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2.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3. 2020.07.11 가치혼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20)
  4.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5. 2020.07.0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22)
  6.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7. 2020.06.22 역대 대통령 점수 한 번 매겨 볼까요? ..(하) (16)
  8. 2020.06.20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16)
  9. 2020.06.19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18)
  10. 2020.06.16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14)
  11. 2020.06.12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14)
  12.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13. 2020.05.19 김용근선생을 통해 본 오늘날의 한국교육 (20)
  14.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15. 2020.04.20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14)
  16.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17.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18.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19. 2020.01.23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9)
  20.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21.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22.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23.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24. 2019.08.26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3)
  25. 2019.07.31 민주주의가 뭐예요? (1)
  26.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27.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28.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29.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30. 2018.12.16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3)
민주주의2020. 7. 21. 06:16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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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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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4. 05:48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 경찰관 묘역 3,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3·1운동‘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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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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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를 두 동강 내야 할듯 합니다
    그편이 낫겠습니다.

    2020.07.14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 눈으로 보면 어떨까하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대답을 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다것을 대답속에서 느꼈습니다.

    2020.07.1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글픈 세상이네요^^

    2020.07.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2020.07.14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방정국에서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가입니다.

    2020.07.14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나라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죠. 희생과 투쟁의 끝에 얻어진 것인데, 썩은 정치인들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요.

    2020.07.14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데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나라에는 온통 친일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20.07.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7. 11. 07:27


시간이 지나면 악()이 선()이 되는가?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는 공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나 비()는 시공(時空)을 떠나 시()는 시(). ()는 비().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사(私)와 공(私),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을 구별하지 못해 미망(彌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큰소리치며 살아 왔다. 정의란 권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제단(裁斷)해서는 안되지만 우리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진 ; 마산문학관>


1999, 전국적으로 지역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 노산문학관 이름으로 건립 기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6년여에 걸쳐 친노산계와 반 노산계로 갈라진 형국의 문인, 시민단체, 학계 등의 논쟁으로 시간을 끌다가 반노산계 주장이 관철되어 노산기념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2009년 논쟁당시 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로 참여해 노산문확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노산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하기로 관철시켰던 일이 있다.

당시 논쟁의 초점은 노산 이은상의 이름으로 문학관을 짓는 것이 마산의 관광사업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3,15의거 부마항쟁의 자랑스런 마산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국 일제 강제징용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친일시를 발표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은상이 마치 마산 시민 모두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인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우세해 마산문학관으로 명명,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은상에 대한 공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마산역 앞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 시비(詩碑)’"한국민주주의 요람, 민주성지 마산 수호비"라는 두 안내판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며칠 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부친상을 당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당직자들의 문상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엊그제 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시청앞에 분향소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 박원순시장의 경우 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만 보도됐을 뿐 아직 혐의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전날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고인의 경력을 치켜세우며 애도하고, 정치인들이 공식 조문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여만명이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안타깝게 여긴 서울시장 공보특보 이민주씨는 기자들에게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민주공보 특보의 호소처럼 고인은 평생의 삶을 사리사욕 없이 공공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정치인-행정가로의 길로 접어든 이후 줄곧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 왔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덮자거나 혼자서 지고 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글을 쓰는 동안 백선엽시가 타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며칠 전,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백선엽장군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자신의 삶의 공으로 말하면 이은상씨나 백선엽장군 그리고 박원순시장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공사를 분별 못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평생 혼자 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위안부문제를 반드시 일본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가 그렇듯이 정의를 세우는 일. 시비를 가리는 일은 역사가에게만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의 삶을 두리뭉실 덮어 공만 말하고 과를 덮어두는 것은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 후 시비를 가릴 것은 가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의 고통이 혼자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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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ㅡ.ㅡ;;

    2020.07.11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나 원칙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니 혼랍스러울 수밖에 업습니다.

      2020.07.11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7.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풀어내야할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07.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공 과 사 ~~ 어려운 단어네요^^

    2020.07.1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며칠 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경우도 드렇고 박원순서울시장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추모 할 수도 있지만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은 좀더 신중해야할지 않을까요?

      2020.07.11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박시잠 자살은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꼭 그래야만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네요.

    2020.07.1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인적으로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 밝혀진 후 판단을 할까 합니다.

      2020.07.1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하고 갑니다 ~
    행복한 토요일 오후되세요~~👌

    2020.07.11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원순 시장의 경우 다들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자칫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기에...

      2020.07.11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온란의 시대입니다.ㅠ.ㅠ

    2020.07.12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20.07.1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9. 앞으로 이런 논쟁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진영간 정쟁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평가가 그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07.12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분단의 나라에 살면서 이념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 가치혼란의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2020.07.13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맞아요..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자살밖에 방법이 없었을까요...ㅠ

    2020.07.12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7. 8. 06:00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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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세상...
    언제나 가능할 지...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7.0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평등을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0.07.08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차별이 가장 비열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별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 나기도 합니다.

    2020.07.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없는 사고를 가지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우선 나부터 차별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애쓰겠습니다.

    2020.07.0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녀처별은 우리의 의식속에 너무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니 안방의 주인 노릇을 하는 드라마가 그런 의식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2020.07.08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 우리의 교육은 차별을 철폐하고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고착화된 사회에 순응하고 경쟁에서 이겨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최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0.07.0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위법을 만들어서 차별이 없는 세상에 가까워질수 있다면 이번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8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종교단체들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수수세력들 특히 조중동이나 통합당이 또 한번 쇼를 하지 않겠습니까?

      2020.07.08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6.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를 말해주는듯 합니다.

    2020.07.0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남녀차별 노동계의 노동차별...등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020.07.08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트 잘보고 공감 남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0.07.08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란 차별 싫어하면서 흑인들 엄청 싫어하는 모순적이죠..

    2020.07.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7. 4. 06:53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7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7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12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12,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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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억납니다
    벌써 48년이 흘렀군요

    2020.07.0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때는 통일이 곧 이루어질 줄 알았지요. 알고보니 유신시대를 만들기 위한 박정희의 사기극이었지만요...ㅎ

      2020.07.04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북 문제를 정권유지를 위애 이용했던 과거 사례가 이제는 반복되면 안됩니다.

    2020.07.04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박정희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적희가 지은 죄...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2020.07.0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3. 7.4공동성명이 벌써 50년이 되어가는군요.
    이제 대립에서 화해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는 그 때 지원들과 점심을 먹다 듣고 놀라 모드들 어쩔 줄 몰라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07.04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4. 남북문제는...참 풀리기 쉽지 않는 문제인듯...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7.04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 ~

    2020.07.0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2020.07.04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 성명을 발표한 곳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게 벌써 48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의식은 별로 진전되어 보이지 않네요.

    2020.07.04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을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국민 시기극의 주제로 이용해 벅으러 했으니 박정희의 정권에 대한 야망은 끝이 없나 봅니다.

      2020.07.04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앞으로 나아 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7.04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기인데 통일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그로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7.04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당시 서민은 개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듯 합니다..

    2020.07.04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이 버젓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인권이란 권력에 짓밟혀도 어디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암흑세계였지요 그런 박정희시대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마치 일제시대가 살기좋았다는 사람들처럼....

      2020.07.05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10. 7.4공동성명이 어느덧 48년이 되었네요.
    이제는 대립보다는 대화로 모든걸 풀어나가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누르고 갑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

    2020.07.05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만 두지 않네요.
      무기룰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 마피아들이요.

      2020.07.05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벌써 48주년이라니...이제는 서로 긴장을 좀 풀고 대화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ㅜㅜ

    2020.07.05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꿈이지만 남북의 지도자들은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특이 우리 정부는 말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2020.07.05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9. 05:35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12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12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5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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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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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입니다 ㅡ.ㅡ;;

    2020.06.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랫돌로 윗돌괴면...
    결국 무너지고 말터...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6.29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이렇게 준엄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조금씩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장 서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2020.06.2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허물뿐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0.06.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가 자꾸 안된다싶으면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기 쉽다고 하더군요.

    2020.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옥상옥 조령 모개입니다. 헛수고하지말고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06.2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주말에도 산업 재해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사자리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2020.06.29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 우리사회의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을들은 갑질에 시달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06.2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6.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2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06.29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법따로 형실 따로는 공허한 매아리일뿐입니다. 생활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2020.06.2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6.29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답니다 돈 경쟁 이기주의 문화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06.29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법이 자꾸바뀌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20.06.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법이라는 헌법. 헌법을 두고 옹상옥을 짓는 사람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2. 06:21


대한민국 1~3 이승만 F, 4대 윤보선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7개월 재임으로 평가 보류, 5~9대 박정희대통령 F. 10대 최규하대통령도 10개월 재임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12대 전두환 F, 13대 노태우 F, 14대 김영삼 D0, 15대 김대중 B-, 16대 노무현 B0, 17대 이명박 D-, 18대 박근혜 F... 제가 평가한 역대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전사모, 노사모...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직에 재임 시절 점수를 그렇게 냉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후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직대통령에게 F점을 준 이유는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역사가 평가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아니더라도 B0이 최고냐고요? 글쎄요. 그들의 공약 이행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통일문제나 굴욕적인 대미관계 그리고 국가보안법문제, 입시교육문제, 사립학교문제와 같은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같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B를 준 이유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을 인정한 셈이고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과 대통령으로써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노무현대통령... 그는 인간적으로 평가하라면 역대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분이지요.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이나 지방 분권,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 독립, 과거사 청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든 과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의 잔재와 김영삼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교육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B라는 점수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한 이유...>

제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의 점수를 후하게 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없어 상대적인 점수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자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경쟁, 효율, 성장이라는 성장지상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학자님들은 왜 대통령의 평가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합해 모두 12명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퇴임 후 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주권자들이 다음 선거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가결과를 두고 여야가 차기 집권을 위해 토론하는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받아 쫒겨난 대통령의 정부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뀐 정국에 야당대표가 되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직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 임기가 2년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1700만 촛불국민들이 세운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문제를 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족보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북한과 대화를 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취임 3년이 지나도록 탈북단체가 악의적인 내용의 삐라를 보내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임기 후에 그를 평가하겠지만 베를린선언과 4,27선언으로 세계에 약속한 한반도평화며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호세 무히카 대통령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는 2013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대사회는 가치에 반해서 움직이고 수단에 관계없이 단지 부자일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인류는 시장경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취임한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근교의 아내 소유 농장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전 재산은 농기구 몇 개, 트랙터,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리는 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런 대통령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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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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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게속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06.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에게도 호세 무히카 같은 지도자가 올 날이 있을까요?
    예전 애민 정신이 가득햇던 세종, 정조같은 지도자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2020.06.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권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가 봅니다.

      2020.06.22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월요일인데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셔요 ^^%

    2020.06.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은 말씀 입니다.

    2020.06.2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06.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의식이 문제지요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인 문화 유교적인 잔재가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의식을 회복하는 깋이 시급합니다.

      2020.06.22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20.06.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꼴보기 싫은 얼굴들도,,, 여럿 보이네요.
    앞으로는 더 나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0.06.22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약을 걸고 잘 이행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23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0. 06:54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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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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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19. 05:57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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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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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잘 생각해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9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글세요.
    갑질 사회..쉽게 무너질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교육,..즉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초등과정에서
    해야 합니다.

    2020.06.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법이 아니어서 교육부령으로 가능한데...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으니...

      2020.06.1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인정해야, 자신의 소중함이 지켜진다 생각합니다.

    2020.06.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만 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지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안 나다'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생을 자기 뜻으로 살아 가는...

      2020.06.1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정신만 잘 구현되어오 좀 더 나은 사회가 될텐데 현실 상황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쉽게 몰랐던 헌법 관련 내용을 읽거나 볼 때 다시금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됩니다.

    2020.06.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직장에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악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런지,,

    2020.06.1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민주주화 되어서는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2020.06.19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기업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영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업이념이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6.19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느 것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산다느 것은 비국이요 불행이지요.

      2020.06.20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19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과 북지국가란ㄴ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자본의 갑질은 황급지상주의 문화가 불러 온 추태입니다. 헌법대로 만 하면... 헌법대로만 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2020.06.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직장 속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06.20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6. 06:54


‘생활 속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6·10 민주항쟁 33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우리네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탈을 벗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한지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날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가지 왔을까?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면 정치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나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 속에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란 내용은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사진철처 : 소년 한국일보>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참 이상하다. 그 어려운 미적분같은 수학문제는 좋은 점부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는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면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 어떤 공부도 시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책임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일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소통문제...와 같은 문제는 왜 사회화기관인 학교에서 외면하고 있을까? 생활 속 민주주의는 개인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00네 제 11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00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리집에서는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민감한 두발문제나 학생인권과 같은 문제를 격론을 벌이는 학교가 있을까? 학급회의는 학급구성원들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토론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면서도 정작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격론이 벌이거나 토론과 타협, 양보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가족회의를 통한 가정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알고 자란다. 사랑만 있으면 가정의 민주주의는 외면해도 좋은가?


아직도 가정에는 집안의 어른은 남자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사람일까? 부부 사이에 애기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은 물론 가문의 주인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집은 어떤가?


“차례상은 보통 5열로 차리는데 신위와 가장 가까운 1열은 식사에 해당하는 밥·국 등이 오르고, 2열은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전 등이 오른다. 3열에는 부 요리인 탕 등이 올라가며, 4열에는 나물·김치·포 등 밑반찬이 마련된다. 5열에는 과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로 상을 차린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모처럼 만나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간의 족벌을 배우거나 어른 들이 차려 둔 제사상에 절을 하고나면 세뱃돈 받는 재미로 명절이 즐겁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좋지만 제사상을 왜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에 따라 상을 차려야 하는지, 왜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야 하는지, 좌포우혜(左脯右醯)며 생동숙서(生東熟西)며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제사양식은 왜 지켜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양반가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제사양식을 지키는 것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믿고 따르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는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가족이니까.... 민주주의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가정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속의 민주주의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먼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인간의 존엄성 같은 문제는 외면해도 좋을까?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정헌법이라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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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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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집은 각기 제 각각입니다..ㅎ

    2020.06.1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6.16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회의 좋은것같아 따라해 보아야 겠습니다.
    매주 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분좋은 화요일 되세요.

    2020.06.16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주의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
    명심하겠습니다. ^^

    2020.06.1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기초는 개인 각자의 민주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말로는 쉬운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2020.06.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족회의 기발합니다.
    저는 가훈부터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2020.06.16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족 회의 너무 좋네요.
    가정에서 올바로 배우는 민주주의, 좋은 것 같습니다.^^

    2020.06.1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헌법부터 한 번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가족회을 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강정...좋지 않아요?

      2020.06.16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아이들 어릴때 가족회의 참 많이 했었지요.
    ㅎㅎ
    남편 위주였지만..ㅋㅋ

    잘 보고가요

    2020.06.1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맞습니다.
    작은 사회
    즉 가정에서 부터
    민주주의가 실천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도리
    마땅히 가르치고
    인성교육과 더불어
    왜 그런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 또한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6.18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2. 06: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생활양식도 그 중의 하나다. 진부할 정도로 익숙한 말 민주주의는 내 삶속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을 만족시키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만 듣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 만족에만 따르며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 하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만 맞춰주는 삶, 이런 것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라는 소설의 작가로 알려진 프랑스 곤충학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말이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는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고 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김승호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 속에는 내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아닌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나는 이런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사는가? 혹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엊그제 문재인대통령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서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헌법에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어도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면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인 존재로 산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양식이 민주주의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나는 나인데 내 속에 1천 년 전 주희라는 송나라학자의 성리학에 마취되어 있다면 내 삶은 민주적일까? 우리 집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가정인가?

「교육법」제1조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는데 내 삶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삶”을 살라고 강조한다.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자세를 갖춘 민주시민인가?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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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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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06.1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선 내안에 제가 있는지 내삶에는 제가 있어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2020.06.1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 속의 나를 찾아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6.1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스스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가치관을 갖추고 있나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2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글이 아닌 실제 체험으로 이어져야 민주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20.06.12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