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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6:03:01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14)
  2.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3. 2020.08.05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에 동참하세요 (14)
  4. 2020.08.04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8)
  5. 2020.08.03 당신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13)
  6.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7. 2020.07.31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14)
  8.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9. 2020.07.29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 사는 대한민국 (16)
  10. 2020.07.28 배꼽 만지는 아이... 왜 간섭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세요? (14)
  11. 2020.07.27 ‘우리집 헌법’을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2)
  12. 2020.07.2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10)
  13. 2020.07.24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18)
  14.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15. 2020.07.22 숨도 못쉴 공기도 모자라 이제 마실물까지... (14)
  16. 2020.07.2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18)
  17. 2020.07.20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10)
  18. 2020.07.18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12)
  19. 2020.07.17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18)
  20. 2020.07.16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16)
  21. 2020.07.15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
  22. 2020.07.14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13)
  23. 2020.07.13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16)
  24. 2020.07.11 가치혼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20)
  25. 2020.07.10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20)
  26. 2020.07.09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18)
  27. 2020.07.08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16)
  28. 2020.07.07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18)
  29. 2020.07.06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16)
  30. 2020.07.04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22)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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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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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옷을 입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진데 아마도 공인이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편안하게 자율적 복장 관리도 인정 해줘야 하는 사회입니다.

    2020.08.0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제력만 된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2020.08.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예전에 노란 넥타이 한번 매고 출근했다 상사로부터
    핀잔 들은적이 있습니다 ㅡ.ㅡ;;

    2020.08.0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기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식제도가 있던 계급사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0.08.07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이 기사보고 뭐가 어때서 논란이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인듯해 씁쓸합니다.

    2020.08.0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저도 이 옷차림이 왜 이야기꺼리가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020.08.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복으로 세운’ 50대 남성만의 국회, 류호정 ‘원피스’가 깼다
      한겨레신문 아침 톱뉴스가 참 멋지더군요

      2020.08.07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친 언론도 문제지만, 전 류호정이라는 의원 개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의정 활동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 듯한 태도가 참 맘에 안 듭니다.
    조문논란, ytn 미투 인터뷰, 사패산 논란에 이어 분홍 원피스 논란까지. 의정 활동은 안 보이고, 류호정 개인만 보이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의원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류호정은 오직 미디어를 통한 논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2020.08.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ㅖ~ 우리사회가 그습에서 벗아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자고 시작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당장 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겠습닏가.

      2020.08.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옷차림에 데헤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새삼 돌아보게 하는군요~~~자주 들르겠습니다~~~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8. 6. 06:03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

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 "대한민국 나라만들기 1919~1948"에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전희경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까지 1919년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흉물이 된 이은상의 가고파 시비(詩碑)>

KTX를 타고 마산역에 내리면 역 광장에는 페인트를 뒤집어 쓴 시비가 버티고 서 있다. 노산 이은상 시인의 가고파 시비(詩碑)’. ”마산을 대표하는 가고파 노래비를 마산의 상징물로 세우자는 허인수 마산역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 가고파 노래비는 마산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씌운 검은 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마산 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시비 바로 곁에는 조각가 이성헌 씨가 제작한 길이 3.5의 철제 원통 형태의 계승비가 버티고 서 있다.


가고파 시비는 1999년 남마산로타리클럽은 마산 출신 문인인 이은상 선생의 대표 작품을 기리고 마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안팎으로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세운 시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민주화 성지 마산에 친일친독재 인사의 노래비를 세운다는 것은 마산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은상 시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산 이은상의 작품은 음악교과서에 봄처녀를 비롯해 성불사의 밤’, ‘장안사’, ‘그 집 앞’, ‘옛 동산에 올라’, ‘가고파’...등 수많은 작품이 실려 국민적 사랑을 받던 작가다. 더구나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저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해방 후 30년이 넘게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시절, 그들을 미화하고 찬양한 오점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커면 과()는 덮으라?>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자는 사람이 있다. 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행헌법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여염집 사람도 아닌 나라의 입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다. 검인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제주 4.3은 폭동"이라는 주장은 우낙 많이 듣던 얘기지만 전·현직의원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세력들이 있다. 박정희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다. 박정희전대통령을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시킨 주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평가다. 과는 덮고 공만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 백선엽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논란도 그렇다. 그가 생전에 공()이 많으니 과()는 덮자는 것이다. ()과 사(), 정의와 불의를 공과(功過)로 가감 평가해도 되는가? 공이 많으면 아무리 부도덕한 짓, 불의한 짓을 해도 덮어 두는게 옳은 일인가? ()와 비(), ()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남북분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대립, 수구와 보수, 남녀 성차별에 가치관 분열까지... 경제살리기도 급하고 통일도 급하지만 역사왜곡, 가치관혼란의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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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과 과는 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평가는 각 개인과 후대가 할일입니다

    2020.08.0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은 가르치고 과는 감추는 걸 역사왜곡이라고 하지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2020.08.06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대통령을 추앙하는 시인이라. 좀 그렇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왜곡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박대통령을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08.0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 대한 평가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것 같아 씁ㅆㄷㄹ합니다.

    2020.08.06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라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 스러운 시대입니다.

    2020.08.0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쟁점을 주고나적이고 이햐관계에 따라 해석하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요.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수분단에 이념분단...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단계에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0.08.06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은 비가너무 오네요 비피해 없어 조심하세요~

    2020.08.0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집 헌법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한지 101년 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 9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개헌에 개헌을 거듭해 만든 헌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읽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채 법전에만 고고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생활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집은 아직도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공자와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화만사성이니 고진감래’. ‘극기복례’...와 같은 가훈이 걸려 있지는 않을까? 아들은 씩씩고 남자답게, 딸은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여자답게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말로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민주시민이라면서 가부장적인 문화, 주자가례의 제사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성차별을 정당화한 내용이 곳곳에 남아있고 교명에서 혹은 교훈에서 순종적이고 여성다운 학생으로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효율이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권위주의적인 문화,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 명령과 복종을 정당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기관에서도, 만인의 평등세상을 꿈꾸는 종교단체에서조차 남녀차별과 지위와 역할이 곧 계급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문화를 청산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민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는 초졸한 헌법잔치(우리집 헌법만들기)를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이라면 1인가족 1세대가족이나 다세대 가족에 관계없이 가훈이 아닌 우리집 헌법을 만들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제 1회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집 헌법 만들기 공모전>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가정 누구나

2. 일시 : 202081~ 830

3. 제출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사무처(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 : 우리집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우리집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 해 지켜야 할 가치와 규칙을 담긴 가정헌법

5. 제출할 곳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당선작 발표 : 911(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제정일)

7. 시상 : 상장, 상금 20만원, 손바닥헌법책 100(홍보물 참조)

8 기타 : 궁금한 사항은 010-3081-1300으로 문의바랍니다.

타 단체에 제출해 수상한 작품은 무효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주문해 읽어보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해 9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을 손바닥크기로 제작해 인쇄비 500원으로 단 한권의 주문자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 헌법을 일어 보시고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우리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손바닥헌법책 주문(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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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만드는 우리집 헌법... 스스로 만들었으니 잘 지키지 않읗까요?

      2020.08.05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 나누어 주니 신기해 했습니다. ^^

    2020.08.0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료로 나눠주면 읽지 않는 경향이 있더군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읽고 나서 헌법퀴즈를 풀어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2020.08.0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에 공문을 비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17개 시도 지부장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08.05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않네요 ㅋ 점심 맛있게 드세요 ~

    2020.08.05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머지 않아 아이들이 우리집 헌법을 만들겠다고 할 것 같네요. 아이들과 고민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2020.08.05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가훈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가정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를 생활화 하면 좋겠습니다.

      2020.08.05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7.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잘 보고가요

    2020.08.05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4. 05:15


오늘 발표될 정부의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35층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 의무를 부여하는 ‘10만 가구 이상공급,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대책에 따르면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가 7월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전세 소멸론월세 정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2013년 주택보급률이 103%로 주택 수(1897)가 가구 수(1841) 규모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반 가구의 44%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사는 무주택 가구로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가구가 24.6%... 광주 서구에 사는 40대 남성은 주택을 1,659채나 소유하고 있다.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15년 전, 프레시안이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이 쓴 기고문 글 중에 기사다. 15년 전 이야기니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국은행 국민계정부 국민B/S팀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19300억원에서 20135848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땅값은 50년 새 무려 3,030배 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만약 1960년대 10만원 짜리 신사동 땅을 사 두었다면 지금은 1억이 되었을 것이고 당시 은마아파트 분양가 평당 6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억으로 4채를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일컬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한다.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땅만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절로 소득이 생긴다. 경실련이 지난 20173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64년에서 2015년 사이 한국의 땅값은 6702조 원 올랐는데 이 중 상위 1%가 가치의 38.1%(2551조 원), 상위 10%82.8%(5546조 원)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경실련 표현을 빌라면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 학자를 일컬어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건설 5'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공화국 누가 만들었을까?>

경북대 이정우 교수(2007)가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만든 역대정권의 부동산 성적표를 보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주범이 누군지 알 만하다. 박정희 통치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가 상승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정희의 집권기인 1963~79년의 16년 동안 전국의 지가 총액이 3조 원에서 329조 원으로 폭등함으로써 무려 1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정희 통치 전 기간을 합하면 토지 불로소득은 생산소득의 두 배 반을 가볍게 넘는다. 박정희가 다스리던 시절의 대한민국 연평균 지가 상승률은 다른 정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다.(프레시안)


토지문제는 자산양극화, 토지의 저사용, 개발 갈등 유발, 주거 환경 악화, 생산 및 소비 위축, 경기변동의 진폭 확대, 예산의 낭비와 왜곡, 토건형 산업구조의 고착화, 부정부패 양산, 노사갈등의 야기 등 만악의 근원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토지불로소득 양산구조를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박정희 경제체제였다. 건설 재벌과 손잡고 선분양제 등의 대기업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 강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 열풍이 일어나 땅이 평등한 나라였던 한국이 투기 공화국으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공화국의 덫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입시전형과 흡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학교폭력 대책이나 대입전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놓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도 모자라 CCTV 통합관제, 스쿨 폴리스제, 복수 담임제,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든다. 입시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고 3,200여 가지 전형방법을 내놓았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일류대학이다. 자다 남의 다리 긁는... ‘헛다리 정책으로 애궂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이 누릴 기본권이라는 뜻이다. 교육과 의료를 시장판에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의료가 이 정도로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성을 강조한 의료보험 덕분이다. 그런데 교육은 어떤가? 우리나라 교육은 공공성을 팽개친 상품이 된지 오래다.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다. 교육을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상품으로 만든 결과가 오늘 날 교육이 무너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주택 보급률이 103%나 되는데 용적률을 완화하고 ‘35층 제한을 풀면 서울 집값문제가 해결 되는가? ‘공공성 강화라는 초심을 잃은 주택정책이 학교폭력 대책과 대입 전형을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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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수도 기능 이전과 SKY 를 비롯한
    주요 대학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2020.08.0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 부동산정책이 입시정책과 흡사하다는 말씀 공감이 가네요.

    2020.08.04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랫돌 빼 윗돌괴기지요. 입시전형 아무리 많아도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입시교육 안바뀝니다.

      2020.08.04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정책 입안 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땜식 처방이 아닌 본질적이 문제 해결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0.08.04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교육정책은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2020.08.0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죽하면 교육개혁으로는 안 된다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교육문제는 일류대학이고 집값문제는 지방분관과 양극화로 풀어야 합니다.

      2020.08.04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20. 8. 3. 04:59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산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 선택 판단은 개인의 삶 그 자체다. 인지단계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19488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명명한 이름이요, 현행헌법은 19194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연원을 둔 헌법이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한다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실문제는 증거가 드러나면 진위(眞僞)가 밝혀지게 마련이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를 서울에 그대로 두느냐, 세종시로 옮기느냐는 문제는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 그 본질이다.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후쿠시마원전 사례를 보면서도 국익을 생명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같이 사실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사실여부가 증명되고 선공후사의 원칙에 비추어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와 같이 기본적인 가치간의 갈등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갈등의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가치단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판단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가 더 우선적인 문제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작가의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을 남이 만들어 준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전통이니 관습이니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주관이 분명한 민주시민이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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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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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의 가치관이 제대로 있다면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20.08.03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판단의; 기준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08.03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문제지요. 박원순시장문제만 봐도 분명한 성차별문젠데.. 그가 생전 훌륭한 일이 많이 했으니 그를 비판하는 말 꺼내지도 못하고 하고요...ㅜㅜ

      2020.08.03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중심잡으며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않은 세상입니다.

    2020.08.03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종교인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으 ㅣ가르침보다 목사님의 설교울 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8.03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4.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네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20.08.0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에 없으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2020.08.03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5. 결국 사실에 입각한 가치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 사실, 팩트마저 왜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의 가치판단을 위해 역으로 사실판단을 왜곡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0.08.03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도 건국절 논란이 있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자신들이 이익에 따라 방해하는 세력들은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20.08.03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행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했는데...야당의 땡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08.0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7. 가치가 각자 다르겠지만 양십적이고 정의로운 가치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08.04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 05:34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중앙일보는 7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대책>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정부가 내놓았던 학교 폭력대책들이다.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됐는가?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 담벽을 넘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만연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폭력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아니 줄어들기라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엉뚱하게 동성애 타령으로 제동이 걸려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면 병이 낫는가? 임대차 3법은 양극화가 불러온 병이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무지져 나타남 현상이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인권의식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나 폭력물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자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방지법으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는가?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을 해결할 무제가 따로 있다. 아랫돌 빼 윗돌괴기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내놓은 해법들을 보면 마치 장님이 본 코끼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장님이 본 코끼리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무려 ‘21번째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임대인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임기 2년도 채 못 남겨놓은 정부가 임기 끝나면 그만인가 라는 비아냥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사는 40대로 무려 1,659채다. 경기도 성남의 2세 영아와 서울 서초·송파구에 사는 3세 어린이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됐다는 증거다. 집 부자들만 욕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폭력게임이나 드라마를 만들어 돈벌이를 한 자본은 책임이 없는가? 정당성이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이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철학도 헌법도 가르치지 않은 한 줄 세우기가 교육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개인주의 인간을 길러낸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닌가? 운이 나쁘면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이 폭력배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해야할 덮어두고 엉뚱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결의 열쇠를 쥔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다. 아니 초심을 버린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진보성향의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었던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 3법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대책처럼 아랫돌 때 윗골 괴기식으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면 양극화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친노동이 아니라 친자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고 코로나 19를 빙자해 원격의료에, 공공연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성장우선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언어의 유희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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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이 바뀌었다기 보나는 사회구조, 권력구조가 그렇습니다.
    검찰, 사법부, 의회, 언론...기득권의 반발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지난 수십년동안 기득권 잡은 인간들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도 뭐가 달라질까요. 노동계도 기득권화 되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그렇죠.
    최저임금 논란 당시 민주노총이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죠. 최소 민주정부가 몇번은 집권해야 사회적 토양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020.08.01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 토호세력들이 결사항전하겠지요 자본에 점령당하고 기득권, 토호세력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시민단체들이 보수화된다는 것...정말 걱정입니다.

      2020.08.01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언론이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이번 법을 긍정적으로 보는걸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01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수언론의 판단 기준은 정의가 아리라 이해관계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자본을 가진자와 모가지 자의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20.08.01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인적으로 심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저리할까 싶기도 하고 마땅한 대안이 안나오네요.ㅠㅠ

    2020.08.01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동산 가격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런데 저는 양극화문제오 ㅏ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강남에서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근본을 없애야 합니다,

    2020.08.01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성적도 모자라 직업과 지역 그리고 재산....에 이르기 까지 ㅇ리등 지상주의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시골서 사는 사람...사람가치를 차별화합니다.

      2020.08.0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일본과 닮았습니다..

    2020.08.0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도자의 철학 실종 아니 실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권자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 자업자득이라 해야할까요? 게다가 비판조차 용납 못하네요

      2020.08.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투기가 아닌...살기위한 집이 되어야하는데 말이죠.잘 보고가요

    2020.08.02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요령이나 잔꾀를 부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가 큰소리치며 대접받는 세상에는 정의란 없습니다.

      2020.08.0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7. 31. 05:49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됐다. 기다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돌아 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0152018년 평균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103%”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모든 가구가 한 채씩 집을 가진다면 골고루 한 채씩 다 갖고도 3%가 남는다는 뜻이다. 그것도 5~2년 전 통계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인 56%만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더 짓겠다는 정치인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이니 검찰 국회의원이니 언론인, 교육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큰소리치는 폭행(?)을 규제해 다 같이 살자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를 했던 일이 있는가? 오죽했으면 규제를 풀자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일도 있다.


규제를 풀면 힘의 논리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정부 안에서, 국회 안에서, 그런 논리를 터놓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억울하면 돈벌고 출세하면 될게 아닌가?‘ 하는 투다. 갈수록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꽁꽁 틀어막고 있으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정의가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언제쯤?????)”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이 종료된 이 청원에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겨우 18명뿐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까? 청원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속히고 짓밟히며 한에 차 살아왔기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 하소연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나는 속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주식은 투기인가 ? 투자인가 ? / 정부가 주식시장이 투기라고 여긴다면 당장 개인의 주식거래를 금지 시켜야한다 ./ 현 정부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적은 있는가 ?? / 경제에 대한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아님 그냥 멍청하게 세금만 축내며 자리에 앉아 있는가??? / 상위 소수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갖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한에 차 좌절하던 사람 중에는 이 취임사에 울먹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 임기도 끝나가는데 촛불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가? 임기가 끝날 즈음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왜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지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제 식민지시대 판사를 지냈거나, 유신헌법을 만든 학자나, 국정농단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야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는가? 돈이 있는 사람, 전직이 화려하고 학벌이 화려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정말 우리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을 만들 사람을 뽑아 모든 국민이 사랍대접받고 사는 세상, 헌법대로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 좀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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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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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인지 미통당인지만 없어지면 그나마 좀 나을겁니다

    2020.07.3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세상..언제쯤 올 수 있을련지..
    잘 뽑아야합니다.

    2020.07.31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주권자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모두들 '누가 해 주겠지..' 허고 있으 바뀔리 없지요.

      2020.07.31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치를 바꾸는건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꿔질거란 생각이드네요.

    2020.07.3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로 그겁니다. 유권자들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정치교육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지요. 여시다 진보인사들조차 다음 선거 대비해 표고나리하는라고 눈치보고...

      2020.07.3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에 통과된 법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0.07.3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가능하겠습니까? 보급률 103%에 56%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2020.07.31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는 수구와 보수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새록새록 실감납니다.

    2020.07.31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도 정치계에 입문 하는날 부터 보수가 됩니다. 기득권에 편입됐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높은 자라히번하면 죽을때까지 써먹는스펙... 유권자들부터 달라져야합니다.

      2020.07.31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투표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2020.07.31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대로만 세상이 굴러 간다면야 이런 글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세상이네요

    2020.08.01 0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 10조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 행복할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어떤 정부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었고요.
      심지의 교육부의 고위관리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까지 했지요.

      2020.08.01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7. 30. 05:20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 이에 반해 자본주의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민주주의란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은 나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민주주의란 주권자가 유산계급인가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인가에 따라 인민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 반대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리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좌파민주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억지 논리일뿐 그런 민주주의란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스타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폄훼하기 위해 꺼낸 억지논리다.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 social democracy)자본주의의 모순인 사유 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로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을 일컫는 개념이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지향하는 사민주의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이상국가란..?>

전제군주제란 군주나 소수의 귀족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다.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기독교나 불교 사상의 근본이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란 카를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러나 그 후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카를 마르크스 이념이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중국은 자본주의화되고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공할런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지붕 두가족>

재산의 사유인가, 공유인가가 만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군주제 사회의 주인이었던 군주와 귀족이 소유하던 자본이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인민이 공유하는 공산주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련의 붕괴로 이미 증명된바 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사상을 이 지구상에 실현해 보려는 생시몽, 로버트 오언, 푸리에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이 이름 그대로 공상이었음이 드러나고 만다. 이 땅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욕망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을 이땅에 건설하겠다는 꿈은 마르크스에 의해 다시 등장하지만 북한과 쿠바와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재산의 사유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란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오늘날 인수공동전염병인 에볼라 코로나 19는 물론 지진과 해일 그리고 폭우로 지구촌을 만싱창으로 만든 주범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면 제동이 걸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이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먹거리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킨 먹거리,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이 발생하고,, 원전이 폭발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거하는 세상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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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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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0.07.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절대로 안 가르쳐 주지요/ 약점이 있는 정권을 배후 조종해 진물을 빨아 먹었는데....
      악마들입니다.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상적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0.07.3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ㄱ러게요. 인간의 욕망이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요

      2020.07.30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상적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일방적인 교육만 받은것 같네요.

    2020.07.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교직에 재직하고 있을 때 북한도 민주의라고 했다가 아이이들에게 이해시키느라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하나 뿐인 줄 압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있는데....

      2020.07.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07.30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ㅈ;금도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 체침 탈퇴하난 사람들이 꼭 몇이씩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취급하지요.

      2020.07.3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네요.

    2020.07.30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북한이 인민민주즤의요 플롤레타리아 민주의라고 가르치면 큰 일 나지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0.07.30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이상과 현실의 너무나 큰 괴리를 느낍니다.

    2020.07.3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은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길이요. 인간의 욕망을 절재하는 삶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2020.07.30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정보네요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30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 가지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건 세계 몇 십억 사람 개개인이 같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할 테지만 이권이 결합되면 결코 이것이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지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그래도 추구해야할 가치로 보입니다.

    2020.07.30 1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전한다....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사회화 되느냐가 문제지요.

      2020.07.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벌2020. 7. 29. 06:57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5500, 155개 사립대는 742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이 대부분이요, 예체능계열(7796400), 공학계열(7144900), 자연과학계열(679900), 인문사회계열(5966500)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공시한 금액은 등록금만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다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우리는 대학생 2000만원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 1명당 대학졸업까지 22년간 들어간 양육비가 3896만이라고 한다.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된 후 1970년 이후 독일 전역에는 등록금이 차례로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한겨레신문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라는 주제에 소개된 글이다. 독일뿐만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까지 등록금을 받지않는 나라도 있다. 대학 진학률이 81.6%인 우리나라에는 어떨까? 17·18대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의원이 무상의료, 무산교육을 주장했다가 빨갱이정책이라며 호된 질책을 받았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 정도요,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인 부탄이라는 나라에도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이다.


김누리교수가 소개한 독일에는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생활비는 국가에서 대준다. ‘바푀크라는 제도다. 1971모두를 위한 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도입한 제도다. 바푀크 덕분에 오늘날 독일 대학생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 김누리교수는 독일에는 ”‘똑똑한 학생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교육을 사립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은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고 썼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일류대학교 입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 찍기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 타고난 소질과 특성은 무시당하고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도태되고, 수동적으로 잘 외우고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과목에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유능하도록 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공화국이 된 부끄러운 나라 우리는 왜 무상교육을 하지 못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그리고 모든학부모를 불행하데 만들고 있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국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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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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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교육 체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ㅡ.ㅡ;;

    2020.07.2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한국 교육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2020.07.2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0.07.29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또 다 보이던데요. 정말 좋은 포스팅입니다.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 북에 공유해도 되지요?

      2020.07.29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4. 많은 부분을 성적이 좋으면 용납이 되는 현실, 이젠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비용을 모아 놓았다가 공부에 흥미 없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를 할 수있는 종잣돈으로 남겨놓아도 될 것같네요. 교육개혁, 정말 험난길이겠지만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같습니다.

    2020.07.29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가치까지요. 놀랍게도 국민들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7.29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중이 크고 대학 무상교육은 아니더라고 반값이라도 우선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0.07.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 고통의 진원지 일류대학만 없애면 핼결 됩니다.
      정부가 못하는게 아니라 하지 않는겁니다.

      2020.07.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한국교육 변화가 절실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요!

    2020.07.2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걱정입니다 저도딸아이가 있는데

    2020.07.2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전국민이 고통받는 사교육비 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2020.07.29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8. 오늘도 비가 많이 오려나봐요
    빗길 안전운행 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

    2020.07.29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엊그제 우연히 TV체널을 돌리다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그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눈물겨운 6살짜리 어린이의 사랑이야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내내 울먹이며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듯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성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의 자녀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억압과 금기 그리고 자녀의 뜻대로 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관심..?. 애착...? 집념...? 관심...? 금기...? 아니면 아이들이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는 것...?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자라 다시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부모에 대해 기억에 남는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들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신 헌신적인 사랑, 더 잘 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말 못하는 애틋함... 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고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웃의 00처럼...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고 남에게 되질세라 일등을... 일류대학에 보내 남들처럼 유명인사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도록 길러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사랑의 부분, 왜곡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란 아마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리움, 애틋함, 강동, 행복, 감사와 쾌락의 절정...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의 총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에 쫓겨 그런 행복을 안ㅁ타깝게도 다 전해주지 못하고 지극히 일부만 느끼고 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어떤 사랑을 누리며 나무면서 살고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무한의 극치인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의 전부를 자녀에게 다 나눠주기는커녕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문제아 취급하며, 낙인찍고, 포기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그런 사랑으로 고통받고 사는 자녀들은 없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배꼽에 집착하는 6살짜리 아이.’ 채널A'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 6살과 7개월 된 아들 둘을 키우는 부부가 엄마의 배꼽에 시도 때도 없이 집착하는 공격(?)에 견디지 못해 오은영 박사를 찾은 이 부부의 자녀 사랑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은데...’ 부모의 관심을 끌고 싶어 엄마 앞에서 한글을 소리 내어 읽거나 춤을 추기도 했지만, 엄마는 끝내 금기와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엄마의 직접반응으로 나타나는 배꼽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엄마와 사랑받고 싶어하는 6살 아이의 사랑법. 웃다가도 눈물나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문제아(?)의 상담사례를 들어 보면 하나같이 문제는 아이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곤 합니다. 학교교육도 그렇지만 가정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교육관...? 엄마 아빠는 최고의 교사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그것도 인생의 입문기 교육, 좋고 싫은, 아름다움과 불쾌, 사랑과 미움을 가르치는 정서교육...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제도교육기간에 교육학이니 교육심리를 배워 본 일이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되고 자기가 자랄 때 배운대로 자녀를 건강하게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할 의무요, 사랑의 전부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념이나 애착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듯. 목표가 정당하니까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모니까 내 자녀는 내 뜻대로 키운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가 착하고 예쁜 모범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교육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진짜 교육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습을 지금도 잊지 않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흡사한 3.2Kg의 아이... 살아가면서 교육자로서 살면서 그 아이가 외모만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하곤 했습니다. 음악선생님의 아이가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체육선생님의 아들이 체육에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곤 했습니다.


교육학을 배우면서 교사가 되어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놀랍게도 교육이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 지식을 주입하는 것... 그래서 암기한 지식을 순서대로 골라내는 평가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소질과 특기 가능성을 찾아 이끌어 주는 것, 안내하는 것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배꼽공격하는 아이가 문제행동이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사랑과 폭력을 분별 못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소중한 청소년기를 고통 스럽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식주입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실패가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기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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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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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2020.07.2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마냥 웃을 수 없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호하기 힘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핵삼이 헌법교육과 부모교육이 아니겠습니까?

      2020.07.2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2. 착각은 자유입니다 ㅡ.ㅡ;;

    2020.07.28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폭력을 요... 일류대학 보내겠다고 등떠밀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그렇고요

      2020.07.28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는 부모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 모든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네요. 무조건 사랑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니고 아이들 제대로 성장 시키려면 가르칠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0.07.28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더 그렇지만...) 사랑표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아이들 사랑도 원칙도 방향도 없이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쩌다 본 이 프로그램...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07.28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어쩌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에 저도 한표 더합니다.

    2020.07.2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늘 우리헌법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오늘 포스팅... 페이스 북으로 링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은 육아를 보면 무조건 원하는걸 다해주는 것만 같아 씁쓸합니다.소중하지만 가르칠건 가르쳐야 하는데...

    2020.07.2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하게 하는글이네요 감사합니다

    2020.07.28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모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싷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경쟁의식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020.07.28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이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2020.07.28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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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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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