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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자본주의제를 알아야 민주주의가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 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 2024. 12. 4.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 투표할 때만 주인, 투표가 끝나면 노예헌법(憲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법규범을 말한다. 예컨대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정을 선택할 것인가, 공화제 가운데서도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 어떠한 통치체제를 갖출 것인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모든 법 위의 법'우리 헌법은 전문을 포함해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 2024. 11. 29.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오’가 왜 어려운 말일까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쏫짱싸(솥장수) 헛 쏫짱싸(솥장수)”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입니다. “저 산에 맨 말뚝이 말 맬만한 말뚝이냐 말 못 맬 말뚝이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다. ■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렵지..?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은 흑판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2024. 11. 26.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 주인이 왜 노예취급받고 있나아무.. 2024. 11. 25.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시험공화국' 야만적인 경쟁교육 언제 그치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2025 수능응시생 31%가 'N수생' 21년 만에 최다‘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N수생’.... 수험생 재수생도 모자라 대학을 중도 탈락한 학생이 치르는 ‘반수생’, 반수생도 모자라 원하는 점수를 받을 때까지 수없이 계속 치르는 시험이 N수생이다. N수생이란 자연수 'N'(Number)과 재수생의 합성어로 '(동일 시험에) N번 응시했다'라는 뜻으로 고등학교 3학년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자살공화국’도 모자라 ‘시험 공화국’인구 10만 명당 10.8명꼴로 청소년이 자살하는 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응시했다. 이중 31.0%인 16만1784.. 2024. 11. 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대학에나 지원 가능해야...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 아비투어 등 대입자격시험'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5년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 이 중 재학생은 34만777명, 졸업생 등은 18만18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고사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중고난도 문항(준킬러문항)까지 출제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하면 공교육정상화 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이란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얼마나 '수학(修學)'.. 2024. 11. 17.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 2024. 11. 13.

尹,명패 앞에 부끄럽지 않나? “the BUCK STOPS here!” 다 책임진다더니... 거짓말과 변명만 있고 '책임'은 쏙 빠진기자회견2024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발뺌·횡설수설·변명으로 뒤범벅이 된 비겁하고 졸열한 회견으로 시간을 다 보낸 역대 최악의 대국민 기자회견이었다. 아직도 그의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가 놓여 있는데 자신의 육성 녹취조차 무시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케 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이라더니 MBC·JTBC 기자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확증편향’이 무제한 끝장 회견인가.■ 자신이 말한 육성 녹취가 국민들의 귀에 쟁쟁한데...“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2024. 11. 11.

비판의식을 소거 시키는 역사교육, 왜?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교육 위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교육위기란 ‘목적이 실종된 수업’이다. ‘목표 따로’, ‘수업 따로’라는 말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 수업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뒷전이요,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점수 많이 받는 것이 교육의 목표 달성일까점수를 많이 받으면 수업목표를 달성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은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목표 따로, 점수.. 2024. 11. 8.

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에 빠져~ 불행은 국민 몫 확증편향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맹신하고 싫어하는 정보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이성적’이라 비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확증편향이 강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려 하고,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기존의 신념과 일치하는 해석을 선호하며, 기존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시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확증편향’이란...확증편향(確證偏向)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 2024. 11. 5.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아십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5주년박정희가 폐지한 학생의 날 ‘국정 기념일’로 되살아 나다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11월 3일은 95주년을 맞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강점기 조선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53년 국정기념일로 지정됐으나 박정희 정권은 11월 3일 대신 11월 23일 ‘반공학생의 날’을 부각시키다 급기야 1973년에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 11월 3일이 다시 국정기념일이 된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더 지난 1984년에서였다. ■ 폐지됐다 되살아 난 ‘학생독립운동기념일’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3·.. 2024. 11. 4.

‘연관과 변화’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내가 아는 나는 참인가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두갈레가 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안목은 관념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다. 관념론은 ‘세상은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세계의 기초라고 믿으며, 정신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도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세상은 근원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보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적 유물 철학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화와 연관의 법칙’에서 출발한다. ■ ‘변화과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객관적인 자아’.. 2024. 11. 1.

대학이 철학과를 폐지하는 이유 있었네 신자유주의에 예속되는 철학자기 돈 몇십만원만 사기를 당하거나 뺏기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기 권리는 왜 처절하게 유린당하는데도 분노하지 않을까.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철저하지만 권리의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시민이라면 민주의식이나 권리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폐지되는 각 대학의 철학과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207개, 전문대 136개 등 총 343개 대학이 있다. 이 들 대학 중 철학과가 있는 대학은 42개 대학뿐이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철학과가 하루가 다르게 폐지되고 있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경남대학교는 2013년 철학과가 폐지된데 .. 2024. 10. 30.

이승만도 ‘1919년 건국’ 뉴라이트는 왜 1948년 ‘건국절’ 주장하나 이승만도 말한 적 없는 반역사적 괘변 ‘건국절’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등재된 '대한민국 30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는 ‘대한.. 2024. 10. 28.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3권분립3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 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 ■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분립이라고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2024. 10. 25.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육아법 ‘단동십훈’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조상의 지혜‘자녀 교육’하면 유대인의 탈무드를 떠올리겠지만 수천년 전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눈을 마주치며 재미있게 가르치던 놀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무심코 ‘도리도리, 짝짜꿍, 건지곤지, 잼잼’을 따라하는 가운데 뇌가 발달하고, 엄마와 아기가 살을 맞대고 사랑을 배우면서 함께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했다.■ 단동십훈(檀童十訓)이란...?‘단동십훈(檀童十訓)’은 ‘단동치기 십계훈(檀童治基十戒訓)의 줄임말로 ‘단군왕검의 혈통을 이어받은 배달의 아이들이 지켜야 할 열 가지 가르침’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의 여러 부분을 자극하는 교육이다. 어른들이 아기와 접촉하거나 보여주면 아기가 따라 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을 하며 온몸으로 놀아주는 것들로 되어 있다. .. 2024. 10. 23.

군사문화를 체화시키는 병영체험은 교육 아니다 군사문화의 본질은 권위주의‘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가 군에서 생전 처음 해 보는 고생이며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집이 좋다’거나 ‘부모님 그립다’는 감정으로 나타난 결과지, 군대가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드는 것이 그 좋은 사례다. 군대란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규율적인 군사문화의 특징은 규범강조, 위계성, 획일성, 집단성,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군사문화는 강압적인 권위주의군사문화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긍정적인 기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군사문화는 인격을 말살하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 2024. 10. 21.

일류대학 출신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아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이승만 하버드대 졸업, 김영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명박은 고려대 출신이다. 특이하게도 노무현과 김대중은 고졸 출신 대통령이다. 김영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중 퇴임 후 누가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사람 보는 안목...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을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장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2024. 10. 18.

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 아니다“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동자들은 없다. 오죽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 임금이 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헌법’과 ‘법치’는 윤 대통령 통치 언어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스타가 된 후 순진한 국민들은 그의 거짓말을 믿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 정의, 법치...와는 거꾸로 통치하는... 자신의 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게 하는.. 2024. 10. 16.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국어교육을 홀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길을 걷다 도시의 건물을 쳐다보고 한 번쯤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걷고있는 이 길이 외국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국적불명의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mountain’, ‘follow me’라는 글자를 새긴 티를 입고 다녀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면서....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왜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눈곱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남의 나라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간과 쓸개까지 .. 2024. 10. 11.

오늘은 578돌 한글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한글9일은 578돌 한글날이다.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대통령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축사조차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다. 그래도 축사에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의 언어가 ‘한글’이니 어쩌고 하면서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 ■ 외국에서 더 부러워하는 한글의 우수성언어 연구학으로는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 세계 모든 문자를 순위를 매겨(합리성,과학성,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진열해놓았는데 그 1위는 자랑스럽게도 한글이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세계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회의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학자들은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회의에서 .. 2024. 10. 9.

‘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사실일까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는데...'약으로 낫는 병은 없다!' 약 먹으면 안된다>의 저자 후나세 슌스케(船瀨俊介)라는 의사의 말이다. 그는 “서양의학이란 검사를 잘하는 의료일 뿐, 예방과 건강과는 담을 쌓은 의료다”라고 했다. "수많은 연구를 종합하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심혈관질환이 20~30% 줄어들지만 비타민제 복용은 효과가 없거나 일부에서는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서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믿어지겠는가.■ 약으로 낫는 병 없다니....‘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의료는 90%의 만성병에 무력’, ‘먹을수록 나빠지는 위장약’, ‘진통제는 악마의 약’, ‘두통의 원인은 두통약’, ‘암.. 2024. 10. 7.

국민이 주인 대접 못받는 나라도 민주공화국인가 검찰 왕국도 민주 공화국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에이~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뭘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관심없어 할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왜 한국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공화국이냐”고 다시 물으면 “글쎄!”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국호(國號)요, 공화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아닌 국민이란 뜻으로 공공(public)의 일을 공공에 속한 개개인이 독립 주체로서 함께 협의(共和)하고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갖춘 나라를 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1조의 내용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누구도 바꾸지 못했다. 계엄령으.. 2024. 10. 4.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주권자가 똑똑해 지는게 싫다 바야흐로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를 일컬어 어떤 사람은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까지 만들기도 했다. 살 만큼 산 사람들이야 제 갈 길만 가면 되겠지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지뢰밭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 게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 삶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되어 인생을 망친 아이들도 수없이 많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실에 갇혀 있다가 세상의 창인 인터넷과 만나면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시비곡직(是非曲直) 이해득실(利害得失) 가릴 수 있어야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 교육,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이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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