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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17 정현태 시에는 파도 소리가 들린다 (6)
  2. 2021.04.16 4·16참사 7주기를 다시 맞으며... (9)
  3. 2021.04.15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20)
  4.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5. 2021.04.13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16)
  6. 2021.04.12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8)
  7. 2021.04.10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12)
  8. 2021.04.09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14)
  9. 2021.04.08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16)
  10. 2021.04.07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9)
  11.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12. 2021.04.05 해방 76년 식민교육은 청산 되었는가 (16)
  13. 2021.04.04 제주 4·3항쟁 특별법 통과로 제주항쟁 피해보상이 끝난게 아니다 (14)
  14. 2021.04.03 우리 아이 정서(情緖)교육 어떻게 시킬까? (10)
  15. 2021.04.02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이제 그만... (22)
  16. 2021.04.0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9)
  17. 2021.03.3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0)
  18. 2021.03.30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24)
  19.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20. 2021.03.27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 (17)
  21. 2021.03.26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10)
  22. 2021.03.25 내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19)
  23.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24.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25. 2021.03.22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20)
  26. 2021.03.20 우리 가족이 무얼먹고 있는지 아세요? (14)
  27. 2021.03.19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4)
  28. 2021.03.18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11)
  29.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30. 2021.03.16 경쟁만이 살길이라고요? (18)
시와 음악2021. 4. 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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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정현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 있네’

 

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노래하며 몸을 좌우로 흔드셨다

부엌에서 밥 지으시던 어머니는

지난주에 있었던 건빵 사건을 말씀하기 시작했다

 

“저 빌어묵을 자슥이

곗돈 줄라고 장롱 위에 백 원을 올려뒀는데

그걸들고 나가 건빵을 열봉지나 사서

별사탕만 꽂감 빼묵듯 쏙 빼묵고는 동네방네 다 퍼주고,

아이고 저 지슥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될라고 벌써부터 저 지랄인지.”

 

어머니가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할수록

불주사를 맞을 때처럼 불안해졌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르셨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당신도 그러지 말고 저 자슥을 따끔하게 한 번 뭐라카소.”

어머니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아버지의 큰 손이

언제 내 뒤통수를 내리칠 줄 몰라

극도의 공포감에 떨었다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노래가 끝낫다

저승사자처럼 다가오는 불안감에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좌우로 흔들던 아버지의 몸이 멈췄다

드디어 올것이 왔다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신 소리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짓은 안해.”라고 하시고는 다시 노래를 부르셨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아버지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라며 엉엉울기 시작했다

“아부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버지는 노래 대신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다” 하셨다

 

이날 아버지로부터 받을 평생의 선물을 다 받았다

 

세상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정치인과 시인이다. 경남 남해군수를 지낸 정현태.... 정치인들이 시나 책을 낸다면 속이 보인다. 정현태 시인은 어떨까? 그의 경력을 보면 그런 소리 못한다. 그는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도산마을에서 태어나 남해초등학교, 남해중학교,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선생님이 되는게 꿈이었는데 교단도 문단도 아닌 정치에 입문해 남해군수를 지냈다. 그는 자기 소개에서 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삶의 굽이마다 그에 맞는 시를 골라 가슴에 넣어 다니며 외운지 수십년, 시는 그의 가슴 속에서, 언제나 함께 숨쉬었다고 했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남해 바다와 파도소리 눈부신 금모래를 밟으며 살았으니 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일까? 정현태의 시는 파도소리와 바다내음, 반짝이는 모래알 같다. 1운명의 바다편에는 니도 그래라이, 철이 든 지금에야. 술도둑, 참스승, 바다로 간 토끼, 용서....’ 이런 시가 담겨 있다. 아니 시가 아니라 파도 소리다. 바가 내음이다. 반짝이는 남해 해수욕장의 모래알 같다. 이런 시들이 2부 '생명의 바다', 3부 '은혜의 바다',  4부 '유배의 바다', 5부 '평화의 바다'로 이어진다. 

 

정치인 아니 시인 정현태의 용서라는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시에는 정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는 2008년 재·보궐 선거,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남해군수를 지냈다. 하지만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공민권이 박탈되면서 야인이 됐다. 그는 '유배의 바다'에서 또 한 번의 곡절을 마주한 저자의 회오를 보여주고 '평화의 바다'란 결론을 제시하며 성찰의 끝에 융화와 대통합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를 표현했다.

 

필자와 인연은 내가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맡아 중앙집행위원회에 쫓아다니면서 전교조 본부에서 상근자로 일하는 그를 가끔 만났지만 그게 끝이었다. 그 후 몇십년이 지나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는 블로그 팸투어에 갔을 때 남해 군수가 된 그를 만났다. 함께 금산을 오르며 그가 살아 온 얘기를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의 가슴에 담긴 시를 찾지 못했다. 지금은 페이스북 친구로 만나면서 시집을 냈다는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귀한 책을 보내주셨다. 시가 너무 곱다. 아니 아껴가며 읽고 싶은 시들이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한편씩 아껴가며 읽어야겠다. 정현태시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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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같은 시간을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르겠지만 재미있게 읽고 갑니다

    2021.04.1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시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ㅌ은 시를 읽어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2021.04.17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시..잘 보고..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4.17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5년 전쯤 남해 미조항과 상주해수욕장에 군대 휴가때 다녀온 기억이 나네요. 눈이 시리게 펼쳐진 파란 바다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021.04.17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남해게 가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남해는 제주에 못지 않더군요

      2021.04.17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4. 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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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416일 오후 4.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수사관, 정치인,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능이 새삼스럽게 밉다. 20144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별이 된 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나라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런 추념식 행사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마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어떤 진실 한 조각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다시 7년을 맞는다.

 

2014416일 오전 850분경,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한 476명의 승객 중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 교사 14, 일반인 104, 선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11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단원고 학생 250,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는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주변의 외국선박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구경꾼이 됐을 뿐, 살려주세요!”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7시간동안 메아리치다 끝내 세월호와 함께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밝혀내지 못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다.

 

 

,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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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교통 사고라고 주장하는 나쁜 넘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1.04.16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021.04.16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습이 멍먹해집니다. 우리가 이런데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021.04.16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고를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너무 많네요.. ^^

    2021.04.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잊지 않겠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2021.04.1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곳에 갔을 거에요 모두들. 제 아들 생일과 같은 날이라 항상 생각이 날 듯 하네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궁금함이 밀려옵니다. 왜 진실규명이 안 될까요? 거대한 권력이 있지않거고서야...

    2021.04.18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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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30)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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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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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왜구들의 노략질까지...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놓고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먼 이웃마저도 포기할려나 봅니다..

    2021.04.1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은 건강한 이성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후쿠수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뻐려 인류에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1.04.1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1.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만약 중국이 저랬으면 뭐라 그럴지 궁금합니다.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같네요.. ^^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내가 약하면 당하기때문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말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미국이 눈감아주니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2021.04.1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처분과 비슷한 국제 심판 소송인가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4.1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부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다들 적극 나서서 막아야지. 반대 안하는 이들은 초등교육도 못 받았나 봅니다

    중국과 함께하기 꺼림직하지만... 이번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2021.04.15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장인하고 후안무치한 왜놈들에게 맞는 욕을 찾을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일본놈들보다 흉악한 인종들은 없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겠지요.

      2021.04.16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z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똥성타도장 올림♡♡♡^^*
    blog.naver.com/yeejooho6

    blog.daum.net/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

    2021.04.16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려 하네요. 미국은 이런 일본 편을 들고 있고...

    2021.04.1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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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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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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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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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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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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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4. 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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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역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충청도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이다. 그들은 근래 높은 관리들이 우리 같은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소.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소?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그놈들 자리를 차지해 봅시다.”라며 계급 세상에 저항했다.

 

계급사회의 저항은 향소부곡의 망이 망소이와 같은 천민들뿐만 아니라 1198년 고려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노비 해방운동을 비롯해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 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왜놈들의 폭정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이 가능했을까? 동학혁명, 여순항쟁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이 없었다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빨갱이들이 일어킨 과격시위반란이라고 폄훼한다. 조선 초 약 7퍼센트였던 양반의 비율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70퍼센트까지 차지하게 된다.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후기에 갈수록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반가문에서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 양반 흉내를 내며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운동이니 항쟁’, ‘혁명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을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라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역사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만큼 나무가 자랐을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에 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자기 목숨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만주와 간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앞장서 싸우지 않았는가? 예날 얘기가 아니다. 김주열, 전태일이 없었다면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라도 향유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4·19, 5·18,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기고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을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교육감들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기만 해서 얻을 자리일까? ‘못배우고, 못난 것들이...’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생까할까? 어부들이 태풍과 사워 잡아 온 생선을 먹으면서, 땀흘려 지은 곡식을 따뜻한 방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동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운동, 전시작전권을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헌법읽기운동...에 땀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폼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길 줄 몰라서일까? 그들은 피땀흘려 싸우는 동안 못배우고 못난놈들을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데모하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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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2021.04.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는 유엔이 어떻게든 나서 주었으면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2021.04.12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력을 물리친 세력은
    또 다른 적폐세력이 됩니다..

    2021.04.1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 민주주의 발전은 억압하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한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결코 남일 같지 않습니다.

    2021.04.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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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1919. 4. 11., 제정]

 

191931.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2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4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3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3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4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8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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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생일 이군요 102주년이라니 몰랐네요
    너무나 역동적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믿음직스럽죠

    2021.04.1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102년이 되는 날이로군요
    이렇게 알려 주시지 않으면 미리 알지 못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0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1-2주념이지요. 3.1운동 있던 다음 .... 감동의 민국 출생을 왜 침묵하는지ㅣ.. 네일 봅시다. 얼마나 보도하는지...

      2021.04.10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이 벌써 100년이 넣었군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1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몰랐어요. 임시정부수립일이 4월11일 인지~ 잘보고 갑니다^^

    2021.04.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헌헌법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없는 것을 통탄하는 어느 사학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된 것이라는데,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헌법교육과도 일맥하는 주장이네요.

    2021.04.11 0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사견이 아니라 팩트인걸요. 수구세력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1919년 상해에서 선포한 대한 임시헌장 그리고 9월 11일에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부터 임시정부에서 선포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2021.04.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허군요.
    잘 알고 갑니다.

    2021.04.1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교총2021. 4.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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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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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는 재산공개 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 하는 시스템이 잘 가 처지면 어떨까 싶어요

    2021.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숨길 일이 많은가 봅니다

    2021.04.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2021.04.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역사상 단 한번도 탄압을 받은 일도 단 하사ㅏㅁ도 구속된 일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한 일은 한법도 없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04.0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몇 번의 정권교체로 기득권이 바꼈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도 친일 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전 진보/보수적 시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진보/보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척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진보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친일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아니 눈감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2021.04.09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양심세력간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4.09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모두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가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 났지요.. 지금도 원상회복도 않되고요.

      2021.04.0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10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데 요새 인터넷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정보가 많더라고요. 나무위키만 해도 약간 종북/이적단체 논란인것처럼 나오고 구글에 쳤더니 내용이라고는 "전교조는 빨갱이기에 사살해야한다"이런류. 학원이나 입시관련 사이트에 전교조가 얘들 교육 파탄내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려는건 학생부 갑질할려는 수작이다 등등.

    음모론가 허위정보가 많아진거 같아요.

    http://www.uljinnews.co.kr/bbs//view.html?idxno=38501&sc_category=

    http://www.e-arirang.co.kr/bbs/skin/free/print.php?id=free&no=1203

    2021.04.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은 맛탱이가 같거 같더라고요. 극우 성향의 댓글들이 베스트 먹고 그러고. 막 문재인이 조두순보다 악질이다, 종북 빨갱이라던가. 전교조 욕부터 진보계열 단체나 정치인 싸잡아서 욕하고. 4년전만 해도 일베수준 까지는 아니였는데



    na_h****댓글모음옵션 열기
    이게 문재앙이 바라는 사회다. 부모 자식간 고발, 스승 제자간, 이웃간 서로 고자질 이간질로 5호 담당제등 전국민 감시체제 구축! 북한 채제 세습질!!!
    2020.07.06. 18:21
    답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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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xo****댓글모음옵션 열기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살게 두냐? 저 새끼는 북송시켜버리거나 감빵에 쳐넣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해야돼. 단순 코로나 및 백신으로 죽은 직접적인 사망자만 수백수천명이고, 저놈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대다수 국민들 생각하면 사실상 조두순보다도 악질인 인간이야.
    2021.04.07. 21:23:50
    공감/비공감공감7비공감0


    euro****댓글모음
    최종책임자는 문재인이다. 가령 세월호 사고 발생원인을 박근혜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지. 똑같은 논리로, 이번 사건은 폭우가 그렇게 내렸음에도 수초섬 관리 똑바로 안한 최종책임자 문재인 잘못이다. 더불어 경기북부 초토화된거 다들 봤지? 북한이 통보도 없이 갑자기 방류해서 그렇게 된건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게 문재인이다. 덕분에 연천쪽 경기북부 주민들만 죽어나고 있지. 문재인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거냐? 김정은 비위맞춰주고 집값 폭등시키는거 말고 할줄 아는게 뭐냐?
    2020.08.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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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댓글모음옵션 열기
    20세 이상 성인기준 ☞ 1등급: 비판적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논술 및 글쓰기 능력 전부 최우수, 이런 인재가 사회 지도층일 경우 사회발전 2등급: 1등급 보단 못하지만, 우수한 편 3등급: 원할한 토론이 가능, 우수까진 아니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2등급 가능. 4등급: 토론이 가능한 등급의 마지막. 5등급: 700자 이내의 글 조차 어려워함 6등급: 독해능력 낮음 7등급: 독해 능력 및 어휘력 심각 8등급: 거의 없는 수준 9등급: 재교육 필요+ 이미 성인 수준 미만

    2019.10.18. 11:38:52
    답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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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s1****댓글모음

    연도별 사자성어...2017년-동문서답-문재인이 동쪽이라고 하면 서쪽이 답이다.....2018년-우문현답-멍청한 문재인이 집권한 현정권은 답이없다.....2019년-전대미문-역사상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2020년-두문불출-두번다시 문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2020.12.19. 18:09
    답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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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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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출처 : news1-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유력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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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상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선거라고.... 출마 안했으면 망신이나 안 당하지... 머리가 나쁜 친구들 같습니다.

      2021.04.08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은 일년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21.04.08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는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네요
    내년에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지요.. ^^

    2021.04.0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말 후보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끔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정말 중도성향의 사랍입니다. 아무리 봐도 옳은 말씀이네요.

    2021.04.0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꾸욱 누르고 갑니다. ^^

    2021.04.08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대입니다..ㅠㅠㅠ

    2021.04.0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재앙이 입 발림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의 태도와 이미 정해진 싸움 이었다는 것이 참 하나 마나 한 선거였네요.

    2021.04.0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2021.04.09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말씀이 항상 좀 쎄신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저는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이 잘 졌다고봐요....민주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쎄게 진 게 오히려 약이 될거라고 봐요.

    어치피 예수님이나 부처님 뽑는 건 아니니까요.

    2021.04.09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대선이 걱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2021.04.10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4. 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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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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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좌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친일 부역자들의 부당하게 벌어 든인
    재산은 물려 주었더라도 환수하여야 합니다.

    2021.04.0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2021.04.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다음 대선 때 공약하는 후보를 뽑아야 겠습니다.

      2021.04.07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가보안법이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1.04.0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2021.04.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연좌제...없어져야할 악제입니다.

    2021.04.08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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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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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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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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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친일인사들이 30년간 실시한 식민교육이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얼마나 황송하옵고 감격스러운 일이옵니까? (중략) 우리는 조국 일본을 결사수호하고 황화(皇化)를 우내(宇內)에 펴고 황위(皇威)를 사해(四海)에 떨치옵시다.”

 

‘천황폐하’, ‘미영 타도’ 외치다 친미과 독재에 부역한 2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이 기독교신문 1942년 5월 20일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설교문에 실린 글의 일부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백낙준(미국식 이름은 조지 페이크(George Paik), 일본식 이름은 시라하라 라쿠준(白原樂濬))은 연세대학교에 입구에 세운 동상에 “교육과 학문 민족봉사와 자유정신의 구현에 뜻을 두시고 일생동안 연세와 민족을 붙들고 키운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김성수(金性洙: 1891-1955;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부통령),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총장), 백낙준 등과 함께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무국장, 즉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해방후에도 계속된다>

황국신민화을 뜻하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광복 51년만인 1996년에야 바뀐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 중등학교 성적평가지표인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를 측정하던 지표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가나다라마바...’가 아닌 ‘A-B-C-D-E-F’로 바뀐다. 학교이름도 일본식인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은 방위나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아직도 남아 있다. 수학여행, 백묵, 훈화, 결석계...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사정회(査定會)’가 그렇고 응원할 때 흔히 쓰는 ‘3·3·7 박수’며 묵찌빠,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놀이’,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다.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에 나오는 꽃은 위안부를 뜻하고, ‘꼬리따기’, ‘대문놀이’도 한 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액자 속 태극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가요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

 

 

액자 속 태극기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이며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한 가요다.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던 노래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위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화투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악법 중의 악법 사립학교법은 왜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설마하겠지만 지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미안마의 학살극 그리고 41년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해방 후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전과목이 모두 국정교과서다. 친일인사들의 후예는 지금도 정계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해방 후 이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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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재잔재...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란 주 되세요

    2021.04.0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2021.04.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2021.04.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식민교육이라는 의식 자체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털어내야 합니다

    2021.04.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산할 것 해야 하는데 지금도 징용으로 끌려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피해자 보상이며 위안부 문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04.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진짜로 아이들이 선생님 블로그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재잔재 ㅠㅠ반성하고 갑니다. 꾸벅

    2021.04.05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요. 친일세력들이 쓴 역사니까요. 민족주의 사관에 의한 사가들이 쓴 역사를 읽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1.04.0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좀 답답합니다...이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2021.04.0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에는 친일세, 수구세력,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 변절한 종교인, 기득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2021.04.05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7.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잔재는 남아있기 마련이지요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않는 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5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6,25전쟁과 분단 그리고 양극화와 정치불안 천문학적인 군사비,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비, 전시작전권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2021.04.05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매일 매일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해방 후 너무나 짧은 역사 격동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2021.04.0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잘 모르지요. 이제 어듬의 역사는 밝혀야합니다.

      2021.04.0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4. 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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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북촌리는 조천면 북촌초등학교 옆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너븐숭이무돌무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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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관련기사들 댓글을 보니 아직도 빨갱이가 어떻고들 하더군요...과거 청산은 아직도 먼길이지 싶습니다.

    2021.04.0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피로 물든 역사네요.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04.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전에 레드헌트라는 독립영화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접할수 있게 되었어요~

    2021.04.04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주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지요. 73년만에 이제사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법이 통괴됐습니다.

      2021.04.04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갈 길이 멀지안 그래도 친척이 있어 정말 다행인 거 같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4.04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도 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무임승차한 우리들이 감사하고 고맙지요

      2021.04.04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5. 43사건늘 다룬 제주출신 소설가의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아직 우리사회가 과거사 정리가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2021.04.04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기영작가의 '순이삼촌'이지요 이 때만 해도 잡혀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쓰지 못했지요

      2021.04.04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 현기영 작가는 맞는데 제목은 다른거 같네요.

      2021.04.04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 제가 알기로는 현기영선생님의 제주관련 소설은 『순이 삼촌』, 『아스팔트』,『마지막 테우리』 3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1.04.05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 책꽃이에 가서 확인해보니, 두 권이 있네요. 바람타는 섬과 지상에 숟가락 하나.
      언급하신 3권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 두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항쟁에 관련된 소설책이었던 거 같습니다.

      2021.04.05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주 4.3 기념관 다녀온 생각이 납니다

    2021.04.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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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일까? 정서가 무너진 사람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로 길을 걷기가 두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2003년 191명의 목숨을 잃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언론에 처음 등장한 묻지마 범죄. 그 후로 묻지마 관광이니, 묻지마 살인,..등 언제라도 누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와 같은 따돌림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서불안 왜 나타나는가?>

기쁨,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 혐오, 경멸, 놀람, 경멸, 희망, 행복, 당혹, 수치감, 자부심, 사랑, 미움, 질투, 흥미, 혼동, 집중, 걱정, 만족, 경외감...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정서(情緖)라고 한다. 앞에서 지적한 묻지마 범죄나 학교폭력 그리고 따돌림 범죄행위도 정서불안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인간은 잠이 오거나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 욕구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정서도 가진 존재다.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이나 공포 혹은 정서불안으로 나타나는게 인간이다.

 

모든 정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아이들이 운다는 것은 배고픔이나 졸림과 같은 불편할 때 나타나는 행동양식이다. 생후 6~8주경이 되면, 타인과 미소를 주고받는 사회적 미소를 시작한다. 울음, 미소 짓기, 놀람 같은 신생아의 표현은 단순한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반응이다. 정서를 표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성숙할 때 가능하다. 운동능력이 성숙하면서 ‘분노나 놀람과 같은 정서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표정을 모방한다. 3세 경이 되면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것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정서는 유아나 청소년기에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나 노인에게도 변화하고 발달한다. 육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서불안으로 이상행동정서나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낯을 심하게 가리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만해 하는 아이들 때문에 불안해 상담실을 찾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자기표현력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다. 그래서 우울·불안·공포·짜증·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폭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사진출처 : 한국유아교육신문>

 

경제학에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효용’이란 만족감을 나타낸다. 몹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잔의 물은 최고의 만족을 준다. 그러나 두잔 석잔 넉잔.. 이렇게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는 만족이 고통이 된다. 같은 물인데 효용의 가치가 달라지는 현상. 정서도 마찬가지다. 욕구를 충족시키면 안정상태로 돌아오는 정서을 계속 충족시키지 못하고 쌓이면 이상행동,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배고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심리적 욕구도 충족시켜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란다. 부모의 과욕이 사랑을 흡족하게 받아야 할 나이의 영아원이나 유아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정서거 있고, 학원강사에게 배우는 정서도 있다.

 

친구들과 딩굴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얻어지는 우정은 학원에 인성교육으로 채워질 수 없다.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학교는 정서교육의 파괴자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고 신뢰감을 새벽같이 등교해 자정이 가까워서야 돌아오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학교가 해야할 교육이 있고 부모가 해야할 가정교육이 따로 있다. 부모에게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사회화하고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체화함으로써 건강한 정서가 길러지는 것이다. 지식만 머리에 가득 채운다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삭막한 인간은 정서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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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상에서는 정서는 짧은 기간 기분은 정서보단 긴 기간의 감정 상태를 말하지요~ 정서에 대한 글 잘 읽고 갑니다.

    2021.04.0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부모들은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외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면 온전한 정서가 길러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2021.04.03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과 함께 하는 교육이 많아져야 합니다 ㅎ

    2021.04.03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감사하고 행복하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넉넉히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2021.04.03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폭력도 배우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서부재가 만드는 세상... 무섭습니다.

      2021.04.03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습니다 머리에만 지식을 가득 채운다고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겠지요.
    예전엔 문만열고 나가면 모든세계가 내것이었는데 요즘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안탑깝습니다.

    2021.04.03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즘엔 책도 가려가면서 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 달라스 근처에 사는데 한인 서점에 가봤는데 이상한 극우성향의 책들이 있더라고요. 반일종족주의(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 부터 해가지고

    서점에 극우성향책들 계속 전시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광훈, 지만원 등등의 극우가 써논 책

    5.18 폭동 및 북한군 개입설(지만원 저자),
    광주/전라도를 마치 잠재적 범죄 집단 및 범죄도시로 묘사한 내용이 담긴 책,
    그런 책부터 박근혜 탄핵 무효에 탄핵사기극 그런책(거기 내용에 종북빨갱이 성향의 전교조가 어쩌고 그러고)
    , 위안부는 한국인의 혐일감정을 조장을 위한 사기극이다 이런류의 책이던데

    또 경제관련 자기계발서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가난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2021.04.11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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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주관이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잘하는 것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한 번의 사회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로써 가정생활, 군대에 가면 군인으로서, 그리고 취업하면 직장인으로서 적응하기 위해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생활 양식과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재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도의 불란드샤르에서 발견된 디나, 원숭이와 함께 자란 인도 소녀, 늑대에서 인간으로 변화를 시도한 마르코스, 프랑스 아베론 야생에서 발견된 빅터, 우간다의 원숭이 소년 존, 러시아의 들개들 수장이 된 이반, 우크라이나의 들개 소녀 옥사나,... 이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원숭이나 늑대, 들개...로 사회화된 것이다. 교육을 학교게서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은 태어나면서 시작돼 평생동안 이어진다. 정서는 학교의 지식, 이해, 태도, 기능, 적응...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피부와 눈과 표정으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서교육을 체화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족한 이래 일곱 번째로 개정된 수준별교육과정이다. 현행교육과정이 추구히는 인간상은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人材)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이다.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다. 요즈음 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와 인재양성(人材養成) 협약체결이 유행이다. 헌법 제 10조가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길러주는... 피교육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다. 국가가 필요한 인간, 회사가 필요한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이 인재(人材)다.

 

<수요자 중심의 7차교육과정>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학생 중심의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은 수요자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교과서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실험, 탐구, 토론 등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신장 강조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 강조 △학교 단위 자율 프로그램을 위해 ‘재량활동’ 신설·확대 등이다. 겉으로 보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수요와 공급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화하겠다는 폭탄선언이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다른 상업주의 논리로 교육을 제단하겠다는 교육관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나라>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0조가 지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9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자본주의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와 상업주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다. 7차 교육과정은 헌법 10조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헌법 119조가 추구하는 가치를 상위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소비자 주권 보장 못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교육이 상품화됐으면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공급자인 교육부와 학교에 소비자주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학교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7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교육소비자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했는가? 학교는 평생 노동자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사회화를 시키지 않고 있다. 화가가 꿈이 아니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더 많이 가르치겠다는 것이 교육소비자들의 요구와 배치되지 않는가?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학교교육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서를 체화해야 할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체득해야 할 정서교육을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겨야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아무리 유능한 유치원교사라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서교육, 엄마의 사랑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어떤가? 유모차를 타고 공갈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자라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폭력영화를 보면서 폭력을 사회화한다. ‘적은 죽여야 한다’는 살인을 정당화하고, 살상무기인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영화 <헝거 게임>이나 <베틀로얄>과 영화에서 폭력을 사회화한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고 단정한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교수는 “학벌주의, 능력주의는 승자를 찬양함으로서 오만하게 만들고, 패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몰아가 좌절감을 갖도록 만든다.”고 질타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라고 했다. 누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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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교육이 빨리 안정되게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4.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 받고 잘 살도록 정치를 해야 합니다.

    2021.04.02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못하도록 온갖 이대올로기로 기득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더군요

      2021.04.0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슬픈 현실입니다. 토론하고 의심하고 의견을 조리있게 말 할줄 아는 교육이 되어야되는데...

    2021.04.0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에서 하는 철학교육을 한국에는 안합니다. 왜 이겠습니까?과거에는 빨갱이 연좌제 그런게 있었지요. 깨어나느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그후에 전두환 노태우를 3S정책으로 운과 귀와 입을 막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한국 교육을 폭력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21.04.02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김누리 교수님의 15분 짜리 강의같은 팟캐스트 방송을 2년 전 즘에 봤었는데, 한 동안 제 유튜브 저장목록에 두고서 3번 정도 더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강의 내용이 '헬조선' 이라는 용어를 통한 한국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싶었죠.

      2021.04.02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웬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착한 것은 착한 것입니다.. ^^

    2021.04.0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은 늘 어려운 문제 인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쉽지가 않고 의지가 없는 사람도 어느정도까지는 함께 해야하니...ㅠㅠ

    2021.04.0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대신 사회화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다가 올 세상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데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1.04.02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서를 체화해야 할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체득해야 할 정서교육을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겨야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맞습니다. 이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정은 아이에게 하나의 큰 사회입니다. 가정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이런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일부 젊은 사람들은 전문기관만이 아이들을 잘 양성할 수 있는곳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한평생 바르게 살아오신 저희 할머니가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2021.04.02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교육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서교육은 학교에서 하기 어렵운데 말입니다.

      2021.04.02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글에 하트와 구독 꾹~
    맞구독하고 소통했음 좋겠어요^^

    2021.04.02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토록 충실한 물적 토대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화 과정이 이토록 폭력적이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어버이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생존>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모조리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또한 자녀 세대 역시 아주 자발적으로 무기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참담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근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2021.04.02 2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겠다는 민주주의이념과는 달리 이익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저는 교육도 언론도 정치도 종교도 삼킨 자본이 주인이 된세상이 오늘날의 이런 막가파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4.03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 예. 저도 공감해요. 근본적으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세계관에서 비롯하는 문제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2021.04.03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9. 착하고 성실하게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는 이웃과는 공존하며 스스로에게는 창의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

    2021.04.0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중고등 두 아이를 둔 엄마로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학벌주의 특권의식과 패권주의는 보수와 진보에 상관 없어 우미 모두의 무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04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폭력 죄없는 청소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같은 교육을 해야합니다. 응원감사합니다.

      2021.04.05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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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매주 저녁 20~21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헌법교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6,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7차개헌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가 의거라면 총칼로 4·19를 무너뜨린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할텐데 뻔뻔스럽게도 4·19는 의거요, 5·16은 혁명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은 4·19혁명으로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를 빌미삼아 정권을 장악, 헌법조차 안중에도 없는 위헌적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혁명공약 제 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정희소장은 왜 반공이라는 카드로 쿠데타의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박정희의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박정희>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 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다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신의 귀재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입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갑니다. 그는 5·16을 비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애국자들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빨갱이로 몰아 처형합니다.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우홍선(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여정남(전 경북대 학생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하재완(건축업), 김용원(전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을...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재건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혹독한 고문을 통한 자백 이외는 어떤 물증이나 단서도 없이,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처형 후 재심 판결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도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부산대 간첩사건, 서울의대 간첩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등을 조작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朴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朴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정희가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박정희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와 같은 정책을 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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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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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도 개헌에 대한 꾸준한 요구는 있는데 정치권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는것 같습니다,

    2021.04.0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서 새로운 악이 싹트는 법이지요..친일청산도 요원한 마당에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는 아닐런지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동안의 수차례 헌법개정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2021.04.0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 장기집권이 다 원흉이 되고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요.

    2021.04.0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박정희를 못잊어 딸까지 대통령 만들어 주더니 애비 닮아 못된 짓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2021.04.0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3. 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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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8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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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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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을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도 고민해 볼 일이 있는 거 같아요

    2021.03.3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 혹은 부채의식이라고 하지요. 구경꾼이 됐던 지난 날 앞서 싸우신 분들의 노력에 진 빚을 요

      2021.03.3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2021.03.3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때와 요즘의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한번쯤 헌법을 손볼 때도 된 것 같아요.. ^^

    2021.03.3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 제국에서 민국으로.. 잘보고 갑니다~

    2021.03.3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가요.
    행복한 4월 되세요

    2021.04.0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21. 3.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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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를 보자. 자본은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첨가물을 다 넣는다. 발암물질을 넣어도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유리한가?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자본이 유리한 세상은 노동자가 힘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어른과 어린이가...가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필요한게 규칙이다.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환경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게 규젠데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가? 규제를 풀자는 후보자는 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꼴이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는 뜻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시키기 쉽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한다’고 반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동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그런데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환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기만과 사술(邪術)로 약자를 기만할 것인가>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개돼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비틀어놓으면 그게 마치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는게 사술(邪術)이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영어나 한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영어나 한자를 많이 섞어 쓰면 자기네들이 더 유식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상품이나 간판에 영어나 국적불명의 외국어로 덧칠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줄푸세니 경제민주화니 부자 플렌들리, 고용유연화...와 같은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오로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부각시키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스펙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유능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사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가 과거 시장시절,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얼마나 주권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판검사를 한 사람, 유신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만든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가? 사람 잘못 봐 고생하는 어리석은 권리행사는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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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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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될까보다는...
    그로 인해 나도 이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더 지배적일겁니다.
    선거는 이성으로 하는 아니라 감성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2021.03.3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할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3.30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본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억울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요? 부자 손들어 주는 정치에 약자가 들러리서는 시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2021.03.30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3. 부익빈 빈익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ㅎ

    2021.03.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죽어야지요 자본주의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진다는 게 필연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으니...ㅜ

      2021.03.3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 비밀댓글입니다

      2021.03.30 11:52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제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잘못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03.30 12: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규제완화는
    정치인의 권력을 완화시키는 일인데
    제 밥줄을 놓으려 할까요

    2021.03.3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규범이지요. 규범을 풀어 강자들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약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어찌해야합니까?

      2021.03.3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5.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21.03.3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