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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01.14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
  3. 2020.01.07 베드로와 가롯유다, 배신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9)
  4. 2020.01.01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14)
  5. 2019.12.31 2020년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16)
  6. 2019.12.12 당신의 먹거리는 안녕하십니까? (11)
  7. 2019.12.06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16)
  8. 2019.12.05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18)
  9. 2019.12.03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12)
  10. 2019.11.27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8)
  11. 2019.11.25 치욕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5)
  12. 2019.11.23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8)
  13. 2019.11.20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6)
  14. 2019.11.19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4)
  15.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16.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7. 2019.10.21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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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7. 05:46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시비를 가리거나 소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제 저녁 시사저널이 보도한 '민주당, 노태우장남 노재헌 영입 추진'기사를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3~40분 동안을 씨름했다. ‘선생님,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댓글 때문이었다. 답글을 몇 번이나 썼다가 다시 지웠다. 몰라서 묻는 댓글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진정성보다 가시돋친 항의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우대통령에게 파면당해 5년간 길거리로 해매며 함께 고생했던(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직동지조차 ‘옛날 얘긴데...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항변 때문이었다.

댓글 중에는 ‘연좌제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갚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조에서부터 '노태우는 통일 위해 상당한 노력 했고(이동복과 미국에 막혔지만)5.18에 대해 진심 사죄' 했으니 용서해야 한다느니...’ 심지어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 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한다는 가시 돋친 항의성 댓글에 답글을 쓸 기력까지 잃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왜 가짜뉴스를 퍼 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며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했다는 글까지 올려놓은 노재헌 보호자(?) 정의의 기사(?)도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은 '전두환과 비교하면 노태우는 다르지 않은가? 아들 또한 5,18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죄까지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논조였다. 화도 나고(아마 수련이 들 된 필자의 성격 탓)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써도 좋은 글을 페북에 남기고 말았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자가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당한 영령들이며 아들딸을 잃고 가정이 파산되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보란 듯이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노태우는 전직대통령이었으니까 아들은 5,18영령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이런 분노를 쏟아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변호사를 ‘김영삼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도 용서했는데.... 왜 아들까지 범법자로 취급하는냐’는 주장은 옳은 주장일까? ‘김영삼 김대중이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항변은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성향이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의 주장이니 ‘당신같은 무지랭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몇몇이 노태우를 용서한다고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지도,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 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재판에 붙여 노태우와 그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수많은 기독교신자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제탓이요, 제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외쳐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게 정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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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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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탓이요가 아닌...네탓이요...
    늘 그게 문제인 듯...

    잘 보ㅗㄱ가요

    2020.01.17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성당에도 나가지 않지만 전에 성당에 낙라때 가장 싫은 순서가 '제탓이요 제탓이요...' 였답니다. 정말 제탓이라면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2020.01.17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노재현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몰라 의견을 일단 보류 합니다.
    만일 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가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01.1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재현의 인격이 아니라 노무현 아들이라는게 문제지요. 전두환의 자식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ㅇ리제강점기 시절, 악질경찰의 아들이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만든 현실입니다.

      2020.01.17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의의 영어 표현인 justice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입 앞에 이러한 정의를 붙인 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정의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합니다.

    2020.01.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땅에 정치군인이 헌법을 다시는 유린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으로 희생된 5.18 광주항쟁의 희생자를 두고 노재헌이 국회의원이 되어 큰소리치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0.01.1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찌보면 정의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군부시절 그들에의해 피해를 본 분들 생각하면 평생 용서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2020.01.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마치 이건 죄의 대물림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당당히 받고 그 후손에게 까지 벌하는 행동은 너무 냉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2020.01.1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핏보면 연좌제가 사라진지 언젠데... 쿠데타는 어버지 노태우가 일으켰는데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왜 문제인가라고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는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하고 싶었던 게지요. 결국 실페로 끝났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2020.01.17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첫단추를 잘못 낀 죄입니다.
    친일파를 싸그리 청산하지 못해 죄물림이 지속되어 온 셈이죠.
    이제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사람을 잘 골라야 하겠죠.

    2020.01.17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잔배미청산....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 곰팡이가 나라 구석구석에 펴져 있습니다. 친일 친미 반통일 유신후예들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2020.01.18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7. *5,18 참회는 조재헌씨가 정치 판에 끼어들고 싶어서 포퍼먼스 한거락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선입견을 씻어버리려면 동정표가 필요했을테니까요.
    꼭 연좌제가 아니라도하나님이 인간에게 ' 양심'이라는 장치를 왜 해놓았을 까요??

    2020.01.17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보이지요. 국민들이 착한 마음은 좋지만 늑대 속을 모르고 끌어안다는 가는 결과가 뻔하지요.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에게 당하면서도 또 용서하자..?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2020.01.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나에게 유리한 상대적인 정의는 존재하곤 하죠.
    원래 다 그렇고 그런거 아닐까요?

    2020.01.18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4. 07:47


필자는 2001년 1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힌 사건을 비롯해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 등 청소년 탈선이 그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던 글이다. 20년 전 썼던 글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청소년 탈선은 누구 책임이며 어디가 끝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IT분야의 발전은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다 뒤돌아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하지만 되돌리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끝이 어딜까? 이대로 가면 ‘과학 기술 문명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향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올더스 헉슬리의「멋진신세계」의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진력(盡力)을 다해 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출생 전부터 결정되어 버리는 미래, 인위적인 성장 촉진, 알파·베타·감마 등의 계급, 게다가 감정이 없는 이상향, 무조건적으로 누려지는 조작된 행복은 아닐까?

인류가 이루어 놓은 눈부신 발전(?)... 그 진화와 발전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일까? ‘국민이 실업이나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노령으로 은퇴할 때, 세대주 사망으로 부양 결손이 발생할 때,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으로 인해 예외적 지출이 필요할 때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버리지의 사회보험이 시행되는 이상향이 가능할까? 철학자들은 사상을 통해,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소득향상을 통해 이상향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의 땀흘려 수고한 결과가 순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기독교의 이상향인 천국,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 가난하던 시절에는 절대빈곤이 꿈이었다. 가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채택,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기를 강요해 왔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체육이며 정치, 교육까지 경쟁중심 일등지상주의로 달려 온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교육은 일류학교로 향해 무한질주를 그치지 않고 있다.

경쟁이 만드는 세상. 제동이 걸리지 않는 질주.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런 목적은 뒷전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웃지못할 주객전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도 그렇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일에 지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목숨을 잃는 희망을 빼앗긴 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4차산업사회로 진화하는 세상. 지금 쯤 한번 되돌아보고 진로 수정을 해야 할 때도 되었건만 성장과 경쟁이 진리가 된 세상에는 전진만 있고 반성과 평가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앞만 보고 달려 온 수많은 사람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토양도, 불신과 범죄가 그칠 날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더 화려하게 더 즐겁게 향락중심의 감각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범죄...? 자살...? 전철을 타고가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같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학생들의 등굣길에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애기엄마의 손에도 예외는 아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혼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말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 올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사람들 주객전도에 매몰된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방향감각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 정말 그들만의 책임일까? 이대로 가면 터미네이트 세상, 인간이 AI 로봇에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헉슬리의「멋진신세계」‘디스토피아’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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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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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의 탈선이 그들의 문제라고만 바라보는 시선이 더 문제 인듯 합니다.
    경쟁사회에서도 그들에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교육이 필요한 이유겠네요.

    2020.01.1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가난도 개인 책임, 학교폭력도, 자실도...개인의 책임으로 덮었지요. 정치실패나 자본의 희생은 감추고 덮고요.

      2020.01.14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게 안보이네요. 참 씁쓸합니다.

    2020.01.1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려는지...ㅠ.ㅠ

    안타까워요

    2020.01.14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폭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철학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2020.01.14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식당에서 보면 아기 때부터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더군요.
    아이들의 인성과 삶의 방식은 부모에게로 부터 시작 되는 것 같습니다.^^

    2020.01.14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현실이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듯 해
    가슴이 아픕니다.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겟지만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들의 무책임한 양육이 더 문제인듯 싶네요.

    2020.01.14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맘보이라고 하지요. 무력한 아이. 판단능력도 시비를 가릴 줄 도 모르는.... 부모가 아이들을 생각없는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1.14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아는 사람.
    일류학교에 가는 것, 보내는 것이 고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교육과 사회.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기술에 자신의 삶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14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목적전치 주객전도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1.14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될 지경이라고 하니 말이죠.

    2020.01.14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가족 폰 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01.1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학교에서는 인성보다는 학업성과에 열을 올리고 학생들도 공부외에는 모든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게되고
    인성을 가르쳐야하는데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건 쉽게 가지니 유혹에 쉽게 빠지는것 같아요

    2020.01.14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은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ㅡ,.ㅡ;;

    2020.01.15 0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7. 04:30


예수의 십자가 형벌은 사건 중에 사건이다. 세계사를 바꿔놓은 예수의 십자가 형벌이 '정치범에게 가하는 형벌’이라는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논쟁거리는 십자가 형벌만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열두제자 중 스승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다. 이름하여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의 지극한 사람을 받던 제자들이지만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을 배반‘한 오점을 남긴다. 예수가 가장 아끼던 제자 두 사람... 둘다 스승의 믿을  개고 배신의 길을 걸었지만 이 두 사람의 그후의 삶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스승을 배신했지만 예수의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열심히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와 은화 30냥에 스승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똑 같은 배신자일까? 베드로와 가롯유다를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양면성에 대한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원래 직업은 어부였다. 우연한 기회에 예수의 눈에 띄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만 그의 생애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부터 파란만장한 길을 걷는다.

결국은 선생님인 예수의 눈에 들어 하늘의 열쇠를 받고 초대 교황(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이 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 무덤 위에 베드로성당이 지어지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의 뜻과 배경,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와 죽은 방법 등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분명한 사실은 가롯 유다는 예수 제자 중 돈을 맡을 만큼 스승의 신뢰를 받았고 또 가장 똑똑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걸어 간 길은 너무나 판이하다. 예수를 배신한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 없다. 배신으로 말하면 유다보다 베드로가 예수를 더 많이 배신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배신한다. 참회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 한 후에도 천국의 열쇠를 승계 받은 영광의 인물이 된다, 또 한 사람 유다는 저주의 대상, 배신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유다 같은 자'라는 오명의 대명사가 된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은 예견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떠본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야말로 이 땅의 왕으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알고 있었던 터라 예수에게 잘 보이면 한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 할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위기에 처하면 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것을 미리 알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고 예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다.

배신의 역사는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유다뿐만 아니다.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약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일제 식민지시대를 살펴보면 지식인이라는 사람. 입만 열면 민족을 말하고 애국을 부르짖던 인사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힘 앞에 자의나 강압에 의해 변절한 인물이 많다. 물론 당근과 채찍이라는 선택을 강요당하면 약한 인간으로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배신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배신의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와는 다르다.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처럼 같은 배신을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진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가 된 최린(崔麟)은 “민족의 이름으로 이 최린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처단해 주십시오”라는 참회로 반민특위 재판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김동환(金東煥)은 반민족행위를 뉘우치며 반민특위에 자수하였고, 현석호(玄錫虎. 일제때 광공부장(鑛工部長)과 제 2공화국에서 국방장관 지냄, 88년 작고)는 회고록(『한 삶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친일행적을 고백한 바 있다. 홍익대 총장을 지낸 이항녕(학술원 회원) 씨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는 친일파의 논란은 수십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수년 전 1만6661명이 참여해 4억 80만 122원을 모금한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국민적 성원이 말해 주듯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친일세력이 엄존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남아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의 온갖 악의 뿌리는 친일잔재청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 반역사적인 행위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멘붕시대를 사는 사람들....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인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가짜 상품들이 나무하는 불신의 시대, 멘붕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사회. 얼굴 없는 사회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보이스피싱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신의를 팽개치고 이웃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종교로 혹은 이데올로기로 운명론을 정당화 하는 사람들... 돈의 유혹을 못이겨 스승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유다처럼 불신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오늘날 베드로는 누군가? 가롯유다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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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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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8시부터 스텐트시술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어제 병원에 오기 전 예약한 글입니다.
    오늘 시술 경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퇴원 후 뵙겠습니다.



    퇴원 ㅎ 뵙겠습니다

    2020.01.07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2020.01.07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습니다. 수술 잘 끝내시고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2020.01.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독교에서 결국 참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사후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같습니다.
    무사히 시술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01.07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정한 참회는 안하지요.
      죄 씻는 세탁소처럼 용서받았다고 하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참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0.01.07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 시절 회계를 맡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영적 통치자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통치자로 기대했을까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육신적으로 기대할 것 없다 생각하고 은 삼십냥에 로마 군인에게 자신의 스승을 넘긴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자기 식으로 해석 한 거겠지요.
    요즘 대다수 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예수를 믿더군요.
    기독교의 본질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등등
    그러다 뜻대로 안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본질은 육신적인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닌데도 말이죠. ^^

    빠른 쾌유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01.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 그게 가롯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같습니다.

    2020.01.07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1. 04:59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내게 꿈 하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독선과 교만도 없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이 파도와 싸우며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자는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65일이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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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잘 마음에 담고 저부터라도 작지만 실천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01.0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새에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20.01.0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여강여호님의 신기하고 재미 있는 신화 경자 새해에도 많이 기대합니다. 경자년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01.01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없는 세상,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01.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든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교육님의 꿈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1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31. 05:44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0년 새해는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 다 떨쳐버리시고,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서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함 느끼고 하는게 인생사 같습니다.



당신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랑...? 가족의 건강...? 자녀의 취업...?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바라는 소망은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금뺏지를 달고 싶어 할 것이고, 병상에 누운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은 취업을, 가난한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 나는게 소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플라톤의 수제자, 알렉산더의 스승,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의 아들, 니코마코스의 아버지.... 이렇게 운을 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선 가운데 최고선(좋음)’은 하나같이 ‘행복’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행복이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출세를, 어떤 이는 가정의 화목을, 어떤 이는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기보다 좋은 것들 사이에서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은 좋은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식이 잘나고 출세하는 것도 좋은 것이요, 외모가 빼어난 것도 좋은 것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스승 플라톤은 행복이란 덕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천상의 세계를 갈구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주관적인 쾌락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지속적 병행을 통한 자기실현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한 행동을 직접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도덕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 감각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기적인 삶, 그런 삶을 위해 더 많이 벌어 더 많은 재산을 모아 즐기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은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질적 행복까지 보장할까요? 최근 한진가(家)의 ‘남매의 난을 보면서 행복은 돈이 많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 쓰고 싶은 돈을 원 없이 쓴다고 행복할까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만족감을 누릴 수는 있어도 그들이 누린 순간적인 만족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후회 없이 만족하는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You Only Live Once'의 약자 '욜로(YOLO)'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뿐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하고,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보면 행복할까요?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자본에, 이데올로기에, 강고에, 유행에... 쫓다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나이 들어 불치의 병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잘 불행한 사람은 보장되지 않는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의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2020년은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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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다른 바랄것 없습니다.
    올해처럼 무탈했으면 하고 더해 평안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십시오^^

    2019.12.3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에도 더 멋진 글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12.3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좋은 음악 그리고 ㅇ려정적인 활동 기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9.12.31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내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오늘의 행복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12.31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 중에는 목적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31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건 언제나 설레고 기대가득인듯 합니다.
    이루고자 하시는일 모두 이루는 의미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9.12.31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 한해 가족들과 무탈하게 보낸것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각자 하고 싶은일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2020년 건강한 한해되세요^^

    2019.12.3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12.31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엔 더욱 좋은 글로 뵙고 싶습니다.

    2019.12.31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하루하루를 좋은습관으로 열심히 살아내다보면 좋은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2019.12.3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12. 05:55


“산미료, 표백제, 팽창제, 살균제, 발색제, 화학조미료, 산화방지제, 감미료, 소포제.... ”

무슨 이름일까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된 첨가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이니 항생제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인공, 가공, 식품첨가물...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생리는 돈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문화는 자본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공기는 안전할까요? 어묵, 햄, 소시지, 라면과 같은 식품을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합니다. 인스턴트식품이란 ‘미리 조리, 가공된 식품’으로 소비자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만들어 지는 식품입니다. ‘건강보다 돈’이 생산의 목적이라면 한번쯤 건강걱정을 해보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발명품(?)’이라는 라면. 우리국민들이 한 해 동안 먹는 라면의 개수는 무려 38억 개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쌓으면 그 높이가 에베레스트(8,848m) 8만5천8백95개를 합쳐 놓은 것과 맞먹는... 라면을 먹는 소비자들 중에는 자신이 먹는 라면 속에 몇 가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인스턴트식품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물까지 자본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면서 식품첨가물, 가공식품을 아무 생각도 없이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게 하는 주부들.... 외식을 좋아 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왜 나타났을까요?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원인불명의 폐렴, HIV에이즈, 이름도 낯선 애볼라, 메르스, 박쥐, 사향고양이가 옮기는 사스.... 쇠고기 돼지고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식품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항생제와 농약을 먹이는지를....

“보존료(방부제),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소포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증량제, 탄산제, 희석제, 착색료, 색소유지제, 유화제, 유화제염류, 고결제, 밀가루개량제, 기포제 겔형성제, 관택제, 습윤제, 충진제, 분사제, 팽창제, 금속조절제, 안정제, 감미료, 증점제, 살균제, 착향료, 결착제, 피막제, 껌기초제, 추출제, 이형제...‘ 소비자들 중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 이런 첨가물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를... 

우리가 먹는 ‘치즈, 초콜릿,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칵테일, 고추장, 자장면, 버터, 치즈, 마가린, 빵, 단무지, 오이지, 생선묵, 햄, 청주, 간장, 된장, 식초, 잼...’ 등에는 이런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청량음료, 유산균음료, 발효유, 어패류, 가공품, 간장, 된장, 식초, 잼, 과자, 빙과류 등에는 이런 감미료가, 어패류 건제품, 어패류 염장품, 어패류 냉동품, 유지, 버터 등에는 산화방지제가, 과자, 통조림, 음료수, 캐러멜, 카레, 다시마, 맛소금, 라면 등에는 이런 화학조미료가 첨가됩니다.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류, 캔디, 소시지, 통조림고기, 푸딩 등에는 착색제가, 햄, 소시지, 어류 제품 등에는 발색제가, 두부, 어육제품, 햄, 소시지 등에는 살균제가, 청량음료, 과일통조림, 젤리, 맥주 등에는 산미료가, 마가린, 쇼트닝, 케이크, 캐러멜, 껌, 초콜릿, 아이스크림, 비스킷, 두부, 케첩, 버터, 쿠키, 크래커 등에는 유화제가, 제빵용 밀가루, 코코아, 분유, 껌, 비스킷, 국수, 두부, 조제분유 등에는 강화제가, 빵, 케이크, 카스테라, 만두, 견과류 가공품, 아이스크림, 식물종자의 유지 추출(콩기름 등), 과실류 또는 과채류의 피막제 등에는 추출제가 수산물통조림, 빙과, 청량음료, 야채통조림, 주스류, 청주, 햄, 소시지, 아이스크림, 면류, 치즈 등에는 품질개량제가 장류, 주류 등에는 양조용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방부제가 첨부된 식품을 먹었을 때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간경화, 간염에 위험), 발암성, 감미료는 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 산화방지제는 암을 유발하는, 화학조미료는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하면 10~20분 뒤 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2시간 지속되며 착색제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지하고 간과 위 등의 장기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최근에는 발암성이 주목을 끌고 있어서 식용색소에 대해서 재검토 중(특히 타르색소), 간, 혈액, 콩팥장애,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먹을까요?

그밖에도 발색제는 해모글로빈 빈혈증, 호흡 기능 악화, 급성구토, 의식불명, 간장암 유발하며 팽창제는 메트헤모글로빈빈혈증, 구토, 산독증, 식품의 비타민 파괴시키고, 표백제는 신경염 및 순환기 장애, 위점막 자극, 기관지염, 천식 유발시키며 살균제는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유전자 파괴)물질을, 산미료는 비만이나 식욕감퇴유발, 충치 발생, 위궤양 및 위산과다 악화, 특히 콜라의 경우, 충치와 소화불량, 위장염, 설사, 두드러기, 두통 유발, 소화기 및 콩팥 장애, 발암성을 유발하는 소포제, 피부장애, 내장세포파괴, 간 손상시키는 유화제, 빈속에 3~5회 이상 섭취하면 10~20분 뒤 작열감, 얼굴경련, 가슴압박, 불쾌감 2시간 지속되는 강화제, 추출제는 호흡기관 자극, 마취작용, 신장, 간장에 손상시키며, 혈액속의 칼슘을 침전,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손실, 미네랄 흡수 방해시키는 품질개량제, 미네랄 흡수 방해, 중추신경 작용 억제하며 기능 마비시키는 양조용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바빠도 하루저녁 가족들과 모여앉아 인스턴트식품의 포장지에 새까맣게 깨알같이 적힌 첨가물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즐겨 먹고 마시는 음료수, 내가 외식에서 먹은 고기류, 생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가 먹게 되었는지 도요. 바빠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나요? 병원에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자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 아파주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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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알면서도 잘 안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 봅니다, ㅡ.ㅡ;;

    2019.12.12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을 읽고 보니 먹을 게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가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식 먹자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1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런것을 정말 안먹을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론 적게먹는 소식이 정답일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2.1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나는 평생 저런 온갖 것 다 먹었는데 90까지 살았다느니... 하면서...

      2019.12.12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프로필 사진 새로 하신거에요. 넘 멋지세요. 저도 조심해서 아이들을 챙겨야겠어요. 우리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글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됐네요.

    2019.12.1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년전 사진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다시 한번 찍어야 겠습니다.
      먹거리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자가 되는 불쌍한 소비자들입니다.

      2019.12.12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거리까지 ㅠㅠ문제군요 ㅠ
    포스팅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2.12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까지가 아니라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데.... 이런 먹거리들 금방 표시 나는게 아니라서... 서서히 죽이지요.

      2019.12.12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6. 먹거리도 이러니 점점 살기가 힘들어 집니다.

    2019.12.13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6. 05:26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고 있다. 윤중천씨 판결뿐만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고 권력에 저항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마르크스·엥겔스는 ‘국가와 법은 그때그때의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억압하기 위한 기관·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행위의 준칙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규범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게’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당위의 법칙이며 보편성, 다양성, 상대성을 갖는다. 관습이며 도덕, 종교규범, 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대 기준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이란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법’이다.

사회구성원 중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 특히 자본주의에 살기 위해서는 사회규범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특히 전통사회처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순수한 사회가 아니라 정치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사회에서는 규범의 규범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어떤 것인지 우리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며 좌충우돌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도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잡을 사람이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유권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권리를 잘못행사하면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폭력을 당할 가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맞길 바보가 있을까?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지금도 학교 입구 교훈 석에는 ‘성실, 근면, 검소’와 ‘근면, 협동, 창의’...와 같은 교훈이 가장 많이 눈에 뜨인다. 학생들에게 주는 상장에도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상장을 준다는 문구를 많이 쓴다. 인성교육으로 ‘성실, 근면, 검소’ 참 좋은 덕목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되고 ‘4·19민주이념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정의와 인도...’의 바탕 위에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교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착하기만 한 학생 근면하거나 검소가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가르치고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데 힘을 쏟고 있다. 개인적인 인간, 순종을 강조하면 정의로운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돌이켜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혁명 그리고 4·19와 광주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근본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다. 우리민족의 강인한 정의감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겠는가? 불의에 죽음으로 맞서는 정신, 옳고 그름,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 날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와 학교는 순종을 가르치면서 정의는 가르치지 않는가?

‘착하기만 한 학생’,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일수록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순수한 사회라면 착하기만 한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있지만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도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가르치지 않는다. 노동자로서 성실, 근면, 검소하게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순종보다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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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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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옳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강압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지요. 반면에 외국 학교를 보면 무조건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이유가 늘 따르는 법이고 거부할 의사도 밝힙니다. 강요가 되지 않는거죠.

    2019.12.06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재자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은 시키면 시기키는대로 하는 인간, 순종하는 일간을 좋아하지요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 하는...

      2019.12.06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엔 착해서는...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12.06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친일부터 철저히 배척해야 할일입니다.

    2019.12.06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희상의장이 내놓은 ‘1+1+α’안을 보십시오. 국회의장이라느 사람이 피해국 국민들에게 성금을 내서 피해자를 지원하자고 합니다. 도대체가 제정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이 듭니다. 오죽하면 나경원을 나베라고 하겠습니까?

      2019.12.0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기대해 보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네요.

    2019.12.0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의 목적이 그렇고 정치가 해야할 일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지요. 그런데 2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상하겠습니까?

      2019.12.0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전문이 한 문장이더군요. 주어는 우리 국민, 서술어는 개정한다. 몰랐던 사실 손바닥 헌법책을 읽으면서 배웁니다.

    2019.12.0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도 근면, 성실이라니....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를 쫓아오고 있으니...한심하네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 정의를 가르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12.06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파고시대 안날로그교육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이 길러내겠다는 인간 기득권세력이 필요한 인간, 반 통일세력 친일세력이 필요한 인간은 깨어 있는 인간이 아니지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운명론적 인간이지요

      2019.12.06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만을 길러내느라 정의와는 점차 담을 쌓는 것 같습니다

    2019.12.06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자본의 맛에 맞는 인간...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 약점이 많은 정권이 주권자들의 민주의식을 마비시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의까지 숨어 있지요.
      전두환 노태우의 3S정책이 그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9.12.0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8. 같은 내용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노예가 받는 신민교육이 되고 주인이 되는 민주교육이 됩니다.
    세상을 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2019.12.0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치관이나 시각이 문제지요.
    주권자가 권력의 노예가 되면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2019.12.07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5. 04:36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6.20점)보다, 대졸 이상(6.57점)이 중졸 이하(5.63점)보다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이란 주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DSN은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정도 등을 측정해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 수명(9위)과 1인당 국민소득(27위), 관용(40위) 부문에서는 상위권에 올랐으나 사회적 자유(144위), 부정부패(100위), 사회적 지원(91위) 등에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교육, 건강, 주거, 사회복지,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관적 웰빙, 환경, 안전, 시민참여 등 총 12가지 체계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 각 체계마다 삶의 질 평가에 필요한 지표 80종을 산출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 보면 선듯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연구원은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혹은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 등으로 정의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 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주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삶의 조건, 주관적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병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부와 명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 이 상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만 해결되면... 옥중에 갇힌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구 75만 명의 왕정 국가 부탄,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국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이 3천 달러도 안 돼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이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GDP)이 3만 달러나 되는 대한민국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0점 만점에 5,895점,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헌법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이 다 누리고 있는가? 양극화된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임기 여성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는 노인들....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주관도 소신도 없이 광고에 속고 유행에 휘둘리며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센드위치맨이 된 사람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소통, 양보와 타렵, 협력과 상호존중..과 같은 민주적인 생활태도가 없다면 행복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듯이 민주적인 가치관이 없는 삶은 불행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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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 지고 싶은데 제도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고 있습니다.

    2019.12.0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심부럼꾼만 잘 뽑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막가파세상...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019.12.05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자꾸만 욕망을 부추기는....어쩌면 자본주의 하에서
    행복이란 요원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2.05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0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전해 준 삶의 목적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19.12.05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도도 개선 되고 이웃과 나눌수 있는 마음들이 커져 모든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2019.12.05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위가 핀란드군요...갑자기 부러워집니다. ㅎㅎ
    좋은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

    2019.12.05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할 권리...기본이지요.
    ㅎㅎ

    모두가 행복한 그날을 꿈꾸며..^^

    2019.12.0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고있고
    국가에서도 이를 알고있으나
    사회는 변하지 않네요...
    아니면 변화하고있는데 제가 잘 못느끼고있는건가요?
    어느정도 급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봐요ㅜㅜ

    2019.12.0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욕구 충족부터 시켜야겠지요. 그 다음은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관이 달라지겠지요. 문제는 주고나이 아니라 자본이 만드는 사이비 행복에 마취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짱문화같은...

      2019.12.05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은 지나치게 빠르니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논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습니다

    2019.12.05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이뤈 원초적인 의문도 없이 살아온 님초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라아가는 삶으로 바꿔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19.12.05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세요~

    2019.12.05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3. 04:49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겠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 소속된 인민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의,식,주를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 외모나 의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상의 반영한 언어와는 달리 먹거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현실이 언어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레드콤플렉스에 빠진 국민들은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생산수단을 공유한 북한과 소유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한이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같을리 없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 ‘생산수단’이, 자유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이론상으로 보면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더 선호하는 민주주의지만 현실은 어떨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면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비(非)시장적 방식의 자원배분에 기초한 경제체제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자본주의과 타협한 경우가 많고 원론적인 사회주의국가는 조선과 라오스 베트남, 쿠바정도가 전부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2018년 4월 8일 “두 달 전에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우편함에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요금 체납고지서가 쌓여있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는 1조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애 단 한 번, 메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능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로 사용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돈을 2019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겠다고 신청하면 상수도를 비롯해 주택을 지어 몸만 들어 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가면서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당해야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목숨보다 소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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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은 행정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못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복지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요.
    잘사는 사람만 쭉 잘살죠.
    못사는 사람은 죽어도 못살다 죽죠 ㅠㅠ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기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2019.12.0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을 만드는게 정치인데....
      정치느 실종되고 국정농단세력, 친일세력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 발목이나 잡고...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나까? 양극화는 자본주의국가의 운명(?)입니다...ㅠㅠ

      2019.12.03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사람들이 복지 헤택을 누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수 있는 그런때를
    기다립니다.

    2019.12.03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철학이 없는 정부. 정부가 자본의 논리, 기득권 유지에 휘둘린다면 희망이 없지요.
      정시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참 많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12.03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2019.12.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절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그게 가능할까요?

      2019.12.03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읽었습니다.
    정치가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길 기대해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요.

    2019.12.0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
      그렇습니다. 멀어도 한 참 멀었습니다.
      주둰자가 주인 되는 세상...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2019.12.0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떤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실종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는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질 것 이고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네요.

    2019.12.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문재지요.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면... 국민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주권자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ㅌ차까운 일이지요.

      2019.12.03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12.03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7. 06:04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 3 '꽃보다 남자' 장지연 자살. "성상납 강요에 가수 생활을 접었다는 A씨. CF를 위해서 스폰을 강요하는 소속사 때문에 드라마 고정 단역 배우를 그만 둔 B씨까지,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성상납은 음지에서 계속 돼왔다. 90년대 여배우였던 C씨는 취재팀에게 스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 또한 기업 회장에게 성상납을 거부 한 이유로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브로커가 (스폰의 가격이)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면서 "신인부터 톱스타까지 브로커가 관리하는 연예인만 수십명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007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 4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부자들에게 세금감면정책을 비롯해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치를 하고... 연예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는 유명인사들..., 박연차리스트는 판도라상자인지 대통령 형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경인 운하건설이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제2롯데월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자식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 끝내는 살해하고... 여성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껴 7명의 여성을 살해 암매장하는...



근대화니 국민소득 몇 천불 수출 몇 천달러 어쩌고 할 때, 국민들은 당장 꿈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출액은 4495억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인공색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 돈을 벌겠다는 상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성매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감의 선택기준이 인품이 아니라 돈이며 학력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을 너머 차라리 엽기다.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가 근대화 바람이 불 때만 해도 간난에서 해방된다는 기대로 너도 나도 상업전사로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전령사로 기대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제도,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며 환경오염이며 무너지는 인간성이며... 이제 서민들도 오늘날 대물림의 빈부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요지경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주의다. 세상을 돈이 만드는 질서에 맡겨 두겠다는 제도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커지자 돈의 요구가 규제를 풀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고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지고(至高)의 가치로 생존하는 시장주의다. 돈이 만드는 질서가 어떤 것인가는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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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악의 근원이 "돈"입니다..ㅡ.ㅡ;;

    2019.11.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루 빨리 사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한당이 먼저 없어져야 하구요.

    2019.1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금은 경제력에 따라 잘 살기 위한 기회조차 박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 개혁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2019.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쉽진 않은 일인듯...ㅠ.ㅠ

    잘 보고가요

    2019.11.27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년 엄청난 수의 아파트가 늘어나도
    집없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으니...자본주의의 폐해라고밖에요.
    그러나 아직도 평등을 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는 사회니.....
    사실은 일부 사회주의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요.
    답답한 현실이지요.

    2019.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정말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성상납이라뇨. ㅠㅠ
    돈으로 모든것을 사고 파는 그런 사회
    정말 신물이 납니다.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은 나쁜 어른들 때문에
    몹쓸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히망보다는 절망이 더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2019.11.27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야수 쟈본주의가 나쁜거죠.
    자본주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ㅋㅋ

    2019.11.2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떤 심정으로 글을 쓰신 건지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ㅠㅠ

    2019.11.28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5. 14:43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

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

‘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

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다”(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에서 양국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일본 외무성 관계자)

“한국측이 양보했다.”(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일본 정부 고관)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또 다른 일본 정부 고관)

일본 조간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관계의 반응이다. 전쟁에서는 항복도 절차를 밞아야 하거늘 문재인대통령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피아(彼我)로부터 모두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항복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출구 없는 항복. 이런 항복은 손자병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롱감이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폐기를 약속 드린다”“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멍석을 깔아 주는 일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그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가? 국민을 주인을 h섬기는 대통령이라면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했고, 문재인은 환하게 웃으며, 좌측 우측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후진만 한다. 더 웃긴 건, 뒤에서 차 밀다가 후진 때문에 깔려 죽으면서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 달님 최고!~ 를 외치고, 내 한 몸 꽃이 될테니 달님께선 꽃길만 즈려밟고 후진하소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문빠들이 정신차리지 않는 한 나라가 답이 없다.”

지소미아 연장결정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를 일컬어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 역사에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과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제 2의 한일청구협정이라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장본인은 아버지는 ‘한일기본조약’을..그의 딸 박근혜와 지소미아를 체결한다. 촛불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폐기해야할 조치를 외교용 카드로 활용한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조건 없는 조건부 연장이라니......


신뢰가 무너지면 대인관계는 끝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다. 이 지구상에 부모형제를 죽이겠다고 원수와 손잡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폐륜아가 또 있을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문제로 식민지취급을 당하며 협박도 마다 않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족을 배신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미국은 이번 ‘조건부 연장’을 "지소미아 '갱신(renew) 환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갱신(renew)’으로 단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은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북한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방위할 이유가 없는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방위비분담금이라고 볼 수 없는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은 대함닌국에서 어떤 나라인가? 36년지배와 위안부문제 등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억지를 부리는 일본은 대한민국이 통일 된 부국강병국가로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동족을 원수로 여기며 서로 헐뜯고 싸우기를 바라는가?

남북이 통일돼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불안하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처럼 일본을 우방이라 생각하지 않고 철천지원수로 여긴다. 미국 또한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동남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을 군사정문가가 아이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최적 조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포기했다. 물론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르는바가 아니다.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점령국으로서 한미관계, 분단상태가 더 안전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하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데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족을 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영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조건부연장을 결정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북한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역사 이래 북한 주민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환영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그들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결정을 환영해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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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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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음처럼 쉽지않은 일임을...ㅠ.ㅠ
    강대국...약소국의 비애를 보게 되네요.

    2019.11.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쉬운 결정입니다.
    특히일본의 반응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2019.11.2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약이 헛말이 아니었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진짜 공약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1.25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것이 현실이죠. 이런 데도 미국 미국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이 나라 미래는 더 암울해 보입니다. ㅜㅜ

    2019.11.25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당 대표라면 방위비 분담금에 항의해 백악관 앞에서 단식해야할 상황인데 저러고 있으니 ... 참담한 현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미국을 신주단지 받들듯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2019.11.26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3. 07:54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사설로 보는 논술-내달 예정된 한·미 FTA 본협상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 05월 24일 수요일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6월 5~10일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저지를 위해 미국 원정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4일 백악관 앞에서 미국 반전·반세계화 단체 및 동포단체 70여 개와 연대해 촛불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결의대회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한·미 FTA’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부처 장관들이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을 왜곡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이러한 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에 대해 보수언론은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해외원정 시위는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다. 국민운동본부는 한미 FTA가 ‘농·어업을 비롯한 영화·문화산업, 보건의료까지 파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금융과 법률 및 제조업과 생태환경을 비롯한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화적 카오스 상태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 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필수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부정하고 사회 양극화와 빈곤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에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산업이 전면개방된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본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하면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투자의 자유화와 모든 규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 우량기업의 주식매입으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챙겨 떠나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은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외국인 투자’가 되어 한국경제는 회생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야 평화의 시대와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는 대미 군사안보 차원에서 영구종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의 견해다. 강대국 거대자본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우리 노동자, 농민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미 FTA 본 협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애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 주머니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처럼 미국 등 강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는 어디이며, 그 나라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서울신문 5월20일 ‘ ‘홍콩 사태’ 겪고도 원정시위 또 하나’

△조선일보 5월19일 ‘세계 각국 돌며 '시위 共和國’ 선전할 셈인가'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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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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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거의 유일한 정보를 접하는 매체는 방송과 신문 밖에 없었던 시절, 방송 신문의 뉴스는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거꾸로 읽어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오늘 글을 보니 여러 신문의 사설 비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의 사설에 손을 들것인지는 개인의 소신과 생각이겠지만요. 잘 읽었습니다.

    2019.11.2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소미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네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늘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생각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서 여쭤봅니다. ^^

    2019.11.23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족을 적으로 알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주권을 내팽개친 부그러운 처사입니다.
      ㅇ리본은 달라진게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2019.11.23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부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냉정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요....
    꼭 북한에 대한 군사기밀 때문은 아닐테고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19.11.23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정부잖아요. 국민의 자존심과주권은 저당잡혀놓고요... 비극입니다.

      2019.11.23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안녕하세요. 오늘 여긴 비가 많이 오네요.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용할 날이 없네요.

    2019.11.24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비보다 지소미아문제로 들끓고 있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정서와 달라 나타난 결과 같습니다.

      2019.11.24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0. 03:55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는 날, 길가는 사람에게 물을 뒤집어씌우고도 당당하게 질주하는 승용차, 골목에서 보행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는 자동차. 상대방이야 어떻든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승용차...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도덕 상실증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세상을 개탄할 정도일까?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 모르고 사는 이웃이 있고, 아들이 애비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가 하면 어린 자식을 학대해 굶어 죽이는 몸서리치는 일이 공중파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혼율이 세계에서 몇 번째 높은 나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사회.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혹은 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개인이 서열화 되는 사회. 위선과 허장성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회는 ‘구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 한다’고 했던가? 일류에 목매고 명품에 맥을 못 추는가 하면 아파트나 승용차 크기로 소유자의 신분을 등급매기는 사회... 감각주의, 쾌락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돈이나 스펙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정의가 된다면 이런 사회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변절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도 하는 사회는 살만한 세상인가?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승자(勝者)만이 선(善)일뿐, 과정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승자독식 사회에서는 학문도 예술도 권력의 시녀가 되고 종교며 언론은 이데올로기 역할을 할 뿐이다. 가치전도의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과 같은 헌법가치는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 앞에 무력화 되고 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 작업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덜 잘 생겼는가? 얼마나 더 명품 옷을 입고, 얼마나 더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 남부(현재는 남수단)의 와랍 주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7세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 이태석신부. 그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교회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산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모로카이(MOLOKAI)를 보고 다미안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지만 그는 아프리카 남부 수단 와랍 주 톤즈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겸한 의료봉사활동과 구호운동에 헌신하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47세 젊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한다. 부귀영화도 버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살다 떠난 사람.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남들이 다 가는 큰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지만 이웃을 위해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한 권력과 맞서 왜곡된 현실을 바꾸겠다고 전과자로 혹은 수배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향기로운 음식, 편안한 잠자리, 부귀영화를 누가 마다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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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배려라는 핵심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갑니다.

    2019.11.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9.11.20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태석 신부님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가셨네요. 본을 받고 싶어요.

    2019.11.2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태석 신부 생각나는군요..
    이런분 다시는 없지 싶습니다.

    2019.11.2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정말 깊은 울림이 있지요.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삶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2019.11.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전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 전무해 보입니다.
    우선 수능부터 사라져야 해요. ㅜㅜ

    2019.11.20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19. 05:46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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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19.11.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9.11.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 52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11.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만 노동자인데...
    언론도 천만 노동자 눈치는 보지 않더라구요.
    정치인들도 천만 유권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천만 시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천만이란 숫자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습니다.

    2019.11.19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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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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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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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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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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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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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18. 05:46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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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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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에게 주권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으네요.ㅠ.ㅠ

    2019.10.18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주에 1시간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2019.10.1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주위에도
    주권자로서 권리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학교에서 헌법, 노동조합(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0.1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목은 문과의 영역이고 선택과목으로 잘 채택되지 않는 법과정치라는 과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1에는 문과와 이과 통합적으로 수강하는 공통사회과목이 존재하지만, 심도있게 다룰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019.10.18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에 나가면 계산기가 생활 필수품인데 .....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외워가며 머리 터지게 사칙연산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들 손에 계산기 쥐어 주고
    규범이나 도덕, 헌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전인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2019.10.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12. 04:50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이 ‘팔자 탓’이라는 운명론을 진리로 알고 산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믿고 살면 편하고 좋을까? ‘고양이 쥐생각’하는 이 못 말리는 운명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만병통치약이 됐다. 

시장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다. 유행이라는 시장논리가 그렇다. ‘키도 크고 잘났으니...’라는 팔자소관은 자신의 삶의 질을 자신의 수준만큼 만들어 가며 사는 운명론자로 만든다. 운명을 개척해 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건 꿈도 꾸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물결이 티면 치는대로’ 사는게 운명이라고 믿고 산다. 운명은 순종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데, 민초들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타협하고 순종하고 체념하고 사는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심은대로 거두는...’게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흘린 땀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인을 찾아 내 몫을 찾을 생각은 않고 ‘운명론’으로 체념이라니.... 그 이유는 한마디로 ‘고양이 쥐생각’ 때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자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고양이가 잘 못한걸 자신의 못 배운 탓, 못난 탓으로 생각하다니...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데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치나 운동에는 헌법이니 규칙이라는게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고 규칙을 어기면 결과는 무효다. 12살짜리와 2~30대 청년이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당연하다고 믿고 달리기 시합에 참여해 결과를 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자본주의라는 시장체제가 등장하면서 겉으로는 평등이니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내용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진리가 된다. 운동경기에서 ‘코카인’을 복용했다면 결과는 무효다. 그런데 시장의 논리에 마취된 민초들은 출발점 행동이 다른 경기에 왜 순종 하면서 사는가?


휴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계속 일하면 죽을 만큼 노동강도가 높아 이를 본 하느님이 불쌍히 여겨 이레 되는 날을 쉬게 했던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같은 휴일이라도 자본주의에서 휴일과 옛 이집토 노예들의 휴일과는 개념이 다르다. 휴일이 있어야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의 증가는 확대재생산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휴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생산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