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2.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3.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4. 2020.01.23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9)
  5.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6.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7.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8.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9.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10.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11.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12.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13.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14.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15. 2018.12.16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3)
  16. 2018.11.11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3)
  17. 2018.10.11 권력과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 (4)
  18.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19. 2018.09.10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1)
  20. 2018.08.24 민주주의의 함정, 다수결에 대하여... (4)
  21. 2018.07.13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8)
  22. 2018.07.10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3)
  23. 2018.07.06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7)
  24. 2018.07.05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3)
  25. 2018.06.27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6)
  26. 2018.06.26 5·16정변을 주도한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 (4)
  27. 2018.06.24 김종필이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니...? (2)
  28. 2018.06.15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8)
  29. 2018.06.14 6·13지방선거 압승을 보는 기대와 우려 (5)
  30. 2018.06.12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4)
민주주의2020. 3. 3. 06:36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만 그것조차도 학생대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사회.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생활속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헌법이라도 읽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어쩌면 이 거창한 구호는 학교에서 특히 학급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학교경영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교훈으로... 학급 경영도 담임선생님의 의욕과 철학이 담긴 경영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 따로 급훈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학급회의시간은 있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제안해 학급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수용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와 복종의 문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그 학교가 ‘민주공화학교’로, ‘민주공화학급’으로 뿌리내리게 하기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식을 체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 되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르나 사태로 일주일도 모자라 다시 2주를 연기했지만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르나로 학교는 아직도 방학입니다. 촛불정부가 출범 후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촛불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부터 앞습니다. 즐겁지 않은 학교. 학교구호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니 ‘배움이 즐거운 학교’니 히며 거창한 그호를 내걸고 있어도 교실은 옛날과 달라진게별로 없습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와 같은 교칙은 아직도 그대로요, 입학식 때 학생대포가 교장선생님 앞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만 교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선서가 불문율로 학교생활을 강제하는 학생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민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학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생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기 초, 학생지도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시도(試圖)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긴 급훈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드는 급훈.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교칙이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학급헌법’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제안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우리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 어린이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헌법만들기 운동은 해마다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주봉초등학교 5학연 1반 학생들이 만든 학급헙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1장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 제 1조 튼튼하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제 2조 나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주민자치(선거)와 지역문제의 해결, 6학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규범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을 암기중심 관념화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식과 실천이 유리된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가르치겠다는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육과는 유리된 반교육입니다. 학급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급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교육. 개학하면 한 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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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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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훈대신 학급 헌법 좋네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0.03.0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가리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학급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3.03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3.03 06: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원이 도니 입시교육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입시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텐데 임기반을 지났는데 그럴 의지가 없나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0.03.0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주 좋아요. 학생들이 어일수록 이렇게 훈련되고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된 민주주의 체계의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 같아요.

    2020.03.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생활 속에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3.0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3. 2. 06:03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가? 회사? 학교? 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남녀 불평등의 남존여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가부장중심, 남자 중심의 문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문화, 제사문화라든지,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오면 가장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조차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성스럽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른 사람...과 같은 수직적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코르나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뉴스란 뉴스는 코르나 얘기뿐이고 학교도 학원도 국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국구니 야구와 같은 야외경기도 연기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가 하면 한국 발 입국을 제한나라가 무려 78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니 "신천지 신도·교육생 전수조사에서 95%인 8946명 유증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게 밝혀질까 두려워 감추고 있어 그들의 동선조차 알 수 없어 공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매출이 70%로 줄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초·중·고생들이 학교도 학원도 도서관도 문이 닫혀 집안에 갇혀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자녀들과 불화로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 없을까요? 온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 온 가족들... 이런 기회에 가정의 문화를 한 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권에 500원 하는 손바닥헌법책을 읽고 ‘우리가정 헌법’을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손바닥헌법책 구입처-클릭하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중 일부입니다. 헌법이란 국민과 국가의 문제이지 가정과는 상관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생화 속에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는 민주의가 생화 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가족의 구성원으로써...” 가정헌법 전문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헌법 제 1조 ①우리가정은 민주공화적인 가정이다. ②우리가정은 독선적인 기부장문화를 척결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신뢰로 협조해 민주적으로 꾸려 나간다... 이렇게 시작해 가족 구성원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매월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사를 의논하고 가정경제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면 민주주의를 생활속에 실천한 민주적인 가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1조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자

1항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흡연시 1만원을 선듯 기부한다.

2항 어머니는 주말에 가족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다.

3항 부모님께 최고급 암마 세터를 실시한다.

4항 단비는 직장에서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선사한다.

제 2조 마법같은 사랑은 가정헌법으로부터 나온다

1항 아버지는 하루에 한번 영상통화로 ‘사랑한다’ 말한다.

2항 어머니는 집에서 사랑이 듬북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3항 지훈이는 가족에게 메신저로 사랑의 그림 말을 보낸다.

4항 단비는 일주일에 한번 가족블로그에 사진을 올린다

제 3조 트집잡기 전에 서로 한 번 더 생각한다.

1항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고 이놈의 원수야” 대신 “당신없이 못살아”를 외친다

2항 지훈이와 단비는 “전부 네가 잘못했어” 대신 “우리함께 해결하자”를 외친다.


법무부와 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한 제 3회 가정헌법만들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훈이네 가정헌법입니다. 우리집에도 이런 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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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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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훈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2020.03.02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적인 가훈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가정헌법 흥미롭네요.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3.0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체화시키는 민주적인 교육이 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2020.03.02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글 중에서 저에게 정말 힘든 게 하나있는데, 생각을 고쳐봐야 겠습니다.

    2020.03.0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어렵도라고 가족 모드가 참여하면 혼자서 고민허기 보다는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자 않습니까?

      2020.03.02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3.02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헌법을 잘 알아야 민주주의도 깨우치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작동 원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루 널리 퍼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2020.03.02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실천돼 생활화해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우리나가 가정은 공자님을 모시느라 비집고 들어 올 틈이 없어요. 하루 빨리 민주회되어야 겠습니다.

      2020.03.03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6. 내일 저의 글에 이번 내용을 링크해도 될까요? 제 글의 내용이 부실해서 참고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2020.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2. 28. 05:53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이 조회단에 올라 읽은 결의문이다.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중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반독재의 횃불은 이렇게 정부 수림 후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왼쪽 사진 - 3,15선거 당시 3인조 5인조로 조직된 유권자들 투표소로 가고 있는 모습>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등이 조회단에 올라가 격앙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읽자 흥분이 고조된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2·28대구학생의거는 1926년 6·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이은 의거로 전후 학생 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한 학생의거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던 역사적인 학생의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는 3·15의거거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마찬가지로 3·15의거도 2·28대구학생도 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28 대구 학생의거는 2018년에 가서야 뒤늦게 '2·28민주운동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28 대구 학생의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때는 발췌 개헌(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 진보당 사건(1958년) 등 자유당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대통령 선거(3월 15일)가 다가온 시기였다. 이승만정권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이 3·15선거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일요일인 3월 15일 중간고사를 앞당겨 친다는 이유로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7개 국공립학교에 등교지시를 내린다. 등교 사유도 토끼 사냥, 영화 관람과 같은 황당한 이유도 있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 집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8명이 모여 부당한 일요등교 지시에 항의를 하기 위해 시위를 모의했다.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다.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2월 10일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미국에서 사망하게 되자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 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당시 이승만은 86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선 후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위를 물려받게 되므로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획책하였다. 자유당은 학생들이 야당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시키고, 사전 투표 및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 결과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2·28 대구 학생의거나 3·15의거, 4·19혁명은 당시정부의 탄압으로 학생소요사태 혹은 폭동으로 취급해 탄압을 받았지만 그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이었다.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학생들의 정의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에 섰다. 2·28 대구 학생의거와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독재와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에 앞장서서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이 정의감이야말로 나라를 지킨 버팀목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학생들의 불의에 저항한 고귀한 정신으로 세워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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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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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기념 행사도 취소 되었을겁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2020.02.28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군요.
    잘 보고가요

    2020.02.28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분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리고 있는데... 안타깝지요.

      2020.02.28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3. 2월 28일이 역사적으로 꽤 뜻깊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고 갑니다.
    이러한 날에, 아니 내일과 모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몰지각한 일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2.28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1. 23. 04:30


글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2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네요. 그 때 썼던 글...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평등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5월 12일 연합뉴스)」


성차별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남녀평등이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계다. 여성금지구역쯤 된 정치계에는 남자들의 활동무대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은 찾아보기 힘든다. 여성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종교영역은 금녀의 성이다.


그래도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곳이 교육계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 더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가 명문화된 헌법 제11조 ①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당시부터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수언론의 시각은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 바'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그렇다. 남자들에게는 술시중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몸을 사고 파는 사창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취재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면 '세상 말세'가 된다.' 물론 보수언론의 시각은 곧 우리사회 남성들의 성의식의 반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해 남녀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지위조차도 여성이 하면 오히려 돋보이거나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울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여성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상품이 되면 고급상품(?)을 사기 위해 수컷(?)들의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진다. 부정과 비리로 검은 돈을 마련하고 이러한 돈은 고급상품의 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장사꾼이라도 성을 상품화하면 돈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안다.


'미스 월드 선발대회'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언론이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를 주도해 인간을 표준품으로 만들어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저질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된다.


미스 코리아로 만족하지 못한 상업주의는 '미스 00신문' '00 아가씨' ...으로도 모자라 아예 옷을 벗겨 술이나 자동차 선전물로 만들기를 서슴치 않는다. 잘 빠진 상품이 되기 위해 일 따위와는 관심이 없다. 사실 일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야 하고 허리와 가슴,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여야 하는 미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유로 목욕하고 맛사지와 적당한 운동.. 등 몸매를 가꾸는 일 외에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삼분의 일만 미인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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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 개인적으로 요즘은 성의 구분이 크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일뿐입니다.

    2020.01.2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렇게 생ㄱ가만 한다면 성차ㅣ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자본이 가본 두지 않을 겁니다.

      2020.01.23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주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2020.01.2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2020.01.2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성대결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20.01.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바뀐 세상인듯 합니다.
    우리 회사는 남녀평등이 너무 확실한 곳이라...ㅎㅎ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1.23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여성이 쇠회진출을 많아 했다고 성차별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2020.01.23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9. 12. 26. 05:48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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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는 언론이 보수,진보에 치우치는게 참 못 마땅합니다
    중도 언론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땅은 보수편향적인 언론이
    대부분이군요..

    2019.12.26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많은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선거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19.12.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5세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는데 19세를 18세로 낮추자는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두려운게지요.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생각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2019.12.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위는 그렇지만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2019.12.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 이제 정말 어린이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2019.12.2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보니 한국은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외국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18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2019.12.2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다 미국 따라하면서 선거연령을 19세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2019.12.26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의 당당한 목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2019.12.26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해도 수구세력들이 듣지 않습니다.

      2019.12.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린 나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거글을 읽어보고 바른 자세롤 참여해야죠!! 구독하고 갑니다 놀러와주세요 ㅎ

    2019.12.26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게 정치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진영 논리에 가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12.26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게 누군데.... 우민화시대 이제 그쳐야지요.

      2019.12.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2.27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할게요
    이번에 티스토리 오픈했는데 가끔 방문 구독 부탁해요~~~
    일상을 간단하고 재밌는 그림(움짤)괴 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https://besoojincarpedeum.tistory.com/m

    2019.12.2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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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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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5. 05:41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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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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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란을 닫았더군요..

    2019.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군요. 다시 한번 헌법을 잘 읽어 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닫았더군요.
    진작 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ㅠ.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9.11.0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신기한 게 독재자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면
    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아니겠지요....

    2019.11.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생각에는 방종스런 자유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네요.

    2019.11.0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평등해야 공정한 사회일거구요.
    정의로운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19.11.0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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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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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 아이가 아닌...내 자식이기 보다는...인간의 ㅣ존엄성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1.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왕산의 한자가 바뀐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제 모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2019.11.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서 학생들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2019.11.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8. 26. 04:5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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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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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7. 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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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6. 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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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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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민족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6.10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대전 출장중이었습니다.
    학생들 무리를 보고 한동안 응원하다가 최류탄 발사에 이리 저리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는군요..

    2019.06.10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벌써 32년 전의 일이네요.
    당시 학교 수업만 끝나면 아버지 따라 시위대 뒤를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에 단속나온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ㅎㅎ..
    대부분 그냥 묵인했던 것 같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6.10 항쟁 이전의 모습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듯 합니다.
    늘 청산하지 못한 역사 때문이겠지요. 답답한 역사의 그날입니다.

    2019.06.10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완의 혁명을 촛불이 이어받았듯이 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19.06.10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꾸욱 누르고 갑니다~

    2019.06.10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내려주신 마지막 결론 저도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방탄소년단의 진과 슈가가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의무라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지만 강요에 의한 국방의무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에요. ㅠ

    2019.06.10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5. 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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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 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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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늘 깨어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9.01.07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권자가 깨어 있어야 저런 살인자를 올곧게 단죄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군요. 올해를 기점으로 제대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01.07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똑똑하고 현명한 주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08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 5. 06:27


그들이 민주니 자유의 뜻을 몰라서일까?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삶은 자유, 민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 민주, 정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민주정의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이 누려야 할 민주니 정의는 안중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며 남의 정의를 짓밟으며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정의를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보수라는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 약자를 노예 취급한 맛을 알아서 그럴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면이니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다. 나쁜 짓도 한두 번 하면 관행이 되는가? 나날이 진화하는 그들의 뻔뻔함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역겹고 피곤하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쓴 무리들. 그들은 이해관계로 혹은 공범자로 유대관계를 맺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됐다.


자유당에 뿌리를 둔 그들은 민주공화당, 민주도 모자라 신민주 공화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런 자유민주는 너무 울궈 먹어서 낯 뜨거워서일까? 슬며시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더니 그래도 한이 차지 않아서일까? 자유니 민주가 사라졌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끄러우면 개과천선을 해야지겠만 양심이라고는 처음부터 없는 이 무리들은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어 뻔뻔스럽게도 새로 누리겠다며 새누리 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 버릇 개 주겠는가? 그들이 이용해 먹던 사주 박근혜가 유치장으로 끌려가자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슬그머니 자유를 끼워넣어 자유 한국당으로 변신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란 정당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거짓말도 너무 자주하면 들키고 마는 법이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미분화된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동밖에 할 줄 모른다. 그들은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고 우기고 나를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야밤에 남 모르게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예사로 범법자를 두둔하기 예사다. 합법이라는 가면 쓴 정당이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양아치무리들도 지키는 의리조차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이다.


반공교육으로 유신교육으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드라마로, 3S로 마취시킨 효과가 깨어나자 불안한 그들은 이제 터놓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박정희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목조차 찾기 어려운 이명박이요, 18가지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의 다른 얼굴이 그들이다.


자유니, 민주, 정의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가 민주적인가? 공화정을 했는가?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가 민주정치를 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 독재자들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기만한다. 김영삼이 살인정권과 야합해 만든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정부였는가?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헌법대로 정치를 했는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이름조차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팔아먹던 독재자들은 자유, 민주, 정의라는 약효가 떨어지자 이제는 헌법까지 왜곡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발악이 어디까지 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것. 소수의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다. 종말이 가까우면 드러나는 쌩얼이 부끄러우면 개과천선부터 하라. 그래도 이제는 그들을 말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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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파괴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유물처럼 이 말들을 쓰고 있으니...답답합니다.

    2019.01.05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늘 문제이지요ㅜ.ㅜ

    2019.01.05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다니 정말 나쁜 집단입니다.

    2019.01.0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자유, 민주의 의미가 왜곡돼 있지요.
    세대가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ㅜㅜ

    2019.01.05 2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12. 16. 06:2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성립 및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는 원리다. 주민자치나 학교자치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치란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헌법 제 31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은 이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직원회학부모화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 해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된바 잇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를 위해 공청회까지 한바 있는 세종시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차지를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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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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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서가는 세종시인데...강제전보를 당했군요.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12.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육 민주화 요원한것 같습니다.

    2018.12.16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시에서 내놓았던 방침들이 박근혜 정부때 무효화 되어서 완전 좌절 시켜 버린 사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도와는 빗나가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네요. 안타까워요.

    2018.12.16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11. 11. 06:40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교운영위한 구성원이 참여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는 역부족인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에는 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교사회를 두고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회는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그밖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가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원과 학부모회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가 학교장의 독선적은 운영방식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이런데 이런 전향적인 법안은 지난 7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서울시, 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학부모회가 법적인 보장을 받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다. 학교의 구성원은 학부모회뿐만 아니다. 학생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나마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교사들의 대표가 아닌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운영위원회 교사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부모회의를 통한 학부모의 의사를 만영하는 학모대표가 아니라 개인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교사대표가 아닌 학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결국 형식은 민주적이지만 운영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반쪽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가 그리고 학부모회가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전달과 절차를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 학교자치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자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인 즉 이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할 일인지 모르지만 교총은 지금까지 교사의 권익이 아닌 학교장의 권익 권력의 눈치를 보며 관변단체로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에 역행 하는 반 교육단체로서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제 촛불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학교자치가 아니라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나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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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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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학교에서...민주주의가 없으니...ㅠ.ㅠ

    2018.11.11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기구가 아니라서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네요.

    2018.11.11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독 변화가 둔감한 학교부터 올바른 민주화의 실천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11.11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10. 11. 07:16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1boon>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목 한 구절뿐이다. 그 외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교육감... 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가?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출직 중에는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의무)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지탄을 받거나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그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대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선출직들, 철학이 없는 선출직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선출직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 된 폭력자가 수없이 많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찌라시들의 보호를 받고 3S정책으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며칠 전 물러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촛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감시절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 받았지만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도 신념도 없어 중도 하차 당하고 말았다. 그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관료들에게 휘둘려 방행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론화가 유행이다. 국민의 뜻 그러니까 주권자의 여론을 중시하자는 좋은 뜻이 정치철학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공론화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장이 키를 단단하게 잡고 방황하는 승객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취지가 차기를 생각하는 속보이는 선출직의 권력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쌓은 공든 탑을 권력 맛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을 수없이 보아 왔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임기가 끝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비 민주투사, 해바라기 정치인, 위장의 달인들에게 속아 사는 주권자들... 주인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인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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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패가망신,멸망하는걸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온고이지신입니다.

    2018.10.1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김상곤 전 장관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2018.10.11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건 권리를 가진 주체, 주권자가 유일합니다. 권력을 올곧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10.11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을 가지면 이래서 무섭다고 하나봅니다.

    2018.10.12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10. 1. 06:35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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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만이 아닌
    타인, 나아가 만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2018.10.0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엇이든 내 만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투쟁이 진정한 자유지요.

      2018.10.01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정한 자유가 뭔지 생각하게 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8.10.01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땅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2018.10.01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 옳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10.01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2018.10.01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9. 10. 06:21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3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7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858조로 구성된 1919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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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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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드라마대사중 이런말이 기억에 남더군요
    "나라를 빼앗기면 되찾을수 있지만 나라를 내어주면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내어준 사람들...단죄를 해야 합니다

    2018.09.1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8. 24. 06:45


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사진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212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14,692,632명은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는 14,692,632명의 권리를 묵살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다수대표제라는 의사결정이 만든 결과는 그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700만 유권자들이 권좌에서 몰아냈다. 박근혜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유권자를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주권자의 권력은 폭력이 되어 유권자들의 숨통을 조였다. 국정농단도 모자라 역사까지 왜곡해 사유화하려 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불나방처럼 몰려든 사이비 지식인들과 함께 하이에나처럼 주권자들을 농락했다.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살아야 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란 때로는 이렇게 폭력이 되기도 하고 정치실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뜨거운 감자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교육을 살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17일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임시대책을 보면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악안을 발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다수결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잘못될 위험이 적다는 전제 하에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했다고 그것이 진리이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다수와 소수 사이의 신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면 당연히 다수의 횡포에 소수는 피해자가 되기 마련이다.

완정경쟁시장이라는 현실에는 없고 이론에만 있는 시장이 있다. 공정한 가격, 생산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전재하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때 형성된다. 다수결의 원리도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전재 하에 출발한 자본주의가 만든 함정이지만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평행선을 달리 때 다수결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이라고 합리화시키지만 일는 이런 방법은 누군가는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러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외피를 입고 생활 속에 불편 없이 남용 될 때 우리사회는 약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국가가 생기고 정치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정치가 강자의 편에 서서 만든 세상이 양극화가 아닌가?

불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강자들은 그들이 만든 논리를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정당화시켜 순진한 국민들을 운명론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수결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타협의 과정도 없이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결정은 다수를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다수결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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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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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어쩔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2018.08.24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수결....그래도 모두가 따르는 원칙이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18.08.24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sns의 활성화로 이제 얼마든지 화상회의오 같은 방법으로 작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08.24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 7. 13. 06:30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5,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재인용>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