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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4 ‘우리집에 왜 왔니’가 일본 동요라는 사실 아세요...? (3)
  2.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3.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4.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5. 2019.05.20 피묻은 붓으로 광주를 모독하지 말라! (2)
  6.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7.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3)
  8. 2019.05.16 조선일보는 언론인가 정치 모리배인가? (2)
  9. 2019.05.15 38회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3)
  10. 2019.05.14 우리는 계급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3)
  11. 2019.05.13 욕망이 만드는 세상, 그 끝은 어디일까? (3)
  12. 2019.05.12 오늘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1)
  13. 2019.05.10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3)
  14.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15.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16.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17. 2019.05.05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4)
  18. 2019.05.04 조선일보가 ‘서민소득 걱정’...? 소가 웃겠다 (2)
  19. 2019.05.03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1)
  20. 2019.05.02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
  21. 2019.05.0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가 노동자의 날인가? (5)
  22. 2019.04.3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5)
  23. 2019.04.29 5월이 오면... (4)
  24.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25.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26.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27. 2019.04.23 교육개혁...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3)
  28. 2019.04.22 이해찬대표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2)
  29. 2019.04.21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3)
  30. 2019.04.19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4)
정치/역사2019.05.24 05:20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라는 동요가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니... 그것도 위안부를 비하하는 동요라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비롯해 대문놀이, 꼬리잡기 등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출처 :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꽃찾기 노래라고도 알려진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동요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관계를 감안,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할 동요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왔니’이고 여기에서 꽃은 바로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 “유곽에 있는 이른바 ‘포주’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위안부로 딸을 파는 과정을... ‘꽃’은 ‘딸’이 되고 여러 명의 딸 가운데 한명을 지정해서 데려간다는 데서 유래된 놀이라고 설명했다. ‘꼬리따기’와 ‘대문놀이’도 한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절대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비석치기’의 경우 유교문화가 성행하면서 가문의 자랑을 비석에 새겼고 이것이 곧 한국의 자존심이어서 침략자인 일본 쪽에서 볼 때 반드시 파괴해야할 정신이 들어있는 돌이었다. 따라서 ‘비석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관념을 없애는 작업으로 비석이 깨질 때까지 던지는 ‘비석치기’놀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임 관장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다루마 상까’, 즉 ‘달마가 넘어졌다’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달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에 소원을 빌면 들어주고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신이다. 이런 신이 “달마가 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코미디의 소재가 되면서 놀이가 만들어졌고 그게 한국에 보급됐다는 것이다.

화투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그렇다. 1월 송학의 태양은 신년 새해의 일출을, 학은 장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일본의 대표적 세시풍속, 2월 꾀꼬리는 ‘우구이스다니’라는 도쿄의 지명에도 남아 있는 새로 꾀꼬리의 일본어 표기인 ‘우구이스’와 매화를 뜻하는 ‘우메’간 두운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월 벚꽃은 일본의 꽃이다.... 일본에서 성행했던 멧돼지 사냥철이 7월의 기러기와 봉황은 일본의 왕권을... 상징한다. 9월 국화는 9세기경인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일본의 전통을... 화투에 이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설마 그렇게 까지야...’ 할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의 문화침투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집요하다. 나라 명산 곳곳에 쇠못을 박고 초등학교 이름까지 황국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라고 이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화투를 한국에 침투시킨 의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식민지시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침투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동요는 일본의 국민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침투시킨 문화이데올로기는 크게 ‘전쟁놀이, 위안부 놀이, 살인놀이 등이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왔어‘라는 일본의 하나이치몬메(花一匁)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나는 꽃을 의미 하는데 단순한 꽃이 아니라 여자 아이, 즉 소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ほしい에는 '끌린다' 외에도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이치몬메는 싼 가격에 유곽에 팔리는 가엾은 여자 아이라는 뜻이다. 이치몬메는 3.75g의 당시의 화폐단위로 ‘한푼짜리’와 같은 가치가 없다는 뜻을... 여러 딸을 가진 부모가 인신매매범을 찾아가 딸들을 세워놓고 나누는 대화로 여기서 ‘기쁘다’와 ‘져서 분해’는 딸의 가격을 두고 부모와 인신매매범이 나누는 흥정으로 ‘저 아이를 갖고 싶어’, ‘저 아니는 모르겠는데’는 인신매매범이 부모가 데려온 딸들을 보며 나누 대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勝って와 '사서'라는 의미의 買って는 둘 다 발음이 カッテ로 같다는 뜻)는 것은 사서 기쁜 사람의 기분과 과거 가난한 농촌에서 식구의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팔려 나가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런 여자 아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우리집에 왜 왔니 동영상보기)

식민지에 뿌려 놓은 일본의 잔인한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고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신문이 일등신문이 되고, 일본에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한 일본군 소위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저주를 남기고 떠난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고 했다. 해방 74년. 정부는 왜 아직도 식민지잔재청산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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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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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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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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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05.20 04:29


“광주항쟁 39주년, 이제 서로 껴안을 때”

중앙일보의 지난 5월 18일 사설 주제다. 이제 세월도 지날 만큼 지났고 법정에서 심판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고 껴안을 때라니...? 당신이 그날 광주에서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총검으로 난자당했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당신의 누이가 강간당하고 자식이 이유도 모르고 개죽음을 당했어도 용서하고 껴안자고 할 수 있는가? 발포명령을 내린자는 국가원로로 대접 받으며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아내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며 피해자들을 히롱하는데 용서해야 하는가?



12·12 쿠데타 진압군측 장성들이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반란죄로 고소한 12·12 주모자 34명은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정도영 김정룡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조 홍 신윤희 정동호 고명승 박희모 이상규 소응섭 서수열 박덕화 박종규 신우식 구창희 이필섭 등이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그나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의 노인까지 무차별 학살은 그들은 39년이 지난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5, 6공화국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위 공직을 맡아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보도한 언론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 되고,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정권에 복무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학자로 재계와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유명인사로 행세하고 사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을 때’라고...? 도둑질을 한 자가 부자가 되고 살인강도를 한 자들이 사회지도층인사가 됐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4천296명이나 된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총칼에 난자당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자는 게 말이 되는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종명 의원)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5·18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김순례 의원)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종명의원과 김순례의원 그리고 김진태의원의 5·18관련 막말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읽고 39년을 병원에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사는데... 반성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가족들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광주를 찾아온 것은 광주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5,18항쟁이 무엇인가? 유신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할 절대절명의 기회를 전두환일당이 가로채 12·12라는 제 2의 쿠데타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자 대한민국은 공포와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모두가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을 때 계엄령이 선포된 거리를... 탱크 와 총칼앞에서 혼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도시여.

호남의 광주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라는 눈물과 분노와 피로 쓴 절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향해 총칼로 무차별 학살하고 헬기로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무차별 난사했지만 광주는 총칼 앞에 의연히 죽음으로 맞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항쟁하는 정의로운 도시 광주는 그렇게 역사와 국민 앞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 우뚝 선 것이다. 누가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를 모독하는가? 학살자들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피묻는 펜으로 어떻게 감히 광주를 모독 하는가? 어떻게 감히 5·18을 폄훼 하는가?

5·18기념공원에 공개된 피해자 명단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다. 전남매일 기자 외에 어떤 언론인 어떤 기자가 독자들 앞에 석고대죄 하나 한 일이 있는가? 용서하자고...?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은 북한군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의 눈을 감긴 사이비 언론이 할 말이 아니다. 그들은 학살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임산부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폭동이니 폭도라고 왜곡보도한 장본인이 아닌가? 5·18을 왜곡보도하거나 침묵했던 언론 따위가 어떻게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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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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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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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수사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이동환조선일보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한 말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일컬어 “생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조현오청장은 왜 그 때 바로 이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범으로 잡아넣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고백하는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두려웠는가?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신문이 쓰는 기사가 어떤 기사일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신문의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이들이 정의구현. 불편부당한 보도를 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1700만 촛불이 유신공주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종식시켰지만 성역이 된 ‘삼성공화국’이나 ‘조선민국’은 촛불정부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으 l국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언론사 사회부장이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찾아와 이런 협박을 할 수 있을까? 

5월 15일자 경제면 메인에 기사는 “脫원전으로 전기비 30% 오르면 43만명 일자리 잃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이산화탄소 배출 年 2000만t↓"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원전만이 살길이라는 투의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탈원전 정책진단 토론회 기사를 비판없이 실었다. 구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나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43만 일자리만 잃는게 아니라 43만 아니 4천3백만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못하는가? 

정당이나 언론은 자신의 정체성부터 밝히는게 국민과 독자들에 대한 예의다. 우리나라 언론은 경남도민일보의 “약자의 힘”이라고 밝히 신문 외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공정보도니 정의구현이니 불편부당과 같은 사시(社是)로 내 걸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은 부자들의 대변지다. 그들은 부자의 안경, 자사의 이익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준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경영자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목소리, 독재자의 목소리, 자사의 이익을 위한 논리를 도배질하면서 공정이니 정의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이면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함께 만든 결과가 아닌가? 

정당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 자유한국당도, 바른 미래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다 같이 서민이니 민생이라는 구호를 입에 달고 다닌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문화일보는 부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대변지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정강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명박이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한 패거리가 되어 온갖 사술(邪術)로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소비자들을 마취시켜 독재자들 편에서, 재벌의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변증법적 세계관에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이라는게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는 변화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법칙이다. 내가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나는 편해졌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휴지를 줍는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한 사람의 수고비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지출된다. 더 많이 더럽히고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신의 버린 쓰레기를 자신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다. 그 휴지를 비롯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되어 물과 공기와 땅을 오염시킨다. 그런 땅에서 자란 곡식을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고 더럽혀진 공기를 마시고 병들어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자본가의 시각으로 비춘 신문을 구독하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을 지지해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는 서구 선진국처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못하는가? 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 받으며 살고 있는가? 사기꾼이 사술(邪術)로 기만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신을 팔아 신자들을 기만하는데 왜 누워 침뱉기로 스스로 노예가 되고, 개돼지가 되기를 자청하는가? 깨어나야 한다. 경찰청장에게 협박하는 언론이 언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권자로서, 건강한 소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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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은혜~



오늘은 38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2년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은 충청남도의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를 중심으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됐다. 1965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주도 아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기도 하고 1973년 정부의 사회정화 방침에 따라 모든 사은행사는 중단되기도 하고, 박정희정권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스승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기념일자도 5월 15일로 환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 아침 교육부가 힘들게 일하는 전국 50만 교원들에게 충격적인 성과상여금 지침을 내놓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제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정부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예: 담임, 부장, 학폭 등) 담당 교원 위주“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 2020년도 지급 행정예고(안) 포함 ->을 발표해 교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교원들의 능력을 쇠고기 부위 등급을 매기듯이 S등급, A등급, B등급 등 3등급으로 나눠 S등급에게는 70%, A등급 50%, B등급 35%를 차등지급해 '돈'으로 '신성한 교육'을 조종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지침을 선물(?)을 한 것이다.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야할 교육현장이 돈으로 교육성과를 차별하겠다는 발상은 그렇잖아도 위기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명퇴) 신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039명의 교사가 올해 2월 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는 2017년 3652명에서 지난해 46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6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8월 명퇴 신청 인원을 합친 6136명에 벌써 육박하는 수치다.’ 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자가 모두 늘었다.

교대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어야 할까? 학생부교과전형의 적어도 1등급 초중반대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학생부 내신 외에 면접, 수능점수도 내신 성적 최상위권이어야 한다. 정시모집 합격자 내신 등급은 교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83등급~ 1.88등급일 때 가능하며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면접 준비도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가능하다. 내신과 면접 수능점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교대에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교대다. 또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임용고시라는 고시가 기다리고 있다.


<2017~2019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단위: 명, 자료: 각 교육청, 교육부>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선생님들이 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일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87.4%에 달했다. 교원들은 사기 저하, 교권하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생님이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는 ‘학생을 믿어주고 소통하는 선생님’(69.9%)이 1위로 조사됐다.

2009년 55%이던 교원의 사기가 올해 2019년에는 87%, 10년 새 32%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4%(대체로 그렇다 41.9%, 매우 그렇다 10.5%)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 21.5%(별로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6.2%)보다 높았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9.2%)와 ‘그렇지 않다’(37.6%)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수 위주의 성적평가 그리고 학력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왔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즐겁지 않다.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꿈과 끼를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며 사는 아이들....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돌을 느끼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람과 긍지를 어떻게 느끼며 교단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학생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 근무여건은 다소 좋아졌지만 교육위기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계해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자존감을 느끼며 만족한 교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실에서 교사들은 행복한 교직생활이 가능할까?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감사의 꽃 한 송이조차 눈치를 보게 만든 현실에서 진정한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교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존경받는 스승의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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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14 05:33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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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13 06:13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살기좋은 세상일까? 운동경기나 세상살이뿐만 아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자본의 탐욕이 식생활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밥이며 반찬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생선은 어떤 바다에서 어떻게 양식해 내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소나 돼지고기가 어떻게 길러져 내가 배를 채웠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 잠자고 있는 집을 어떤 재료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양계 등 시장에 공급되는 새털 중 80%가 산채로 뽑힌 털이다. 매년 수 천 톤에 달하는 새털 생산이 거위, 오리가 살아있는 채로 털이 뽑혀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거위 한 마리에서 3~4번 정도 털을 뽑은 뒤 도살한다. 산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의 고통이 어떨까? 모피코트를 얻기 위해 밍크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죽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며, 구스다운에 들어가는 거위 털도 강제로 뽑혀진다. 열악한 환경에서 모질을 좋게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언젠간 뽑혀나갈 털의 고통에 죽음을 맞기까지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 희생 아닌 희생을 당한다. 앙골라를 얻기 위해 토끼털을 뽑을 때도, 라쿤 털 장식을 위해 라쿤의 가죽을 벗길 때도 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는 인간만이 느끼는 정서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공포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 다르다면 인간처럼 표현하고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는 차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지난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것은 오리나 거위, 토끼나 밍크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털을 뽑히며 견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른 동물을 도축한 뒤 남은 털과 가죽을 사용하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동물 털과 가죽의 85%는 공장식 모피 농장에서 생산된다. 동물들의 이런 고통을 당한 대가로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의 욕망이 돈벌이를 위해 가해지는 폭력은 털만 산채로 뽑히는게 아니다. “당신은 촘촘한 철 창살로 된 우리에서 눈을 뜬다. 몸을 쭉 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철창 안은 너무 좁아서 어느 방향으로도 몇 발자국 발을 떼기조차 힘들다.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우리 안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갇혀 있다. 온몸이 아프고, 배가 몹시 고프고, 무섭다. 좁은 철창 바닥에 짓눌린 당신의 발은 피범벅이 됐다.... 당신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 생식기와 항문에 전기 충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매달린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를 흘릴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은 죽겠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아플 것이다. 물론 이건 진짜 당신의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 모피 동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당신이 걸친 모피의 진실' 이란 동영상 내용의 일부다.



<A4 용지 한 장 크기에서 자라는 닭>

축산법이 정한 닭 사육 면적은 마리당 0.05㎡로 A4 용지 한 장 크기에도 못 미친다. 남녀노소 즐기는 음식의 재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닭이다. 평소에는 따끈한 치킨으로, 복날에는 몸보신용 삼계탕으로 소비된다. 국내에서 대략 한해에 도축된 닭은 8억8,000만마리, 1인당 먹은 양은 12.6㎏에 달한다. 닭의 수명은 보통 7년에서 길게는 13년정도 산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닭은 약 생후 30일 안팎에 도축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닭가슴살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가슴부위만 살이 찌도록 비정상적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가슴살만 비대하게 키운 닭이 자신의 몸이 무거워 일어서지도 못하고 살다 도축되는 기형 닭을 인간의 건강을 위해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이 만드는 세상. 돈벌이를 위해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동물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위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동물들만 고동을 당하는게 아니다.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태계를 파괴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더 맛있고 더 따뜻하게 더 즐기기 위해 무한 질주하는 자본의 탐욕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공포스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착각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구촌을 만들고 잇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딸,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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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불교2019.05.12 07:29


오늘은 2563년 전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오신 날,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는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열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한다.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에 상륙하여 포교가 시작되었고, 남북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약 1천년간 국가 단위에서 밀어주던 종교였다. 왕실과 불교는 깊이 유착되어 있었고 불교는 국교와 같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종교인구수는 전체인구수 4905만 명의 43.9%인 2155만 명이다. 이 중 불교 인구는 전체인구의 35%인 8,059,624명이다. 부처님이 오신 날, 석가모니불의 생애와 부처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알아보자.



<석가모니의 생애>

석가모니의 본래 이름은 싯다르타(達多 Siddhrtha)로서 고타마는 그의 성씨였다. 석가(釋迦 kya)족 출신의 성자라 하여 석가모니(釋迦牟尼 kyamuni) 혹은 간단히 석존(釋尊)이라 부르기도 한다. 석가족은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부근에 있었던 하나의 조그마한 왕국이었으며 수도는 카필라바스투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BC 560년경(460년경으로 보는 설도 있음)에 이 왕국의 정반왕(淨飯王 uddhodana)과 마야 부인(摩耶夫人 Mahmy)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야소다라와 결혼하여 아들 라훌라까지 두었으나 인생고의 문제를 깊이 자각한 후 29세의 나이에 왕궁을 떠나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유행사문(遊行沙門)으로서 마가다 국에 가서 여러 출가 사문들을 만나 각종 명상법을 배우고 깊은 선정(禪定 dhyna)에 드는 체험을 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독자적인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극심한 고행을 통해 해탈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몸만 극도로 쇠약해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는 고행을 포기했다. 수자타라는 처녀가 공양하는 우유죽을 먹고 몸을 회복한 후 나이란자나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와 함께 고행을 하던 수행자들은 그가 고행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면서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홀로 숲으로 가서 이른바 보리수(菩提樹:나중에 붙인 이름으로 avattha라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 밑에서 깊은 선정에 드는 체험을 하는 중에 깨달음(菩提 bodhi)을 얻어 부처, 즉 각자(覺者)가 되었다.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모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석존의 성불체험이었고 불교가 시작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석존은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지냈으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法 dharma)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설법을 주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돌이켜 교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석존은 제일 먼저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으로 가서 자기와 함께 고행을 하던 걸식승 다섯 비구를 찾아 그들에게 고행이나 쾌락주의의 양 극단을 피해 중도를 따라 수행할 것을 말하고 '4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와 '8가지 바른 길'(八正道)에 대한 설법을 하여 그들을 제자로 얻었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의 수도 공동체인 승가(僧伽)의 시작이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석존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장(經藏)과 율장(律藏)에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가 성도 후 다섯 비구들을 찾아가서 행했다고 전해지는 그의 첫 설법 내용인 사성제팔정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석존의 교설과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존은 첫번째 거룩한 진리로서 인생의 고에 관한 고성제(苦聖諦)를 설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색(色 rpa)·수(受 vedan)·상(想 sajñ)·행(行 saskra)·식(識 vijñna)의 5가지 요소들의 복합체인 인간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임을 설했다. 여기서 인간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 함은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신체적 요소(色), 느낌(受), 생각(想), 의지(行), 인식(識) 등의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이 모두 항시 변하는 무상(無常 anitya)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것도 항구적인 만족을 줄 수 없는 괴로운 것들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석존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5가지 묶음(五蘊)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나의 불변하는 자아로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한다. 석존에 의하면 인간이란 다만 수시로 변하는 요소들이 화합하여 하나의 임시적인 존재를 산출하고 있을 뿐 인간에게는 항구불변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無我 antman)고 한다. 고·무상·무아는 그가 본 인간존재의 참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무상한 것을 항구적인 것으로, 영원불변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도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2번째 진리는 고집성제(苦集聖諦)로서 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진리이다. 인간 존재와 그 삶이 고인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갈애(渴愛)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갈애가 계속되는 한 인간은 집착(取)을 일으켜 행위(業)를 하여 그 결과(業報)로써 사후에 또다른 고통의 존재로 태어나 같은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갈애 또한 원인을 갖고 있다. 갈애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무지(無明)와 이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 전생에 있어서 누적된 업력(行)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석존은 이와 같이 고를 일으키는 '복합적 조건'(集起)들을 분석적으로 설했으며 이같은 고의 조건적 발생을 연기(緣起)라 불렀다. 무지와 갈애로 인해 인간은 과거·현재·미래 세를 통해 끊임없는 생사(生死)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3번째 진리로서 석존은 이러한 고가 멸한 상태, 즉 무지와 갈애가 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인 고멸성제(苦滅聖諦)를 설했다. 이는 고가 멸한 상태(nirodha)가 있다는 진리이며 이러한 상태를 열반(涅槃)이라 부른다. 열반은 탐욕(貪)·성냄(瞋)·무지(痴 moha)의 3독(三毒)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한 경지를 뜻한다. 열반은 과거세에 지은 업의 소산인 현재의 몸을 지닌 채로도 실현 가능하고(석존이 성도했을 때처럼) 사후에 신체를 떠나 실현되기도 한다. 후자를 반열반(般涅槃 parinirva)이라고 부른다. 석존의 입적시에 실현된 경지이다. 이런 사후의 열반에 대하여 석존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는 인간에게는 영원불멸의 자아가 없는데 누가 열반을 체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석존은 열반이라는 초월적 실재의 신비를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우리의 일상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4번째 진리로서 석존은 고멸도성제(苦滅道聖諦), 또는 줄여서 도제(道諦)를 설했다. 즉 고의 종식인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에 관한 설법이다. 팔정도는 정견(正見)·정사(正思)·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 8가지 수행을 셋으로 크게 묶으면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이 된다. 도덕적 행위와 삶(戒), 흩어진 마음의 통일과 정화(定), 사물에 대한 올바른 통찰(慧)을 닦음으로써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석존은 팔정도를 설함과 아울러 쾌락을 탐하는 삶과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주의의 양극을 피해 중도의 길을 따를 것을 가르쳤다. 중도는 8가지 수행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태도인 것이다. 석존은 이같은 고락의 중도 외에 단상(斷常)의 중도, 혹은 유무(有無)의 중도도 가르쳤다. 즉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상주론(常住論)도 석존은 거부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죽으면 아무 것도 남지 않으며 업보도 내세도 없다는 단멸론(斷滅論)도 거부했다. 그러나 존재의 조건이 계속되는 한 인간은 조건적 존재로서 존속한다. 열반이란 이렇게 조건적으로 존재하는 무상하고 괴로운 인간존재 자체가 완전히 극복된 무조건적인 세계이며, 팔정도는 무지와 탐욕 같은 인생의 조건들을 극복하여 열반을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가 출현하게 배경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라 무엇인가? 사후의 세계란 실재하는 것인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자인 신은 실존하는 것인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해 종교는 과학적인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종교를 통해 평등세상을 이루고자하는 인간의 보편적 진리는 모든 인류의 염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종교는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와는 다른 자본에 예속된 물질과 타협한 세속의 길을 선택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무신론이 불교가 구복신앙 혹인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며 부처님이 바라던 세상 모든 불자가 성불의 길로 가는 꿈이 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jesusi 홈의 글을 편집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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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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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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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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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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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천도교 소년회, 조선소년군단, 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 1회 어린이 날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인구 30만 서울 거리 곳곳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라는 선전물이 무려 12만장이 뿌려 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 날”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어린이 날 기념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전환선생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이다. 방정환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 방정환선생님을 비롯한 김기전, 박래홍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천도교 소년단을 만들고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기도 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국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유엔은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18세 이하의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이를 비준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헌장’과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현 아동 복지법)에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린이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중 받으며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전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어린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곳곳에 위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며 홀대받던 어린이들에게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이제 365일 중 하루만이 존중 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날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헌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동 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어린이 헌장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날 됐으면 좋겠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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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어제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주제다. 주제만 봐도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느낌이 든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네들이 한 짓이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독재와 유신을 찬미하고 광주할살을 북괴의 무장공비침투라고 왜곡보도한 신문이 누군가? 부자 플렌들리, 줄푸세로 부자들의 편에서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인이 조선일보 당신네들과 중앙이니 동아일보가 아닌가? 고양이 쥐생각하듯 약자들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 이제와서 서민들 살림살이 걱정...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찌라시 언론이 뜬금없이 「北, 끄나풀 침투시켜 '탈북 중개망' 와해 작전」이라는 기사를 38선 철조망 사진과 함께 대문에 걸어 놓았다. 10일 문재인정부의 출범 2주년의 평가는 뒷전이요, ‘반쪽짜리 대통령’이니 ‘부패가 번지기 쉬운 사회’라는 악의적인 비난과 함께 수구세력의 단골손님인 종북타령 구색까지 맞춰 놓았다.


우리 언론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적폐세력의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하게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3일자 수구세력들의 오피니언을 보면 후안추치하기 짝이 없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심상치않은 북·일 접촉, 주시 속 기민한 대처해야’라는 단골손님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덧칠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신속하게 보도」한다는 사시(社是)와는 반대 기사를 싣고 있다.

문화일보는 재벌의 이일을 대변하는 신문답게 「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느니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 「원로들 통합·협치 苦言에도 마이웨이 고수한 文대통령」과 같은 경제격정(사실은 재벌걱정)을 하는가 하면, 「文정부 정책 압도적 폐단… 나라가 어디까지 버틸지 걱정」이라는 유신정부시절 ‘유신 개헌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역설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까지 싣고 있다.

며칠 후면 촛불이 만든 대통령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이다. 1700만 주권자들이 국정농단을 한 유신의 딸을 몰아내고 주권자들이 문재인이라는 후보에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위임해 줬다. 위임한 주인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해야할 대통령이 수구세력과 재벌 그리고 찌라시 언론에게 농간을 당하고 있다.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자사의 잇권을 챙기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피에로가 된 언론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 적폐세력, 수수세력의 대변지가 수구 보수 언론이 아닌가?

겉으로는 정의옹호니 불편부당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사의 이익,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정부를 대변지가 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종교 세력의 대변지 노릇을 언론이 있다.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대통령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적폐세력을 청산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83%라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외면하고 시간만 끌다 이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을 정의를 세우고 비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고 했다. 우리헌법 제 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신문, 찌라시 언론이 적폐 짓을 하는 현실을 방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조중동을 방치하고는 어떻게 민주주의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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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 4월 29일은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30일은 경기도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에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내가 겪은 학교운영위원 시절의 생활을 떠올리며 새로 당선된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 강의를 강원도에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경북 경남, 부산 충북...등 여러 곳을 다녔지만 학운위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학운위를 왜 만들었으며 학운위원들의 권리 의무...를 강조한다. 무보수 명예직(?)... 남들이 별로 맡기를 좋아 하지 않은... 어쩌면 학교장이 듣기 싫어 하는 비판도 불사(?)해야 할... 엉겁결에 맡은 학운위원이지만 임기 중에 자신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무너진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학교를 좀 더 민주적인 학교로 좀 더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나름 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서 시작한게 벌써 4반세기에 가깝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학운위원이 교육의 3주체 중 하나로서 또 학교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장의 학운위원에 대한 인식이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의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위원은 조심스러운 협조자로, 또 학운위원의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운위원이 구성되면 학교에서는 가장 먼저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보여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학교운영에 대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2~3년 학운위원 임기 중 학교에 학운위원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학운위원들도 없지 않다. 강의를 하러가서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규정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대부분이 금시초문이라는 대답이다. 규정뿐만 아니라 학운위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는 4월이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연례행사처럼 한다. 그런 연수에 참가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원론적인 얘기뿐이다.

강사도 대부분 실제로 학운위원을 해 본 경험자가 아니라 대학교수나 교육청의 학운위 업무담당자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고 학교가 제출한 안건을 듣고 박수를 치는 들러리 역할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도 없지 않다. 왜 회의를 10시부터 2시간 정도 그것도 연간 4회정도 형식으로 치르는 운여위원회에 자리를 채워주는 식으로 참여하다 마치면 운영위원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학운위원이 출범하면서 당시 보수적인 학교장의 독선과 비리를 지적하다 충돌을 하던 경험을 새로 시작하는 학운위원들게 경험담을 들려 드린다.

운영위원회에 한 번 정도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거창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듣기보다 학교현에서 또 학교운영위원이 해야할 일들을 들려 드리면 참 신선하게 받아 드린다. 한가지. 열린 교육청이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학교장이 추천한 지역위원이나 학교장이 함께 참여한 연수에는 필자가 하는 강의가 기분좋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양주교육지원청에는 3년 전에도 외부강사인 필자를 초대해 특강을 했던 적이 잇다.

지난 29일과 30일 파주와 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필자가 강의한 강의안을 PPT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주제처럼 “인기없는 학운위원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걸 한가지 놓쳤네요. 학부모운영위원님들 밴드나 카톡을 따로 만들어 평소 소통도 하시고 안건이 일주인 전에 배포가 되면 안건을 놓고 함께 진지한 의견도 나누시면 좋겠네요. 특히 예결산소위원회나 학교급식소위원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연수비를 증액해 강사를 초청해 연수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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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2 05:00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가수 안치환이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클릭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노래가사의 일부다. 사람을 주제로 쓴 글은 신영복선생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사람... 그는 누구인가? 헬조선의 시대, 양극화와 불신 그리고 배신의 시대, 묻지마 범죄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애완용 동물들을 그렇게 많이들 기를까?



사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다시 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학문이니 예술이며 과학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 더불어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 시절을 자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참혹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회고록이라는 것을 썼던 일이 있다. 오늘 여기 올리는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경남연합상임의장으로 만났던 사람이 프락치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풀어서 쓴 글이다.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 보며 쓴 글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심한 사람이 암흑의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기억의 편린들을 다시 보며 여기 소개한다.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006년 11월 5일


지난 6일 밤 11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한 여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남편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집 17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강모(44·김밥집 운영)씨는 “평소 옆집에 들어가 말썽을 피우던 새끼 고양이를 홧김에 던져버렸다”며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니 아내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밖에도 ‘이혼소송에서 재산은 빼앗겨도 개는 빼앗길 수 없다는 여인, 애완토끼가 죽으면 그때 가족이 있는 외국으로 가겠다는 소녀, 남편을 잃어도 거리의 개를 거두겠다는 여인 등 동물을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등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오늘날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구리, 거북, 도마뱀, 두꺼비, 뱀, 생쥐, 토끼, 햄스터와 같은 동물까지 애완동물로 사육하고 있다.

고양이가 죽으면 살아 있을 이유조차 상실하는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파충류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 사랑을 주고 싶으나 받아 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찾는 게 애완동물이 아닐까? 단순히 본능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봐도 참 살맛나지 않은 인간미가 사라진 사람도 없지 않다. 아니 주는 만큼 거짓없이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정직한 동물에 오히려 믿음이 가는 사회. 오죽하면 최명미라는 시인은 "나는 컴퓨터와 사랑하고 싶다" 고 했을까?

요즈음 서울 한복판에는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리허그'라나? '자유롭게 껴안기(Free Hugs)' 운동이 바로 그거다. 몇 년 전만 같아도 아마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웃으며 이 운동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 ‘광우병이 걸리지 않은 소 개발’이 뉴스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다. 광우병은 초식하는 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생긴 병이다, 그렇다면 다시 초식을 시키면 될텐데.. ‘광우병 걸리지 않은 소를 개발해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웃지못할 얘기는 광우병만이 아니다. 프리허근가 안아주긴가 하는 운동도 ‘군중 속의 고독’이란 세태의 반영 아닌가? 원인을 치료하면 될텐데 원인은 두고 현상만 고치자고 하니.... 사랑이 실종된 사회! 사랑을 회복할 생각은 않고 안아준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안아주는 게 아름다워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똑똑한 사람, 순진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게으른 사람, 멍청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해 타산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겁쟁이도 있고 의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데 있다. 만약 자신이 무식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약점이나 허점이 보여 실망할 때도 많다. 사람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잘못 아닐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오욕칠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범인(凡人)으로서는 애초부터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과 우리는 만나 대화를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산 없이 덤볐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사는가가 문제다.

운동을 한답시고 전교조에 참가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사람을 만나 대화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관계로 만나는 만남은 이해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물 안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같은 동료교사들과의 만남도 이해관계가 아니라 같은 직업의 협조자로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나 적대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운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에 서면 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교사는 협조자로서 동료지만 같은 동료교사 중에도 승진을 해야겠다면 교장이나 교감 편에서는 사람은 그런 차원을 넘어 적대적이 될 때도 있다.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서면 교육 관료와 경찰, 심지어는 사법관계자와도 만날 때가 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적대관계니까 그렇게 대하면 되지만 동지라고 하면서 민감한 부분에 양보 없이 대립하고 속내를 보일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다.



내가 운동 초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문제였다. 처음에는 교육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려 2천년전에 가르쳐 주신 ‘원수는 바로 네 집안에 있다’는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밤에도 몇 번씩 회의장소를 이동해가면서 까지 하는 회의가 왜 효율적이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었다. 최루탄 냄새가 대학광장의 구석구석에 배여 있던 어느 날, 전국연합 회의를 한다고 시간에 쫓겨 도착한 한양대학 총학생회의실 구석에 모인 침통한 의장단의 입에서 ‘경기연합의장이 프락치였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지!‘ 몇 번이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그게 믿기지 않은 이유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회의에 참가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아 꿈에도 그를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예의바르고 친절하던 사람이 속내를 드러내고 제 갈 길을 가는 걸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어쩌랴! 외로운 운동을 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의 아픔은 인생무상을 또 한 번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남편이 홧김에 고양이를 아파트 아래로 던진다고 자살할까?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쥐나 도마뱀, 햄스터, 이구아나와 같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강아지를 아기처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자식 취급을 해 개와 한 식구(?)가 되는 사람도 있다.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이상성격 때문이기만 할까?

오늘도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날이 갈수록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텅비어가는 외로움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삶의 질을 말하지만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본능 그 사랑을 쏟지 못할 때 그런 고독은 더 크게 밀려 오는가보다.

인격의 파탄, 군중 속의 고독, 그리고 물질만능과 쾌락 이기주의에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운동이다, 그게 교육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참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다.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지도자로 군림하는 전두환이와 같은 인간 백정도 있지만 남에게 거짓말 한번 하고 맘이 아파 참을 이루지 못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인간 백정을 보면 운동할 생각이 천리만리 도망가다가도 아이들이 해맑은 눈을 보면 어떻게 우리 갈 길을 멈추겠느냐며 옷깃을 여미는 게 교육운동이다, 배신자도 있지만 동지가 더 많다.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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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1 05:14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쉬지 못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우체국이나 학교의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쉰다...?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못한다거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못 쉬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두고 난장판이라 하나? 아니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자.

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이 사람들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의사나 교사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근로자와 노동자가 달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류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블루칼라로, 정신노동은 고상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로... 옷 색깔까지 구분해 차별하는 것일까?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근로자는 무엇이면 노동자는 또 누구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육체노동을 한다...? 육체노동은 하지만 정신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박근혜대통령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양의 3대 진미로 알려진 1g에 18만원. 900g짜리와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에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 거위의 간인 프아그라까지 차려놓고 오찬을 즐기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키더니 촛불정부조차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생일날 쉬지도 못하게 방치하고 있다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임기 반이 가까워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노동절의 역사>

5월 1일 오늘은 129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탄압받고 사는가? 하긴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기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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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그리고 미투운동.,,, 한해 3만건 가까운 성범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은 평등 사회가 아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에서 여성이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성평등을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차별이 없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성이 상품회화된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할까? 


<이미지 출처 : 노동자연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사회로 가고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에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남무할까? 

돈벌이 가되는 것... 자본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방법의 하나로 스타를 만든다. 그들은 자본의 대리자로서 영화며 드라마에서 이데올로기형성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본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아래 글은 2004년 필자의 졸저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성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남녀평등 사회가 필요한 진짜 이유


2004. 8. 24


여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수업시간에 '여성다운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우리편'이라고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내가 남잔데 왜 여자편이냐? 나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라고 응답하곤 했다. 학생들은 남자선생님이 여성해방이나 성평등을 말하면 약자배려 차원에서 '마음 착한 교사가 하는 말' 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남녀평등이 과연 약자들에게 자기 권리나 찾아주는 일일까? 실제로 교육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밖에서는 남녀평등을 말하면서 가정에서 아내가 평등을 주장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남자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다는 뜻일까?

남녀불평등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려면 남자로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가? 남녀가 다 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은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휴식시간이지만 아내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식사준비를 해야 하고 빨래며 청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의 일을 거들면 체면이 깎이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연약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시혜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남녀평등이란 '부부사이의 일의 나눔'이나 '약자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녀평등이란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 중 일부를 약자인 여성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거나 호주제를 폐지하면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남녀평등사회 건설은 약자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한 체제다. 이러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남녀불평등 구조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보듯,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가치기준에 의해 '표준 미인'으로 만들고 한 줄로 세우면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외모가 미인의 기준이 되면 향락산업이 활기를 띄게 된다. 감각적이고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부채질하는 역할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 미디어가 담당한다.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도 자본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이 인격적이 존재가 아닌 외모로 가치를 서열 화시키려는 상업주의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미인(?)이 선호하는 남자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 외모가 잘 생긴 남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멋있는 남자가 선호의 대상이 되고, 멋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목표가 되고 승진을 위한 경쟁은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필요하게 된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사회에서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개인의 능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 학벌이 용인되고 무한경쟁의 사회기 지속되는 것이다.

성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란 불가능하다. 돈을 벌기 위한 부정과 부패, 그리고 승진을 위한 온갖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초래하는 악의 뿌리다. 남녀불평등이란 결과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지위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셈이다. 남녀평등이 실현돼야 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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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4.29 04:36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남편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고한 그 많은 시민을 죽인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살인마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18일. 소름끼치는 생각하기도 싫은 5·18광주학살... 빛고을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학살의 전말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핏발이 선 계엄군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짓밟았고 총칼을 휘둘렀다. 남자와 여자가, 학생과 직장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국민 안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정치군인들로, 광주는 주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시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청년과 학생들이 숨죽여 울부짖고 가슴을 치던 날.. 그날, 침묵하던 다른 도시의 청년과 학생들을 대신해 그렇게 광주시민은 도륙을 당했던 것이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 추정자, 실종 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사망자는 저항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이런 짓을 한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은 권력을 도둑질한 후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 셀프훈장을 받았다.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셀프훈장뿐만 아니다. 살인자 전두환의 고향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고 그의 모교 대구공고 중앙현관에는 전두환의 초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론의 진실 왜곡은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일보는 1980년 8월 23일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을 통해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사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에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 안 해...”,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 전두환 장군”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는 사태발생 5일째 되는 날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과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린 데서 기인됐다”며 ‘통대소집 공고,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 8월은 정녕 민족의 달’이라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광주학살 39년이 지난 올해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의 경호를 위해 경호원은 11명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의 사저에도 지난 해 까지 10명의 경호 인력이 지켜주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80명에서 20% 감축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는 살인자 전두환을 못 잊는 회원수 1만 8475명의 단체다. 전사모는 "전사모 운영진은 화려한 휴가 제작사와 제작진, 감독, 출연배우 등 왜곡된 사실로 진실을 숨기고 전사모를 정신병자로 치부해 버린 그들을 상대로 최고 300억원의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합천에서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두환경호실장이었던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전두환의 출신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단임제대통령을 실현한 ‘한국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용인 땅이 456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재 전두환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 일까지 반환은 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살자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떠벌이고 다니며 97억1천만원짜리 호화저택에서 살면서 회고록을 쓰며 사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는가? 오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학살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민주공화당은 현재 촛불정부의 제 1야당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고 있다.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 ‘사회악 제거하는 의인’이라던 기독교인.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대한민국 일등 신문(?) 조선일보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인 노릇을 하며 주권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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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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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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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4.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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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난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썼던 두번쩨 글이다. 

교육과학부(현교육부)와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야단이다. 교육선진국으로 연수를 가서 교육 성공사례를 배워 오기도 하고 학위 논문으로 수많은 교육개혁 이론을 연구 발표해 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교육개혁 성공사례니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이론을 소개하기 바빴다. 교육부 관료들은 거창한 이론이나 연구비를 들여 야단스럽게 애외 연수를 다녀와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걸어 당선 됐지만 그 누구도 교육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교육이 뫠 무너졌는가?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이 왜 무너졌는지를... 학교가 교육을 못하는 것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해 일류학교에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여부가 가려지는 입시학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에 맞먹을 정도로 사교육천지가 된 이유도,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교실이 된 이유도... 

학원이 된 교실, 잠자는 교육이 된 학교.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EBS교육방송을 통해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기발한(?) 발상도 불사하고 있다. 

경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소질이나 특기 적성이 각각 다른데... 노래를 잘 하는 학생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학생도 있는데, 수리력이 밝은 학생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도 있는데...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자가 되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무조건 국영수 5지선다형으로 SKY입학이 교육 목표가 된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배길 수 있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줄로 세우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이런 현실을 두고 해외 연수를 다녀 온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을 현장에 작용시킨다며 거창하게 연구학교니 연구발표를 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교육개혁은 거창한 행사나 연구발표가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래 글을 쓴지 그러나 10여년이 지났다. 그 때와 지금 무엇일 달라졋는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누구인가? 제가 오마이뉴스에 썼던 13년 전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교육개혁이란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

2003년 3월 15일

"××!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명예퇴직 신청이라도 하고 말아야지 어디 선생 노릇하겠습니까?"라고 푸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만 간다. 2000년 6월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라는 필자의 교육칼럼의 한 구절이다. 그 글에는 어떤 신문에서 인용한 이런 구절도 보인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대결'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날의 교실은 달라졌는가?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아니 달라질리 없다. 실업계학교에는 교실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의욕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30명도 채 안되는 교실에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몇 명도 안된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문계에 고등학교에 진학 못한 학생들이 모인 교실에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함수를 가르치라는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누굴까?

일류대학이 목표인 인문계 학교는 어떤가? 지난 14일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0교시 폐지운동'에 29개 인문계 고교 교사 746명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벽같이 등교해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7교시간 수업을 마치고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마치면 밤 10시가 된다. 


이 때부터 고3학생들은 올빼미 생활이 시작된다. 학원에서 한 두시간 강의를 듣고 독서실로 향한다. 밤을 세우고 학교에 바로 등교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교육과정은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교에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의 건강조차 유지될 리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의 정상화'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각급 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뜻이다. 시험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을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교육과정에는 세계사를 주당 몇시간 가르쳐야 하지만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세계사 시간에 수능과목인 국사를 가르치고 시험도 국사를 쳐 세계사 점수에 올리며 된다. 수능과목이 아닌 생활경제와 같은 과목은 아예 구입한 교과서조차 펼쳐보지 않는다. 자연히 이 시간에는 입시과목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된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고 학교폭력문제도 차츰 없어질 것이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다워지도록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 없다.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고 3학생들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음악도 배워 주고 미술도 배워주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사람'으로 치부됐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자는 전교조 사무실에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이 무너지는 대가로 이익을 보던 세력들을 이겨 낼 수 있을까? 벌써 보수언론들은 윤덕홍부총리 흔들기를 시작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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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4.22 06:33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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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9.04.21 08:04


교사 성과급 산정 결과가 나왔다. 나는 교무실에서 김 선생은 에스(S) 등급을 받을 만하다느니, 이 선생은 에이(A) 등급이 이상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느니 하는 동료들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최하위 비(B)를 받았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쓴 정은균선생님이 며칠 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저자로부터 이 책을 선물받고 읽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책속에 담긴 그의 교육철학과 고민을 읽으며 나이든 선배로서 부끄럽고 미안했다. 이런 선생님이야 말로 우리 교육계의 보물같은 존재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읽고 반성하고 실천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후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 정은균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교육망실대회에 참석 그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들으며 감동을 받기도 했던 일이 있다, 우리 교육계에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이런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한 학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런 선생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했다.   

교사의 교육을 그것도 1년간 결과를 점수로 계산에 1등짜리교사와 꼴찌교사로 낙인을 찍다니... 아니 낙인도 모자라 등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다니...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에게 "재학시절 교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과연 S등급짜리 교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 정은균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최하위 교사라고할까?

정은균선생님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한 교사들은 정은균선생님이 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이나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책을 읽어 보았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전교조에 가입, 참실대회를 비롯한 연수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선생님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최하위 등급이라니...이런 등급을 매긴 교장도 그렇지만 이런 교원평가제를 폐지하지 않은 촛불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래 글은 제가 22년 전 쓴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은 몇점짜리 교사입니까


1997년 11월 6일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 3월부터 교원들의 연수이수 실적을 학점화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의 이수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화하여 누적 기록하고 일정한 목표점수에 도달할 경우 이를 보수와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학점화하는 연수실적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 연수기관이나 대학원에서 개인이 연수한 내용, 각종 교육연구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나 전시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해당된다.



교원연수 학점화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 교사들간에 비교육적인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하여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쏟게 하여 모든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점수경쟁에 매달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재연구 보다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입상을 위한 논문준비에 치중하거나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소수의 학생을 위한 엘리트교육 등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질 여지가 있다. 이제 교사도 학생처럼 성적에 따라 점수가 매겨질 것이며 그 순서는 곧 승진 순서가 되고 임금도 차등 지급된다.

둘째, 교원연수 학점제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여 진다. 교원연수 학점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본격 시행된다면-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교사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평교사의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몇 점 짜리 교사이지요?”

“선생님의 봉급은 아직 그 정도밖에 안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쟁에서 초연하기 쉽지 않다.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무능교사의 딱지를 붙이고 동기생이나 후배 교사의 뒷전에서 차별대우의 수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교직사회는 노동의 성격상 일반기업체와 동일한 평가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이수성적에 따른 차별화는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 사이에 교수능력상의 일정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차는 교사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집단적인 연수 등을 통하여 극복될 과제이지 '좋은 선생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직원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교직에 대한 매력과 교원의 자질을 하락시켜 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직에 대한 매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기에나 시선을 끌어 왔다.

둘째, 원로교사제를 법제화하여 평교사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연공서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직에 오래 종사한 교원이 인생과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교직이야 말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교원전체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교육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연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연수 학점제는 국가가 부담하던 연수비를 교사 개인에게 책임지우고, 교육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 앉아 수혜자 원칙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법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교사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199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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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4.19 06:38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혁명의 불꽃은 타올랐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지면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체로 발견된다.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신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무마하려 했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고,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음을 확인,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자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시위는 1만명으로 늘어나자 마침내 서울대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정권수호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위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삼팔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사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서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런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4.19혁명은 이렇게 사망 21명, 부상자 1920명의 거룩한 희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정표를 남기고 마무리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19혁명 59주년 아침 신동엽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으며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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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