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569건

  1. 2019.09.06 거짓말 하는 신문, 참 말하는 신문 아세요? (2)
  2. 2019.07.30 교육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수구언론 (3)
  3. 2019.07.22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청원’ 왜? (4)
  4. 2019.07.11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4)
  5. 2019.06.13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5)
  6. 2019.06.11 “조금만 덜 사랑하자”는 엄마의 특별한 육아 철학 (3)
  7. 2019.05.27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6)
  8.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9. 2019.05.15 38회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4)
  10. 2019.05.04 조선일보가 ‘서민소득 걱정’...? 소가 웃겠다 (2)
  11.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12. 2019.04.0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5)
  13. 2019.04.04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2)
  14. 2019.03.24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왜? (2)
  15. 2019.03.15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5)
  16. 2019.03.06 자본주의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남기 (5)
  17. 2019.03.04 ‘친일 동상’ 세워놓고 나라사랑 교육 가능할까? (7)
  18. 2019.02.25 학교는 아직도 식민지시대...? (6)
  19. 2019.01.25 우리는 왜 교과서 없는 교육 못하지? (5)
  20. 2019.01.14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1. 2018.12.17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니...?(하) (4)
  22. 2018.12.14 문재인대통령 교육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다 (4)
  23. 2018.12.08 사립학교법 방치하고 교육개혁 말할 수 있나? (3)
  24. 2018.09.21 446만 5000원, 수학여행인가 관광인가? (2)
  25. 2018.09.18 꽃길만 걷겠다는 당신에게... (4)
  26. 2018.08.16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3)
  27.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28. 2018.05.22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29.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30. 2018.05.11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9)


2007년에 썼던 글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가하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세월이 훨씬 지나서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론들...  

교육문제. 그때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신문이 지금은 자신이 했던 말을 비판하는 참으로 황당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시에는 정론이 어쩌고 일등신문이 어쩌고 하며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그 일등이 거꾸로 일등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조국후보사태'를 보면 이미 이들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가짜뉴스 지원지, 조중동문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촛불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세력을 비롯한 시급히 청산해야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이비 언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혁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7년에 썼던 글을        

식민지시대 친일 역사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독재정권시대는 독재권력의 편에, 군사정권시대는 군사정권을 정당화시켰던 신문. 친일, 친미 군사독재정권의 집합체인 한나라당 집권시대에 조중동의 처신은 관란 그 자체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이어 학생 개인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까지 서열화시키고 있는 교육정책. 이러한 공교육 파괴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중동신문. 교육정책에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선 3불정책에 대한 대국민기만 논조부터 보자.



3불정책이란 이명박 이전 정부가 한결같이 금기시했던 본고사 시행과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한다는 정책이다. 전 정권들이 3불정책을 고수했던 이유는 본고사를 치르면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기여입학제 또한 ‘A, B대학 30, 지방의 C, D대학은 2~3천만원...’ 이런식이 되면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 되는, 대학서열화의 고착화,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서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고교 등급제도 그렇다. 고교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학교별, 지역별로 등급을 두어 가산점의 차이를 두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등급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 점수가 비슷한 다른 학생들 보다 가산점만큼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선배들의 점수로 후배들의 등급이 매겨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고교 등급제다. 3불정책을 누가 폐지하기를 원할까?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일류대학교와 족벌 사학, 명문(?)학원, 그리고 돈 많고 힘 있는 현 기득권층들이 폐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러한 3불정책에 대한 조중동의 입장을 보자. 조중동의 논조는 당연히 3불폐지를,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반드시 3불정책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중동은 대학교육협의회 의 3불허용 언급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찬성일색이다. 우선 제목부터 보자. 조선일보는 대입 자율, '무책임한 방임' 됐다간 다시 규제 부른다‘, 동아일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대학 맡겨도 혼란 없다’ , 이에 반해 경향문은 무너지는 3(), 무책임한 대교협 , 한겨레신문은 ‘3불 정책 폐지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의 사설을 보면 마치 학원 경영자나 사립대학재단의 대변자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사설의 제목을 대교협이 혼란 없다는데 3불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이라고 뽑아 선정적이고 협박조다. 조선일보의 고교등급제 풀이는 차라리 엽기다. 앞에서는 대학 입시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이 출렁대는 게 현실이다....’라고 써 놓고 바로 이어서 '고교등급제'라고 부르는 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다양화·특성화되면 과학 잘하는 학교가 생기고 음악 잘하는 학교도 생긴다. 그런 학교별 특성과 장기(長技)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고교는 A, 어느 고교는 B급 하는 식으로 졸업생 성적에 따라 수험생에게 등급을 매겨선 곤란하다....’라며 앞의 글을 부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도 코미디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본고사 시행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난 4년 동안 연간 사교육비는 2003136000억 원에서 200720조 원으로 47%나 급증했다.’ 대학 자율에 맡겨 선발 방식이 다양해지면 오히려 사교육이 무력해질 수 있다.’며 본고사를 시행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수구언론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3불정책 폐지는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사학 마피아 학원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고사를 시행해 공교육이야 황폐화 되든 말든,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기여입학제를 통해 몫돈을 챙기겠다는 비열한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대학 자율로 두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이명박코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나 대교협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3불폐지를 환영하는 조중동의 모습은 먹이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논리도 명분도 없다. 입시과열이 몰고 올 공교육 황폐화는 물론 교육의 공평성, 기회균등을 포기할 3불정책 폐지는 교육의 포기정책이다.

조선일보에 근무하면 조선일보 수준이 되고 한겨레신문에 근무하면 한겨레신문 시각이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듣고 있는 얘기다. 언론을 전공한 기자들조차 오락가락 하는데 하물며 일반 독자들의 시각이야 말해 무엇하랴!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는 독자는 중앙일보 수준이 될 게 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화된 수구보수언론은 이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자는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범이 되 가고 있다. 현대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며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이유는 저들의 범죄는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이중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조중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한 교육도 민주주의도 살릴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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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연간 약 397억 원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최첨단컴퓨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다. 교육당국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마땅하다” 7월 29일자 문화일보 사설 중 일부다.

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조선일보)

서울 자사고 8곳 폐지되면 정부 예산 400억원 추가 투입(중앙일보)

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동아일보)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일반고 전환땐 2년간 400억 필요(문화일보)


<사진출처 : 스포츠 경향>

수구언론의 상징이 된 조․중․동․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400억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34조의 예산을 투입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나 1650억을 쏟아 부은 전두환의 평화의 댐 건설 때는 한목소리로 찬성하던 그들이다. 환경을 파괴한 대국민 사기로 밝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더니 전국 2344개 고등학교 178만 8266명의 고등학생 아니 유초중고 2만 729개 학교 681만 9927명의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자사고 폐지에 400억 예산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인가?

전북지역 3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향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라며 ‘돈 있는 사람만 받아 교육하는 매우 부도덕한 권력형 학교’라며 상산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서울지역 8개의 자사고의 교육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상산고의 부동의 결정은 교육부의 자사고에 대한 시각에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조․중․동․문의 눈에는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인 입시몰입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는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한 자사고가 보이지 않는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뽑아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파괴의 선두주자가 된 자사고는 덮어놓고 400억 예산타령이라니... 이런 속보이는 소리를 하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그 돈에 대해서는 왜 함구(緘口) 하는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을 내걸었을 때 이들 언론은 한목소리로 빨갱이 타령을 하지 않았는가? 권력의 나팔수역할이나 하면서 타락한 자본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봉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앞장서 만들었던 것도 모자라 제 4차산업시대에 아날로그교육, 우민화교육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왜 말도 못하는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 1500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을 때는 한술 더 떠서 빨갱이 타령을 하더니 400억이 아까워서 무너진 교육을 모른 체하라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양극화는 교육과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의한 권력과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 자본의 목소리를 내면 주권자와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오늘날 무너진 학교며 한계상황에 달한 양극화문제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만든 결과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려 1000만 관객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야합으로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언론의 생얼을 그려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지 않았는가?

주권자들이 맡긴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준 권력, 불의한 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언론소비자들을 마취시키고 우민화를 시킨 언론, 권력과 야합해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자본의 시각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는 SNS상에서 광고를 보면 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 소비자를 예비범법자로 만들고 있는게 언론이다. 자본과 언론이 살기 좋은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없다.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언론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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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허가를 취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바로가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라는 주제의 청원 글이다. 8월 10일 마감인 이 청원 게시판 글에는 7월 22일 04시 30분 현재 128, 039명이 참여한 상태다.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건 조선일보>

이 청원 글에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고,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로서 보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 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청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청원자는 조선일보를 반드시 폐간조치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로 “현재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 조선일보가 과거에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한 신문사”라며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어... “방통위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허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 운동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이용해 아베정권의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공격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고 있다.(일본 극우 여론전에 조선일보 이용기사)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내부자라는 영화 속 막강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분)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살아온 재벌 오회장(김홍파)에게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며 조언(?)하는 말이다. 정치인과 재벌회장, 언론인과 검찰 그리고 조폭.... 이들이 벌이는 힘겨루기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 한국현실의 축소판 같다. 이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말로는 거창하게 자칭 일등신문이라면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을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광고를 한다. 다른 건 다 덮어두고 조선일보 사시(社是) 하나만 봐도 이 신문이 얼마나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신문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조선일보가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이는 내용을 끌어다 신씨를 비난한 조선일보를 두고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지 팔만대장경”이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토한 비난은 신은미씨 뿐만 아니다.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격”이다. 조선일보는 민족정론지가 아니라 민족모독지다. 대우와 같은 부실재벌은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만, 조선일보와 같은 왜곡언론은 민중의 정신과 영혼을 도둑질해간다, 조선일보는 사악하고 교활한 사익집단이다. 거기에 빌붙으면 개XX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라는 외피를 두른 범죄 집단이다. 담배를 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조선일보를 끊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조선일보 폐간과 불매운동을 벌여왔지만 그 때마다 용케도 버텨 온 비결(?)은 이승만정부와 유신정부가 만든 반공이라는 무기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특혜를 받아 온 친일수구세력들과 교조를 배신한 가짜 종교인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비리재벌 덕분이다. 조선일보가 북한에서 처형당했다고 보도 했던 사람이 이튿날 멀쩡하게 북한 TV에 등장해도 조선일보는 사과조차 한마디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전형이다. 필요에 따라 한번씩 민족주의 성향을 띠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듯 일왕을 찬양하고, 황군을 응원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기도 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단독정부를 지지해 통일을 방해한 신문이 조선일보요, 한 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강력처벌과 처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6.25 전쟁 때는 “김일성장군만세”라는 호외판을 발행하며 인민군 기관지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승만정권을 옹호하면서부터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보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을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거치면서 보수색이 더더욱 깊어진다. 조선일보는 이 때부터 노골적으로 이승만 정권의 친위 언론역할을 시작한다. 진보당 사건, 진공관 구입 밀수출 사건,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 금정산 공비 사건,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박정호 간첩 사건, 김정제 간첩 사건 등 이승만 정권의 공안정국에는 반공주의 기준과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는 수준으로 기사를 썼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조선일보는 다시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을 지지하면서 당시 공안사건들이던 민족일보 사건, 사대당 사건, 교원노조 사건, 유족회 사건 등에 대해 반공주의로 박정희 군정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사시는 거창하게 ‘正義擁護, 文化建設, 産業發展, 不偏不黨’이라는 사시를 걸어 놓고 지난세월동안 조선일보의 흔들림없는 이념과 지향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이념도 철학도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그러면서 이제는 거짓말조차 밥먹듯이 하는 찌라시 가짜신문이 된 조선일보. 이런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며 이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애국시민과 맞장 드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지금까지는 민족을 배신하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갖 이익을 챙기며 꽃길을 걸어 왔지만 이제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 조선일보 폐간없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없다. 조선일보는 폐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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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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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일컬어 사회과 기관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인격제가 성인이 된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런 역할을 학교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해야 할 사회화과정조차 빼앗아 가고 있음을 뜻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일 기준 13분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일까?

유아원에서, 어린이 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사회화 과정을 포기하고 지식주입에 여념이 없는 학교, 사랑과 대화를 통해 가정이 해야 할 사회화 과정은커녕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사는 아이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약이니 감사하는 마음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에서 지난번 소개한 맹혜영선생님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조금만 덜 사랑하자’, 또 ‘말 잘 듣는 아이는 최대로 성공해도 나 정도밖에 안 되겠지....’ 하는 원칙과 기준은 철학없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신선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다. 여기다 학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학교주변에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인들의 불량식품과 자본의 탐욕으로 광고에 멍들어 가는 아이들... 식품첨가물이며 GMO 식자재와 일본 방사능 오염의 침투에 무방비상태가 된 간식과 식탁들....

지뢰밭이 된 세상에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영어 시험 점수를 만점 받았다고 만족해하고 있어서 될 일인가? 좀비가 되어 버린 자본. 무방비 상태의 먹거리, 오염된 물과 공기, 사회과정을 포기한 학교교육, 문화라는 이름의 폭력물, 성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SNS, 상업화된 책, 영화, 드라마, 게임....이 온통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원칙과 기준조차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여기다 독재정권이 만든 우민화교육, 철학교육의 포기, 이데올로기를 통한 우민화....는 선입견, 고정관념에 찌들린 지식인을, 머리만 큰 지식인을 양산해 내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랑의 힘. 엄마가 깨어나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 먹거리, 내가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의복과 주택환경 그리고 편리함으로 마취된 가구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첨가물, 라돈, 전자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우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맞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가정에서 어쩌면 이런 얘기가 사치스런 푸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좀비문화에 예속된 삶은 나이들의 몸과 마음이 병든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소릴 하면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이런 현실이 답답해서 내가 사는 아피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철학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내 몸, 내 마음 지키기, 인권이란 무엇인가,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광고에 속지 않기, 귀신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헌법을 아는 주권자 되기...’ 와 같은 세상읽기 공부를 하자고,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협조를 얻어 시작했지만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겨우 1년을 버티다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원칙이 없으면 기준이나 철학이 없으면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무너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1분 1초가 아까운 청소년기를 잠과 스마트폰, 지식암기를 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 것인가? 좀비가 된 자본과 전쟁을 치르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절약도 감사 모르는 덩치만 큰 ‘아이 어른’으로 자라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무력한 부모가 될 것인가? 최근 경기도 일부지역과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싹트고 있다. ‘좋은 영화를 보고 토론하기, 사랑 찾기 감사한 일 찾기, 간식에 숨어 있는 식품 첨가물 찾기, 헌법 읽고 토론하기....’ 이런 공부는 어떨까? 장사꾼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없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일어선 엄마들.... 이 엄마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유명인사의 일회성 강의가 아니다. 조금 덜 사랑하며 키우는 자녀가 넘치도록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와 어떤 자녀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까? 엄마들이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보여 줄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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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소비하는 재화의 마지막 단위가 가지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가 2개중 첫 번째 먹은 바나나가 한계효용이었다면, 아무리 맛있는 것,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결국 소비 단위가 커지면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감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 철, 운동 후 갈등을 느낀 사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물의 량은 한 컵이라고 가정할 때 두 컵, 세 컵...을 더 먹었을 때마다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엄마의 사랑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만 덜 사랑하자” 지난 8일 제 블로그에 소개한 ‘사춘기 걱정없다는 엄마의 육아철학 들어 보실래요?’ 하는 글에서 구암고에 근무하시는 맹혜영선생님의 육아 이야기를 잠간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통 엄마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더 좋은 걸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넘치도록 사랑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맹혜영선생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만 덜 사랑하자”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엄마의 육아법을 들으면 경제학에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효용의 가치는 경제학에서 뿐만 아니라 육아철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 잘 듣는 아이=착한 아이’라는 고정 관념에 쌓여 착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우는 어머니... 맹혜영선생님은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최대로 성공해도 나정도 밖에 안 되겠지,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춘기를 겪고 있지만 보통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느끼는 갈등이란 맹혜영선생님의 가정에는 그런 갈등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맹혜영선생님의 육아 비결 한번 들어 보실래요?

<맹혜영선생님의 육아 비결>

1.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아이를 위한 사랑일까? 내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내가 덜 사랑해야겠다. 조금 덜 집착하고 울타리를 조금 더 크게 두르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려면 내 불안은 더 커지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조금만 덜 사랑하자, 아이를 위해서라면 덜 사랑할 수도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것이 제 육아에 대한 철학의 시작이었다.

2.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최대로 성공해도 나정도 밖에 안 되겠지,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능한 내 생각을 주입하기 않기 위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는 질문은 아직도 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게 하려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부모의 바램 때문에 못듣게 되면 아이가 자기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40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가능한 내 바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아예 아이에 대한 바람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 가지 외에,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외에는 바라지 말자.

3. 시행착오와 결핍은 인생에 매우 필요하고 강력한 에너지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나 결핍마저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려면 부모가 살아서 지켜봐 줄 수 있을 때 겪는 것이 낫다. 그러려면 어릴 때는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실패를 안 겪게 하는 대신 실패를 했을 때 얼마나 빨리 거기서 교훈을 얻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보여주기다. 가령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히면 엄마인 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시행착오나 실패에 대해 말할 가장 좋은 때이다. 누구나 살면서 겪고 싶지 않지만 겪게 되는 기분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자기 기분을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그 경험을 헛되지 않게 교훈을 배우게 할까? 

“준영아, 엄마도 정말 기분이 안좋아, 그리고 안 좋은 기분을 억지로 숨기거나 참을 필요는 없어, 다만 이 안 좋은 순간을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에 불행한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손해야... 속도위반에 걸려 범칙금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렇게 아들과 즐거운 드라이브 시간까지 망치면 더 손해니까 엄마 잊어버릴래, 근데 그냥은 안 잊어버려지니까, 더 큰 불행을 이것으로 액댐을 했다 생각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되니까 좋은 거 맞지 않을까?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다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 신이 우리를 위해 선물로 경고를 주는 것 같지, 그지?

<음식은 가능하면 양질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

3. 사탕이나 쵸콜렛, 콜라, 햄버거, 피자, 치킨, TV, 스마트폰, PC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서 멀리 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다. 안 좋은 것, 피하게 하고 싶은 것은 노출 시기, 시작 시기를 최대한 늦추되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로 했다. 먼저 좋지 않다는 것은 알려주지만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말해줘서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쵸콜렛, 피자, 치킨, 과자 등 많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나마 가장 비싼 것으로 처음 맛을 보게 하려고 했다. 일단 비싼 것은 많이 먹을 수 없고 덜 맛있는 싸구려 맛은 적어도 안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은 비싼 옷도 마찬가지인데 비싼 옷도 가능한 늦게 시작하게 하고 싶어서 비싼 옷이 좋은 것을 몰랐을 때는 최대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옷을 사주었다. 하지만 비싼 옷이 필요하고 원하는 나이에는 적당히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사주려고 노력한다. 부모로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나이에 좋은 옷을 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출 시점을 늦추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벌었다. 노출 시기는 늦추는 것은 경제적 감정적 정서적으로 모두 이득이지만 무엇보다 판단 능력이 생긴 후에 노출되면 조절도 그만큼 쉬워져서 아이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노출이 되어서 아이도 좋아하게 된 후라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말라고 하지만 콜라를 마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해야 아이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기 몸이 원하는 만큼 먹고 나면 멈추게 된다. 우리 아이의 몸은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믿고 기다리면 별 무리 없이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로 자랄 것이다. 여기에 간섭을 하면 아이는 반항하느라 쓸데없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이런 피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막지 않아야 빨리 자기만의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엄마와 감정싸움으로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엄마 탓 만하는 어른으로 자라지 않게 하려면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면 먹게 두어야 한다. 다만 사랑하니까 조금만 덜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사춘기에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아존재감을 길러주고...>

4. 사춘기는 부모를 멀리 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른대 어른이 되기 위한 청소년으로서 자녀가 부모를 멘토를 필요로 하는 때이다. 자아가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반항한다. 하지만 아예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믿어준다면 반항의 이유가 사라진다. 반항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부모가 반항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말해줄 수가 있다.

나는 부모님 특히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엄마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엄마 말이 정말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난 우리 아이가 나처럼 단순히 부모를 싫어해서 부모가 주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나를 좋아하게 하고 존경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중2 우리 아들은 중2병을 모른다. 사춘기가 없다면 그것도 실패겠지만 그 사춘기 고비마다 내게 조언을 구하는 아들이다. 엄마가 엄마여서 다행이고 엄마와 나누는 대화가 가장 소중한 교과서고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맹혜영의 육아 철학....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맹혜영선생님의 육아철학을 읽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버이날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낳아서 기르는 힘겨움.... 그래서만 고마운 엄마가 아닌 철학이 있는 어머니.... 전통사회, 농촌사회에서는 문중이 혹은 동네어른들이 공동육아(?)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다시 인공지능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사회, 농업사회...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아이들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의 역할, 부모의 육아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의 자녀는 엏게 키우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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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실상 5·16 군사반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져 있었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말해서는 안 된다.

41·9혁명으로 세운정부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기도했던 반민주, 반헌법적인 독재자가 박정희 아닌가? 헌법을 파괴한 위헌 하나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인데 박정희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의 집권 18년은 친재벌, 친일·친미적 성향, 독재적 성향, 반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로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인명, 병역과 납세 등 국민 의무, 실정법에 대한 무시, 배금주의, 지역차별 등 강력한 지역주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반노동자·반민중적 태도, 개인숭배 성향 등 한국보수의 부정적 특성...도 이때 확립된 것이다.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선언과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 3·15의거와 4·19혁명... 주권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싸워 세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만고역적이 박정희다. 헌법위에 군림한 역적을 존경하라는 말을 언론인이 할 소린가? 박정희는 총칼로 정권을 찬탈하고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군주였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권자들이 피흘려 싸워서 세운정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해산해 헌정을 파괴한 자다. 5·16 쿠데타에 이어 유신쿠데타를 일으켜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았는가?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과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교사 52명, 정치인 70명 등... 유신체제 하의 양심수만 무려 2,704명이다. 빨갱이 간첩이 존재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부가 박정희정권이 아닌가? 독재 권력에 저항한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해 국가전복을 기도한 집단으로 만들어 사형시킨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사형 8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12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4~50년이 지난 후 무죄임이 확정된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인가?



박정희가 친인척에 엄했고 공사가 분명하고 청렴결백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장 안민석 의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 손석희 JTBC 앵커의 동조성 질문에 안 의원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1조 3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수장학회,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나는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라크에서 미군에 각종 물품을 제공하던 한국 군납업체 직원 김선일씨가 생각난다. 김씨가 피살되기 직전 노무현정부는 무장단체와 석방을 위한 교섭에서 무장단체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2차 파병철회를 요구했고,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김선일씨는 피살됐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두고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노무현대통령은 국익을 선택했고, 결국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생을 마감했다.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단순 비교해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라니... 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 조선일보를 두고 대한민국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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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수사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이동환조선일보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한 말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일컬어 “생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오청장은 왜 그 때 바로 이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범으로 잡아넣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고백하는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두려웠는가?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신문이 쓰는 기사가 어떤 기사일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신문의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이들이 정의구현. 불편부당한 보도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1700만 촛불이 유신공주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종식시켰지만 성역이 된 ‘삼성공화국’이나 ‘조선민국’은 촛불정부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으 l국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언론사 사회부장이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을까? 

5월 15일자 경제면 메인에 기사는 “脫원전으로 전기비 30% 오르면 43만명 일자리 잃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年 2000만t↓"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원전만이 살길이라는 투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 기사를 비판없이 실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43만 일자리만 잃는게 아니라 43만 아니 4천3백만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못하는가? 

정당이나 언론은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국민과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남도민일보의 “약자의 힘”이라고 밝히 신문 외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보도니 정의구현이니 불편부당과 같은 사시(社是)로 내 걸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부자들의 대변지다. 그들은 부자의 안경, 자사의 이익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준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경영자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목소리, 독재자의 목소리, 자사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도배질하면서 공정이니 정의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이면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함께 만든 결과가 아닌가? 

정당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 자유한국당도, 바른 미래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다 같이 서민이니 민생이라는 구호를 입에 달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문화일보는 부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대변지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정강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명박이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한 패거리가 되어 온갖 사술(邪術)로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소비자들을 마취시켜 독재자들 편에서, 재벌의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변증법적 세계관에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이라는게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는 변화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법칙이다. 내가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나는 편해졌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휴지를 줍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한 사람의 수고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지출된다. 더 많이 더럽히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신의 버린 쓰레기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휴지를 비롯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되어 물과 공기와 땅을 오염시킨다. 그런 땅에서 자란 곡식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더럽혀진 공기를 마시고 병들어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자본가의 시각으로 비춘 신문을 구독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해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서구 선진국처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못하는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 받으며 살고 있는가? 사기꾼이 사술(邪術)로 기만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신을 팔아 신자들을 기만하는데 왜 누워 침뱉기로 스스로 노예가 되고, 개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가? 깨어나야 한다. 경찰청장에게 협박하는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자로서, 건강한 소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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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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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어제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주제다. 주제만 봐도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느낌이 든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네들이 한 짓이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독재와 유신을 찬미하고 광주학살을 북괴의 무장공비침투라고 왜곡보도한 신문이 누군가? 부자 플렌들리, 줄푸세로 부자들의 편에서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인이 조선일보 당신네들과 중앙이니 동아일보가 아닌가? 고양이 쥐생각하듯 약자들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 이제와서 서민들 살림살이 걱정...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찌라시 언론이 뜬금없이 「北, 끄나풀 침투시켜 '탈북 중개망' 와해 작전」이라는 기사를 38선 철조망 사진과 함께 대문에 걸어 놓았다. 10일 문재인정부의 출범 2주년의 평가는 뒷전이요, ‘반쪽짜리 대통령’이니 ‘부패가 번지기 쉬운 사회’라는 악의적인 비난과 함께 수구세력의 단골손님인 종북타령 구색까지 맞춰 놓았다.


우리 언론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적폐세력의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하게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3일자 수구세력들의 오피니언을 보면 후안추치하기 짝이 없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심상치않은 북·일 접촉, 주시 속 기민한 대처해야’라는 단골손님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덧칠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신속하게 보도」한다는 사시(社是)와는 반대 기사를 싣고 있다.

문화일보는 재벌의 이일을 대변하는 신문답게 「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느니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 「원로들 통합·협치 苦言에도 마이웨이 고수한 文대통령」과 같은 경제격정(사실은 재벌걱정)을 하는가 하면, 「文정부 정책 압도적 폐단… 나라가 어디까지 버틸지 걱정」이라는 유신정부시절 ‘유신 개헌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역설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까지 싣고 있다.

며칠 후면 촛불이 만든 대통령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이다. 1700만 주권자들이 국정농단을 한 유신의 딸을 몰아내고 주권자들이 문재인이라는 후보에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위임해 줬다. 위임한 주인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해야할 대통령이 수구세력과 재벌 그리고 찌라시 언론에게 농간을 당하고 있다.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자사의 잇권을 챙기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피에로가 된 언론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 적폐세력, 수수세력의 대변지가 수구 보수 언론이 아닌가?

겉으로는 정의옹호니 불편부당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사의 이익,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정부를 대변지가 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종교 세력의 대변지 노릇을 언론이 있다.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대통령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적폐세력을 청산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83%라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외면하고 시간만 끌다 이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을 정의를 세우고 비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고 했다. 우리헌법 제 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신문, 찌라시 언론이 적폐 짓을 하는 현실을 방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조중동을 방치하고는 어떻게 민주주의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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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이 왜 무너졌는지를...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여부가 가려지는 입시학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을 정도로 사교육천지가 된 이유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이 된 이유도... 

학원이 된 교실, 잠자는 교육이 된 학교.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EBS교육방송을 통해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발한(?) 발상도 불사하고 있다. 

경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소질이나 특기 적성이 각각 다른데... 노래를 잘 하는 학생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도 있는데, 수리력이 밝은 학생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국영수 5지선다형으로 SKY입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줄로 세우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 연수를 다녀 온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을 현장에 작용시킨다며 거창하게 연구학교니 연구발표를 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행사나 연구발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래 글을 쓴지 그러나 10여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일 달라졋는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누구인가? 제가 오마이뉴스에 썼던 13년 전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2003년 3월 15일

"××!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명예퇴직 신청이라도 하고 말아야지 어디 선생 노릇하겠습니까?"라고 푸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만 간다. 2000년 6월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라는 필자의 교육칼럼의 한 구절이다. 그 글에는 어떤 신문에서 인용한 이런 구절도 보인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대결'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졌는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아니 달라질리 없다. 실업계학교에는 교실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욕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명도 채 안되는 교실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도 안된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함수를 가르치라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굴까?

일류대학이 목표인 인문계 학교는 어떤가? 지난 1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0교시 폐지운동'에 29개 인문계 고교 교사 746명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벽같이 등교해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7교시간 수업을 마치고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가 된다. 


이 때부터 고3학생들은 올빼미 생활이 시작된다. 학원에서 한 두시간 강의를 듣고 독서실로 향한다. 밤을 세우고 학교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정은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교에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의 건강조차 유지될 리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뜻이다. 시험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을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과정에는 세계사를 주당 몇시간 가르쳐야 하지만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계사 시간에 수능과목인 국사를 가르치고 시험도 국사를 쳐 세계사 점수에 올리며 된다. 수능과목이 아닌 생활경제와 같은 과목은 아예 구입한 교과서조차 펼쳐보지 않는다. 자연히 이 시간에는 입시과목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된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고 학교폭력문제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 없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고 3학생들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워 주고 미술도 배워주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사람'으로 치부됐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자는 전교조 사무실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는 대가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벌써 보수언론들은 윤덕홍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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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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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2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치르던 일제고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이명박정권시절이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촛불정부의 교육부가 사라진지 9년이나 지난 유사일제고사인 '일제식 전수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든 학교의 초 1에서 고 1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식 전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기초학력진단'을 위해서라고 한다. 교육부가 진단하겠다는 학력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지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계산'능력이라는 시대 착오적인 왜곡된 학력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방식의 학력을 주입하겠다는 교육부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느 '일제식 전수평가'는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짜맞추기 전초전이다. 돌이켜 보면 2008~ 2016년 까지 실시해 왔던 전수평가는 시도간, 학교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 왔음을 교육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선택권없이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전수평가방식의 대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어처구니 없는 일제고사 부활 계확을 보면서 2011년 7월 12일 마지막 일제고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며 썼던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제고사가 교육을 망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끝났다. 2011년 7월 12일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제고사,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시행 4년째를 맞는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1만1544개 학교의 초6·중3·고2 학생 189만4480명이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초6과 중2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틀에 걸쳐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고2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시험을 마쳤다. 대신 원래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치르던 초6은 올해부터 3과목(국어·영어·수학)만 치렀다.



“매월 막대그래프로 성적을 표기하고 부진한 사람에게는 경고문을 발송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성적이 나아질 경우 금품 혹은 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가 큰 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베풀며, 성과급에도 반영한다.” 마치 기업체 영업부서에서나 가능한 이 같은 반교육적 행태가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등지의 일선 학교 교실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교과부가 학부모와 전교조는 물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반대하는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은 물론 학교와 학급, 개인별 서열을 매겨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일제고사는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는 보기 어려울 기상천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은 물론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까지 시키는가 하면,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생용 A4용지 4000쪽 분량의 문제집이 등장하는가 하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금지시키고 점심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게 방학까지 반납하고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일제고사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평가 대비 문제집을 풀이하면 예체능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마무리 캠프’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정식’을 치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하위권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아동을 특수학급(장애 학급)에 배치할 것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부산의 초등학생 5명은 지난 5일 등교한다고 집을 나섰지만 일제고사 대비 공부를 너무 시키는 학교가 싫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까지 나타나 일제고사로 인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교과부는 무엇을 위하여 학교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아동을 학대하며, 즐거워야 할 공부를 목숨 걸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일제고사에 집착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불렀던 교과부요, 교육청이다. 그러던 교과부가 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일제고사를 치면 나머지 과목은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욱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절반가량 줄었다고 선전한다. 물론 일제고사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을 빌미로 각 학교·지역별로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고, 각 시·도 교육청 평가 기준과 학교별 성과급의 기준으로 넣을 것을 고집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진학생지원이 목적이라면서 왜 시험 결과는 공개하는가?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에서 평판 때문에 부진아를 감추거나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시험 결과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학교장과 교육청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는 방침은 부족한 곳을 지원하겠다는 시행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일제고사의 취지는 부진아 지원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시장에 내놓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결국 기득권을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를 통해 열패감만을 부추기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적된 학습결손과 집중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교사의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인 일제고사는 산업화 시대의 주입식 지식 테스트에 불과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다. 이러한 시대에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반복식 수업은 일단 학습의 흥미를 말살시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문항 가운데 ‘정답’을 골라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어느 때보다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창의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반교육을 교과부가 나서서 이끌고 있는 셈이다. 획일화된 문제를 풀기 위한 획일화된 교육은 제각각인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배려하지 못함은 물론,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 꼴찌라는 조사에서 엿볼 수 있듯 경쟁 속에서 인성이 피폐화되고, 전 국민이 GDP의 3%에 육박하는 OECD 1위의 사교육비에 허덕이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경쟁’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획일화된 일제식 평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를 통한 줄세우기 경쟁을 하려면 획일적이고도 일제식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창의성과 인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21세기형 미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교과부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해야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과부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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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부재, 취업이나 개인주의 성향을 ‘보수화’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설문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우향우(?)는 결과를 놓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일에 매달려 교육하는 일은 뒷전이다. 필자가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점수 풀이 기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인격이니 인류공영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드라마가 음란물로 또는 폭력물로 채워지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교육도 교육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몇 달 전 금성출판사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제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꼴을 못 봐 주듯이 자본은 학교가 ‘근면’이나 ‘정직’ 또는 ‘순종’적인 인간 양성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바란다.


한국사회가 연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으로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면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수구언론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자본의 논리를 순종하는 인간,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가 통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세력은 외세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 수구언론, 권언유착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입신양명을 유지하는 종교....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인간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사진-2017년 북서동아리초청 인천소양초 강연)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누가 하는가? 첫째는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연고로 혹은 이해관계로 얽힌 권력이 그렇고 반공 혹은 자본의 논리에 마취된 희생자들 또한 그 아류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해방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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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재석 227명 중 찬성 221명, 기권 6명)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 후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일몰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은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데 초등 1~2학년은 금지돼 있으니 학원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행학습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아닌 희망자만 신청해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연한 사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 도입 1998년 ~ 2000년 4~6학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영어를 3학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 방과후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못한 학생의 수준 편차를 어떻게 조절해야할 것인가 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다. 3, 4학년은 주당 2회씩 연간 132시간의 영어교육을 받고, 5, 6학년은 주당 3회씩 연간 204시간의 영어수업을 듣는다. 영어수업시간이 이처럼 많이 잡힌 까닭은 수학, 과학, 사회, 도덕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은 이제 중독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불안해 방과후 학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 따로다.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영어 조기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듯하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영어 조기교육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마무리 된 게 아니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영어허용은 영어 광풍에 불을 꺼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기름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가 1, 2학년 방과후 학교 허용하고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어륀지' 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한 영어 광풍은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자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길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부장관은 며칠 전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지 못했을까?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천486개교 전국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영어를 못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도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교육부가 할 일은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다. 학교 교육은 뒷전이요, 학원과 방화후 학교로 내몰리는 현실을 교육부가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을 부추기는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정에도 없는 선행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영어교육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가? 교육과정에도 없는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면 선행학습인가?


학부모들의 영어 광풍을 잠재우는 길은 초등 1, 2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영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도 모자라 초등학생들까지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을 방치하고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일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폭거라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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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 숨쉬기조차 어려운 미세먼지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는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나게 됐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 가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자연의 재앙 앞에 무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입학하기 바쁘게 경쟁을 시작하는 학교. 무한경쟁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야할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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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세를 불러 그대를 보내는 이 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가는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송하신 뜻 받아가는 지원병

2. 씩씩하고 깨끗한 그대의 모양 미덥고 튼튼키 태산 같구나

내 고장이 낳아준 황군의 용사 임금님께 바치는 크나큰 영광

3. 총후봉공 뒷일은 우리 차지니 간 데마다 충성과 용기 있어라

갈지어다 개선 날 다시 만나자 둘더둘러 일장(日章) 불러라 만세



일본 왕과 제국주의를 위한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조선 청년들에게 일장기를 두르고 만세를 부르라는 춘원 이광수의 ‘지원병 장행가’이다. 3·1혁명 100주년이 된 지금도 ‘지원병 장행가’를 쓴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를 교가로 부르면서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광수는 ‘동편 아침이 밝았으니 만세를 부르며 일어나서 일본 임금의 분부를 받아 온 세상에 일장기(日章旗)가 휘날리는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자’는 노골적으로 ‘희망의 아침’이라는 가요를 작사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6일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초·중·고 10%가 김동진, 김성태, 이광수, 이흥렬....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사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내에서만 무려 113개교나 있다. 3·1혁명 기념일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로 시끌벅적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를 거듭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의 1300여 초·중·고교 가운데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기념관이 있거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보성중고, 대광중고, 오산중고, 배화여중고와 같은 사립학교를 비롯해 120개교나 되는 학교가 이광수가 작사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등 전체학교의 10%에 달하는 학교에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를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작사나 작곡한 학교가 113개교나 됐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18개교(공립 13개교, 사립 5개교), 중고등학교는 95개교(공립 27개교, 사립 68개교)였다.


‘작사뿐만 아니다. '천황폐하 중심의 일본 정신으로 국체 관념을 뚜렷이 함으로써 시국인식을 고취하고 황군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든 <가는 비>, <서울>, <전송>, <후지산을 바라보며>을 직접 작곡하고 일본제국주의 찬양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기획하였던 현제명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학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대학교 음대 초대 학장을 지낸 그의 동상이 지금도 국립서울대교의 교정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명지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그가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



‘명지중고(이희승 작사-현제명 작곡’), 남강고(이희승 작사-김동진 작곡), 서강대(이희승 작사-안익태 작곡) 등의 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이희승 선생이 가 가사를 짓고 친일음악가인 현제명, 김동진, 안익태 등이 곡을 붙인 노래를 지금도 학생들이 교가로 부르고 있고, 공립학교인 성동고 역시 독립운동가인 정인보 선생이 지은 가사에 친일파인 김성태가 곡을 붙인 노래를 교가로 부르고 있다..... ‘독립운동가가 작곡하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알기나 할까?


최근 광주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충남, 충북, 경남 등의 교육청에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은 교가를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스스로 명문학교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에서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학교 안에 남이 있는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찾아도 없는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가 남아 있는 학교에 어떻게 나라사랑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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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교내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내 친일잔재청산을 제안했다.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학교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파의 동상 철거 ▲ 친일파의 이름을 딴 기념관의 이름 변경 ▲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24일까지 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전수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지역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를 공개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선 것을 참교육의 실천이라 평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가를 전수 조사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광주제일고등학교 등도 현제명 등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이라는 일본식 이름도 ‘유아 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지부가 함께 친일잔재청산에 나서야 한다. 교육청도 충남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아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성적표기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른인데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에서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충남과 광주시교육청이 식민지시대 교명을 바꾸겠다고 나섰지만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1회성 행사로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만 치른다고 민족정신이니 애국정신이 살아나는가?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던자가 ‘식민지배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조선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강의 시간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이라고 학자가 있는가하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를 부르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뒤늦기는 하지만 광주와 서울 그리고 충남 교육청의 일제시대 교명 바꾸기 운동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은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나라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이니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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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를 뺏아 버린다면...? 처음에는 시원해 할 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교실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학기 초 교육계획이 나오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육계획을 짜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교과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과서가 없어진다면...?


<사진출처 : 중앙포토>


우리나라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수거해 간 후 1년간 맡은 교과목을 수업을 진행하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호주의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국가가 개발하는 교과서거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원칙과 기준(교수요목)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가르친다. 교수요목에는 학생들이 배우길 기대하는 내용과 기준만을 개괄할 뿐, 무엇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거나 어떻게 가르치라고 통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주제의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태양계에 담긴 교과서는 없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이 태양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해 가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른 행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나누어 조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책과 인터넷 등 자료를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한다. 그 다음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태양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되어 역할극을 해 보는 것으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우리나라의 교과서 유형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교과서가 있다. 그밖에도 현재에는 없지만 2020년부터는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인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선진국일수록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를 채택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가 가르치라는 지식이 담긴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왔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길러 온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는 교육의 국가 통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박정희정권의 국민교육헌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국민의 머릿속에 국가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만든 교과서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보듯 국가의 시각 혹은 정부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골라낸 지식을 국민의 가치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식민지 시대 교육이 그렇듯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 독재정권은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해 왔다. 이승만정권,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이나 국민교육헌장에서 또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시험문제풀이하는 우리나라 교실과 교과서 없는 호주교실>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융통성도 늘-푼수도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길러냈다.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암기시켜 지식의 량으로 가치를 서열화 하는... 그러나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사회나 정보화시대에는 그런 요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4차산업사회는 국정교과서를 암기해 서열이 매겨지던 시대와는 달리 창의·융합적인 인간을 일러내야 한다. 국정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로 그런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까?


뒤늦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검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계 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교사, 학부모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1단계로 고교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하고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 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 발행을 거쳐 ▲4단계에서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 자유 발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또한 지난 시절 교육개혁처럼 본질을 덮어두고 교육을 살리겠다고 16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부 계획에는 2020년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만 도입하면 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그 다음 교과서자유발행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그밖에도 학교황폐화의 또 다른주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 교서서 자유발행제가 아무리 좋아도 철학없는 교사, 여건마련없이 도입하는 교과서 제도는 혼란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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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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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00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조 목적

①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며 교육활동 주체 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② 학교 철학인 즐거운 배움실천하는 나함께 성장하는 우리와 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운영 원칙 등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명칭

이 회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라고 한다. 

3조 성격

① 민주적 운영으로 학교교육활동의 계획실천평가 단계에서 교직원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보장한다.

② 다양한 논의 방법의사 결정 방법을 통해 교육 3주체 관련 현안 문제를 의논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4조 자격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원은 가득초등학교 교직원으로 하며 교원행정직원교무행정사로 한다단 계약제 교직원 및 무기 계약직원 등은 희망에 따라 참석 가능하며당해 연도 정족수는 3월 첫 주에 희망 여부를 물어 정한다.

② 회원의 임기는 본교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조 운영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토의해야 할 회의 주제가 수합된 경우1회로 진행하며 회의 주제가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단 회원의 4분의 1이상이 원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안건은 최소 3일 전에 민주자치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학생자치회학부모자치회에서 교직원 회의에 제안한 안건까지 포함하여 의논한다.

⑤ 회의 진행은 민주자치팀장이 진행하고 학년별 실별로 돌아가며 기록한다사회자 유고 및 궐석의 경우 민주자치팀원 중 한 명이 진행한다.

⑥ 회의는 위임자 포함 3분의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⑦ 회의록은 기안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능하지 않을 경우 USB에 저장하거나 비전자문서로 만들어 기록한다. 

6조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

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최대한의 합의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칙으로 하고이 사항은 존중하고 지킨다.

② 논의 및 의견 하나로 모으기는 학교 교육철학 및 목표 안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후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③ 구성원이 골고루 발언하기 위해 회의 형식 및 모둠구성을 다양화한다.

④ 경청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⑤ 소개 및 안내를 제외하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한 명의 회원이 3분 이상의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다.

⑥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으나 합의 및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위임한다.

⑦ 회의는 퇴근시간 전까지 진행한다.

⑧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 당일 결정할 것인지순연 시킬 것인지 합의한다.

⑨ 의견을 하나로 모은 사안이라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 논의한다.

⑨ 학교장이나 업무 추진자는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시 재적 위원교사위원 동의 없이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며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반대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⑪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논의하며 과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불가피할 경우 해당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다수결거수무기명투표쿨메신저 투표 등)

⑫ 회칙의 개정은 본회 논의를 통해 실시한다.

7조 효력

① 교직원 회의 규약은 의결된 날인 2018년 6월 7일부터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구성원이 오는 경우 민주자치팀에서는 회의 규약을 안내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소속 G초등학교 교직원회의규약이다. 표현이 규약이지 사실은 현 교육부 장관과 세종시교육청이 공청회까지 추진하며 시행하려 했던 학교자치조례 중 교사자치이기도 하다. 올해 초 G초등학교 A, B, C모 교사가 이 규약과 관련 교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9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타교전출명령을 받고 그 충격으로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A, B 교사 2명은 아직도 병 휴직 중이다. 말이 전출이지 이른바 극우보수교장이나 혹은 교육감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다.

교사에게 강제전보란 교직생활 중 파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불명예다. 더구나 3명의 교사들을 지난 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과후조례제정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강제전보당한 3명의 교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교육운동을 함께 했던 교육동지라는 애정 때문에 6,4지방선거에서 다시 최교진 교육감을 지지했고 믿고 있던 교육동지로 부터 당한 강제전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 2명의 여교사는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술한 규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진보적인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다만 규약이라는 문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더구나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학교자치 중 교사자치가 아닌가? 실제로 2015년 광주교육청이 또 전북교육청이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했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다. 결국 전북학교자치조례는 국정농단을 하다 재판 중인 박근혜가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지만 이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의결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자격증제가 있는 나라. 알파고시대니 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학교에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는 뒷전이요, 교장왕국의 학교 그대로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도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도 교사도 그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길은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뿐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 ‘즐거운 배움, 실천하는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스스로 서며 더불어 사는 교육이라는 교육목표 구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과 학교운영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교직원회의규약이 왜 공무원 복무규정(직장 이탈 금지) 위반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 의무 불이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라는 이유로 강제전보 당할 사유인가?



세종시 교육청이 교직원회의규약을 시행하는데 앞장 선 전교조 세종지회소속 교사 3명을 강제 전보시킨 명분은 이 규약이 관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자치조례의 다른 이름인 교직원회의 규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세종시교육청 소속 혁신학교인 소담초와 또 다른 혁신학교인 수왕초 그리고 소담고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규약이 추진 중에 있다. 혁신학교란 이렇게 학교민주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학교자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교사자치가 강제전보 사유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규약의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교육활동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왜 교직원 회의 규약을 개정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청이 해당교사들의 면담요구조차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 3명의 교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강제전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학교민주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교사들에게 교육동지에게 강제전보라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불명예는 최교진 교육감의 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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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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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지난 8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는 주제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한 단면이다.

유치원 3’(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재산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 초중고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의 87% 정도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는 말로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했지만 운영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금이 없다던 사립유치원도 알고 보니 국고지원비율 최소 45%(매년 2조원 정도)나 된다. 초중고는 말이 사립학교지 교직원의 임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다를게 없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개선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치외법권지대다. 족벌 사학,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이 그치지 않은 사학이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사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홍신학원이사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국수석의 모친은 수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법정부담금조차 체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가 사학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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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인당 수학여행경비가 4465000...! 세종시의 특수목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학여행경비로 회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세종국제고는 지난 해 1678천원을 사용했고, 금호중학교는 올해 1433000원의 고액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 2018 수학여행 학생 1인당 경비 100만원 이상 학교 명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고교 가운데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수학여행 경비로 다녀 온 학교가 최근 3년간 총 97개 학교로 횟수는 184회나 된다.




수학여행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까? 지금 나이가 6~70이 된 노인들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친구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가지 못해 밤새 몰래 눈물을 흘리던 아픔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평생에 한번 뿐인 수학여행을 꼭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까지 다녀 올 필요가 있을까?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Excursion)이란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기 위한 학습 활동의 하나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는 학습활동이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시절 수학여행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주나 제주도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를 다니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의미 있는 답사지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가 제주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일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우리역사가 숨 쉬고 있는 천년고도 서울이나 500년 조선의 서울이었던 지금의 서울이 더 폭넓은 역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조차 제대로 모른다.

몇 년 전 마산의 중앙고등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시장으로 다녀 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매일같이 등굣길에서 만나는 3,15탑이며 몽고정을 지나다니지만 3,15의 역사나 몽고정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산다. 4.19가 시작된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요, 민주주의 산 현장이다. 김주열의 시신에 최루탄을 박아 몰래 바다에 수장시킨 바다를 지나오면서도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배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담임선생님이 마산시장과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잔재가 남은 시장을 소풍지로 다녀와 학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일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희생된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바로 곁에 대부도라는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삼는 이유가 4.3제주 항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도의 처절한 학살의 현장, 정방폭포에 숨어 있는 역사조차 공부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광을 위해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호기심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이라면 교육적은 목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자기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현대인들이 일에 지쳐 휴양을 목적으로 잠간 떠나는 여행도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12일 혹은 33일의 여행은 놀이나 유흥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습이다. 교육의 장이 교실이 아닌 자연이나 역사의 현장이다. 차라리 수험공부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제주가 적격지일수도 있다.

내가 제주를 적격지라고 한 이유는 비극의 땅 제주를 직접 답사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제 2의 제주항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서 수학여행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제주는 수학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반 교육이다. 현재 학생들이 제주에 수학여행은 다녀오는 경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내가 후자가 수학목적지로서 적격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단 한미디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나 본 일이 없다.

더구나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들여 해외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유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학생들끼리 친구를 소외시키거나 학교폭력을 범죄로 단정한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가난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학여행이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반교육을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례행사를 치르는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평생에 단한 번... 관광이 아닌 학습의 연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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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꽃을 좋아 하는 사람들... 꽃 중에는 장미나 모란 같이 화려한 꽃도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이름 모르는 풀꽃도 있다. 화려한 꽃을 피워 벌, 나비들을 설레이게 하는 꽃도 있지만 사람도, 벌 나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풀꽃으로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이 그렇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꽃들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해 꽃을 피워 내는지를...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로 혹은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이름 모르는 생명의 저력과 신비를... 꽃이 좋아 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이 피워내는 보이지 않는 시비한 노력까지 볼 수 있을까?


<사진출처 : 이글루스, 한강산에서>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존경받는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그렇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이 승자가 되는 세상. 소비자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기만 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신화가 현실화 되는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역질을 한 자들이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스펙이 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좋게 말해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이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원칙이 통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교과서 같은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요령피우는 사람이 수단 좋은 사람으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교과서 같은 사람은 찬밥신세를 면허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은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제자들에게 온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 교과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교사라면 알파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교사는 몇 명이 될까 제자들에게 불의와 맞서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육자, 참된 교사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는 그런 사람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교과서 외에 다른 참고서를 가르치는 것도 허용하지도 않았으며, 졸업 후에 살아 갈 세상을 안내를 해주는 교사는 더더구나 용납하지 않았다.

세상과 타협하며 요령껏 사는 사람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국가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상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철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라고 배웠을까? 교사들 중에는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일찍부터 승진을 위한 점수 모으기로 농어촌점수에 자료전시회니 무슨 연구발표대회며 대학원에서 점수를 모아 교감에서 교장으로 또는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하며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준비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생활에서 비민주적인 학교장의 독선에 맞섰다가 미운 살이 박히기도 하고 정의를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바담풍할 수 없다며 반교육적인 정책에 서명했다가 교단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권력에 맞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이중인격자로 살 수 없다는 철학이 이들로 하여금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땅의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교과서만 열심히 암기시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교사에게 자식교육을 맡기고 싶을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불의한 권력과 맞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모범을 보이는 교육자에게 자녀를 맞기고 싶을까?

사랑에 눈이 어두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지식을 암기해 일류대학만 고집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출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 부모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왜 하지 않을까? 우리주변에는 무너진 교육으로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뒷전이요, 교과서만 가르친 교육자가 만든 세상, 사랑에 눈이 어두워 내 자식만...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은 인간으로 길러낸 부모들은 정말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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