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194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2022. 10. 5.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다시핀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날이다. 일연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옛날 환인(桓因)은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변을 굽어보다 그곳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만한 곳으로 여겨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2022. 10. 3.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성적 순으로 줄 세우기가 교육인가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얼마짜리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가?.... 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몇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는가? 얼마짜리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 90만원 포상금 내걸고, 88% 일제고사 대비수업, “찍기요령 교습”까지... , △ 토요 강제 영수보충. 학습부진학생 0교시 보충 및 8교시 자율학습 강제, △ 일반학생은 8교시 방과후 종료. 부진학생은 9교시까지 강제 야자, △ 기초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압박, 국영수 교사에.. 2022. 10. 1.
교육을 황폐화시킨 이주호... 교육부장관 안 된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53일 째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을 경제학자 출신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해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명박시절 같은 자리에 2년6개월동안 재직했던 인물이다. 이주호 교수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그는 MB 대선공약이던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야기했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며 학교.. 2022. 9. 30.
'일제고사 부활'이 교육 살리기인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시험....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교육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각종 활동”이다.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적이 시험이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해!” 라고 당부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 2022. 9. 29.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힌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보면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람이 살다보.. 2022. 9. 28.
사실(事實)을 암기시는게 역사교육인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궁금하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프랑스혁명보다 600년이나 전 고려 신종 1년(1198) 대한민국사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으로 평가받는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비롯한 국어사전에는 만적이 일으키려다 실패한 ‘노비해방운동’을 ‘만적의 난’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재해, 생활고, 탐관오리들의 수취 때문에 일어난 저항운동은 조선이나 고려는 물론 삼국시대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주동자가 뚜렷하게 신분 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경우는 ‘만적의 봉기’가 최초이다. 만약 ‘만적의 노비해방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학자들은 프랑스혁명(1789년)을 ‘근대 민주주의의 문을 연 혁명’이라며 오늘날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효로 본다. 그런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 2022. 9. 27.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20%대 지지율 대통령... 국민들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를 기록했다. 지난주 33%에서 5%포인트가 빠진 결과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2%),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인사’,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외교’(7%), ‘대통령 집무실 이전·영빈관’(6%), ‘소통 미흡’(5%), ‘독단적·일방적’(4%), ‘김건희 여사 행보’,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이 꼽혔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 2022. 9. 24.
‘시장의 포로가 된 대학’ 왜 다니세요? “대학이란 민주주의 정신을 잃지 않으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대학은 ‘죽었다’, 오늘날의 대학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이제 대학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경영기법"으로 "한국 대학은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오늘날의 대학이 모습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대학의 경우를 보자. 다행히 2022년부터 입학금은 폐지됐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만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에 두 번 600만원, 4년 곱하면 2400만 원을 내야 한.. 2022. 9. 23.
‘초등 돌봄’ 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아야 하나 A.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재가요양 확대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 - B. "초등 돌봄교실을 8시까지 운영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고 밝혔지만, 공약집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불분명하고, 돌봄관련 공약이 통합재가급여 도입, 가족돌봄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부분적인 공약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침- C.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계약 조건의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2022. 9. 22.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달 2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9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영어를 쓰는 게 자유롭고, 외국인의 거주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문서 영어 병기’, ‘시정 홍보 영문서비스 확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2022. 9. 21.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도 없는 이 날까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수장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항을 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⑤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또 제28조(교육부) ①항은 .. 2022. 9. 20.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허례허식 ‘관혼상제’ 이제 모두 바꾸자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 2022. 9. 17.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 된 공위(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읍발언'이다. 그는 1919년 9월에서 1925년까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지.. 2022. 9. 15.
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저희는 적법하게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원 반일행동 회원은 “저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2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곳에 들어와 소녀상에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김정란 시인은 “어느 나라 보수가 제 민족을 폄하하고 제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위해 이 난리법석을 치는가. 대체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 이런 얼빠진 보수가 있는가”.. 2022. 9. 14.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라!? 약자배려가 법의 정의’다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품이다. 해명이라고 한 말이 '부정식품 규제를 위해 단속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일주일에 120시간”도 모자라 이런 말을 쏟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①항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헌법 34조 ①항을 비롯해 .. 2022. 9. 13.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번 한가위는 순간 최대 풍속 54m/s 공포의 태풍 힌남노가 사망 10면, 실종자 2명 그리고 38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와 어선 14척이 파손되고 도로와 교량 같은 공공시설426곳이 피해를 입히고 동해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풍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 2022. 9. 9.
추석 ‘차례상 표준안’ 아세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해 성균관이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에는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입니다. 여기에 가짓수를 늘린다면 육류와 생선, 떡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둬도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 흔히 듣는 ‘제사.. 2022. 9. 8.
이승만이 국부요 존경받을 인물인가?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아마 국민의힘의 뿌리이고 그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주권자로 알고 헌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들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9월 1일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이라는 주제의 글을 써 여기서는 생략한다. 오늘은 수구세력과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종하겠다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밝히려 한다. 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아니 없었으면 오히려 좋을뻔한 사람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2022. 9. 7.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다. ‘자유’, ‘자유민주주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통치철학의 이념으.. 2022. 9. 6.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 2022. 9. 5.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태풍 강도 중 가장 센 '초강력'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월요일 9시 제주도를 거쳐 화요일 새벽 2시, 오전 10시에는 부산을 거쳐 대한민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중심기압 920 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 강풍반경 400㎞로 매미의 강풍반경 330Km로,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 긴급대책회의가 초비상이다. 지구촌이 왜 이럴까? 몇 년 전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상황에 폭우와 폭염에 가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환율폭등에 인플레이션까지.... 지구촌의 위기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대급부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멈출 줄 모르는 자본의 욕망이 지구촌을 바다도 땅도 마실 물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 2022. 9. 3.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