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①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성립 및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는 원리다. 주민자치나 학교자치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치란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헌법 제 31조 ④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①항은 이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 초·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 해 7월 20일 ‘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유·초·중·고 교원, 학부모, 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된바 잇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를 위해 공청회까지 한바 있는 세종시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차지를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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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교운영위한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회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가 학교장의 독선적은 운영방식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데 이런 전향적인 법안은 지난 7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서울시, 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학부모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다. 학교의 구성원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다. 학생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나마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사들의 대표가 아닌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사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만영하는 학ㅂ모대표가 아니라 개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교사대표가 아닌 학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국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운영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반쪽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가 그리고 학부모회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전달과 절차를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자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인 즉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권익이 아닌 학교장의 권익 권력의 눈치를 보며 관변단체로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에 역행 하는 반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 촛불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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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1boon>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목 한 구절뿐이다. 그 외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가?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출직 중에는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의무)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지탄을 받거나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그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대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선출직들, 철학이 없는 선출직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선출직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 된 폭력자가 수없이 많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찌라시들의 보호를 받고 3S정책으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며칠 전 물러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촛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감시절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 받았지만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도 신념도 없어 중도 하차 당하고 말았다. 그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관료들에게 휘둘려 방행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론화가 유행이다. 국민의 뜻 그러니까 주권자의 여론을 중시하자는 좋은 뜻이 정치철학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공론화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장이 키를 단단하게 잡고 방황하는 승객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취지가 차기를 생각하는 속보이는 선출직의 권력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쌓은 공든 탑을 권력 맛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을 수없이 보아 왔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임기가 끝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비 민주투사, 해바라기 정치인, 위장의 달인들에게 속아 사는 주권자들... 주인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인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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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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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년 7월 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총8장 58조로 구성된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①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년 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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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사진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인 14,692,632명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14,692,632명의 권리를 묵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다수대표제라는 의사결정이 만든 결과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700만 유권자들이 권좌에서 몰아냈다.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유권자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권력은 폭력이 되어 유권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역사까지 왜곡해 사유화하려 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불나방처럼 몰려든 사이비 지식인들과 함께 하이에나처럼 주권자들을 농락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살아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이렇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실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7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임시대책을 보면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악안을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이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과 ‘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수의 횡포에 소수는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완정경쟁시장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이론에만 있는 시장이 있다. 공정한 가격, 생산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전재하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때 형성된다. 다수결의 원리도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재 하에 출발한 자본주의가 만든 함정이지만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 때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일는 이런 방법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남용 될 때 우리사회는 약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국가가 생기고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강자의 편에 서서 만든 세상이 양극화가 아닌가?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강자들은 그들이 만든 논리를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정당화시켜 순진한 국민들을 운명론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도 없이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결정은 다수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다수결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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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재인용>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했을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밝히 자료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만 4000달러, 약 7280만 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출장에 1억 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만 5000달러(약 5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보 및 사건수사’가 그렇게 필요해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일까? 19대 국회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은 한해 1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유일호의원은 7회, 진영의원은 두달에 한번 꼴인 6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300명의 의원이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원 약 100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2년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무려 95억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약 3000만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는 노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6명)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에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 3월(제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년 3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를 보니 4박 6일 일정에 한전이 3천1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지 일정 중 절반이 이른바 '문화 탐방'이다. 보건 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박 6일 미국 출장비용 3천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아 다녀왔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4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 ▲7급 4천75만9천960원 ▲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HUFFPOST 참조).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출장비가 모자라 특활비를 받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닐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천800원),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천251만8천690원(월평균 770만9천870원) 정도다.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일 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32명이다. 그 중에 6선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은 20대 국회 24개월간 단 한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한 일이 없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위한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책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뒷전이고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비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국회특활비나 챙기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행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사람들...

실업자 수 102만8천명(실업률 3.7%), 취업이 되어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3포 5포 7포도 모자라 N포 세대가 된 젊은이는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고통을 이런 호화판 특혜를 누려도 좋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그런 돈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오면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 견디지 못해 세상을 하직하는 고통을 알기나 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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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스스로 찾아와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겠는가? 카톡이나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펄쩍 뛴다. 또 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선생들이 공부나 가르치지”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와 무관한 환경, 정치와 무관한 경제, 정치와 무관한 교육...이 가능할까?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우리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능력에 따른 보상보다 부 세습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귀속주의 원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이 양극화문제는 복지정책을 외면한 친부자정권이 만든 결과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다’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박근혜가 한 말이니 그런 속임수에 속은 유권자들만 탓할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노골적인 부자 플랜들리 정책 즉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투기 조장, 부자 감세’와 같은 정책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상의 약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헌법 제 84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조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우리헌법에는 이렇게 ‘약자배려‘라는 헌법적 가치가 즉 헌법 제 119조 2항...와 같은 가치로 녹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으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해소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나 직,간접세의 세율조정과 같은 조세정책, 은행이자율조작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같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정책에는 은행 이자율 조정과 누진세, 상속세와 갗은 세제를 소득 재분배,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 헌법 제34조)하고 있는 복지사회를 시장논리에 맡겨 실현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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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뻔뻔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그가 저지른 경천동지할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과 후안무치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청년들은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혈세로 1g에 18만원. 900g짜리가 1억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으로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이나 하는 옷을 3년간 133벌을 입고 패션 쇼하듯 해외 나들이(?)를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만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한다는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은 차라리 ‘천벌’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뻔뻔함에 구역질을 참고 견디며 지지내고 있는 국민들 앞에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은 민주주의 기둥을 뒤흔든 재판거래 소식이며 국회의원 특활비 갈취사건은 이제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재부터 이 정도로 얼굴 두꺼운 철면피들이었나?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날강도 같은 짓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좀비들이었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장단 맞추고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을 보고 북괴군의 침투라며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가?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고가의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 속여먹기 특종(?)을 내기 바빴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와 스펙으로 중무장한 이 나라 지식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당신네들은 그 잘난 필력으로 요설을 뱉어내기 바쁘지 않았는가? 영혼을 팔아먹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 이 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 온 그 뻔뻔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이 밤낮없이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이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등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무려 6억원이 지원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비군 훈련면제,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모자라 퇴임 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에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4일 2011∼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공모제가 되어 세금 도둑질을 한 이들의 뻔뻔함에 욕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라는 사람은 3년간 43번의 해외출장을, 박지원은 71번, 채00는 사람은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187회에 걸쳐 12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영수증 없이 지불된 돈이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금을 낸 주권자들은 알 턱이 없다.

이들은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 등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는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들은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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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남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법원의 판사가, 군의 상사가 교육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기사들로 도배질 하는 언런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음란물이 광고로 포장해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음란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시비를 가리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받아야 할 교육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일류학교만 졸업하면 출세를 보장하는 나라에...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필의 빈소에 여야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심지어 정의당 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경쟁하듯 찾아와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주역의 죽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큰 별이 졌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범법해위는 건강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하다 해방 후 사상계를 창간,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했던 장준하선생님의 부인 김희숙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준하선생은 박정희정권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가 미운살이 박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의문의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종필의 빈소에 앞다퉈 찾던 사람들이 김희숙여사의 빈소에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 후 부인 김희숙 여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삯바느질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서선지 일 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스쿨버스 운전, 주말에는 한인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와 한국사국정교과서, 위안부문제 굴욕적인 합의,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겨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친일세력과 손잡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보도연맹사건을 조작해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제 3, 4공화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을 대하듯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설명 : 장준하선생님의 아들 장호준씨가 신문에 이 광고를 냈다는 선거법위반으로 여권을 압수당해 모친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어떻습니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심복직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당하다’는 재판거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 용산참사(2009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을 비롯해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도 재조사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인품을 서열매기는 사회.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면서 일왕에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정권의 박정희는 죽은 후에도 80평의 초호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 중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63명이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며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인 조경한 선생은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당신이 돌아가신 뒤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 입니다.

정치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사각지대로 만든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주권자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마취시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자의 의식을 심어 놓은 결과로 아직 서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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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

문재인은 훈장을 주고

고옫 사면을 하고...

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두고 마치 ‘유체이탈 집단증후군’에라도 걸린 듯하다. 정계를 비롯한 언론계, 학계, 등 ‘내로라’ 하는 거물급(?)들... 전직 국무총리들, 각료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학자들, 종교인들, 심지어 당에서 공식적으로 훈장추서를 반대한 정의당의 전 당대표까지 조문, 애도를 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조문 행렬에 빠지면 낙오자라도 되는 듯 경쟁적으로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을 하고 훈장 하나 주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 것인 있느냐고 힐난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개인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일생을 산 사람에게 더구나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사람, 유신헌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에게 까지 너그럽게 대하는 게 옳은가?

지도자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방향키를 잡고 가야 한다. 자칫 해로를 놓치면 승선한 승객들은 물론 배의 안전을 보장할 길이 없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철학이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원칙과 철학도 없이 방향감각을 잃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그가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박근혜라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에게 훈장을 왜 추서해야 하는가? 그것도 국민이 받는 최고의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국권을 강탈해 36년간 식민통치를 한 철천지 민족의 원수를 돈 3억 달러로 면죄부를 준 장본인,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등 온갖 공포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 김종필이 아닌가?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정죄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맡고 36년간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무궁화훈장을 받고 애도해야 하는가?

김종필 빈소를 찾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묻는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준수한 사람인가, 어긴 사람인가? 4·19는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당신네들은 우리역사에서 김종필이라는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자유민주연합 총재, 전직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9선의원...을 지낸 이 사람이 정말 ‘정치계의 거목이요,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남겼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은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배우고 있다. 법을 어기면 법앞에 누구든 똑같이 처법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배우고 있다.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원칙이요, 법이요, 정의다. 원칙과 법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암흑천지가 된다. 정치인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정의의 수호자여야 한다. 헌법을 어기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존경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권력자들이여! 김종필을 흠숭(欽崇)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저승에서 4·19영령들의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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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며 “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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