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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는 '사교육'도 '경쟁'도 '등수'도 없어요 92.2%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 시켰다"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 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 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2025. 8. 21.

'참교육 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는 정의로운가우리나라 교육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교사 탄압의 역사다. 교육민주화 운동이란 자신의 살을 깎는 희생과 헌신의 역사다. 교육민주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정기 조선임시중등교육자협회 및 조선교육자협회의 활동, 국대안반대운동, 4.19를 전후한 학생운동 및 교원노조운동, 70년대 교사들의 소모임 활동과 유신교육 반대운동, 70년대 이후의 야학운동, 80년대 이후의 교사운동, 80년대 학원민주화 운동, 90년대 이후의 학부모 운동, 90년대 후반 이후의 교육시민운동 등...' 끝이 없다. 교사 탄압의 역사는 '19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을 빼놓을 수 없다. 1989년 5월 28일 광주시민 학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527명의 교사를 파면, 해직시킨.. 2025. 8. 20.

헌법을 준수한다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공화국은 민주시민이 만든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6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약속한.. 2025. 8. 19.

우리나라 이름(國號)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름, '한국 아냐'38도 이남은 대한민국, 이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광복 80주년을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태극기 함께 해온 나날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0 (사진=연합뉴스) 교직을 퇴임하기 전, 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곤 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멍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되묻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설명했다. “아니야. 북한의 이름(國號)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란다. 북한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라고 되.. 2025. 8. 18.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 2025. 8. 15.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나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 2025. 8. 14.

사악한 세상에서 정직 근면하게 살아남기 정직·근면·성실한 학생 모범생 만들기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융통성이 없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고지식한 사람이라 한다. 변칙을 허용하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는 고지식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고지식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순진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그래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악한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 ‘사악한 세상에서 순진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은 바보다’ 선생님들 모임에서 학교마다 교육목표가 유별나게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표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 끝에 나온 결론이 그랬다. 왜 ‘정직’이.. 2025. 8. 13.

학교는 왜 광고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상품에 감춰진 자본의 음모 알고 있을까 ‘빨아주는 기사!’ 참 어처구니없는 표현이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기레기'라는 단어도 부족해 '빨아주는 기사'라니....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띄워주는 기사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이 기사를 보면 신문이나 방송이 사실보도를 한다고 믿는 독자가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스러운지 알만하다.포르노 얘기가 아니다. ‘그 기자는 왜 빨아주는 기사를 썼을까요?’라는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기사다. "기업들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왔는데, 비판 기사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는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믿고 보는 언론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이런 기사나 방송을 사실로 믿고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전두환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시절,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2025. 8. 12.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교장자격증 없는 공모교장제 전면 시행해야벌써 7년 전이네요. 2018년 1월 5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나쁜 정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폐지’를 청원했던 일이 있다. 교총 회장이 청원한 것은 ‘무자격증 교장’이 이니라 ‘무자격 교장’이다. 교총이 얼마나 급했으면 당시 전국 17개 시·도에 11,000여개의 분회까지 두고 회원 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을 둔 거대 교원단체가 ‘무자격증 교장’을 ‘무자격 교장’으로 거짓 청원까지 했을까?사랑하는 자녀를 자격이 없는 교장에게 맡길 학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총의 논리대로라면 전체 중등의 34.5%.. 2025. 8. 11.

만들어진 악마 ‘빨갱이’를 아세요? 빨갱이는 아직도 악마인가'빨갱이'라는 말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기피 언어다. 아니 기피보다 소름이 끼치는 입에 담기조차 싫어하는 언어다. 사람들은 빨갱이 하면 악마나 마귀를 연상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빨갱이라면 이를 가는 대상. 저주의 대상이다. 만일 누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연좌제에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까지 불이익을 당해 취업이고 생업이 끝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빨갱이가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실체도 모르는 '빨갱이'콤플랙스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빨갱이 콤플렉스가 세상을 풍미할 때는 빨간색만 봐.. 2025. 8. 8.

당명사로 통해 본 국민의힘 패악질 내란 공범당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누가 지켰나"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동지에서 적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었고, 박근혜 감옥 가고 난 뒤 슬금슬금 기어나와 당권이나 차지 해보려고 설치기 시작하는 자들 참 가증스럽다. "친박과 비박,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지도부의 '당권 4파전'으로 사분오열된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권 장악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쏟아져 나온 소리다. 일제시대 친일파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 2025. 8. 6.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맹세’ 하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인데 왜 태극기에 충성맹세하나“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충성맹세다. 나는 이 맹세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 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할까.■ 국민이 주인인가 국기가 주인인가‘국기를 모시는 국기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정책'의 일환으로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 2025. 8. 6.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라고 믿어도 될까 피아(彼我)를 분별 못해 손가락질 받는 나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양이침범 비전.. 2025. 8. 5.

전시작전권(전작권) 포기는 제 2의 을사늑약이다 주권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자존심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로서 갖춰야 국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되돌려 주겠다는 주권을 스스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겠다는 자존심도 없는 꼴이 그렇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자로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2025. 8. 3.

여러분은 어떤 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대한민국 주권자” 이런 명함 어때요?명함이 없어 불편을 겪어보신 일 없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화번화와 주소를 상대방에게 기억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평소 만들어 다니던 명함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중 필요할 때 서로 연락하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명함은 수세기 동안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로 현대적인 디지털 형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명함이 순수하게 자신을 알리는데 이용하기 보다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 “명함도 못 내민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명함이 진화하여 ‘종이 한 장으로 나 자신을 홍보하는 예술 작품으로 승.. 2025. 8. 1.

거짓말 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청문회장에 나온 인사들의 거짓말‘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면제, 논문 표절....’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나온 인사들의 한결같은 이력이다.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고위공직을 맡겠다는 인사들의 인면수심에 전율을 느낀다.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게 왜 죄가 되는가?'하는 뻔뻔 스러움이다. 사전을 보면 ‘거짓말’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거짓말은 ‘법을 어기는 사악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거리’(용어 사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세태를 보면 거짓말이 사악한 인간이나 파렴치한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2025. 7. 31.

기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기도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저희에게 잘못한 이를저희가 용서하오니저희 죄를 용서하시고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악에서 구하소서. 아멘."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아들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2025. 7. 29.

철학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북한의 책도 구해 읽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지요1980년대니까 그러고 보니 40년도 더 지났네요. 요즈음 대학교 앞 서점에는 도종환씨의 ‘접시꽃 당신’과 같은 책도 구하기 어렵지만 80년대 대학교 주변의 서점에는 사회과학 서점들로 넘쳐났다. 운이 좋으면 헌책방에는 북한 관련 ‘조선 문화사’니 ‘조선 통사’와 같은 책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필독서이기도 했던 책. 50이 다 돼가던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은 철학 에세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철학 에세이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민윤리라는 책에서 소피스트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아리스토텔레스.. 2025. 7. 29.

청문회에 비친 우리 사회의 자화상... 기회주의자를 키워내는 교육사회적 지위가 인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청문회 통해 확인“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 중에 불의와 싸우면서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온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다.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 2025. 7. 28.

사교육 시키는 학교 학원인가 학교인가 ‘방과후 학교’ 학원인가 학교인가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 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 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 들으시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 학생의 말)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 2025. 7. 25.

'무설탕'의 배신? '달콤한 유혹' 설탕은 독극물인가 하루 80여 가지 식품첨가물 섭취… 자본의 논리에 저당 잡힌 우리 아이들의 건강"설탕은 독극물로 분류해야 합니다."‘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유명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가 인스턴트 라면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마무라는 덧붙입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이라고. 왜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80여 개, 해마다 전 세계에 550억 개가 팔려나간다는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즐겨 먹으면서도, 이 라면 겉봉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인공조미료, .. 2025. 7. 24.

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좋기만 할까■ 미다스의 왕은 행복했을까황금의 손을 가지게 된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 먹음직스러운 고기도, 노릇노릇한 빵도, 과일도, 치즈도 만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멋진 분수도, 예쁜 꽃들도 미다스 왕이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고 만다.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손. 음식을 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순간 모든게 황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손으로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 미다스 왕은 행복했을까.아이들이 먹을 과자류를 보면 짜증이 난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들어 있는 온갖 첨가물,,, 그 맛만큼 몸도 행복할까. 과자류만 아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전시된 화려한 먹거리들은 겉보기는 화려 하지만 내용물을.. 2025. 7. 23.

헌법 10조와 34조가 지향하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언제 그치나"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또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 2025. 7. 21.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표준안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가?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성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보낸 ‘성교육 표준안’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 이것이 성폭력을 막는 대안처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성교육도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제대로 된 성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 성교육올해는 학교 성교육이 의무화된 지 24년째 되는 해다. 초·중·.. 2025. 7. 18.

오늘은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오늘을 106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했다.■ 남의 땅 상해에서 임시헌법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 2025. 7. 17.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교육법이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 양성'(교육법 제1조)이지만 실제로 길러내고 인간은 그런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교육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과정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2025. 7. 15.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육의 중립성 중단해야 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9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 2025. 7. 14.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고요? 정말 그럴까?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어요‘국내에서 하루 평균 약 80만 개가 판매되며,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효자 상품’... 뭘까요? 2023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95억 개에 달하며, 가공유 제품으로는 최초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상품이 바나나맛 우유다.■ 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바나나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다. 바나나맛 우유는 바나나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사용하여 바나나 맛을 낸 가공유이다. 이는 바나나가 귀했던 시절, 바나나를 넣지 않고 바나나 향을 내는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제품 용기에 ‘액상과당, 백설탕, 치자황색소, 바바나향’ 눈에 보일 듯 말듯한 작은 글씨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 제품에 표시.. 2025. 7. 11.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진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헌법 4조와 69조를 알고 실천했는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2025. 6. 30.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77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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