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3.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4.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5.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3)
  6.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7.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8.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9.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10.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11.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12. 2019.04.01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6)
  13. 2019.01.29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5)
  14. 2019.01.23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15.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16.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17.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18.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19.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20.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21.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22. 2018.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23. 2018.05.28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10)
  24. 2018.04.25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9)
  25. 2018.04.14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9)
  26.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27. 2018.01.3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
  28.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9. 2017.06.30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7)
  30. 2017.02.07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16)
헌법/헌법교육2019.10.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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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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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9.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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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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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8.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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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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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08.16 04:38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딘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대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강사료 관계없이 오는 21일 강의를 맡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라도 듣고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는게 사람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래 전 저는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문고판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동없이 ‘아~ 이런 책도 있구나’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그 후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시 읽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본 역사’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니....’ 그 후 역사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관(史觀)에 따라 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글을 본 또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새싹학교라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중등 통합 대안학교 교사 유경예 입니다. 학생 수는 스무명 안쪽인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부모 독서토론 월례모임에서 헌법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헌법읽기를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두어 달 전에 손바닥 헌법 책은 사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 헌법읽기에서 주의할 점이나 혹은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입니다. 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읽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헌법만 알고 졸업하면 다른 책 백권 읽는것 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바닥헌법책을 보고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그게 뭐 처음 듣는 소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런거 다 일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본 일도 배운 적도 없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유경예선생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절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 꼭 강조해 줄게 있다면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중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제 10조는 꼭 강조해 줘야겠지요. 며칠 전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동정조로 보도를 했지만 가자들이 우리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이 모자가 굶어 죽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깨우치는 느낌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주권자들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불이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헌법은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본문 13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를 하는 날 양천구에 있는 ‘내일새싹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 주권자들의 안내서요, 교과서인 헌법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위임해 준 나라의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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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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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 100권 구입해 나눠 주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나눠줘 다시 구입을
    할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2019.08.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이지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9.08.16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운동, 늘 응원합니다.

    2019.08.16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항상 응원합니다. ^^*

    2019.08.17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7.20 05:07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먼허 없는 헌법강사에게 헌법강의를 해달라고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엊그제는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강의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헌법 강의하는데 자격증... 그런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 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지요. 우리헌법의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위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거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많은 책을 보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길 그런 전문서적 찾아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이런 얘기합니다.



빨갱이 소리라고요.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그 좋은 거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가 되어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좋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세요?...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꼴찌 골라 내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랍니다...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거...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 노릇 제대로 하고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헌법을 읽자는거지요.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한거고요.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손바닥헌법책을 만든거고요... 강의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시시한 헌법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꾼이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3~40년씩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시시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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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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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님 정말 흘륭하십니다.
    회원으로 전 좀 부끄럽네요...저도 책 보급 좀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구입한 100권은 이래 저래 배포를 다했습니다.

    2019.07.20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코...시시한 이야기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2019.07.20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면허 헌법강사님.. 늘 웅원합니다^^

    2019.07.22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7.09 05:27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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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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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9.07.0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구해야할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안된 탓일겁니다.
    학교에서 헌법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노조 수업 등도 해야....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9.07.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7.0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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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용과 남용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중요하지 싶습니다.

    2019.07.04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사람들이 헌법공부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잘 보고가요

    2019.07.0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손바닥 헌법책 또 좀 구매해야겠습니다..^^

    2019.07.04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바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흐뭇해집니다

    2019.07.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2. 인터뷰 질문요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김 -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은 아니고요,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전직교사 김용택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절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라더군요...ㅎㅎ

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단체에 대한 소개.

김 - 2016년부터 손박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재 2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3. 헌법책을 보급해봐야겠다.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

김 - 저는 정년퇴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선생이었습니다. 입시문제를 풀어주느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또 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보급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헌법책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4.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5~6백쪽 짜리 6법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이걸 다 있는데 4~5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헌법을 우리국민의 대부분 평생동안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름돟 손바닥헌법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주도 까지 손바닥헌법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쇄를 인쇄소에 발주를 했으니까 무려 30만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평생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5.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한 헌법읽기운동...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 -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였는가? 주인인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바닥헌법책이 나온 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7~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은 불과 3년만에 30만권게 가까운 헌법책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온빛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들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우리학교 헌법만들기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법책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대한 강의 요청과 헌법강사양성등 헌법읽기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교현장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학교에서는 헌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헌법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권리‘가 어떻고 하면서 암기하는 지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주인인 나, 우리를 위해 만들었졌다는 것과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우리헌법 본문 130조 중에 22%인 29조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7. 헌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 - 헌법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4월 11일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현행헌법은 1987년 아홉 차례의 개정을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그리고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서른두살(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이 된 셈이지요.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이견(異見)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

김 -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체와 정체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 즉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다니기 어렵듯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헌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 혹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통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 헌법에 비추어봤을 때, 2019년 오늘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 정치인들이 헌법대로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리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에서 54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7-3.촛불혁명 전과 후의 변화?

김 -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170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혁명이었지요. 우리국민들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이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잖아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8.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직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9. 2007년에 교직을 떠나셨지만, 교직에 있을 때보다 학교현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쓴 소리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와 지금, 학교현장을 비교해본다면?

김 - 안타깝게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 시계는 여전히 안날로그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10.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 -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학벌만 중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겠습니까?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 - 혹 “공교육정상화”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 령으로 공포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사장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급학교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면 무너진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김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이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시험문제를 풀이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이 되지 않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손바닥헌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손바닥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한권에 500원씩 후원금을 받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주문하는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또 “손바닥헌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제가 CBS에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14.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김 - 제 꿈은 제 여생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보급되는 것입니다. 헌법책 만들어 보급한지 3년. 30만권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 날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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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2019.06.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방송이군요..ㅎ
    건강하신 모습을 뵙습니다..^^

    2019.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뿐 아니라 방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선생님의 활동,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9.06.07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라디오 들을 환경이 안돼 대신 글로 읽고 갑니다.

    2019.06.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머나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날로 번창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2019.06.07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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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얼토당토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2019.05.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할 권리....
    아직은 먼 나라 얘기인듯 합니다.

    2019.05.07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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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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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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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도 덜도 말고 주1시간씩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2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헌법을 알아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텐데요.

    2019.04.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머리가 지끈거릴 테니까요...

    2019.04.25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알게되면 권리도 알게 되는거죠.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주화 헌법을 제대로 읽는 운동이 활발히 일루어지길 소망하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잘 지내셨지요?

    2019.04.26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이 전부인줄 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1910년 8월 23일 유인석 등 8,62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성명회선언을 비롯해 1917년 7월 신규식 등의 중국 상해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중국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동경의 2·8독립선언...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대한민국헌법을, 그것도 전문에서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읽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헌법의 핵심인 국민인 내가 헌법의 주인이라는 것도,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가 있고, 정부는 그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하면 기억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한계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원과 경찰 검찰 출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왜 반민특위가 실패했는지 현대사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왜놈의 앞잡이였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빨갱이를 만들고, 반공교육을 강화했듯이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반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다. 이승만이 독재정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독립투사들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해 조봉암선생이 왜 암살을 당하고 간첩이 되어야 했을까? 왜 왜놈의 똘만이들이 필요했고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승만정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과 관료들, 학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사실과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라고 만들었던 것이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민족반역자, 분단의 책임과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범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권자가 국민이며 그 국민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밀 수 있겠는가? 역대정권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한 전교조를 해산하기 위해 교육대학살을 한 이유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영토 국민주권,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문 130조 중 39조나 들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주권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관과 의무 조항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핵심조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한 것이 우민화 교육이듯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우민화교육이다. 주권자를 눈을 멀게 하는 교육은 독재자들이 즐겨 하던 우민화 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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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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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잘 보고 가요.

    행복한 한 주 열어가세요^^

    2019.04.0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 헌법책 동창및 아파트에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ㅎ
    더 많이 보급 되었으면 합니다..ㅎ

    2019.04.0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서 해마다 근현대사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겠지요. 교과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다만 지금의 자유당처럼 역사적 팩트마저 왜곡하는 이런 집단의 준동은 단호히 대처해야겠고요.

    2019.04.01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1.29 06:22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권한이 담겨 있는 책 정도로 알고 있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표준어 국어사전에는 헌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 헌법은 이런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 10조)는 사실을 확인한 문서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 졌을까? 이런 의문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이해 놓은 책이 나왔다. 신주영변호사가 쓴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푸른들녁)이 그 책이다. 이 책은 헌법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 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헌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신주영 변호사는 ‘헌법수업’에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해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거쳐 오늘날 각국의 민주헌법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농민전쟁과 상해임시정부 헌장의 관계를 연관시켜 우리조상들의 인간존중의 사상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헌법의 구조와 입헌주의, 시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가치를 강조해 헌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적시한 기록이자 선언이며 약속’이다. 권력구조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첨언이다. 스위스·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 선진국’의 헌법을 보면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하며, 복지, 문화적 다양성,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 등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100년의 헌법 역사에 9차례나 개정한 상처투성이 대한민국헌법. 우리는 언제쯤 천부인권과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담겨진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행복한 아침독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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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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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강호가 그래도 헌법을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ㅎ

    2019.01.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 헌법책이 더 대중화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

    2019.01.29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은 나라를 이루는 근간인데 헌법에 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9.01.29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 기준강화도 나름 필요한것같네요 요즘 현실을보면

    2019.01.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헌법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2019.01.29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1.23 07:0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란드는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국가를 먼저 내세우는 국가주의 헌법인가?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내 세우는 국민주의 헌법인가로 나누어진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주의란 ‘국가(정부)를 가장 우선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다. 국가주의란 국가를 가장 우월한 공동체로 여기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우리헌법은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 9차 개헌에 이르기 까지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유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헌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항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항복선언(6․29선언)의 결과다.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정경유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나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게 없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무가 없는 권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 제 10조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만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기본, 시민, 그리고 사회적 권리’(Basic, Civil, and Social Rights), 독일 연방 기본법은 ‘기본권’(Basic Rights), 남아공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두고 스위스 연방 헌법은 35개 조항의 기본권 규정을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걸쳐 밝히고 있으며 독일은 19개 조항을 100여 장 분량에, 남아공은 33개 조항을 160여 장에 밝혔다. 한국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30개 조항, 30여 장 분량의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21>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요.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0장 이후에는 이 행복추구의 실천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찍이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1.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군사력), 2. 사회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 하는 것(법률), 3. 사회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 하는 것(공공재)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이었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바 있다. 우리는 언제쯤 공허한 ‘국민의 권리’만 담긴 헌법이 아니라 스위스나 남아공 그리고 독일헌법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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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2019.01.2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 명시가 필요하군요.

    2019.01.23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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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1.0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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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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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운동 100주년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군요. 아무쪼록 헌법 조문이 그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00주년...뜻 깊은 한 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9.01.0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12.31 07:54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4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815일 해방을 맞아 19488157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10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대한민국헌법을 찾은 감동은 상해에서 선포한 임시헌장의 감동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승만의 독재정권과 부정선거로 우리국민들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찾았지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국민들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기어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현행헌법을 쟁취하게 됩니다. 현행헌법을 유신헌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공화국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은 멀기만 합니다. 6·29선언으로 9차헌법으로 유신시대는 마감했지만 현행헌법은 주권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에 담긴 권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이란 국민이 위임한 권리요, 이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권력의 행사가 아닌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개돼지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혹은 강제로 탈취한 권력을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며 자기 뜻대로 헌법을 고치기를 무려 아홉 차례. 분노한 주권자들은 유신헌법에 저항해 부마항쟁과 6월민중항쟁으로 현행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로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촛불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무리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행사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인은 왜 일까요? 작은 것에 분노하고 모든 나인 우리와 이기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중한 권력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는 노예근성은 독재자들이 만든 우민화 교육의 결과입니다.



3S정책으로 혹은 변절한 지식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주권자들을 운명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의 주역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우민화교육으로 주권자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야말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저지른 폭거요, 만행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권자는 노예일뿐이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주권자들 중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은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촛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헌법을 가르쳐 마취된 주권자를 깨워내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기해는 새해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작은 꿈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3·1혁명 100주년. 기해는 한 해는 정부는 헌법대로...’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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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되는 해로군요. 의미심장한 해인 만큼 주권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여 권력을 대행하는 자들이 올곧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12.31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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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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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키자고 만든건데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할려나 봅니다.

    2018.11.23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만 잘 지켜져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일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8.11.23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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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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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8.11.19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부터 평등이 빨갱이가 되었는지. 우리사회의 정의와 평등지수가 헌법 내용의 1%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11.19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노라며 이번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갈길이 먼 느낌입니다

    2018.11.19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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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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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초기 회원으로 이 운동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헌법대로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2018.10.18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인 설립까지 계획 중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8.10.18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응원합니다.

    2018.10.18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2018.10.19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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