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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37:04 노태우의 국가장... 민주화영령들이 통곡한다 (2)
  2. 2021.10.27 우리가 노태우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이유 (3)
  3. 2021.10.26 줄세우기 수능을 두고 평등은 거짓이다 (4)
  4. 2021.10.25 윤석열 망언 다시 보니... (2)
  5. 2021.10.22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4)
  6. 2021.10.21 윤석열의 사회의식.. 이런 사람이 대통령감인가? (4)
  7. 2021.10.20 영문 국호 COREA가 왜 KOREA로 바뀌었지? (4)
  8. 2021.10.19 일본은 대한민국 국호만 바꾼 게 아니다 (7)
  9. 2021.10.18 ‘한국’이라는 국호는 헌법에 없어요 (4)
  10. 2021.10.15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5)
  11. 2021.10.14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3)
  12. 2021.10.13 모순(矛盾)에 대하여... (4)
  13. 2021.10.12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3)
  14. 2021.10.11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4)
  15. 2021.10.10 10월 9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2)
  16. 2021.10.08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4)
  17. 2021.10.07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2)
  18. 2021.10.06 ‘용서는 해 주되 잊지말라고 했는데.... (4)
  19. 2021.10.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4)
  20. 2021.10.04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3)
  21. 2021.10.0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5)
  22. 2021.09.30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3)
  23. 2021.09.29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3)
  24. 2021.09.28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3)
  25. 2021.09.26 당명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5)
  26. 2021.09.24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5)
  27. 2021.09.23 한글 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
  28. 2021.09.19 ‘위드 코로나’ 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5)
  29. 2021.09.18 가족과 함께 한가위...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1)
  30. 2021.09.17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민주주의2021. 10. 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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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나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로 그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 간접 조문했다. 광주시는 조기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는가?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인가?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헌정을 파괴한 12·12쿠데타의 수괴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전 국민이 상주가 되는 국가장국을 치르면 대한민국은 헌법은 무엇이가? 직접선거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라고...?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6.19선언과 올림픽을 유치해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 역대 첫 평화롭게 정권 이양한 대통령인데 이만하면 업적이 충분하지 않느냐고...? “용서를 빈다”는 유언장을 남겨서...? 추징금 완납해서...? 노태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반란 수괴다. 뇌물수수 등으로 추징금 2000억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자가 아닌가?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바쁘게 박근혜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가? 박근혜는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하면 총 징역 22년 징역을 살게 된다. 친박세력들이 ‘박근혜대통령이 사람을 죽이지는 안았다’고 하면 사면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서거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박정희, 김대중), 국민장(최규하, 노무현), 국가장(김영삼), 가족장(이승만, 윤보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국가장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안장식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는 노태우를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가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의 의식했는지 “전두환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겠다”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노태우,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어..." 직접 조문을 하지 않고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애도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차별 학살하고라도 대통령을 지냈으면 애국자가 되고 죽어 국민들이 국가장을 치러 주는가?

 

노태우는 신군부 실세로서 1980년 5월의 학살과 관련해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들 재헌씨가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리 사죄’로가 잘못이 씻겨지는가?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를 용서하자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노태우가 애국자가 되면 그들의 폭정으로 죽어간 시민들 그리고 그 가족들...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 민주화운동을 하다 온갖 고초를 겪고 지금도 병원에서 가난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가?

 

국정을 농단하고 주권자들을 학살한 살인자들이 살아생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혹은 국가장으로 추앙받는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살인강도가 선행을 한다고 애국자가 되는가? 반영자가 존경받고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국가장을 치르면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촛불정부라는 말 앞으로는 입에도 올리지 말라. 노태우의 국가장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통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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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역사가 제대로 판단 하겠지요

    2021.10.2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통령의 공과는 있기 마련이므로
    과는 반성하고 공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2021.10.2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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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재명은 문제인대통령과 나란히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경제를 살렸으니 혁명이니 헌법 따위야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되는가?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면서 쿠데타의 주역을 참배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5·16은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예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까?

 

박정희는 경제를 살렸으니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지방자치 실시’..와 같은 ‘6·29 선언’을 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고 국장을 치러야 하고 국립묘지에 뭍혀야 한다?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 경제를 살린 ‘5·16 정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도다. 역사는 권력의 시혜를 받은 자들이 쓰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시절, 전두환시절, 노태우시절...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복무한 자들, 독재자, 변절자들의 시각으로 기록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가? 기회주의자, 변절자, 권력에 아부해 출세한 자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검찰, 그 검찰 총수를 지냈던 자가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을 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을 욕하면서 박정희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도 되고, 노태우는 국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해도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자신은 대표로 당선되기 바쁘게 박정희묘역을 참배해 놓고 윤석열의 전두환찬양을 두고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겠나”고 했다. 그런 그는 왜 그런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독재자들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헌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변호사 판검사의 전유물로 안다. 헌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도 인간의 존엄섬성도 모든 국민의 행복도 가능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나선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사람이 노태우다.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국가폭력으로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 1600여명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못한 채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불의에 저항하다 불귀의 객이 된 영혼들은 영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국가폭력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32년 전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도 못시키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덮어놓고 교복자율화 정책이나, 통행금지 해제...를 했으니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물태우’라는 가면, ‘보통사람’이라는 가면, ‘유언 쇼’를 남겼으니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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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으면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021.10.27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과거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존경보다는 미움이 크네요
    현재나 미래의 대통령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안타갑네요

    2021.10.27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도 하기는 좀 그런 위인입니다
    역사 속 한 페이지는 장식하겠군요

    2021.10.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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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18명 (접수자 수: 482,899명)의 한 줄 세우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11월 28일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교육부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을 치르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진출처 " e-대학저널>

 

해마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시 폐지하라” 수능거부 고3 학생 1인 시위다. 공정을 가장한 한 줄 세우기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모임은 “우리의 이러한 거부가 낙오가 아니라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기에, 우리는 거부라는 길을 택한다‘며 획일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누군가는 불행해져야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수능은 팬대믹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란 명분은 ‘대학 과정을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지만 이를 자구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을 줄세우기 시작한 이름의 시험이 1993년 처음 실시되었을 때, 8월과 11월 총 2회에 걸쳐 시험을 치고 그중 유리한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었지만, 1995년부터는 연 1회로 실시됐고, 1997년부터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총점이 변경되었다. 해마다 수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바꾸고 또 바꿔 전형방법이 무려 3,298가지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상품 광고하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대입전형 세일즈 방식이 부끄러웠던지 정시 인원이 확대되고 논술 및 특기자 인원이 감소되고 수시모집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지만, SKY가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은 달라진게 없다.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시험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도 교육인가? 졸업 후 몇 년만 지나며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목표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오죽하면 현직 대학교수가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 이런 교육으로 길런 낸 지식인은 어떤 모습일까?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도 헌법은 뭐가 되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쿠데타로 4·19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 묘를 참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의 파숫꾼이라는 검찰총수를 지냈던 사람이 그렇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이익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철학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들.. 무식하고 못배운 사람은 하늘이 무서워 그런 짓을 못한다. 그러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가 되어 겉으로는 거룩한 채 목에 힘을 주고 대접받고 살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이니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할 게 머 있는냐며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그들에게 신경을 쓸게 있느냐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그것도 속내가 아닌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후안무치한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 장관은 대답하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삶을 보고서도 지식을 주입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그런 줄세우기를 교육, 수학능력고사를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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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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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등은 그럴듯 하고 좋아보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평등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기도 합니다

    2021.10.2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능이 그러고 보니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10.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니까요

    2021.10.26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능이 곧 닥치는데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지 걱정 되네요.

    2021.10.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0. 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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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모 10월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이었으면 민란 났을 것“,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 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고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일(日) 후쿠시마 방사능 노출 안됐다”, “암걸려 죽을 사란 임상 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박근혜 구속 가슴 아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

“이한열이 부마항쟁이던가?” “집사람 술마시는 것 싫어하고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생필품인 집에 세금(보유세)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정상은 아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모를 수가 없다"며 "그걸 모르면 거의 치매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손바닥에 ‘王’자 부적을 쓰고 혜성처럼(?) 나타난 대한민국의 대통령 예비후보 윤석열... 이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닐까? ‘말’ 하면 생각 나는 사람이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인기(?)를 모았던 나향욱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나 나향욱의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 수준이다.

 

무식한 사람은 순진한 면이라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한참이나 회자된 후이라야 사과도 아닌 ‘개돼지’ 발언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개는 초식동물이 아니다.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그림은 사람이 먹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謝過)는 개나 줘라’는 뜻이다. 그것도 전두환 발언으로 사과를 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러한 윤석열후보의 발언을 두고 '망언 끝판왕' '독재자 본색' '21세기 전두환'이라며 비난했다.

 

보다 더 놀랄 일은 나향욱의 ‘개돼지 망언사건’은 당사자인 국민들이 분노라도 했지만 윤석열후보의 지지자들은 자신을 개돼지로 보는 후보들이 분노하기는커녕 여전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다만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일념의 후보들이 더 부끄러워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같은 같은 당의 홍준표후보는 윤석열후보를 향해 ‘王자 논란’을 비판하면서 “무속 대통령하려고 하느냐 부적선거 포기해라”,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라”며 “개에게 사과를 주는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을까? 이제 유권자들도 사람 볼 줄 몰라 고생하던 지난 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못 사용해 피해를 본복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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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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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의도 정치화법이 어떤지는 잘 몰라도
    정치인들의 언어유희는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0.2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라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2021.10.26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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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1).hwp
0.07MB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2).hwp
0.07MB

 

 

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이사장과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의 발제에 이어 강정미상임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와 이종수교사(창녕영산중학교)와 석원자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경훈단장(경상남도통합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고종황제가 반포했던 주인이 임금이었던 나라와 다른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그것도 ‘모든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 10조)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느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137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사망자가 474명이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2020년 한해 3,473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마산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한다. 4·19의 진원지 3·15의거와 18년 유신헌법시대 종지부를 찍게 한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경남 마산이다. 이런 경남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세차례나 부결됐다. ‘모든국민’이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리고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헌법 재 12조)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3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자체의 각 시도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될까?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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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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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바람직합니다
    부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2021.10.2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기회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10.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분이 동참 해야 현실화가 됩니다.

    2021.10.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군요
    새로운 시도인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0.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0. 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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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윤석열후보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라며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에는 <부산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었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전두환 찬양’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발언한 것이라면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현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문까지 냈다.

 

모든 분야에서 완전무결한 ’전인인간‘이란 없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게 된다. 대통령도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고 각료를 두고 조언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국가를 경영한 대통령이 될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불편부당,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민주의식도 없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윤석열후보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검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정의의 파숫꾼이요, 법의 이념인 정의다.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안정을 이념으로 하는 행위의 규범이요 사회준칙이 법이다. 정의를 세우는 법관으로 그것도 검찰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헌법을 파괴하고 총칼로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을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 했다니‘.... 살인강도가 선행을 한다고 지난 죄과가 씻겨지는가? 헌법을 어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하물며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쿠데타의 수괴를 칭송하다니...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위에 세운 집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인종, 국적, 계급, 연령, 출신 지역, 이념, 취향, 성, 장애 유무...등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고의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 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했고 프랑스 헌법 제 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고 해 인간의 존염성이나 평등을 국가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지도자가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불행이요, 비극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불행하게도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을 뽑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직이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파수꾼이었으니까, 혹은 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대통령은 의리와 인기, 실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인기 혹은 경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제발 이번 20대 대통령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사서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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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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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말 실수가 많네요

    2021.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이가 없습니다

    2021.10.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대 대통령 중에는
    모두가 장단점이 있지요
    나쁜 점만 부각시켜도 좋은 점만 부각시켜도 문제는 있는것 같아요

    2021.10.2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윤석열은 정계에 발 들이지 않길 바랐는데....
    홍준표의 정계 신인 시절과 똑같습니다

    2021.10.21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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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2002년 월드컵 때 등장한 ‘붉은 악마’는 ‘FORZA COREA’(포르차 코레아, 이탈리아어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뜻)라는 응원 구호를 선보였다. 출처 : 민플러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조에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라고 해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KOREA’ 병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고려서 유래한 코레아는 ‘C’로 시작…일제가 ‘K’로 날조”기사에 따르면 COREA가 KOREA로 바뀌기 된 경위를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박학철 박사의 논문을 예로 들어 확인하고 있다. 박 박사는 “코레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에 대한 표기는 영어문자 ‘C’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쓰인 최초의 국호 기록은 “프랑스왕 루이 9세와 로마법왕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령으로 몽골에 사신으로 갔던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라면서 여기에 “중국 동쪽에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했다.

 

<▲ 1794년 영국에서 발행된 '중국지도'(미국 남가주대 소장)에 동해가 'Sea of Corea'(지도 오른쪽 상단의 붉은 네모속)로 표기돼 있다.>

 

박학철 박사는 C가 K로 바뀐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기만적인 ‘보호국화’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COREA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것이 어학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KOREA도 함께 쓴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제는 “1905년부터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교환한 각종 조약문들과 각서들의 영문판들에서는 조선의 국호를 COREA로 표기하면서도 통감부 관보를 비롯한 대외적 성격을 띤 문건들과 출판물에서는 KOREA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이후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조선의 국호 표기를 KOREA로 완전히 날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마이뉴스 박병민씨는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것은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자기네보다 먼저 입장하는 것이 싫어 C를 K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발음과 철자법상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은 일제의 조작이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어의 C나 K라는 글자는 Korea 언어로 ㄱ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자는 한국어로는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만약 우리가 C를 사용한다면 그 이름은 '시옷'으로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글자의 이런 번역으로서 C의 무용성은 Corea라는 철자법이 채용될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이 남의 나라 국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는 것은 일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본은 을사늑약후 내선일체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꾸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씨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창씨개명운동까지 벌인 나라다. 오마이뉴스의 박병민기자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면서 “Corea면 어떻고 Korea면 어떤가? 모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Scilla도 우리나라고 Chosen도 우리나라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진한 나라인가. 일제가 심어 놓은 사악한 상처는 국호 바로 찾기 운동과 함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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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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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내용이네요 덕분에 잘 알게 되어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1.10.2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저 음모론일 뿐일 때가 많지요

    2021.10.2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2021.10.20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

    2021.10.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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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 우리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일본을 해방 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규탄하고 식민지시대 부역자들을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겠지만 이승만정부를 비롯해 박정희정권은 역사청산은커녕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슬그머니 바꿔놓았다. 또 원래 대한민국의 영어표기는 Corea다. 그런데 일본이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앞에 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표기 발음이 같은 Korea로 바꾸기놓기까지 한 것이다.

 

일제가 한 짓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남의 나라 명산을 찾아다니며 쇠말뚝을 박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다. 정부수립 102주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부르는 교과며 교목이며 학교장 훈화, 주번제도 사정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매기던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라는 성적표기 방식이 지금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끊임없는 지적을 받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는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며 놀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가 있다는 ‘대문놀이’, ‘꼬리잡기’는 왜 지금도 부르고 있어야 하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끝말 잇기, 고무줄 놀이 등도 일본 아이들의 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 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잘못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아니 잘못은 찾아내 청산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용서는 독일처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과거 선조들이 한 짓을 못잊어 덮고 감추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문제며 위안부문제는 동상까지 철거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韓日 GSOMIA)'을 체결한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대선후보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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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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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일,극일 의지를 다집니다
    생각 할 수록 분합니다

    2021.10.1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제대로서는 날까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거 같아요

    2021.10.1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1.10.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이라는 나라
    이웃이기는 하지만 참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2021.10.19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2021.10.19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2021.10.1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식민 지배보다도 사회에 똥을 질러놓아서 오늘날 이 사회에 온갖 이상한 권위주의가 자리잡았죠

    2021.10.21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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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호(國號)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불친이 남긴 댓글이다. 국민 중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 대한민국의 약칭(略稱)으로 한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국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 그게 못마땅해 이런 댓글을 단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임시헌법, 제현헌법, 현행헌법에도 국호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한국’이 대한민국 약칭이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대한 국민은...”이렇게 국호를 대한으로 제 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 약칭을 해도 대한 이라고 해야지 한국이라는 표현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대한민국’이란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란 ‘사람 이름이며, 땅이름·산이름·강이름·나라이름·바다이름·사건이름·상점이름·회사이름·책이름·선박이름 등과 같이 고유명사에 속한다. 헌법 1조의 ‘대한이 국호’요, ‘민국은 제국에 대립되는 개념의 정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지만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라는 것은 3·1절 노래의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향토방위군 노래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으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해 ‘대한’이 국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우리나라 해협을 ‘한국해협’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 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적고 있다.

 

헌법 전문과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과 ‘민국’의 합성어다. 나라의 이름은 ‘대한’이요 ‘민국’은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라는 뜻이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제국에 합병되었다. 그 후 1919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고종임금이 선포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요, 임시정부가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댓글에서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나라의 이름은 고유명사다. 지구상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원숭이 중에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라는 종이 있다. 이 원숭이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미합중국’을 미국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고유명사이지 본래 이름은 ‘United States of America’다.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에게 미국이라고 하면 알아 듣을 사람이 있겠는가? 일본은 미국을 ‘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코쿠'(米國)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美國이라는 표기와 일본의 米國이라는 표기는 중국의 발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등 중화권에서 쓰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이 ‘아메리칸’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은 음역인 ‘美利堅’에서 왔다. 당시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은 ‘아메리칸’을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美利堅)’이라고 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을 잘못알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大’자를 좋아하는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에 붙인 大가 못마땅해 ‘大’자를 떼고 부른 이름이 한국이다. 국사를 편찬하면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일본사람들이 만든 이름을 그대로 국정과과서에 기록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한국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만든 역사왜곡은 국호뿐만 아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부끄러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 걸렸다.

 

나라 곳곳에 일제가 심어놓은 독소가 어디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바꾼 것뿐이겠는가? 원래 우리 국호는 Corea였는데 일제가 Korea로 바꿨다. K가 C로 바뀐 것은 을사늑약 이후부터다. 일본은 1908년 4회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알파벳 순으로 입장한 점을 고려해 한국이 일본 뒤로 가게 하려고...' 영문표기 Corea가 Japan보다 늦은 Korea로 바꿔놓은 것이다. 자기네 나라 Japan의 J가 COREA의 C 다음 순서라는 게 못마땅해 순서를 뒤집은 후부터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이다.

 

조선은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한다. 그들이 K를 C로 바꾼 이유는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에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 ‘Caule’, ‘Cauly’ 라고 표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해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제가 바꾼 역사 왜곡... 국민이 자기나라 이름조차 잘못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호는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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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말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2021.10.1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만 줄여 쓰는 시대지만 이것만큼은 안 줄였으면 합니다

    2021.10.1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호는 고유명사가 맞고
    국호를 제대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1.10.18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하게 되네요.
    잘 보고가요

    2021.10.1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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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출처 :사진 교육부>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외부효과의 사례와 독점 사례 사진출처 : 교육부>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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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사짓는 분도 고생하고..
    사 먹는 우리도 비싸게 사 먹고..
    참..웃픈 현실입니다.ㅠ.ㅠ

    2021.10.1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걸 곡해 시키고 있습니다

    2021.10.1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득 분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공평하게 하자니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요

    2021.10.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은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원리로 돌아서기 마련임에도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지요

    2021.10.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다 맞는 말씀을 글로 잘 전달 해주셨어요.

    2021.10.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1. 10. 1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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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도 마찬가지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 따위야 우섭게 아는 민주주의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다.

 

지난 10일 'ㅅ요트' 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의 얘기다. 홍군은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홍정운(18세)군이 요트에 탑승한 관광객 안내 등의 업무를 배운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A군은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10㎏짜리 벨트를 차고 그것도 ‘2인1조’가 아니라 혼자서 작업을 하다 화를 당한 것이다.

 

<실습생 사고 일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 2012년 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년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ㅌ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장실습제도란?>

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 현장 실습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4년, 현대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대환(19) 군이 현장실습 도중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며 사망하는 사고, 2017년 서귀포산업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19) 군의 제주도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중 정비하던 기계에 깔리며 숨진 사고,...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으로 ‘철저조사’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 해경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실태조사 점검에 나서고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엄정조치하고,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귀가 아프도록 듣는 ‘철저히 조사, 송구, 엄벌,... 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익이 더 소중한 민주주의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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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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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ㅅ고가 난 기사 내용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둥 착취,흡혈귀 고용주더군요

    2021.10.1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 사고 소식을 들어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2021.10.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비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한 삶을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2021.10.1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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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한데 외상(?)으로 논리 공부를 마친 청년은 수업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재판에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청년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마주친 청년에게 그가 넌지시 말했다. “어차피 자네는 수업료를 내야 할 걸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나와의 계약대로, 지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이 바로 응수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하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 안 내도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재판장의 판결이니 그 또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중 승자는 누굴까?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순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우리사 사는 사회에는 이런 형용모순이 공존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도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렇다. 또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과 방패 이야기 같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놀랍게도 경제민주화(헌법 119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사진출처 : 문화인보>

 

<자유와 평등 공존할 수 있는가?>

평등을 추구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평등해지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군주와 소수의 귀족이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나누어 누리는 것이 평등한 사회다. 민주주의란 군주제에서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이행이 자유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가 더 평등한 사례다. 평등의 경우도 그렇다. 복지사회란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는 다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소수가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다수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분배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거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는 줄푸세를 주장해 대통령이 됐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줄푸세가 아닌가? 다수가 가진 자유와 평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자본이 누리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이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자유를 평등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누군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소수가 자유를 누려 다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 11조와 34조가 추구하는 세상,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권력이란 소수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다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공화국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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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는 모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10.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순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2021.10.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소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2021.10.1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오직 그의 방패만이 그의 창을 막아낼 수 있고 그의 창이 오직 그의 방패만은 뚫을 수 없다고 ㅋㅋ

    2021.10.14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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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유래>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국호가 대한이라고 명명하게 된 사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불렀다. 넓게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부터 내려오던 낱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한(韓)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국으로 바뀐 것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하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이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헌장 1조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조에 분명히 하고 있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은 전문에 밝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니라는 증거>

삼일절 노래는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한다. 또 향토방위군 노래도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일컫는다.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 왜 언제부터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대한이 한국이 된 사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불리기 된 사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국왕에게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는 전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상 3억 유상 3억으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일본의 죄악상을 덮어주게 된다. 국교정상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본의 대표는 일본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불이는 게 못마땅해 '大'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되면서 부터다. 그 후 친일사관의 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헌법에 명시한 당당한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이 비하해 부른 한국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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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이라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2021.10.1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자꾸 언급해야 합니다

    2021.10.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2021.10.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0. 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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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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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없어야 겠지요

    2021.10.1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안한 대선 후보입니다 ㅡ.ㅡ;;

    2021.10.1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이 어렵게 되었네요
    설마 분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없겠지요

    2021.10.11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올 시기가 되었네요.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좌우 한다는 말을 명심 해야겠습니다.

    2021.10.12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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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선 세종임금님과 당시 집현전 학자님들께 우리글을 창제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200여개국의 국가중 자기 나라 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문자의 주요 뿌리를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문자, 이집트 문자 그리고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든 인더스 문자도 한 때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알파벳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이집트 문자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한자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자와 이집트 문자처럼 상형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뺴이셔도/마참내 제 뜻을 능히펴지 못할놈이 하니다./내이를 어여삐 녀겨/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쓰매 편아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24자의 자모음으로 나타내지 못할 말이 없는 한글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임금님의 따뜻한 사랑은 훈민정음 서문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한글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한글파괴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어쩌다 가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을 쓴 걸 보고 한글학회에서 원고청탁을 부탁받아 한글 ’새소식 제 589호‘에 실려 있는 '우리말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오늘은 부끄러운 한글파괴의 반성문처럼 쓴 지난 9월 23일자 글을 다시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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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글날...일요일이라..대체 휴무까지..
    ㅎㅎ
    소중한 날...잘 보고갑니다.

    2021.10.10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글날을 통해서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1.10.1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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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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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만큼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0.0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202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중에서도 상후진국이네요

    2021.10.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10.08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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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클리앙'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독일의 메르겔수상이나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발췌개헌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사사오입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엄령 상황에서 직접선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간접선거여서 민초들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만든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비상조치로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된 헌법을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당시 찬성표를 던져 의결한 유신헌법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은 자유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옛말에 ‘성여신(成汝信)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성여신이 아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준 잠(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 배운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만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과 손 한 번 잡아보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가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이런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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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주권자의 올바른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1.10.0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가
    하나같이 리더로서의 믿음이 없네요

    2021.10.07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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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박태균교수는 8.3사채 동결조치란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 발표된)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 탄생의 기원은 박정희 정권 8·3사채동결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의 부자 플랜들리, 고소영, S라인>

이명박 정부 출범 두달 남짓,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강부자 내각·청와대, 고소영 에스라인 등 1% 정부에 대한 반감,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민영의료보험,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만을 위한 정책 추진, 광우병 소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 등이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낸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고소영내각, S라인 내각도 불사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국민들도 ‘영어 몰입 교육’정책으로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 등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누굴 위한 정책이었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했던 국민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이 내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다. 재벌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친부자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 했을까?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시위에라도 나서면 ‘법대로...’를 물대포로 제 2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엄포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니 신규순환출자금지니 골목상권 진입근지...’와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저질 선거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헌법 제 69조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선 예비후보중 한 사람이 윤석열후보는 손에 임금 왕자(王)를 썼다가 찌라시언론의 논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접을 물고 늘어져 흠집내기로 시간을 보내는 저질 후보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저런 정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보라면..’ 이런 희망을 안겨 줄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친데 정당의 정체성은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념정당이 없다. 대신 미국식 선거를 밴치마킹해 ‘덜 나쁜 놈’ 찾기로 나라경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강을 보면 하나같이 ‘친서민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정강따로 정치따로’였다. 노골적으로 친부자정책을 폈던 국민의힘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번 하는 것으로 셀프면책으로 끝냈다. 정당마다 정강에는 화려한 친서민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는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를 했던자까지 후보로 나섰다. 후안무치한 정당...아무리 착하고 잘 잊는 유권자지만 이번에도 또 속히리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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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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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2021.10.0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도 이번 정부는
    역대급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21.10.0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온나라가 당파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세게시사용어에 오를정도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편 내편으로 국민들을 함께 쌈박질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줄이는게 제일 좋은데 그들이 권한을 쥐고 있으니 쉽지않네요

    2021.10.06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은 냄비 같은 국민성입니다

    2021.10.07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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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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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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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민주공화국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2021.10.0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네요
    언제나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2021.10.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를 보호할 의무...
    방관하고 사는 듯...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10.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밥 제발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180석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2021.10.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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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hwp
0.05MB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헌법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교육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학교장이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연계한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읽기운동 제안서.hwp
0.03MB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권자들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드디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을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여만권을 전국초중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하고 전국17개시도와 상해지부까지 조직. 보급운동과 읽기운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시도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을 찾아다나며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왔다.

 

이와 함께 ‘길거리 헌법운동’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에 찾아다니며 헌법책보급과 헌법교육을 하기도하고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지난해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과 협의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처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또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교육과정 (4).hwp
0.04MB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주인인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한 나쁜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침해받아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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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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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졌으면 합니다

    2021.10.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동참하면 좋을 거 같네요

    2021.10.04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교육을 활성화하면 좋지요
    요즘은 아는 것도 힘입니다.. ^^

    2021.10.04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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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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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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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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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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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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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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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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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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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9. 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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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념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100년 정당'을 내세우며 출범하지만, 당명이 10년을 넘긴 정당은 흔치 않다. 녹색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듣기도 좋고 추구하는 이념도 분명해 좋은데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당명이 바뀐다.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떨까? 6월항쟁이후 진보를 가장한 민주당의 당명사도 국민의힘 못지않다. 신민당이후 한국민주당과 신한민주당으로 분열, 통일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당의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당면을 바꾼다.

 

사람이나 정당명은 그 개체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명도 그럴까? 헌법을 유린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니 ‘공화’를 입에 올린다는 것부터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주의’니 ‘공화’ 운운하는 것은 민주와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을 콩을 팥이라고 해도 곶이 들을 것이라고 믿고 붙인 이름일까?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장 좋아했던 정당명이 '자유'와 '공화'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주권자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아서일까?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김종필 주축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이회창‧심대평 주축의 자유선진당 등 때도 그렇다. 그들이 '공화'의 뜻을 알고 붙이 이름일까? ‘공화당’,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도 공화를 도용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정당 204개 중 정당명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민주'다. 모두 42번이나 등장한다.

 

‘민주’나 ‘자유’, ‘공화’와 같은 이름이 식상해서일까? 아니면 아예 붙일 이름이 없어서일까? 자유에다 한국을 조합한 자유한국당이니 바른 미래당도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족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누리고 또 누리고 싶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속내까지 드러냈을까? ‘국민의힘’이라니....? 정당명이 국민의 무슨 힘이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마치 지역명을 드러내려고 서로 싸우다 타협을 본 ‘김천구미역’과 같이 기차역 이름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당명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이 우리나라 정당의 당명을 들으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30%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다. 옛날 남자 고등학생 이름이 ‘임신중’이어서 놀림감이 됐던 일이 있다. 교복에 명찰까지 달고 다니던 시절, 남학생의 이름표에 ‘임신중이라고 써 붙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승객들이 웃음거리가 된 얘기는 지금도 자주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이나 이름을 왜 바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당명이니 로고도 모자라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다. 부끄러운 이름을 당당히 달고 보란 듯이 제대로 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을까? 우리도 정당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당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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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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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의 이름은 수 없이 바뀌었는데 정치는 그대로인 거 같아요

    2021.09.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왜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2021.09.2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꾸 바꾸니...햇갈릴 정도..ㅠ.ㅠ

    2021.09.2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 정당 명칭 변천사만 보아도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국 수준임을 알 수 있지요
    부끄럽고 한심한 우리나라 정치수준입니다

    2021.09.27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2021.09.29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2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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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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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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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일부 자본주들의 절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벌의 세습,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2021.09.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인들이 제대로 나서 만 준다면 안 될 것도 없겠지요

    2021.09.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21.09.24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바른..민주주의...
    쉽진 않나 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9.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제 민주화를 사용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이 쉽게 포기 하지 않겠지요.

    2021.09.24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21. 9. 2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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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글학회의 원고청탁으로 '한글 새소식 589호'에 실려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새소식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락마음, 범지기 마을, 가재마을, 도램마을, 가온마을, 새뜸마을, 첫 마을, 나릿재마을, 새샘마을, 수루배 마을, 꽃재마을, 고운동, 다정동, 보람동, 새롬동, 아름동, 도담동, 집현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누리리, 다솜리, 늘왕리, 보통리,.. ’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우리말인가?

 

 

필자가 2012년 세종시로 이사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네 이름이 이런 우리말이었다. 국민 공모에 의해 세종임금의 이름을 딴 세종시... 마을 이름도 국내 최초 순 한글 이름이다. 그 후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지면서 붙인 이름은 여기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느 한인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적 불명의 외국어, 왜래어로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리치타워, 파인엔디, 필리체 타워, 퍼스트시티, 씨드니피크뷰, 리버시티, 아이콤 Star City, Bok 아트센터, 레버시안센터, 지웰플랙스.... 이런 상가 이름도 모자라 공원에는 화장실을 Toilet, Man, Woman이라고 써 놓기도 했다. 영어가 세계공용어라는 사실을 부인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외국어, 외래어를 쓰면 더 고급스럽고 고상하게 보이는가?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말을 두고 이런 뜻도 모르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저열한 문화사대주의인가? 아니면 자국 문화를 비하하는 문화 열등감에서 비롯된 현상일까? 우리 국민 특히 지식인층에서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을 두고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어를, 일본의 지배하에서는 일본말을, 미국이 힘이 강하면 영어를… 쓰는 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정부나 기관, 언론… 등이 오히려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시니어 하우스’라는 팻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왜 ‘노인정’이나 ‘경로당’ 또는 ‘어르신 쉼터’라고 표현하면 품격이 떨어지는가?

 

<공중파의 한글 파괴>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 '밥동둥절'·'혜무룩'(tvN 놀라운 토요일)... '낄낄빠빠' '하이 텐션 밝음이' '리즈 갱신' '생각보ㄷr 일찍 끝났네...?' 'ㅅrㄴr이는 울ㅈㅣ않ㅇr...★' '잘.알' '토크 gg'...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보다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적불명의 한글 자막이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다"며 “아무리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런 줄임말, 부적절한 조어를 남용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말을 공중파까지 나서서 홀대하는가?

 

국어문화운동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병’ ‘된장녀’ 같은 은어, ‘싹쓸이’ ‘면피’ 같은 화투놀이 용어, ‘환치기’ ‘꺾기’ 등의 경제계 속어, ‘러브호텔’ ‘티켓다방’.. ‘워킹’과 ‘콘셉트’ 같은 패션용어, ‘인터페이스’처럼 외래어 일색인 통신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재테크’ ‘시테크’같이 한자와 영어가 뒤섞인 조어, ‘케미 폭발’ ‘베이글녀’ ‘남심 초토화’ ‘빵 터짐’ ‘코피 퐝’ ‘올킬’과 같은 국적 불명의 언어를 예사로 쓰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 조사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동아일보>

 

<청소년들의 은어와 비속어>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청소년들이 배우지 않을리 있는가?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여병추, 버카충, 케바케....’ 뽕까지마!, 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x나게 기분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행쇼'(행복하십시오), '먹방'(먹는 방송). '화떡녀(화장을 떡칠한 여자)', '여병추(여기 병신 추가요), '광탈'(빠르게 탈락하다), 'sc'(센 척),'박카스'(잔심부름꾼), '골부인'(게임에 맛을 들인 여성), '납세미'(포커게임에서 자주 잃는 사람).... 이런 말을 듣으면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언론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남학생의 99%, 여학생의 95%가 욕을 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93%, 여학생 97%였는데, 특히 욕을 전혀 하지 않는 여학생은 응답자 116명 가운데 3명뿐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30명 중 욕을 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여기서 옮겨놓기도 낯 뜨거운 욕설이며 은어, 비속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청소년들의 언어가 은어와 속어, 비어, 그리고 거칠고 막나가는 욕설로 뒤범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상업주의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 꿈이 없는 청소년들의 모순된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 그리고 학벌사회로 인해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모순, 여기다 청소년들이 욕구불만과 좌절 분노가 언어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언제까지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은어, 속어, 비어로 오염시키는 현실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언어란 나라 사랑의 척도요, 사회사상(事象)의 반영(反影)이다.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말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는다. 우리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훈민정음은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 글자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학교와 정부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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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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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을 줄이는 것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9.23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줄임말을 너무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2021.09.23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과 방송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늘의 언론과 방송을 보면
    모든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09.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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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콕...? 잘하셨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이번 추석에는 성평등세상을 위해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코로나 지혜롭게 극복해 보세요.(다양성 연구소가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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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마라?

번외편: 콘돔을 사용해도 피임 실패율이 20%라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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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2021.09.1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 갑니다
    여유롭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2021.09.20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2021.09.20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소년들이 이런 영상 한 번 쯤은 봐야 하겠습니다

    2021.09.20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추석 연휴보내세요 ^^

    2021.09.21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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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한가위의 뜻과 유래>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지요.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음력 8월을 중추지월(中秋之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자음에 따른 것으로 가위는 곧 가을의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한가위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 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 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한가위가지 막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부모와 친구, 이웃과 친인척간의 대화조차 가로막고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 2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욕망을 충족하다 만든 업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멀지 않아 코로나도 곧 물러가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안부를 전하시고 함께 노력 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민족우ㅏ 명절 한가위...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근심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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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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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요롭고 여유로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

    2021.09.18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9.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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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