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272건

  1. 2020.09.18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14)
  2. 2020.09.12 코로나 19만 극복하면 지구촌에 다시 평화가 돌아올까? (18)
  3. 2020.09.11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6)
  4. 2020.09.10 서울집값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해결 못한다 (18)
  5. 2020.09.01 전교조의 투쟁과 의사들의 파업 (18)
  6. 2020.08.29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하게 웃는 얼굴 다시 볼 수 있을까? (16)
  7. 2020.08.25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7)
  8. 2020.08.22 코로나 19가 북한소행..? 지금이 말장난할 때인가 (22)
  9. 2020.08.15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20)
  10. 2020.08.13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20)
  11. 2020.08.07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14)
  12. 2020.08.04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8)
  13. 2020.07.31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14)
  14. 2020.07.2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10)
  15. 2020.07.22 숨도 못쉴 공기도 모자라 이제 마실물까지... (14)
  16. 2020.07.20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10)
  17.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18. 2020.07.06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16)
  19. 2020.06.30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20)
  20.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7)
  21. 2020.05.30 ‘미국이 롤 모델’이라는 가치관에서 깨어나야 (16)
  22. 2020.05.29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18)
  23. 2020.05.26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요? (19)
  24. 2020.05.15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18)
  25. 2020.05.14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20)
  26.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27. 2020.05.01 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6)
  28.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29. 2020.04.21 코르나 19,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15)
  30. 2020.04.17 세월호 진실찾기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16)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8. 06:24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서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헌법 제34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2007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통령후보는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무상교육과 무상 의료혜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결국 국민들은 22조의 예산으로 4대강사업과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를 내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실천에 옮겼다. 부자플렌들리,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시대는 재벌과 토건사업자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 복지, 평등..이라는 가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이냐를 놓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겉치장에 불과하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행복 추구권(헌법 제10), 평등권(11), 자유권(12), 사회권(34) 청구권(26), 참정권(24)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헌법 130조 중 22%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12개 조항 뿐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헌법 10조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헌법 11법앞에서만 평등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든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신자유주의는 코로나 19 앞에 멈춰 섰다. 국가마다 빗장을 걸리고 3천만명에 까까운 사람들이 확진되고, 100만명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19만 그치면 다시 평화로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경쟁, 효율, 성장이 살길이라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에는 인간이란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결국 그들이 파괴한 자연은 자연의 보복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누리는 행복....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는 누가 행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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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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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공정 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0.09.1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해도 안되고
    분배만 강조해도 안되지요..

    2020.09.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이든...조화로워야...잘 돌아가는 법인데...ㅠ.ㅠ

    2020.09.1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성장 = 행복이라는 등식이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 지금보다 확대돈 복지= 행복 정책도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0.09.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무한정 성장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것입니다.

      2020.09.1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전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사회지도층에 상당 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9.1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짐인지 ... 그들이 그렇지요 그들과 함께 하는 친일과 유신 친독재 수구언론 사이비 언론들이 한 패거리들이지요

      2020.09.1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8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이상일 뿐일까요?

    2020.09.18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한경쟁= 지구의 종말"이 아닐까요? 지구에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중의는 결국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지 않겠습니까? 지구 종말론자들은 벌써 여러차례 종말이론을 내놓았지요.

      2020.09.18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2. 07:20


코로나 19와의 전쟁으로 지구촌은 만신창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코로나 19 앞에는 맥을 쓰지 못하고 먼춰 섰다. 연내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될까? 코로나 19만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코로나 19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옛날에는 없던 병이 왜 지구촌을 멈춰 세우기까지 창궐하는 것일까?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 레즈산업...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럴까? 낚시산업이 인기다. 해수부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네이버와 국내 낚시산업 육성 협약까지 맺을 정도다. 이를 놓칠새라 공중파들이 인기탈랜트를 동원해 레저문화확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문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화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낚시에 잡히는 물고와 낚시꾼과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어떨까? 물고기를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와 즐기기 위한 문화는 다르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인간이 물고기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낚시문화뿐만 아니다. 레저라는 이름의 문화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해양오염·토양오염'과 같은 지구촌을 황폐화시키는 문화가 많다.


분재문화는 어떨까? 분재란 원래 '이끼나 풀 또는 나무를 화분에 심는 것'이지만, 오늘날 분재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화분에 심어 난쟁이로 자라게 하는 것 또는 그 결과물'이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수십년간 작은 화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쓴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러러울까’..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을까? 인간중심의 문화에는 자연과의 공존이란 없다. 내가 즐길수만 있다면... 자연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것이다.


자연파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인간중심의 문화는 폭력적이도 잔인하다.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자연을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광우병에 걸리게 하는가 하면, 유전자를 변형시켜 병충해를 이기는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고학자들은 이렇게 이종이나 변종의 식물을 만들어 자연의 섭리를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19는 인간이 자연의 설리를 파괴해 돌아 온 자연의 보복이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19가 끝나면 이제 자연 재앙은 그칠까? 지진과 해일, 산불과 가뭄, 태풍은 인간이 불러 온 자연의 재앙이다. 발등에 떨어진 재앙 코로나 19극복에 여념이 없어서일까? 코로나 19가 끝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왜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다. 사스나 메르스만 극복하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인류의 종말이 눈앞인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또다시 닥칠 위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나만 살아남으면”.... 하는 요행주의로 넘어갈 수 있을까? 코로나 19에서 보았듯이 자연의 재앙을 국가나 인종, 양의 동서를 가리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공존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익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인간이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은 인간에게 이런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데 인간은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은 환경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20203월에 개봉한 펜대믹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이 영화는 어느 날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재를 맞은 여자들이 출혈과 경련과 마비 끝에 죽음에 이른다는 HNV-21라는 바이러스에 걸린다. 코로나 19가 그치면 영화의 HNV-21처롬... 아니면 동물의 병 또은 식물의 병이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을까?


수의학 저널(Veterinary Science)'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유행한 전염병들은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며, 70%가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80년대에 유행한 에이즈 바이러스는 유인원, 2004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새,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돼지에 의해 비롯되었다. 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옮겨왔으며 코로나 19는 멸종위기 종 천산갑에서 전염된 것이다.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간은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길게는 100, 짧게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코로나만 극복하면 지구촌은 다시 옛날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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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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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싶습니다.

    2020.09.1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가워요.우리 친하게 지내요

    2020.09.12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TV에서 낚시하는 게 인기 있나보내요. TV를 안 본 지가 오래되어서 잘 몰랐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깥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같은데 다시 돌아가기는 요원해 보이네요. 이번 질병이 극복되어도 말씀처럼 또다른 게 창궐하는게 자명해 보이는데 국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같습니다. 미 대선 이후를 기대해 봅니다.

    2020.09.12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환경과 공존하는 문화가 정책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자본은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공멸할것인데 말입니다,

      2020.09.12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바꿔야겠습니다.

    2020.09.12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보다 저 무서운 건 자본주의 욕망이 만든 문화타락입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백신 이전에 자연친화적 문화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요!

    2020.09.12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인간의 욕망의 주인이 되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2020.09.12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평등과 공존, 상생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020.09.12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처럼 가면 지구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게 뻔합니다.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글쎄요. 어느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니...ㅜ

      2020.09.13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7. 글쌔요. 지구촌이 극복할거라고 믿습니다.

    2020.09.12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대로 가면 코로나 19보다 더 강한 놈이 ... 아니 인수공동전염병보다 식물의 병이 사람에게 전념 될지도 모르지요. 그 때는 아마 지구의 종말이 되지 아닐까요?

      2020.09.13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8. 재앙인 듯...ㅠ.ㅠ
    더 강한 바이러스가??
    힘겨운 세상입니다.

    2020.09.13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든 사람이야 살만큼 살았지만 아이들이 불쌍해요. 마스크하고 다니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왜 죄없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2020.09.1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실물경제가 없어서 종말까진 전 아니라 보지만 20세기 생활로 다시 갈 듯 싶네요

    2020.09.13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20세기...?
      그보다 훨씬 더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느 곳이 될수도 있다는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020.09.14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1. 05:10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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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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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 최고의 가치입니다.

    2020.09.1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주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0.09.11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 10조..
    실현되는 그날이...언제일지...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20.09.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차별받고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2020.09.1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 10조 꼭 구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11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편만 챙기는 정권에서
    헌법 10조의 가치를 이룰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20.09.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너무 힘듭니다..부동산이라도 좀...

    2020.09.1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노력 의지마저 꺾는 불평등 사회이니까요!

    2020.09.11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모두 31번 니옵니다. 내가 헌법의 주인입니다.

      2020.09.1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8. 국가를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국가를 꿈꿉니다. 이게 헌법 10조의 진정한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2020.09.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헌법 10조시대르 ㄹ열 대통령은 주권자들의 민주의식과 주인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2020.09.12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0. 06:11


1: 홍콩, 102,214달러(12,264만 원)

2: 싱가포르, 64,132달러(7,695만 원)

3: 서울, 54,588달러(6,550만 원)

무슨 수치일까요? 국가별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가 도시 별 1(3.3)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이다. (20207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635만 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한 채당 10억 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20억 원을 넘어섰고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94.51m²는 지난달 10415000만 원에 거래됐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즈음 초등학생들 사이에는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초등학생들 입에서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는 말로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촛불정부 출범 당시 전국에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무려 198만명이나 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청원을 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2%.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여채가 더 많다. 주택보급률은 104..2%인데내 집 없는 가구는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로 임대주택 2291채를 포함해 총 23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는 10세 어린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10대 이하 임대사업자만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다. 전국 19674000가구 중 유주택가구 55.9, 무주택 44.110가구 중 4가구 내 집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의 구성비는 27.4%(3011000가구)였다.


집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지만 개인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모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인들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이 1인당 평균 13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가 하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1개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국회의원도 21대 국회에서 17명이나 되었다. 지난해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직은 총 11명이나 됐다.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언론계와 군 고위간부까지 조사한다면 그 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017부동산 규제기반 확립을 위한 6·19대책이후 무려 21번이나 나왔다. "8·2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5후속조치(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대책(주거복지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등록 활성화), 20187·5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8·27대책(규제지역 확대·강화), 9·13대책(금융규제 확대·강화), 9·21대책(1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2·19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1·8대책(임대주택관리 강화), 4·24대책(주거종합계획), 5·7대책(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8·12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0·1대책, 11·6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20202·20대책(경기도권 금융규제), 5·6대책(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하우징헤럴드가 발표한 문재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서울집 값 안정화정책이다.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 집값이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안정화정책을 보는 전문가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히 말해 서울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만든 것은 역대정권의 주택정책부재, 정책실패가 만든 결과다.


<사진출처 : 하우징헤럴드>


<주택안정화정책 한가지로 서울집값 잡지 못한다>

공급률은 100%가 넘는데 실제로 집을 소유한 사람은 50%에 가깝다? 정부는 문재인정부는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 무려 21번째 주책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치 열이 나는 환자라고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집값이 지경이 된 것은 나라를 서울민국으로 만든 정책실패의 결과다. 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 투기꾼들이 합세했기 때문이다. 인구의 서울집중으로 먹고 살기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계층이동의 수단이 된 교육이 일류대학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배기겠는가?


노무현 정부시절,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토건사업활성화로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21개가지가 아니라 210가지정책을 내놔도 마찬가지다. 주책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백년하청이다. 백면서생의 눈에도 보이는 집값상승 이유를 왜 그 높은 학력과 경험을 쌓은 고위공직자의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가? 지금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정부관료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온갖 논리로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서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7년을 걸리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하겠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3포세대, 7포세대도 모자라 "결혼·출산·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현실을 두고 헌법 10조 시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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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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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를 비롯 SKYSS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2020.09.10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의 굴립대학만 서울 제1대학 서울 제2대학... 으로 바꾸면.... 대학상식적인 일을 교육을 하는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대통령 꿈도 야무지네요 ㅠㅠ

    2020.09.1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갈이 문제지요. 지도자란 모름지기 호가고한 신면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2020.09.10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서울아파트 집값이 왜 오르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원인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이네요

    2020.09.1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서울에 집만 많이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9.10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4. ㅎㅎ집값 잡을수 있을런지요

    2020.09.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 계속 풀면 아마 더 오를걸요.

    2020.09.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극화가 만든 비국이지요.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은행이자가 맞으니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2020.09.10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좁은 공간에 서울집중현상이 사라지지않는한 부동산정책은 요워해집니다.

    2020.09.10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지방분권하자는데 서울 집부자들(대부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번원 검찰..)으 ㅣ반발 때문에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2020.09.10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 해야 합니다 !

    2020.09.1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회만 세종지로 오는 지방분권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그 정도라도 제대로 했다면 벌써 집값문제가 해결됐을 것입니다.

      2020.09.10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된 상황,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도 단기간의 효과에 머물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지방분권화가 필요합니다.

    2020.09.10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옅어지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쥐들은 언강생심입니다.

    2020.09.10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나라 백성들이 고양이를 뽑은게 문재지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주권자가 주인 노릇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09.11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9. 1. 05:33


정원식 장관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정원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988년 문교부장관에 취임히면서 과거의 교육이 외부로부터 오염되고 침해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오염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정치적 오염이 있으면 과감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겠다.”던 사람. 서울대 사범대학장까지 지낸 사람이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창립하자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교권을 실추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다며 1500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해임과 파면 조치한 교육대학살을 자행한 사람이다.



또 다른 교육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을 내리자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투쟁과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주체로서의 의사를 인정하고,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진료중단 등의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교수들...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

당시 문교부장관을 맡고 있던 정원식장관의 제자 사랑과 의대교수들의 제자 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지적했듯이 반교육을 교육하는 참교육으로 바꾸자는 전교조 교사들을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악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광훈목사의 광화문집회 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운을 반납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을 지켜 보던 교수들이 제자들을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환자들을 팽개친 제자들의 편을 드는 교수들의 제자 사랑(?)이 눈물겹다.


제자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와 자신이 길러낸 제자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정원식장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팽개치고 파업과 집단휴직을 강행하는 제자들 편에 선 의대 교수들... 이들 중 누가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참교육을 하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정원식장관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려 1천만 서울시민이 활동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셧다운 되고 의사를 찾지 못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자들을 보살펴야 할 제자들이 반인륜적인 파업과 집단휴진을 하는 제자들 편에서 국민을 협박하는 교수 중 더 진정한 교육자인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할반을 이끄는 교사 5.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탈춤, 민요·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8.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9.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989년 전교조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정원식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 중 끝내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색출해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이른바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41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보면 쓴 웃음을 감출 수 없다. 이런 교사들을 발굴해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교단에서 쫓아내다니...



<의대 교수들... 그들이 교육자인가>

당시 노태우정권의 잔혹한 탄압과는 달리 전교조에 대한 학생과 국민들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국민들은 후원금과 성금을 내 쫓겨난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을 먹여 살렸다. ·고등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고 운동장에 뛰쳐나가 우리선생님을 빼앗길 수 없다며 집단시위를 하고 '교육대나 사범대를 나와 전교조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럴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생을 증원하면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는 치졸한 계산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거리로 나선 못난 짓을 하는 제자들이 부끄러워 대국민사과는 못낼망정 그들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니... 이들이 진정한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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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2020.09.01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답답합니다 의사들 지금 나가가 이지경인데 환자들 팽개치고 파업이나리... 의사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2020.09.01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형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이기주의..

    2020.09.01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사이기 전에 먼저 인성교육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제자 두둔한다고 역성드는 교수들이 한심합니다.

      2020.09.01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왜 투쟁하는지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20.09.0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공의들의 파업, 그들을 감싸는 의사.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이네요.

    2020.09.01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의시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2020.09.01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수가 말려도 모자랄판에 부추기고 있는 사태가 이해가 안가며, 사람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의료원의 파업은 절대적으로 지지 할 수가 없네요. 이기적 집단으로 해석 할 수밖에요.

    2020.09.01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의사 참 이미지 않 좋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면이 많죠.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2020.09.0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밉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은 환자가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이 더 밉습니다

      2020.09.01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구독과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0.09.01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극우적 성향이 강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2020.09.0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공의도 그렇지만 의대 교수들...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응급실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의사를 찾고 있는데 의사이기 전에 먼저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9.01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어찌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2020.09.01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시인들... 자기가 똑똑해서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든겁니다. 의사나 교수를 비롯해 우리나라 지식인들 고집불통에 반성할 줄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 맣습니다. 지식인 양신선언이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9.0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9. 07:16


“...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 내자.' 그들은 또 말하였다. ',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구약성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다.



대홍수를 경험한 셈, , 야벳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산꼭대기까지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이고, 여기저기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아수라장이 된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쌓기 시작한게 바벨탑이다. 기원전 3,070년경 대홍수 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나 대홍수 260년 지난 즈음 인류는 대홍수가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원전 2,800년에 시날(수메르)땅에 바벨탑을 쌓았다. 불신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보신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종을 나누고 언어를 혼잡케하여 인류는 언어와 인종대로 갈리어 흩어지게 되었다.


생물학자들은 예고한다. “현재 20% 포유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11% 조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5% 어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고, 10% 식물류가 멸종의 위기에 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 19....이러한 전염병이 끝나면 지구는 다시 옛날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아이들이 웃으며 환한 얼굴로 등하교하는 사랑스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바다의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인수공동전염병이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병으로 공포를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로 세계를 멈춰세우는 팬데믹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 김경일교수가 지식인들을 향해 쏟아낸 독설이다, 스스로 지식인이며 지도자라는 사람들. 철새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정치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기레기들... 영혼 없는 말을 밥먹듯이 뱉어내는 방송인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교육자들....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경제인들... 예수를 팔아 세상 복을 도둑질 하는 거짓 선지자들... 환자들이야 죽어가거나 말거나 병원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의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설립자 전광훈 목사. 지난 20여년간 자칭 애국집회 혹은 정치집회를 2300여회나 이끌었다고 한다. 2018년 개신교 보수 쪽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동분서주 종회무진 정계까지 드나들며 빤스목사라는 애칭(?)까지 받으며 기고만장하더니 지난해 10월엔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에서 향후 10년 대한민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나는 하나님 보좌(寶座)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을 해 교계에서 신성모독 논란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제 제 2, 3의 전광훈이 대통령을 만나 협박하고, 메스를 놓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의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운 사람이 누구인가? 돈벌이를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자연을 파괴하는 과학자들은 존경받아야 할 지식인가? 이대로 가면 제 2의 팬데믹 제2의 코로나는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인수공동전염병이 아니라 식물의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을까?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 학자들이 만드는 세상...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는 요괴인간 정치인들... 권력의 해바라기가 된 고급 룸펜 쏟아내는 기자들... 환자들이 돈으로 보이는 양심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의사들, 하나님을 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된 종교인들,...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사는 세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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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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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 착용이 당분간 생활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땅에 사탄 ,악마같은 존재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0.08.29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악마 사탄과 같은 코로나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괴물이고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손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08.29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코로나는 90% 예방이 가능한 것 같아요.. ^^

    2020.08.29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교인들조차 보호해 주지 않고 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2020.08.2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영화에서도 볼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는게 믿어지지 않지만 어쩌면 지구가 살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 빨리 일상이 되돌아왔으면 합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꼭 다시 오게 해야죠.
    당분간 인내하고기다릴수밖에요.

    2020.08.29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살만큼 산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

      2020.08.29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일단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ㅠㅠ

    2020.08.29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끝나주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지요 그런데 던문가들을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ㅇ낳는다고하더군요. 무섭습니다.

      2020.08.29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6. 휴 제발 이번 코로나가 잘 넘어가주길 바랄뿐이에요ㅠ 이번사태로 피해보새는분들 주변에 너무 많네요.....

    2020.08.29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마스크 하고 준칙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전모씨가 광화문에서 집회 강행 하는 바람에...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2020.08.30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코로나의 가공할 전염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국민을 협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들부터 바로잡아야 다음이 있습니다.

    2020.08.30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인간이 아니지요...ㅠ

      2020.08.30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코로나는 인류에 대한 지구의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8.30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제 인수공동전염병이 아니라 식물으 ㅣ병이 사람에게 전염이라도 된ㄴ 때에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GMO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0.08.30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5. 05:08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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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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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것도 일종의 님비입니다
    타인을 배려할중 모르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2020.08.2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해 되지 않으니..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입니다.ㅠ.ㅠ

    2020.08.2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게 짜증납니다.
      인간성부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야겠습니다.

      2020.08.25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사회는 온통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2020.08.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사들이 말입니다. 사람 공부부터 먼저하고 메스를 들어야겠습니다.

      2020.08.25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 의사가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행을 국민을 향해 하는 것 처럼 보이죠.
    의사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고 생명을 다르는 일인데..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2020.08.2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폭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약자를 담보에 잇권을 챙기겠다는 야비한 짓입니다.

      2020.08.2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첵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 ..

    2020.08.2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의사나 검찰이나 감히 우리를 과롭혀? 하는 기득권을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ㅜㅜ

    2020.08.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모든 집단이 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러면 안도니잖아요? 희생과 봉사...진정한의 사란 어떤 마음씨의 소유자여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8.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2020.08.25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네요. 아차 하느 순간 대한민국은 천길 낭떠러지로 내 던저질 수 도 있는 위기입니다. 힘을 모어도 시원찮은 시국에...더구나 의시들이.,. 화가 치빕니다.

      2020.08.2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좀 너무 하는거 같아요

    2020.08.2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법대로 하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모두 의사면허를 정지하고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의사에 관해서는 인공지능의 습격을 인정할 생각입니다. 탐욕에 쩌든 인간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니....

    2020.08.25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 3궘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동네개업의는 노동자가 아니지요. 전정의들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도리 것이고요, 파업이라니...이 시국에 당칟호 않습니다,

      2020.08.2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 개업의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더 죽을 놈들이지요.
      요즘은 노동자의 규모를 크게 보는 편이지만 개업의는 그 특성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지요.

      2020.08.26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

    2020.08.25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누가 밥그릇 건드리면 투쟁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나저나 언제쯤 결말이 날런지...

    2020.08.25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단체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명존중의 사고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020.08.2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기심이 가득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의사들 양심회복부터 해야겠습니다.

      2020.08.2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22. 07:03


"공동선()에 반하는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에 타서도 마스크를 내린 채,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사진은 정말 못마땅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회의 큰 비극이 우리 집권 시절 일어났다. 사고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도 바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제라도 당 차원에서 사고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상대방이 '이제 됐다'고 하기 전까진 진정한 사과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한반도의 신시대와 동아시아의 공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말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말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말로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비난과 질책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진정한 사과란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의 의지나 보상까지 약속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미래통합당의 사과 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진정성이 없다. 자기네들이 잘못해 불리하면 유체이탈화법으로 혹은 내로남불작전으로 면피하거나 당명이나 당의 로고를 바꾸고 큰절 쇼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광훈을 떠오르는 별로 만든 일등 공신은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이다. 지난해 11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광훈 목사의 손을 굳게 잡고 죽기를 각오한 투쟁을 다짐하지 않았는가? 올해 초에도 통합당은 전광훈과 광화문에 함께 하지 않았는가? 여론이 불리하니까 또 그 사과 쇼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은가?


821일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315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확진자 수는 16,670이다. 광화문 집회 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21일 하루동안 56명이 추가되고 누적 확진 인원이 732명 나왔다. 또 사랑제일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일어난 시설이 19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전광훈목사 측은 교인 명단과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조차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외부세력의 테러때문이라며 넓게 보면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제 2차 대유행이 덮치게 될 것이라는게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견해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어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2차 대유행의 진원지가 될 서울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집회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다.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보다 못한 이재명경기지사가 한 말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런데 사법부는 왜 국민밉상이 된 전광훈목사를 보석 허가해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가?


이재명지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19 상황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고, 상가는 문을 닫고 서민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이낙연의원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청이 문을 닫고 광화문 집회 참석' 차명진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가 하면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주지법 모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통합당은 또 그 사과 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떠넘기고 말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전광훈의 교회를 비롯한 교회가 코로나 19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도록 버려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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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2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갈등의 원인은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것 같아요

    2020.08.22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하지는 못하겠고..ㅎㅎ
    xx xxx

    2020.08.2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답답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0.08.2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절대 말장난 안되고 다들 최서을 다해야하죠

    2020.08.22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 정말 ㅠㅠ 답답한 상황입니다 ㅠㅠ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네요

    2020.08.22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딸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면 전관훈같은 저런 놈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2020.08.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2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어이없는 사이비 조직 같아 너무 열받네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망가지나요?

    2020.08.22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20.08.22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8.23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2020.08.23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5. 07:55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오늘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5번째 국경일이다. 1910~1945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아픈 해방을 맞았다. 그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살아남은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 고통의 빛이 바래서가 아니다. 세계정복의 야망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항복한 왜놈들.. 그들이 쫓겨간 자리에는 미군정 3년간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을 터주게 된다. 미군정기 3년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온 왜놈보다 더 왜놈다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어 열어준 세월이기도 했다. 왜놈들의 은혜를 입고 왜놈보다 더 왜놈이 된 그들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에 다시 발호할 터전을 만들어 준게 바로 미국이다.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국 101년을 뒤돌아보면 이땅이 진정 해방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는 한승조의 망언 정도가 아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 사람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니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다.



<친북, 용공, 좌경,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은 총 1,1139,645, 2,106억원 규모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이완용 소유한 토지가 친일파 168명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큰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의 주구가 된 매국노들... 그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친일정권이든 유신정권이든, 학살정권이든, 일본이나, 미국에 관계없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다. 자신의 출셋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좌경, 용공, 종북, 빨갱이...’가 필요했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건국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식민지 잔재청산은 친일세력 몇몇의 재산을 환수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학계를 비롯해 정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친일세력들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덮어놓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직위를 맡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냐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기반이 됐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토양인 세상이다. 왜 과정을 덮어두고 결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진리가 됐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광복절은 독립투사 몇몇을 초청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 3창을 부르는 광복절로는 민족정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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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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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복절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아직도 호시탐탐 위협하고 있기에
    6.25전쟁은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08.15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 진정 배울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게 우리나라 역사교육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찾기를 시작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8.15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침에 태극기 게양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한번 외쳤습니다^^

    2020.08.15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찾고 지킨 나라난데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이 더ㅣ어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2020.08.15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식민지 시절의 친일을 반드시 청산되어야하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8.1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항상 잊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광복절이 있어 한번이라도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보는 듯 합니다.

    2020.08.15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덕분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가게되네요
    덕분에 유익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5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곡된 교육. 청산못한 역사...뒤늦긴해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합니다.

      2020.08.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참 맘 아픈 일들이 많죠 ㅠ
    청산되어야 할 문제는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5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정의를 위해 독립을 위해 한몸바친 애국지사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2020.08.1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7. 75주년 광복절이 72년으로 쪼그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5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놈들의 종살이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양키들의 종살이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8.16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8. 대한독립날이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8.15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가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한 자주둑립국가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20.08.16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9. 잊지 말아야할 날입니다.

    잘 보고가요

    2020.08.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시간과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우리땅은 이제 더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닌것이 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라 안타깝네요.
    언제까지 미국의 종 노릇을 할지 의문이고 미국의 힘이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더 암담한 현실입니다.

    2020.08.1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도 개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지도자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한 약속 ...공약입니다. 안지켜도 좋고 지켜도 좋은 그런 약속이 아니랍니다.

      2020.08.16 21:3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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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