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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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오는 날이지만 오늘도 즐건 하루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7.1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목고도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입니다.

    2019.07.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작에 없앴어야 할 것을, 이참에 싹 다 바꿔야 합니다.

    2019.07.11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애초 취지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폐지가 답이지요. 지금 좀 혼란이 있더라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2019.07.1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지난 8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는 주제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썼던 글의 일부다.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한 단면이다.

유치원 3’(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므로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개인재산을 투자해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학교이며, 영리시설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이를 약속하고 유치원을 세우는 것인데, 그동안 사립유치원 쪽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수익 대상으로 여겨왔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사립 초중고도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3,724개로 전체의 87% 정도다.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12%.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는 말로는 개인 혹은 법인이 설립했지만 운영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지원금이 없다던 사립유치원도 알고 보니 국고지원비율 최소 45%(매년 2조원 정도)나 된다. 초중고는 말이 사립학교지 교직원의 임금을 비롯한 학교운영비는 공립과 다를게 없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개선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사학은 치외법권지대다. 족벌 사학,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이 그치지 않은 사학이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여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사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홍신학원이사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조국수석의 모친은 수억의 세금을 체납하고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법정부담금조차 체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홍문종의원은 경민학원이사장직을,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현직 국회원이나 청와대 실세가 사학재단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립악법을 개정 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가 사학개혁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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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하나 세우면 자손 대대로 호강한다는 말이 과언은 아닙니다.

    2018.12.08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정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운영들 하시네요. ㅠㅠ 저런...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2018.12.09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 봐야 할 텐데, 이번 정권이 해낼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18.12.1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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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벌려고 세운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2018.08.02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0% 공감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답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힘드네요. ㅜㅜ

    2018.08.02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에는 돈벌이가 있어선 안되는데...ㅜ.ㅜ

    2018.08.02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정상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2018.08.0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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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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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KY 출신아니면...세상이 돌아가질 않는군요.
    에고고...ㅠ,ㅠ

    2018.05.1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가 아니라 개인 기업처럼 생각ㅎ는게 문제입니다

    2018.05.1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계급적 차별도 여기서 기원하고요.

    2018.05.11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이해관계와 이권이 얽히고 설켜 그 썩은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해 사학 왕국을 유지시키고 있는 셈이군요

    2018.05.11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재단이사장의 비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네요. 아주 심각합니다. 권력에 선자들이 설쳐대는 갑질이
    이제는 사라져야해요.

    2018.05.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최근 5년 간 2,000억원대의 회계 부정 적발....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가 2007년 10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인 나라... 사학이 비리원천의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사학을 두고 사학법을 개혁하자면 벌떼처럼 들고 있어나는 게 사학이다. 부패와 부정의 상징, 이런 사학을 두둔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개악 사학법, 속셈 드러났다

 

 

개방이사제를 두고는 사학 자율성이 없다며 17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개악한 사학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초·중·고 836개 법인 가운데 개방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489개, 개방이사는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648명)의 52%인 337명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그 학교 법인의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에 달한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만으로 선임된 법인만도 무려 30.1%나 된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지 실제 개방 이사 중 법인 이사장과의 친분관계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개악해 놓은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사학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방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학교장의 임기제한도 없애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조차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학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개방이사도 이미 무용지물인 개방이사를 두 번 죽이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개악된 사학법은 사학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종교 법인은 선임된 개방이사 99명 중에 96명(97%)이 동일교단 소속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비리와 사유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사학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민생 법안을 볼모로 17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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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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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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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 단설유치원 정원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립에서 압박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요?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아직 없습니다. 유치원을 보내려면 대기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요.

    2015.09.19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종시 기자단이 단단하 지키셔야겠습니다.
      장사보다 그래도 국가가맡아해야지요. 하긴 국가도 교육을 상품이라 했으니 엄마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놀이방. 혹은 품앗시...같은 방법으로...

      2015.09.19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의 현장이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요..

    2015.09.19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교육을 사립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양심적은 사립 재단도 찾기 어렵지만 사실은 이름만 사립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름만 사학입니다.

      2015.09.19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네 할머니가 사학법 개정에 촛불들고 지롤 떨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자신이 사학재벌이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그네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네가 연결되지 않은 게 없네요..
    ㅎㅎ,
    정말 재수없는 X 입니다....

    2015.09.1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2015.09.19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림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쩌다 철학이 있는 사학이 생가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비리 백화점입니다,

      2015.09.19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회 곳곳이 암 덩어리 투성이긴 하지만, 특히 교육 분야는 무시 못할 수준이로군요. 이를 외면한 결과는 우리 아이들, 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졀대로 잊으면 안 될 듯해요

    2015.09.19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깨끗한 사립학교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적ㅇ도 교육을 사립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무젭니다. 결국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희생자가 될 수 밖에요?

      2015.09.19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6. 가장 큰 걱정은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텐데
    걱정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2015.09.19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까지 합니다. 이 황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지 참 답답합니다.

      2015.09.1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5.09.20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수들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는 'Bidet(비데위)''鳥頭(조두)'."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소름이 끼치는 이말.... 두산중공업 회장이요, 중앙대 재단 이사장인 박용성(74)이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보낸 메일에 나오는 막말이다. 이를 비판하는 학생회에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재단이 마치 사기나 친 것 같이 주절댄다" "이런 인간들을 내가 왜 도와주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는 막말도 했다.

 

박용성의 막말이 왜 나왔을까? 박용성은 장사꾼이다. 교육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장사꾼이 경영하는 대학... 학문의 전당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교육은 자본에 잠식당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 오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가 되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학문의 독립성은커녕 권력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낼 수밖에 없다.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말라는 말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양질의 상품을 구매해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교육이든, 의료든 철도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교육까지도 민영화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됐다. 국립서울대학이 법인화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국립대학, , 전체 국민들의 소유 또는 국가의 소유인 "국유" 대학을 사단이라는 민간단체에 공짜로 넘겨주든, 또는 돈을 받고 팔아치우든 "민간화"했다는 말이다. 법인화의 본질은 대학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 즉 국가의 영조물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녔던 서울대가 민영화됐다는 뜻이다.

 

 

민영화는 싫지만 사립은 좋다...?

 

 

대학의 법인화란 학교인 대학을 민영화시켰다는 말이다. 대학이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잠식당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사립과 민영화는 어떻게 다른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는나라와 교육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교육은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우선 등록금부터가 다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등록금이 천만이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미지 출처 : 세상읽기 책읽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사립이라는 말은 자본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학교를 학문탐구의 전당으로 만들기 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어한다. 자본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의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중앙대학의 건학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인 교양인, 실용적인 전문인, 실험적인 창조인, 실천적인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을 길러내겠다는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중앙대가 이런 인재를 얼마나 길러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박용성 이사장의 막말파동에서 보면 대학이 기업지배처럼 이사장의 뜻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를 보면 화려하기 그지 않다.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한 인재’, 탈경계형(脫境界形)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서울대학을 비롯해 고려대학은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를 하고 연세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한다.

 

성완종 - 초등학교 4학년 중퇴

이완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김기춘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이병기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홍준표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유정복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홍문종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스탠퍼드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

허태열 -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서병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노던일리놀이대학 박사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 남긴 돈받은 사람들 명단이다. 성완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일류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 하는 스펙을 쌓고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했을까? 소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출신학교 교육목표는 저렇게 화려한데 고교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 그 일류대학에 왜 이런 사람을 키워냈는가? 이들뿐만 아니다청문회에 나온 일류대 출신들은 하나같이 불법과 부패, 비리의 몸통이다.

 

정치인 중에 SKY출신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맘이 편치 못하다. 국회의원의 50.5%SKY출신인 이들의 낯뜨거운 추태를 보고 있노라면 청소년들의 이상인 이런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이 과연 이런 인간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학문탐구보다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 특수목적고든 자립형 사립고든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만 뽑아가면 고시나 취업준비를 시키는 대학. 어떻게 중고등학교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번 박용성 막말파동도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는 학사구조 개편안에서 발단이 됐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아니라 인기있는 학과를 살리고 인기없는 학과를 폐지하겠다는 장사꾼의 속내다.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관계없이 취업을 많이 시키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는 현실을 두고 왜 최고의 지성인들인 교수님들은 침묵만 하고 있을까?

 

자본이 키워놓은 엘리뜨.... 그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인류를 위한 봉사니 셰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출신학교, 일류학교가 어쩌다 그런 인간들을 양성했는지... 이런 인재를 길러낸 교수나 대학이 언제 제자들을 잘 못 키웠다고 부끄러워하며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는 나라. 부끄러운 부패공화국의 오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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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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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이끄는 인재들이...옳곧지 못한 세상...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쩝..ㅜ.ㅜ

    2015.04.2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이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진보정당 집권해도, 솔직히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구조르 바꾸기 위해서는 30년은 진보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2015.04.2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재벌이 영속하고 더 번창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외 손대는것이 방송.언론이고 그 다음이 교육,학교입니다
    잘못된 구조입니다

    2015.04.27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용성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꼴통에 미친 놈이 돼가네요.
    자신의 형 잡아먹었으면 정신차려야 했는데 하는 일마다 개판입니다.

    옛날에 서울대를 폐교해야 하는 이유를 글로 쓴 적이 있는데 SKY 출신들의 지배클러스트를 해체할 단초라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한 동안 이런 경향이 많이 깨졌는데,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된 지금 이런 경향이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15.04.27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아직도 대학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관하여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다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열심히 살 뿐입니다.

    2015.04.27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서울시 6개 자사고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취소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서울시의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말뜻을 헤아리는데도 한참 걸린다. 자사고를 취소하면 자사고가 아닌데 교육부가 서울시의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려 저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는 뜻이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백주에 낮도깨비 같은 소린가? 서울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는 취소를 다시 취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란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설립했다. 자사고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자사고를 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해 일반학교로 바꾸려 했을까?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일류대학 입학준비나 시키는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등록금이 일반학교에 비해 3배나 많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다.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5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죽하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8월 자사고 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기존의 우선선발권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일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명박정의 고교 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교육을 칭찬하고 격려는 못해줄망정 어깃장이라니...! 대학서열화를 두고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일류대학에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문학교가 가려진다.

 

특목고든 자사고든 영재핚교든 설립목적과 다르게 입시준비나 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게 옳다. 그 이유는 그런 학교가 있어 일반계고 학교가 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우수학생을 선발해 입시학원이 된 자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조희연교육감의 판단이다. 그래서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돼 25개 자사고 중 6개교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몽니를 부릴까?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게 박근혜정부다. 교육자치 정신 따위는 관심도 없다. 진보교육감의 지지도가 높아 정부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정권의 위기라고 판단한 황우여교육부장관이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 6개 서울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 0%라는 결과에 당황한 정부가 검인정인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공공재냐 아니면 상품인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희연교육감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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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의적인 수업의 학교가 아니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이상
    자사고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4.11.20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를 사람을 길러내는 공적기관이 아니라 자신들 뒷주머니 채워주는 사적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4.11.2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들 장난 같은 교육부의 행동을 보노라면 정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ㅠㅠ

    2014.11.20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어제 이 기사 읽었는데요.
    제목이 정말 뭣같더군요..
    취소를 취소한다니, 이게 당췌 무슨... ㅡ,.ㅡ

    암튼,
    진보교육감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러서지말고 소신껏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글로나마 서포트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4.11.2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취소에 취소를 거듭하는 황당한 일...쩝 ㅜ.ㅜ

    2014.11.20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런경우도 보게 되네요..
    ㅠㅠ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4.11.20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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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폭염이 지속되니 개인건강에 유의하세염.

    2014.07.31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사고 없는게 더 나아요...
    특별한 차이도 없고, 단지 등록금만 폭리취하는......

    2014.07.3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말대로라면 자사고 학부모가 먼저 없애자고 했겠죠?ㅋ

      2014.08.18 12:37 [ ADDR : EDIT/ DEL ]
  4. 일반고의 현실을 아셨으면...

    2014.07.31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교육기회의 평등은 초.중에서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2014.07.31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사고 출신이지만 자사고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에 찬성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의 양분화는 자사고가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교육도 양질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자사고 선샹님들 재단 완전 구정물입니다. 학생들은 관심에 굶주리고 학습과 진정한 교육에 메말라서 허덕이다 자멸하기 쉽상입니다 . 적자생존ㅡ 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딴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차라리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세우면 세웠지. 우리나라의 현교육 특히 사립고를 세운다는 거? 학부모들이 황금사다리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보게되면 그 선택을 한 자기자신을 원망하고 이미 흘러버린 시간과 자식에의 책임(?) 그런걸 다 어떻게 할겁니까...

    2014.07.3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사고논란에대해서는아직 잘모르겠지만..일반고도 크게다르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선생들 상상이상인 사람들 많습니다.

      2014.07.31 22:03 [ ADDR : EDIT/ DEL ]
  7. 모르면가만계세요
    공부도 잘가르치지만 스스로 할수있는 자립과 인성도 잘가르치는 참 가볼만한곳입니다

    2014.07.31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8. 특수목적고 자사고 전체의3프로에불과한데 나머지일반고가이3프로때문에 쓰레기학교가되었다는게가능하고설득력있는말인가?

    2014.07.31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목고 자사고 정원은 20% 됩니다. 지나치게많죠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기엔

      2014.08.01 01:29 [ ADDR : EDIT/ DEL ]
    • 특목고가 훨씬 더 많은데 자사고 탓만 하다니 자사고 없애면 특목고 보내려고 유치원부터 입시교육시켜야겠네요 ㅠㅠ

      2014.08.11 15:58 [ ADDR : EDIT/ DEL ]
  9. 자사고든 특목고든 국제학교든. 위에서 언급하셨던 대학입학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학입시방식과 심각한 대학서열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모든학교를 평준화 일반화 시킨다고 나아지는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유럽처럼 근본적인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자사고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시장 없애서 교육열 낮춘다고 무었이 바뀔까요?? 교육은 평등과 동등의 개념이 없는 분야입니다. 어느정도 경제의 원리도 따라야 하는 분야입니다. 없애는게 능사만이 아니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게 첫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07.31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등학교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구요. 공부'만' 잘해서 대학'만'잘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경쟁과 공부가 기준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될까 우려되네요.

    2014.07.3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사고의 폐지가 일반고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사고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필요하고, 수요도 존재 합니다. 마치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될 것같은 주장은 옳지않습니다.
    우열반이든지 다른 것으로 자사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한 폐지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경쟁을 무시하고 평등이나 획일로 가는 길은 다시 돌아 오게되어 있습니다.

    2014.07.31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사교육을 냅두고서. 교육의 평준화를 논하다니..
    일반학교에서 공부만제대로. 가르쳐도 이모양으로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교육의 부실을 자사고로. 마녀 사냥하는것은 또하나의 교육실패라봅니다.절대 자사고 폐지된다고 일반고 살아나지 않습니다.어찌하여 우리교육이 백년이아닌 십년도. 못채우는 한해살이교육정책을 펼치는지 답답하군요

    2014.07.31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한심하다 기본이 좋으면 여타의 것읏 필요없는데 자꾸남탓만하니 쯧쯧

    2014.07.31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사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전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흠집을 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면 해결 된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사교육은요? 한달에 과목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과외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성적의 서열화가 생기는 것은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권은 이미 붕괴되어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고 부모가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마땅히 그들을 제지할 방법도 교사들에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차라리 간섭 안하고 방치하고 스승대신 단순한 교사로서 수업만하자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만든 것이 일반계 학교 몰락에 기여한 바도 크다 봅니다.
    또 앞서도 거론했지만 사교육도 이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은 복습 수준도 안되는 상황인 학생들도 부지기수이고, 반.ㅐ치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 역시 서열화는 고교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학력 미달인 학생이 많은 것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존재때문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력미달이 고교때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사고의 취소는 그 학력 미달의 학생을 자사고였던 학교로 옮겨 단순히 수치적인 학교당 비율만 줄일 뿐, 절대적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소워 말하는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조 교육감과 자사고 학부모들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왜 교육감의 자녀가 다니는 외고는 취소하려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더군요. 외고의 문제는 더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외고는 외국어 특성화학교라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문과계의 명문대학에 고교때의 전공과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한다고 말이죠. 자사고가 서열화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외고는 그에 앞서 없어져야할 첫번째 대상입니다.
    쓸데없고 이유없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맘에 안드는 전 정부의 업적이라하여 무조건 취소하고 없애버린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거부감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겁니다.

    2014.08.01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asdf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2014.08.01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일반고가 어떤지가보기는한건가... 당연히 기피가ㅇ일어나죠 좀 일반고를평가해서 안좋은학교를 처벌주고 끌어올링생각을해야지 자사고는 누구에게나 성적만 되면 열려잇어요 괜한 자사고건들게아니라 일반고 수준 상승을위해 일해주세요

    2014.08.10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기회균등이란 헌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쓴 글이네..
    절대작 평등과 똑같은 기회의 제공이란 사회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초에 근거하여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마저 묵살하고 획일적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자유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좌파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자유와 독재를 지멋대로 적용하고 지멋대로 재단하는 데에 있다.

    2014.08.13 06:33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양성이라고 위장하고 서열화라고 읽는다. 이게 현행자사고 특목고 정책이잊요. 교육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어리석은 분이군요. 일단 엄청난 교육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입학할 경제적능력에서 갈리는 것이 첫번째 문제요!

      2014.08.16 23:42 [ ADDR : EDIT/ DEL ]
    • 둘째, 교육의 다양성이란 말로 실상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 말이죠. 고교평준화가 헌법의 평등성도 해치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도 맞다고 법으로도 결론 났는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입시명문학교 만들기 위해 자사고가 존재하지요. 다양성은 없고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만 있지요. 그것을 왜곡하지마시오

      2014.08.16 23:46 [ ADDR : EDIT/ DEL ]
    • 좌파는 바보 님 의견에 백번 동감합니다.

      2014.08.17 12:31 [ ADDR : EDIT/ DEL ]
  18. 진짜 참교육이란 똑같은 교육을 의미하는게 아니지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평등교육을 가장한 우민화 교육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 소질과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지 백화점 물건이 비싸서 못가는 서민이 위화감 느끼니 모두 시장가서 물건 사게 백화점 없애자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2014.08.17 12:35 [ ADDR : EDIT/ DEL : REPLY ]
  19. 92년도에 외고 등 특목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사고 49개보다 특목고가 51개로 더 많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반고의 문제는 매년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 비전문가들이 헛다리를 집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자사고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입학생 대비 졸업생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자사,특목, 일반고 중 자사고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효과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발효과 때문이라면 특목고가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어야 맞는 거겠지요? 외국자본에 교육시장이 잠식당해가는 상황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자사고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우매한 짓입니다.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2014.08.18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월성 교육을 받고 평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기생각만 옳다고 우기는지 알 수가 없네. 다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2014.08.18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본인 자식들한테 부모가 등골 빠지게 일해서 준 용돈으로 비싼 별다방 가서 밥값보다 비싼 커피 왜 먹냐고 백날 말해봐요. 걔들이 웃어요. 자기 자식들도 부모말 안 듣는데 보태주지도 않는 남의 자식 교육에 왜 감놔라 배놔라인지 알 수가 없네.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2014.08.18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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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내를 남편이 심사하다니 참 부부금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가 나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2013.08.26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사립교육의 공화국이죠. 저도 그런 학교에서 줄곧 교육을 받고 자라왔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은 어른들과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정치권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에 놀아나 그 나갈 방향을 잃었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실력있는 교사도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교육은
    흐름이 바뀌게된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교사들이란 나라에서 최고학부를 다 마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력자들요, 스승이라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불과 종이한장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지침들을 보면 천양지 차이로 나이를 떠나 그저 읽히고 외우게 하는데에
    모든 촛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창조적인 교육방식들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강제적인 교육들만이 교육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사를 교사라 보르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님이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그런 사회에 살고있는 이 나라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한답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26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학법개정이 이뤄지는 것부터 공교육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08.2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러하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립학교가 바로 서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3.08.2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학 재단의 쇼가 실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런 곳을 마치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좋은 곳으로
    제게 추천 했었던 이들의 안목이 의심스러워지는걸요.

    2013.08.2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된것이 아니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같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것 보면 말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어떤 분들이 서있어야하는지....많이 생각해 볼일입니다.

    2013.08.26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학 법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 학교든 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뒤엉켜 이속만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익이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않고 무엇이든
    성사시키려는 곳...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있으니 말입니다..

    2013.08.2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학법 개정...절대로 안되더이다 ㅠㅠ

    2013.08.26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껏 논의 됐슴에도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씁쓸한 단면입니다...

    2013.08.26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감히...손도 못대고 있는 사립이지요. 쩝~~

    2013.08.26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과될런지 모르겠군요.
    그 옛날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기를 써고 반대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2013.08.26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현실적으로 사학이 급진적으로 개혁되긴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천천히라도 호전되어가면 좋겠네요.

    2013.08.26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찌어찌하다보니 초중고는 사립에서 다니지 않았네요.
    실제 사립 중등교육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다만,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있고요.

    하지만 대학은 사립 학교 다녔네요. ㅎㅎ
    다니면서도 재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학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여튼 답 없는 상황이네요.

    2013.08.27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된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완전히 100% 자기 맘대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건 뒤로 미뤄도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전세계 어디 나라도 사립학교에 강제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안한다면 무조건 폐교해야하구요.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대한민국 사립 학교치고 쓰레기가 아닌 학교가 거의 없어요

    2013.08.28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짱구마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고 뭉치지 못하는 우리는 뭘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바뀔수도 있겠죠.
    인식조차도 못한것은 아니니까^

    2013.08.2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99명

► 70세 이상 총 41명, 80세 이상도 5명

► 최근 4년간 정년초과 교장에게 지급된 보수 130억원, 연봉 1억8천4백만원 교장도 있어

► 공립학교 교장임기는 8년, 사립은 20년 이상 교장 39명, A교장 56년간 교장만

► 정년초과 교장 대부분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

 

유은혜 의원실이 요청 발표한 교육부 자료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99명이다. 그 중 일부는 교육부의 묵인 아래 각 시·도교육청의 임의적인 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급 근거 지침도 없이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 정년초과 교장 연령 분포, “80세 이상 5명”

 

현재 정년을 초과한 99명의 사립학교 교장의 연령 분포를 보면, 62세-64세 27명, 65세-69세 31명, 70세-74세 20명, 75세-79세 16명이며, 심지어 80세 이상 교장도 5명이나 된다. 건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의 교장이 매일 학교에 출근하여 과중한 교장의 업무를 볼 수 있을까? 1년 동안 학교에 출근하는 날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국가의 재정으로 세금을 축내는 교장들이 상당수다. 교원의 정년 적용이 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다. 현직교장 중에는 나이가 무려 83세인 교장도 있다. 고령의 이런 교장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 정년초과 교장 보수, “4년간 국고 130억원 지급”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들 중에는 1억8천4백만원의 연봉을 지급받는 교장도 있다. 무보수인 교장과 법인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교장들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2013학년도 기준 6천9백여만원에 이른다. 법인회계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포함한다면 평균 연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3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2010학년도 36억2천8백만원, 2011학년도 32억6천7백만원, 2012학년도 28억9천3백만원에 이르고 2013학년도에 지급될 총액은 31억 4백만원이다. 대부분 연금 수혜자들인 이들이 최근 4년간만 따져도 국고에서 130억여 원을 지급받은 셈이다.

 

□ 정년초과 교장 재직 경력, “교장만 56년”

 

공립학교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많아야 한번 더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교장의 재직 경력 분포를 보면 10년 이하 45명, 10년-19년 25명, 20년-29년 12명, 30년-39년 11명, 40년-49년 5명이다. 이 중에는 교장을 50년 이상 교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1명 있다. 한 학교에 동일한 사람이 10년 넘게 심지어는 56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일부 교육청에서는 2006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교장 중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년이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사립학교들의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 교장 재직 경력이 많은 이유, “법의 허점 악용”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고등학교 교장으로 또는 중학교 교장이 같은 재단의 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중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도 8년을 더 정년초과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 정년초과 교장 인적구성

 

사학의 교장들을 살펴보면 총천연색(?)이다. 사학교장 중에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처·자녀·며느리·손자녀·친족, 이사장의 처남댁·동생 및 재산출연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자에 한해서 그런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시·도교육청의 승인으로 설립자가 아닌 사람도 정년을 초과해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물론 설립자에 한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이러한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들의 장기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만연한 사학비리의 사례들은 거의 이러한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들에 의해서 저질러져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해마다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학의 족벌체제 때문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설립자나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운영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년초과 교장문제는 교육청의 비호아래, 이러한 설립자와 이사장 친인척의 영구적인 학교운영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초과 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62세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들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둘째, 정년 초과 교장의 임금 지급을 중단시켜 더 이상의 국가 재정 유출을 막아야 하고 불법으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립재단에 대해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학교 급이 다를 경우 교장 중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폐기하고 같은 재단내의 교장 재직 경력이 학교 급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립학교법에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학 이사회가 이사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이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족벌사학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단서조항부터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로 무려 56년이나 교장직에 앉아 있는 사람, 83세교장이 사학의 교장직에 머물러 있는 악순환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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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학교 비리로군요.
    세금만 축내는 고령의 교장 샘들.. 처음 알았습니다~

    2013.06.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게 해서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군요?
    애들 학교 교장샘... 비교적 젊은 분이다 싶었거든요. 올해 초에 정년퇴임하셔서...
    그래서 다들 때돼면 퇴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해 오랫도록 누리는 줄은 몰랐어요.

    2013.06.19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완벽한 노후보장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2013.06.1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4.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사학법 개정하잘때 그 누구누구가 기를 쓰고 반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3.06.19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심해요

    이렇게도 되는가봅니다.
    법적인 연령 제한은 없는가요?
    저 나이까지 탐욕을 부리니 노탐도 너무하네요!
    아무리 사학법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요!
    모든 것은 상식과 기본이라는 잣대를 대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각종 의원 나부래기들의 겸직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하게 보고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2013.06.20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적인 연령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참 법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곳이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은 교육적이지 않군요.

    2013.06.20 17: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째

    어느 사립학교에는 설립자 딸이 행정실에 근무하는데 출근 시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학교 나오면서 일과중에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도 월급에다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받아간답니다. 참 멋지죠?

    2013.10.14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공립학교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에서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각급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쳐야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교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발령을 받는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임용고시라는 절차 없이 재단에서 채용하면 그만이다.

 

요즈음 고시는 하나 더 있다고들 말한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임용고시라는... ' 그만큼 수재들이 모인 교대와 사대 학생 들 중에 교사의 빈자리를 뚫고 임용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수가 적은 윤리나 예체능계교사들은 아예 일년에 한번씩 치르는 임용고시에 단 한명도 뽑지 않을 때도 있으니 말이다.

 

수년간 임용고시로 진이 다 빠지다시피 발령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와 재단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 절차와의 차이. 그렇다고 공립은 우수한 교사, 사립은 보다 덜 우수한 교사들만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엄격하게 채용절차만 그치면 더 소중한 인재를 골라 채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사립학교교사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에는 원칙만 통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사학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학에서 친인척이나 돈을 받고 채용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더구나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원해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이 없는 추천으로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에 그런 사람에게 내자식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사립학교가 대세다. 말썽 많은 국제중학교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사립초등학교나 특목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십년이 된 낡은 시설과 열악한 시청각교재, 공립학교보다 좋은 시설에 잘 짜인 커리큘럼의 사학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자녀가 한 둘을 둔 가정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며칠 전 한 학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40년을 교직생활을 하고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내가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한 얘기.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이들과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당신의 자녀라면 보내고 싶겠는가?”라고.... 학부모의 영악(?)한 판단도 그렇지만 이런 현실을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 부정 입학에서 보듯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보다 일류학교에 보내 일류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주기보다 일류중학교,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교를 거쳐 출세한 인간(?)을 길러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 기러기 아빠를 포함에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노래방 도움이며 그보다 더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갸륵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부모들이 사학을 선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2세교육을 위해 교육적 목적보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비리사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중요한 것은 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할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사학의 비리를 보면 사학보다 교육당국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쓴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chamstory.tistory.com/1281)에서 지적했듯이 사학은 지금 공립에서 62세가 되면 정년퇴임하는 법을 어기고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가 정년이 지난 교장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에 정년을 넘긴 교장이다.

 

우리나라 사학은 특혜 천국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사학의 특혜는 교육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비리의 온상을 만든 장본인은 이를 감시감독해야할 정부와 이런 악법을 만든 정치인들이다. 물론 마피아가 된 사학의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거나 배후조정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사학의 특혜는 교사임용특혜뿐만 아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사립학교법이 얼마나 악법인가는 조선대·세종대·상지대·광운대·대구대·동덕여대·덕성여대... 사건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교육마피아로 비견되는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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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에서도 종종 보이는 ... 우리들에게는 친숙해보이는듯한 관행들...
    그러나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들중에 하나...

    2013.06.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리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쓸 데 없는 제도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늘 선생님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13.06.12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40년이 넘다니. 독재와 장기집권이 바로 이들입니다.

    2013.06.12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2013.06.12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별송이

    저렇게 정년을 10여년을 넘기고도 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니 사학은 규정을 어겨도 제재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만 62세까지만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단이 주도록 법을 바꾸면 알아서 퇴임하시거나 해고할 것 같은데...

    2013.06.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이 담긴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2013.06.12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마피아...
    왜 이 말이 서글피 들리죠? 사립으로 보내고픈 마음... 알겠습니다.
    저라도 여건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것 같아요.

    2013.06.12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1천753곳 중 146곳(8.3%)의 교장이 2010년 9월1일 현재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만 62세 이상 교장이 근무하는 사립학교는 지역별로 서울이 368개교 중 54개교(14.7%)로 많은 편이었고 인천 51개교 중 7개교(13.7%), 충북 38개교 중 4개교(10.5%), 경기 244개교 중 22개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천의 경우 정년을 넘긴 한 사립학교 교장(83세)에게 6년째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초과한 A여고 교장 B씨(83)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 B씨는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혜(?)로 교장의 임기를 넘기고도 70이나 80세가 넘어도 교장 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충남의 경우 정년을 12년이나 넘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게 매년 최고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여 1인당 7798만5000원씩 총 4억679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법정정년 62세를 넘기고도 고액의 연봉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의 정관에 “설립자 교장의 임기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자신들의 정년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년을 넘어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학교장에게 지금까지 10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91곳 중 진도 의신중을 비롯한 용정중, 벌교고, 한빛고... 등 6곳은 정년을 넘긴 설립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은 정년을 2년6개월에서 13년6개월까지 초과했고, 한해 인건비로 4800만~830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다. 정년 이후 이들한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24억2800만원에 이른다. 사립학교교장의 이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자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강원·제주·대전·충북 교육청은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은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고, 경기는 올해부터 중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정년은 법인 정관에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장의 정년만이 아니다. 교원의 채용의 경우도 공립은 임용고시라는 고시과정을 거쳐 임용하지만 사학에서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채용한다.

 

교원의 자질이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임용하는 사학의 교원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도 그렇다.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까지 사학이 공립과 다른 차별화는 평등권의 침해다.

 

중학교의 20.05%, 고등학교의 41.04%,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인 나라에서 정년이 지난 교장에게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학의 특혜는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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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금으로 월급주면 이상한 나라 맞습니다.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3.05.24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설립자에겐...
    그렇게 특혜를 주는 데도 있군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알고 나면 얼마나 분통 터질까...

    2013.05.24 07:2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것도 법조인들의 전관예우와 같은 개념인가 보네요.
    참...교육을 교육이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2013.05.24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확실하게 노후대책을 세워주네요.

    2013.05.24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5. 와 정말 대단하네요...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네요

    2013.05.24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뭐라 할말이 없네요ㅠㅠ

    2013.05.2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 허투루 쓰라고 세금 내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같습니다.
    사학법 개정이 왜 꼭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2013.05.24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아는 학교도 심심찮게 보이네요.
    뭘해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뭘 해도 돈 못버는 사람 따로 있는 나라같습니다.

    2013.05.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2013.05.24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 정말 문제 많군요. 우리의 혈세가 이렇듯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으니....

    2013.05.2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아닌 교장님,교감님,이라고 부른다지요..또 학교가 기업도아닌데 부장이라는 직급을 사용한다합니다...그러사람들은 가르치는 수업시간이 일반교사보다는 적은것으로 알고있구요.물론 급여도 상당부분 차이가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우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3.05.24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사립학교면 일종의 사기업, 이들의 월급을 내가 낸 세금으로?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았던 사립학교들, 이들의 배를 채우는데 내가 낸 세금이 쓰인다니 참 황당하군요.
    제도를 고칠라 치면 x떼 같이 일어나 반대를 외치던 자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으니 제 세금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그렇게 쓰이겠군요.

    2013.05.24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사립학교법 안고칠라고 아등바등한 이유에 요런 것도 있었구나!
    자본가 만큼이나 막무가네로 쎈 사람들...
    아참! 사립학교 이사장도 자본가?? 그럼.... 도긴개긴이네^^;;

    2013.05.24 16:14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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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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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립학교 교사채용비리가 비난의 온상이네요.
    자문기구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걱정스러운 사립학교의 현실을 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
    정치인들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학교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2012.02.29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립학교를 다녀봤지만.. 역시 아닌건 아닌거네요...

    2012.02.2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은 망각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사립학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립학교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게 교육계의 역사적 소명이지 싶습니다.

    2012.02.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2012.02.29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사립학교에 무슨 교육 정신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그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군요,~ㅜㅜ

    2012.02.29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음 학교를 시작한 선구자들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는데
    그 후손들은 도둑놈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2.02.29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로피스

    사학이란 돈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 함에도 그것을 돈을버는 목적으로 할때
    사학의 의미는 사라지며 그곳은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2012.02.29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들 교육으로 돈 장사하느라 바쁜 세상이로군요.
    사립학교 부패가 저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2.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자기들에게 돈 잘 벌어주는 대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2012.02.29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학에 개혁을 들이대면, 또 사학재단들 새누리당 등에 업고 반발하겠지요.
    또 박근혜 위원장 촛불들고 거리로 안나가려나 모르겟습니다~

    2012.02.29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좀더 나아지는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어른들의 돈벌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듯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2.02.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님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012.02.29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대기업 못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들, 사회적 공동체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02.29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두 중학교를 사립 나왔는데요.. 확실히 국립이랑은 차이가 크더라구요~
    채용비리 대박!!! 사립학교 정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ㅠㅠ

    2012.02.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봅니다.

    2012.02.2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재단과 학교측의 재정문제로 싸우는 사이
    정작 돈낸 학생들 위한 복지, 교육은 언제 신경쓰는지 걱정됩니다.

    2012.02.29 1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사립학교 재단들..
    비리의 또 다른 온상인듯 싶군요
    아..봄인데..
    짜증나는 기사들은 정말 싫어용..
    샘님..3월입니다.
    산듯한 기분으로 출발요~~~

    2012.02.29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교육혁명

    당신은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당신맘것 포장해 놓았는데 사학의 긍정과 장점은 일언반구도 없구려..ㅊㅊ 그렇게 비리온상이면 사학 모두 문닫게하면 되지 아님 국가지원 끊고 외국처럼 사학이 등록금부터 모든걸 알아서 하게하던지 누가 돈 달라했나 ,시키는데로만 하라 하면서 지원은 당연한가지.. 그리고 그러는 당신조상과 당신은 민족 미래 교육을 위해 사학재단처럼 건물,땅,돈한푼이라도 국가에내놓았냐 말이다. 깨끗한척 하기는_ 어이가없군 .욕을할려면 선량 선의로 사학을운영하는 자들이 못된사학을 욕하는게 도리지 입만 가진 당신이 하는것은 아니지..,물론 썩은 몇개의 사학을 옹호하는것은 나역시 아니지만...,

    2012.03.01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같이 다니던 많은 친구들이 기독교에대한 반감이 오히려 엄청 켜져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나채성씨가 이사로 있었던는 또 다른 사학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쌍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비겁해야했고 주늑 들어야했고 조용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 나왔다고 하네요.

    2012.03.02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둔 가정.

미리부터 보험이라도 가입한 가정이 아니라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등록금 투쟁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팟팟한 서민들의 생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며 전월세며 교재비, 등등... 허리가 휠 정도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초비상’이 걸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부를 잘해 장학금이라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저런 걱정에 분주한 나날이다.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대학의 형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학문탐구에 전ㄴ며하고 있는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1개로 85%에 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생 재학생수 역시 방통대 등을 포함한 국공립 대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100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35개 대학에서 1년 동안 남긴 돈만 6천5백 억이나 된다.

입학원서 장사하는대학, 교육기관인가 장사꾼인가?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대학의 입학전형료만 무려 2500억원이나 된다.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남긴 대학이 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예산을 ‘뻥튀기’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는 사립대의 욕심 △교육여건 개선보다 건물 신증축 등에만 집중하는 사립대의 지출구조 △기성회비를 올리는 데 제약이 없는 국립대의 수입구조로 대학은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사학비리를 보면 대학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A대학은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ㄱ아무개 씨를 정관 상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동안 급여 1억3천199만원과 판공비 1천250만원 등 총 1억4천449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아들에게 이사장 및 총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국대는 며느리, 고려대와 경성대는 손자, 경동,명신,동해,순천향대는 부인, 상명대는 외손자, 경주대는 장인, 한영신학대는 동생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학위장사, 부동산 투기, 교수채용비리... 학문의 전당 맞나?


종교재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순영의원이 2010년 폭로한 ‘개신교 사학 비리 백태’를 보면 학문의 전당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대학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해 부동산, 캠핑카 등을 사들이거나, 학교수익시설 수익금을 사적으로 챙긴 대학 이사장이 있는가하면 국정감사 때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교수채용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입학원서장사를 해 신입생들에게 못할 짓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학(원)생 자살자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이나 된다.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8%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기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7%가 자살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38.2%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자살, 휴학하는 제자... 대학비리에 침묵하는 지성인들...


제자들이 공납금문제로 목숨을 끊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지성인들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사회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신호수교수(인천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게 전부다. 지식인들의 세계,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대학은 언제까지 추악한 부패의 온상으로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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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이 장사꾼으로 전락하였기에 지성인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돈버는 기계를 만드는 양성소가 된 것 같네요

    2012.02.2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보내는데...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생각은 전혀하지 않는 것 같아 안ㅌㅏ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2.02.2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심을 가잔 새로운 대학이 나타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02.2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이러한 비리가 난무한 대학에서 참다운 지성인이 학문연구에 전념하기가 힘들겠어요.
    좋은 글 새겨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2.2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대학 이름을 하나도 통일하면 어떨까요? '장사대학교'로

    2012.02.26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참교육님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2012.02.26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배움 이라는것 배우는곳이 서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정자들 한심 합니다.

    2012.02.26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통령이 일침을 놓았으니까 좀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땅투기까지 하는 대학도 많은 것 같아요.

    2012.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thfflf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 있습니까? 등록금 반값하겠다고 당선되어놓고 입 닦은 지 4년차 입니다. 그 놈은 그냥 립 서비스만 해주는 넘이라구요.

      2012.02.27 09:38 [ ADDR : EDIT/ DEL ]
  9. 정말 다양하게 여러가지 문제가 많군여

    2012.02.26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바라는게 대학가서 배음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잘되는게 좋은것이라고 가르쳤으니..
    모든게 일저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버렸는데 스스로 생각한다는 여지는 없을 것이고..

    2012.02.26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제인가요.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만났다는군요.
    근데 우리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통령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더군요.
    사학법 개정을 온몸으로 막았던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염치도 없구나 싶더라구요.

    2012.02.26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ㅁㄴㅇㅁ

    학문을 중시하고 지성인이 되는걸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서 대학교들이 자신들의 학생을 상대로 돈을 버는일은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 제 자식이라면,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선진국 대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2012.02.26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총체적 난국이지요.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2012.02.26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5345

    대학시절 교수님의 한탄이 생각나네요..

    대학교는 학문과 지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돈벌이와 취업시켜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2012.02.27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것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2012.02.27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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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저 안타깝기만하네요. 쩝...
    조정이 아닌..조장이라니...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7.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는말씀입니다.
    분쟁조장위원회 라는말이..
    씁쓸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1.07.17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는 말씀입니다.
    그냉 해체하는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7.17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원래 가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타협을 잘 하지 않는 편이죠?..

    2011.07.17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레가 되어버린 사학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촛불까지 들면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던 사학법을 본래의 취지로 되돌리는 것만이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도 사학들을 일개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있으나마나한 사학법 때문일 겁니다.
    분명 사학비리와 치솟은 등록금의 원흉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척 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음흉한 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제발 정신 차립시다.

    2011.07.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관리하는 재단의 비리라니... 참 대학생이 된다면 내가다니고있는 대학을 불신하게될거같아요

    2011.07.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는곳도 제 역할만
    잘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하라는 분쟁해결은 않하고 이상한 짓만 하니
    문제가 됩니다.
    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장'과
    '정'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군요.

    샘님..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2011.07.17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와 조중동 이들이 사학뿌립니다. 그러니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반대했었지요. 그 쓴뿌리를 도려내야 하는데 불가능하지요. 이들이 존재하는 한.

    2011.07.17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포스트를 읽다보니..
    정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조장위원회 였군요 .. -_-;;

    2011.07.18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2 05:2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티끌모아 태산

    2012.01.07 03: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4.03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5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얼마?

    2012.05.09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5.11 01:42 [ ADDR : EDIT/ DEL : REPLY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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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신대학..왜 이런 사학들은 교육이념으로 기독교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몰염치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많이 보십니다.
    제대로 정리가 되고 진실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2011.07.1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7.11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대체 감사의 원칙을 아는지 ...
    친인척과 연루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거늘... 참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부패하며 사는것도
    허용이 되는 사회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2011.07.11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재 말로만 사학법을 어쩌니 저쩌니 하고
    정작 올바른 개혁이나 손질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부정부패는 척결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1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광주교육청이 삼성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2011.07.11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2011.07.11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양이사 본능이라지만

    그것들은 뭣 때문에...
    ㅡㅡ^

    2011.07.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