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9.05.03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1)
  2. 2018.11.16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14)
  3. 2017.05.15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4. 2016.04.03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 (8)
  5. 2016.04.0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11)
  6. 2015.06.21 학교운영위원회애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4)
  7. 2015.06.06 학운위 자문기구화는 교육개혁의 포기다 (3)
  8. 2015.05.02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3)
  9. 2015.04.26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 잘 하고 있을까? (2)
  10. 2013.04.01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15)
  11. 2013.03.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11)
  12. 2013.01.07 [학교 살리기-6] ]'교장 왕국'인 학교?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7)
  13. 2012.02.19 학교운영, 언제까지 이대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11)
  14. 2012.02.16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21)
  15. 2011.11.22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17)
  16. 2011.09.16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15)
  17. 2011.08.24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17)
  18. 2011.06.18 의결기구 화하지 않는 ‘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은 허구다 (14)
  19. 2011.03.31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 손에 달렸다 (22)
  20. 2011.02.08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26)
  21. 2011.02.07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39)


지난 4월 29일은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30일은 경기도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내가 겪은 학교운영위원 시절의 생활을 떠올리며 새로 당선된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 강의를 강원도에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경북 경남, 부산 충북...등 여러 곳을 다녔지만 학운위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학운위를 왜 만들었으며 학운위원들의 권리 의무...를 강조한다. 무보수 명예직(?)... 남들이 별로 맡기를 좋아 하지 않은... 어쩌면 학교장이 듣기 싫어 하는 비판도 불사(?)해야 할... 엉겁결에 맡은 학운위원이지만 임기 중에 자신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무너진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학교를 좀 더 민주적인 학교로 좀 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나름 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서 시작한게 벌써 4반세기에 가깝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학운위원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서 또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장의 학운위원에 대한 인식이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위원은 조심스러운 협조자로, 또 학운위원의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운위원이 구성되면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보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학교운영에 대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2~3년 학운위원 임기 중 학교에 학운위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학운위원들도 없지 않다. 강의를 하러가서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규정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대부분이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다. 규정뿐만 아니라 학운위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는 4월이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연례행사처럼 한다. 그런 연수에 참가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원론적인 얘기뿐이다.

강사도 대부분 실제로 학운위원을 해 본 경험자가 아니라 대학교수나 교육청의 학운위 업무담당자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고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들러리 역할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도 없지 않다. 왜 회의를 10시부터 2시간 정도 그것도 연간 4회정도 형식으로 치르는 운여위원회에 자리를 채워주는 식으로 참여하다 마치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학운위원이 출범하면서 당시 보수적인 학교장의 독선과 비리를 지적하다 충돌을 하던 경험을 새로 시작하는 학운위원들게 경험담을 들려 드린다.

운영위원회에 한 번 정도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거창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듣기보다 학교현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이 해야할 일들을 들려 드리면 참 신선하게 받아 드린다. 한가지. 열린 교육청이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이나 학교장이 함께 참여한 연수에는 필자가 하는 강의가 기분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주교육지원청에는 3년 전에도 외부강사인 필자를 초대해 특강을 했던 적이 잇다.

지난 29일과 30일 파주와 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필자가 강의한 강의안을 PPT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주제처럼 “인기없는 학운위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걸 한가지 놓쳤네요. 학부모운영위원님들 밴드나 카톡을 따로 만들어 평소 소통도 하시고 안건이 일주인 전에 배포가 되면 안건을 놓고 함께 진지한 의견도 나누시면 좋겠네요. 특히 예결산소위원회나 학교급식소위원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연수비를 증액해 강사를 초청해 연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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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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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봤습니다.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시니 학교운영위원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겠습니다.
    운영위는 아니지만 ppt자료 읽어보려고 다운 받아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2019.05.0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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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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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는 종편과 수구 보수 언론들입니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2018.11.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네 오늘도 고민을 해볼 문제를 내놓으셨네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길요.

    2018.11.1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르 소망해 봅니다.

      2018.11.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3. 먼 길 잘 가시고 계세요?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왔어요.
    학부모회 법제화는 의무와 책무성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리와 요구가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자나 지원자, 주체자가 되기위해선 법제화의 필요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11.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정이 생겨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2018.11.1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자치기구로 개혁되기에는 단계단계 갈 길이 더 필요한가 보군요.

    2018.11.1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과 청산은 힘있을 때 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2018.11.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지 않고서야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8.11.17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가만 민주주의 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없는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1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어제 선생님이 쓰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라는 글을 보고 마치 우리학교 얘기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회에 갔다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학교의 운영위원인 어떤 학부모가 한 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지역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제가 썼던 글에는 교사대표가 교감과 교무부장이라는 글을 보고 자기 학교도 그렇다는 것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지만 교사대표는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사대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무주임은 교사가 맞지만 대부분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도 한 해에 4~5번 정도 열릴까 말까 할 정도라고 했다. 한 번 회의 때 안건이 15가지 이상 그런 안건을 2시간 안에 처리하고 점심 먹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끝난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게 학교 운영위원회다. 현재 학운위는 안건을 제출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이지 못하고 마치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통관의례로 거치는 거수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는 언제든지 찾아가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심지어 학교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려면 교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패용한 후에야 출입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사립은 재단의 반발로 자문기구로, 공립은 교총이나 교장단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었다. 비록 심의기구일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의 성격이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정신을 살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학부모나 교사 그리고 지역의원이 이해관계나 내 아이 사랑그리고 학교장의 평가점수에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장부터가 문제다. 교사대표인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가타부타 하는게 간섭으로 보인다면 그런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그래서 교장의 맘에 드는 사람, 교장 편을(?) 들어 줄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교사대표로 앉히고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붙이는 교장이 있다. 운영위원회를 일 년에 4~5차례 그것도 학교장이 낸 안건을 학교운영위원이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런 학교운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특히 혁신학교라는 학교조차도 이런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망을 피해 운영하는 학교가 수두룩하다.



학교운영위원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참가 여비나 연수를 위한 경비를 위해 운영위원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를 무시한다. 심지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심의한 전 회의록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학교조차 있다.


학부모나 교사위원 중에 아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나 체험학교활동에 대한 의의를 제기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불순한 사람취급을 당한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거나 투명한 예산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운영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원산지 검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찍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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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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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에도 라인이 존재한다니,
    학교 운영을 잘못한 탓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못된 속성 탓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분야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한 데가 없으니 말입니다..^^

    2017.05.15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하나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2017.05.1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나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학원 운영 탓에 교육도, 미래도 다 망가질 판입니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천천히라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가다가는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2017.05.1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오래전.. 쓰신글을 보고 우연히 들렸던 적이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인정 지시 소식을 보고...선생님이 떠올라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좋은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 글들이 제게 그랬던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선생님

    2017.05.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운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롯이 교육 주체를 위한 참 역할이 절실합니다

    2017.05.1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위원회도 개혁의 대상이로군요..
    할일이 많네요...ㅜㅜ

    2017.05.16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저는 고육예산이 대폭 늘어냐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곳곳에서 낭비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무력화됩니다.
    마르크스의 얘기처럼 교육자도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철학이나 도덕, 윤리에서 도출되는 상식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라 개개인의 인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
    교육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로 갈 것은 거의 100%인데 그것을 막으려면 개개인이 각성해야 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늦추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적 노력없이 종말의 시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어쩌면 인류 다음의 지구의 지배자를 만드는 역할로써 최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망할 뿐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7.05.16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이 변한 듯 해도...
    아직 변화를 해야할 곳이 많은 것 같네요

    2017.05.16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당선 된 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희망' 기사를 올립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중요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서선택, 그리고 부교재선택, 여행, 학교예산, 학생복지, 학교급식...등에 대한 학교운영이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제안 심의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이 임기 내내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손만 들어주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이 되신 운영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이 되고 나난 후 무슨 일을 해야할지를 아래 14가지 예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이 안전한 먹거리인지 예산은 학생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도 준비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검색하시만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4가지

 

학교를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아야 한다. 


2 학생들과 대화 나누기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 보자.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 역할을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법령과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분석하여 학교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심의할 일>


13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4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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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들의 필독할 내용이네요
    잘알고 갑니다.

    2016.04.03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운위원들이 이 정도 책임과 임무를 알고 시작한다면 훨씬 좋은 학운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04.03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는 학교장거수기 노릇 외에 할 게 없다고 인식시키는 학교장과 교감. 두사람 모두 학운위에 들어가있고 그저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인식때문에 활동의욕이 점점 사라져가더라구요.

    2016.04.03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경기도 학부모위원의 98%가 무투표당선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이 정도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구가 혁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경기도인데...

      2016.04.03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운위만 제대로 운영해도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16.04.03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운영위원...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과도 같네요..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입니다..
    힘찬 한주 되십시요^^

    2016.04.0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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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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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민주적인 절차가 학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이럴바에야 없애는게 낮습니다 ㅡ.ㅡ;;

    2016.04.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없으면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게 블로그들이라도 활약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마취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게 블로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6.04.0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16.04.0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금이 다 닳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2016.04.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심의로만 그쳐버리니...
    학교장의 의도대로...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04.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각각의 개인에게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권력이나 권위주의가 힘을 발합니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2016.04.02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최근 지는 지역 사람들을 마난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얼 하는 기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더군요. 그것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이들이...

      2016.04.0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6.04.0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을 보면 단연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닌듯 싶네요. 다른 나라도 그런점을 보게 됩니다.

    2016.04.0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윤미옥 - 열린학교!

이원열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윤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년 5월 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김 - 이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윤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김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의 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윤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김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이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김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김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경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윤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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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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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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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 학교운영으로 바른 교육이 되어야하지요.
    남편은...학부모가 아니라...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6.2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운위만 제대로 유지되어도 학교가 많이 바뀌입니다,하지만 현행 법과 제대로는 거수기 역할이 되기 쉽습니다. 하루 빨리 법을 고쳐야 핣니다.

    2015.06.2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비가 GNP의 12%라니....
    어휴, 이러니 중하위층이 무너지지요.
    교육개혁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이를 관료들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돼니 해결될 방법이 없지요.
    교육을 보고 있자면 참 답답합니다.
    진보교육감이 3선을 하기 전에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2015.06.2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이조차도 치맛바람으로 이용되거나 학내 정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5.06.21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는 개혁의 포기다 

1998. 12. 25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5·31교육개혁 중에서 가장 역점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를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여 교육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있는 교내 최고의 심의기구입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측의 반발이 거세자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개혁을 갈망하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다가는 교육개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반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가 하면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와 학운위 성격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특정집단의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흥정대상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 ZUM>


 현재 국회에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화 논의는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만 거치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대표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자치의 핵심이요,

 교육민주화의 첩경이기도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일 때도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자문기구가 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이유가 사립학교의 반발 때문이라는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격하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개혁을 감시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학교장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기구로 전락한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재단과 교장단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우리교육이 국민적 신뢰 속에서 거듭나는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됩니다.

 재정의 90%이상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 공립학교'인 사립학교가 자신들의 경영의 부실이나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기를 바란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강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문을 닫겠다'는 사립학교 연합회의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태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로비나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비리를 은폐하려는 사립학교연합회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9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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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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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큰 아이 중학교도 학운위했습니다. 사립학교였습니다. 정말 거수기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 마음 맞쳐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회의 후 밥 먹었습니다.

    2015.06.0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감염병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2015.06.0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도 일찌감치 일종의 학교 내 정치도구화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5.06.0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민주주의실현에 대한 이상이나 교육을 살리겠다는 비전도 꿈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구실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태어 정체성을 말하라면 정부수립 후 독재권력이 교육장악을 위해 권력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관변단체다. 그러면서 기회잇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회원을 가진 교육단체'라고 기고만장하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주체적인 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권력의 대변자, 수구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해 왔던 부끄러운 단체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교육단체라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교총의 교육감 임명제 주장을 보면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자차는 우리 교육가족과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요, 이상이다. 우리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통일할 때까지 교육자치를 유보한다'던 암울한 시대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교육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선거를 통한 교육자치는 이루어 냈지만 교총은 배가 많이 아프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 됐기 때문이다. 이 후 교총은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들과 함께 끊임없이 교육감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교총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 임명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13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들이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며칠 전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결ㅅㅁ공판도 있기 전에 마치 사법부 판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총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를 꿈꾸어 왔다. 6.4 지방선거 후 이제 혁신학교를 포함한 교육살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는 이 때에 교육혁신, 교육살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포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 정치논리로 교육이 휘둘려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늘은 지난 1997년 준비도 없이 도입한 교육감 간선제(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임명제나 준비도 없이 시작하는 간선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마산 MBC미디어센터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육감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된 사립학교가 어떻게 선거할 수 있나?

 

1997년 3월  17일

 

 

 

 

OECD에 가입하여 자축을 한지 엊그제인데 이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회에서 3개의 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말썽 많던 교육 자치법의 교육감 선출 방식이 개정 통과된 것입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여러명의 전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는 등 물의가 일자 여론의 수렴과정도 없이 1997년 정기 국회에서 조급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국 2000개 사립학교 중에서 67곳만 설립되어 있어 선거인단의 구성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화라든지 자립 능력의 부족 등 교육 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달 학교법인 봉덕학원의 영등포여상(교장 이옥식)과 학교법인 경흥학원(설립자 겸 이사 김일윤 신한국당 의원)의 경기여상(교장 직무대리 김정남)에서 무차별적인 무더기 교사 징계와 같은 조치에서 보듯이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태의 수습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에 의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비단 이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문제가 쉽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교사들을 고용인 쯤으로 보는 재단의 전근대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야 할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때로는 결탁해 함께 비리사슬의 구조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의 문제점은 재단이사장에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인에 불과한 사립학교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을 받게 해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복무조항에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사립학교는 법정 교사 확보율도 80%를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식교사 대신 강사나 임시교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 내용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사립 기피와 불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신분보장이나 근무여건이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재단의 임의로 채용함으로써 기부금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자주 빚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사채용에 있어서 임용고시가 아닌 재단이 임의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기부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며, 중소도시도 2천만원은 내야 된다는 것이 최근 4-5년 동안의 공공연한 비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는

 

 

 

 

- .사립 교원의 인사 교류 및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 최소한의 신분보장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사권자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법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 과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과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하고 과원교사는 의무적으로 공립학교로 특채 발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확보율도 서울(-70.9%)과 대구(-73.8%)와 같은 주요 도시에는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교사 확보율의 저조는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케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고 수업 등 교육 내용의 질 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의 몫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교사 확보율의 저조현상은 사립학교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맞출 때 인건비 부분에서 법정 정원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사가 많고 경력교사는 적은 것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줄이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특색이 실종된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고 재단에서 내는 재단 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없이 파산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를 계속해서 국고의 지원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영세·비리사학을 정리하여 사립학교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재정 자립 및 교육이념 구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만 유지하고 부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을 엄격한 분리하고 교직원회의를 법제화 하고 학교운영위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자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한계상항까지 온 사립학교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그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몫임을 알아 행정당국의 조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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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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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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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싱가포르는 작아서 리콴유 집안이 독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육이 정말 그러합니다.
    곳곳이 너무 망가졌어요.

    2015.05.02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래전에 쓰신글인데도
    지금 이 싯점 변화가 그닥 없네요...

    2015.05.02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화없는 교육..안타깝네요. 쩝..^^

    2015.05.03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열 린 학 교(학교운영위원회)

 

1997. 3. 10

 

- 열린학교!

 

-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과 공부에 매달려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공부를 강요 당해 왔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 교습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규제와 지시위주의 행정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침해 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든 교육을 개혁을 통하여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부천 덕산초등학교>

- 이원열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 교육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 발행 "열린 사회, 열린 교육 우리 학교, 달라져야 합니다."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각오하면서 까지 부르짓던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지난 95531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교육 개혁, 잘되 가고 있는 편입니까?

 

-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잘잘못을 비난이 아닌 비판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독재 시대의 풍토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입시위주교육의 굴레에서 청소년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에서 해방 ! 글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겠지요.

 

- 교육 개혁 발표 후 1년도 채 못되어 종생부가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학생부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고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들어 봅시다.

 

-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없는 학교, 학생들의 잠재능력의 개발, 창의성과 인성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

혁명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만큼의 개혁이 학생부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시작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교육의 누적된 모순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교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학력 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학의 과열 경쟁도 고교 교육의 정상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결국 원인은 두고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처럼 땜질식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군요.

 

- 그렇지요. 사교육비가 17조로 G. N. P12%를 차지 하는 모순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 교육 개혁의 내용에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월성의 강화, 또는 조기 입학제, 월반제를 두고 실업 교육의 강화를 병행 하는 것은 대학을 반드시 가지 않아 능력에 따라 살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 고교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 교육이 대학입학 준비기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건이 인간의 가치를 학력이나 학연 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우선해서 바뀌어야 되고요.

저의 이야기가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가 교육과 함께 바뀌지 않고서는 경쟁 교육이나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계를 가진 개혁을 기획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교육학자님들이신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 유명하신 분들은 외국으로 다니시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느라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의 핵심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입시문제, 학원폭력문제, 사교육비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윤 미옥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그야 물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지요.

 

-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개혁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아니겠습니까?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적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하는 학생, 사교육비 문제로 가정 파괴나 파출부로 나 가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원폭력과 같은 교육의 병폐들은 교육 개혁이 벌써 3년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달라 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 그게 좀.....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석차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경쟁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발표때 학생부를 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 선전했었는데.....

 

 

- 종생부든 학생부든 간에 이 자료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참고용인데 대학 진학의 (그것도 운명을 건) 선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학생부를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담임 교사가 "수업 중 산만하고 무단 조퇴를 자주함"이라든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고...." 이런씩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한다고 장부만 수도 없이 만들어 교사의 업무 분담만 늘려 놓지 않았습니까? 교육개혁 내용에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킨 내용이 있어 "교육적이 아니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들 믿고 있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의견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사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근무평가권을 학교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운영위원은 바른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되어왔고요, 학부모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이나 교육철학이 결여된 분일 경우는 학교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힘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교육 내용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교사의 연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고 봅니다.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권의 자유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못할 때 이땅의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1997. 3. 17

 

지난 3일 부산 일보에 보니 평교사 67%가 학교 운영 위원회가 형식적이어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5. 31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건강한 비판이 수용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달 교사 정기 인사 때, 경북 기계 공고 권영주 선생님이 학교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 선생님과 의견 대립으로 강제 내신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직원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임된 교사도 있었습니다. 비판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바른 말을 하면 붉은 색을 칠하던 군사 독재 시대의 악몽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경직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학교 프로그램도 바로 이러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이 땅의 교육 모순을 조금이라도 시정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 개혁에 대한 노력도 교사들의 솔직하고도 사심 없는 비판과 토론으로 의견이 수렴 되야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경북 기계 공고 학교 운영 위원 선생님은 학교 운영 위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이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주민 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학부모 위원과 교사 위원 지역 인사 위원 등이 있는데, 학부모 위 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선출된다면 학교 운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학교 운영 위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학칙의 제정과 개정은 물론 학교의 예산과 결 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 운영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네요.

 

학부모 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철학이 없을 때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독단적인 학교장의 학교 운영을 엄호 지원해 주는 자문 기구로 전락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 위원의 경우는 인사 이동이나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사 운영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특히 학교 예산과 결산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학부모 위원이나 교사 위원은 운영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요. 그 외에도 사립학교의 경우는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의 운영 위원회는 만들어진다고하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재단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 개혁이 학부모들의 피부로 와 닫지 못하는 이유는 일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이론가들의 머리 속에서 탄생한 개혁은 출생 당시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나 학생 생활 기록부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칠수록 시행 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이 교육 개혁 정책이 보통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간의 경쟁의 강화로 나타나고 과열 입시 경쟁 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학생부는 특정 교과만을 측정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파행성을 초래합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학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전문 영역은 교무 회의가 의결 기구 화되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해방 후 열세 차례나 바뀐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나 행정을 위해 교육이 희생되거나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교육정책이 바뀌는 불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봅니다. 열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마음을 닫고 있다면 진정한 교육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 개혁을 교육부가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안된다고 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우리의 절박한 교육문제를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개혁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교육 내용의 개선된 부분이나 대학 진학에 선택권의 폭을 넓혀 놨다는 점 , 학교 운영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1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에서는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는 거론 대상에서조차 제외 당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육 문제가 개선된다면 교육 개혁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건강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교조와 같은 단체는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에서 조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선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과 언론 편성 권의 자유 보장,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우리 시대가 이루어야 할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의 발전도 복지사회의 건설도 요원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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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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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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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주 주말에 올려주시는 이 내용만 잘 숙지하고 활용해도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있는 부분까지
    접근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특히 마지마 문장이 마음에 와 닿네요.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 봐야 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5.04.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나 단순 처방입니다.
    그때그때 응급처치만 합니다.
    기본적인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신분상승이 가능한 세상이라면 그나마 통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막혔잖아요.
    정말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강자들의 자식들에겐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만 전수해요.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2015.04.26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③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⑥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⑧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방식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표결의 원칙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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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되찾는다면
    학교 재단이나 학교장의 비리는 단박에 뿌리 뽑을 수 있겠지요?

    2013.04.0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에서 연락와 학운위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013.04.0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알아 갑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2013.04.0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살자

    그넘의 위원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는지~~ 종이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교장이나 관리자들 잘못하면 징역살게해야지 나쁜짓 안하지 . 오늘 아침뉴스에도 미국애틀랜타 교육감 징역 45년이더만
    위원회고 뭐 자꾸 쓸데없는데 예산낭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 살인범도 마찬가지 미국은 사람안죽여도 45년인데 우리나란 사람죽이고도 7년, 8년이니 이건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법인지 모르겠네

    2013.04.01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번에 엄마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운영위원이 봉사직이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엄마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아빠들이 운영 위원회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일하는 것과 뭔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교 운영위원들이 자기 소리를 못낸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봅니다.

    2013.04.0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세요.

    2013.04.0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반인은 잘모르겠지만 학교생활이 40년에 가깝고 연구에다 운영에다 지도 및 아울러 알만큼인 알고있지요?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 하교운영을 얼마나 알고있느냐의 말씀은 죄송 하지만 너무 교만한 말씀 같군요?
    저역시도 교만스럽게 말한다면 못할것이 없지요 운영도.....죄송합니다......^^ 정성심

    2013.04.01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운영위원회..선거철인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0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구 갈께요 ㅎㅎ
    의미있는 오늘이 되셔요!!

    2013.04.01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군요... 사실 입후보 하라는 문서가 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선지... 후보 등록이 곧 선출이더라구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네요? 얼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13.04.01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작년 운영위원회 기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보다보니 정기적으로 모인 운영위원회만 8회,
    그 이외에 임시로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공개된 자료만 봐도 상당히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여러 학교 관련 주변 환경들까지 변화가 심하다 보니,
    운영위원회가 바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제대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2013.04.01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한 주를 보내세요~

    2013.04.01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맛바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맨 먼저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뒤 법적인 제도를 정확히 알고 모든 일을 애정으로 처리하는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2013.04.0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유익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04.02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04.02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을 아는 사람이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끝난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 그리고 졸업한 자녀의 학부모위원의 빈 자리를 채우는 보선이 한창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선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의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교육감선출권이 없는 학교운영위원은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대로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할 막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일은커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이나 책임을커녕 회의진행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학교장이 낸 안건에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이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2년 임기동안 단 한 건의 안건도 제출하지 못하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학부모도 없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3월이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마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린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저런 사람이 왜 운영위원이 됐을까?

 

운영위원 중에는 가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르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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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운영위원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동참이 중요 하네요.
    좋은 목욜 되세요.^^

    2013.03.21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솔직히 관심도 갖지 않게 돼고... 이런 일을 했다며 학기말에 가져다 줘도 시큰둥 보게 돼요.
    뭘 했나... 정확히도 모르겠더라구요. 학기초에 늘...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2013.03.21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죠.어떤것이 선후를 따지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죠.실례로 운영위원의 활성화만 제대로 된다면 모순점을 나름대로 막아낼수 있겠죠.이것이 치마바람의 형태로 발전하지 않으면...

    2013.03.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운영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저학년일 땐 서로 하겠다고 나서던데
    어지간히 컸다 싶으면 그 또한 시들해지더군요.
    저야 학교 근처는 늘 멀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2013.03.21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게 취지대로만 되면 좋을텐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2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3.21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제 아이 학교의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운영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참교육님 말씀대로 이름 적어낸 사람을 당선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를 눈도장 찍게하기 위한분들...가끔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운영위원을 하실거예요.

    2013.03.21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고민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운영위원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운영위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3.03.2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직히 교원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건강하고 원활하게만 돌아갔어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13.03.21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책임있는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학운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니..
    처음 시작하려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가지신 다양한 경험을 사용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20대가.. 30대에 학부모가 되고 30~40대에 학운위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역시나 자신의 능력을 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학운위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께 학운위의 내용과 권한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사나 학부모나.. 모두들 좋은 학교를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은데..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다보니 서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하면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학운위의 목적이 아닐까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

    2013.03.21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학부모로써 부끄럽네요~ㅎ
    운영위 참석할 형편은 못되지만, 가입하고 추천은 꾹 눌렀어요.ㅎㅎ
    선생님 좋은 글 많이들 보셨으면 해서요~

    2013.03.21 19:08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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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

다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고 철학없는 정책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장 승진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다 아는 얘깁니다. 


교과부는 1995년. 학교운영의 모순을 그대로 둔 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로... 물론 사립학교는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로 말입니다.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선다면 결코 학교개혁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뒤에서 속앓이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나서는 용기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한 학교는 여전히 변화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됐을 때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철학이 없는 학교장의 독선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사꾼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개념 없는 학부모와 지난 세월 영향력을 과시하던 미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전직 교육 관료나 교장출신들, 교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교를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너지 못하신다고요? 처음부터 교육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정도만 읽어 보셔도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꿉시다.


학교운영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외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학교재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도록 학교 살림을 규모 있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액수 및 징수방법을 결정하고 사전에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계획과 집행을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불법모금이나 학부모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규칙을 교사,학생,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급식업체 선정, 식자재 검수, 급식검식모니터 활동 등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안전하고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앨범소위원회 활동으로 졸업앨범의 값은 낮추고 내용과 질은 높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앨범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복값을 낮추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예산과 도서구입 등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도서실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은 이번 신학기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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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갑니다..
    일요일 편히 보내십시요..

    2012.02.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면 좋게 바꿀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2.19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관자가 된 기분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2.02.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희 집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집이라
    학교운영위원회에게 함부로 못 한다는 ..ㅠㅠ
    그렇지만 요새는 여차하면 비판하고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12.02.1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 운영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많네요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2012.02.1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된 학운위 해야 하는데 말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글을 읽고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2012.02.19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정말 너무 어려운감이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2.1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직운영위원

    과연 저런 권리가 보장될까요?
    약간의 협의만 있을뿐 교장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학교입니다.

    2012.02.19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질 부족인 학교장의 경우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운영위원을 왕따 시키고 자기 의도대로 가더군요,
      그런 경우 이쪽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학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교장 뜻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2.02.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골은 더 합니다. 손바닥 비비고 술먹기 친구일 뿐이죠.
    거수기라는 표현이 딱 입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거드름 떨고 다니는거 보면 웃기다 못해 죽을 지경이죠.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읽어도 독해를 할 줄 알아야죠. 없애는게 낫죠.
    교장 뒷바라지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면...

    2012.02.19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의감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관건이네요.
    항상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군요.

    2012.02.19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을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이나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도 몰라서야...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만큼 좋아질 수 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9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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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구나.. ㅡㅡ;;
    여기 프랑스는 9월이 신학기라 까먹고 있었어여 ㅎㅎ
    긍까~ 그 세월이 얼만데 까먹어 까먹길 ㅡㅡ;;; ㅎ
    암튼 학교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를 먼저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당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여, 참교육님 ^^*

    2012.02.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봐줄 거라는 계산으로
    기를 쓰고 운영위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2012.02.1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고
    개인의 영달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교육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맡으면 좋겠죠?..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운영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학교 발전이 건전한 쪽으로 감으로
    신학기에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네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이사진 이런 조직들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으니 ㅠㅠ.
    선생님 제 글을 늘 SNS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보니 페북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안되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2.02.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처럼 학내권력다툼과 교사밥그릇챙기기, 학생에 대한 무책임 으로 똘똘 뭉친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보슈, 당신 아이피나 밝히고 댓글좀 다시지. 이 네티켓의 기본도 모르는 님하!! 당신이나 잘하세요~.^^

      2012.02.16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앨범 납품업자와 관광업자가
    왜 학교운영 위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할텐데요~

    2012.02.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의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을 맡아
    꿈나무들을 정성들여 가꾸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마지막 한줄에 답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한다면 교육은 계속해서 정체되겠지요.
    생각있고 열정있는 분들이 학교를 이끌어줬음 좋겠어요.

    2012.02.16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학교가 좋아진다는 말씀
    오늘 이해하게 되었고 적극 공감합니다.

    2012.02.1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 정말 의미있는 포스팅입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이 되고 싶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학교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02.16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이말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하는거랑 똑같네요~

    2012.02.1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1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할 일 없었습니다.

    2012.02.1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위원회 하면 비리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질 정도죠.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애매한 단체이기도 한 위원회입니다.

    2012.02.16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글쎄...

    최소한 전교조 출신이나 유사단체 출신 혹은 후원한 경험이 있는자만 제외하면 거의다 ok??

    2012.02.16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운영위원은 되도록이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진모

    (유치원에서 유아 심장마비 충격사)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대,감금해서 쓰러진 아이를 119도 부르지 않고
    응급실도 없는 동네병원으로 데려가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두고 119에 신고하지 않는 유치원은 무조건 폐쇄키시고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라면 최소한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49514

    2012.02.16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학교 운영위원회.. 단순 명예직에 머물러서는 안되겠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
    보다 전문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학교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리라 봅니다.. ^^

    2012.02.16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하게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사회전반에 만연한 구조적인 모순을 얼마든지 풀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민주주의 외를 쓴 가짜 민주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게 교육문제다.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사교육업자를 학교에 불러 과외를 시키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시장에 맡긴 게 그렇다. 사교육이란 학벌이 만든 문제로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면 사교육은 저절로 줄어든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다. 학운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것도 결정적인 실책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본질적인문제를 풀어야 할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곤 했다. 사회민주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 자치행정의 들러리를 만들기도 했던 게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혹은 심의 기구인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사칭하고 내용은 전혀 볼 게 없는 껍데기 기구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요, 말잔치다. 그렇게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민주주의의 원칙, 주권재민의 원칙이라도 세워놓았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기구를 많았다. 서울민국을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기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다 토착세력에 밀려 실패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기본을 세우고 내용을 채워 가야 하지만 빈번히 저항세력에 밀려 실패를 거듭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학운위를 설립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설립 초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나도 그런 기대 때문에 학운위원으로 출마해 산적한 학교의 모순을 개선하려고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제교사’로 매도당해 교장에게 미움만 쌌던 일이 있다. 나뿐만 아니다. 당시 수많은 학부모와 진보적인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학운위는 법적인 기구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의결기구가 아닐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학운위는 분명히 ‘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도의 의회에서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학운위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이유가 뭘까? 물론 학운위원들의 권리의식이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한계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없는 사립중학교까지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학을 비호하려는 세력들의 의지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이 학부모회 학운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부모의 권한과 공공적 책임, 배움공동체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교육문화 실현,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에 불과한 학운위. 현행 지자체가 만든 조례에 근거한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을 담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러한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학운위를 제대로 된 학운위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부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단다. 혁신학교를 설립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학운위를 통한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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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러리라는 말이 딱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힘 쓸 일은 많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취지에 맞도록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1.11.22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같은 분만 교육계에 가득하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텐데 말이죠..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꿀수 있길 바래봅니다^^

    2011.11.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뚫린입 이라고 함부로 말할수 없는 중요한 교육지계 입니다
    선생님의 뜻과 같이 이나라의 가는길이 교육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라 관계자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고민이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

    2011.11.22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뭐든 우리나라는 변화를 줄려고 하지 않는거 같아요
    조금 맞춰서 투명하고 좋은 학교 좋은교육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점.. 언젠간 바뀌겠죠?

    2011.11.2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월이 갈수록 더 투명해져갔으면 하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11.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록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으나, 그래도 조금씩 변해갈 학교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언젠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운위가 만들어지겠죠? ^^

    2011.11.22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은 이름뿐인 학운위군요
    하루빨리 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11.22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도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겠죠?...

    2011.11.22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윈위 활동을 해보니까. 솔직히 자문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2011.11.22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와우!~~~~
    공감되는 내용 멋져요
    즐거우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

    2011.11.22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1.11.22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그래서 블로그게 소원했군요.
      몇번 갔다가 헛걸음했었는데.... 아침에 잠간 가보고 왔습니다.
      실비단 안개님이 너무 무리하셨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르신께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2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13. 핵심을 피하다 보니 매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건가봅니다..
    언제나 제대로 되려나??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11.22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학벌의 족쇄가 사라지면 사교육 열풍은 자연스레 사그러들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시도가 결실을 맺고
    곽노현 교육감도 어여 나와 같은 결실을 맺고...
    그러다 보면 참교육으로 한발한발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2011.11.22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올바른 제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제도를 실행하는 행동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잘봤습니다!

    2011.11.22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벌써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 예비학부모 입니다.
    오늘 FTA도 처리된걸로 보아 이제 어찌 해야할지 암담할 뿐이네요..

    2011.11.22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은 이미지 검색에서-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의 예ㆍ결산과 선택교과ㆍ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ㆍ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게 학운위가 하는 일이다. 학운위는 학생 수에 따라 의원 수는 7~15명으로 학부모 40~50%, 교사 30~40%, 지역사회 인사 10~30%의 비율로 구성된다.

학운위에 참가해보면 학교가 왜 민주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운위의 목적이나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났던 학운위원들 중에는 학운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었다. 학운위는 이름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비록 자문 혹은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운위가 법적인 기구인지,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학운위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법적인 기구다. 학운위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직접선출에 의해 당선된 대표들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학교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다. 교사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중에는 임기 내 학교운영에 대한 단 한건의 안건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지하고 통과시키기 일쑤다.


교사위원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위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을 성향을 보면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근평을 잘 받아야 하는 교무부장이나 친교장성향의 교사들이다. 이런 성향의 교사위원이 학교운영에 창의적인 안건을 제출하거나 학교장의 운영에 견제를 기대한 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지지해 줌으로서 승진이나 이동에 유리한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참여 하는 경우가 많다.

                                      <학운위원이 하는 일>


학부모위원들은 어떨까? 특별하게 신념을 가진 학부모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교장선생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처신하다. 이들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자신의 전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앨범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이때의 대부분의 학운위원들은 학교장이 원하는 수의계약으로 손을 들어 준다. 교복이며 앨범 그리고 학생수련회에 왜 해마다 잡음이 그치지 않는지... 학운위원들은 책임을 절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지역위원은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학교경영에 운영위원으로서 제몫을 할 수 있을까? 지역위원은 자격요건과는 다르게 대부분 전직 학교장이거나 혹은 교육관료 출신의 친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이 안건심의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결국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마련이다. 이런 성향의 학운위가 설립취지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지역위원으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특색 있는 학교도 만들기 어렵다. 학교장이 경영에 대한 민주의식이나 철학이 탁월하다면 학운위가 구성되면 먼저 학운위원 연수부터 실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런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운위가 설립, 운영된지 20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학운위 시행령이 바뀌어 학운위원들의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이 배제되자 학운위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 이제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 되다시피 하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학기 초가 되면 단위학교별 혹은 교육청단위의 학운위원 연수가 요란스럽게 시행하지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학운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밴치마킹할 선진지 견학예산을 세우고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학교는 얼마나 될까? 

어쩌다 전교조 성향의 교사들이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학운위원에 당선되면 끊임없이 학교장 편(?) 사람들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식민지시대나 있을 법한 교칙이며 권위적인 생활지도, 그리고 경영과 계획이 따로 가는 학교교육계획, 말로만 특기적성인 보충수업 등 창의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집행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급식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거창한 교육개혁보다 가까운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특색있는 학교로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신창이 된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철학도 신념도 없이 내 아이에게 혹여나 이익이 될까봐,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해 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운위로는 할 수 잇는 일이 없다. 교육을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면 학교를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장의 교육철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 없이는 학교도 교육도 살려내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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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16 05: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가 살아나면 학교교육도 자연 살아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2011.09.16 06: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노력만 뒤따른다면 충분히 고칠수있을겁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11.09.16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은 많이 차이나지요.

    잘 보고가요.

    2011.09.1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엉망으로하면 없는만 못하죠?..
    허울좋은 이름뿐인 위원회가 너무도 많은 현실입니다..

    2011.09.16 06:44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잘만하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가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9.1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원위를 참석해봤는데 거의 나무토막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학교장이 제출한 자료 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주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2011.09.16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치라는 개념이 구성원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면, 자치를 위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있다해도, 무용지물인 사례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는 그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것이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같습니다.^^

    2011.09.1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든 단체들이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 운영했다면
    학교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지요?

    2011.09.16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무너진 교육이 제대로 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1.09.1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또다른 특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나서지 않으면 결코 진화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의 두 얼굴이 아닌가 하네요.
    참여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독재가 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011.09.16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 나아질꺼라는 희망을 가져야겠지요

    2011.09.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 보고 갑니다.
    희망을 가져야겠네요. :)

    2011.09.16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 아이 학교는 학부모 위원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비품도 새로 잘 교체가 되고, 아이들도 등 하교도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봉사하시는 부모들과 상호작용도 잘 되어야 하지만요..)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리나 그런 말은 못들어봤어요...
    전 학교 일을 안해서 잘 모르지만 주위에 학교일에 열심히 하시는 엄마들 애기 들어보면
    학부모 위원회에서 바른말을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글을 읽으니 우리 학교가 참 좋은 듯 합니다..^^

    2011.09.16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기구가 잘 운영되어 교육을 올바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1.09.16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이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일화는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당시 이 지역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됐던 얘기다.

"박선생님! 글세 내말 좀 들어봐요. 어제 시내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했더니 글쎄 날보고 선생님은 요즘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까?"하고 묻지 않겠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학교 교사를 모른다 말이야?" 박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 선생도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기는 나도 며칠 전에 결제를 맡으러 교장실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과목이 뭐더라?"라고 하지 않겠어?" 똑같은 질문을 며칠 전에도 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지 6개월이나 지냈는데 길에서 인사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무슨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그 때 함께 근무했던 교사가 만나면 이야기 거리가 되곤 한다.

새 학기가 되어 학급 담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생파악이다. 학급학생 개개인의 인적사항이며 성격,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담임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담임의 첫 번째 임무는 학생파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가 40년 가까운 교사생활을 하면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사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교장을 해 보지 않아서 교장 학에 상담 따위는 안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책임자는 그 사회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선결문제가 아닐까? 새로 발령이라도 받아오는 신임교사라면 자신이 수 십년 동안 겪어 온 교직생활의 경험이나 철학을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면 교직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철학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 온 사람의 경륜이야 도움이 될 리도 없지만..." 유능한 교장으로 소문난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

학교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학교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선생님이 담당한 일을 하시려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른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교장이 있으면 학교가 얼마나 신나는 학교로 바뀔까? 학교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인정하는(주로 아부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편애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모든 교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교사와 자주 만나 인정해 주는 척 하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만든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이라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교사를 멀리한다. 학부모들이 담임의 하는 일이 맘에 안 들어도, 집안에서 부부간에 욕을 하면서도, 학교에 찾아가 따지거나 전화 한번 못하는 이유가 "찍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누구누구 아이 엄마는 조심해야 해!"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학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담임에게 인계까지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없다.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도 마차가지다. 직원회의에서 바른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선생님은 경영자의 눈에 찍히고 만다. 이렇게 찍힌 교사는 그 날 이후부터는 경영진으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교장에게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교사들은 그런 자살행위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

"나도 경륜이 쌓이면 교장이 되어 좋은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꿈을 가진 신임교사들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 몇 달만 근무해 보면 그런 생각을 포기하고 만다. 우리사회에서 교장이 되는 길은 형극의 길(?)이다. 학교장의 성향이 어떤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안다. 어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같은 교사위원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해한다. 마음을 열고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진솔한 논의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위원이 아닌 평교사에게 공개의 원칙을 알려주기는커녕 회의결과조차 몰라주기를 바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공개원칙을 주장하는 운영위원이 있기라도 할라치면 못이겨 몇 자 적어 흑판에 게시하고 만다. 학생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학교를 만들자고 하면 동의할 교장이 몇이나 될까?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교장일수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학생으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 회보라도 만들어 교사나 학부모에게 결과를 공개하자고하면 전국의 학교장 중 과연 몇이나 동의할까?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의 행운이다. 철학을 가진 교사가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하나 하나가 학생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초임 발령을 받아 교육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교장선생님에게 "아이사랑의 비결이나 교직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해 준다면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느냐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전교조에서 왜 개방형 공모제 교장을 주장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교육을 살리자는 수많은 구호가 나와도 지극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교장승진제나 공모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거창한 교육이론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교사회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도 있다.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교장, 사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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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로 3박 4일간 휴가를 갑니다.
    며칠동안 불친님 방문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본 제주도 모습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1.08.23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셨어요 참교육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껴도 마찬가지고...ㅠ

    멋진 제주도 여행되세요^^

    2011.08.24 06: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갑니다 휴가 잘다녀오세요~!

    2011.08.24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인 거네요. ^^;;

    2011.08.2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 말씀입니다 ㅎㅎㅎ

    2011.08.24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즐겁고 행복한 제주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2011.08.24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기가 막힐일이네요.
    교장이 본인학교 교사를 못알아보다니요~~ㅠㅠ
    정말 교장이 바뀌어야겠습니다.

    2011.08.24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들이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교장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2011.08.24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장이 바뀌면 교사도 바뀌고 학생도 바뀌고 학부모도
    모두 변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죠.

    2011.08.24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2011.08.24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
    교장은 누가 감시하죠?
    흠 학교도 골라서 보내야 겠군요.
    잘보고 갑니다 ^^ /

    2011.08.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교육 참민주 참사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그럼 직장의 주인은 누구죠? 또 주민의 발이 되겠다던 지자체의 주인은 누구죠? 아직도 이런 감언이설을 믿는 순수한(?) 영혼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필경 그말을 이용하여 당신을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속지마세요.

      세상에 주인은 없다,,,고로 학생과 교사,주민,공무원,모든 사람이 주인이다.....이 말도 모순.
      모두 주인이면 주인의식 없음.
      주인의식이란 남을 더 일시키기위한 속임말

      2011.08.24 17:51 [ ADDR : EDIT/ DEL ]
  12. ㅎㅎ맞아요.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확고하면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있지요.
    워낙 개방적이라서 요즘은 확실하지 않으면 반발도 만만찮거든요.

    잘 보고가요

    2011.08.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교육 참민주 참사람??

      이 논제가 틀렸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갑이 아닌 을이니까 갑의 철학에 따라가는거...

      교육감 빨간 철학에 따라 지금 온통 빨간물결이 요동치잖아요,.

      지금 이 이론대로라면, 머리는 수천개요 발은 없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생각은 왜들 안하시죠?

      논제를 내세웠으면 대책을 제시하세요. 전교조과 곽노현이 주장하는,,이런 대책만이 유일한 겁니까?

      2011.08.24 17:57 [ ADDR : EDIT/ DEL ]
  13. 참교육 참민주 참사람??

    온통 현정부 비판에 지들 잘났다는 글밖에 없네,,

    나라 팔아 부카니스탄에 바치는게 민주주의인지,,,슨상님과 놈현,,전교조,,,,한국내의 30%를 차지하는 좌익주의가 애국인지,,,잘 판단하고 글쓰시길~~

    최소한 자아성찰이나 회개정도는 해야 사람아니야? 자기들은 무조건 잘났고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악마???

    2011.08.24 17:4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곽노현과 전교조에게 묻는다

    빈부 차이없는 무상급식 자체는 좋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데,,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1)
    XX 초등학교 수학여행 공고
    여행지 - 중국
    1안 - 항공기 이용 8.25 09:00 인천공항 출발~10:00 중국 도착, 8.30 10:00 중국출발~11:00 인천공항 도착 \ 54만원
    2안 - 선박 이용 8.24 18:00 연안부두 출발~8.25 09:00 중국 도착, 8.29 20:00 중국 출발~8.30 09:00 연안부두 도착 \ 15만원


    예2)
    OO 고등학교 수학여행 공고
    1안: 여행지-호주 7박 8일 비용 \ 400만원
    2안: 여행지 -일본 4박5일 비용 \ 150만원
    3안: 여행지 - 경주 2박3일 비용 \ 10만원,,,,,,

    과연, 이런 문제에서는 빈부격차/차별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1.08.24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 생각할수록 어려워 지네요 ㅜ_ㅜ

    2011.08.24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학운위다. 학운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15년이 지난 지금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운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10.7.12), 전국 3개 권역 의견수렴(‘09.7~8),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10.9.15)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선 제고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경제적 부담 관행을 근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전후에 심의 안건이 학교운영위원, 일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이권 개입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에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 학부모와 학생 및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를 위해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생활 관련 안건심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생대표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문가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일과 후 주말회의 개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비율 자율화, 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활성화해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를 내실화,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학교운영위원 연수, 갈등 관리 등을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컨설팅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두고 지엽적인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학운위를 개혁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량화된 안에 다름 아니다.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문제가 해결해야 한다. 

첫째,
우선 사립은 자문기구로 공립은 심의기구로 된 공사립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꿔야한다. 법적인 의결권이 없는 학운위를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의 차별화는 폐지해야 한다. 선택권이 허용된 사립고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학운위를 공립과 다른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학운위를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사립 중학교는 공립과 같은 기구로 바꿔야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사립중학교가 공립과 다른 기구로 운영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다.

셋째, 학생의 학운위 참여는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참여를 반대하지만 학운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배우는 산 경험장이다.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험장을 가로 막고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위 사진은 자료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교과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학운위의 투명이나 학운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은 학운위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투명한 학교운영회는 학교장의 친위대격인 학운위로는 어림도 없다. 비판을 거부하고 이해관계나 교장에게 자식 눈도장 찍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투명한 학교’도 기대할 수 없다.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바꾸지 않는 한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도 헛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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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이 잘 이뤄지지않고 있군요.
    의결기구로 바꿔져야함을 알고 갑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2011.06.18 06: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8 06: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8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상원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학운위 윈원장입니다.
    아쉬움이 많으면서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야만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1.06.18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참여했는데 학교 방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라 더 그렇습니다.

    2011.06.18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만 민주주의지..정말 거꾸로 가고 있군요..흠

    2011.06.18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조삼모사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1.06.18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씀에 공감 지지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제시하는 내용을 반박, 비판, 거부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공감하고요.

    학운위가 의결권을 갖게되면, 또 재단이나 학교는 학운위를 자기들쪽 사람들로 채우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지요. 결국 관계자들의 최소한의 합리성과 민주주의 의식이 없이는 아무리 개혁적인 제도라 해도 제대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1.06.18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9.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2011.12.31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7 05: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언제?

    2012.04.04 04: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 먹었습니다.

    2012.04.05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1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한 사회의 질(質)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제도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좋은 사회도 민주주의도 꽃피우기란 불가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할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다. 5·31교육개혁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좋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사진출처: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이러한 학교운영위원원회가 그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된 후 운영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주어짐으로서 학교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이비(?) 운영위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권이 운영위원이 아닌 도민전체가 행사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좋은 학교란 좋은 지도자가 이끌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학교장이 탁월한 지도력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도자들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학교장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수록 학교장을 도와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운영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우선 구성원의 일부인 교원위원부터 보자. 지금까지 교원위원으로 진출되는 교사들 중에는 승진을 위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야하는 절박한(?)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보다 학교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학부모위원은 어떤가?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는 모든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바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장선생님에게 내 아이가 좋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없지 않다. 심한 경우는 임기 내 단 한 건의 안건조차 제안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앨범업자나 부교재관련업자(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들이 진출해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보나마나 이런 사람일수록 학교운영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에 가시면 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간접선거(미리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로 선출되는 지역위원 중에는 학교장과 인간관계가 좋은 선후배나 지역의 명망가가 선출되기 일쑤다. 당연히 소신이나 비판보다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소신 있는 교사,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학부모, 학교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 학교라면 학교운영은 성공적이다. 이제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뽑아야 할지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