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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46:55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5)
  2. 2020.03.30 인간 중심의 문화가 만드는 세상 (19)
  3. 2020.03.29 교육부의 원격수업 구상은 탁상공론이다 (8)
  4. 2020.03.28 ‘언론의 자유’ 보장되어야 하지만... (18)
  5. 2020.03.27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15)
  6. 2020.03.26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21)
  7. 2020.03.25 ‘n번방’, ‘박사방’만 문제인가? (18)
  8.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9.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10. 2020.03.21 시가 그리운 날에... (14)
  11.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12. 2020.03.19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21)
  13. 2020.03.1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12)
  14. 2020.03.17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반대한 교사 징계라니... ? (17)
  15. 2020.03.16 마산 3·15 의거를 기억하세요? (10)
  16. 2020.03.15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16)
  17. 2020.03.14 탈선을 정당화하는 사이비 종교인들... (10)
  18.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19. 2020.03.12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13)
  20. 2020.03.11 학교가 우민화교육을 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하) (10)
  21.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22. 2020.03.09 대학입시 폐지하면...? (6)
  23. 2020.03.07 모든 예술은 선인가? (6)
  24. 2020.03.06 기독교의 예배 그리고 기도 (8)
  25.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26. 2020.03.04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6)
  27. 2020.03.03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6)
  28. 2020.03.02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11)
  29. 2020.02.29 대한민국 대통령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 (8)
  30. 2020.02.28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6)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31. 05:46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2만명 회원 중에는 16살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안절부절이다. 자기 자녀가 부모 몰래 호기심에서 N범방이나 박사방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단순 가입회원까지 신상공개를 물론 전원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내 아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친구들과 호기심에서 장남삼아 가입했는데, 그들의 미끼에 걸려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어쩔줄 모르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닐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부를 많이 하면... 대학만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오면... 조주빈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지식이 부족해 그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2000년 센서스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24.3%, 고졸 학력 39.4%나 된다. 성인 인구 넷 중 한 명이 대학을 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대학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학자나 언론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까? 고액연봉을 받거나 유명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곁에서 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남의 권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혹은 경제력이 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법조인이 되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3~4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판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메이저 언론의 논설위원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기생해 순진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포기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우리사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민족해방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다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애국자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 신채호선생님 같은 분. 평생을 민족통일을 위해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살다 가신 문익환목사님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막말과 사술로 하느님과 맞짱 뜨자는 전광훈목사같은 사람도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수단 오지 마을에서 인술을 베풀다 48세의 나이로 영면한 이태석신부, 고통받는 사람, 약자의 친구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던 문정현, 문규현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훌륭한 사람인가? 유명인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아픔도 불의도 외면하는 이기주의, 기회주의인가? 교육자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인류대학을 보내는게 교육의 목표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 인류대학을 나온 제자들 중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부가 코르나 때문에 혹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까, 혹은 수학능력고사일정에 차질이 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부가 아동음란물제작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같은 인간을 키워낸 교육에 대해 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교육과정정상화를 외면하고 수업일수를 채워 진학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러 수험생들 서열을 매기면 교육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은 제 2, 제 3의 조주빈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 본 일이 없는가? 막가파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리분별력을 길러 줄 철학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대졸학력자를 양산하고 학·박사만 많이 길러내면... 모든 국민이 다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참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이다. 교육자는 모름지기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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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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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0.03.31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네요. ㅠㅠ 아이들도 어린데 저런 나쁜것에 물이 들고
    이런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네요
    요즘은 학교에서 담배를 안 피우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이야기를 들으니
    참담합니다.
    성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도 없고
    무조건 욕구에만 집착하는
    나쁜 욕망을 배웠으니 어쩜 좋습니까.
    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탓이죠

    2020.03.31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성이 문제죠. 요새는 경쟁의식속에소 중요한가치를 잊는거 같아요

    2020.03.3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0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공부를 잘 못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20.03.31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30. 06:09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분재 애호가들이 많아졌다. 분재란 이끼, 나무나 풀을 화분에 심어 작게 가꾸는 취미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으로 가꾸어진 나무를 의미한다. 식물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살려 부족하고 척박한 흙과 함께 가지치기를 통해 특정한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 오래된 뿌리를 잘라내고 접붙이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고목의 작은 축소판을 만드는 문화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다. 정말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할까? 돌 틈 사이에 자라 앙징스럽게 꽃을 피우는 이름 모르는 한송이 풀꽃이 정말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는 것일까? 추위를 이기고 햇빛을 받아드리고 물을 빨라 올려 앞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일까? 이런 시각은 식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본 인간중심의 가치관의 결과다.

분재뿐만 아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할 동물을 동물원에, 바다에 살아야 할 생명체들을 수족관에 잡아넣고 즐기는 문화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길들여지고 순치시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이러한 인간중심의 문화는 레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황폐화시킨다. 인간의 욕망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반생태적인 인간중심의 문화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신종플루, 메르스, 코르나19...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파괴하는 자연...>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의 론 밀로(Ron Milo) 교수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0.01%에 불과한 인간이 모든 야생 포유동물의 83%와 식물의 절반을 파괴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인간 문명을 태동시킨 농업혁명, 자본주의 씨앗을 뿌린 산업혁명이 생명체의 대규모 멸종을 촉발한 촉매였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야생 포유류의 6분의1에 불과하다. 영국 인간 <가디언>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 동물의 약 절반이 사라지고 바다에는 3세기에 걸친 포경으로 해양 포유동물의 5분의1만이 살아남은 상태’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멈춰 세웠다. 벌레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가 그것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세기에 걸쳐 만든 인간의 문화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증명이나 하듯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다. 0.01%의 인간이 지구상의 800만종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균형이 무너진 생태계는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이 아닌 사람에 의해 대멸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자본주의>

1918년 스페인독감, 1981년 에이즈, 2002년 사스, 2009년 에볼라, 2012년 메르스, 2020년 코르나 19.... 몇 년 만에 한번씩 세계 인류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인수공동전염병. <코로나19“는 세계 204개국에서 확진자 71만명, 사망자는 3만3천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코르나 19 바이러스는 병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나 “박쥐에서 천산갑을 거쳐 인간에게 전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12년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인간에게 , 2009년 신종플루는 가금류에서 돼지를 거쳐, 2002년 사스는 박쥐에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인간에게 전이되었다.”고 한다. 또 “2009년 에볼라와 1981년 에이즈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전이되었으며 5천만명을 죽인 1918년 스페인 독감은 가금류에서 돼지를 거쳐 인간에게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야콥병, 큐열, 결핵...은 인수공동전염병이다. 코로나19를 거울삼아 인간이 동식물에 대한 착취는 멈춰야 한다. 분재와 같은 문화,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이는 인간의 폭력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만약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19 같은 역병이 창궐했을까?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인간을 몬도가네족으로 만들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일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제 2, 제 3의 코르나 19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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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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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욕심때문에 지금의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2020.03.3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욕망에 기생해 자본이 부추기고요. 이대로 가면 지구촌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0.03.30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감합니다.
    먹지 않아도 충분한데도 탐욕과 욕심이 낳은 사태라고 봅니다.

    2020.03.30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더 즐겁게 좀더 편하게 좀더 많은 이익을 좀더 유명해지고 좀더....이래서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그 결과는 자연의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0.03.30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 하세요 ~

    2020.03.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과욕이 부른 참사인 듯...ㅠ.ㅠ

    2020.03.3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멈출줄 모르고 있습니다. 절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쟁 경재 이들 일등....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2020.03.30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5. 결국 자연의 가장 큰 위협은 인간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기상이변과 새로운 바이러즈 감염병의 등장에도 변하지 않는 것도 인간이고요.

    2020.03.30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주일에 한번은 채식을 하는 캠페인도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납니다. 이 작은 실천의 결과가 의외더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30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녕🙋하세요^^ 구독과 하트❤ 누르고 갑니다~ 공감과 댓글로 소통하며 지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2020.03.3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에 보내주신 파일은 알집인데요. 알집으로 바이러스를 삭제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0.03.31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06: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3.31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0. 3. 29. 05:46


‘가고싶은 학교’를 표방하는 교육청도 있지만 학교를 가고 싶어 가는 학생들이 몇%나 될까?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중·고생의 경우 5%...? 10%..? 아니 그런 학생들조차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공부하고 싫은 학교에 왜 다니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이유는 범생이 출신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를까?



유·초·중·고 개학이 코르나 19사태로 4월 6일로 연기됐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교육부가 다시 온라인 개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는 코르나 상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현실을 고려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은혜 부장관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원격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국무총리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원격수업 가능한 일일까?>

유은혜교육부장관의 ‘원격수업 검토발표 발표를 들으면 교육부가 얼마나 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한 발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 수업.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눈을 맞추며 개별지도를 해야할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 되는지 생각해 보고 하는 발표인가?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들은 국·영·수·음·미·체 전과목(예체능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을 화상강의 자료를, 그것도 매일 준비한다는 게 가능한 얘길까? 교육부장관은 입장을 바꿔 초·중등학교 화상강의를 일주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열악한 원격수업조건>

하고 싶은 공부라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한다. 그런데 무너진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지겨운 수업을 집에서 조용히 앉아 끝까지 잠을 자지 않고 혼자서 화상강의를 듣는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하는가? 학교현장에는 자는 아이들과 시름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진행해도 어려운 수업을 아이들이 혼자서 PC를 켜놓고 듣는다?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컴퓨터만 켜 놓은 채 게임을 하고 한 시간을 다 보내도 이수단위를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하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자는 것이나 집에서 컴퓨터를 켜 놓은 채 게임을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면 할 말이 없다.

또 한 가지. 교육부는 시골 가정에 집집마다 PC가 몇 대씩 있고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펑펑 터진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정에 한명이 아니라 형제들이나 자매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가정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PC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가입하지 않은 가정. 설사 인터넷을 가입했다 해도 속도가 느려 보고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는 현실을 청소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있을까? 단칸방에 사는 가정. 형제자매가 한 방에서 하루 6~7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더구나 맞벌이 가정에 아이들 끼리...


<유튜브에 떠도는 음란물>


<인터넷을 비교육적인 문제는 어쩌고...?>

쓰레기가 된 인터넷환경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학교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등교하면 거두었다 하교 때 돌려주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게임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화상수업 여건을 마련한다고 데이터나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해 보자. 보호자도 없이 인터넷을 만나면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부모의 주민등록을 이용해 어떤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보고 하는 발표인가? 지금 언론에서는 N번방, 박사방문제로 온통 난리다. 소름끼치는 범법자들의 행위는 조주빈만 사악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는가?

인터넷에는 제법 고급정보나 유익한 자료도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음란성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시비와 분별력을 길러주는 철학교육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이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은 무장 해제된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나 진배없다. 특히 최근 초등학생들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는 조주빈이 만든 N번방이 따로 없다. 근친상간을 비롯해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유튜브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떠돌고 있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화상교육....?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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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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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은 눈밖에만 벗어나면 딴짓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ㅠ.ㅠ

    2020.03.29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2020.03.29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잇는 철학교육이라고 할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2020.03.2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되세요~

    2020.03.29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관련 뉴스를 보고 또 연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시간에 포함 시킨다고 하는데 저같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2020.03.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 가고 싶다는 학생은 모범생인가 봅니다.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닌 제대로 교육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03.2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언론2020. 3. 28. 06:39



- 언론의 자유를 호도하는 사이비 언론들... -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며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는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하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김중배씨는 “과거 언론 자유를 위협한 세력은 정치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원천적이며 영구적 권력인 자본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항변했던 일이 있다.

법전의 명문규정으로 명시한 ‘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또 실현되고 있을까? 신문은 독자들의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신문사가 운영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광고가 신문사의 거대 주주가 된 현실에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가 될까? 광주가 누리는 자유로 언론사는 물론 언론소비자 또한 피해자가 된다.

언론이 권력과의 유착해 주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소비자를 기만했던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함석헌 선생은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옛날 예수, 석가, 공자가 섰던 자리에 오늘날은 신문이 서 있다“면서 신문이 오늘날의 종교가 됐다고 개탄했다. 한석현 선생님이 신문이 성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개탄한 이유가 무엇일까?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생각까지 없다. 전두환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에서 우리는 언론의 변절의 치부를 본다.



조국사태가 그렇고 코르나, 박사방 보도그렇다. 언론의 책무를 잊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들... 일제강점기에는 황국신민화를, 이승만시대와 유신정부에는 독재와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학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파렴치한 과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후안무치하게도 대한민국 일등신문 운운하며 민족지 경쟁을 벌이는 언론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언론소비자들에게 권력의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독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알아서 스스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역사는 왜곡과 기만의 역사다.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백주대낮에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메이저 언론들은 ‘북괴의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다’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언론 자유는 메이저 언론의 전유물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매도했던 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춘 대가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조중동이 가로채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종편을 만들 때 언론 소비자들이 '미디어·언론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회자(膾炙)되었던 일이 있다. 공급자인 언론사의 생존이 힘의 논리에 맡겨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디어랩 법이라도 통과되면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소비자는 메이저 언론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론이 권력이 된 현실에서 언론 소비자 주권을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지 언론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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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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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종편 재승인 하지말고 취소 시켜야 합니다.

    2020.03.2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끈임없이 권력지향적인 친 자본적인 그리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무슨짓이든 하는 못난 기레기들입니다.

      2020.03.28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2020.03.28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문, 방송을 여러 종류로 가리지 않고 읽고 봐야 균형적인 시각이 잡힌다고 배웠고 어는 정도 알고 있지만 특정 언론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저의 사고가 잘 못되었나 가끔 읽거나 보면 구**이 나오더라구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3.2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시 대한민국은 언론후진국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된 ㄱㄹㄱ들이 득실거리죠.
    Giregi golpistas!!

    2020.03.2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을 묵살하고 삽니다 후안무치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0.03.28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5. 말씀하신 이유로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바닥이 된 것 같습니다..

    선별적인 정보만을 과장하거나 선동하는 기사들이 많으니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3.28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레기 찌라시... 부끄러운 언론이 만든 자화상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더 가짜신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삽니다.

      2020.03.2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 언론이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2020.03.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유는 만끽하면서 책임은 방기하는 언론..이들을 사람들은 기레기라고들 하더군요.

      2020.03.28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7. 책임 없는 부끄러운 언론은 저널리즘을 테러하고 비웃는 자본주의의 똥개입니다.

    2020.03.28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 사태도 언론의 폭력으로 가중되고 있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미국인들을 공포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2020.03.28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나적인 진실보도는 필요하지만 겁주기 협박같은 보도는 언론의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짜라시들이 난립니다,

      2020.03.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 주말 잘 보내세요

    2020.03.28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27. 06:13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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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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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곧 총선임데 잘 뽑아야죠

    2020.03.2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신있는 투표가...살살게 하는.. 지름질입니다.

    2020.03.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연고주의 혹은 내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요

      2020.03.27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적극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2020.03.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가 쥐나라에서 고양이가 아닌지 요즘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잘 새겨보겠습니다.

    2020.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과거로 회기할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2020.03.27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코르나 때문에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대거 몰려가 선거판을 뒤집어 놓은 건 아난지... 걱정됩니다.

      2020.03.27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 걱정이 많네요. ㅠㅠ

    2020.03.28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찍어야 하는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나마 투표율도 코르나 때문에 몇%나 될런지...선거 자체가 의미조차 없어졌습니다. 연기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2020.03.28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거짓말 하는 정당 싫어요

    2020.03.28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들이 사는 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고양이의 먹잇감이 되고 싶은 유권자들.. 캐나다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생각납니다.

      2020.03.28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 드는 당을 지지하는 것은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20.03.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26. 0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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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20.03.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무척 크네요.
    선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0.03.26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회의의 성원처럼 성원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한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03.2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거리두기...하면서...선거는 꼭 해야하는데...ㅠ.ㅠ

    2020.03.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2020.03.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로 피해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ㅠㅠ
    미국은 날로 확진자 증감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ㅠㅠ
    우울합니다.

    2020.03.2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독 철저

    2020.03.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울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 정당의 얼굴이 그려지는 군요.

    2020.03.2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투표율은 심히 걱정이 되긴하네요~!
    나이의 연령대 마다 투표율이 큰 폭이 차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2020.03.26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보감사합니다

    2020.03.26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25. 07:12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만 보도하는 언론... 현상만 치료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장님의 코끼리 구경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자세 뿐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이런 식이다. 정치인이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을 보고 분노하다 언론이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텔레그램 ‘n번방’인가 ‘박사방’...이 난리다. 언론의 냄비근성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은 정말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상품화나 성평등문제부터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n번방’, ‘박사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라도 되는 듯, 코르나 19조차 메인기사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n번방’, ‘박사방’처럼 시민들이 앞장서 청와대 청원방에 올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때가서야 정치권이 나서고 사법기관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범법자를 일망타지하면 그게 끝이다.

청와대 청원방에 ‘n번방’, ‘박사방’의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자가 260만명에 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법자는 물론 가입한 회원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하고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제가 된다. 여성의 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n번방’, ‘박사방’의 실명이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가 초점이 된다. 회원이 26만이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며, 여성을 그것도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무려 26만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성착취 성폭력의 범인이 조수빈과 박사, 갓갓.... 그리고 n번방 회원뿐만 아니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는 자본과 언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법기관과 정치인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몰래카메라며 미투, 성범죄가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여성이 성의 대상, 성착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는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니 남녀평등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로 보고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돈벌이가 목적이 된 타락한 사이비 예술인, 언론인, 학자, 교육자... 들은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기 위해 진력(盡力)을 다했는가?



언론의 성 상품화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가?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여성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겠다는 가부장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성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언론의 성상품화 풍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녀경 추천체위와 효용’ ‘여성의 명기’ 등을 소개한 경인방송(iTV) <장동민의 마법의 성>은 포르노를 능가한다. 드라마는 하나같이 출연진을 이용한 노골적인 노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을 상품화시켜 시청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드라마의 선정적인 문제는 이제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존엄성,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보면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다. n번방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사명은 뒷전이고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 어느날 언제 그랬느냐는듯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게 끝이다.

사법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 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한국여성 20대의 5명 중 1%의 여성인구인 약 27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간경향의 기사는 가짜 뉴스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유튜브에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두는가? 검색엔진에 ‘19금’이라고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원론적인 성교육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n번방’, ‘박사방’ 진상이 밝혀지고 가입자까지 처벌하면 여성의 성착취문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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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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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씩 언론 사이트 들어가면 짜증납니다.

    2020.03.2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영화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참 답답해졌습니다. 초등생 아들도 뉴스를 접했는지 저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구요. 세상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2020.03.25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티비를 안봐서 이사건에 다해 몰랐는데
    이제야 찾아보네요ㅡㅡ어이없네요

    2020.03.2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25살 먹은 조주빈이라는 아이...얼굴이 공개됐는데... 괴물 같더군요... 어쩌다 시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3.25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이지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람이지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것이구요!

    2020.03.2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변에 너무나 많죠.. ㅠ ㅠ 이 사건을 통해 변하길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3.25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게... 쉽지 ㅇ낳을듯합니다. 사이버 언론에 도배질 한 것부터 유튜브는 아예 포르노입니다. 성의 상품화 성평등을 법전에나 있습니다.

      2020.03.25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꽤 오래전 부터 문제였습니다. 항상 엄벌을 외치고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2020.03.25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냄비근성이 사태를 키욱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처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해 집니다.

      2020.03.2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악마들이에요..

    2020.03.2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어쩌고 하지 말고 실형 그것도 법이 허용한느 최고형이라야합니다

      2020.03.26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다 공감합니다. 본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을 즐기고자 그 사이트에 가입한 남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몰래 하는 그런 짓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묵인 하는 경우가 이번 일만 아닐거에요. 호스트바만 해도 그래요. 말로는 1차만 한다지만 이야기 들어 보면 상류층 부인들이 일탈을 꿈꾸는 장소로 대부분 2차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회가 부패 될 수 밖에요. 성으로 상품을 팔면 노력 하지 않아도 돈을 번다는 아주 개념 몰 상식의 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제2의 n번방은 계속 나타 날 것입니다.

    2020.03.25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터넷이 아예 포르노입니다. '19금'이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하면 포르노 저리가라입니다. 이런 걸 두고 박사방 하나 보고 분노하는 사법기관은 쇼하는 겁니다. 자라는 청소년들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악마들 뿌리 뽑이야 합니다.

      2020.03.26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9. 포스팅 늘 잘보고 있습니당! :)
    오늘 마무리 잘하시구~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3.2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24. 07:08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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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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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을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처음 알게 되어 역사공부도 되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ㅎㅎ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헌법은 없지만 가훈은 있습니다..^^

    2020.03.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과 가정헌법의 차이는 혼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담았는가의 차이지요.

      2020.03.2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의 화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말씀처럼 아이들과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03.25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함께 하면 좋겠습니다.ㅎㅎ

    2020.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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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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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21. 07:35


<▲ 김봉준 作 '해방의 십자가'/1983/250x400/아크릴릭/분실>




사랑은(사랑)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 김봉준 作 '민주주의 만세' / 1990 / 120x150 / 유화 / 개인소장>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 너희는 아느냐, 돌멩이 하나에 실린 역사의 무게를…>




돌멩이 하나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많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즘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대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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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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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요일날 시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나 준비중입니다..ㅎ

    2020.03.2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신이 번뜩 들게하는 시와 그림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3.2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남주님의 시는 차라리 총이요 칼입니다. 펜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 온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쓰는 시니까요..

      2020.03.2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전이네요 ~

    2020.03.2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나리, 벚꽃이 피어 있는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21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일 시를 써봐야겠습니다..

    2020.03.21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마지막 돌멩이 시가 가슴 뭉클하네요. 치욕적인 역사 하지만 배워야할 역사죠.

    2020.03.22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낱말 몇자로 심극을 울리는... 저는 김남주님의 시는 출판되기 바쁘게 사서 읽었답니다.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더군요.

      2020.03.22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고 가요ㅎㅎ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3.22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 오셨네요 가까운 대전에 사시는군요. 코르나 조용해지면 신동호 97님이 소개하신 곳 가 보고 싶습니다.

      2020.03.22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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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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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0. 3. 19. 05:5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이 날 주일예배를 본 것을 비롯해 지난 15일에는 이 교회 목사의 부인이 예배를 보러 온 신자들 입에 소금물을 뿌리며 예배를 강행해 무려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듯 모든 집회의 자유도 절대선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란 다수의 자유나 다수에 위해(危害)할 그런 자유가 아니다. 헌법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마음대로 누리라는 자유도, 그런 집회·결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코르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또 신천지교 중심으로 확산돼 3월 18일 18:00현재 확진자 8,413명 사망자가 무려 84명에 이르고 국내 확진자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다.

또 대부분 확진자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와 요양병원 콜센터 그리고 취약시설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염되었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지만 코르나의 진원지가 신천지교나 종교단체라면 그런 자유는 통제 하는 것이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러한 단체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확진자들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보장받는 자유다.

일본 뇌염, 탄저병,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야콥병,결핵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을 잡으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척추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 즉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이 정도가 아니다. 최근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을 비롯해 AI와 사스, 메르스, 브루셀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도 인수공통감염병의 일종이다. 왜 옛날에는 없던 이런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가?

신약성서(야고보서 1:15)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죄... 현대의학이 원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지구를 멈춰 서게 한 이 공포의 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렇고,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일찍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욕심을 신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 발행에 항의하며 95개 논조를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시작된 종교개혁. 그 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이미지 출처 : 또바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디도서 1:11) 바울은 그들을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 ‘사람을 속여먹는 거짓사도’들이라고 했다. 이들을 일컬어 기존의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신천지교도 이 부류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런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돈이나 권력과 타협한 종교, 헌금이나 십일조를 강요하는 교파는 모두가 이단이다. 공유사상의 기독교가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타협하고 수십만명이 거대 예배당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올리는 위선적인 예배는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에서 사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하는 세탁소가 된 교회,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 십일조를 제정분리시대(祭政分離時代)인 오늘 날 고집하는가 하며 종교세를 거부하며 후안무치하게도 부자세습까지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은 누가 복음을 덮어두고 마태복음의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믿고 있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를 아전이수(我田引水)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욕심이 만든 결과... 코르나 19는 현대의학이 곧 치료법을 개발하겠지만 제 2, 제 3의 코르나 19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원인은 덮어두고 결과만 치료하는 의사는 자본은 좋아하겠지만 하느님도 좋아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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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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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번에 신천지 서건을보면서 안타깝네요

    2020.03.1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황이 이렇게 호가대도니 것은 신천지으 ㅣ비협조와 비밀주의와 무고나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청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0.03.1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보고가요!

    2020.03.1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PD 수첩을 봤는데 이건 정말 해체시켜야 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2020.03.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독일에서는 몇 명이상의 모든 집회 금지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종교 모임도 포함인지 모르겠네요.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삶도 고려하는 종교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더군요.
    어제 pd 수첩 보니...
    올바른 종교의 선택...중요합니다.

    2020.03.19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 들더라고요

      2020.03.1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6. 과연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2020.03.1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가요! 굿굿^^

    제블로그 와주실꺼죠?

    맞구독 부탁드릴게용♥

    오늘 하루도 화이팅:)
    https://physiolee.tistory.com

    2020.03.19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천지가 학교옆에 있는데 자꾸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빌려달라합니다

    2020.03.19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종교라고 하기엔 ;; 그냥 돈벌려고 만든 집단 아닌가요.
    잘보고 공감, 구독하고 가요~ ^^

    2020.03.19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천지교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몇몇 성직자들을 보면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2020.03.20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종교자유 뭐 그래..
    종교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한테 피해주니까 잠시 멈추라는거지
    진중권아저씨 !!! 평소에 아무생각없었는데
    이번 발언은 노공감이네요😑

    2020.03.1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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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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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3. 17. 06:21


사랑하는 제자에게 독약을 탄 음식을 먹이겠다는데... 교육자라면 못 먹이게 막아야 할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지난 21일, 경북 문명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 소속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의결(2명 중징계, 3명 경징계)을 요구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명 중·고 교사 5명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 움직임에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경북 문명고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역 교육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고수하였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부모 대표는 법원에 연구학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이 2017년 3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구 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고, 도교육청은 결국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어쩌면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권도 물러가고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문명교육재단은 느닷없이 교사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빨강색이 좋은데 파랑색을 좋아하라고 할 수 있는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적는다고 가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되는가? 역사는 사실(事實)이다. 사실이란 보는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를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중국을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흠모하고 존중하는 사상을 존화주의라고 한다. 존화주의자들이 역사를 쓰면 사대주의사관으로 기록한다. 일본에서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역사를 쓰면 민족사관이 아닌 친일사관의 역사다. 박근혜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 이유는 아버지가 저지른 헌정파괴를 혁명으로 써서 가르치고 싶어서다.

어용학자들은 철학이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에 맞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자들이다. 박근혜의 효심과 친일의 후예들과 어용학자들의 합작품인 국정교과서를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가르치겠다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왜곡과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엑 강제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심고, 일제의 만행을 덮고 감추기를 주저치 않았다. 5·16 정변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어용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오류만 무려 653건이 담겨 있었다.

문명고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연구학교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훼손한 과정이었다. 이미 사법당국에서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17.3.17.)하였다. 이에 불복해 경북교육청이 낸 항고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17.5.2.)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와 촛불혁명으로 3년 전 최종 폐기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조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해 징계를 둘러싼 갈등까지 최종 마무리된 사건이다.

반성하고 사과해야할 쪽은 국정화를 반대한 교사들이 아니라 문명고 재단이다. 문명고는 권력의 눈치를 살펴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과거를 반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의로운 교사들에게 표창은 못할 망정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위다. 문명고 재단은 한국사 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보복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그것이 문명고재단이 학교재단으로서 부끄러운 과거의 오명을 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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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들에게...바른 지식을 가르쳐야하는 학교인데...
    안타깝네요.ㅠ.ㅠ

    2020.03.1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상식이 아직도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군요. 객관적으로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0.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리의 온상이 된 사학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학관련자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민 쉬 개혁이 되겠습니까?

      2020.03.17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감 눈치를 보는거겠죠..
    에혀 이쪽 지방 좀 바뀌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20.03.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참 한심..

    2020.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2020.03.1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이 어렵군요. 바름을 가르켜야 하는 학교에서요. 잘 읽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03.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립학교는 교육자들이라기 보다 돈벌이를 위한 사이비 재단이 뒤에서 주무르고 있지요, 설립 이념은 뒷전입니다

      2020.03.17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7. 각성하라

    2020.03.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감합니다♥화이팅!

    2020.03.17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2020.03.25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3. 16. 06:12


“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국민들은 60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는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코르나 19 때문이기만 할까?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이승만정권이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선거.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기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85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승만 사후를 대비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투표함의 30%정도를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놓고,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5인씩 한 조로 투표하게 한 것. 물론 각 조의 조장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뿌리면서 자유당 투표를 독려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기까지 했다.

선거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선거결과,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 일부 지역은 총유권자를 넘긴 115%가 나오기도 했다. 당황한 그들은 이승만 80%, 이기붕 70%로 줄여서 발표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이 기막힌 부정선거에 투표권을 우롱당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던 경찰은 무차별 발포와 체포·구금으로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 1·2차 마산 시위에서는 마산시내 8개 고등학교가 모두 참가 하자 당황한 결찰이 무차별 총기를 발사. 80여명의 사상자(14명 사망)가 발생하고 주모자로 구속된 26명은 공산당으로 몰려 참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3·15의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월 11일 3·15의거 후 행방불명이 됐던 마산상고 입학생(당시는 4월 1일이 개학 일이었다) 김주열군의 시신이 27일 만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중앙부두에 떠올랐던 것이다.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처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발포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맞섰다. 전 국민적 저항과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에 봉착한 대통령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함으로써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과도 정부를 거쳐 6월 15일(6·15 개헌)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4·19혁명은 이렇게 3·15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19혁명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혁명이 아니다.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던 이승만정권은 3·15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을 통한 선거운동 망을 조직하고, 전국 경찰에 지시하여 이를 감시·독찰하는가 하면 야당선거일에 학생들의 소요가 두려워 일요일인 2월 28일 등교를 지시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며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대구학생의거. 그리고 경찰의 총칼에 맞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마산의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선열들의 피흘려 싸운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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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9 의거의 전조 운동이죠..
    벌써 60주년이군요.

    2020.03.1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19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2.28대구학생의거나 3.15마산의거는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 잊지않겠습니다

    2020.03.1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가 3.15였네요.
    뉴스에서 보고 알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는게 안타깝네요.

    2020.03.1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2,28 대구학생의거나 31.5의거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은 일을 수도 잊어서 안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2020.03.16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제였군요.
    최근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뜸 했습니다.
    아직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종종 방문하겠습니다.

    2020.03.16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런 곳인데, 지금은 반민주의 선봉에 서는 정당을 골수 지지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2020.03.17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붕의에 맞서 싸우던 정의의 도시가 지금은 불의한 세력들의 텃밭이 되어 있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명예회복을 해야겠습니다.

      2020.03.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15. 07:00


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기사님이 내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서 전화를 걸더니 거짓말처럼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됐다. 하도 신기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끄지 않고 계속 둬서 피로가 누적돼 그렇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 사람도 아닌 휴대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페북 친구 생각났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얘기를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하는 분이니 내가 이 분 실명을 거론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 박은규라는 학원선생님이다.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짐작컨대 50 초반의 여선생님이다. 내가 왜 스마트폰을 고쳐서 돌아오면서 이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불면증 환자다.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냥 잠을 잘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자는 것...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다.

나는 처음, 이 분이 페북에 날마다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 얘기와 희망버스를 타고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페북의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농성자 가족인 줄 알았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화면(CCTV) 철탑위에서40일째 단식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던 김용희 노동자. 파인텍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학원수업을 마치고 농성장을 찾아 힘겹게 싸우는 노동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진짜 뜻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기계도 멈추는데... 박은규선생님의 불면증은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병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엄의 가치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 426일을 45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을 방치한 자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426일을 굴뚝 위에서 팽개쳐 두고, 세월호에서 304명의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두고 6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법기관에게... 헌법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법 10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소리조차 색깔을 칠하고 싶은 자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본가들... 정치인들.... 사람이 아니 자본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두고 지난 2016년 교육부의 교육정책총괄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다""라던 막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신라시대 골품제도, 조선시대 반상제도 사라졌지만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은 언제쯤 개돼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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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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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5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선생님의 불면증이 나아 지시길 바랍니다

    2020.03.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이분에게 그런 조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나무면서 사는 삶 그게 그걸 빽으면 죽으라는 말 같지 않겠어요 .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지요.

      2020.03.1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면증 경험을 작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자주 겪었는데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이러한 불면증과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5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불면증을 만드는 세상... 세월호만 보더라도 드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0.03.15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섭게 돌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2020.03.15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굴뚝이면.. 측정일이겠지요 .

    2020.03.1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한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투쟁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야합 인간이 어디까지 잔닝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수치입니다.

      2020.03.15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게시글 잘 읽고 갑니다!!
    자주 들러서 좋은 글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3.15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화는 말로만 하고 있고 현실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본주의의 극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빈곤이라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네요. 힘든것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네요.

    2020.03.1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난한 사람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0.03.1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8.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글을 참 잘쓰시네요^^

    2020.03.17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0. 3. 14. 07:03


성서해석은 학자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성경학자들은 아담의 탄생 년도를 예수탄생 전 4173년으로 본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창조한 아담은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6,193년 전이었으니 200만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인류의 시조는 누가 만들었을까? 신의 정체성을 놓고도 예수가 신인가 아니면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가를 놓고도 기독교와 이슬람교로 갈라진다. 같은 유일신을 믿으면서도 성서와 코란이 다르다. 기독교는 3위 일체 신인 하느님을 믿는데 반해 이슬람교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다.



최근 코르나 19의 진원지로 국민의 적이 된 신천지교는 개신교와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의 해석을 놓고 앙숙의 관계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종말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을 취하는 곳’을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천지교는 사람의 육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육체영생”을 믿는다. 특히 신천지교는 이만희 교주가 창립한 이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고 믿는다.

한겨레신문 고병섭논설위원은 3월 12일자 「아침 햇발」에 성서를 재미있게 풀이해 놓고 있다. 그는 성서의 12지파와 예수의 12제자는 동아시아에서 12간지의 12와 같이 상징을 뜻하는 것이라며 심판의 날에 신천지 신도 14만4000명이 구원받아 왕과 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도 같은맥락으로 풀이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국이란 희랍어의 ‘바실레이아’(basileia) 즉 ‘왕국’ 또는 ‘통치·지배·질서’를 상징하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로 풀이하고 있다.

과학의 시각에서 보면 종교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종교인들은 무속신앙을 이단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지만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무속의 기복신앙이나 그들의 기도가 다르지 않다. 기독교의 3위일체 신은 전지전능의 신이다. 코르나 19가 온 지구를 뒤덮고 수많은 교인들까지 죽어가고 있는데 전능의 신에게 코르나가 물러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코르나 따위야 금방 물리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천지교나 기독교는 이런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과학과 신앙의 차이다.

성서 무오류설만 해도 그렇다. 성서 무오설은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담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보편교회 전통의 주요 개념이다.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구원의 지침으로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는 원본이 될 성경은 불행하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경우 5600개가 넘는 그리스어 성경 사본들(전체 혹은 부분)과 1만 개가 넘는 라틴어 사본, 그리고 500개 이상의 타 언어 성경 사본이다. 가장 오래된 완성본 신약성경 'Codex Sinaiticus'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사본들 사이의 차이점이 20만 에서 30만 개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럴 두고 무오류설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가?



신약성서 중 4복음서 중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다. 4복음서의 원전 격인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도는 예수 사후 50년이다. 마태와 누가복음이 예수 사후 60~70년경, 누가복음 61~2년경, 요한복은 90년경이다. 녹취도 못하던 시절, 예수의 말씀이나 행적은 구전(口傳)이라는 수단이 유일하다. 또 신약시대에는 복음서만 해도 무려 50개가 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4권의 복음서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4복음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마음이 가난한자’와 누가복음 6장 20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수많은 목회자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면 신이 들어 주신다고 믿는다. 수학능력고사를 앞둔 불교신자의 100일기도나 기독교의 철야기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금의 액수에 따라 기도의 효험이 더 있을 것이라고 믿는 신자까지 있다. 기독교의 예수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의가 아닌가? 이를 오역해 구복이나 기복으로 바뀐 기도를 그들의 신은 정말 들어 주실까? 더구나 불교는 무신론이다. 3법인 4성제로 연기를 가르친 부처님은 불제자들에게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쳤지 100일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주술을 가르친 일은 없다. 오늘의 종교인들은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신도가 ‘신령한 사람’으로 믿는 ‘은밀한 욕망’을 기도라고 해석하는 "영적 탈선"을 정당화 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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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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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비는 정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020.03.14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종교가 많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2020.03.14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탈선을 조장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닐 것같습니다. 한 가족이 종교로 인해 파괴되는 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종교가 무엇이길래 하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2020.03.14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종교교육이 제대로 시켜야 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정부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피해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더군요.

      2020.03.14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사이비가 정말 문제 입니다

    2020.03.14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천지의 경우가 그렇지요. 이번 코르나 진원지 역할을 한 신천지는 어떤 형태롣 ㅗ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020.03.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겝니다. 거짓 위선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도 살아있으니까요.

    2020.03.15 0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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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