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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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나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심한 수준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더민주당 박용진후보는 ‘감세론’을, 이준석대표와 윤석렬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윤석렬후부보는 평등이 실종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박용진후보의 ‘감세론’은 박근혜의 ‘줄푸세공약’ 중 ’세금 줄이기‘가 아닌가? 이준석대표의 ‘작은 정부’란 경제를 시장에 맡겨 ‘경제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다. 윤석렬후보가 주장하는 자유란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시장논리다.

<작은 정부, 큰정부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론은 ‘선성장후분배정책’을... 큰 정부론은 ‘분배우선경제정책’을 주장한다.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작은정부론’과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 ‘큰정부론’이다.

너도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복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후보나 여야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누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철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쏟아낸 것이 ‘공약(公約’)이 아닌가? 너도나도, 여도 야도 ‘정치, 경제, 안보, 복지공약’을 쏟아내지만,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후보를 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박한 결정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수많은 후보자들이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후보들에게 속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 ‘될 사람을 뽑자’며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거나, 당선 후 유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플렌들리’를 지지하고 서민들이 ‘줄푸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 하지 않았는가? 1700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지 않았는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보면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헌법이 지향하는 세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억강부약의 나라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감옥살이를 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유신을 찬양하는 사람, 4·19혁명으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존경하고 묘역을 참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는 역임한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주권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복지부동... 임기를 끝내거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공직을 중도 사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인지,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강조하는 후보는 누구를 위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부자플렌들리’로 혹은 ‘줄푸세’로 순진한 유권자들을 기만한 대통령, 헌법이며 실정법까지 어긴 전직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후보를 지지하면 소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면 역사의식도 없이 혁명정부를 뒤엎은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장 자크 루소는 "인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의원을 뽑는 시기에 한하며, 의원들이 선출되면 곧바로 인민은 이전과 같은 노예가 돼 버린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유권자인 나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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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 마이클 샌델등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지만, 정의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을까? 정의는 선(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惡)도 포함하고 있는 가치개념이다. 가치란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공동체 사회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정의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의한다. 계몽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주도적이었지만, 이후 정의란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견해마저 팽배해질 때도 있었다.

그 후 1971년 존 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하면서 다시 정의가 화두가 되면서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하면서 아동용 동화에다 10대용까지 나오고 재번역해서 재출간까지 됐을 정도로 정의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정의가 화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로마법 이래 법률가들은 왜 정의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부단한 의지”라고 했을까?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요,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는 것을 쉽게 풀면, 각 사람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각 사람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자들이 내란 정의가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신기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이자 대중적으로 인정되는 정의(Justice)란 ‘편향된 주관이나 윤리에서 벗어나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가 "만인이 인정하는 정의(Justice)”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Justice)란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해 이러한 정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때 전체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며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은 정의로운 것’이라며 ‘장래에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득권 자체가 부정의에 기인하므로 먼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Justice)를 찾기 위하 대장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자유가 소중한가 아니면 평등이 더 소중한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자유는 기득권지키기다.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를 부정하는 생떼쓰기다.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유(오른쪽 바퀴)도 필요하고 평등(왼쪽바퀴)도 필요하다. 아무리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도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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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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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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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견원지간(犬猿之間)이 됐을까?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평등세상’이 그렇고 사유가 아닌 공유사상이 그렇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천국과 공산주의의 이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怏宿) 관계가 됐을까? 다르다면 창조설이나 무신론 정도겠지만 그것도 기독교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떨까? 정작 앙숙관계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찹쌀 궁합으로 공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벌이가 되는 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살인무기인 핵무기생산도 불사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늘날 농산물 마피아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도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방위산업이니 군수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말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자본주의를 말할 때 경제민주주의를 말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경제민주화의 근거는...?>

경제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우리헌법 『제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했다 그러나 헌제는 “헌법 제119조 제2항 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다. 이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화하기 위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입법·사법 등의 3권을 분리해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각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자본주의의 공통점과 조건을 찾을 순 있어도 자본주의를 포괄하는 핵심을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인가, 금융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인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재(財) 즉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가능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가 목표인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이 공존하는 사회... 두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인 가치여야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한 자본주의 앞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은 뒷전이 된다. ‘1907만3438명의 근로자 중 산업재해자 수 10만2305명, 산재사망자수 2,142명’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가 내건 플래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열쇠는, 국민의 근로 기회의 제공과 인간다운 근로 조건의 확보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또, 여자와 연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두어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법전의 권리조항과 현실은 동일하지 않다. 시장에는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한 자본가(부르주아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공존한다. 노동자는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생산자이고, 자본가는 노동이라는 상품의 소비자인 셈이다. 노동자가 노동 이외에는 시장에 내다 팔 것이 없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성년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왜 헌법도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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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스크를 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이

#. 2 스마트 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청소년들...

#, 3. 마스크를 하고 축구 하는 청소년들

#. 4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외출하기 어려운 환경

#, 5 방사는 오염식품으로 해산물 먹기가 걱정되는 세상.

#. 6 발암물질이 첨가된 과자를 먹는 어린이들....

#. 7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이들...

#. 8 코로나 19가 두려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는 어린이들...

#. 9 학교폭력, 왕따가 두려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

#, 10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고 일류학교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내일은 99번째 맞는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날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方定煥)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지 못해 일년 365일 중 단 하루 온 가족이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만 사느라 바빠 어린이는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집에 맡겨 키우는 부모들... 이산가족으로 살아 가는 식구들이 공휴일이 있기에 이날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만든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 함께 평소 잘 가지도 못하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아이들이 좋아 하는 음식도 먹으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그것조차 코로나 19가 막고 있있네요. 아흔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머니, 아버지 이번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요?

<평생 잊지 않을 어린이 날 만들어 보세요>

1년 365일 중 단 하루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한다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에 빠져 폭력에 길들여지는 어린이들... 오늘날 어리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친구 잘못 만나 반항하고 부모와 대화조차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세태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으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힘쓰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어린이들을 태어나면서 사회화됩니다.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사랑과 행복을 배우고 좋고 싫은 것. 예쁘고 귀한 정서가 길러집니다. 부모의 말씨 하나하나가 곧 교육이요, 배움터입니다. 햐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가화만사성’이니 하는 초서로된 한자 가훈을 걸어 놓는다고 가풍이 살아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집만의 약속, 가족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 이번 어린이 날은 ‘가정헌법 만들기’는 어떻습니까?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우리국민이 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손바각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하듯이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의식, 인권의식이 없다면 참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집헌법만들기’해요>

우리집 헌법 전문 : ”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사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가정, 좋은 일이 있으면 함게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요? 헌법 전문 제 1조 “우리집은 민주적인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 미영이는 서오 인권을 존중합니다” 제 2조 “우리 집은...”이렇게 시작해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 오빠와 동생이 지켜야 할 일을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속을 담은 가정헌법을 만들어 일주일 혹은 격주로 가족회의를 합니다. 물론 사회는 돌아가면서 회의원칙에 따라 성원보고, 서기 선출,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제안...순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린이 날 엄마 아빠와 손잡고 놀이공원이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민주의식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읽어보지도 못한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하기 보다 학생 모두가 참여해 만들고 실천하는 학급헌법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흔 아홉 번째 맞는 어린이 날은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 모든 날이 어린 날이 도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 날 하루만 행복한 날이 아니라 일년 365일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되어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여려분! 아흔아홉번째 어린이 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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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년 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역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충청도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이다. 그들은 “근래 높은 관리들이 우리 같은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소.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소?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그놈들 자리를 차지해 봅시다.”라며 계급 세상에 저항했다.

계급사회의 저항은 향소부곡의 망이 망소이와 같은 천민들뿐만 아니라 1198년 고려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노비 해방운동을 비롯해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 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왜놈들의 폭정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이 가능했을까? 동학혁명, 여순항쟁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이 없었다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빨갱이들이 일어킨 ‘과격시위’니 ‘반란’이라고 폄훼한다. 조선 초 약 7퍼센트였던 양반의 비율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70퍼센트까지 차지하게 된다.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후기에 갈수록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반가문에서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 양반 흉내를 내며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운동’이니 ‘항쟁’, ‘혁명’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을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라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역사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만큼 나무가 자랐을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에 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자기 목숨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만주와 간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앞장서 싸우지 않았는가? 예날 얘기가 아니다. 김주열, 전태일이 없었다면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라도 향유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4·19에, 5·18,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기고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을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교육감들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기만 해서 얻을 자리일까? ‘못배우고, 못난 것들이...’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생까할까? 어부들이 태풍과 사워 잡아 온 생선을 먹으면서, 땀흘려 지은 곡식을 따뜻한 방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동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운동, 전시작전권을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헌법읽기운동...에 땀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폼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길 줄 몰라서일까? 그들은 피땀흘려 싸우는 동안 ‘못배우고 못난놈들을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데모하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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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억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TV토론회 등 미디어 활용 등이 투표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을 경우,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후보자'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투표할 후보에게 투표를,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TV토론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선거관련 뉴스나 논평.사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

<정당이 선택 기준일 경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계급정당이 없습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 1야당인 국민의힘도 다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두 정당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현집권당인 더민주당보다 국민의 힘(한나라당 시절)은 ‘부자블렌들리’정책, 선성장후분배정책의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계급정당이라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했으니 후보자가 어떤 정당 소속인가를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더불어 민주당 당헌·당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실망하셨다고요? 이렇게 화려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 당헌당규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연설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과는 거리가 멀다느 것을 깨닥게 됩니다.

다음 제 1야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볼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별차이가 없다고요? 계급정당이 아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기만적인 술책은 당헌당규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결국 당헌 당규가 아닌 집권시절의 정책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약에 또다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그러나 내표가 사표(死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심리가 당선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선택으로 결국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비극이 선거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당들은 힘없는 유권자를 두 번 울리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당헌당규는 어떨까요? 

다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는 많이 다르지요? 정의당이 보수정당과 진보적이고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에도 가깝지만 정의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진보적인 인사들은 자시의 표가 사표가 되어서는 dsk 되다는 심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이슨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당헌 당규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화려한 내용이 담긴 강령과는 차별화되지만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이러한 진보정당의 공약에 귀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속아만 살아온 국민들... 불신의 시대가 진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후보자'를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을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직 국회의원이었거나 장관 혹은 지자체 단체장과 같은 경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지망생들은 하다못해 초중등학교운영위원장의 경력까지 이용하지만 후보자의 자질이나 철학은 그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화려한 스펙이 유능한 사람으로 혹은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자신의 계급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정치에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 노동자 농민과 같은 힘업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사는 양극화시대는 결고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공약, TV토론회..의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때마다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해 왔습니다. 공약(公約)이 아니라 ‘당선만 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입니다. TV토론에서 유창한 달변에 현혹돼 당선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후보자의 겉치레 예의나 친절에 혹은 친화력이나 인물을 보고 찍었다 배신을 당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더 큰 파이를 주느냐 하는 열쇠를 쥐여주는 일입니다. 가준도 원칙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후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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