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189 매국노가 작곡·작사한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 안익태 작곡, 윤치호 작사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 행사가 있을 때마다 4절까지 부르기도 하는 대한민국 애국가.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는 친일파의 대부 격이었던 윤치호, 작곡가는 ‘윤치호다. 윤치호(尹致昊, 창시명 伊東致昊, 1865~1945)는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이다.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장,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고문, 1945년 칙선귀족원 의원, 1945년 대화동맹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이러한 초비상 시에 우리의 애국적 열정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윤치호 일기 1941. 8. 5) 총력연맹 주최 결전보국 대강연회에서 '결전체제와 국민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이 결전은 제국의 1억 국민뿐만 아니라 동양 전 민족의 운명.. 2026. 8. 14. 대한민국 생일은 8월 15일이 아닌 4월 11일 이승만도 말한 적 없는 ‘건국절’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등재된 '대한민국 30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 2026. 8. 13. 8월 15일은 ‘건국절’인가 아니면 ‘정부수립일’인가 역사의식 결여된 ‘건국절 논란’ 이젠 종식을“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이종찬 광복회장)우리 국가가 세워졌던 연원을 어느 시점부터 산정해야 할지 ‘국조 단군에 의한 개천설, 1897년 대한제국설, 1919년 임시정부건국설, 1948년 대한민국건국설’ 등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이 중 대한민국건국 시점 논쟁은 크게 보아 1919년설과 1948년설로 양립되어 있다. 전자는 임시정부의 투쟁을 중시하는 김구 중심의 그룹이었고, 후자는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을 중시하는 그룹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연도를 제외한 월일은 1945년을.. 2026. 8. 12. '착각은 자유'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확증편향(確證偏向主義)에 마취된 사람들...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말이 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감각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개념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착각'이란 내면에 머물 때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밖으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강요되거나 피해를 주는 순간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1 첫 번째 착각 ... COVID-19 세계가 놀란 ‘K 방역’..?확증 편향(確證偏向)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K 방역’ 치적이 아니.. 2026. 8. 11.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바라던 세상은...?“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2026. 8. 10.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평등은 헌법에만... 현실은...?“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인권선언이.. 2026. 8. 8.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AI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었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 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 2026. 8. 7.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공무원은 위헌적 지시 식별할 수 있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2026. 8. 6. 자유는 권력자만 누리는 특권 아니다 사적(私的)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다르다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자자련)’, ‘자유선진당’, ‘자유통일당’,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연합’, ‘자유한국당’,...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 자유란 무엇인가?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 2026. 8. 5. ‘신탁통치 오보사건(誤報事件)’의 진실 1945년 12월 27일 자 1면 기사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1945년 12월 27일 AP, UP 통신의 25일 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 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 2026. 8. 4. ‘왜곡 보도’ 언론의 자유인가? 범죄인가? 언론의 범죄 삶은 개구리 증후군(개구리 효과) 인도의 야무나공원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인,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종교' 등 '일곱 가지 사회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간디가 바라던 세상, 모든 영역에서 원칙이 바로 서야겠지만 바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바른 정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간디의 정치철학이었다.건강한 사회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적 쟁점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편파보도를 하거나 침묵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집행기구와 견제기구를 같은 정당이 차지하는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언.. 2026. 8. 3.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국가보안법이 금서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 되는 책이 있다니…?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2026. 8. 1. 북한 의료 정책의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의사 담당 구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한번 읽어보셨어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클릭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 2026. 7. 31.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책.. 2026. 7. 30.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는 주권자들... 우리는 의식주(衣,食,住), 북한에는 식의주(食,衣,住) 식,의,주(食,衣,住)…?의식주(衣,食,住)가 아니라 식의주(食,衣,住)라니…?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 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모르는 국민들... 왜.. 2026. 7. 29.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우리도 해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71만 9,000원이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남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약 59배, 1인당 국민소득(GNI) 격차는 약 30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GDP)는 약 23,900달러, 베트남은 6,000달러 라오스는 2,101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2026. 7. 28. 헌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지켜온 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 헌법 가르치지 않.. 2026. 7. 27.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고장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2026. 7. 25. 확증편향주의(確證偏向主義)에 마취된 사람들...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노인을 일컬어 ‘꼰대’라고 한다. 모든 노인은 다 꼰대가 되는가? 인터넷에서 ‘꼰대’라는 말을 검색을 했더니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잇값을 못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기도 한다. ‘꼰데라는 말은 "꼰데기(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데기, 꼰데,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닫힌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나이가 .. 2026. 7. 24. 범주(範疇)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관념철학은 ‘찬핵(鑽核)’이다옛날 중국 진(晋)나라에 왕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왕융의 집에는 맛있는 오얏이 열리는 오얏나무가 있어 이 열매를 팔아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오얏씨를 가져다 심고 또 자라게 되면 자기의 오얏의 값이 떨어질테니 오얏의 모든 씨앗에 구멍을 뚫어 팔았다.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게 하는 것을 찬핵(鑽核)이라고 한다. 찬핵(鑽核)의 자구를 풀어보면 뚫을 찬(鑽), 씨 핵(核)자다. 그래서 찬핵(鑽核)이란 ‘인색하다’, ‘구두쇠’, ‘혼(魂)을 빼버린다’라는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되었다.국어사전에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을 위한 도구(오얏)이다. 자.. 2026. 7. 23.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으면...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 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 2026. 7. 22. 헌법에는 ‘경제 민주화’ 현실은 ‘재벌 특권의 자유화’ 역대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정책“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2026. 7. 21.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불붙는 것같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께 말씀드.. 2026. 7. 20. 제헌절... 헌법을 다시 생각해 본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10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 2026. 7. 17.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정부의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25년 한해에 무려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이들 3대 단체에 지원된 국고 및 지방보조금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연간 약 100억 ~ 120억 원 규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연간 약 35억 ~ 40억 원 규모, 한국자유총연맹: 연간 약 25억 ~ 30억 원 규모 정도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 2026. 7. 16. 법이라고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 2026. 7. 15.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맬더스(Malthus, T)의 인구론의 핵심"적어도 식량이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나누어 진 후에는생존 수단의 증가율이 어떠하든 인구 증가가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수준을 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의 사망에 의해 여유가 생기지 않는 한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가져오는 자연의 작용을 헛되고 어리석게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빈민에게는 청결을 권하지 말고 그대로 습관을 장려하며 시골에서는 썩은 연못 근처에 연못을 만들고 특히 불결한 늪지대에 정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황폐시키는 질병의 퇴치를 특히 비난해야 한다.“맬더스(Malthus, T)가 쓴 인구론에 나오는 얘기다.■ 맬더스를 알고도 그를 존경할 수 있을까존.. 2026. 7. 14. 자본주의의 인간관(人間觀)에 대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어진 사람은 근심할 게 없으며, 참으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공자의 인간관이다. 공자는 “지식에 치우치면 삭막한 꽁생원이 되어 버리고 감정에 치우치면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변덕쟁이가 되고 또 의지에 치우치면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이 “된다.”고 했다.사람의 직업으로 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간관이 있다. 물론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은 구별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고 덜 힘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적인 지위나 인식도 차이가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 2026. 7. 13. 헌법을 모르고 사는 것은 교통법규 모르고 운전하는 것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8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수가 없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 2026. 7. 11.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한 말 기억하세요 "국민 모두가 주권행사 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패가 된다"“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3년 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우리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부정하다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와 1996년 5월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김영호 전 장관은 1984년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녹두’를 세워 대표를 맡았었고 이 당시 소련의 사회과학원의 글과 제주 4.. 2026. 7. 10. 이전 1 2 3 4 ··· 17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