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
학살자 장례위원 노릇하는 부끄러운 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