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21.07.20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8)
  2. 2021.07.12 자유가 정의인가 평등이 정의인가? (12)
  3. 2021.05.26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6)
  4. 2021.05.0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15)
  5. 2021.05.04 99주년 어린이날 '가정헌법 만들기' 어때요? (11)
  6. 2021.04.12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8)
  7. 2021.03.26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10)
  8. 2020.10.29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22)
  9.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10.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11.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12. 2020.07.11 가치혼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20)
  13.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14. 2020.07.0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22)
  15.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16. 2020.06.22 역대 대통령 점수 한 번 매겨 볼까요? ..(하) (16)
  17.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18. 2020.06.19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18)
  19. 2020.06.16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15)
  20.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21.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22. 2020.05.19 김용근선생을 통해 본 오늘날의 한국교육 (20)
  23.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24.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25.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26.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27.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28. 2020.01.23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9)
  29.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30.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민주주의2021. 7.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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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사진출처 :경상일보>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공약(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 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거나,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묘역을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는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소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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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어렵습니다~

    2021.07.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시로 매일매일 변하는 투심을 보면서
    과연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2021.07.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니까요. 안방에가면 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은...

      2021.07.20 18:01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민이 주권이 나라에서 ., 너무 투표율 높이려고 보여주기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인재를 뽑고 싶습니다..
    나라와 나의 미래를 위해

    2021.07.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남이 아니라 내 얘기지요. 내가 세금 내 고용한 사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2021.07.20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야당 후보중 자질 안 되는 후보가 몇명 있습니다 ㅋ

    2021.07.20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7. 1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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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후 정의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견해마저 팽배해질 때도 있었다.

 

그 후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다시 정의가 화두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하면서 아동용 동화에다 10대용까지 나오고 재번역해서 재출간까지 됐을 정도로 정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정의가 화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로마법 이래 법률가들은 왜 정의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라고 했을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을 쉽게 풀면, 각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각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자들이 내란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신기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이자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정의(Justice)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만인이 인정하는 정의(Justice)”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Justice)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 이러한 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이라며 ‘장래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하므로 먼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찾기 위하 대장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자유가 소중한가 아니면 평등이 더 소중한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자유는 기득권지키기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생떼쓰기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유(오른쪽 바퀴)도 필요하고 평등(왼쪽바퀴)도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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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 어느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2021.07.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구독합니다

    2021.07.1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은 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1.07.1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와 평등은 양립되어야겠지만
    특히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2021.07.12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와 평등..
    그걸 누리기 위해서라도..책임과 의무는 필수인 듯..

    잘 보고갑니다.

    2021.07.12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부를 얻게 된 과정을 덮어두자는 사람들입니다.

      2021.07.12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의定義, definition
    개념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 (예:1=1,2=2,3=3,4=4)

    이거면 땡 아닌가요?ㅈㅇ니 ㅍㄷ이니 복잡복잡

    2021.07.12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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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 강원도민일보>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글은 2007년 양산 시민신문에 기고 했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가네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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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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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이 많겠죠

    2021.05.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막가파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2021.05.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1.05.2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5. 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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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벌이가 되는 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살인무기인 핵무기생산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농산물 마피아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도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산업이니 군수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자본주의를 말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우리헌법 119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했다 그러나 헌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화하기 위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입법·사법 등의 3권을 분리해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조건을 찾을 순 있어도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핵심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인가, 금융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재() 즉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목표인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이 공존하는 사회... 두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인 가치여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은 뒷전이 된다. ‘19073438명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 102305, 산재사망자수 2,142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가 내건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는,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 여자와 연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어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법전의 권리조항과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 시장에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한 자본가(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생산자이고, 자본가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셈이다. 노동자가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성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왜 헌법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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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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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5.0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서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이게 다 교육실패의 책임입니다.

      2021.05.06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런 내용들이 초등교육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2021.05.0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기본 위에
    전통 자본주의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5.0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본주의가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국민들이 행복한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2021.05.06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 그냥 엇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좋은 내용을 잘 보고 갑니다.

    2021.05.07 0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되도 좋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2021.05.07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치꾼들의 소유물이 아니므로누구나가 자신의 방식으로 헌법을 설명하는 건 장려되어야 할 것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2021.05.07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ㅠ.ㅠ

    2021.05.07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지배당한 세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헌을 모르고 살듯,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피해자가 되는데 말입니다...ㅎ

      2021.05.07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정치형태이고 자본주의는 사회형태인데, 서로 같은 편이거나 반대편 개념은 아닌건데, 한국은 짧은 세월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다만, 경제체제로서는 너무 미국식 난폭한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체제가 초반부터 확랍되어 인간존엄 문제와 부딪히고 있고, 이를 조금씩 수정하려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대변되는 유럽식 자본주의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국민들이 평등과 분배에 가치를 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 같습니다.

    2021.05.0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갱이가 필요했던 정...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변절한 기독교... 하느님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2021.05.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1. 5. 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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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를 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 2 스마트 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청소년들...

#, 3. 마스크를 하고 축구 하는 청소년들

#. 4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

#, 5 방사는 오염식품으로 해산물 먹기가 걱정되는 세상.

#. 6 발암물질이 첨가된 과자를 먹는 어린이들....

#. 7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들...

#. 8 코로나 19가 두려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는 어린이들...

#. 9 학교폭력, 왕따가 두려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

#, 10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내일은 99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지 못해 일년 365일 중 단 하루 온 가족이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사느라 바빠 어린이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는 부모들... 이산가족으로 살아 가는 식구들이 공휴일이 있기에 이날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만든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 함께 평소 잘 가지도 못하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아이들이 좋아 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그것조차 코로나 19가 막고 있있네요. 아흔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평생 잊지 않을 어린이 날 만들어 보세요>

1365일 중 단 하루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한다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에 빠져 폭력에 길들여지는 어린이들... 오늘날 어리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친구 잘못 만나 반항하고 부모와 대화조차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태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어나면서 사회화됩니다.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좋고 싫은 것. 예쁘고 귀한 정서가 길러집니다. 부모의 말씨 하나하나가 곧 교육이요, 배움터입니다. 햐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가화만사성이니 하는 초서로된 한자 가훈을 걸어 놓는다고 가풍이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집만의 약속, 가족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 어린이 날은 가정헌법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우리국민이 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손바각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듯이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의식, 인권의식이 없다면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집헌법만들기해요>

우리집 헌법 전문 : 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사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가정, 좋은 일이 있으면 함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요? 헌법 전문 제 1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 미영이는 서오 인권을 존중합니다2우리 집은...”이렇게 시작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 오빠와 동생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어 일주일 혹은 격주로 가족회의를 합니다. 물론 사회는 돌아가면서 회의원칙에 따라 성원보고, 서기 선출,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제안...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읽어보지도 못한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하기 보다 학생 모두가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학급헌법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흔 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 날은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 모든 날이 어린 날이 도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일년 365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되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려분! 아흔아홉번째 어린이 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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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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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날을 통해서 좀 더 어린이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2021.05.04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그것과함께 자본이 만드는 세상...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지요.

      2021.05.04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이 시대를 겪는 어린이들은 마스크가 참 기억에 오래 남겠네요

    2021.05.04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들 또한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 어린이날에는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봄은 진작에 왔는데 쌀쌀한 날씨를 보니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봅니다. 옛날과 같은 어린이날도 멀기만 해 보이네요. 이럴때 가정 헌법을 아이들과 만들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1.05.0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린이 날 좋은 글입니다. 이제 곧 100회가 다가 오네요.

    2021.05.0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정 헌법 너무 좋으네요.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21.05.06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4. 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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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역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충청도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이다. 그들은 근래 높은 관리들이 우리 같은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소.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소?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그놈들 자리를 차지해 봅시다.”라며 계급 세상에 저항했다.

 

계급사회의 저항은 향소부곡의 망이 망소이와 같은 천민들뿐만 아니라 1198년 고려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노비 해방운동을 비롯해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 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왜놈들의 폭정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이 가능했을까? 동학혁명, 여순항쟁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이 없었다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빨갱이들이 일어킨 과격시위반란이라고 폄훼한다. 조선 초 약 7퍼센트였던 양반의 비율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70퍼센트까지 차지하게 된다.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후기에 갈수록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반가문에서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 양반 흉내를 내며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운동이니 항쟁’, ‘혁명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을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라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역사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만큼 나무가 자랐을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에 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자기 목숨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만주와 간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앞장서 싸우지 않았는가? 예날 얘기가 아니다. 김주열, 전태일이 없었다면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라도 향유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4·19, 5·18,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기고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을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교육감들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기만 해서 얻을 자리일까? ‘못배우고, 못난 것들이...’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생까할까? 어부들이 태풍과 사워 잡아 온 생선을 먹으면서, 땀흘려 지은 곡식을 따뜻한 방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동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운동, 전시작전권을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헌법읽기운동...에 땀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폼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길 줄 몰라서일까? 그들은 피땀흘려 싸우는 동안 못배우고 못난놈들을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데모하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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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2021.04.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는 유엔이 어떻게든 나서 주었으면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2021.04.12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력을 물리친 세력은
    또 다른 적폐세력이 됩니다..

    2021.04.1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 민주주의 발전은 억압하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한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결코 남일 같지 않습니다.

    2021.04.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3. 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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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출처 : 제주헤럴드신문>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TV토론회 등 미디어 활용 등이 투표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을 경우,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후보자'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투표할 후보에게 투표를,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TV토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선거관련 뉴스나 논평.사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정당이 선택 기준일 경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계급정당이 없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 1야당인 국민의힘도 다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두 정당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현집권당인 더민주당보다 국민의 힘(한나라당 시절)부자블렌들리정책, 선성장후분배정책의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계급정당이라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했으니 후보자가 어떤 정당 소속인가를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실망하셨다고요? 이렇게 화려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당헌당규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연설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느 것을 깨닥게 됩니다.

 

다음 제 1야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고요? 계급정당이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기만적인 술책은 당헌당규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결국 당헌 당규가 아닌 집권시절의 정책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약에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내표가 사표(死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당선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선택으로 결국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비극이 선거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당들은 힘없는 유권자를 두 번 울리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당헌당규는 어떨까요

다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많이 다르지요? 정의당이 보수정당과 진보적이고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에도 가깝지만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은 자시의 표가 사표가 되어서는 dsk 되다는 심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이슨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당헌 당규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화려한 내용이 담긴 강령과는 차별화되지만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이러한 진보정당의 공약에 귀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속아만 살아온 국민들... 불신의 시대가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후보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을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었거나 장관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경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지망생들은 하다못해 초중등학교운영위원장의 경력까지 이용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이나 철학은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화려한 스펙이 유능한 사람으로 혹은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자신의 계급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정치에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노동자 농민과 같은 힘업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사는 양극화시대는 결고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공약, TV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해 왔습니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당선만 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입니다. TV토론에서 유창한 달변에 현혹돼 당선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후보자의 겉치레 예의나 친절에 혹은 친화력이나 인물을 보고 찍었다 배신을 당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더 큰 파이를 주느냐 하는 열쇠를 쥐여주는 일입니다. 가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후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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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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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것 같아요

    2021.03.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선택기준이 있을까요? 언론이 만든 환경에 우르르 몰려다니는수밖에요..언론프레임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것 같아 참담합니다..선택? 언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03.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꼼꼼한 분석 잘보고 갑니다.

    2021.03.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거운동할때의 미소와 마음가짐이 당선 후에도 제발 좀 같아야할텐데요...

    2021.03.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희소가치의 배분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 잘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3.2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10. 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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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3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경남도민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36살인 저가 제일 막내둥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참석한 내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가 비관 자살'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이야기는 가끔 들은 일이 있어도 40이 다 된 중년남자가 한마을의 막내가 된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나라" 라고 어느 신문에서 성토하듯,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시청자를 정신 박약아 취급하는 언론과 경쟁교육으로 3일에 한 사람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과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가 공해와 오염으로 약수터에서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밤길에 택시도 맘놓고 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커녕 음란 저질의 퇴폐풍조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오염시켜도 염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관권선거의 고통에서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는 구속하고 부정을 배후 조정한 주모자는 정직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복지국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필연적 현상일까문제의 핵심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인 민중이 민중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하고 언론이란 요술 방망이로 편파 왜곡보도로 주권을 침탈당한 때문이라고 해돋이나친 표현은 아니다.


파시즘적인 극우반공세력과 친일파와 결합된 친미 외세 의존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해 온 반세기의 역사가 가짜 애국자와 가짜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손잡고 조국을 분단시킨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총으로 주인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금년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사 파쇼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은 실종되고 폭력이 인권이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수탈의 시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주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 온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한계까지 왔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빼앗긴 주권을 바로 찾아 바로 행사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땅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정당의 정강에 동의도 없이 유권자에게 설문지 몇장을 돌려 여당을 선택한 무식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의 채임을 면할 때가 지났다.


재벌의 총수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고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에 쇄기를 박는 법을 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마다 않고 그런 시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기하고 앉아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벌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권자인 민중이 생존권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30년 가까운 군사통치는 온 나라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전국민의 졸병화'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포기한 교련교육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우수문화로 획일화, 계급 화시켜 군사문화가 표준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질서만 외치고 자유도 평등도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복종이 곧 자유라고 생각하는 군사파쇼 정권은 외세에 의존하는 반통일 매판세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수용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파쇼정권과 손잡고 민중을 배신한 사람이 '군사정권을 학실히 끝장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군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 24 총선은 나의 책임하에 치르겠다"던 그가 관권 선거의 주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군사정권을 끝장내 주는 민주투사가 아님은 물론 군사파쇼의 본질을 감추고 민간 가면을 쓴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등장한 것이다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폭로에서 보듯, 그는 우리의 대변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변절의 대명사요, 군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양심을 포기한 이중 인격자이다. 지도자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혹자는 '만자당이 재집권하면 내각책임제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민주화도 통일도 물건너 갔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 문제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불가 방침에서 보듯 저들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민중을 기만하고 주권을 도적질하여 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이비 지도자도, 군사파쇼권력의 이익을 지켜 줄 배신자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경제침탈 농업침탈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대개혁 안을 수용하려는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경쟁교육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 대개혁 안을 수용할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법을 비롯한 노동악법 등을 폐기하고 이 땅에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인사가 선택되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번의 기회인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의 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중은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되어야 겠다. (민들레지 1992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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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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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법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ㅎ

    2020.10.2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삼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영삼에게 점수 따려던게 아니었을런지요????

      2020.10.29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아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당당하신 본입니다.
    응원합니다.ㅎㅎ

    2020.10.2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방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이게 저 혼자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드,ㄹ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 결과 오늘날 이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릴 수 있고요...ㅎ

      2020.10.29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직접 나서시는게 좋을 뻔 했네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니...

    2020.10.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 정권마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0.10.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년동안 고생하셨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니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인 사회입니다.

    2020.10.2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같이 깨어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퇴보는 하지 않은 듯하지만
    민주주의의 시간들이 흘렀는데도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2020.10.2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을 읽으니 숙연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현실이 슬프기도 하구요. 코걸이 잣대가 그나마 약간은 없어진 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2020.10.29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세상을 바끄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2020.10.29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즐거운 오후 되세요^^

    2020.10.29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덕분에 민주주의가 늦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10.2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거 그 하자지요. 이제는 다시 이땅에 그런 세월이 닥지지 않겠지요...ㅎ

      2020.10.29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0.10.29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지요.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고 멉니다, 개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 가야 하고요. 약자의 인권 보호.. 정말 절실합니다.

      2020.10.30 04:16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8.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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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의해 20153월 국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진흥법 제 19조는 전문 46조의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헌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 제 4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고 제 2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당당하고 있지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 시민교육은 환경단체나 교육단체,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 일회성 단발성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나 법률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다는 그런 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 담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에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이 두고 있는 시민교육과 혹은 평생교육과가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의지고 철학도 없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류대학을 철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시험으로 대체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을 시험문제풀이 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방향을 잃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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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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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법...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겠죠.
    잘못된 학습내용을 평생 교육받게 되면 외려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반공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2020.08.1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헌법 녹화하는 라 이제사 돌아왔습니다. 너도나도 시민교육 평생교육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대중정서에 영합하느라 진정한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0.08.11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탁상 행정,전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허을뿐인 정부 시책이 많습니다.

    2020.08.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민교육 프로스램이 없습니다. 재사회화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작성애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지자체나 교육청을 보기 아렵습니다.

      2020.08.1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소년에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데
    근래 들어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08.1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에서 시민교육은 없고 유명인사 불러 일회성 전시 교육 하기 바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08.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글로만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것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8.1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래의 속도 좋은 책이죠. 약간의 충격도 있는...잘 보고 갑니당

    2020.08.1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이 소외된...자본의 논리에 의한 변화는 인간과 자연울 함께 파괴합니다., 코로나 폭으 태풍이 우연아겠습니까?

      2020.08.11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0.08.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밉니다.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교육...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20.08.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시민 교육 정말 중요하죠~
    학교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8.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살리기는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물건너갔습니다. 다음 정권에서ㅓ도 그럴 대통령이 나올지,,, 늘 서민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20.08.1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ㅋ

    2020.08.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만이 행복이라 말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0.08.11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좋다는 게 학연으로 출세하는걸 말하는 학부모들...내 자식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1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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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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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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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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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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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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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악()이 선()이 되는가?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는 공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나 비()는 시공(時空)을 떠나 시()는 시(). ()는 비().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사(私)와 공(私),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을 구별하지 못해 미망(彌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큰소리치며 살아 왔다. 정의란 권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제단(裁斷)해서는 안되지만 우리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진 ; 마산문학관>


1999, 전국적으로 지역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 노산문학관 이름으로 건립 기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6년여에 걸쳐 친노산계와 반 노산계로 갈라진 형국의 문인, 시민단체, 학계 등의 논쟁으로 시간을 끌다가 반노산계 주장이 관철되어 노산기념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2009년 논쟁당시 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로 참여해 노산문확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노산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하기로 관철시켰던 일이 있다.

당시 논쟁의 초점은 노산 이은상의 이름으로 문학관을 짓는 것이 마산의 관광사업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3,15의거 부마항쟁의 자랑스런 마산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국 일제 강제징용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친일시를 발표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은상이 마치 마산 시민 모두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인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우세해 마산문학관으로 명명,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은상에 대한 공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마산역 앞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 시비(詩碑)’"한국민주주의 요람, 민주성지 마산 수호비"라는 두 안내판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며칠 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부친상을 당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당직자들의 문상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엊그제 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시청앞에 분향소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 박원순시장의 경우 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만 보도됐을 뿐 아직 혐의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전날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고인의 경력을 치켜세우며 애도하고, 정치인들이 공식 조문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여만명이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안타깝게 여긴 서울시장 공보특보 이민주씨는 기자들에게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민주공보 특보의 호소처럼 고인은 평생의 삶을 사리사욕 없이 공공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정치인-행정가로의 길로 접어든 이후 줄곧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 왔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덮자거나 혼자서 지고 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글을 쓰는 동안 백선엽시가 타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며칠 전,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백선엽장군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자신의 삶의 공으로 말하면 이은상씨나 백선엽장군 그리고 박원순시장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공사를 분별 못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평생 혼자 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위안부문제를 반드시 일본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가 그렇듯이 정의를 세우는 일. 시비를 가리는 일은 역사가에게만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의 삶을 두리뭉실 덮어 공만 말하고 과를 덮어두는 것은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 후 시비를 가릴 것은 가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의 고통이 혼자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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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ㅡ.ㅡ;;

    2020.07.11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니 혼랍스러울 수밖에 업습니다.

      2020.07.11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7.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풀어내야할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07.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공 과 사 ~~ 어려운 단어네요^^

    2020.07.1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며칠 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도 드렇고 박원순서울시장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추모 할 수도 있지만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은 좀더 신중해야할지 않을까요?

      2020.07.11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박시잠 자살은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꼭 그래야만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네요.

    2020.07.1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인적으로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 밝혀진 후 판단을 할까 합니다.

      2020.07.1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하고 갑니다 ~
    행복한 토요일 오후되세요~~👌

    2020.07.11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원순 시장의 경우 다들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자칫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2020.07.11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온란의 시대입니다.ㅠ.ㅠ

    2020.07.12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20.07.1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9. 앞으로 이런 논쟁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진영간 정쟁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평가가 그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07.12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분단의 나라에 살면서 이념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 가치혼란의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2020.07.13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맞아요..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자살밖에 방법이 없었을까요...ㅠ

    2020.07.12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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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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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세상...
    언제나 가능할 지...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평등을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0.07.08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차별이 가장 비열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별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 나기도 합니다.

    2020.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없는 사고를 가지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우선 나부터 차별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애쓰겠습니다.

    2020.07.0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녀처별은 우리의 의식속에 너무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니 안방의 주인 노릇을 하는 드라마가 그런 의식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0.07.08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 우리의 교육은 차별을 철폐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고착화된 사회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이겨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0.07.0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별이 없는 세상에 가까워질수 있다면 이번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8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종교단체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수수세력들 특히 조중동이나 통합당이 또 한번 쇼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7.08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를 말해주는듯 합니다.

    2020.07.0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남녀차별 노동계의 노동차별...등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020.07.08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트 잘보고 공감 남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0.07.08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란 차별 싫어하면서 흑인들 엄청 싫어하는 모순적이죠..

    2020.07.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7. 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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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7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7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12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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