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글2016.12.23 06:52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전교조선생님들이 시국집회에 참석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교사의 집단행동이니 교육의 중립성’.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할까?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실력이 모자라면 특기자 전형규정까지 바꾸고 특례입학도 불사하는 특혜를 누리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순실, 정유라가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모른 체하고 공부나 가르치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맛난거 먹이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켜주고 싶어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육자라면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는 집에서 맛난 밥이나 좋은 옷을 사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엄마나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살아 갈 세상. 앞날을 걱정하고 혹여나 제 2, 3의 최순실, 정유라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분탕질 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모른 체 할 수 있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기회주의자 친일 세력들의 공적을 늘어놓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 공부나 가르치라는게 옳은가?

공부가 뭔가?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점수 몇 점 더 받게 하는 것인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만 학생들에게 주입해 암기시키고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교사가 할 일이 끝난게 아니다. 학교교육이란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을 가르치는 지()감정, 사랑, 히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의 정(), 그리고 의지, 결정, 선택, 비젼, , 노력, 성실, 실천, 행함의 의()를 체화하는 전인격적인 인간양성 즉 지,,(,,)의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는 과정이다.

,,(,,)의 균형잡힌 교육을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교사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민주시민이요, 주관과 소신, 철학이 있고 권리행사를 하는 주체다. 교실밖에서 교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 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교육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헌법적인 통제다.


교사가 왜 정치적이냐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다. 옷을 입고, 길을 가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정치다. 주식인 쌀이며 반찬이며 구입한 옷에도 다 세금이 붙고 그 세율을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는 것 아닌가? 국회를 통과한 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법을 떠나 살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 행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법이요, 정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라는 말은 민주시민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최순실게이트로 법이며 규칙이며 질서가 무너졌는데 교실에서 국정교과서나 가르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선생은 교실에서 아이들 공부나 시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교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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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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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유라를 빨리 잡아 들여야 합니다
    스위스로 망명한단 얘기도 나오더군요

    2016.12.23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이 출세의 도구가 될 때 학생들은 시장의 상품이 됩니다.
    부모는 원자재가 되고요.
    우리의 교육을 그렇게 보는 기성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6.12.23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는 교사를 넘어 전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매의 눈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번다시는 이번 같은 게이트가 일어나질 않지요.

    2016.12.24 0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15.10.04 06:55


변화의 시각지대... 교직사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학문의 성격상 부분적으로 변화의 시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는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장의 지시전달의 직원회의가 그렇고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기구가 생겼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요, 공립은 심의기구다. 이름은 운영위원회지만 의결권이 없는데다 구성원이 친교장성향이어서 운영위원회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아직도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5곳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어도 지자체도 교사도 학부모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는 있긴 하지만 사각형의 학교의 모습이며 판서를 복사하는 강의식 수업방식은 옛날 그대로다. 상급학교의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삶은 안내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암기해 서열 매기고 SKY진학자 수로 일류학교가 가려지는 모습도 옛날과 달라진게 없다.

 

정확히 13년 전 일이다. 내식구 감싸기....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집안일을 대놓고 비판한다는 것은 금기상황이다. 어떤 교사가 학교 일을 밖에다 누설(?) 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상종못할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난 학교장의 성추행문제를 비판했던 글이다. 13년 후의 지금 이 글을 보니 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초중고가 아닌 대학교수들조차 성추행문제로 시끄럽다. 언제쯤 교육하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구성원의 수준이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학교발전기금 모금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창원대원초교 윤모(58)교장이 직위해제 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빠르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도교육청도 교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


 

 

 

우리사회는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나 비리는 드러내 개선하기보다는 감추어 주는 것을 ‘직장에 대한 사랑’으로 여겨왔다. 이번 창원대원초교의 경우,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가 변하지 않는 이유도 교사들의 이러한 정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무릇 직장의 발전은 그 사회 구성원의 신뢰나 도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영자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나 남녀차별의식이 청산되지 않는 한 교육의 질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학교사회에 남아 있는 잘못된 ‘학교사랑’의 봉건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올바른 교직관과 확고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개인은 물론 사회도 변화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좋은 학교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소속된 학교 내부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덮어두거나 침묵하는 것이 직장사랑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SBS>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사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잘못된 관행이나 모순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문제교사로 낙인찍히는 분위기에서 학교는 달라지지 않는다. 창원대원초교의 사건도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교사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쉽사리 해결될리 없었다. ‘교육의 질은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수준만큼 가능하다’는 것이 이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9월 1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교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한다 '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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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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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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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직적 권위주의를 동양의 전통적 예의범절로 착각하는 풍토가 남아있는 한,
    말씀하신 민주적 가치와 절차는 참 먼나라 얘기로만 들립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저 둘이야말로 권위주의의 막장극을 연출하는 곳이니
    그 아래야 말을 하나 마나이지요. 제대로 된 정치인과 지도자가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데
    이 나라는 점점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요. 언제쯤 싹 청소가 될런지....

    2015.10.0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기득권자들은 모두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 혁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긴 4. 19 혁명도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으니 민중의 희생은 아직도 오랫동안 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10.04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2. 바람쐬러 왔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있군요!

    2015.10.04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음 속의 태풍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난 순진한 아이처럼.... 경이로운 세계를 만난 꾸러기 처럼 말입니다... ㅎ

      2015.10.04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15.10.04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요지경 세상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지요. 영혼이 없는 인간들,,,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필요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5.10.04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수신 제가 치국 이라는 말이
    깊이 와닿는 글 입니다.
    가족을 선도 하기 앞서 자신이 바로 서야 하고 남을 가르키기 이전 자기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먼저 살핀후라야 하는것 처럼
    자신이 속한 곳의 문제를 부끄럼 없이 먼저 수술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을 것입니다.
    쉬쉬하며 감추려고만 하든 문화가 빨리 사라져야 건강한 사회로 발전 할것 입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2015.10.0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이 전부에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사악하고 잔인한 집단들입니다. 문제는 피해즐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그러니까 민중이 깨어나기 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2015.10.04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5. 맞는 말이네요.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일들이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2015.10.04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수비지 않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요. 결국 학생들만 죽을지경입니다

      2015.10.04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일 변화하지 않는 곳이...교직의 세계이지요.ㅠ.ㅠ

    2015.10.05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들 그래요. 남의 이야기처럼...
      결국은 자신이 희생자가 되고 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2015.10.0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7. 내부 고발하는 사람.,여전히 따돌림을 받고 잇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내부 고발이
    자연스러워져야 하고
    특히 공직 사회에서 많아져야 합니다

    2015.10.0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15.09.06 07:00


고교 평준화 시작한지 40년이 지났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세종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평준화 시비로 조례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기사는 평준화지역인 경남 마산 창원에서 '2007년 연합고사 부활시도 시도를 비판한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평준화가 되면 학력이 뒤떨어지는가?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준화됐다고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학고니 영재학교니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 사실상 비평준화 지역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고교 평준화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난기사를 통해 평준화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경남도 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 창원지역의 사립학교가 평준화의 틀을 깨는 편법학사운영을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경남의 평준화 지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제'로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 '선지원'의 취약점을 악용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특별반편성운영, 장학금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있어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편법운영으로 평준화 지역의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이 발표한 '진주-마산-창원지역 고교의 입학생 성적 우수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고교에 지원한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성적 상위 3% 권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쏠려 사실상 평준화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원지역은 공립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자(상위 3%)는 학교당 평균 9명인데 비해, 사립고교에는 학교당 26명이나 입학했으며, 최대 69명이나 입학한 학교도 있다. 이는 사립고교가 성적 우수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수학생을 유치한 결과다.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서열화란 평준화의 의미를 무색게 하는 것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본질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려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 목적에 맞도록 근거리 배정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 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의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준화에 역행하는 사학 편법운영으로 고교가 서열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편법 학사운영을 하는 사립학교도 문제지만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타 시도처럼 선지원 제도와 함께 근거리 배정비율을 30~50% 정도 적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더는 평준화 지역의 서열화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7 09월 1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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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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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지난 세월인데...
    저도 평준화 지역에서 사립고를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수학반이라는 특별반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공부잘한다는 우월감에 다른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는 선택받았으니 그만이었습니다.
    10리길 학교에 다니던 시골 촌구석에서 얼마나 잘했냐 싶지만,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좀 못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맞춰준 진학지도에 학교 명예가 달렸다는 세뇌를 당했으니까요.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대학이 목표였고, 성적이 우선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제 적성을 알고 재미를 느끼는 일으 찾은 것은 행운입니다. 조금씩 앞당겨졌음 합니다. 적어도 우리아이들이 살 세상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른 고교평준화라면 알려야지요. 바로 알아야지요. 알아야 행동하지요.

    "알면 사랑한다."
    나를 내려 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2015.09.0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로지도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했으니 그런 가정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다시는 백선생님 같은 희생자가 없어야겠기에.... 저는 이번 철학공부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눈뜨는 신기한 모습...제가 고등학교 깨어나는 아이들을 봤거던요. 여학생이 아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깨어나는 모습을 요.... 그렇게 함께 해 봅시다. 꽃보다 예쁜 아이들을....

      2015.09.06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준화 해놓고 또 서열을 매기는 것은 무슨 짓이래요?
    에고..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2015.09.0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실 현재 평준화를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평준화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것조차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성적을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이지요.

      2015.09.0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종시 인근 대전지역 학교에서도 자율형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또는 서울대 많이 보낸 고등학교 중심으로 고등학교서열화가 슬며시 작동하더라구요. 세종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2015.09.06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감문제 아니겠어요? 세종시에도 다양한 고등학교가 이미 등장했던데요.
      실제로 인문계도 이미 차별화되고 있고요. 그런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하겠지요. 평준화를...

      2015.09.0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특목고와 자사고로 평준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이고, 우리 사회는 더 없이 끔찍한 학벌과 서열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폭주기관차처럼...

    2015.09.06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삶의 패턴...뇌구조를 바꾸고 싶네요...
    교육만 놓고 봐도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전부라 믿게 만드는 사회구조..

    2015.09.1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15.08.01 06:59


이 기사는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런데 학교는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켜 2015년 7월 21일부터 전국의 모든학교가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제정 공포된 후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201410월현재)되고 있을뿐입니다체벌이 교육이다, 아니다’..며 논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썼던 글입니다.

 

체벌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한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내외로 길이는 60㎝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체벌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체벌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의 일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초·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은 생활지도협의회를 두고 폭력예방 계획수립을 비롯한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안에는 교내외생활을 비롯한 학생생활에 관한 지도, 학생회의 부서조직과 체벌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교육현장의 의견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는 교육의 위기가 마치 체벌을 금지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육의 위기를 초래케 했다는 투다.

더더구나 놀라운 일은 교육부의 교육관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생활지도 규정 예시안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지도란 찾아보기 어렵다.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규제 일변도다.

체벌의 기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등등 지도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체벌이 교육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끝나지 않았다. 체벌은 개인적인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자기규율과 도덕성의 발달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체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체벌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탐구정신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학습과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는 분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체벌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는 1996년 11월 27일 학교 내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발표해 체벌을 불허한 바 있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은 국제적인 추세다. 군사문화의 잔재인 체벌이 손쉬운 통제수단이기 때문에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썼던 신문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7월 5일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1&artid=200207052007001

 

21C 전남교육포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xWL&fldid=JDL&datanum=324&openArticle=true&docid=xWLJDL32420020707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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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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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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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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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란의 중심이었던 체벌교육에 대해서 이런 규정과 내용이 있었군요. 과연 교육의 선진국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훈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2015.08.01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때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2015.08.01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의 기독교 우파 근본주의자들은 체벌을 옹호합니다.
    몇몇 나라의 우파도 이런 주장을 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 밀어붙이는 체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학생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위계질서의 교육은 사라집니다.

    2015.08.01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건 아니라고 봐요. ^^

    2015.08.02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