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월 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경남도민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36살인 저가 제일 막내둥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참석한 내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가 비관 자살'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이야기는 가끔 들은 일이 있어도 40이 다 된 중년남자가 한마을의 막내가 된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나라" 라고 어느 신문에서 성토하듯,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시청자를 정신 박약아 취급하는 언론과 경쟁교육으로 3일에 한 사람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과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가 공해와 오염으로 약수터에서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밤길에 택시도 맘놓고 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커녕 음란 저질의 퇴폐풍조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오염시켜도 염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관권선거의 고통에서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는 구속하고 부정을 배후 조정한 주모자는 정직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복지국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필연적 현상일까? 문제의 핵심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인 민중이 민중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하고 언론이란 요술 방망이로 편파 왜곡보도로 주권을 침탈당한 때문이라고 해돋이나친 표현은 아니다.

파시즘적인 극우반공세력과 친일파와 결합된 친미 외세 의존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해 온 반세기의 역사가 가짜 애국자와 가짜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손잡고 조국을 분단시킨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총으로 주인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금년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사 파쇼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실종되고 폭력이 인권이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수탈의 시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주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 온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한계까지 왔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빼앗긴 주권을 바로 찾아 바로 행사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땅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정당의 정강에 동의도 없이 유권자에게 설문지 몇장을 돌려 여당을 선택한 무식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의 채임을 면할 때가 지났다.

재벌의 총수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고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에 쇄기를 박는 법을 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마다 않고 그런 시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기하고 앉아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벌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권자인 민중이 생존권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 30년 가까운 군사통치는 온 나라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전국민의 졸병화'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포기한 교련교육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우수문화로 획일화, 계급 화시켜 군사문화가 표준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질서만 외치고 자유도 평등도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복종이 곧 자유라고 생각하는 군사파쇼 정권은 외세에 의존하는 반통일 매판세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수용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파쇼정권과 손잡고 민중을 배신한 사람이 '군사정권을 학실히 끝장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군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 24 총선은 나의 책임하에 치르겠다"던 그가 관권 선거의 주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군사정권을 끝장내 주는 민주투사가 아님은 물론 군사파쇼의 본질을 감추고 민간 가면을 쓴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등장한 것이다.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폭로에서 보듯, 그는 우리의 대변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변절의 대명사요, 군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양심을 포기한 이중 인격자이다. 지도자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혹자는 '만자당이 재집권하면 내각책임제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민주화도 통일도 물건너 갔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 문제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불가 방침에서 보듯 저들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민중을 기만하고 주권을 도적질하여 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이비 지도자도, 군사파쇼권력의 이익을 지켜 줄 배신자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경제침탈 농업침탈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대개혁 안을 수용하려는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경쟁교육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 대개혁 안을 수용할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법을 비롯한 노동악법 등을 폐기하고 이 땅에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인사가 선택되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번의 기회인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의 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중은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되어야 겠다. (민들레지 199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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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의해 2015년 3월 국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진흥법 제 19조는 전문 46조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헌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 제 4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고 제 22조 ①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당당하고 있지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 시민교육은 환경단체나 교육단체,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 일회성 단발성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나 법률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다는 그런 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 담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에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이 두고 있는 시민교육과 혹은 평생교육과가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의지고 철학도 없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류대학을 철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시험으로 대체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을 시험문제풀이 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방향을 잃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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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급 - A급 -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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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喪),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고인은 6·25전쟁에서 큰 공훈을 세웠다”며 “정부에서는 육군장으로 대전현충원에 잘 모실 계획”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족에게 “(백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시고 한국군 발전의 증인이시다”고 했다.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은) 대한민국 발전과 현재의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은 영웅"이라며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엽장군의 빈소를 찾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 예비역 장성들도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화가 놓였다. 미래통합당 정진석·태영호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빈소에 조기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애도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들...>

백선엽장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요,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인물이 백선엽이다. 백선엽장군의 전공(戰功)을 무시하자는게 아니다. 한쪽만 보고 다른 똑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사시(斜是)다. 이런 사람이 “전쟁 영웅”이면 그가 토벌한 독립군은 반역자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명, 경찰관 묘역 3명,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명,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이...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대한민국은 정의의 바탕위에 세운 나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해 세운 나라다. ‘3·1운동’과 ‘4·19혁명’의 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불의가 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투사를 토벌하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인물이 현충원에 무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정치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일이다.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어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가? 지도자가 유체이탈화법으로 방황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니라 선사후공(先私後公)이라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가? 언론인들이 공익과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호도하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정치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 정치인이 언론인이 교육자가 종교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나라에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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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악(惡)이 선(善)이 되는가?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는 공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시(是)나 비(非)는 시공(時空)을 떠나 시(是)는 시(是)요. 비(非)는 비(非)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사(私)와 공(私),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을 구별하지 못해 미망(彌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큰소리치며 살아 왔다. 정의란 권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제단(裁斷)해서는 안되지만 우리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진 ; 마산문학관>

1999년, 전국적으로 지역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 노산문학관 이름으로 건립 기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6년여에 걸쳐 친노산계와 반 노산계로 갈라진 형국의 문인, 시민단체, 학계 등의 논쟁으로 시간을 끌다가 반노산계 주장이 관철되어 노산기념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2009년 논쟁당시 마창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로 참여해 노산문확관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노산이 아닌 마산문학관으로 명명하기로 관철시켰던 일이 있다.

당시 논쟁의 초점은 노산 이은상의 이름으로 문학관을 짓는 것이 마산의 관광사업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3,15의거 부마항쟁의 자랑스런 마산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국 일제 강제징용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친일시를 발표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 마산의 얼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은상이 마치 마산 시민 모두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인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우세해 마산문학관으로 명명,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은상에 대한 공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마산역 앞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가고파 시비(詩碑)’와 "한국민주주의 요람, 민주성지 마산 수호비"라는 두 안내판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며칠 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부친상을 당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당직자들의 문상을 놓고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엊그제 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시청앞에 분향소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 박원순시장의 경우 시장의 전 비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만 보도됐을 뿐 아직 혐의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전날 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고인의 경력을 치켜세우며 애도하고, 정치인들이 공식 조문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여만명이 박원순 시장(葬)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안타깝게 여긴 서울시장 공보특보 이민주씨는 기자들에게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민주공보 특보의 호소처럼 “고인은 평생의 삶을 사리사욕 없이 공공에 대한 헌신으로 일관”해 왔으며 “정치인-행정가로의 길로 접어든 이후 줄곧 탄압과 음해에 시달려 왔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고통을 덮자거나 혼자서 지고 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글을 쓰는 동안 백선엽시가 타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며칠 전,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백선엽장군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자신의 삶의 공으로 말하면 이은상씨나 백선엽장군 그리고 박원순시장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功)과 사(私)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공사를 분별 못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을 평생 혼자 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위안부문제를 반드시 일본에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가 그렇듯이 정의를 세우는 일. 시비를 가리는 일은 역사가에게만 맡겨 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의 삶을 두리뭉실 덮어 공만 말하고 과를 덮어두는 것은 본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고인의 장례를 치른 후 시비를 가릴 것은 가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의 고통이 혼자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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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대로 법 앞에 평등권을 누리면 살고 있을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대한민국은 차별을 해도 '괜찮은' 나라다. 우리사회 어떤 분야에 차별없는 곳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적시하고 있는 차별 조항 중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며 법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는가?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지도 10년이 넘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라고 권고 했지만 현행 민법(781조)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주의를 원칙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를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마 성씨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정에서는 민주족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민주적이어야할 가정은 아직도 ‘집안의 어른은 남자이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남아는 남자답게 대범하고 씩씩하게 키우고, 여아는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까? 남녀평등은 명절이 되면 여성들의 명절중후군 앞에서부터 차단당한다. 여성들은 차별받고 살면서도 아들은 남자답게 딸을 다소곳하고 순종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는 엄마는 없을까?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부장문화, 제사문화, 명절문화를 전통으로 포장, 일상화 한다. ‘여성은 예뻐야 하고, 남성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준안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성교육 표준안이라며 제시했다가 여성단체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성적으로 열패감을 길러 차별을 정당화한다. 일류대학에서 꼴찌대학까지 서열화된 대학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위헌이 아닌가?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형태에 따라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수없이 차별화해 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비롯해 노동조건, 연금 불이익등 차별을 받는가 하면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다. 최근 사용자의 갑질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는 인권까지 저당잡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 오죽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여덟번째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말살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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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 이 되는 날입니다. 1972년 7월 4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온 이 뉴스는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하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전교생을 불러내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이야기만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의 딴 사라이 되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은 몇 달이 못 가 민족의 염원이 아닌 방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드라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보다 더 충격적인 기절초풍을 할 일.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해 발표한 소위 10월 유신은 그가 스스로 불러 온 자멸의 서막이 도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유신헌법은 1.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2.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3.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4.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적인 헌법입니다.(유신헌법 전문-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사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쟁탈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자 국민의 저항은 마침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게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발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종북‘, ’좌익‘을 노래하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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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2월 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 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명,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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