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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372

‘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 2022. 6. 30.
간첩으로 만든 납북귀환 어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분단의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씨(68)의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다. 1971년 10월 25일 당시 17살이었던 김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명성3호(승선자 21명)를 탔다가 납북됐다. 안개가 꼈던 그 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중에 갑작스레 납북이 됐다. 이들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9월 7일 다른 어부(7척 160명)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속초 집을 코앞에 두고 경찰들은 그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속초시청 회의실, 근처 여인숙 두 곳을 오가게 하며 구타·고문을 가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달라졌다. "구속영장도 없이 석 달 동안 대공분실 지하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 2022. 6. 29.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떄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2022. 6. 24.
내 블로그... 파워 블로그 만들기 안녕하세요? 불친여러분... 글제가 맘에 안 드시죠? “니가 뭔데 건방스럽게...” 그런 욕 먹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게 2008년 9월 17일부터였으니 벌써 14년이 됐네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그러니까 1997년이었던가..? 그 때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답니다. 그 때 친구가 만들어 준 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서 온통 맘이 들떠 있었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때는 무려 1천만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에 ‘김용택의 .. 2022. 6. 4.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 2022. 6. 2.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 2022. 5. 28.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병형식품(GMO)인 곡물을 수입하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한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GMO란 “genetically mo.. 2022. 5. 2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19.3%(202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3%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량안보가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4.8%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10년 동안 2.5%포인트나 끌어올려 줄곧 하락세를 .. 2022. 5. 20.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 알고 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에 식품첨가물이 몇가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라면은 밀가루가 주원료인데 맛이 좋은 이유는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는 스프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라면은 밀가루(소백분), 팜유, 변성전분, 정제소금,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녹차풍미유, 비타민B2 등 약 7개 원료로 만들어 집니다. 라면은 스프뿐 아니라 면에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면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도조절제’(면류첨가알칼리제, 혼합제제, 구연산), 영양소 보충을 위한 ‘영양강화제’(비타민B2), 면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점제’(구아검) 등이 들어갑니다. ‘산도조절제’란 ‘PH조정제’라고도 하는 ‘방부제입니다. 산도조절제는 하나의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인산염, 수산화나토륨, 황산, 염산을 비롯한 총.. 2022. 5. 14.
‘교육 민영화’도 모자라 ‘철도·전기까지 민영화’...? 선거 다음날 한국갤럽이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39%)가 가장 많았다다.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7%) 등이 뒤를 이었다. 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경험부족’(1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능·무지’(13%)와 검찰권력·검찰공화국(6%), 가족비리(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신뢰성 부족/거짓말’(19%)과 ‘도덕성 부족’(11%)을 이유로 들었다. ‘대장동 사건’과 ‘부정부패’는 각각 6%였다. 솔직히 말해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지인들과 대담하다 보면 민주당이 싫고 문재인대통령.. 2022. 5. 6.
유체이탈화법보다 더한 윤석열표 ‘아무말 대잔치’ “권력을 줘보면 인격을 안다”고 했던가? 윤석열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당선인은 언제, 누가, 얼마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일년에 2400명, 하루에 7명씩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현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알고 있는가? 김용균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이번 1월 27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 2022. 5. 3.
노인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28일 0시부터 4월 29일 0시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568명, 누적확진자수는 1,719만 4,616명(최근 1주간 일 평균 62,781.0명)으로 발표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26명, 사망자는 13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724명(치명률 0.13%)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39만 2,706명이다.(4월 28 0시~ 4월 29일까지)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2일부터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그 이외의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근거를 마련해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시설에 .. 2022. 4. 30.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예상은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이끌 내각후보자의 면면에서 앞으로 5년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발표한 ‘전력 시장 민영화’도 그렇다. 교육과 의료는 물론 철도까지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맞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웠는가?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미사여구로 포장했지만 시장에 맡기겠다는 민영화정책은 사람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자본 친화적인 정책이다. 윤석열당선인이 후보 유세.. 2022. 4. 29.
‘찬찬찬 내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찬찬찬 내각’이 화두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 총리·장관 후보자 19명의 인사청문화 자료를 보면 ‘찬스 내각’이다.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엄마 찬스’, ‘셀프찬스’...와 같은 사전에도 없는 온갖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참사, ‘찬찬찬 내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마치 비리의 온상 같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가 대학병원장일 때 신설된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편입한 아들, 그 병원 진단서로 병역처분 변경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고교 방학 중 아빠 로펌에서 ‘체험활동’ 등으로 유학생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불린 딸”, 한화진 환경부·이영 중소벤처.. 2022. 4. 28.
부자들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 내로라(?)하던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나, 둘 등장해 잊고 살던 옛날 이데올로기까지 새삼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이들을 ‘올드보이’라고 표현하지만, 얼굴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념이나 가치관까지 다른 사람이 등장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진다. 윤석열당선자가 데리고 나온 ‘윤의 사람’은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의 인물일까? AI시대 뜬금없이 등장한 이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이지만,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가 마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공적이라는 듯,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윤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선한 .. 2022. 4. 26.
윤석열노믹스 ‘순진한 거야’ 무지한 거야?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 진다” 윤석열 당선자가 호남을 찾아 지역 민생 다지기에 나서 한 말이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소리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의 극치다. 경제학의 ABC만 알아도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는다.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그의 말이 걱정스러운 것은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 2022. 4. 25.
제 블로그 1천만명 방문 기념 행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친님들...^^ 다음 티스토리블로그 운영자 김용택입니다. 제가 2008년 9월 17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으니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잘 나가던 시절(ㅎㅎ)에는 파워블로그로 블로그 교육분야 대상도 받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튜브가 뜨면서 블로그는 찬밥신세가 됐습니다. 그 때는 하루 1~2만명씩 찾는 이도 있는 블로그로 포스팅하는 재미가 솔솔(?)했었습니다. 파워블로그 초청 팸투어도 다니고요. 그게 아~ 옛날이여~..ㅜㅜ 가 됐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한 거지만..ㅋ) 그래도 14년 동안 븟을 놓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ㅋ 그런 끈기(?) 덕분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유입자가 무려 9,967,650명 그러니까 32,350명이 모자라는 1천만명이.. 2022. 4. 22.
윤석열 당선자의 ‘규제 풀기’가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당선자가 20일 호남을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첫 방문지인 전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는 “기업이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고 했다. 개념에 대한 명확화는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반향을 안내해주는 바로미터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가치는 어떤 가치를 우선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인의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2022. 4. 2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윤석열당선자는 왜 관변단체부터 찾았을까? 윤석열당선인은 4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염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 4월 19일에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를 방문, 교총과의 협력과 정책 파트너십을 당부했다. 윤당자는 그 많은 노동단체나 교원단체 중에 왜 한국노총과 교총을 먼저 방문했을까? 노동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노동단체를 찾으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함께 찾는게 순리요, 상식이다. 교원단체를 찾으려면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를 함께 찾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왜 윤당선자는 관변단체인 한국노총과 교총만 찾아갔을까? 윤당선인이 찾은 한국노총은 노동자단체의 대표도 아니요. 교총 또한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한국노총도 교총도 다 관변단체.. 2022. 4. 20.
세월호 참사 8주기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진실 2022년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5~6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다 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8년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 2022. 4. 16.
하루 3~4백명씩 죽어가는데 ‘방역 완화’라니... “4월 14일 0시까지 전국에서 12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8443명, 사망자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을 두고 김부겸 국무총리는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 이용 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전면해제... 괜찮을가? 언론이 보도하는 코로나 19 현황 보도다. 친절하게도 언론은 방역당국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 2022. 4. 15.
윤당선인이 박근혜씨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굉장히 죄송하다", "대통령님께 참 면목이 없다.“ 윤석열당선인이 박근혜씨를 만나 한 말이다. ”괭장히 죄송하다“니.. 무슨 죄를..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윤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한 분들을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정부는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사람에게...? 대통령 당선인이 할 말인가?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씨는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인이.. 2022. 4. 14.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확실한 억지력' 보여 주자고...?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민족인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말이다. 그는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 2022. 4. 7.
‘잘사는 불평등’ 윤석열 정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진 2020년 억만장자들의 소득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소득은 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의 소득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통 서유럽 선진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번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버는.. 2022. 4. 6.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서울시민은 장애인의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한 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도 했다. 또 자기 당의 김예지의원이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독립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령 전문에는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2022. 4. 4.
“통일을 반대합니다” 왜...?(3) 어제 제 블로그에 라는 포스팅을 했더니 한 네티즌이 “통일은 반대합니다. 북한을 나라로 그냥 인정하고 수교를 해야죠. 통일은 남한의 야욕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탐내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분이 제 글을 끝까지 다 읽고 이런 답글을 달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는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에 이런 답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통일이 되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잃은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반대 세력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이에 못지않은 통일이 싫은 세력은 보수 기독교 집단이다. 이들뿐만 아니다. 제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독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만일 독자 .. 2022. 3. 30.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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