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55건

  1. 2019.03.15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5)
  2. 2019.03.06 자본주의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남기 (5)
  3. 2019.03.04 ‘친일 동상’ 세워놓고 나라사랑 교육 가능할까? (7)
  4. 2019.02.25 학교는 아직도 식민지시대...? (6)
  5. 2019.01.25 우리는 왜 교과서 없는 교육 못하지? (5)
  6. 2019.01.14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4)
  7. 2018.12.17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4)
  8. 2018.12.14 문재인대통령 교육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다 (4)
  9. 2018.12.08 사립학교법 방치하고 교육개혁 말할 수 있나? (3)
  10. 2018.09.21 446만 5000원, 수학여행인가 관광인가? (2)
  11.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12. 2018.08.16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3)
  13.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14.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15.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16. 2018.05.11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9)
  17. 2018.05.07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시다고요? (8)
  18. 2018.05.02 교과서에는 객관적인 진실만 담겨 있을까? (10)
  19. 2018.04.09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1)
  20. 2018.02.22 교지원고에 학교 비판 글 썼다고 고치고 지우고... (2)
  21. 2018.02.02 힘의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교육...왜? (15)
  22. 2018.01.25 영양교사는 왜 수업을 하지 않을까? (5)
  23. 2018.01.24 기간제 교사의 비애, 그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6)
  24. 2018.01.20 어른들은 정말 안 배워도 될까요? (4)
  25. 2018.01.13 학교는 왜 변화의 사각지대가 됐을까? (3)
  26. 2018.01.09 언론의 보도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5)
  27. 2018.01.04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4)
  28. 2017.12.30 헌법까지 무시한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2)
  29. 2017.12.18 교사들에게 듣는 교육현장 이야기 ‘교육망실대회’ (7)
  30.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아닌 희망자만 신청해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연한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 도입 1998년 ~ 2000년 4~6학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방과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의 수준 편차를 어떻게 조절해야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 3, 4학년은 주당 2회씩 연간 13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고, 5, 6학년은 주당 3회씩 연간 204시간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영어수업시간이 이처럼 많이 잡힌 까닭은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이제 중독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불안해 방과후 학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 따로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조기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마무리 된 게 아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영어허용은 영어 광풍에 불을 꺼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1, 2학년 방과후 학교 허용하고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 광풍은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길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부장관은 며칠 전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천486개교 전국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다. 학교 교육은 뒷전이요, 학원과 방화후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도 없는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영어교육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선행학습인가?


학부모들의 영어 광풍을 잠재우는 길은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영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도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을 방치하고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일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폭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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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미세먼지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가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자연의 재앙 앞에 무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입학하기 바쁘게 경쟁을 시작하는 학교. 무한경쟁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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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홀거 하이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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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 만세를 불러 그대를 보내는 이 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가는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송하신 뜻 받아가는 지원병

2. 씩씩하고 깨끗한 그대의 모양 미덥고 튼튼키 태산 같구나

내 고장이 낳아준 황군의 용사 임금님께 바치는 크나큰 영광

3. 총후봉공 뒷일은 우리 차지니 간 데마다 충성과 용기 있어라

갈지어다 개선 날 다시 만나자 둘더둘러 일장(日章) 불러라 만세



일본 왕과 제국주의를 위한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조선 청년들에게 일장기를 두르고 만세를 부르라는 춘원 이광수의 ‘지원병 장행가’이다. 3·1혁명 100주년이 된 지금도 ‘지원병 장행가’를 쓴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를 교가로 부르면서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광수는 ‘동편 아침이 밝았으니 만세를 부르며 일어나서 일본 임금의 분부를 받아 온 세상에 일장기(日章旗)가 휘날리는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자’는 노골적으로 ‘희망의 아침’이라는 가요를 작사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6일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초·중·고 10%가 김동진, 김성태, 이광수, 이흥렬....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사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내에서만 무려 113개교나 있다. 3·1혁명 기념일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로 시끌벅적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를 거듭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의 1300여 초·중·고교 가운데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기념관이 있거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보성중고, 대광중고, 오산중고, 배화여중고와 같은 사립학교를 비롯해 120개교나 되는 학교가 이광수가 작사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등 전체학교의 10%에 달하는 학교에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를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작사나 작곡한 학교가 113개교나 됐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18개교(공립 13개교, 사립 5개교), 중고등학교는 95개교(공립 27개교, 사립 68개교)였다.


‘작사뿐만 아니다. '천황폐하 중심의 일본 정신으로 국체 관념을 뚜렷이 함으로써 시국인식을 고취하고 황군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든 <가는 비>, <서울>, <전송>, <후지산을 바라보며>을 직접 작곡하고 일본제국주의 찬양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기획하였던 현제명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학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대학교 음대 초대 학장을 지낸 그의 동상이 지금도 국립서울대교의 교정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명지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그가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



‘명지중고(이희승 작사-현제명 작곡’), 남강고(이희승 작사-김동진 작곡), 서강대(이희승 작사-안익태 작곡) 등의 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이희승 선생이 가 가사를 짓고 친일음악가인 현제명, 김동진, 안익태 등이 곡을 붙인 노래를 지금도 학생들이 교가로 부르고 있고, 공립학교인 성동고 역시 독립운동가인 정인보 선생이 지은 가사에 친일파인 김성태가 곡을 붙인 노래를 교가로 부르고 있다..... ‘독립운동가가 작곡하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알기나 할까?


최근 광주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충남, 충북, 경남 등의 교육청에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은 교가를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스스로 명문학교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에서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학교 안에 남이 있는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찾아도 없는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가 남아 있는 학교에 어떻게 나라사랑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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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홀거 하이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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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교내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내 친일잔재청산을 제안했다.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학교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파의 동상 철거 ▲ 친일파의 이름을 딴 기념관의 이름 변경 ▲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24일까지 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전수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지역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를 공개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선 것을 참교육의 실천이라 평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가를 전수 조사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광주제일고등학교 등도 현제명 등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이라는 일본식 이름도 ‘유아 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지부가 함께 친일잔재청산에 나서야 한다. 교육청도 충남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아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성적표기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른인데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에서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충남과 광주시교육청이 식민지시대 교명을 바꾸겠다고 나섰지만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1회성 행사로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만 치른다고 민족정신이니 애국정신이 살아나는가?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던자가 ‘식민지배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조선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강의 시간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이라고 학자가 있는가하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를 부르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뒤늦기는 하지만 광주와 서울 그리고 충남 교육청의 일제시대 교명 바꾸기 운동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은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나라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이니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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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를 뺏아 버린다면...? 처음에는 시원해 할 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교실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학기 초 교육계획이 나오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교과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진다면...?


<사진출처 : 중앙포토>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수거해 간 후 1년간 맡은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호주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국가가 개발하는 교과서거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교수요목)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르친다. 교수요목에는 학생들이 배우길 기대하는 내용과 기준만을 개괄할 뿐, 무엇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나 어떻게 가르치라고 통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태양계에 담긴 교과서는 없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이 태양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해 가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른 행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책과 인터넷 등 자료를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한다. 그 다음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는 것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우리나라의 교과서 유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가 있다. 그밖에도 현재에는 없지만 2020년부터는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인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선진국일수록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를 채택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가르치라는 지식이 담긴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왔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온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는 교육의 국가 통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정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민의 머릿속에 국가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 국가의 시각 혹은 정부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골라낸 지식을 국민의 가치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식민지 시대 교육이 그렇듯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 독재정권은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해 왔다. 이승만정권,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서 또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험문제풀이하는 우리나라 교실과 교과서 없는 호주교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융통성도 늘-푼수도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길러냈다.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암기시켜 지식의 량으로 가치를 서열화 하는... 그러나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사회나 정보화시대에는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4차산업사회는 국정교과서를 암기해 서열이 매겨지던 시대와는 달리 창의·융합적인 인간을 일러내야 한다. 국정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로 그런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까?


뒤늦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사, 학부모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1단계로 고교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하고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 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 발행을 거쳐 ▲4단계에서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또한 지난 시절 교육개혁처럼 본질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16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 계획에는 2020년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만 도입하면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 다음 교과서자유발행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그밖에도 학교황폐화의 또 다른주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서서 자유발행제가 아무리 좋아도 철학없는 교사, 여건마련없이 도입하는 교과서 제도는 혼란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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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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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조 목적

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② 학교 철학인 즐거운 배움실천하는 나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운영 원칙 등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이 회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라고 한다. 

3조 성격

①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 단계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한다.

② 다양한 논의 방법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교육 3주체 관련 현안 문제를 의논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4조 자격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원은 가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행정직원교무행정사로 한다단 계약제 교직원 및 무기 계약직원 등은 희망에 따라 참석 가능하며당해 연도 정족수는 3월 첫 주에 희망 여부를 물어 정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본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조 운영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토의해야 할 회의 주제가 수합된 경우1회로 진행하며 회의 주제가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단 회원의 4분의 1이상이 원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안건은 최소 3일 전에 민주자치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회학부모자치회에서 교직원 회의에 제안한 안건까지 포함하여 의논한다.

⑤ 회의 진행은 민주자치팀장이 진행하고 학년별 실별로 돌아가며 기록한다사회자 유고 및 궐석의 경우 민주자치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다.

⑥ 회의는 위임자 포함 3분의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⑦ 회의록은 기안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능하지 않을 경우 USB에 저장하거나 비전자문서로 만들어 기록한다. 

6조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대한의 합의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칙으로 하고이 사항은 존중하고 지킨다.

②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는 학교 교육철학 및 목표 안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③ 구성원이 골고루 발언하기 위해 회의 형식 및 모둠구성을 다양화한다.

④ 경청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⑤ 소개 및 안내를 제외하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한 명의 회원이 3분 이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다.

⑥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으나 합의 및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위임한다.

⑦ 회의는 퇴근시간 전까지 진행한다.

⑧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 당일 결정할 것인지순연 시킬 것인지 합의한다.

⑨ 의견을 하나로 모은 사안이라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 논의한다.

⑨ 학교장이나 업무 추진자는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시 재적 위원교사위원 동의 없이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⑪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논의하며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불가피할 경우 해당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다수결거수무기명투표쿨메신저 투표 등)

⑫ 회칙의 개정은 본회 논의를 통해 실시한다.

7조 효력

① 교직원 회의 규약은 의결된 날인 2018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구성원이 오는 경우 민주자치팀에서는 회의 규약을 안내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소속 G초등학교 교직원회의규약이다. 표현이 규약이지 사실은 현 교육부 장관과 세종시교육청이 공청회까지 추진하며 시행하려 했던 학교자치조례 중 교사자치이기도 하다. 올해 초 G초등학교 A, B, C모 교사가 이 규약과 관련 교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9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타교전출명령을 받고 그 충격으로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A, B 교사 2명은 아직도 병 휴직 중이다. 말이 전출이지 이른바 극우보수교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다.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전보당한 3명의 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육운동을 함께 했던 교육동지라는 애정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했고 믿고 있던 교육동지로 부터 당한 강제전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 2명의 여교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술한 규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진보적인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규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자치 중 교사자치가 아닌가? 실제로 2015년 광주교육청이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다. 결국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국정농단을 하다 재판 중인 박근혜가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이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가 있는 나라. 알파고시대니 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학교에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뒷전이요, 교장왕국의 학교 그대로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도 교사도 그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길은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뿐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학교운영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교직원회의규약이 왜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라는 이유로 강제전보 당할 사유인가?



세종시 교육청이 교직원회의규약을 시행하는데 앞장 선 전교조 세종지회소속 교사 3명을 강제 전보시킨 명분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인 교직원회의 규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세종시교육청 소속 혁신학교인 소담초와 또 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 그리고 소담고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추진 중에 있다. 혁신학교란 이렇게 학교민주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학교자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규약의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왜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3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강제전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학교민주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교육동지에게 강제전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불명예는 최교진 교육감의 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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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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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지난 8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는 주제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한 단면이다.

유치원 3’(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재산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 초중고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의 87% 정도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는 말로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했지만 운영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금이 없다던 사립유치원도 알고 보니 국고지원비율 최소 45%(매년 2조원 정도)나 된다. 초중고는 말이 사립학교지 교직원의 임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다를게 없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개선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치외법권지대다. 족벌 사학,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이 그치지 않은 사학이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사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홍신학원이사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국수석의 모친은 수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법정부담금조차 체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가 사학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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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인당 수학여행경비가 4465000...! 세종시의 특수목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학여행경비로 회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세종국제고는 지난 해 1678천원을 사용했고, 금호중학교는 올해 1433000원의 고액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 2018 수학여행 학생 1인당 경비 100만원 이상 학교 명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고교 가운데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수학여행 경비로 다녀 온 학교가 최근 3년간 총 97개 학교로 횟수는 184회나 된다.




수학여행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까? 지금 나이가 6~70이 된 노인들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친구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가지 못해 밤새 몰래 눈물을 흘리던 아픔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평생에 한번 뿐인 수학여행을 꼭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까지 다녀 올 필요가 있을까?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Excursion)이란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기 위한 학습 활동의 하나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는 학습활동이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시절 수학여행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주나 제주도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를 다니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의미 있는 답사지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가 제주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일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우리역사가 숨 쉬고 있는 천년고도 서울이나 500년 조선의 서울이었던 지금의 서울이 더 폭넓은 역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조차 제대로 모른다.

몇 년 전 마산의 중앙고등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시장으로 다녀 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매일같이 등굣길에서 만나는 3,15탑이며 몽고정을 지나다니지만 3,15의 역사나 몽고정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산다. 4.19가 시작된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요, 민주주의 산 현장이다. 김주열의 시신에 최루탄을 박아 몰래 바다에 수장시킨 바다를 지나오면서도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배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담임선생님이 마산시장과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잔재가 남은 시장을 소풍지로 다녀와 학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일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희생된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바로 곁에 대부도라는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삼는 이유가 4.3제주 항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도의 처절한 학살의 현장, 정방폭포에 숨어 있는 역사조차 공부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광을 위해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호기심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이라면 교육적은 목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자기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현대인들이 일에 지쳐 휴양을 목적으로 잠간 떠나는 여행도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12일 혹은 33일의 여행은 놀이나 유흥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습이다. 교육의 장이 교실이 아닌 자연이나 역사의 현장이다. 차라리 수험공부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제주가 적격지일수도 있다.

내가 제주를 적격지라고 한 이유는 비극의 땅 제주를 직접 답사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제 2의 제주항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서 수학여행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제주는 수학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반 교육이다. 현재 학생들이 제주에 수학여행은 다녀오는 경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내가 후자가 수학목적지로서 적격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단 한미디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나 본 일이 없다.

더구나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들여 해외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유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학생들끼리 친구를 소외시키거나 학교폭력을 범죄로 단정한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가난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학여행이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반교육을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례행사를 치르는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평생에 단한 번... 관광이 아닌 학습의 연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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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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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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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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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견해인지를 알려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둘째 논쟁성 유지원칙도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주입금지 원칙을 실천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견해, 특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또한 이에 대해 토의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주입과 교화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얼버무리는게 교육적일까? 사드문제뿐만 아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정말 모르고 공부만 하는게 옳은가? 사회적 갈등 즉 나의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문제, 탈원전문제, 체벌문제, 학교폭력문제, 환경오염문제, 낙태문제, 의료민영화문제... 와 같은 사회적 쟁점이 수없이 많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그 당위성과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방부 문건을 모든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안내해 줄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왔다.’ 보수교육감 출신이 교육부의 이런 공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지시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31①항④항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사는 정치적인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누리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정당법 재 22, 국가공문원법 제 65),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해위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 66)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관을 밝힐 수도 없다. 또 선거기간에는 그 흔한 SNS에서 좋아요를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세계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유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31조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사의 중립성이나 교원의 정치적 참여 허용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혹은 교사들의 성향이 따라 미성숙한 그리고 기초지식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교사의 일방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 보이텔스바흐 원칙이 교육계에서 제기 되고 있다. 더더구나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교사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교원의 신분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 주권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 당하는 반쪽 국민이 되라는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체 원칙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42년 전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는교육자와 정치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모여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논쟁 원칙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교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라는 '교육의 중립성'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헝가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로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학교에서 제대로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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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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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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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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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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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시나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땅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훌륭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다는 중국 말 홀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을 남 보기에 화려하고 돈과 명예가 뒤따른다는 뜻으로 와전되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직장, 좋은 아내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 가는 것...?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아니면 사법고시를 쳐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의대를 보내 의사가 되는 것..?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정말 맞는 말일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아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산다. 아이들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저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것이 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래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벌어 남들 다 다닌다는 고액과외를 시키고 온갖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 세상 부모들은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돈이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태일처럼, 유관순, 윤봉길의사처럼, 이태석신부처럼 나라를 위해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정도 돌볼 여유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다 그 꿈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후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한다. 세상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선망의 대상인 직장=훌륭한 사람이라는 등식은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니다. 또 설사 그런 능력이 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욕심(?)은 아닐까? 내 자식을 독립된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바라던 욕심은 아닐까?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삶에 대해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은 행복이다. 사람은 왜 사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쓴 이 책의 핵심이 그렇다. 현재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잠간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왜 사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것도 미래의 보장 하지 못하는 어떤 날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아니 모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찾기’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에 따라 ‘미로찾기’처럼 다르기 때문이.

정말 불행한 이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는 훌륭한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죽음이 기다리느 인생 즐기며 살다 가자...는 허무주의자도 없지 않다. 어렵게 살면서 자식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 끝없는 권력 욕,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동분서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일찌감치 풀의 이슬같이 잠간 있다 사라지는 현실을 종교에 귀의해 현세에 이루지 못한 행복을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겠다고 모든 현실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세상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랄까?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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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또 자신이 권력을 탐해 일으킨 5·16쿠데타를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국정교과서의 정권 미화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4차 교육과정에서도 "10.26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 놓았다.

5·16이나 유신헌법이 애국인지 정치군인이 일으킨 쿠데타인지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금방 진위(眞僞)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주인의 뜻,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 총으로 주인을 위협해 만든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집단이 아무리 선정을 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경제를 살렸다(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고 해도 쿠데타가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사인 일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게 국사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은 세계사다. 모든 과거의 기록은 사실(事實)이다. 사실(事實)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종이를 모두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사가(史家)들이 학생들이 사실(事實)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실(事實)을 추출(抽出)한 것이 사실(史實)이다.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인지(認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사가(史家)가 사실(事實) 중에서 골라 뽑아 기록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史實)은 객관적인 진실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사가들이 기록한 사실(史實) 즉 역사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진위를 분별하는가? 그것이 역사는 보는 기준인 사관(史觀)이다. 승자의 기록은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사관없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역사를 배워 그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만다.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나 존경은 그래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正使)라고 한다. 정사(正史)란 관료들이 쓴 역사서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1075~ 1151)은 인종임금의 명을 받고 김효충(金孝忠) 10명의 고위관리와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 반면 고려시대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이 집필 역사책이 삼국유사다. 관료와 스님이 쓴 역사서.... 당연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서경파 묘청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요. 김부식은 인종의 입맛에 맞게 삼국사기를 서술했을 것이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서일 것이다.

사관이란 사가(史家)가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다. 사관에는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문명사관, 영웅사관...등 수많은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직된 역사를 가르친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일동조론(日鮮同祖論)은 식민사관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교를 통해 배운 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왔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모윤숙의 남편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일민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파시스트였던 사람이다. 안호상문교부장관 시절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민족사관이 아닌 식민사관 학자가 쓴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애국자를 키워냈을까?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 국사,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는 시험용 지식으로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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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4천명(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만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68.3%에 이른다. 영유아들은 10명 중 7명가량이 어린이집 등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런 인원이 2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3~6학년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은 무상 원칙이지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하여 별도 편성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확충하고, 여성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 돌봄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현재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다.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10명 중 7명은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밖의 학생들은 돌봄혜택을 학급당 2~3명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돌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해법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재 돌봄의 대상인 유아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혜차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적돌봄 학대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초등학교에서의 더부살이가 아닌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돌봄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불가능한 일일까?

덴마크에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20154월을 기준으로 총 14.4개월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부모 각자 240)로 부모할당제를 동비,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양도가 가능하다. 출산한 산모는 산전 4, 산후 14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32주 중 8~13주는 자녀가 태어난 지 48주가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급여를 휴가기간 전체에 걸쳐 매주 지급받는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돌봄확대사업은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증축을 의무화와 겸용교실 리모델링, 돌봄 교실 3500개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할 특별교실이며 교사연구실까지 빼앗기는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은 초등학교더부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돌봄은 지자체가 맡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의무교육기간을 9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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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학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은 학생이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진솔하게 교지에 썼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지만 학교도 내부현실의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용납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교지(校紙)학생들이 펴내는 잡지. 대학은 예외지만 초··고의 교지는 학생들이 단독으로 펴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지편집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 학교의 홍보를 위한 사진 혹은 학교자랑으로 채워져 정말 인기 없는 홍보성 책자로 만들어지곤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쓴소리나 앙케이트 혹은 색다른 경험도 가감 없이 담는 특색 있는 교지로 만들기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H중학교는 어떤가?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당시 학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지진을 느끼고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어 운동장으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막아서며 다시 교실로 올라가 방송이 나올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였고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친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학생이 쓴 글로 보일까?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이 생기는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의 이런 글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치고 지웠다. 자기 글 같지 않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간 교지를 본 학생은 학교에 항의을 하자 이번에는 또다시 말도 없이 학생의 글을 백지로 덮은 채로 발간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학생의 글을 좀 더 보자. 처음 학생회에 몸담으며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학교에서는 좀처럼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자괴감은 굉장히 컷습니다. 그렇게 허무했던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12,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로 전교생에게 배부될 교지에 실을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간 제가 앞서 말하였듯이 학생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학교를 떠나며 다음 학생들과 임원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섰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쓴 글 정도라면 학생의 주장이 학교의 시각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가? 중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사랑하는 맘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쓰기 전 사전 지도를 하는게 옳다. 또 학생이 쓴 글이 학교의 제작의도와 다르다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학생과 한마디의 상담도 없이 고친 글을 실었다고 항의하자 백지로 덮어 공백상태로 발행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요 학생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한 학생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원고를 수정했다고 항의하자 학생의 글을 삭제하고 발간한 교지> 

하지만 배부 하루 전 본 교지에는 제가 메일로 발송한 저의 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학교에 강한 항의를 하였으나 '사회부적응자처럼 왜 그러냐',' 다 널 위한 일이였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여라.' 등등 이였으며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렇다면 우원본을 저의 개인 sns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과 이틀에 걸쳐 계속 실랑이를 한끝에 하얀 스티커종이로 가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학교에 불만 많아 반항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뜻을 지키고 싶었고 학생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며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가만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요, 폭력이다. 개성과 소질 그리고 특기를 살려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잘못은 학교가 저질러 놓고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가 할 일인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부모와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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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회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나 법...과 같은 과목은 암기해야 할 게 많아서란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려운 게 맞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주제 이를테면 교칙이나 인권, 성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도 어려워할까. 지식만 암기하고 현실은 외면하는 수업은 암기 위주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배제된 완전 중립적인 사회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가치관 없이 원론만 외우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는가?

사회선생님들께 사회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답은 하나같이 개념(concept)을 이해하라고 귀띔 한다. 예를 들어 라는 동물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A네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 B네 집의 푸들’, C네 집의 치와와...의 집합을 라는 추상적 낱말로 표현한 것이다. 나무도 사과나무, 감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종류의 구체적인 나무들이 있지만 이들 서로 다른 나무들 속에는 공통된 속성들을 개념으로 표현한 낱말이 나므. 이렇게 개념이란 우리의 의식 속에 구성된 인식의 틀이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면서도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관점(사관)도 없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 담긴 사실(史實)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씌어진 기록이다. 만약 친일사학자이 병도가 쓴 역사를 교과서로 채택해 배운 사람은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사대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과 민족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 중 어떤 책으로 배우는가에 따라 역사의식이 달라진다. 유신헌법으로 배운 인간관과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배운 사람의 인간관이 같은 역사관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이 담긴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같은 사회를 공부해도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냐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이냐,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지금 나라 안에는 고학력자, 지식인들로 넘쳐난다. 그들이 쌓은 스펙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한 교과서는 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일본학자가 쓴 친일사관의 국정교과서를 배웠다. 일제강점기시대의 교육이 그런 논리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자배려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쓴 역사, 경제법이 책 속에는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사회교과서는 그래서 가치중립적이라는 진술은 거짓이며 그런 사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34.4%33명이 부일 협력 전력자인 나라에서 민족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겠는가? 자본이 만든 교과서로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을 가르치면 노동자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교과서란 교사의 교육권을 행사하기 위하 자료요, 도구일 뿐 절대진리가 담긴 금과옥조가 아니다. 교과서가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학교는 제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획일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사회교과서로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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