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297건

  1. 2021.02.20 세상의 책을 다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까? (14)
  2. 2021.02.11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12)
  3. 2021.02.08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14)
  4. 2021.02.06 1인 3~4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4)
  5. 2021.02.01 흡연권과 혐연권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일까? (18)
  6. 2021.01.1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14)
  7. 20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12)
  8. 2021.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축년 새 아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2)
  9. 2020.12.31 2020년 경자년 마지막 길목에 서서 (12)
  10. 2020.12.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16)
  11. 2020.12.25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12)
  12. 2020.12.14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23)
  13. 2020.12.12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14)
  14. 2020.12.10 코로나가 끝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 (16)
  15. 2020.11.26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12)
  16. 2020.11.23 당신은 왜 블로그를 하세요? (12)
  17. 2020.11.20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16)
  18. 2020.11.09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18)
  19. 2020.11.05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14)
  20. 2020.10.09 574돌 맞는 한글날... 한글파괴에 앞장서는 사람들... (14)
  21. 2020.10.08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고용유연화라니... (20)
  22. 2020.10.06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하게 살고 있을까? (20)
  23. 2020.10.01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제사... (14)
  24. 2020.09.28 인간의 문화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다 (18)
  25. 2020.09.26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가 (14)
  26. 2020.09.18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14)
  27. 2020.09.12 코로나 19만 극복하면 지구촌에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 (18)
  28. 2020.09.11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6)
  29. 2020.09.10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8)
  30. 2020.09.01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18)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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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다. 섹스피어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 생긴 것은 운명의 탓이나, 독서나 독서의 힘은 노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영국의 격언에는 책이 없는 궁전에 사는 것보다 책이 있는 마구간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책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말도 한다.

 

<사진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사에 책을 다 읽는다고 좋은가?>

시험문제풀이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게 하는가는 부모의 몫이다. 초보 엄마들 집에 가 보면 전집류의 책이 방안게 가득 꽂혀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엄마의 욕심이다. 책을 만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책을 안겨주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까?

 

<책은 장식품이 아니다>

먹거리도 몸에 좋은 게 있고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는 더더욱 그렇다. 하루가 다르게 책사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가? 책사에 전시된 책 중에는 아이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읽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 책도 있다.

 

엄마들 중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책이 귀하던 시절, 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출판사가 생기기 전, 사람들이 순수했던 세상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책도 공기도 물처럼 많이 오염돼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책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에서 아무 책이나 닥치는대로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그렇고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가는 매우 중요하다. 책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책을 읽어야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책도 그렇다. 책사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책을 고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박근혜정부시절, 국정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에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 책도 많다. 일제식민지 시대 일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학자들이 쓴 책이나 아버지의 독재정치를 미화하기 위해 유신시대를 찬양하게 만드는 교과서를 배우면 어떤 생각을 할까? 책 속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알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시간을 낭비해 독을 사서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읽으면 독이 되는 책도 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안 될까? 책사에 나온 책 중에는 자본의 만든 얼짱문화나 몸짱문화를 표준문화로 선전하는 책도 있고, 이성이 아닌 감각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경쟁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책도 많다. 현실 도피적이고, 폭력적, 선정적인 쾌락 위주의 책들과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 성차별 등을 부추기는 책은 독자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글패는 선택, 창녀론, 깊은 슬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즐거운 사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와 같은 책을 나쁜 책으로 골랐다. 유명인사가 쓴 책이라고 혹은 베스트셀러라는 이유로 골라 읽는 독자들은 남의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이다. 자본의 시각에서 쓴 책 혹은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판매 부수를 늘려 돈을 벌겠다는 출판사가 찍어 낸 책은 나쁜 책이다.

 

독자의 수준을 무시하고 베스트셀러니 명작 몇권을 끼워 넣은 전집을 만들어 파는 출판사의 책을 구매해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당도 부자 편을 들어주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약자의 힘이 되겠다는 정당도 있다. 신문도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문도 있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책인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인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책,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람들이 찾아 읽는 고전도 읽어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똑같은 책도 나이나 수준,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소질이나 특기,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해 골라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책, 그런 책이야말로 보약보다 귀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도 아이들이 읽는 책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히는 부모야말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

 

좋은 책을 고르는 10가지 방법.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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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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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2.20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책 읽는게 예전만 못합니다 ㅡ.ㅡ;;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고전 문학전집(단편, 중편)을 사서 읽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초등 고학년 시절, 그 책들을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21.02.20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전은 읽혀야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ㄱ을 사주는 것보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2021.02.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생각은 다릅니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노출시키고 부모가 항상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책이 재미있는 걸로 생각하게되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관에 따라 책울 다양하게 봐야겠죠.

      2021.02.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10만원을 주고 읽고싶은 책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의달을 정해놓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라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02.21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4. 세상의 수 많은 책들을 모두 읽을 수도 없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으면 더 문제가 많겠지요.. ^^

    2021.02.2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편향이 기준이 문제지요. 4차산업시대에 레드 콤플렉스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아이들 장래를 망칠수 있으니까요.

      2021.02.2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권을 읽더라도 그 읽는 태도에 따라 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2021.02.20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칠전에 아이가 저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우리나라 한 대통령의 전기를 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사주기는 했는데 저는 탐탐치 않았지만 남을 알아야 자신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댓구는 못했지만 어떤 책이던지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02.2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기준이나 원칙...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을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2021.02.21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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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설날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족적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는 준비로 바쁘실 작은 설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세배를 드릴 기회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나 찾아가는 고향도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행이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런 행운조차 누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이 들어와 접종이 시작되면 멀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도 보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친척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닥치면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더욱 힘겹고 어렵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들뜬 마음에서 해외나 관광지를 찾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터에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그런날이 돌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화평이 넘치는 한해 되시기를 두손모아 기웝합니다. 한해동안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성원보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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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명절 여유롭고 따듯하게 보네세요.. ^^

    2021.02.1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새해 건강 유지하시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2021.02.11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지난해처럼 선생님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학습으로 놀해도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02.11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오 구정이군요. 여기 와서 오늘이 구정인줄 알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2021.02.1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군요. 미국에서는 구정이라는 개념이 있을리가 없지요. 그래도 엤날 생각하시고 가족과 함께 떡국을 만들어 드시면서 한국의 추억에 젖어 보십도 좋을듯합니다.

      2021.02.11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글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네요

    2021.02.1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쓸쓸하네요 ㅡ.ㅡ;;

    2021.02.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인사를 두 번씩하는 현재의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2021.02.11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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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숙위원은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복직은커녕 2018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까지 받은 파란만장 노동자 인생을 살아 온 김진숙지도위원을 두고 송경동시인은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희망을 바라는 것이 죄여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죽음조차 각오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근로기준법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김용균의 사망으로 촉발된 노동자 보호법...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z)은 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나?>

 

"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는 문재인대통령. 그는 후보시절,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그가 약속했던 공약은커녕,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노동존중 세상도, 헌법 10조시대도 열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정년을 하루 앞둔 김진숙 지도위원은 34일 전, 정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해직된 한진중공업에 복직해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하루 들어가서 밥 한끼 먹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위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높이 35m 크레인에서 무려 309일간이나 농성을 벌인 세계 노동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두 차례 복직을 권고했지만, 한진중공업측은 '복직' 대신 '재입사'를, '퇴직금' 대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그것도 암환자가 복직을 요구하면 400여Km를 걸으며 요구한 복직은 왜 끝나 무시당해야 하는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도 그만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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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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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우월주의에 빠져사는 우리..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ㅠ.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1.02.08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대접도 못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1.02.08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최소한 근로 기준법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2.0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2021.02.08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2021.02.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 자식을 잃고 사는 부모들..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2021.02.08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본주의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지요..

    2021.02.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은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리가 다고 해놓고 자본은 무한경쟁...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02.08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몰랐던 여러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1.02.08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시문 외에는 잘 비춰주지 않으니까요. 촛불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문재인대통령도 갈수록 자본의 편에서고 있습니다.

      2021.02.0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부에서 외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보여지네요

    2021.02.09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민주주의하면서 내용은 자본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입니다.

      2021.02.0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정책 만큼은 좀 더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21.02.0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2021.02.1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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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8시간 수업을 하면서 오마이뉴스 기자...! 마산 MBC와 CBS 경남방송에 일주일에 한번씩 고정출연, .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 교육원 이사장을 맡고... 언론사나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 학보사 원고청탁을 받아 써주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운영,...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니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마이뉴스에는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가 있었지요.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옮겨 적었는데 유입자 수가 1천만명이 넘었답니다.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들을 찾아보았더니 거의 1000꼭지나 되네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기자로써 썼던 글을 몇꼭지만 여기 소개합니다.(클릭하시면 오마이뉴스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 학교에 떠돌고 있다 [주장] -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 전국단위로 확대해야“(19.02.28)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 학교에 떠돌고 있다

[주장]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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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18.11.25] 무상교복 아닌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18.11.15]

 

[주장]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지난 20일 '현실정치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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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기독교가 타락했을까, 자본주의가 변절했을까?[07.09.23]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07.09.17]

공부 못하면 살 가치도 없는가요? 서열을 매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회[07.09.16]

학교 때문에 한국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07.09.14]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악마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는 신[07.09.11]

 

기독교는 왜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악마로도 보이고 천사로도 보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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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경악하다 [서평] <싫든 좋든 학교 차는 존재한다>를 읽고(2)[07.09.10]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서평] 김선호가 쓴 <싫든 좋든 학교차는 존재한다>[07.09.06]

자본주의는 생태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다 [서평]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를 읽고[07.09.03]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식자재로 쓰지 않도록 권고' 경남도 교육감 시민단체와 간담회서 밝혀[07.09.01]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아이들에게 먹일 수 없다 [07.08.31]

늦바람난 부부의 사랑이야기 외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07.08.27]

'연합고사 부활' 경남도 뒤따를 것인가? 24일 예정한 토론은 진행 안해..."11월까지 계속 논의"[07.08.24]

왜 서 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 있는 부처도 있죠? 부처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죠?[07.08.14)

 

왜 서 있는 부처도 있고 앉아 있는 부처도 있죠?

부처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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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람 네루를 만나다 <세계사 편력>, 아버지 네루가 딸에게 보낸 편지[07.08.08]

당신 가족이라도 그렇게 협상할 건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더니...[07.08.01]

정부는 피랍자 구할 수 있을까? [07.07.28]

참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07.07.27]

'한국군 철수' 만이 피랍자 생명 지킨다[07.07.26]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 기도란 무엇인가?[07.07.26]

아직도 상처가 남은 엽기적인 일제의 만행[07.07.25]

죄가 무엇이기에...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3)[07.07.25]

사자빈신사지석탑의 '아' 사자와 ''함' 사자를 아세요?[07.07.24]

 

사자빈신사지석탑의 '아' 사자와 ''함' 사자를 아세요?

이 탑은 상하 2단으로 된 기단 위에 4층의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아래 기단은 글이 새겨져 있어 탑의 조성 경위를 알 수 있으며 위 기단은 사자 4마리를 배치하여 탑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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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이나 지옥이 정말 있을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07.07.24]

이 미륵불은 왜 얼굴만 하얗죠?[07.07.23]

온달장군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깃돌 보셨어요?[07.07.23]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평신도 눈에 비친 기독교 ①-[07.07.23]

사회문화현상 속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 -[서평] <펄럭이는 길거리 경제학을 읽고>-[07.07.21]

왜 갑자기 적분기호타령인가?[주장]<조선><동아>의 속보이는 이공계 학생 실력 타령[07.07.09]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공개합니다-이 상황에서 교원평가라니, 현실을 참 모르십니다-[07.07.06]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공개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원평가라니, 현실을 참 모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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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도 좋은가?[07.07.05]

대학 자율성에 공교육 무너져도 좋은가-[주장] 교육부와 대학, 당신네들 교육자 맞아?[07.07.05]

데카르트를 만날 기회를 끝내 놓치다[07.07.0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 각오해야[07.07.01]

대립과 갈등, 혼란은 필연인가?[07.06.29]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국민의 재교육, 재사회화 제도화 필요-[07.06.27]

 -남은 기사입니다 -(클릭하시면 나머지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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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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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마이뉴스 기자도 하셨었군요^^

    2021.02.06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글을 많이 쓰셨네요
    여유롭고 따듯한 하루되세요.^^

    2021.02.06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태어난 경험이 많으시군요 그런 것이 큰 재산이 되지 않으셨나 싶네요

    2021.02.06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은 일은 하셨네요. 오마이뉴스 기자셨다니 더욱 존경합니다 ㅎㅎ

    2021.02.06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수와 데카르트 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세계사 편력은 아이들에게 사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글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2021.02.06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꾸로..000가 유했이었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친일사관의 역사학자, 영웅중의사관의 역사학자들이 쓴 역사는 사맹(史盲)을 만들어 놓더군요. 교육과 언론만 바로선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2021.02.07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6. 많은 경험들이 큰 재산이지요.
    살아가면서..
    대단하십니다.ㅎㅎ

    2021.02.07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2021.02.07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전교고관련으로 해직당해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위한 몸부림이었지요.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2021.02.07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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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성이 난 아저씨가 젊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 무슨 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게 아닌가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아파트 관리실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이거 놓고 얘기합시다.” “이 새끼가 어디서... 너 몇 살이야? ” “열아홉 살입니다”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파트 밖 어디에선가 담배를 피우다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인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어린놈이 금연 아파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했는데 어른에게 태도가 불손하다며 끌고 온 것이다. 아저씨는 어린 놈이라고 했지만 끌고 온 사람이나 죄인(?)이 된 친구나 덩치가 비슷했다. 19살이면 고 3학생으로 수능을 치른 예비 대학생이다.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담배를....?>

성이나 끌고 온 아지씨 말대로라도 담배를 피운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멱살을 잡고 끌고 오는지... 성향이 불량한 학생이었다면 둘이서 멱살잡이를 해도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도 않았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담배를 피운다는데, 금연실까지 만들어준 학교도 있다는데... 19살이면 담배를 피운다고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흡연권과 혐연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17조의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는 어떤 권리가 우선권일까?

<흡연권과 현연권 어떤 권리가 우선인가?>

헌법 10조와 17조가 충돌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남에게 피해를 줘 건강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와 개인이 누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어떤 권리가 더 우선적인 권리일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주민인들 간에 자주 충돌하는 사건이다.

흡연권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이고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하여 현재 24종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65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개중구의 맛있는 건강' 블로그에서...>

그러나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의료기관 밖 금연구역 조례지정은 6개 지역뿐이며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39(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40(98.0%),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금연구역을 미지정한 지자체가 217(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생의 인권침해가 더 문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아저씨의 의협심은 과연 정당했을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관리실까지 달려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까지 할 사건이 아니니 청소년 훈계차원에서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의 혐연권을 지키겠다는 의협심(?)인지 아니며 어린놈 버릇을 고치기 위한 어른권(?) 수호 차원인지는 몰라도 제삼자가 보기는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아저씨의 인권 유린이 더 큰 범법행위는 아니었을까? 이웃에 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어른으로서 타이르고 훈계하는게 더 어른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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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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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금연 하는게 좋겠지요

    2021.02.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021.02.01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둘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곳에서만 피우면 좋겠습니다

    2021.02.01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열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건강권이 우선되어야겠지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요.

      2021.02.01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권리가 아닐 것 같아요

    2021.02.01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흡연권보다 우선하는 혐연권에 찬성입니다.

    중.고등학생정도 인데 길가에서 떼를 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큰 덩치들에 눌러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지니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2021.02.01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권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전함을 요구하지요. 흡연권과 혐원권이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보통 이럴 때 공리주의적 처방을 들고나오곤 합니다. 어떤 권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권리인가 이지요.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밖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권리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두 권리의 충돌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야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성이 온전히 요구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구요.

    2021.02.01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복잡하고요.
    헌법을 가준으로 판단하면 간단하답니다

    2021.02.01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에서 혐연권은 당연해 보입니다. 흡연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담배에 관한 세금도 그들을 위해 좀 더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이 혐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못지 않게 자가 운전자들이 비운전자에게 공해 피해를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는 흡연자의 하소연이 그래서 무심히 들리지 않습니다.

    2021.02.01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중되어야지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는 어차피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모두가 간접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건강을 해치는 담배는 금연이 좋겠습니다..ㅎ

      2021.02.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피우면 좋겠지만..
    참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ㅠ.ㅠ
    그래도..피해는 주지 말아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2.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생각보다 아주 멀리 가요.
    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심히 괴로워요

    2021.02.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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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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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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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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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이 지난해 116일 시행된 지 1,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 OECD 1’>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5,160명 중 재해자 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924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이다. 20201223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39명이다.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두 배가 넘고 거의 세 배에 가깝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11.8명으로 네덜란드 0.6명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은 네덜란드에서보다 19배나 더 높은 수치다.

레디앙은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요, “사람보다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예비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예비살인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지난 해 7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만이다.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권자들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개혁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불평등 해소, 연이은 권력형 성추문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새해 첫날 의대 학생들의 재시험과 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로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의 99%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가 이들 기업인데 50인미만 기업을 포함시키면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강화해 산재사망 책임자 기업의 대표, 법인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0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죽을 막을 수 있는가? 하루 5명 사망, 250명꼴의 부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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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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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시작이네요 좀 더 다듬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01.0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달이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돈벌이보다...

      2021.01.05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겟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1.01.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운선적인가는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2021.01.05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01.0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01.05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기본이지요. 인내천사상이 그렇고 제헌헌법의 정신 그리고 현행헌법도 그 가치위에 지은 집이니까요....

      2021.01.0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법이 있어 막을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걸 알기에요.

    2021.01.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알아야지요. 정치가 경제가 언론이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2021.01.06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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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 귀신 양극화귀신, 갑질하는 귀신, 주권을 도둑질한 귀신, 국정을 농단하는 귀신,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교육자, 사이비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썩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량한 백성, 정의로운 백성, 이 땅의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신축년 새해 제게는 꿈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의식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요령 부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는 불신의 사회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제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꿈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알토란 같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맑고 밝게 자라는 꿈 말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친구들과 만나는게 즐거운 그런 꿈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년과 노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땀흘려 일한 만큼 열매를 맺는 세상이라면 그 삶이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경쟁, 땀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불신의 사회가 사회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로 비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그리고 친지와 이웃, 남과 북이,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서로 경계하고 중오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반만년 함께 살아 온 동족이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드는 민족에게 어떻게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민족의 명운을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겨놓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대접받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생각이, 이념이,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로 학벌로, 사회적 지위로, 직업으로 서열을 매기고 경쟁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서로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참으로 마음 아픈 나날,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보며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너를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뒤지면 살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아니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같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와 우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세상, 새해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축년 새해 아침 여러분들이 꾸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아침의 기도 - 안 도 현.hwp(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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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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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해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두가 건강한 한해되기를 바랍니다.. ^^

    2021.01.0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희망의 2021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1.01.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길에 결과는 보 실수 있는 날이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1.0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이 통하는 세상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 10도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2021.01.01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길 저도 희망합니다.

    2021.01.01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멋지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01.01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올 한해 멋진 글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2021.01.01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3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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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한 해, 12개월, 365, 8,760시간, 525,600, 31,536,000초가 이제 몇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1년 신축년이 다가 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1초에 약 29.8km, 스스로 자전하는 1337km/h로 달리는 지구에 살면서 숨쉬고 물을 마시며 곡식과 바다의 생명체와 소와 돼지를 비롯한 생명체가 나를 이 지구촌에 살아 있도록 영양소를 제공해 경자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학자와 의사와 이웃들... 자연의 섭리에 은혜를 입어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덕분에 하나의 생명체인 내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개월, 365, 8,760시간, 525,600, 31,536,000초를 보내면서 나는 이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을가? 자연에 이웃에 빚지면서 살아 온 시간들.... 과일을 깎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과는 나를 위해 꽃을 피우고 이 열매를 만들었을까? 내가 가끔씩 먹고 있는 과일의 구조를 찬찬히 살펴보면 외과피, 중과피, 내과피로 둘러쌓여 있고 씨는 또 놀라울 정도로 배아가 싹틔울 수 있도록 23중의 보호막으로 둘러쌓여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과 햇빛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삶은 달걀의 껍질을 벗겨 본 일이 있는지요? 그 구조를 찬찬히 살펴본 일이 있는지요? 이름 없는 풀꽃에서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정성어린 혼신의 노력을 했는지 놀랍고 신기합니다. 인체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몸의 구조를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보면 그 신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너무 쉽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촌 생명체처럼 본능에 따라,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의 힘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면 먹고 입고 자고...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경쟁애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내개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수많은 생명체가 공기와 물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맺어진 결실이 내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입니다.

<호리(毫㲠)라도 다 갚으며 살아 왔을까?>

성서에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의 뜻은 털끝을, ()는 십진법에서 1100분의 1을 나타낸 말입니다. ‘호리털끝만큼이라는 뜻으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자연에, 이웃에, 부모에, 친구와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이웃에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디. 결코 우리는 다 갚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00여 년 전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서유럽에서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1800년 무렵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35세 안팎이었으니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35세 내외, 혹은 그 이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5.8세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시계는 몇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지난 2020년 한 해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입은 자연과 이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 왔을까요  나의 하루 한시간 몇분 몇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었을까요? 2020년을 보내면서 이해인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클릭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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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 다난햇던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무탈한 한해 되시기 기원합니다

    2020.12.3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공님도 경자년 한 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12.3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거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12.31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해는 코로나 귀신 썩 물러나고 사람이 행복한 세상 그런 지구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한 해기 되기를소망해 봅니다

      2020.12.31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3.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2020년입니다
    내년은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12.3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해 나이에서 빼야겠습니다. 하루벌어 ㄹ를 사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 정말 걱정입니다. 새해 코로나 썩 물러나고 옛날과 같이 마스크 벗고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12.31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4. 2020년 티친 되 주셔서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어두웠던 2020년 기쁘게 잘 보내시고
    걱정없이 희망과 행복만 가득한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스토리 드림^^

    2020.12.31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삶에 대한 소중함이 전달 됩니다.
    2020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12.3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해는 코로나 없는 세상.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020.12.31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올해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네요. 올해보다는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12.31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한 해 고마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01.0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3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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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11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문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말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그는 박근혜후보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201719대 대선에서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2인 이상 사망부터 재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510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임기 14개월 남겨놓은 문재인대통령은 그가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얼마나 지켰는가? 아니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했을까?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원안의 2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한정해 기존 안보다 약화시켜 놓았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문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노동자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란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11)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12).... 모든 국민이라는 조항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란 출생신고로 국적을 얻는 날부터 사망 시까지의 국민 모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가? 50년 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해 갔다. 그런데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시절에도 노동자는 아직도 헌법의 보호 대상조차 아닌가?

지금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산재 희생자 유가족 김미숙 씨, 이용관 씨는 오늘로 20일째 단식 중이다.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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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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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ㅠ

    2020.12.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외국처럼...노동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20.12.3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80석을 얻고도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12.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 가지의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2020.12.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부 악덕기업도 있지만
    정치가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넝
    규제를 못해 안달인 것 같아요

    2020.12.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법안들이 외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 지 이해가 안되요
    각자의 이해타산에 물려서 ,,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이라 노동현장에서 죽을 가능성이 낮아서,,?
    외인지 모르겠네요

    2020.12.30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이리 힘든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진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인거죠!

    2020.12.30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며칠전에도 관련 뉴스를 접하고는 분노가 쌓여가더라구요. 며칠이 멀다고 발생하는 재해. 법이 빨리 통과해서 이로 인해 관련 뉴스가 사라진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12.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유명인사가 죽어나 자살하면 온통 난리를 치면서 노동자가 죽어가는건 이제 파리목숨취급입니다. 나쁜 정치입니다.

      2020.12.31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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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마스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간의 만남은 물론이요, 대화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명자, 한*옥, 박순걸, 그리고 유환성선생님~>

SNS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분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귀한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년도 훨씬 전 제가 근무하던 여고 제자였습니다. 박명자... 이 친구가 헌법책 보급에 써라며 후원금을 보낸 주인공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가 시간이 날때마다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을 이웃에게 헌법보급에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겠다는 제자를 눈 친구로 만났으니 반갑고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내지만 세상 어디에선가 이런 소금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인천의 해직교사 신맹순. 암투병을 하면서 80이 다된 노부부가 리어커를 끌고 나가 밤새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페북에 올렸더니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한*옥선생님이 신맹순선생님께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 내가 이 사실을 여기 공개하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어디에선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지만 화려한 교회에서 폼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 따뜻한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사는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가 봅니다.

 

또 있습니다. ‘학교내부자들의 저자 경남 밀양초등학교 박순걸교감선생님.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을 펴낸 후 전국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겠다고 초청. 강의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강사료를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두 차례에 걸려 200만원이라는 돈을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보내 주셨는가 하면 사회변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버스 좌석도 양보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선듯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에 근무하시는 유환성선생님~! 성탄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헌법전문을 랩으로 그리고 헌법 10조와 그리고 37. 윤민석곡 헌법 1, 11조 평등권을 직접 작곡하시고 노래도 불러 유튜브로 만들어 보내주셨네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시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작곡도 하시고 불러주신 헌법노래를 소개합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조 (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조(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JsFBHBHuS8E


헌법37조 (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조(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주세요. 유환성선생님 고맙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낮없이 헌법읽기, 알기, 실천하기를 위해 뛰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236명의 회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4월 어느 날, 카톡에 제 여생에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지고 있도록 하는게 소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236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에 지부 지회를 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책을 읽어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나라를 바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6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포식을 하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안에는 우리헌법 전문 130조와 부칙 6조가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정부에서 발표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주문하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과 같은 특집호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의 입에 든 것도 빼앗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세상. 보이스피싱과 사깃꾼, 그리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무시하고 군림하며 상처를 주는 세상... 이런 삭막한 세상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털어 놓은 수 있는 뜻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물러나고 다시 띠뜻한 봄이 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견딥시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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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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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한 성탄 보ㅗ내시기 바랍니다.

    2020.12.2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가요.

    메리크리스마스!~~

    2020.12.25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정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2020.12.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데 헌법 10조가 무엇지 학교에서는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2020.12.2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성직자들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2020.12.25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 되세요

    2020.12.25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피성탄되셨기를..^^

    2020.12.26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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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사진 출처 : 리걸 타임즈에서>


<법관의 양심이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그 양심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3122일 신임법관 임명식 자리에서 한 말이다. 또 그는 "얕은 정의감이나 설익은 신조를 양심으로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깊고도 폭 넓은 사고로 진정한 법의 정신을 탐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제77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관의 양심이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지나치게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은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우효하다. '전과 18' 조두순에게 내린 12년 형을 선고한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었을까?


1995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19957,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처벌해서 안된다는 논리였다. 그 후에도 법원은 이명박의 내곡동 사저를 헐값으로 매입할 때 '국가가 미래개발수익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나눠준 걸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2014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해 정권을 탈취한 자들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장윤석검사는 그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사진 출처 : 세상이야기 블로그에서>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피해를 주는 유권자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비롯해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여 어림잡아 100조원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 이명박의 예산낭비는 무죄인가? 박정희와 전두환·노태우일당은 총으로 민주주의를 강탈했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주권자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그의 실정이나 예산낭비는 주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주권자들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다수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주권자가 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얼마나 가혹한 폭력을 당해 왔는가?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시위에 나선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 수많은 양심수를 비롯해 정적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처형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유권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 주권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다음 대선에서는 거짓 공약으로 혹은 화려한 스펙으로, 유려(流麗)한 웅변으로 유권자를 홀려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는 않을까? 배우자를 선택한 결과는 개인에게 돌아가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은 투표권을 잘못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부정과 비리로 혹은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을 선출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법관이나 판사에게만 필요한게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행사가 스스로 법원(法源)이 된 법관이나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과 같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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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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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발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2020.12.1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리분별 제대로 했음 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14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2020.12.1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쟁이들만 판치는 나라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2020.12.1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대로 행해졌으면 좋겠네요 ㅠ

    2020.12.14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만히 있으며 절대 안 바뀔 겁니다. ㅜ럼 나서야 하는데 ...권력 앞에 작아지는 주권자들 부끄럽습니다.

      2020.12.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자신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주장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20.12.14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박정희 때 유신헌법을 지지한 사람 이명박 박근혜르 ㄹ찍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2020.12.14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 갑니다! 월요팅해요 화이팅

    2020.12.1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