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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467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 2024. 5. 13.
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인 사회는 불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 기자회견에서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긴급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 2024. 5. 8.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왜 공휴일이 아닐까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 어버이날은 ‘법정 기념일’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법정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다.법정기념일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경일은 물론 스승의날 바다의날 국군의날 등 대부분의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모두 53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으며, 이 중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로 지정해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함께 신정(1/1), 설 연휴, 삼일절(3/1),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6), 광복절(8/.. 2024. 5. 7.
내 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다. 나는 남의 눈으로 본 신문, 남이 만든 지식, 남이 만들어 준 음식, 남이 만든 문명의 이기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답게, 보람 있게 살기 위해 회의(懷疑)하고 궁구(窮究)하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이 준 은혜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은.. 2024. 4. 26.
국민의 생명을 걸고 자존심 싸움하는 정부와 의사들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무상의료 도입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격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고 했다. 틀린 말이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싸우면 정부가 절대 불리하다. 진료를 못해 여론이 악화되면 정부는 치명상을 받는다. 그에 비해 의사 집단은 잠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환자들은 의사를 찾게 된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자다.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의 세계는 영원(?)하다.’ ■ 정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 2024. 4. 9.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공식품’도 많이 먹어라 검찰출신 대통령은 헌법 35조도 모르나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25.8%로 집계됐는데 2년 만에 실시된 2021년 조사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 30.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교육을 잘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줄었지만 식생활 습관은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는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2024. 4. 2.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나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4. 3. 28.
유권자들의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까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선거 때만 되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애국자’들로 넘쳐난다. 유세장에 가 보면 저런 분이 당선된다면 당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뜨게 한다. 청산유수 같은 말, 화려한 스펙. 잘생긴 외모... 한가지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다 투표일이 되고 고민 끝에 찍은 사람이 한달도 채 못돼 투표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 오락가락 기준도 없이 등락하는 지지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9%, 부.. 2024. 3. 8.
자유만 알고 평등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가 빠진 때가 없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이나 강조하면서 시작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의회에서, 하버드대 연설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3·1절 예배에서도 자유를 말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나 한 말이 자유라는 단어였다. ■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 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 2024. 3. 6.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제 시행하자 자본의 폭력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인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9일)이 지났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우리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집니다. 우리 환자들은 오늘(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 2024. 3. 4.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부재가 가난을 재생산한다 부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2022년 10점 만점에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지난 2018년 만족도는 6.1점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 6.0점으로 정체된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엔데믹 이후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1인당 국내 여행 일수 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OECD 평균보다는 0.8점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 2024. 2. 27.
명품백 값 500만 원과 6인 식사비 10만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상식, 법치’란... 검찰이 4‧10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이 끝난 지 23개월이 지난 일이다, 그것도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 2024. 2. 26.
우리도 이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관혼상제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무슨 뜻일까?조상의 차례상을 차릴 때 어동유서란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올리라는 말이다. 좌포우혜란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라는 뜻이요, 조율이시란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로, 홍동백서란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과일은 서쪽에 차려야 한다는 법칙(?)이다. 1열에는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 즉 사람이 봤을 때 밥과 술은 서쪽, 동쪽에는 국을 놓고 시접은 가운데에... 2열은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아야 한다. 생선적의 경우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것이 원칙이며 두부와 채소로 만든 소적은 맨 우측에... 3열.... 2024. 2. 12.
‘홍동백서’, ‘조율이시’ 시대는 가라 표준 차례상시대 이제 그만!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 2024. 2. 9.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내일은 까치설날입니다 내일은 까치설날이다. 가난했던 옛날에는 까치설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눈에 침을 바르고 어머니가 설빔으로 사준 한복이며 신발을 껴안고 밤을 새우기도 했던 생각이 난다. AI시대 요즈음은 설날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 ‘부모, 고향, 세뱃돈, 제사, 떡국, 명절 증후군….’이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몇 년 전 교육기업 ㈜에듀윌(eduwill.net)이 ‘설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라는 설문 조사를 했더니 떡국을 첫째(35.1%)로 꼽았고 ‘세뱃돈’이 2위(23.9%)를 차지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21.8%)이 상당히 많았고, ‘부모님’은 (10.0%), ‘성묘/차례’(7.2%) 순이었다. ‘복 주머니’(1.5%), ‘윷놀이(고스톱)’(0.5%).. 2024. 2. 8.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이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 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11일 남한을 상대로 지금까지 호칭하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김여정은 ‘의 합동참모본부’ ‘ 족속’ ‘ 군부’ ‘ 군부깡패’라고 표현해 이전과 다른 호칭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두 국가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적대관계다. 그런데 갑자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현재 우리가 호칭하는 ‘남한’, ‘북한’이란 국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란 호칭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 2024. 1. 25.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사실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얘로부터 전해오던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다. ■ 거짓말 천 번 한다고 진실이 될까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짐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 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하다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최경영 KBS 휴직 기자가 .. 2024. 1. 8.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 제 10조, 34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2024. 1. 3.
갑진년 새해는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6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21세기와 제3천년기의 24번째 해이자 2020년대의 5번째 해입니다. 용꿈들 꾸셨는지요? 2024년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세계 정치를 갈아엎을 선거가 몰린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정치의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3년 한 해는 안팎으로 .. 2024. 1. 1.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합계출산율 0.65명...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2023. 12. 18.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주자가례' 이제 ‘차례상 표준안’으로 바꾸세요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성균관(관장 손진우) 내·외부의 의례 전문가들이 모인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위원장 최영갑, 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9월 5일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성균관의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송편,.. 2023. 9. 30.
윤 대통령의 노조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노조 파업이 왜 위법인가?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시기와 방법을 모두 위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넘어서며 2년째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2023. 9. 25.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없어지나 분노사회가 만든 폭력 ‘묻지 마’ 범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33살 남성, 조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를 해치고 싶다"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 187건 중 67건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0대가 34명이며 14세 미만도 다수라고 한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묻지 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7.4세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 2023. 9. 12.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작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를 향한 테러다 2023년 8월 24일 낯 1시.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낮 1시에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는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00t을 태평양에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염수 1t에 바닷물 1200t을 섞어 희석한 뒤 방류 직전 오염수를 모아두는 수조에 옮기는 작업을 22일 밤 끝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비롯해 해산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일본의 핵 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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