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없어지나

분노사회가 만든 폭력 ‘묻지 마’ 범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33살 남성, 조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를 해치고 싶다"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 187건 중 67건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0대가 34명이며 14세 미만도 다수라고 한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묻지 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균 나이가 27.4세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들은 검거된 후에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혹은 ‘관심받고 싶다’고 했다. 10~20대들이 이러한 절규는 범법자의 폭력성 때문이기만 할까?

<생면 부지의 ‘묻지 마’ 범죄 왜 일어나나>

‘묻지 마’ 범죄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이를 가리켜 '무동기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한다. 묻지마 범죄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악하다는 점이다. ‘나무위키’는 「묻지마 범죄가 첨단기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과거에는 숨겨져 있던 진실이나 쉬쉬하던 일들을, 심지어는 허위사실도 유포되면서 표면의 현실 세계로 이끌어 구성원간 소통이 부족해지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매체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려 집에만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중 위처럼 자아성찰보단 책임전가를 할려는 성향이 강한 자들은 끝내 오갈 데 없는 분노를 불특정다수에게 폭발시킨다는 것. 사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당시 사회가 워낙 혼란스럽고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던 시기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이라 인터넷 언론이 빈약했기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많지 않다고 한다.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 사라질까>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벌이자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해 유정주(민주당)·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 의원의 안은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를 부활하면 '묻지마 범죄'와 같은 끔직한 범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해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정한 사회에도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날까>

공정한 사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누구나 기회를 보장 받는 사회,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에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까?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온통 지뢰 밭이다.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젖먹이들조차 스마트 폰에 담긴 폭력물을 보면서 자라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폭력 게임에 빠져 있다. 청소년들조차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손에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에는 온갖 폭력물투성이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살인, 방화, 폭력, 선정성, 과소비를 충동질문화가 건강한 삶을 좀먹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 희망이 없는 양극화 사회에 반발하는 분노를 덮으두고 개인의 폭력성만 규탄한다고 ‘묻지 마’ 범죄가 사라지는게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묻지 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묻지 마’ 범죄는 개인의 폭력성 때문이라기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요, 양극회사회에 대한 보복극이다. 이런 범죄를 형을 무겁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분노 사회에 대한 저항 ‘묻지 마’ 분노를 해결하는 길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행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