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4건

  1. 2021.05.12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권하고 싶은 책...! (7)
  2. 2021.05.02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8)
  3. 2021.05.01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9)
  4. 2021.04.28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17)
  5. 2021.03.20 우리 가족이 무얼먹고 있는지 아세요? (14)
  6. 2021.03.09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17)
  7. 2021.03.04 김기선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18)
  8. 2021.02.27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미인인가? (6)
  9. 2021.02.20 세상의 책을 다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14)
  10. 2021.02.11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2)
  11. 2021.02.08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14)
  12. 2021.02.06 1인 3~4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4)
  13. 2021.02.01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18)
  14. 2021.01.1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14)
  15. 20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12)
  16. 2021.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축년 새 아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2)
  17. 2020.12.31 2020년 경자년 마지막 길목에 서서 (12)
  18. 2020.12.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16)
  19. 2020.12.25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12)
  20. 2020.12.14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23)
  21. 2020.12.12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14)
  22. 2020.12.10 코로나가 끝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 (16)
  23. 2020.11.26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12)
  24. 2020.11.23 당신은 왜 블로그를 하세요? (12)
  25. 2020.11.20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16)
  26. 2020.11.09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18)
  27. 2020.11.05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14)
  28. 2020.10.09 574돌 맞는 한글날... 한글파괴에 앞장서는 사람들... (14)
  29. 2020.10.08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20)
  30. 2020.10.06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하게 살고 있을까? (20)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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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참 좋은 책,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 오래 전, 경남도민일보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산지니가 그렇고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이 그렇다. 읽기 시작해 끝까지 책장을 덮지 못한 책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읽기를 권장하고 싶은 책이다. 또 하나 최근에 읽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행복을 찾는 청소년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김훤주기자가 쓴 시내버스 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유명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버스 번호와 시간표까지 안내해 여행을 참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좋은 책이었다.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도 그렇다. 이 책의 저자 사정원씨는 2014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에 서울시 용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왜 출마하게 됐는지에서부터 운동과정을 재미있게(?) 적은 책이다. 유모차를 끌고 선거운동을 한 여자. 거창한 공약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空約)이라는 걸 알면서도 화려한 웅변과 스펙에 속아 지지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딴사람이 되는 모습을 늘 보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허세도 과장도 없는 진솔한 출마의 변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번갯불에 콩 굽듯 하루 만에 후보 등록하기, 우리 집 거실은 선거사무소, 선거 실무를 위한 속성 과외를 받다, 막막한 공약 세우기, 분노 속에 마친 선거운동, 내가 나를 찍다니!, 낙선 결과 받아들이기, 낙선사례로 선거 후유증 털기...’가 너무 재미있어 손을 놓기가 싫었던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책이다. 최근 읽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생각비행도 그렇다, 하고 싶은 공부, 읽고 싶은 책도 적성에 맞는 직업도... 희망까지 잃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고단한 삶을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살아남기 위해 대학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 대학졸업을 하지 못하고 3, 4수를 하는 대학생들의 기막힌 현실을 어른들은 얼마나 알까?

 

송아지 24마리 팔아 졸업하니 백수헬조선의 대학생들5년 전 한겨레신문이 쓴 기사제목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2018년 통계)가량의 비용. 송아지 한 마리에 3481000원이면 송아지 24마리를 팔아야 대학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다. "대졸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로 졸업 후 빚쟁이가 되는 현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학문탐구가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시대.... 이런 세태에 영합해 돈벌이를 하는 대학들... 이력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만 만들어도 이런 경쟁교육이 많이 달라질텐데... 현재 학교의 진로상담은 주로 상급학교 진학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상담교사의 책무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원하는 대학의 전형요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안내하는 상담교사.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 상담교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일류대학만이 살길이라는 암담한 현실 앞에 대학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안내,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정보가 담긴 책... >

살다 좋은 책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도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한 성공담이다. 저자의 경력을 보면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에 입사하여 6년간 치열하게 일하다 외국계 강소기업으로 옮겨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득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 13년 만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이후 14년 만에 만학도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선취업 후학습의 롤 모델로 살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직한 이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진로교육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회사생활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창업 분야에서 학교기업 운영과 직업교육 컨설팅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있다.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강소기업...!>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에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공적인 진로 탐색으로 인생을 개척한 10명의 경험담이 수록되어 있다. 각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3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그 밖에 선취업 후학습으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강소기업중견기업을 찾기 위한 진로 탐색 방법, 군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나 산학일체형 도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개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평생직업이 아닌 평생학습으로 창업(創業), 창직(創織), 창작(創作)’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방법 등도 소개한다. 졸업장을 얻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행한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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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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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겠군요 방황을 해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2021.05.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신들의 형태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읽어볼만한 책이겠어요

    2021.05.12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소기업 관련 자료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2021.05.1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네요.

    2021.05.12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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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는 노동자, 정신노동자는 근로자...?>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생산수단이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드 노동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했다. 블루칼라는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화이트칼라는 땀과 기름에 젖지 않은 간접 생산 부문 노동자가 과시하는 상징으로, 청결한 작업복 즉 흰 칼라의 셔츠이다. 작업복의 이미지로부터 온 간접 생산 부문의 노동자를 총칭하는 뜻이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육체만 일할 수 있는가?>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정신은 집에 두고 육체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육체는 집에 두고 정신민 사무실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유신 정권에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근로자를 앞세우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헌법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노동자란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1989.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5년 후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1년 가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해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사는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못배우고 천한 인간은 임금을 싸게 주고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 산업혁명으로 분업이 등장하면서 단순 노동은 판단이을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해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자단체행사에 가서는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131회 노동절을 맞아 잃어버린 이름 노동자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차별없는 평등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노동이 얼나나 소중한가는 일이 없이 무위도식해 본 사람은 안다. 시간에 쫓겨 일하나 모처럼 만나는 공휴일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지만 자고 나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만이 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직업이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버스나 기차는 누가 움직이는가? 환경미화원이 한달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까지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지만 차별금지법안 나오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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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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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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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안 될까 늘 고민입니다

    2021.05.02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는 최근 해방이후 겨우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제 국가였다가 차별받는 게 당연한 식민지 국가였다가 해방되고,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가 지금 어르신들 세대이고, 그 이후에는 경제적인 계층이 나뉘어 21세기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 입니다.

    2021.05.0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금수저는 금수저로 흙수저는 흙수저로 대물림 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2021.05.02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노동자가 있어 대기업이 있는것입니다.

    2021.05.0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습니다 ㅉㅉㅉㅉ♡(꾸벅)☆^^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ㅡ똥성타도장 모바일로 올림♡♡♡^^*
    yeejooho.tistory.com

    blog.daum.net/yeejooho6

    blog.naver.com/yeejooho6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

    2021.05.03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제사회가 해양 방류를 반대했는데 미국 양키와의 담합으로(/묵인하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공멸의 길`인 방류 결정했다,즉, 후쿠시마 핵쓰레기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생존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테러행위입니다.]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monkey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앙마/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https://news.v.daum.net/v/20210428112546873

    하나(1)웃기는 짬봉에유ㅋㅋㅋ형님(나라)에게 비정상인 몽키가  맛이 가서리 똥폼 잡는 꼬락서니로다; 그것이 어디 화낼 일인가?소위 "똥(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라고라,풋.빠가야로 ㅋ ㅋ ㅋ ㅋ ㅋ ㅋ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316873468

    방가방가 블로그 벗님들 으랏차차차 ㅎㅎ///@목하 테러중 ㅠㅠㅠ 징한 실시간 테러임ㅠ미차유, 아주 나뻐욧 ㅠㅠㅠ

    https://yeejooho.tistory.com

    https://blog.daum.net/yeejooho6

    https://story.kakao.com/yeejooho

    2021.05.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5. 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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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는 나라>

오늘은 131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는 같은 노동자인데 어떤 사람은 노동자요 또 어떤 사람은 근로자라고 한다. 노동절은 있어도 근로절은 없는 나라.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관청은 고용노동부지만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다행히 오늘은 토요일이라 노동자도 근로자도 다 함께 쉬는 날이지만 평일이 노동절일 때는 노동자는 쉬는 날이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국민TV>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위와 같은 지문을 주고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이라고 물으면 아마 열명 중 열 사람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과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혹은 화이트 칼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화이트 칼라인 근로자는 정신노동자로 대접받는다. 그래서 옛날 학교 교실 흑판 위에 걸려 있는 급훈에는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라는 액자까지 걸려 있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위에 제시한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 노동자 (勞動者)1.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2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勤勞者)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구별할 수 있는가? 영어로 노동자는 ‘laborer’라고 한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다. 아마 처음에는 ‘Laborer’ 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노동이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의 비극은 언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이나 문화에서조차 분단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은 좌익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노동이라는 말 대신 고상한 근로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노동절의 역사>

131년 전,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51,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7,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 후 18905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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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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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정부는 노력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5.01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정부는 자본으 ㅣ입장에 서서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21.05.01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근로조건이 조금은 변한 듯 해요.
    시간외도 주 52시간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잘 ㅏ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5.0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만든 결과지요. 그래도 노동지가 사람대접받는 시대는 멀었습니다.

      2021.05.01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5.0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노동자는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5.01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자의 권익이 앞으로 더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1.05.01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칭 바꾸어야 합니다

    2021.05.0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4.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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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 국민은 한 달에 79만 원~68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무려 4~50억 달러를 벌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시대...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 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연간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11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1천 명이다. 상위 1%80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과 극으로 대립한다. 후진국일수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지만,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 조세저항이 없다.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 우리나라는 2010년 총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간접세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내 잘못이 아니다. 조세제도 하나만 보자.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맥주·증류주(소주·위스키 등)에는 최고세율인 72%, 커피를 사마시면 똑같이 부가가치세 10%, 와인·청주·약주 등은 30%, 탁주(막걸리 등)에 대해서는 5%. 커피, 우유, 된장찌개, 아메리카노, 스파게티..10%, 휘발유는 약 50%의 간접세를 내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미용실에 들려도 10%의 간접세를 낸다. 한 달에 내는 세금의 80%를 간접세로 직접세의 4배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세금 간접세.. 직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성실한 납세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총 국세 중 간접세 비율이 52.1%인 것을 감안하면 부자들의 간접세 납부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간접세, 왜 이리 높을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48.3%, 200951.1%, 201052.1%로 높아졌다. 간접세 수입은 2007712964억에서 2010858874억원으로 3년 만에 20.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접세는 795295억원에서 0.9% 감소한 788352억원이 걷혔다. 부자플랜들리를 공공연하게 들고나온 이명박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0082252013225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자들의 법인세를 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늘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후보는 부자들 법인세(직접세)를 깎아준다고 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줄푸세를 주장해 당선됐으니 서민들이 개돼지 취급 받지 않고 베기겠는가?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76.3%인 미국과 상위 10%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우리나라는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구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의 직접세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간접세의 비중이 50%가 넘는 사회이면서 복지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국사회가 간접세 위주의 약탈적 저복지국가라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와 벌금을 재산·소득에 비례해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은 소득격차를 줄여 더불어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시큰둥하다. 왜 그럴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의 신분 차별로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줄푸세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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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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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상황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4.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농민들 보십시오,

      2021.04.2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2. 두루 잘 살아야 합니다

    2021.04.2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긴 글을 쓰셨습니다.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턱없이 높은 한국은 아직 기득권이 세를 잡고 있는 불완전한 나라인 거 같습니다.

    2021.04.28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글 쓰는 전문가신데 브런치 같은 거 하시나요?

      2021.04.2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 줄푸세... 부자블렌들이 정책을 하는데 양극화가 줄어들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04.2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글쟁이도 아니고요. 헌법읽기운동을 하다보니 눈에 보이는데로 이것저것 주제넙게 시원찮은 글을 올리고 있답니다.
      브런치는 안한답니다. 거기 쓸 정도의 실력이 안되서요..ㅎㅎ

      2021.04.2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간접세가 51%라니 얇은 주머니가 줄줄 세는군요ㅜㅜ

    2021.04.2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로 덮고 감추고 있습니다.

      2021.04.28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 언론개혁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요즘입니다.

      2021.04.28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5. 구독했어요.소통해요.우리

    2021.04.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왜 가난한게 죄일까요...ㅠㅠㅠ

    2021.04.2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 키로, 성별로, 외모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사는 집...으로 줄세우기.. 정말 이건 아니죠?

      2021.04.28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경제 수준에 이 정도 복지는.....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복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 나라 말아먹는다고 달려드는 인간들...
    문제는 이들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나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1.04.28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막가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요, 그들이 누리겠다는 평등은 법 위에 평등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2021.04.28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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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원유를 개발하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자본은 천사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국민소득향상을 위해 경제건설,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자본은 첨병이 된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 자본, 국가는 국민경제를 위해 자본의 손을 들ㅇ줘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건강을 지켜 주어야 하는가? 정부는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GMO로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식품첨가물과 방사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는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판매하는 한 살림 같은 가게는 소비자들이 개장 시간에 맞춰 문전성시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일념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식자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 먹는 먹거리들도 그럴까?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친환경식자재를 구매하는 학교도 있지만 학교 앞을 한발짝만 나가면 아이들의 주전부리는 안전한가? 공휴일이 되면 대형매장에서 카터 가득 구매해 오는 간식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가? 학교는 급식에 신경을 쓰지만 간식으로 먹는 과자류에 얼마나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고 있는 간식이나 과자류 속에 든 식품 첨가물에는 빈혈증, 호흡기능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하거나 콜레스테롤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엄마는 몇이나 될까? 식품첨가물 속에 든 호르몬제가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피부염, 고환 위축,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가르쳐 주고 있을까? 소중한 자신의 몸을 지켜 줄 수 있는 지식도, 판단 능력도 길러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먹거리로 온몸이 조금씩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는데 점수며 일류학교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식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세탁비누나 삼푸,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간다. 전국 약 3000개의 프랜차이즈 각 점포에서 하루 500여개나 팔린다고 하니 빵과 함께 무려 8~13가지 식품첨가물도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부패와 잡균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젖산이 피혁의 탈회제, 합성수지의 원료요, 공업용이라는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설탕을 입힌 석유’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사 줄까? 껌의 원료인 초산비닐수지가 접착제의 주성분인 페인트원료라는 사실을 아는 엄마들은 얼마나 될까? 이 초산비닐수지가 피부나 점막, 눈에 자극을 주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에게 껌을 사 줄까요?

 

 

어려운 첨가물이 아더라도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은 어떨까? 라면은 주원료가 밀가루다. 밀가루가 맛을 내는게 아니다.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이 들어 간다.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덩어리다.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는 90%이상이 수입밀이다. 수입밀이 대부분 GMO(유전자변형식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다. GMO가 ‘면역체계 장애, 노화촉진, 자폐증. 불임,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을까? GMO가 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위험은 현대과학이 밝힌 것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다. 라면이나 빵을 만드는 밀을 재배할 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농약과 운반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를 비롯한 표백제 등이 사용된다.

라면만 그런게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식품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에는 화학합성물질만 381종이나 된다. 그 밖에도 천연첨가물 161종, 혼합제제 7종 등 500여 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아침에 맛있게 먹은 빵 속에 유화제와 황산칼슘, 밀크 에멀전, 젖산 등 10여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포장지에 깨알같이 잘 보이지도 않게 적어놓은 첨가물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사먹는 소비자드이 몇 사랑이나 될까? 오늘도 매장에가서 이런 식품첨가물 덩어리를 한가득 사오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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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부터라도 좀 생각해 가면서 음식 섭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03.2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먹을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021.03.2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다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만드는게 자본입니다. 자본을 만만하게 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2021.03.20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2021.03.20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불치의 병이 걸리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돈 주고 병을 사먹는 것은 어리석은일이지요.

      2021.03.20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따지면서 먹다 보면 먹을게 정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게 낫기는 하겠지요

    2021.03.20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집도 집 나름이지요. 매장에서 사 온 과자류는 안전할까요? 식품첨마물 투성이, GMO와 방사능 위험식품을 팔고 있는데.... 땅이 병들고 공기가 오염돼 있는네...
      으런 소리하면 뭘 먹으라고..? 이런 항의를 합니다. 글쎄요. 불치병이 결리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느 선택은 자유입니다. .

      2021.03.21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경각심을 가지고 먹거리를 사야겠어요

    2021.03.21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과 싸움 결코 만만한게 아닌데...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첨가물 덩어리 식품을 믿고 사먹습니다.

      2021.03.2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어요!
    어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화학첨가물 덩어리만 가득한 세상이니 말입니다.

    2021.03.21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예속된 정치 자본에 예속된 나... 수비자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고 있습니다.

      2021.03.2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식품들에 정말 별별 첨가물이 다 들어가네요ㅠㅠ 좀 더 신중하게 쇼핑을 해야겠어요.

    2021.03.22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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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판단 잘못으로 피해는 자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혼이혼은 외도와 부정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 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성격차이, 여자의 경우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이혼은 당사자의 피해로 끝난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쉽게 말하면 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느냐?‘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농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분을 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 정치를 잘못해 만든 결과다. 물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단의 오류가 불행을 자초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11만 8백쌍의 부부가 헤어졌다, 판단을 잘못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결혼만 그럴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거에서 우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사회가 심화됐다.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더 지지했던 것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19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이 보선에 필요한 경비가 무려 932억900만원이다. 사연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주권자가 사람을 잘못 선택해 치르게 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들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후보자의 학벌이나 경력....? 선거유세의 유창한 웅변...? 연고주의..? 외모..? 기준과 원칙이 없는 판단은 후회를 낳는다. 사람 됨됨이나 후보자의 삶, 또는 철학을 보지 못하고 위장술(?)에 속아서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는 주는 사람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삶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혼이 혼인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나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듯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면 선의의 이웃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지난 세월,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택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해야 했다. 오는 4·7 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계급(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 선거 때만 되면 과거 후보자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를 한다. 불행을 자초하는 ‘가해자 짝사랑’은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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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단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잘못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2021.03.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실행하기전에 신중하게 한번 더 숙고 하는것도 좋습니다^^

    2021.03.09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깝지만....
    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 학습한다고 믿을 수 밖에요....

    2021.03.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순간의 판단..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떠오르네요.
    잘 보고가요

    2021.03.0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하나를 고르는 일에서부터 친구며 배우자 후보자선택...에 이르기까지....

      2021.03.09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부는 내편만 챙겨도 되지만
    국가는 내편만 챙기는 사람을 퇴출해야겠지요

    2021.03.0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참 어려워요.
    늘 깨어있기란 어려우니까요.

    2021.03.0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지난 20대 가졌던 생각, 선거무용론이 다시 떠오르는 건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1.03.09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산다는 것은 판단이 연속인 거 같아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 같아요

    2021.03.1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0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주의. 판단의 어려움. 고민해보고 갑니다~ 감사해요^^

    2021.03.28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3. 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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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기선 전북 지부장님 부고를 오늘 알았습니다. 김기선형님이 3월 3일 11시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없습니다,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고문이신 박동수선생님이 남기신 카톡 문자를 보고 ‘설마 김기선선생님일리야 없지, 김기선선생님 형님이겠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었다.

 

 

박동수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김기선선생님인가요? 아니면 김기선선생님 형님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사장님 안타깝게도 김기선선생님인 모약입니다..” 전화를 받는 팔에 힘이 빠졌다. 며칠 전에만 해도 ‘민국 102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생일잔치’를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지난해만 해도 청주 강성호동지의 재판에서 만나고 또 세종시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강사교육에 참석하시기도 했는데...어떻게 건강하게 보이던 선생님이..

 

김기선 선생님은 1989년 노태우정권 시절,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면 출범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기도 포천군 내촌초등학교에서 해직되셨다. 전교조 결성 당시, 경기포천군교사협의회 창립준비위원장. 전교조 경기교사 협의회 대의원 회장,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로 1989년 8월 17일자로 해직되셨다.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와 광주지부 동지들에게 헌법읽기와 손바닥헌법책 보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익산에서 선생님을 만나 맛있는 막걸리를 사주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인생무상이라더니... 사람들은 ‘좋은게 좋다며 허허..하는 사람’을 좋아할 지언정, ‘노’와 ‘예스’가 분명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본 김기선선생님은 그런 분이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학같이 사시던 분이다.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적은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시다니...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카톡과 참교육동지회 카톡에는 하루종일 선생님의 추모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췌장암이 참 고통스럽다는데... 단 한번도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니... 우리헌법읽기전북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두말없이 맡으시겠다던 분이다.

 

 

가시면서 시신까지 병원에 기증하셨다는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길이 무었일까를 생각하다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갇혀지낸지 1년여 세월이 지나면서 이대로 집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줌(ZOOM)으로라도 해보자’. 지난해는 김해가야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줌으로 헌법강의를 했던 일이 있다. 정년 퇴임 후 세종시로 이사 온 후 2016년 동네 아이들을 모아 철학수업을 하기도 했다. 인기가 없어 1년을 하고 그만뒀지만 헌법친화도시라는 세종시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헌법교육을 시도해볼 만도 한데 세종시장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시도해보겠다고 했던게 줌으로 전국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이었다.

 

언제 나도 김기선선생님처럼 갑작기 떠날지도 모른다. 살아 있을동안 의미 있는 일... 주권자가 주인으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SNS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정도. 온가족이 함께 들으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겠지. 그런 후 가정헌법을 만들고 학교에 제안해 학급헌법만들기, 학교헌법 만들기로 생활속 민주주의. 헌법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해 본다. 오늘 중으로 교육과정을 구상해 여기 올리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야겠다. 김기선선생님의 추모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네. 선생님..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헌법읽기, 원상회복 추진은 살아있는 우리가 이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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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알아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03.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을 읽은 국민이 몇%정도 되까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전체 국민 중 1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21.03.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고가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 )

    2021.03.04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바른말 하고 따지는 사라믈 빼지다고 하고요...ㅎ

      2021.03.04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시니 그 삶의 고단함이 어떠셨을지....좋은 곳에 가셨기를 기원드립니다

    2021.03.04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롭게 산다느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교조를 보면 압니다.

      2021.03.04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기선 선생님!

    김용택 선생님 글로 처음 뵙고,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몸까지 나누어주고 가시는
    아름다운 님이시여,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거창에서
    들꽃이
    절 올립니다 ...

    2021.03.0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신보다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들을 돌보다 형극의 길을 걷어 온 사람이지요.

      2021.03.04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헌법읽기 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이시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2021.03.04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은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의리의 남자였지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21.03.04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항상 하늘은 좋은 분들을 빨리 데려가는걸까요....ㅠㅠ

    2021.03.0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에고.. 좋은 분들이 늘 이렇게 떠나네요. 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터, 명문대 외주의 입시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케티의 청년기본자산제와 샌델의 입학정원 반 이상의 추첨제를 합치면 베야민 등이 꿈꾸었던 시민을 창출하는 교육이 가능할 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2021.03.04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타깝네요.
    더 좋은 세상을 복고 가셔야 하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21.03.05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03.05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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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은 유행을 좋아한다.’

‘한국 여성의 얼굴은 전부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을 일컬어 하는 말이란다. 칭찬일까, 욕일까?

기사 검색을 하다 재미있는 글을 보고 혼자 웃었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글이다. 이 사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UN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며, 1000명당 16명 정도가 수술을 했고,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한 다이어트 열풍에 휩쓸려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이 얼마나 검증된 기사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렛미인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미인 만들기가 유행인걸 보면 외모지상주의가 결코 헛말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선풍기 아줌마’ 같은 믿기지 않은 사실을 보면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집념은 과히 목숨을 건 모험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든다.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또 외모에 목숨 거는(?) 여성을 두고 여성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의 외모가 연애·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최근에는 남자들까지 화장은 기본이요, 성형외과를 찾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니 외모 가꾸기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이 된 게 아닐까?

 

미인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가슴 사이즈와 히프 사이즈가 어떻고, 키는 몇 000Cm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이 크지 않은가, 목이 짧지 않은가,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나,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유방의 크기는.?’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에 나오는 미인이 되는 조건의 일부다. 사람을 상품의 규격품쯤으로 생각해 규격을 정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딱찌를 붙이는 사람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장미꽃이 예쁠까? 백합이 예쁠까? 사람에 따라서는 화려한 장미가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청초한 모습으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백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꽃이 다 지고 난 후 고고하게 피어 있는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른 봄에 홀로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꽃의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거나 사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미인의 기준이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둥글둥글하고 아담한 얼굴에 작은 아래턱, 다소곳한 콧날과 좁고 긴 코,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과 작고 귀여운 듯한 좁은 입, 흐리고 가느다란 실눈썹, 쌍꺼풀이 없이 눈꼬리가 길게 늘어진 가는 눈…. 이 미인이었다. 조선 시대는 둥그렇고 복스러운 얼굴에 반달 같은 눈매에 마늘쪽 같은 아담한 코에 흰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릿결의 여자가 미인이었다. 그러나 1970~90년대 들어서는 눈이 크고 쌍꺼풀지고 코가 크고 오뚝하고 높으며 피부가 하얗고 각선미가 두드러진 여자가 미인이었다. 지금도 얼굴이 동글 납작한 북한의 여성과 남한의 계란형의 서양 여자를 닮은 여성이 미인으로 본다.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도 다양하다. 아프리카의 어느 소수민족은 나무를 둥글게 주걱처럼 만들어서 입술을 찢고 그 속에 그 나무를 넣어 입술을 주걱처럼 튀어나오게 만든 얼굴을 미인이라 한다. 스리랑카는 뱃살이 흔들리는 정도 포동포동한 여인이, 미얀마의 한 부족은 목에 링을 여러 개로 칭칭 감고 목을 새처럼 길게 만들어서 미인이라고 한다. 어떤 부족은 여자들의 온몸에 문신을 하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일부러 치료하지 않고 덧나게 만들고 그 흉터가 많을수록 아름다운 여자라 한다. 해일이 자주 일어나는 서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는 2년을 굶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란다.

 

예뻐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다를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의 눈길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된 미인..., 외모만 아름다우면 끝일까? 실제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인형처럼 선반에 모셔두고 평생을 쳐다보고 살 수는 없다. 산다는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성격이 맞지 않아 가끔은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또 가사에 직장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새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이 찾아온다. 외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예쁜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을 외모를 평가해 사람의 운명까지 좌우하도록 만들고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성형외과부터 찾아가는 외모 가꾸기가 정말 순수하게 예뻐지고 싶은 욕망으로 끝나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외모만 잘생긴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까지도 보장될까? 물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경제적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돈이 많고 남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

 

성격이 표리부동하고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 얼굴만 잘생겼다고 미인일까? 가슴이 망가진다고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몸매관리만 하는 여자가 사랑받으면 살 수 있을까? 미인이 되기 위해 살림살이이야 어떻게 되든 피부관리실이며 맛자시나 하고 사는 여성이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까? 외모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성격이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과 몸매만 빼어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까?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숨은 상업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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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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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이나 사람이나
    자기 나름의 미의 기준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보편적 미인상은 있겠지만.. ^^

    2021.02.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을 시키고 여성에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1.02.27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 멋진 글을 올리셨네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른 기준이 있네요. 유독 한국의 미의 기준을 보면 서양을 너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동양의 미 기준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탑갑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성격이 인간 말종이라면 그 얼굴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 주는 격이지요.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울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2.27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다는거 아시죠...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인데 1등지상주의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있습니다.

      2021.02.27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의 기준은 각자 틀리니...ㅎㅎ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가..최선이라고 봐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세상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2.2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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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다. 섹스피어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운명의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영국의 격언에는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말도 한다.

 

<사진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사에 책을 다 읽는다고 좋은가?>

시험문제풀이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게 하는가는 부모의 몫이다. 초보 엄마들 집에 가 보면 전집류의 책이 방안게 가득 꽂혀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엄마의 욕심이다. 책을 만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책을 안겨주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까?

 

<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먹거리도 몸에 좋은 게 있고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는 더더욱 그렇다. 하루가 다르게 책사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 책사에 전시된 책 중에는 아이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읽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책도 있다.

 

엄마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책이 귀하던 시절, 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출판사가 생기기 전, 사람들이 순수했던 세상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책도 공기도 물처럼 많이 오염돼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책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 책이나 닥치는대로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가는 매우 중요하다. 책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책을 읽어야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책도 그렇다. 책사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책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시절, 국정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에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 책도 많다. 일제식민지 시대 일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학자들이 쓴 책이나 아버지의 독재정치를 미화하기 위해 유신시대를 찬양하게 만드는 교과서를 배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 책 속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알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시간을 낭비해 독을 사서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읽으면 독이 되는 책도 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안 될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글패는 선택, 창녀론, 깊은 슬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즐거운 사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와 같은 책을 나쁜 책으로 골랐다. 유명인사가 쓴 책이라고 혹은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골라 읽는 독자들은 남의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다. 자본의 시각에서 쓴 책 혹은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판매 부수를 늘려 돈을 벌겠다는 출판사가 찍어 낸 책은 나쁜 책이다.

 

독자의 수준을 무시하고 베스트셀러니 명작 몇권을 끼워 넣은 전집을 만들어 파는 출판사의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당도 부자 편을 들어주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약자의 힘이 되겠다는 정당도 있다. 신문도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도 있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책인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인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람들이 찾아 읽는 고전도 읽어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똑같은 책도 나이나 수준,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소질이나 특기,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골라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책, 그런 책이야말로 보약보다 귀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도 아이들이 읽는 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히는 부모야말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

 

좋은 책을 고르는 10가지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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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2.20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책 읽는게 예전만 못합니다 ㅡ.ㅡ;;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고전 문학전집(단편, 중편)을 사서 읽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초등 고학년 시절, 그 책들을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전은 읽혀야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ㄱ을 사주는 것보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2021.02.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노출시키고 부모가 항상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책이 재미있는 걸로 생각하게되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관에 따라 책울 다양하게 봐야겠죠.

      2021.02.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10만원을 주고 읽고싶은 책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의달을 정해놓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라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02.21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4. 세상의 수 많은 책들을 모두 읽을 수도 없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으면 더 문제가 많겠지요.. ^^

    2021.02.2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편향이 기준이 문제지요. 4차산업시대에 레드 콤플렉스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아이들 장래를 망칠수 있으니까요.

      2021.02.2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권을 읽더라도 그 읽는 태도에 따라 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21.02.20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칠전에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우리나라 한 대통령의 전기를 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사주기는 했는데 저는 탐탐치 않았지만 남을 알아야 자신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댓구는 못했지만 어떤 책이던지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02.2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기준이나 원칙...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2021.02.21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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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설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적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 준비로 바쁘실 작은 설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세배를 드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나 찾아가는 고향도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행이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행운조차 누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면 멀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친척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닥치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힘겹고 어렵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들뜬 마음에서 해외나 관광지를 찾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날이 돌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화평이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두손모아 기웝합니다. 한해동안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성원보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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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명절 여유롭고 따듯하게 보네세요.. ^^

    2021.02.1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새해 건강 유지하시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2021.02.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지난해처럼 선생님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학습으로 놀해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02.11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오 구정이군요. 여기 와서 오늘이 구정인줄 알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21.02.1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군요. 미국에서는 구정이라는 개념이 있을리가 없지요. 그래도 엤날 생각하시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만들어 드시면서 한국의 추억에 젖어 보십도 좋을듯합니다.

      2021.02.11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글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2021.02.1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쓸쓸하네요 ㅡ.ㅡ;;

    2021.02.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인사를 두 번씩하는 현재의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2021.02.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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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숙위원은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복직은커녕 2018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까지 받은 파란만장 노동자 인생을 살아 온 김진숙지도위원을 두고 송경동시인은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희망을 바라는 것이 죄여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죽음조차 각오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근로기준법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김용균의 사망으로 촉발된 노동자 보호법...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z)은 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나?>

 

"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는 문재인대통령. 그는 후보시절,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그가 약속했던 공약은커녕,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노동존중 세상도, 헌법 10조시대도 열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정년을 하루 앞둔 김진숙 지도위원은 34일 전, 정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해직된 한진중공업에 복직해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하루 들어가서 밥 한끼 먹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위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높이 35m 크레인에서 무려 309일간이나 농성을 벌인 세계 노동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두 차례 복직을 권고했지만, 한진중공업측은 '복직' 대신 '재입사'를, '퇴직금' 대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그것도 암환자가 복직을 요구하면 400여Km를 걸으며 요구한 복직은 왜 끝나 무시당해야 하는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도 그만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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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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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우월주의에 빠져사는 우리..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ㅠ.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1.02.08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대접도 못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1.02.08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최소한 근로 기준법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2.0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2021.02.08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2021.02.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 자식을 잃고 사는 부모들..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2021.02.08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본주의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지요..

    2021.02.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은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리가 다고 해놓고 자본은 무한경쟁...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02.08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몰랐던 여러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1.02.08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시문 외에는 잘 비춰주지 않으니까요. 촛불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문재인대통령도 갈수록 자본의 편에서고 있습니다.

      2021.02.0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부에서 외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보여지네요

    2021.02.09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민주주의하면서 내용은 자본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입니다.

      2021.02.0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정책 만큼은 좀 더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21.02.0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2021.02.1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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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8시간 수업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기자...! 마산 MBC와 CBS 경남방송에 일주일에 한번씩 고정출연, .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 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언론사나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 학보사 원고청탁을 받아 써주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운영,...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마이뉴스에는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가 있었지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옮겨 적었는데 유입자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답니다.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 1000꼭지나 되네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기자로써 썼던 글을 몇꼭지만 여기 소개합니다.(클릭하시면 오마이뉴스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 학교에 떠돌고 있다 [주장] -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 전국단위로 확대해야“(19.02.28)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 학교에 떠돌고 있다

[주장]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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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18.11.25] 무상교복 아닌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18.11.15]

 

[주장]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20일 '현실정치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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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기독교가 타락했을까, 자본주의가 변절했을까?[07.09.23]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07.09.17]

공부 못하면 살 가치도 없는가요? 서열을 매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07.09.16]

학교 때문에 한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07.09.14]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악마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는 신[07.09.11]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악마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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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경악하다 [서평] <싫든 좋든 학교 차는 존재한다>를 읽고(2)[07.09.10]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서평] 김선호가 쓴 <싫든 좋든 학교차는 존재한다>[07.09.06]

자본주의는 생태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다 [서평]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를 읽고[07.09.03]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식자재로 쓰지 않도록 권고' 경남도 교육감 시민단체와 간담회서 밝혀[07.09.01]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 [07.08.31]

늦바람난 부부의 사랑이야기 외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07.08.27]

'연합고사 부활' 경남도 뒤따를 것인가? 24일 예정한 토론은 진행 안해..."11월까지 계속 논의"[07.08.24]

왜 서 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 있는 부처도 있죠? 부처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죠?[07.08.14)

 

왜 서 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 있는 부처도 있죠?

부처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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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람 네루를 만나다 <세계사 편력>, 아버지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지[07.08.08]

당신 가족이라도 그렇게 협상할 건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더니...[07.08.01]

정부는 피랍자 구할 수 있을까? [07.07.28]

참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07.07.27]

'한국군 철수' 만이 피랍자 생명 지킨다[07.07.26]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 기도란 무엇인가?[07.07.26]

아직도 상처가 남은 엽기적인 일제의 만행[07.07.25]

죄가 무엇이기에...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3)[07.07.25]

사자빈신사지석탑의 '아' 사자와 ''함' 사자를 아세요?[07.07.24]

 

사자빈신사지석탑의 '아' 사자와 ''함' 사자를 아세요?

이 탑은 상하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4층의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아래 기단은 글이 새겨져 있어 탑의 조성 경위를 알 수 있으며 위 기단은 사자 4마리를 배치하여 탑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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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이나 지옥이 정말 있을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07.07.24]

이 미륵불은 왜 얼굴만 하얗죠?[07.07.23]

온달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 보셨어요?[07.07.23]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평신도 눈에 비친 기독교 ①-[07.07.23]

사회문화현상 속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 -[서평] <펄럭이는 길거리 경제학을 읽고>-[07.07.21]

왜 갑자기 적분기호타령인가?[주장]<조선><동아>의 속보이는 이공계 학생 실력 타령[07.07.09]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공개합니다-이 상황에서 교원평가라니, 현실을 참 모르십니다-[07.07.06]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공개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원평가라니, 현실을 참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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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도 좋은가?[07.07.05]

대학 자율성에 공교육 무너져도 좋은가-[주장] 교육부와 대학, 당신네들 교육자 맞아?[07.07.05]

데카르트를 만날 기회를 끝내 놓치다[07.07.0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 각오해야[07.07.01]

대립과 갈등, 혼란은 필연인가?[07.06.29]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국민의 재교육, 재사회화 제도화 필요-[07.06.27]

 -남은 기사입니다 -(클릭하시면 나머지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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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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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마이뉴스 기자도 하셨었군요^^

    2021.02.06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글을 많이 쓰셨네요
    여유롭고 따듯한 하루되세요.^^

    2021.02.06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태어난 경험이 많으시군요 그런 것이 큰 재산이 되지 않으셨나 싶네요

    2021.02.06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은 일은 하셨네요. 오마이뉴스 기자셨다니 더욱 존경합니다 ㅎㅎ

    2021.02.06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수와 데카르트 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계사 편력은 아이들에게 사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글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2021.02.06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꾸로..000가 유했이었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친일사관의 역사학자, 영웅중의사관의 역사학자들이 쓴 역사는 사맹(史盲)을 만들어 놓더군요. 교육과 언론만 바로선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2021.02.07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6. 많은 경험들이 큰 재산이지요.
    살아가면서..
    대단하십니다.ㅎㅎ

    2021.02.07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2021.02.07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전교고관련으로 해직당해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위한 몸부림이었지요.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2021.02.07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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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이다.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담배를....?>

성이나 끌고 온 아지씨 말대로라도 담배를 피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지... 성향이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둘이서 멱살잡이를 해도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데, 금연실까지 만들어준 학교도 있다는데... 19살이면 담배를 피운다고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흡연권과 혐연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떤 권리가 우선권일까?

<흡연권과 현연권 어떤 권리가 우선인가?>

헌법 10조와 17조가 충돌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줘 건강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와 개인이 누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일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인들 간에 자주 충돌하는 사건이다.

흡연권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5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개중구의 맛있는 건강' 블로그에서...>

그러나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은 6개 지역뿐이며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더 문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저씨의 의협심은 과연 정당했을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관리실까지 달려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까지 할 사건이 아니니 청소년 훈계차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혐연권을 지키겠다는 의협심(?)인지 아니며 어린놈 버릇을 고치기 위한 어른권(?) 수호 차원인지는 몰라도 제삼자가 보기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아저씨의 인권 유린이 더 큰 범법행위는 아니었을까? 이웃에 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어른으로서 타이르고 훈계하는게 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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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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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하는게 좋겠지요

    2021.02.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021.02.0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둘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곳에서만 피우면 좋겠습니다

    2021.02.0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열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요.

      2021.02.0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권리가 아닐 것 같아요

    2021.02.0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혐연권에 찬성입니다.

    중.고등학생정도 인데 길가에서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덩치들에 눌러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2021.02.0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요. 흡연권과 혐원권이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보통 이럴 때 공리주의적 처방을 들고나오곤 합니다. 어떤 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권리인가 이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두 권리의 충돌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온전히 요구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구요.

    2021.02.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복잡하고요.
    헌법을 가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하답니다

    2021.02.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혐연권은 당연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배에 관한 세금도 그들을 위해 좀 더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혐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자가 운전자들이 비운전자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는 흡연자의 하소연이 그래서 무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2021.02.0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중되어야지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는 어차피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건강을 해치는 담배는 금연이 좋겠습니다..ㅎ

      2021.02.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피우면 좋겠지만..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2.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가요.
    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심히 괴로워요

    2021.02.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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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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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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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이 지난해 116일 시행된 지 1,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 OECD 1’>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5,160명 중 재해자 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924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이다. 20201223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39명이다.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두 배가 넘고 거의 세 배에 가깝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11.8명으로 네덜란드 0.6명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은 네덜란드에서보다 19배나 더 높은 수치다.

레디앙은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요, “사람보다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예비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예비살인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지난 해 7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만이다.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권자들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개혁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불평등 해소, 연이은 권력형 성추문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새해 첫날 의대 학생들의 재시험과 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로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의 99%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가 이들 기업인데 50인미만 기업을 포함시키면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강화해 산재사망 책임자 기업의 대표, 법인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0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죽을 막을 수 있는가? 하루 5명 사망, 250명꼴의 부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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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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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시작이네요 좀 더 다듬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01.0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달이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돈벌이보다...

      2021.01.05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겟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1.01.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운선적인가는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2021.01.05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01.0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01.05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기본이지요. 인내천사상이 그렇고 제헌헌법의 정신 그리고 현행헌법도 그 가치위에 지은 집이니까요....

      2021.01.0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법이 있어 막을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걸 알기에요.

    2021.01.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알아야지요. 정치가 경제가 언론이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2021.01.06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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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 귀신 양극화귀신, 갑질하는 귀신, 주권을 도둑질한 귀신, 국정을 농단하는 귀신,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교육자, 사이비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썩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량한 백성, 정의로운 백성, 이 땅의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신축년 새해 제게는 꿈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의식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요령 부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는 불신의 사회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제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꿈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알토란 같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맑고 밝게 자라는 꿈 말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친구들과 만나는게 즐거운 그런 꿈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과 노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땀흘려 일한 만큼 열매를 맺는 세상이라면 그 삶이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경쟁, 땀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불신의 사회가 사회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로 비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그리고 친지와 이웃, 남과 북이,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서로 경계하고 중오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반만년 함께 살아 온 동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드는 민족에게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민족의 명운을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겨놓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대접받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생각이, 이념이,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로 학벌로, 사회적 지위로, 직업으로 서열을 매기고 경쟁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서로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나날,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보며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너를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뒤지면 살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아니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와 우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세상, 새해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축년 새해 아침 여러분들이 꾸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의 기도 - 안 도 현.hwp(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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