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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47

늙은 헌법 개헌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을 통해 본 그 나라의 역사대한민국 헌법의 구성>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헌법 제정의 이념과 목적을 담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강부터 제10장 헌법개정까지 총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전문은 헌법의 제정 배경, 이념 및 목적을 밝히는 부분으로 조문 앞에 있는 341자로 된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본문은 총 10개의 장과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강: 국가의 기본 원리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영토 등을 규정한다.. 2026. 9. 17.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바라던 세상은...?“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2026. 8. 10.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평등은 헌법에만... 현실은...?“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인권선언이.. 2026. 8. 8.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공무원은 위헌적 지시 식별할 수 있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2026. 8. 6.

헌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지켜온 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 헌법 가르치지 않.. 2026. 7. 27.

제헌절... 헌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10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 2026. 7. 17.

헌법을 모르고 사는 것은 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하는 것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8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수가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 2026. 7. 11.

우리나라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 안 시킬까?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면...“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 2026. 5. 13.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이해 못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때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 2026. 4. 1.

우리나라 헌법 1조와 독일의 헌법 1조 얼마나 다른가 ‘같음’과 ‘다름’의 차이(間隙)는...?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대한민국 헌법 제 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이렇게 시작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 제 20조에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 2026. 2. 19.

헌법 공부 해 보시겠어요 민주공화국이란?1. 민주공화국 불러내기‘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이다. 논리적 배제 방식에 입각하여 공화주의의 최소강령(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에 의해 공화국이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유형첫째-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처럼 운영된다면 그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둘째-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셋째-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넷째-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다섯째-국민이 정부나 개.. 2026. 1. 15.

혁신학교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교육을 혁신하겠다던 혁신학교 다 어디 갔지? “여러분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주부가 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침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 들은 얘기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주부가 경제권을 쥐고 가정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살림살이가 좋아지겠느냐는 말이다. 잘살고 싶어 부부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겨놓고 열심히 돈만 벌어온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학교교육도 그렇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도 시험용으로 암기하는 교육만 하다 보니 고지식한 인간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바람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틀 안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을 벗.. 2025. 8. 22.

오늘은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오늘을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남의 땅 상해에서 임시헌법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 2025. 7. 17.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大韓)은 나라의 이름이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금(王)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4385년이 된다. 4385년 중 조선의 고종 임금은 1897년 제국을 선포했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너졌으니 상해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역사는 제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해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이 된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 2025. 6. 12.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왜 통지자들이 무시하는가 헌법이 제정된지 106년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올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된지 106주년이다. 혹자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감정기와 미군정기간을 거처 191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만든 헌법은 9차개헌 현행 헌법의 모태다. ■ 올해는 임시헌법 제정 106주년, 제헌헌법제정 78주년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은 전문과 본문 9조가 전부다. 전문은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 2025. 5. 23.

쿠데타 후예들의 내란 정당...변절자 김문수와 내란범 한덕수 "후보 쟁탈전' 가관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고 했던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피해자)이 납치범(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감.. 2025. 5. 12.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대통령이 필요해 개헌 또 개헌외국의 경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의 논의를 거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50일만에 제정된 헌법도 있다. 우리 헌법은 옛 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그대로 본떴다. 사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베낀 일본 헌법을 다시 베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정부형태'만은 일왕이 존재하는 옛 일본제국 헌법과 다르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했다.제헌국회의 헌법 기초위원들도 처음에는 국회를 하원과 상원 등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구성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는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 등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 미국식 대통령책임제로 정부형태를 바꾸고,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한 헌법안.. 2025. 5. 9.

인권이 실종된 민주주의에서 살아남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5. 3. 18.

"헌법재판소 때려부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의 원칙은 무엇인가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3·15선거는 공명선거랄 수밖에 없다. 3인조 식 투표 방식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기붕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선거 후 민심이 악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경제문제보다도 윤리 도의보다도 법이 제일이라고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은 줄 때는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PEN ARCHVES 1960년 3.19) 1960년 3월 15일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군중을 향해 총을 쏴 김주열군을 죽여 마산 앞바다에 던져놓고 한 말이다.■ 내란을 옹호 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자유당의 후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국격을 엄청나게 떨.. 2025. 3. 7.

‘태극기부대’ 그들은 누구인가 돈과 표가 필요한 세력의 상호작용대통령은 헌법을 어겨도 된다...?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전두환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명박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태극기부대 사람들의 구호다. AI시대 이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가. 살인강도가 훗날 선행을 했다고 칭송받을 수 있는가. 무고한 시민 수백명을 죽인 학살자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대통령을 지키자. 빨갱이를 몰아내자”는 태극기부대 구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독재자를 향해 만세를 부르다니...■ 태극기부대는 왜 범법자를 좋아 하는가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3명 중 8명이 범죄자이다. 태극기부대는 왜 4·19혁명으로 쫓겨나거나 쿠데타의 주범 그리고 학살자와 실.. 2025. 2. 24.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에게 짓밟힌 대한민국 헌법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아주 아주 오래전 얘기다. 정확한 연대도 보도한 언론사의 이름도 다 잊었지만 ‘토픽 뉴스’라는 난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견디다 못해 죽은 노숙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노숙자에게 연고자가 없었던 먼 친척벌 재벌의 유언으로 남긴 예금이 수십억원이었다는 기사였다.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의 재산가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규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의 1조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현들이 피땀흘려 싸워 쟁취한 나라.. 2025. 2. 11.

‘헌법교육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하면 좌편향...? 주권자가 헌법을 몰라도 되나국민이 헌법을 모르게 하는 이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어진·도담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공공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는 세종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교육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반대하는 ‘헌법교육조례반대시민연대’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헌법교육 조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교육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성·형평성·체계성 등을 고려해 .. 2025. 2. 10.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법이란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의 주인은 공화국의 주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의 법이다. 헌법 제 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법...!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거다, 법치, 법대로, 의법조치, 엄벌에 처하겠다...” 어디서 많이.. 2024. 12. 16.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투표할 때만 주인, 투표가 끝나면 노예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모든 법 위의 법'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 2024. 11. 29.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 아니다“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임금이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스타가 된 후 순진한 국민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 정의, 법치...와는 거꾸로 통치하는... 자신의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게 하는.. 2024. 10. 16.

"헌법읽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수단헌법은 정의와 자유 등 천부적 인권을 담보하기 위해 선언한 역사적 대헌장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국민에게는 독립선언서(1919)와 함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 프랑스의 인권선언(1789), 미국의 독립선언(1776)·연방헌법(1787)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헌법이 존재해야하는 이유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우리나라 기본법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지킬 수 있을까라.. 2024. 9. 3.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써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6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2024. 5. 30.

헌법대로 하세요 주권자는 헌법대로 삽시다 조소앙의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할까일찍이 항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조소앙선생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라는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정치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할까?조소앙 선생이 바라던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만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24. 5. 29.

헌법을 모르면 노예 취급당해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상해 임시헌법에서 찾아야제 9차 개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아홉 차례나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개헌을 했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총 아홉 차례 개헌 중 4·19혁명으로 개헌한 3·4차 개헌과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 9차 개헌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은 없었다. 대통령의 집권야망을 채우기 위해 바꾸고 또 바꾼 것도 모자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과 탱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세력들에게 농락당해 온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다.■ ‘임시헌장’을 모르고 헌법 말할 수 없다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아는 사람이 많다. 권력이 선택한.. 2024. 5. 22.

변증법으로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 파일은 지난 1월 26~28일 충남 보령시 '대천 임해 수련원'에서 있었던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사)'의 주최하는 '헌법코디네이트 양성과정 강의안'입니다. 한글 파일도 링크시켜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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