 2001년 7월 20일, 마산 MBC에서 생방송을 했던 방송원고를 여기 올린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7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마산 MBC 생방송으로 진행한 열린학교 원고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마산MBC 라디오광장, 열린학교(AM:990, FM:98.9)

2001년 7월 20일(박승우, 김혜란)


<박승우 김혜란 아나운스와 찍은 사진이 없어 김형신 아나운스와 생방송 대담 사진입니다> 

 

박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용 - 반갑습니다.


김 - 방학은 언제부텁니까?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여행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좋겠습니다.

용 -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시작하는 다음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한답니다.

초중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학에 쉴 틈은 별로 없습니다.


박 - 요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산여고는 어떻습니까?

용 - 마산여고도 학교운영위원회도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교복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복을 학생 개인이 구입했는데 요즈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하기로 결정한 학교가 많습니다.

마산여고도 교복을 입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 학교에서 입찰을 하면서 가격도 많이 내리지요?

용 - 물론이지요.

지난 해 20만원 정도 하던 동복가격이 학교에서 입찰을 결정하자 동복가격이 1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가격의 거품을 걷어낸 셈이지요.


박 - 교복 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용 - 앨범 같은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달 수의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보기로 결정하고 실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을 보면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나 가격면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 - 입찰을 본다는 것은 앨범을 제작하는 사진관과 학교와의 투명하지 못한 금전거래 관행도 없어지겠네요.

용 - 그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와 학교와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로 지금까지 오해도 받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관행을 청산해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잘 논의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자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운영위원인 교사위원이 앨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앨범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줄도 모르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교육청에 '시정공고'를 요구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 -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임무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용 -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교사위원도 지역위원도 학부모위원도 거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을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교육다운 교육을 받은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운영위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과인데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 선생님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오래 동안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할 일인지 아닌지 잘 아시겠지만 새로 당선된 운영위원의 경우 자신의 임무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를 할 경우도 많겠네요?

용 -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학교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오던 부패사슬을 끊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위원들의 자질이 학교교육을 살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마산여고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실수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위원이 교감이 돼 있는 학교나 친 학교장 성향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용 -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학교는 빠른 시일 안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옛날 학부모회와 같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구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여해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집행을 견제하는 기구 아닙니까?

용 - 그렇지요.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집행을 의결해 주는 의결기구인데 학교장의 힘에 밀려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수준의 심의기구화 되어야 하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선생님이 늘 학교운영위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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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기도 군포에 있는 부곡중앙고등학교 정인영학생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는 저번에 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곡중앙고등학교 자율동아리 MEN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의 실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고, 저희 활동의 방향에 대해 감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 강의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강의내용은 학생자치 및 학교운영워원회 실태이며...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기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 동아리를 어떤 선샌님이 지도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권리의식이나 민주의식을 키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웟기 때문이다.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밖의 이야기... 그런데 'MENO' 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 궁금하다...?


아마 이 동아리 학생들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작한 일인것 같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좋은학교, 공부하는 학교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절대로 공부할 수 없는 학운위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만약 학부모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너도 나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런데 솔직이 말해 지금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법적인 기구이다 보니 학교에서 부탁해 나온 학부모 그리고 승진점수가 필요한 선생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운연위원회가 될리 없다. 학교에서 내놓은 안건을 주마간산격으로 두서너시간에 원안대로 찬성, 통과시키면 끝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라는데 왜 주인이 없는 운영회의를 하는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다. 방법이 뭔가? 참여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생대표가 참여한다는 규정이 없다. 닭쫓던개 지붕쳐다보기로 끝날 것인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학교장을 만나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다고 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개정운동에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론을 형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했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감히 이런 주제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자율학교란다. 또 교장선생님의 열린마음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우려고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닐까? 경기도가 어떤 시·도인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가장먼저 학신학교에 불을 붙인게 경기도가 아닌가?  할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은 이제 학생들을 통해 실천으로 옮겨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어 돌아 오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2004년 2월. 필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일이 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타인이요 손님'이다.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망이 이 학교로부터 시작으로 전 경기도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를 앞당기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2월 05일 (바로가기▶)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어린 학생이 뭘 안다고?

[주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해야

2004. 02 .05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학교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본다면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라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실 교장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대표가 빠진 채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을 논의한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 보자고 지난달 27일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의장 김관태·고등학생)가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안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관련되는 문제인데도 교육 삼주체의 한 축인 학생의 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법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이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의결기구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선택권도 없는 중등학교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별화되어서도 안 된다. 가정교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가족구성원인 어린이도 가족회의에 참여시켜 소속감이나 민주적 의식을 심어주기를 노력한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학교경영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학교장이 진정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개의 원칙을 명시한 학교운영위원회회의 회의내용이나 예산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것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실 캐비닛 속에 넣어 잠가 두고 '회의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여 주겠다'고 한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주겠다는 것이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근무평가권이 교장에게 있는 학교사회에서 어떤 간 큰(?) 교사가 행정실에 찾아가 '교장선생님이 얼라나 학교운영을 잘하시는지 보자'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교장선생님이 민주적 의식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교육은 간접경험이 아닌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경험케 하는 것이 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중계를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다.. ' 또는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90세나 100세가 넘어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연령제한을 하자는 주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는 머리 속 계산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실천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또는 스스로 학급활동(HR 시간이나 CA 시간을 통해)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교들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장하는 학생대표의 학교윤영위원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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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엊그제 거창교육지원청이 주체한 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연수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시작한지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학부모회, 교가회, 학생회, 학생동아리,,,,, 등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 뿐입니다.



민주성과 합리성’...!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게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설립과정에서 사립학교의 반발로 같은 심의기구가 아닌 자분기구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지만 그 후 어떤 정부가 절름발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를 들여다보면 학교조직과 별도로 운영되어야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교육관이나 철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만큼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학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