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2.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3.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4. 2019.04.01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6)
  5. 2019.01.29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5)
  6. 2019.01.23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7.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8.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9.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10.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11.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12.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13.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14. 2018.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15. 2018.05.28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10)
  16. 2018.04.25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9)
  17. 2018.04.14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9)
  18.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19. 2018.01.3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
  20.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1. 2017.06.30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7)
  22. 2017.02.07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16)
  23. 2016.12.01 박근혜대통령 헌법 얼마나 어겼는가 봤더니... (5)
  24. 2016.07.04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8)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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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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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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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이 전부인줄 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1910년 8월 23일 유인석 등 8,62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성명회선언을 비롯해 1917년 7월 신규식 등의 중국 상해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중국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동경의 2·8독립선언...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대한민국헌법을, 그것도 전문에서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읽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헌법의 핵심인 국민인 내가 헌법의 주인이라는 것도,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가 있고, 정부는 그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하면 기억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한계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원과 경찰 검찰 출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왜 반민특위가 실패했는지 현대사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왜놈의 앞잡이였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빨갱이를 만들고, 반공교육을 강화했듯이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반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다. 이승만이 독재정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독립투사들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해 조봉암선생이 왜 암살을 당하고 간첩이 되어야 했을까? 왜 왜놈의 똘만이들이 필요했고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승만정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과 관료들, 학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사실과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라고 만들었던 것이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민족반역자, 분단의 책임과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범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권자가 국민이며 그 국민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밀 수 있겠는가? 역대정권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한 전교조를 해산하기 위해 교육대학살을 한 이유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영토 국민주권,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문 130조 중 39조나 들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주권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관과 의무 조항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핵심조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한 것이 우민화 교육이듯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우민화교육이다. 주권자를 눈을 멀게 하는 교육은 독재자들이 즐겨 하던 우민화 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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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발간 『(3·1독립혁명 100주년 기념) 대한국민 주권자 선언과 발언』(‘독립선언’)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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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1.29 06:22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권한이 담겨 있는 책 정도로 알고 있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표준어 국어사전에는 헌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그런데 헌법은 이런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 10조)는 사실을 확인한 문서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 졌을까? 이런 의문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이해 놓은 책이 나왔다. 신주영변호사가 쓴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푸른들녁)이 그 책이다. 이 책은 헌법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 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헌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신주영 변호사는 ‘헌법수업’에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해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거쳐 오늘날 각국의 민주헌법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농민전쟁과 상해임시정부 헌장의 관계를 연관시켜 우리조상들의 인간존중의 사상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헌법의 구조와 입헌주의, 시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가치를 강조해 헌법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적시한 기록이자 선언이며 약속’이다. 권력구조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첨언이다. 스위스·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 선진국’의 헌법을 보면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하며, 복지, 문화적 다양성,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증진... 등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100년의 헌법 역사에 9차례나 개정한 상처투성이 대한민국헌법. 우리는 언제쯤 천부인권과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담겨진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행복한 아침독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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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1.23 07:0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란드는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 어떤 차별도 금지되며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국가를 먼저 내세우는 국가주의 헌법인가?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내 세우는 국민주의 헌법인가로 나누어진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국가주의란 ‘국가(정부)를 가장 우선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나 이념’이다. 국가주의란 국가를 가장 우월한 공동체로 여기며 개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사상이다.


우리헌법은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 9차 개헌에 이르기 까지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독재권력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국가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유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현행헌법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헌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항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항복선언(6․29선언)의 결과다.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나 노동 3권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정경유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헌법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나 헌법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게 없다.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무가 없는 권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헌법 제 10조 2항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만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기본, 시민, 그리고 사회적 권리’(Basic, Civil, and Social Rights), 독일 연방 기본법은 ‘기본권’(Basic Rights), 남아공 헌법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두고 스위스 연방 헌법은 35개 조항의 기본권 규정을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걸쳐 밝히고 있으며 독일은 19개 조항을 100여 장 분량에, 남아공은 33개 조항을 160여 장에 밝혔다. 한국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은 30개 조항, 30여 장 분량의 포괄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21>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행복추구권이요.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0장 이후에는 이 행복추구의 실천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일찍이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1.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군사력), 2. 사회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 하는 것(법률), 3. 사회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 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 하는 것(공공재)을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이었던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적폐세력들의 방해로 무산된바 있다. 우리는 언제쯤 공허한 ‘국민의 권리’만 담긴 헌법이 아니라 스위스나 남아공 그리고 독일헌법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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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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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1.0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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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2.31 07:54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4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815일 해방을 맞아 19488157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10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대한민국헌법을 찾은 감동은 상해에서 선포한 임시헌장의 감동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승만의 독재정권과 부정선거로 우리국민들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찾았지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국민들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기어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현행헌법을 쟁취하게 됩니다. 현행헌법을 유신헌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공화국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은 멀기만 합니다. 6·29선언으로 9차헌법으로 유신시대는 마감했지만 현행헌법은 주권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에 담긴 권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이란 국민이 위임한 권리요, 이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권력의 행사가 아닌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개돼지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혹은 강제로 탈취한 권력을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며 자기 뜻대로 헌법을 고치기를 무려 아홉 차례. 분노한 주권자들은 유신헌법에 저항해 부마항쟁과 6월민중항쟁으로 현행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로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촛불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무리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행사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인은 왜 일까요? 작은 것에 분노하고 모든 나인 우리와 이기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중한 권력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는 노예근성은 독재자들이 만든 우민화 교육의 결과입니다.



3S정책으로 혹은 변절한 지식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주권자들을 운명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의 주역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우민화교육으로 주권자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야말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저지른 폭거요, 만행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권자는 노예일뿐이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주권자들 중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은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촛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헌법을 가르쳐 마취된 주권자를 깨워내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기해는 새해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작은 꿈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3·1혁명 100주년. 기해는 한 해는 정부는 헌법대로...’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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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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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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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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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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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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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8.05.28 06:30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위 사진 상단 오른 쪽(좌) 손바닥헌법책을 들고 계시는 분이 배종만선생님입니다. 가운데 분은 불편한 몸으로 오셔서 후원근으로 내놓기도 가셨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행사장으로 달려온 강정미 대표님... 수액을 맞으면서도 마음은 교사대회를 떠나지 못해 텔레그램에 올리는 실시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점심 먹을 곳도 없을 것 같다며 이미영회원님은 건강식을 준비해 달려 오시기도 하고 회의 때마다 식사시간이 아깝다며 주머니를 털어 저녁식사며 간식을 준비해 저녁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의 헌법사랑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헌법강의를 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달려가 헌법강의를 하기도 하고 세종시에 있는 온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실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어 함께 달려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전교조위원장님과 각 시도 지부장과 본부차원에서 혹은 각 시도지부차원에서 우헌국 운동의 취지와 중요성, 손바닥헌법책 활용 교육 사례, 헌법책 구입신청 요구서 견본을 만들어 전국의 조합원선생님들께 보급해 모든 학생들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31일 첫 출간한 손바닥헌법책. 헌법책 보급운동은 이런 회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상근자도 없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헌법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전교조 출범 29돌 행사에는 우리 헌법읽기군민운동을 비롯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이색적인 홍보모습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교사대회에서 참교육상을 수상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손바닥헌법책 선물...그리고 격려하러 오신분들과 인정샾 한 컷>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지난 20163월 손바닥헌법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현재까지 23만권이 전국의 교사, 학생과 그리고 헌법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간된 23쇄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헌법 그리고 지난 개헌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세계인권선언,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 헌법 개헌단체들이 제안한 헌법안을 수록한 특별109쪽짜리 호외판입니다. 이날 교사대회 하루에도 현장 판매와 주문받은 손바닥 헌법책은 1000권 정도가 보급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운영위 때 앞으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보급방식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공격적인 보급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헌법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공동 실천하기 위한 약속...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중고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협약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협약식을 맺고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선거에 출마한 전국 지자체 단체장후보와 교육감과도 협약을 체결해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오 온 길...  대한민국 헌법 이어쓰기 클릭하시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귀한 선물을 하십시오.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를 만들어 행사안내를 비롯해 헌법책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의 활동과 헌법교실, 지역활동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개헌안,을 비롯한 국민주도개헌네트워크의 개헌안 등 우리가 원하는 개헌에 대한 제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헌법 주문은 010-3081-1300 혹은 제 개인 폰 010-6878-0440 으로 전화 주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통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책 한 권 가격은 500원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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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개헌2018.04.25 06:30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26)로부터 60일 이내인 5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의 개헌안에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비추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선거연력 18세로 하향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관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의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왜 개헌에 반대했을까? 그들이 지난 해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때는 권력구조를 개편해 빼앗긴 권력을 나눠먹기를 위한 꼼수가 숨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책무를 방기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시효에 쫓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내용을 보니 자기네들이 원하던 개헌과는 거리가 먼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나 국민저항권 그리고 선거연령 하향과 같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의 존폐가 걸린 혁신적인 내용의 개헌안을 현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어깃장을 놓다 시효를 넘겨 무효화 시키고 만 것이다.

수구적인 성향의 야당,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헌법을 만들 의지가 있을까? 서울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헌안에 지방분권이니 토지공개념제를 넣으면 찬성할리 없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면 다음 선거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껴야 하는 그들로서는 개헌이란 듣기조차 싫은 소리다. 개헌으로 잃을 것이 더 많은데 스스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설리 없다는 예기다.

현행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성립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5년도 지속 못한 과거 헌법에 비교하면 30여 년간 사용되고 있는 최 장수 헌법이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가 헌법에 담기지 않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은 권력을 통제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같은 제동장치가 없다. 청렴의 의무 하나만으로 피감기관의 로비로 외유성 여행을 관행처럼 다니는 국회의원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독선을 주권자는 구경꾼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권익이나 복지는 뒷전이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빚어지는 폐해를 바로잡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또는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할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도 문제가 많다. 과반수 정당이 없으면 2-3개 정당이 연정을 해야 하며 분열이 극심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불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천국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장관이 되어 임기도 보장 없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어렵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②국회의 개정안 의결 → ③국민투표 → ④개헌 확정 및 공포 순이다. 첫째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에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 28~30조 개헌절차)



문 대통령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발의일로부터 60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는 5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6월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2014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6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한다. 31년이 지난 낡은 헌법으로는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시대를 열어 갈 수 없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익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뭐먹기 기득권 지키기로 국민의 개헌요구를 무시한다면 오는 6월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이런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성평등 강화,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등 시민사회의 요구하는 온전한 개헌을 위한 개헌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정당이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피해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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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9) 2018.04.2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4.14 08:00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렇게 써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탑승객명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대로 하자는 구호와이육사의 광야까지 수록된 책이랍니다.

이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22쇄 가 나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책이란 를 적어 놓습니다. ‘은 그 내용과 형태가 그 전 판과 다른 발행판을 뜻하고 는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처음 찍을 때 초판 횟수로는 1쇄라고 하지요. 한 쇄에 몇 부를 찍을지는 출판사 마음입니다. 몇 년 전까지 1쇄에 2000~3000부를 찍었지만 최근엔 불황 탓에 500~1000부를 찍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손바닥 헌법책은 한 1만권씩 찍었습니다. 22쇄를 찍었으니까 22만권을 발행한 셈입니다.

출판사 역사 21, 22. [부록 : 개헌 호외판]22만권을 출간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인쇄 역사에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 98(2016)31일 선포식을 하고 탄생한 단체였으니까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한지 신기하시죠? 그것은 어쩌면 이 손바닥 크기에 전문과, 본문 부칙이 다 들어 간 손바닥크기의 책, 전부 읽는데 채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우리헌법을, 우리국민들이 다 읽은 사람이 놀랍게도 소수라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가정 1헌법책 보급을 목표로 만들면서 나타난 반응은 21쇄, 22쇄라는 신기록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판매하는 책이 아닙니다. 보급이 목적이었으니 순수하게 종이값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 을 합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손바닥 크기, 2만권, 거기다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신기록을 만들어 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만드는 손바닥 헌법책이랍니다.


신기록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표지 뒷면에 나온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우리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헌법에 대한 다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기를 바라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2222만권이 발행된 이번 [부록 : 개헌 호외판]에는 지난호와 마찬가지 제 9차개헌 현행헌법은 물론 대한민국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록 : 개헌 호외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기다리다 못해 발의한 대통령 발의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핵심 내용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밖에 1, 손바닥헌법개헌 특집 취지문, 2. 10대개헌안 선정투표,(1000인원탁회의 결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농민헌법운동본부,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 알기쉬운 헌법만들기 국민운동부, 7.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8. 참 교육 동지회, 9, 참여연대, 1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11.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3. 민주노총한국노총, 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훤회...를 요약한 내용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중보호관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알찬 내용의 책을 후원금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신기록이 아닐까요? 어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총회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경이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대부도에서 오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우리회원들은 수당이나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출장까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운영을 위해 강사비의 일부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한두 권씩 나눠 주는 홍보책까지 자기가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때마다 주머니를 털어 김밥이나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이 보급되는 그날을 위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 신명난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법책 보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문은 <바닥 헌법책> 주문서를 클릭하시거나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광고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마치고 늦게 돌아와 오늘 발행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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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3.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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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1.31 06:30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10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출처 : 경실련>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겨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962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 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거나 남아공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1700만 주권자들의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을 책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은 위헌상태에 빠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당론 발표를 미루고 있고 개헌에 소극적이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선공약 이행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 균형-자치 분권, 균형-자치 분권이 보장되는 정당·선거제도, 국회의원은 3대 특권 폐지5대원칙과 개헌 15대 과제 국회의견 청원을 제출했다.(국민개헌넷 15대 과제 :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국민개헌넷과는 별도로 정의당은 여야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은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의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이다. 이제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완성인 개헌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주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의당 개헌 안 :  정의당_개헌_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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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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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6.30 06:30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 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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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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