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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495

옛날에도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지났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이라고 하면 교통대란,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제사문화,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설날 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설·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76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63건, 2021년 1758건, 2022년 1396건, 2023년 1794건, 2024년 1077건이었다.■ 명절문화 바꾸지 못한 배경에는 자본이 있다‘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 2025. 2. 4.
조상숭배, 제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역사를 사관없이 읽으면...언제부터 쓰고 싶었던 글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어김없이 ‘불효자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오늘은 매 맞을 각오로 이 글을 쓴다. 언제부터일까?  ‘제사’ 문제나 ‘명절문화’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사항처럼 된지 오래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날 명절이나 제사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는 문제로 수구언론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전근대적인 문화를 왜 식자들은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 시민사관으로 역사를 보면... 역사를 사관 없이 읽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남의 나라 지배에 시달렸던 나라의 역사를 사관도 없이 기록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 2025. 2. 3.
을사년 새해 복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십시오 120년 전 을사년, 그 아픔을 이겨낸 민족답게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7년, 을사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60간지' 중 '42번째'이고, '을'은 청이므로, '파란 뱀의 해'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 치유와 성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희망찬 한 해는 페친 여러분 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은 4대 명절 중의 하나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듬뿍 담겨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명절입니다. 하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는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2025. 1. 28.
우리도 이제 ‘광고에 안 속기 교육’ 해야 한다 올바른 소비자로 키우기,초·중등 교과과정에 편성과장표현 등 광고 분석·비판할 수 있어야독일에서는 광고에 안속기 교육을 하고 있다. 고도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져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총천연색의 환상적인 광고 문안이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동들이 상품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저연령 아동들은 보통 정규 프로그램과 광고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광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씩 시기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 1~4학년 과정에서 독일어나 사회와 과학을 통합한 수업시간인 자흐운터리히트 교과에 포함돼 있고, 고학년에서는 독일어 교과에서 주로 다룬다.■ 독일에는 광고수업 어떻게 하나독일 학생.. 2025. 1. 27.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우리도 희년(稀年)제도 도입하면 안될까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이다... 2024. 12. 29.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2024. 12. 23.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 2024. 12. 18.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 2024. 11. 13.
이승만도 ‘1919년 건국’ 뉴라이트는 왜 1948년 ‘건국절’ 주장하나 이승만도 말한 적 없는 반역사적 괘변 ‘건국절’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등재된 '대한민국 30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는 ‘대한.. 2024. 10. 28.
한가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페친 여러분! 한가위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내일이 민족의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특히 아픈 분들 없는 건강한 휴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고맙습니다....^^ 2024. 9. 16.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아남기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헷갈린다.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뻔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경제며 교육이며 언론이며 종교까지 구석구석 썩어도 너무 썩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불의에 무관심한 사람들...텔레비전 연속극에 마취되고 야구며 축구에 얼이 빼앗긴 사람들, 얼짱이며 몸짱에 혹은 학벌에 혹은 돈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 나라가.. 2024. 9. 13.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로 창씨개명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끄러운 영어 사랑“The Buck Stops Here!”「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어야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다. ‘어~! 윤석열 대통령 언제 창씨개명했지...?’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어야할 자리에‘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신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올려져 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명패를 올려놓았다면 책상의 주인이 “The Buck Stops Here!”인줄 오해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영어로 창씨개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푼수가 아니고서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글이 부끄러워 이런 명패를 자랑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글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 2024. 9. 4.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범죄 방지 대책 마련하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고등학교 150여 개 떠돌아... 실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해야■ 디지털, AI 기술을 강조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윤리, 포괄적 성교육 다뤄야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3%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 2024. 8. 30.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임기 중 국민이 잘살게 해주겠다더니...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 2024. 8. 29.
‘권력 바라기 검찰’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하늘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말이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해치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늘이 있어 그 하늘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제 욕심 때문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희생시키는 사람을 벌하리라는 기본 도덕관이 있어서 생긴 속담이다. ■ 대통령의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무죄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수사결과보고서를 .. 2024. 8. 2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해전의 조국통일 이야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공과 성찰『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사람일보 회장 언론인 박해전이 살아 온 길을 보면 그런 평가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박해전 그는 누구인가박해전은 그는 누구인가. ‘사람일보’ 박해전 회장을 만나면 참 따뜻하고 다정다감하다. 외모는 물론 그의 경력을 알면 더더구나 그렇다. 박해전의 경력을 보면 참 언론인이기도하지만 통일 운동가요, 철학자요, 민족주의자·사회운동가이다... 한 평생을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 온 사람이다. 박 .. 2024. 8. 9.
정치인들은 왜 부끄러움을 모를까 철면피들이 출세하는 부끄러운 세상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옛날 중국 송나라 태조 때 왕광원(王光遠)이라는 사람은 학문과 재능이 있어 진사(進士)급제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출세욕이 대단하여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며 아첨을 했다. 자기보다 권세가 있거나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면없이 굽신거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철면피 같은 인간들...한 번은 술 취한 상대가 채찍을 들고, "자네를 때리겠는데 그래도 좋은가?" 하니, "공의 채찍이라면 달게 받겠소이다." 하며 등을 내밀었다. 주정꾼은 정말로 왕광을 때렸으나 성내지 않고 여전히 굽실거렸다. 같이 있던 친구가,  "자네.. 2024. 8. 8.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대중문화의 몰가치성 모든 문화는 다 예술이 아니다 대중문화란 이름의 온갖 잡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폭력과 살인 그리고 저질 음란물이 TV화면을 잠식해 주인공 노릇을 한지 오래다. 텔레비전이 선도하는 몰가치적인 상업주의 문화(沒價値的 商業主義 文化)는 가치전도(價値顚倒)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유행이란 이름의 바보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감각주의 문화가 낳은 대중문화는 이성을 병들게 하는 하는 마력(魔力)을 가지고 있다.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다분히 무국적(無國籍)의 방황자이자 건강한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인간을 타락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다. 배꼽티가 등장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신이 숏커트를 하든, 장발을 하든 그 자체가 부도덕하다.. 2024. 8. 5.
거짓말을 잘해야 훌륭한 대통령인가...(하) 이명박의 '집착'과 '거짓말'이 만든 비극“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중략)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군중: 네!)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 하면 생각 나는 말이다.■ 거짓말의 달인 '피노키오' 이명박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4대강이 .. 2024. 7. 29.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가 일본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 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감안,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 할 동요인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문화 알고 있나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 왔.. 2024. 7. 15.
눈앞의 이익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이 땅이 당신 땅이요?”“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2024. 7. 10.
‘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 2024. 7. 8.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나는 나의 주인인가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고급 옷, 명품 옷을 입고.. 2024. 7. 5.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가‘2022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위험 수준의 굶주림을 겪고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한 35개국은 심각 수준의 기아 상태에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발견했다. ■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 국제 연합 산하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25,000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1초에 다섯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5세 미만 .. 2024. 6. 12.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 2024. 5. 27.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 2024. 5. 13.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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