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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6 이런 교육으로 민주시민 길러낼 수 있나? (2)
  2. 2019.11.15 야만적인 수학능력고사 언제 끝날까? (3)
  3. 2019.11.14 오늘이 이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 (7)
  4. 2019.11.13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5)
  5. 2019.11.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10)
  6. 2019.11.11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8)
  7. 2019.11.09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7)
  8. 2019.11.08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2)
  9.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10. 2019.11.06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4)
  11. 2019.11.05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6)
  12. 2019.11.04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7)
  13.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14. 2019.11.01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5)
  15. 2019.10.31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4)
  16. 2019.10.30 박정희정신 계승?...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4)
  17.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18. 2019.10.28 박정희는 역적인가, 애국자인가? (7)
  19. 2019.10.26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6)
  20. 2019.10.25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2)
  21.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22.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23.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4. 2019.10.21 학생들은 왜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5)
  25. 2019.10.19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조국사태’ 때문이라고...? (6)
  26. 2019.10.18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5)
  27. 2019.10.17 이런 정치의식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7)
  28. 2019.10.16 가치혼란의 시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왜? (5)
  29. 2019.10.15 제 2의 을사늑약 지소미아 복원은 안 된다 (2)
  30. 2019.10.14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3)


“네 오빠 본 좀 봐라, 오빠는 전교 1, 2등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거냐?”

“네 친구 000는 지난 달 일제고사에서 일등을 했다는구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니?”

“네 형은 학교 갔다 오면 스스로 제 할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하는데 넌 왜 놀기만 좋아하니?”

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들은 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친구나 혹은 형제간 혹은 이웃의 누구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 한다는 걸...

이런 비교를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학교는 왜 그럴까?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전교에서 일등... 혹은 한 학급에서 몇 등....!

집에서나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누구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 한다는 것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다 안다.

그런데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 학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왜 그런 사람들은 교육학의 기초인 상호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를까?

그게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뒤떨어진 아이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거나 혹은 반발한다는 것을... !

개인간 비교, 학급간 비교도 부족해 학년, 혹은 전교생을 비교해 서열을 매기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아니면 경쟁 효과를 기대한 나머지 알면서도 하는 의도적인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그게 경쟁효과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등수라는 걸 매겨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잘 하는 공부 잘하는 몇몇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교육적인가?

한 학급도 아니고 1천여명이 넘는 학교 학생들, 그것도 학년도 다른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전교에서 1등’, 혹은 ‘학년에서 1등’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같은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혹은 비슷한 연령 등의 조건이 같을 때 서열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학년도 성별도 교과목도 다른 시험을 친 학생들끼리 1등, 2등..이라 매겨진 수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백번을 양보해 등수라든가 점수라는 게 경쟁을 자극하는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 개념을 조작한 정의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 것일까? 윤리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윤리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격자인가?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수학문제를 완벽하게 안다는 뜻인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가? 이런 질문에 기억력, 계산력, 지각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어휘력, 문장구사력...을 ‘100’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00, 00...부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00, 00부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게 IQ다. 그런데 이 IQ를 무슨 절대가치라 믿고 아이의 장래까지 확정한다는 건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점수를 매긴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00을 만점이라고 전제하고 100점보다 못한 학생은 노력을 요하는 학생, 100점에 가까운 학생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든 수치다. 물론 평가도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의미가 있는 수치다. 미술평가 점수와 영어평가 점수를 비교해 매길 수 없다. 설사 그런 결과를 점수라는 수치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의 참고용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측정치를 수량화 할 필요를 느껴, 개념을 수치나 지수나 IQ...로 나타낸다. 사회현상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변환하는 작업. 이 작업을 물상화, 수량화 혹은 계량화라고도 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操作的定議 operational definition)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술어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 술어가 포함되는 명제의 진위(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시하여 정의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실험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개념 정의를 위해 도입한 개념. 그 개념에 대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수치에 목매어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나 교육자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점수 1, 2점으로 학생들을 사람까지 서열화시키는 교육자는 부끄럽지 않은가? 평가 수치로 표현된 개념은 절대치가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개념을 조작한 수치는 고통의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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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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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누가 교육 시스템 좀 제대로 바꾸어줬으면 합니다.

    2019.11.1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확확 뒤집어지고 있는데 기성 세대의 기준과 가치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나 봅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은 문화, 지식의 트랜드와, 진부한 기성 세대의 가르침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19.11.17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철면피’라고 한다. 직역하면 ‘쇠로 된 얼굴 가죽’이다. 개인도 아닌 정치집단. 이 집단은 철면피도 모자라는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얼굴(태도)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카멜레온이다. 이 정도로 말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 챘을 것이다. 도대체 부끄럽다는 것은 물론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잘못이 들키면 거짓 사과에 이름을 바꿔놓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자신이 한 짓을 남의 얘기하듯 하는 정당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12일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 고졸 채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교육정책 발표회를 갖고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교육정책비전은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외고·자사고 폐지반대, △이념·정치 편향 교육 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핵심이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이라는 이들의 교육정책비전은 마치 지난 이명박, 박근혜가 망친 교육을 확인사살이라도 하겠다는 교육 죽이기다. 경제 정책대안이라는 ‘민부론(民富論)’과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民平論)’ 그리고 ‘교육정책비전’ 또한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와 달라진게 없다. 달라졌다는 카멜레온처럼 말장난으로 단어들만 교묘하게 바꿔놓았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정부. 그의 공약은 실천되었는가? 잘못을 저지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고 길거리에서 큰절 쇼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저들은 사람은 그대론데 당명뿐만 아니라 로고와 당복(黨服)까지 바꾸고 지난 당명으로 저질렀던 온갖 부정과 악행을 마치 남이 저지른 것처럼 유체이탈화법으로 교묘하게 기만을 하면서도 얼굴색조차 변하지 않는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누구의 후예들인지 알면 상종조차 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순진한 국민 중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꺼내놓은 ‘민부론(民富論)’, ‘민평론(民平論)’, ‘교육정책비전’이 당명처럼 바꿔놓았다. 그들이 말하는 민(民)은 서민들이 아닌 기득권자, 재벌과 그들을 지지하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종교인들과 과거 독재정권이 키워놓은 관변단체들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 부자플렌들리, 복지를 팽개친 작은 정부, 박근혜의 ‘줄푸세’가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는 왜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같은 정당이 없을까? 문재인대통령도 갈수록 자유한국당을 닮아가고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기까지, 따듯한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수험생을 묵묵히 지켜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이겨낸 수험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꿈은 이뤄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치러내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나는 왜 이 격려 글이 일류대학 입학이 된 교육의 목표라고 시험장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약 올리는 소리로 들릴까? 이런 현실을 바꿔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 글은 못 올릴망정 “힘들었지? 수고했어”라니...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모든 학생들의 꿈이 반듯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인생의 황금기같은 청소년기를 체형에도 맞지 않은 의자에 앉아 하루 10시간씩 아니 학원까지 합하면 20시간 가까이 수학문제까지 외워 한 줄로 세우는 학생들에게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바로 잡을 책임자가 할 말인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알파고시대 맞는 창의력으로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고 박제화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이유는 국민을 판단 미숙아로 만들어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들의 반대 때문이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우기며 엉큼한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2019년 9월 13일 치른 수능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 고 3학생과 재수생 54만8734명이 1185개 시험장에서 예외 없이 치러졌다.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증권시장이 늦게 열릴 뿐 아니라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능. 교육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되고 심지어 일반 기업과 한국증권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하는 행사가 대한민국의 수학능력고사다.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가 그렇다 치고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들어 준 문재인정부조차 왜 ‘사교육도 없고, 대학등록금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한 줄로 세우는 입시도, 학교에서 등수도 매기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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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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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ㅡ.ㅡ;;

    2019.11.15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바른소리 하셨어요.교육 개혁이 되어야 해요.

    2019.11.15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저녁 kbs에서 하는 수능 관련 다큐를 보았습니다. 국민의 30퍼센트만이라도 만족시키는 대입제도를 만들어도 성공이라는 어느 분의 말씀이 있더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테지만 그래도 교육개혁 포기할 수 없을 듯합니다.

    2019.11.1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 김용택 -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12년 11월 8일

이 땅에 태어난 남녀학생

66만 8522명이 1191개교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시민, 군인....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갈 물려 살던

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

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

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

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

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

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

착하디 착하기만 한 청소년들이여

2012년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원죄를 벗고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

그 한을 오엠아르 카드에 후회 없이 담아

기도하는 가족품으로 가세요

 

앞으로

모든 날은 웃으며 사는 날이 되기를

2012년 11월

수능 보는 날 아침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늙은 교사는 죄인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시는 필자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 책, 첫 페이지에 쓴 부끄러운 교사의 양심 고백이요, 참회의 기도문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오늘 다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바라보는 늙은 교사는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2018년 11월 14일.... 오늘 

다시 수학능력고사라는 이름의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 고통의 날들로 채워진 지난 날의 힘겨움이 오늘 자신이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도 언제쯤이면 도종환 시인이 꿈꾸는 핀란드 학생들처럼 웃으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도종환 시인의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는 시를 여기 올려 둡니다. 마음 조리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다시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소질도 재능도 특기도 무시하고 오직 국영수로 사람을 서열매기는 폭력이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 도종환 -

차고 푸른 수평선을 끌고 바람과 물결의

경계를 넘어가는 북해를 바라보며 그는 울었다

 

내일 학교 가는 날이라고 하면

신난다고 소리치는 볼 붉은 꼬마 아이들 바라보다

그의 눈동자에는 북해의 물방울이 날아와 고이곤 했다

 

폭 빠져서 놀 줄 알아야 집중력이 생긴다고 믿어

몇 시간씩 놀아도 부모가 조용히 해주고

바람과 눈 속에서 실컷 놀고 들어와야

차분한 아이가 된다고 믿는 부모들을 보며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정하는데도

교실 가득한 생각의 나무를 보며

그는 피요르드처럼 희고 환하게 웃었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멘토이고

경쟁은 내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나라

 

나라에서는 뒤처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큰일이라 믿으며

공부하는 시간은 우리 절반도 안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입꼬리 한쪽이 위로 올라가곤 했다

 

가르치는 일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랏돈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

 

청소년에 관련된 제도는 차돌멩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꼭 물어보고 고치는 나라

 

여자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어른들 보며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가 작은 우주라고 믿는 부모와

머리칼에서 반짝이는 은빛이

눈에서도 반짝이는 아이들 보며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침내 그는 울었다

 

흐린 하늘이 그의 눈물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계를 출렁이다가도 합의를 이루어낸 북해도

갈등이 진정된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가슴도 진눈깨비에 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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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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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 나라가 되길 저도 기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질 못하네요.
    오늘 마음을 다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한 만큼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19.11.1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발걸음이 무겁네요.
    잘 읽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1.14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들녀석을 수험장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답니다. 시를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련합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듯... 모든수험생들에게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1.14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화이팅! 한번
    외쳐줘야겠습니다.

    2019.11.1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도종환씨 시가 가슴을 울리네요.

    2019.11.14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 한창 시험 중이겠군요. 아무쪼록 수험생들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11.14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카도 수능봤습니다.
    공부에 찌들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합니다.
    수능생...화이팅^^

    2019.11.15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1.13 05:36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

사법부가 밝혀낸 실정법을 어긴 범죄 외에도 대통령으로 재직당시 직무상 국정농단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약점을 가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외세에 의존해 국익을 해치는 반민족적인 피해를 입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 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도 없이 폐쇄한 조치한 것이 그것이다. 분단을 극복할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개성공단을 일방적 구두 지시로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은 실정법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개성공단 폐쇄뿐만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미국은 박근혜의 약점을 이용, 식물정권이나 다름없던 박근혜정권을 협박, 제 2의한일협정,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하게 한다. 지소미아가 얼마나 엄청난 반민족행위인지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안달을 하는 모습이나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기로서니 어떻게 남북을 분단시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한 철천지원수 일본과 군사비밀을 주고 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원수와 짜고 동족을 섬멸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5천 년간 동족과는 화훼를 시도하지는 못하면서... 외세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죽일 훈련도 모자라 원수 일본에게 정보를 빼주는 지소미아를 체결하다니... 



또 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 불발이 그쳤으니 하늘이 도운 일이지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죽이겠다고 비상계업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저 천인공노할 전두환살인마가 저지른 국민학살 드라마를 재현하겠다고 준비한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세월호 304명을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뻔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 수백수천명의 국민을 학살기획한 비상계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국정농단이 현재진행임을 실감할 수 있다. 왜 세월호 침몰참사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지 왜 국민학살극 비상계엄기획건을 수사를 시작도 못하는지는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건재함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박정희부녀가 민족에 지은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도둑질한 역적이 죽고 난 후 버젓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도 그렇고, 그가 살아생전에 민족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 하겠는가? 대를 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중죄인을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하는 소리다. 박근혜를 복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마귀들,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군사마피아들, 불의에 기생하는 좀비들.... 실제로 조선일보가 민족에 지은 죄는 역적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 박정희가 10월유신을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한 세력이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할 때 국민들의 눈가 귀를 막고 살인자를 비호한게 조선일보류가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그들을 두둔하고 이명박이 4대강사업으로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킬 때와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락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세력이 되어 저지른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가 조국전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검찰을 추동하고 태극기 부대에 힘을 실어 준게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를 조국처럼 뒤지면 어떤 모습일까?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역적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골프를 치고 활보하고 다니며 민주주의 아버지로 행세하는 나라. 4자방사업’과 ‘족벌비리로 100조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은 10억 보증금을 내고 구속 349일반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어깨 수술을 빙자해 사실상 병원으로 석방상태(?)인 국정농단주역을 확정판결도 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세력이 큰소리치는 나라. 이게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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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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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이가 없네요..
    조선은 매국의 앞잡이입니다,

    2019.11.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면서요~~

    2019.11.1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요. 평생 감옥생활을 해도 부족합니다.

    2019.11.13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불성설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 후반부로 가면 정치적 요구가 빗발칩 겁니다.
    문통이 그 요구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2019.11.13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엉뚱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11.13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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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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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11.11 04:09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권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바 바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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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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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때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2019.11.1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을 읽으니 고노무현대통령의 연설이 오버랩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는 정말 세계평화라는 거창한 단어보다가는 미국...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같기도 합니다. 에휴....

    2019.11.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구호뿐인 자주국방...입니다.
    그렇다고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2019.11.1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공감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2019.11.11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언제쯤 이뤄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1.11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 스스로 지키는 날이 언제 오려는지...ㅠ.ㅠ

    2019.11.12 0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미국을 맹종합니다.

    2019.11.12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

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됐다. 대학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대학별지필고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 소수점 두자리까지 서열화하여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의 순위를 가리던 총점제는 폐지되고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면접이나 논술, 학생부성적 등을 다양화하게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정부수립 후 ‘대학별단독시험제’로 시작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연합고사대학입학예비고사 등을 거쳐 무려 여덟 번째 바뀐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능성적의 반영비중을 낮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잦은 변경에 학생도 짜증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신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고나해서 만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한다. 그민큼 입시제도의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특정정권의 전시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시과열방지와 사교육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수능9등급제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부나 추천서의 공정성·객관성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특수목적고와 일반고교사이의 학력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가 풀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요원한 입시제도 (2001년 01월 22일 월요일)


장관따라 바뀌는 입시제도 (2001년 04월 23일 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수능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과열경쟁 교육 언제까지 (2002년 08월 19일 월요일)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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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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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느 정권이 손대고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도돌이표 같아요. ㅜㅜ

    2019.11.0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인만큼 지금 유아부터 라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19.11.0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1.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벌 파괴 없는 교육개혁 기만이다는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비교가 되는 프랑스 대입제도에 많이 공감이 가더라구요.

    물론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학벌 사회, 학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2019.11.0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과 구독신청 하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

    2019.11.09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제도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취지는 짐작하겠는데....

    2019.11.09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집권당에 따라서...바뀌는 교육정책...
    그래도...끝은 없나 봅니다.

    2019.11.1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9.11.0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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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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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방침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시확대방침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재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리고 제 4차산업사회로 급변하고 있는데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겠다는 교육이 정시확대교육이다. 정시확대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자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퇴행교육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지식주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6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대학별 단독 시험기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시험 종류와 전형요소 반영방법 등 큰 틀이 바뀐 것만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수능(修能-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적이 된 현실에서는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입시개혁은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만 무려 3600여개를 만들기도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다.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원 전남 15만7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45만5000원, 200만원 미만은 9만3000원....으로 사교육비가 무려 5배로 고소득층 가정일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43.1%로 가장 낮았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 되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가 과학고나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SKY입학생 수로 일류여부를 가리는 서열화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서열을 두고 학종이 불공정하니까 정시확대로 고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학종의 불공정으로 합격여부가 가려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독관청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공정성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정시확대로 가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학종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높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문제의 핵심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학종과 정시비율을 조정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학종은 대학이 학생을 가려 뽑는 불공정문제요, 정시확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파괴정책이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할 알파고시대에 왜 학교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교육정화 없이 어떻게 공정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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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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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라서 그러는건 어닐터...
    ㅠ.ㅠ
    공교육 살리기 힘겨운가 보옵니다. 쩝...

    2019.11.07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 없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1.0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확대되면 말씀처럼 공교육이 다시 파행되고 아이들은 문제 정답 찍는 기계가 될 게 뻔한데 왜 과거로 회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수시가 공정성의 시비에서 발생한 만큼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2019.11.07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시가 확대되는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수시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무슨제도라도 정답이 있는것은 아닌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ㅠ.ㅠ 정말 답답한 교육현실입니다.....ㅠ.ㅠ

    2019.11.07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원칙적으로는 정시확대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너무도 즉흥적인 대통령 한마디에....
    다만 공교육 정상화만큼 보통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태어날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 귀퉁이에서 발버둥쳐야하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정시확대도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담당자의 양심에 맡겨둘 수도 없고....정말 답이 없을까요?

    2019.11.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존 수시는 부자를 위한 상위대학 급행코스이고
    정시는 그나마 빈자를 위한 마지막 신분상승 사다리라고 하더군요.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과외 등으로 내신 잘 만들어서 시작부터 유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나마 정시로 그간의 뒤쳐짐을 만회하여왔는데.... 정시의 확대가 공교육 죽이기라니...
    공교육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상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2019.11.08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1.06 05:40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사진출처 : 시사우리신문>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해 정원을 줄였다. 현재는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전체의원은 300명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9년 현재 5천만명 인구의 20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세비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보다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우선 혈세가 아깝다는 정서다.

뉴질랜드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7천258명(인구 447만1천명·의원 120명)이고, 독일은 13만7천299명(인구 8천210만5천명·하원 의원 598명)이다. OCED 국가들은 평균 6만 2000명당 국회의원 1인으로 전체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802석이 되어야 맞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초대 국회의 9만5954명에서 점점 늘어 20대 국회에서는 17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민주 화 이후 치러진 13대 국회에 비해 3만명이나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세력들이 있다. 경제문제를 놓고도 효율,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성장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골고루 잘살면 생산율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형태를 놓고도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큰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 경쟁이나 효율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당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경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 수 논쟁을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던 작은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던 줄푸세 생각이 난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숫자를 줄일수록 좋다는게 이명박의 주장이었다. 박근혜도 세금을 줄이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순진한 유권자들은 작은 정부나 줄푸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그들을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 됐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작은 정부라는 포장은 자본의 다른 얼굴이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경찰을 줄이면 안전한 세상이 되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작은 정부는 자본의 무한질주를 허용하자는 규제를 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환영하는 정책 아닌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이런 게임을 작은정부니 줄푸세로 포장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산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월정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치면 올해 연기준 지급액은 1억5176만원으로 1인의 월평균 1100만원으로 월급쟁이 평균 소득의 3.75배 이상, 최저임금노동자의 6.52배 이상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차량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그들이 받는 세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다. 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하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세비는 해마다 인상해 지난해 보다 2.6% 올랐다.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다녀도 이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한다. 의원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 7명을 두고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는 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과 세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자로서 국회의원 수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의 숫자는 약 600명 정도로 인구 약 13만 명에 1명꼴인데 반해, 우리는 약 17만 명당 1명으로 독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의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면, 먼저 의원 정수를 최소한 70명 이상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주권자를 졸로 아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물갈이 하는... 주권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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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 수보다 제대로 일을 하는게 중요하죠^^

    2019.11.06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일인당 국민소득 5배, 북유럽 국가는 3배라고 하는데요. 당이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많아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실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겠죠.

    2019.11.0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 국회의원은 늘려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개를 탈피한 이후에라야 가능합니다.

    2019.11.06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늘리는데 찬성입니다. 대신 특권은 대폭 줄여야죠. 근데 주위에선 제 주장을 말할 용기가 안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꺼냈다간 공공의적이 되기 일쑤라서요.

    2019.11.06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11.05 05:41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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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란을 닫았더군요..

    2019.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군요. 다시 한번 헌법을 잘 읽어 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닫았더군요.
    진작 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ㅠ.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9.11.0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신기한 게 독재자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면
    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아니겠지요....

    2019.11.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생각에는 방종스런 자유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네요.

    2019.11.0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평등해야 공정한 사회일거구요.
    정의로운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19.11.0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11.04 05:4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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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요.순 시대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적극 자기 목소리를 내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11.0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끄럽지만 제게 투표권이 생긴 후 처음에는 오랫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불신으로 투표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며 자위하면서 말이죠. 이젠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투표를 꼭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말씀처럼 정치는 삶 그 자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19.11.0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쩜...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작은 힘이...또한 큰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구요.
    젊은이들의 올바른 정치의식도 중요한 시기인 듯...

    잘 보고 갑니다.

    2019.11.0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조정래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9.11.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이 없으면 늘 차선이라도 선택합니다.
    차선이 없으면 차차선이라도...
    정치란 참여로 한단계한단계 발전해가는 거라 믿기 때문에요.
    물론 실망스러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번이 아니죠...

    2019.11.0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두 말이 필요없는 얘기죠. 정치의식이 높은 시민들이 많을수로 그 나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2019.1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치 의식을 국민들이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묵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각성 될까 봐 벌벌 떨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비몽사몽 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길 원하겠죠.ㅜㅜ

    2019.11.05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11.0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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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 아이가 아닌...내 자식이기 보다는...인간의 ㅣ존엄성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1.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왕산의 한자가 바뀐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제 모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2019.11.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서 학생들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2019.11.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과 ‘미혼모·미혼부 폄하’ 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랩 콘돔’ 얘기가 학생들 간에 화두다. ‘콘돔은 비싸고 고등학생이 막 사기도 부끄러운데 임신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콘돔대신 비닐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부모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딸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한쪽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 건 다 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아인데...’ 하겠지만 아이들끼리는 못하는 얘기가 없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콘돔을 못구해 랩으로 싸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남자 친구랑 비닐을 끼고 관계를 했는데 비닐이 살짝 찢어진 것 같은데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와 같은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성의 성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둘레를 측정하는 자’로 성교육이 시키는 학교.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설마?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친다고...? 정확한 크기를 알면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알게 하고 ‘포르노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보고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는 성교육...’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다.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교육... 독인의 성교육 얘기다.

독일의 성교육은 실용적이고도 재미있다. 독일이 이런 진일보한 성교육을 시키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으로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독일은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 ‘자위’, ‘포르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다르다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성교육, ‘사이즈’를 알아야 실패도 없다‘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독일의 성교육이 부럽기까지 하다. 사춘기를 가장 힘겹게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왜곡된 성지식으로 놀이식 성교육방법을 제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맡는다. 이 전문기관에서는 직접 제작한 교구로 출산 과정을 가르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방법이며 성병 예방 지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역할극을 통해 숙지하게 하고 “남자들은 왜 아침에 발기를 하나”, “생리를 하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의사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웃음이 나오는 질문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의 성교육이다.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의 가계문화는 가정에서 성교육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더구나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없는 성교육으로 학생들만 피해자로 만든다. 결국 이러한 성교육은 사춘기 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발달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보수적인 엄격주의로 사춘기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왜곡된 성지식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길러주는 독일의 성교육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성추행과 몰카가 일상화되고 성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성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언제까지 “여학생의 경우 정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식의 성교육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전북뉴스 '가고싶은 학교'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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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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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글이 성교육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노력해 볼렵니다.

    2019.11.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성교육...
    사실 저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기도 좀 힘들다는....

    2019.11.0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연스럽고 윤리적인 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9.11.0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독일의 성교육의 마지막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빠르게 진화하는 몰카에 의해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죽이는 시대에 이른 것이지요.

    2019.11.01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들은 신체 로봇 구입해서 성적 욕구 해소 하고 싶으면서
    아이들 입에서 '성'소리만 나와도 불경스럽다는 듯이 호통치는 어른들...
    어른들이 먼저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19.11.01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31 04:00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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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이 잘 해야 하는것은 자고로부터 명확한 일입니다.

    2019.10.31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판하면서 지지하면 안될까요. 이런 행태들이 초심을 잃게 안듭니다.

    2019.10.31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9.10.3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언직설에 능한 이들을 참모로 부려야 할 텐데요. 정치의 속성이란, 참...

    2019.11.01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30 05:36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안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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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2019.10.3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걱...나라를 거꾸로 돌릴 생각인가? ㅠ.ㅠ

    2019.10.30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글을 읽으니 헌법은 공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그 본질을 오염시켜 마시면 오래 못 갈 것입니다.

    2019.10.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가 박정희를 그들의 대표인물로 꼽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무엇을 배우자는 건지...

    2019.10.31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10.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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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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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10.28 05:37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요, 자연의 섭리다. 이 세상에 태어나 흙으로 돌아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100년을 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2~30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산 사람도 그가 죽은 후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0년 잠간 살다 떠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지 40주기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태어나 1979년... 62세의 짧은 인생을, 그것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숨졌다. 우리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후세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는 애국자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그들의 뜻에 따라 경영되는 나라다. 헌법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민) 나라의 주인으로(주) 다 함께 뜻을 모아(공) 화합하며 살아가는(화) 나라(국)’다. 이런 민주공화국을 개인이 총칼로 뒤집고 자신의 뜻대로 체제를 바꾸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역사의 죄인이다. 옛 전제군주시대로 말하면 나라의 주인(군주)를 배반한 역적이다. 역적을 추모하면 함께 공범자가 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1961년 5월 16일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정변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은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고,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그래서일까? 헌법에 명시한 ’4·19혁명 정신을‘을 부정하고 5·16정신을 계승하자고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들 그리고 사이비기독교인들이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그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정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서 실격자가 된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민족투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이런 사람이 추앙의 대상이면 독립군은 무엇인가?

개인이 누구를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다.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범죄자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범죄에 힘을 실어주는 공범자가 아닌가?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외세와 손잡고 분단을 유지해 온 것이다. 주권자가 깨어나면 불안한 세력들...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과 손잡고 순진한 주권자들을 수탈하는 세력들... 독재자에게 입은 은혜를 갚겠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4·19혁명과 헌법을 부정한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아직도 애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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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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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확실히 판단할것입니다.

    2019.10.28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ㅠ.ㅠ

    2019.10.28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시간되면 헌법을 다시 읽어 보야겠습니다.

    2019.10.28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벌써 40년이 지났군요..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라는....조정래의 한강이라는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네요..
    역적일지...애국자일지...모든게 양면성이 있는듯 합니다....

    2019.10.28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대돝령 가문의 뿌리를 알고도 우상화 하는 그들도 갚은 뿌리겠죠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한 번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계가 발명 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부류들입니다.

    2019.10.2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정희의 공과를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그를 추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좀 있다고 추앙하고 신격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파 대통령 정도?

    2019.10.2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과 중 공만 부풀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왜곡이요, 세뇌인데 말입니다.

    2019.10.28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26 08:00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의 ‘SRM, ISD’나 박근혜의 ‘지하경재활성화’니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과 같은 말은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운 명언(?)이다.

1700만 촛불국민들이 뽑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망령, 유체이탈화법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고 환호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대통령이다. 그러던 그가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연근로제’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으로... 교육을 살린다고 ‘정시확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한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라는 말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오죽했으면 국민들은 그를 두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질타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신이 멀쩡하던 진보성향의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는 말인가?” 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편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두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비판과 비난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맘은 없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인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진보와 보수, 태극기와 촛불...의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거기다 조국사태로 하고 친구간에도 마음 털어놓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온통 조국이다. 나는 조국이 잘했다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잘못한 일은 비판 받아야 하고, 법을 어기면 응징을 받는게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사법부가 다른 수사도 조국수사처럼 해 왔는가?



더더구나 가관은 대통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딸 문제를 의식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시확대’ 선언도 불사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이 아니라 호불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그가 만들겠다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변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그런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취임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7월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한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 때문에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후 남북관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망령일 어른거린다. 그는 진정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학의 빈곤’이 요즈음처럼 안타깝게 느껴 본 적이 없다. 학자들은 강단에서, 정치인들은 장외에서,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로...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 속여먹기 경쟁이다. 강대국이 만든 38선도 모자라 이념으로, 동서로 조국으로 태극기와 촛불로 친문과 반문으로 갈라진 나라는 언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거기다 내일의 주인공들조차 정시확대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로 만들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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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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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시 확대 내지 정시100퍼센트로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또 언급합니다만 '됐어,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고 외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요즘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제 아이들이 교실의 기계적인 암기 학습에 관해 언급을 없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 나아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수긍할 수 있을 듯한데 그게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2019.10.26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말 이론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답답한 요즘 정치 상황입니다.

    2019.10.27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지자일수록
    오히려 따끔한 충고한 필요한 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논리란 말이 나오겠지요.

    2019.10.2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힘을 모아야겠슨니다.

    2019.10.27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쉽지않은 교육개혁이네요ㅡ.ㅜ

    2019.10.27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존 롤스의 <정의론>과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등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 등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늘리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라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국제정치는 자유주의이론과 현실주의이론으로 크게 나뉘며 그 안에서도 몇 갈래로 또 나뉘지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이땅의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실천이 얼마나 많이 마르크스의 오류(그의 이론체계 안에서만 완벽한 추론)에 휩쓸려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와 정책들이 진보적 행보와 정책보다 많게 보이는 것도 기레기들의 장난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우경화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끼진 해악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잉여의 법칙을 이끌어내고 그것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악마화하는 과정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들이 거의 다 틀린 이유의 근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땅의 진보좌파는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우경화는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우경화를 막지 못한 진보좌파들의 고해성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땅의 진보좌파들은 반성문 한 장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에 정답은 없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우경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시 확대는 다른 개혁보다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우연하게 물려받은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정의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를 현실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국에게 가해진 신의 기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자한당 놈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시 확대는 그것의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됩니다.
    미국의 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자리잡은 것도 미국에서조차 유효하지 않게 된 입학사정관제와 그와 연동된 수시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육도 상당히 무너졌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자살율도 대폭 상승했고요.
    이상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수많은 실험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약진에 따른 20대 남성들의 우경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내포된 이분법도 고민해야 하고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시제도는 단순할수록 사회적 불평등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입시제도란 없고, 교육제도도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과 부산대 일부학생만 촛불집회를 열었을 뿐,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이유도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진행된 서초동집회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청춘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이 압도적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의 평등에 어떤 함정이 포함돼 있는지, 구좌파적 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0.28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였기 때문이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기에 어쩌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하던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가 대학입학 연합고사제(1954)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1981~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1993), 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별고사(본고사) 병과(1994~1996)...바뀌고 또 바뀐다.

바뀐 입시제도가 교육을 살리지 못하자 내신성적과 본고사를 병행하던 입시제도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사(논술) 병과(1997~2000)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1~2004),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15∼)... 로 바꾸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또 바뀐 입시제도. 큰 틀을 바꾼 것만 해도 무려 16번이다.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바뀐 전형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2011학년도에는 전형의 종류만 무려 3790개였다. 전형 종류가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단국대의 경우는 전형종류가 무려 52개나 됐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시모집 전형 명칭을 2013년부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전히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학종준비로 학교는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그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취임 반을 넘기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정시확대...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을 살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유은혜장관의 ‘학종투명성’으로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도 모두 교육살리기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하면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개혁안이다. 현행입시제도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망국의 입시제도를 언제까지 바꾸고 또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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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 중에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에 현 입시제도를 불신하고 정시 확대, 심지어는 100퍼센트 수능 정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가수가 나와 교실 이데아를 부르겠지요.

    단순하게 100퍼센트 수능점수로 줄세우기 보다는 결과가 정의로워서 누구나 수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5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자체의 문제와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2019.10.2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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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나서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자 유은혜교육부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니... ‘교육부는 학종을 대통령은 정시를...’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교육부의 그동안 일관된 대입 제도 방침은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유은혜장관은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며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22일 문재인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 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정책이 핵심이다. 정책의 방향은 ‘경쟁의 늪에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우리 학생들을 구하고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정시비중을 높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한 공약은 얼마나 실현되고 추진 중에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회위원회에서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게 전부다. 교육적 관점에서 수능 30% 확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입시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공교육정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방안을 ‘ △교육철학의 대전환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서열화 해소 △대학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교육을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고, 부모의 사회·경제·문화 경제력을 대물림되는 시대, 고교 서열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는 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를 멈추고 교육을 살리는 공교육정상화의 길로 가야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종 비교과 대폭 삭제’를... 대통령은 ‘정시확대’로 가겠다니... 4년 사전 예고제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키는 교육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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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본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것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19.10.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늘 그래왔지요..ㅜ.ㅜ

    2019.10.23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교육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갈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을까요?
    날고뛰는 전문가란 사람들도 이렇게 수십년간 해결못하고 있으니....
    한낱 범부 주제에 뭘 알겠습니까마는....
    확실한 것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사실....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놀음이 아니라는 것쯤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교육 얘기가 나오면 늘 답답합니다.

    2019.10.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우 공감합니다. 교육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견으로 쉽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또 바뀌겠네요. 새로운 대입정책 발표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뀔 것 같은 현실이 참 서글픕니다.

    2019.10.23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입시 제도가 왜 필요 할까요?
    대학 문 활짝 열어 놓고 졸업은 학생들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면 될텐데요.
    공부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 주고요.

    대학을 통해야만 인생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바로 만날 수 있었던 분위기라 이해는 갑니다. 파벌, 지역, 학벌등을 아직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나라니까요.ㅠㅠ

    2019.10.23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취직을 위한 이력서에 차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형태가 아니면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이 나옵니다.
    입시제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상위 0.1%를 제외하면 전세계가 교육을 통해 계층 차별을 공고히하고 사회이동성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이 활성될 10~20년 후에는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입시교육을 안할 순 없지만, 시민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개혁만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 특히 부모의 본질을 고려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이지요.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9.10.23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10.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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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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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10.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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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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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19 07:39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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