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83건

  1. 2019.05.03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1)
  2. 2019.03.13 망국의 사교육비 못 잡나 안 잡나? (6)
  3. 2018.11.22 합천서 학운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4)
  4. 2018.11.16 학부모회 법제화보다 학교자치가 먼저다 (14)
  5. 2018.10.28 인기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 할 일은 많아요 (3)
  6. 2018.10.23 사립유치원 문제 엄포로 해결할 일인가? (4)
  7. 2018.10.07 세계에서 유일한 유치원 영어교육 부끄럽지 않은가? (3)
  8. 2018.09.09 학교민주화는 학운위부터 민주화해야... (1)
  9.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10. 2018.07.31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8)
  11. 2018.07.26 유아영어 교습비 216만원, 하루 8시간35분이라니... (10)
  12. 2018.03.19 인공지능시대에도 사교육이 필요할까? (3)
  13. 2018.01.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왜 논란거리인가? (3)
  14. 2017.12.19 겨울방학, 학원보낼 생각부터 하는 엄마들... (4)
  15. 2017.08.17 아빠와 함께 하루 6분, 정서교육 포기한 부모들... (5)
  16.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17. 2017.08.09 학교 안에 만든 학원 방과후 학교 알고보니... (4)
  18. 2017.05.22 아이 건강보다 사교육이 더 중요한가? (6)
  19. 2017.05.15 어쩌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8)
  20. 2017.05.11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일까? (3)
  21. 2017.04.2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생각부터 바뀌어야... (7)
  22.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23. 2017.03.04 알파고시대, 아직도 과외 못시켜 안달하세요? (9)
  24. 2017.02.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4)
  25. 2017.02.04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4)
  26. 2017.01.18 5세 유아 84% 사교육...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5)
  27. 2016.09.24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4)
  28. 2016.09.11 학교운영위원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
  29. 2016.09.03 학생이 주인이라면서 주인 배제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 (3)
  30.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지난 4월 29일은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30일은 경기도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내가 겪은 학교운영위원 시절의 생활을 떠올리며 새로 당선된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 강의를 강원도에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경북 경남, 부산 충북...등 여러 곳을 다녔지만 학운위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학운위를 왜 만들었으며 학운위원들의 권리 의무...를 강조한다. 무보수 명예직(?)... 남들이 별로 맡기를 좋아 하지 않은... 어쩌면 학교장이 듣기 싫어 하는 비판도 불사(?)해야 할... 엉겁결에 맡은 학운위원이지만 임기 중에 자신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무너진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학교를 좀 더 민주적인 학교로 좀 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나름 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서 시작한게 벌써 4반세기에 가깝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학운위원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서 또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장의 학운위원에 대한 인식이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위원은 조심스러운 협조자로, 또 학운위원의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운위원이 구성되면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보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학교운영에 대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2~3년 학운위원 임기 중 학교에 학운위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학운위원들도 없지 않다. 강의를 하러가서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규정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대부분이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다. 규정뿐만 아니라 학운위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는 4월이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연례행사처럼 한다. 그런 연수에 참가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원론적인 얘기뿐이다.

강사도 대부분 실제로 학운위원을 해 본 경험자가 아니라 대학교수나 교육청의 학운위 업무담당자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고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들러리 역할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도 없지 않다. 왜 회의를 10시부터 2시간 정도 그것도 연간 4회정도 형식으로 치르는 운여위원회에 자리를 채워주는 식으로 참여하다 마치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학운위원이 출범하면서 당시 보수적인 학교장의 독선과 비리를 지적하다 충돌을 하던 경험을 새로 시작하는 학운위원들게 경험담을 들려 드린다.

운영위원회에 한 번 정도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거창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듣기보다 학교현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이 해야할 일들을 들려 드리면 참 신선하게 받아 드린다. 한가지. 열린 교육청이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이나 학교장이 함께 참여한 연수에는 필자가 하는 강의가 기분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주교육지원청에는 3년 전에도 외부강사인 필자를 초대해 특강을 했던 적이 잇다.

지난 29일과 30일 파주와 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필자가 강의한 강의안을 PPT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주제처럼 “인기없는 학운위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걸 한가지 놓쳤네요. 학부모운영위원님들 밴드나 카톡을 따로 만들어 평소 소통도 하시고 안건이 일주인 전에 배포가 되면 안건을 놓고 함께 진지한 의견도 나누시면 좋겠네요. 특히 예결산소위원회나 학교급식소위원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연수비를 증액해 강사를 초청해 연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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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교육비 19조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29만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한 약1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중고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교육부는 어린이들에게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어린이와 학생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곳, 학생이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우며, 사회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길러내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발전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답해 놓았다.


교육부의 답변처럼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김상곤교육부장관은 1년 3개월동안 참으로 무능한... 제대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다 물러났다. 김상곤 장관의 뒤를 이은 유은혜장관은 어떨까? 지난 10월 2일 김상곤장관의 뒤를 이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어차피 취임사대로 일을 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보지 못했으니 취임사에 섭섭해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고 성적으로 사람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역대 사교육비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그의 취임사는 한심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교육부안내 문자에 소개한 글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 이런 뜬 구름 잡는 취임사를 할 수 있을까? 벌써 취임한지 6개월이 됐지만 교육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일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예고 없이 복도를 지나가 보라.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에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기막힌 현실을 방치하고 그런 취임사가 나오는지... 교육이 없는 교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 난 현실을 교육부장관이 모르고 ‘미래교육위원회’를 만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할까?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어기고 모든 학부모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 학원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날밤을 세워도 괜찮은 나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못 믿어서 EBS방송국에서 시험문제까지 풀어주고 임용된지 몇 년도 안 된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 점수를 준비하는 학교.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고 교사들은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만드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입학준비를 하는 학원이 된지 수십년. 그 잘난 교육학자들. 언론인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어떤 희생도 마다않는 학부모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지난 몇 년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여론수렴을 한다고 몇 년을 보내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평준화시키는 입시제도만 바꾸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지식을 주입해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기는 입시전형방법만 바꾸고 있으니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 교육 그대로다. 이런 교육으로 정말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 있기나 한가?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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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

경계를 넘어가는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

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 바라보다

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hwp



도종환의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의 일부다. 나는 가끔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가면 이렇게 시로 시작하곤 한다. 학교가기 싫다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나 하는 아이들, 교과서는 뒷전이고 EBS강의를 더 즐겨 듣는 아이들... 학교는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좋은 학교도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후 달라졌다면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에 따라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하는가? 

'집중하는 아이 3. 내처 자는 아이 5. 잡담하고 노는 아이 10. 딴생각 하는 아이 30. '그뿐인가. 수업 도중 예닐곱은 '화장실에 간다'며 흐름을 끊기 일쑤이다. 개중에는 흡연 욕구를 이기지 못해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 '한 대 꼬슬리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도 있다. 시사저널이 쓴 <학생도 선생도 학교 가기 싫다”>는 기사 중 일부다. 어쩌다 우리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학교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조금 아주 쪼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학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교를 바꾸는 길이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이 아닐까?

학교가 이 지경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되면 대동소이하다. 겉으로는 학교지만 사실은 학원과 다르지 않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 이상한 곳(?)이 학교라고 하면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화 내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들의 감옥(?)이 되고 만 이런 학교를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 똑똑한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이 속수무책으로 구경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혁명을 하지 않는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학교. 이 공간에 학교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합천교육청이 주최하는 ‘2018년도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연수에서 학교운영위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돌아 왔다. 나는 강의를 시작하면 가끔 도종환이 핀란드를 다녀온 후 쓴 북해를 바라보며 나는 울었다는 시를 읽어주면서 시작한다. 학교라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꿈을 키우는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핀란드 청소년들을 비교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강의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다. 주제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학교운영위원이 왜 되려고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서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hwp을 짚고 나서 시작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연수에 가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임기,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의 기능, 회의 운영..이런 식이다. 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시기와 성격, 조직...과 같은 초중등교육법 제 31~34조며 시행령 등 법률적인 내용만 전해준다. 학교현장에서 경험이 없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을 수 없다. 필자는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2007년 정년퇴임까지 거의 대부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했다. 정년 퇴임 때까지 7~8명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으로 함께 했다. 그들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학교운영위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원의 연간 활동계획.hwp

지금은 그런 학교가 거의 없겠지만 학교장 왕국인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가 당연직인 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섰을 때 교장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했을까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 당시에는 학교급식도 학교직영이 아니라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 위탁업체와의 계약비리며 앨범이며 교복선정과정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이런 현실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위원이 얼마나 같잖았겠는가? 내가 낸 세금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복지에 함께 나서야할 학부모위원들은 늘 학교장 편이었다. 당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다.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엄동설한에 당시 유행하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가 시퍼렇게 얼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다 못해 교복을 치마와 바지를 혼용하자고 제안했다가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전통 있는 여학교에서 여학생답지 못하다는 공격을 받았을 때는 허탈감을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학교 분위기에서 교복까지 입찰로 구매하도록 했으니 교장모임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앨범정도 남았지만 투명해진 학교에 푼돈 챙기겠다는 교장이 있을리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부터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교사위원으로 진출(교사가 기피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하는 경우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간섭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학교에서 혹은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의 노력은 옛날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것은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승진이나 이동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교장은 아직도 교장왕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hwp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는가?, 월별 학교운영위원이 할 일은 무엇인가? 회의록은 기록 후 다음회의 때 확인 통과시키는가?, 첨예한 안건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거수로 결정하는 일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당연직운영위원인 학교장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는가?, 10억이 넘는 학교예산을 한 두 시간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지는 않는가?, 학교급식은 식습관개선을 위해 노력하는가?, 학교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심의 하는가?.... 요약하면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부터 교과서며 소풍(수학여행)에 이르기 까지 학교 경영의 모든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나는 학교운영위원회 강의를 하러 가면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 학교는 학생동아리활동 예산 배정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수학여행을 보다 교육적인 곳을 선택해 다녀오는가...와 같은 문제까지도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인권을 무시당하고 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생활지도 규정(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예결산 심의 때 학교운영위원연수비를 책정해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형식적인 1회성 연수로 학교운영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장의 철학이 있다면 수시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연수를 통해 운영위원들을 교육전문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합천에서 강의한 PPT자료를 여기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천 교육청 강의 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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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의 개혁을 보면 짜증스럽다. 어느 구석 하나 시원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하는 곳이 없다. 아무리 적폐의 공모자인 야당이 집요한 방해가 있어도 국민의 7~80%의 지지를 받으면서 못할 게 무엇인가? 재벌개혁의 경우에는 시작은커녕 오히려 재벌을 감싸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개혁은 엄혹한 시기 개혁에 앞장섰던 전교조조차 법외노조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가 하면 사립학교법이니 언론개혁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수구세력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한다. 최근 지역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도 그렇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해야할 게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달랑 법정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교를 민주회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교내 자치기구들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이른바 학교자치 법안을 추진했던 일이 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던 일이 있다.

당시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 자치법안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도 형식뿐인 그러나 학교에서 유일한 법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게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최순영의원의 학교자치 법안처럼 근본적인 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만 주장해 왔다. 현행학부모회는 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교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해 지혜를 모으자는데 누가 왜 반대할까? 통일을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참여 하면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유사 민주주의, 형식뿐인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해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법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도 학부모의 의사반영을 하는 학부모회도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교사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임의 단체다. 형식적으로는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아예 학교운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2006111일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학생회 법제화 반대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씁니다)라는 기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 된다면 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언감생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 도장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학교경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법적 보호를 받는 법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2001512월 전북도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조례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박근혜정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구세력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오던 교육부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치를 법제화해 학교운영위원회부터 민주화해야 한다.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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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 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중등교육법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5가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2. 학생들과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의 역할로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1인을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학교 급식 직접 먹어보기

급식을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학교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급식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급식 시식은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하며, 시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한다.

13.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00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4.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5.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바꿉니다.

■■ 학교예결산 심의,이렇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각 부서에 학교장의 방침 전달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 자료 제출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 제안 설명심의확정

중요) 예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 간에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은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해야 한다 

결 산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편성

특기적성 교육활동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방학중 교육활동>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수학여행과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자문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졸업앨범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 간직하며, 졸업 후 오랜 세월에 지난 후에도 빛은 바래겠지만 평생 동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 학교에서 제작되는 앨범을 보면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앨범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흑백사진과 칼라사진이라는 차이 외에는 형식이나 제작방식이 아직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질 좋은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앨범 업체를 잘 골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맡긴다면 앨범이 좋아질 리가 없다. 앨범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질 좋은 졸업앨범을 만들 수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업체 선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수렴, 지역의 앨범 모델과 가격 조사, 제작업체 실태 조사 등을 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앨범 제작 방식, 크기, 종이의 질, 인쇄색도, 사진의 크기, 내부구성과 외관 등 앨범의 모델을 만들고 업체 선정의 기준을 만든다.

셋째,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학운위에 보고하고 학운위에서 업체선정 방식을 정한다. 수의계약, 조달계약, 입찰계약 등 방식을 학운위에서 정한다.

넷째, 공개입찰로 결정난 경우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앨범모델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입찰공고를 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입찰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골라 앨범제작 업체와 계약한다.

어렵지만 누군가 앞서가야 제도든 정책이든 변화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앨범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구성하고, 힘들겠지만 멋들어지게 활동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담은 앨범, 만드는 즐거움과 그 과정이 맑고 투명한 앨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독창적인 앨범을 제작해 보자.

■■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와 지도서 등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졌다. 이제 학운위는 교과서의 질을 위주로 한 최선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파수꾼이 되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운위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의가 어우러지면 교과서 채택의 잡음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운위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자문 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운위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운위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는 구체적인 교과서의 채점보다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마련, 외압과 로비의 개입 가능성 차단, 편파적인 채점과 잡음의 방지 등에 초점을 두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선정 절차와 심의의 내용과 원칙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각 교과협의회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추천서와 채점표, 담당 교사의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충분한 검토시간과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교과협의회가 외압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채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넷째, 추천 사유가 충분히 타당한가?

■■ 학칙 및 규정 개정

모든 조직에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 학교에는 학칙과 각종 규정이 있다. 그 중 학생들과 관련한 학교규정 만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외는 교육주체들의 학교규정 자체에 대한 불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과 관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일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다.

둘째,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자치, 수동적 학생관에서 능동적 학생관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한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넷째, 인권에 맞는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 체육복 구입을 저렴하게 

가격에 비해 질낮은 체육복, 학부모들도 안 살수도 없고, 교사들도 맘에 들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질좋은 체육복을 구입하게 하자우선 체육복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몇몇 학교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의 합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우선 체육복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소위원회는 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가 3, 교원위원 2명 정도가 맡고 실무 간사를 교원위원이 맡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소위의 역할은 설문조사, 시장조사, 디자인과 질,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제작 참여업체를 물색해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복 구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업자의 반발과 방해이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오랫동안 큰 수입도 없는 학교체육복을 맡아 봉사해왔으며, 만약 디자인을 바꿀 경우 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와 업자간의 어떤 계약관계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한편 체육복 가격과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납품 물건에 대한 지나친 이윤추구와 질의 저하를 막자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점운영을 투명하게

구내매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점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점운영자들의 다수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관료의 친인척 등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공개입찰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학교 단위에서 매점을 공개 입찰하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교내 매점 설치에 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며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매점 입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적은 액수라도 임대료 수익이 학교회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매점 공개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운영위원을 통해 매점공개입찰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입찰 안건이 통과가 되면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한 뒤에 교육청홈페이지의 입찰란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당하다. 담합의 가능성과 뜻밖의 저조한 금액으로 낙찰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 금액을 정해놓고 최상위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시킨 후에 재입찰을 실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재단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매점의 경우는 급한 대로 매점운영 이익금의 일부라도 학교회계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매점 임대료가 학교회계로 들어오고 있다면 입찰로 가는 전 단계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정한 방과후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방과후학교 교육의 변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과목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 과목이나 내용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리 다른 학교의 좋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제안을 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이렇게 합시다.

특기적성교육이 애초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진정한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시한 것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침도 함께 따져보고, 교육청 등의 프로그램과 인력풀을 이용하면 학교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멋진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은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올바른 학교자치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교 헌장과 학칙 제, 개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직도 학생자치활동을 학교 교육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학칙이 그대로 남아있고 학교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 기초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이고 활성화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민주적인 학칙을 만들고 학교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학칙을 제,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학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지키게 된다. 이것이 학교자치활동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대회경비 후원회경비 등) 투명한 지원 및 집행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계약기간 복무사항 등 운영·관리의적정성여부

체육특기자선발·관리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일상훈련합숙·전지훈련대회 출 전 등의 적정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마치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려면....

1.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2.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3 공사립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연수를 일상화해야 한다.

5.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

6.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연간 활동계획의 예

내용

비고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준비 및 선거

-학교 교육계획서(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특기 적성 교육 계획안 심의

-4-5월 현장학습(소풍) 계획안 심의

 

4

-전학년도 결산심의(소위원회 구성 등)

-추경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소위원회 구성 등)

-현장 학습 및 수련활동, 수학여행 계획 심의

-졸업앨범 제작 계획 및 업자선정 심의 (앨범소위원회 구성)

-교복공동구매 추진(하복) 지원 - 학부모회

 

5

-학교주변 환경 실태조사 및 정화방안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교통, 유해시설, 교육환경 등 조사, 학교 주변의 교육적인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 심의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6

-학교별 현안 사업에 대한 심의

-급식 실태 조사 및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급식소위원회)

(급식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급식재료 납품의 질, 납품업체 시장조사, 예시 식단 작성)

-여름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회 등) 계획안 심의

 

7

-

-

 

 

8

2학기 급식계획(식단, 급식품 납품업자 선정 등)

-가을운동회, 수학 여행 및 수련회 계획 점검(소위원회 구성)

 

9

-2학기 추경 예산 편성 심의

-2학기 체험 학습,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심의

-축제 활동 지원,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급식 실태 점검

 

10

-학교 축제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참가 방안

-학생 건의 사항 수렴 및 학생회 활성화 방안 -교복공동구매 추진(동복)

-학생회 대표와 면담 계획 검토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2003학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 심의

 

11

-추경 예산 심의

-200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대상 설문 작성 및 설문 조사 실시

-교복 단체 구입 방안 및 교복 물려 주기 행사 방안

 

12

-2003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소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활동 : 학교예산안의 조정

-학교 급식 계획(급식소위원회 구성 등)

 

2

-새 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심의

-새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상황 공유

-1학기 학교급식 실시안 심의 ( 식단, 급식비, 납품업체 선정)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안 심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약 논의

-학부모, 학생, 교사의 /4-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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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원생 121회 폭행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학부모 '부글부글' - 한국일보

유치원 교사에게 맞던 아이가 발작 일으키며 한 말 중앙일보

어린이집 뇌사 아기 사망치떨리는 아동학대, 교사들 충격 증언 - JTBC

5살 아이 폭행하며 '머리채' 끌고 패대기친 어린이집 교사 인사이트

"밀치고 때리고"유치원 교사가 상습 폭행 MSN

세 살배기 굶기고 때리고잔혹한 어린이집 학대 - SBS


<사진출처 : YTN 시사위크>

유치원 교사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언론의 목소리다. 원아폭행 사건으로 유치원교사들이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린 것을 무자비하게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분노를 너머 욕이 나온다. 유치원교사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형제자매가 있고 가정이 있을 텐데... 차마 인두겁을 쓰고 저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유치원교사폭행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온 국민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 - 오마이뉴스

일부 비리유치원 문 닫겠다학부모 애들 볼모 갑질” - 동아일보

"비리유치원 도둑질 그만" 동탄 학부모 분노의 집회 조선일보

비리 혐의 유치원 학부모 출입금지” - 동아일보

사립유치원 비리 천태만상감사하자 “10억 주겠다회유(SBS)

이런 뉴스들을 보면 왜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금지 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 어떻게 를 짓는 것 같은 나라에 애기를 낳아 키우겠는가?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 같다. 그동안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세상을 비춰야할 거울인 언론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던 문제 아닌가? 국회의원 한사람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게 되자 이게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처럼 방정을 떨고 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52의의 기적을 들었지만 3마리로 우려낸 닭곰탕으로 유치원생 200명에게 먹였다.’는 소리는 생전 들어 본 일이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천진난만한 어린것들에게 인간으로 차마 못할 이런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교육자라는 탈을 쓰고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후진국도 세상에 이런 후진국이 없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창 재롱과 응석부릴 나이에 남의 손에 맡겨 자란다는 것부터가 비극이다. 이제 걸음마도 겨우 하는 아이들에게 폭력과 비리로 상처를 주고 폭력에 길들이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싶다. 유치원교사와 사립 유치원연합회를 욕하다가도 이게 그들만을 욕하다 언론이 잠잠해지면 또 다시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사립 유치원 정말 이들만의 잘못일까? 솔직히 말해 사립 유치원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사립학교 비리는 유치원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3대 악법 중 하나가 사학법이라는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학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 준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또 이런 비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한 교육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경향신문>


유은혜교육부총리가 취임하기 바쁘게 터진 사립학교문제를 "사립유치원 행태,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무관용 대응"하겠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면 사립유치원 문제가 해결될까? 다시는 사립교사 어린이 폭행문제도 비리도 사라지고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이 자리매김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근본적인 해법을 덮어두고 유은혜장관처럼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다. 영국과 미국은 전체학교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22.5%, 고등학교 44.8%, 전문대91.%, 대학교 82.2%에 이른다.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고 있다.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무려 78.9%OECD 국가 중 4번째다. 전체 영유아들의 대부분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세계 8위권의 나라에서 왜 영·유아원교육을 사립에 맡겨 놓고 있는가? 그렇게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북한조차 유치원 교육을 포함한 11년 무상교육이라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6년 무상교육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라가 나서서 유치원교육을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대응이라는 엄포보다 유치원교육 국·공립화부터 약속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사립유치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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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08818일 경남도민 사설에 영어를 나라말로 할 셈인가(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면 속상하고 짜증이 난다.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얘기다. 그는 취임 첫 행보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방과 후 영어를 공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치원 방과 후 학교 공부도 모자라 초등 1~2학년 영어수업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핀란드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서는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아이에게 집중력을 기르는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자 교육은 집중력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전 문자 및 수 교육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일부국가에서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도 있다. 태어나자말자 영어나 독서 등 경쟁교육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3세까지 뇌부분 발달단계는 감정조절, 충동억제, 교감, 공감 등을 담당하는 뇌변연계다. 이 단계에서 독서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사람들과의 정서교감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으로서 감정이 통해야 하는 시기에 책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을 맡겠다는 사람이 아이들의 성장발단단계에 대한 이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해 오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유치원에서 읽기, 쓰기를 배우지 않도록 한 고시를 알지 못하고 있는가?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래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유아와 갓난아기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어 교육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영어 마을을 만들어 조기 유학생 수는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영어 수업시수를 늘려 영어를 잘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일부회사에서는 영어로 회의를 하고 입사시험에 영어회화가 능숙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국어가 영어인지 한글인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다.



모래 9일은 572번째 맞는 한글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 말글보다 뒤지지 않는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그러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없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다. 아름다운 한글을 살려 다음세대에 물려줘야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 교육자들이 아름다운 한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방송언어가 그렇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비속어는 세대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교육부장관이 나라말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일부 극성엄마들의 조기교육에 휘말리는 것이 과연 교육수장으로서 할 일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글 창제 572돌을 맞아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영어를 나라말로 할 셈인가’....

20080818()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수업시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말썽이다. 교육과학부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지금의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5~6학년은 지금의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지역 편차에 구애됨이 없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국가가 인성 함양과 지식 습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세 국민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자의 기본 책무다. 영어 구사 능력은 생존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2008년 초 '영어몰입교육'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 교육은 기회균등의 원칙도 없이 민족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끝을 모르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과 미국의 창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1997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이래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유아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영어교육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조기 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미국식 영어 발음을 자랑스러워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영어수업을 늘려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사교육비 절반 감축, 교육만족 두 배'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내놓은 올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으로 학원이나 과외비에 쓴 돈은 164657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2319원보다 15.7%나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부터 통계청이 가계수지 동향 조사에서 학원과 과외비를 따로 나눠 알아본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다.

영어교육을 중시함으로써 국어를 비롯한 다른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영어보다 모국어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부터 길러야 한다. 영어 사대주의에 빠진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강화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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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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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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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교육으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더구나 AI시대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을 때 영어가 그렇게 필요하기나 할까?

인터넷을 검색 창에서 "영어번역기"를 입력하면 수십개 어플들이 쏟아진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편한대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음성지원이 되는 어플도 가능하다. 지금도 이어 폰 하나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통역해주는 번역기가 출시되었는데 지금 영아들이 성인이 되는 2~30년 후 구태여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기나 한 걸까? 영어뿐만 아니다. 자율주행 승용차가 다니고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마치 미로 찾기 같다.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 땅과 바다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다. 의식주 공간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이 세상... 이제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으로 2~30년 후의 세상이란 상상이 되는가? 만약 자본이 만든 로봇에 인간이 예속 당한다면...? 어쩌면 로봇과 인간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AI시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I와 대결해 기억력으로 승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들이 하던 일자리는 이제 서서히 로봇에게 잠식당해 앞으로 노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다. 아무리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지만 자본은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까? 살아남기 위해 로봇의 노예도 불사하고 않을까?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교육, 자본과 유착된 권력... 자본에 타협한 종교까지 인간이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기한 지식이나 수학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먼저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 로봇시대를 살아나가기는 역부족이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보이스 피싱이 순진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뜨고 코 베어 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기아에서 해방시켜준다던 과학은 자본의 덫에 걸려 GMO식품을 만들어 내고 꿈의 에너지라던 원전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말았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든 침대, 350가지의 식품첨가물이 첨가 된 가공식품이 식탁을 위협하는데 광고로 덧칠한 상품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시대 판단력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후 이상세계를 안내 해 준다는 종교조차 권력과 자본에 조종당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과 타협에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비판의 기능을,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책무를 외면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한 영어회화 능력보다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아닐까?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한번뿐인 인생을 미로 찾기처럼 방황하며 자본의 먹잇감이 된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세상에는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나이가 5~60이 되어서야 나는 누군인가를 찾기 위해 인문학강의를 기웃거린다는 비극이 아닌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하루 6~7시간씩 학원에 앉혀 놓는다는 것은 폭력이다. 맘껏 뛰놀고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 것은 건강을 빼앗는 일이다. 설사 영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해 가르칠 일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아들까지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엄마의 욕심이지 교육이 아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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