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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2)
  2. 2019.07.19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5)
  3.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4. 2019.07.17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7)
  5. 2019.07.16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2)
  6. 2019.07.15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쳐서 안된다 (6)
  7.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8. 2019.07.12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 안 된다 (3)
  9. 2019.07.11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4)
  10. 2019.07.10 학운위... 급식소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세요? (2)
  11.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12. 2019.07.08 학교가 ‘홍익인간’을 길러내고 있다고요? (3)
  13. 2019.07.06 중 2병 - 2. 효인의 일기 (2)
  14. 2019.07.05 중 2 병 - 1 미우의 일기 (4)
  15.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16.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17. 2019.07.02 자녀들에게 자아의식을 길러주세요 (5)
  18. 2019.07.01 나는 왜 냉담자가 되었나...? (3)
  19. 2019.06.28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
  20.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21.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22. 2019.06.25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5)
  23.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4. 2019.06.21 말의 품격과 인간의 조건 (5)
  25. 2019.06.20 조선일보가 김재동 강연료에 시비를 거는 이유 (8)
  26. 2019.06.19 무너진 교육, 교육부를 찾습니다 (4)
  27.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28. 2019.06.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3)
  29. 2019.06.14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7)
  30. 2019.06.13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5)
헌법/헌법교육2019.07.20 05:07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ㅎ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헌법강사 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서 최근만 해도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어제는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여기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그런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잘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거지요. 우리헌법이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다.

대통령과 국회위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거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대통령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이런 얘기합니다.



빨갱이 소리라고요.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그 좋은 거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가 되어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좋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세요?...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골찌 골라 내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욱이랍니다...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거...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로 사는것.... 그래서 시작한거예요. 우맇ㄴ법읽기국민운동이 손바닥헌법책을 만든 이유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런 시시한 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시시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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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9 03:32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의 내용 중 일부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득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되는가? 하긴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열열이 환호하며 살인자 전두환을 찬미하던 신문이니 일본을 두둔하는 이 정도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조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의 67%가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의 횡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불매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고, 일제 필기구와 화장품 따위를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넣는 인증 사진이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들 일본문구류 불매운동을 벌이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라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그런데 정말 일본의 아베가 계산도 없이 무역전쟁 카드를 불쑥 꺼내 것일까? 그가 수출규제를 하면 한국정부는 물론 한국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베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시도한 것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보였을까? 아베 일본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와 대한정책(對韓政策)은 통일과 번영된 한반도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국이 위기상황일수록 그들은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약하고 불안할 때 그들은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한일병합조약을 맺었다. ‘천황폐하’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다카기마사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36년간 식민지시대의 배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약점 많은 정부일 때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며 박정희의 딸이 집권 했을 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살아난 것은 6.25전쟁 특수 덕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종전선언을 그들이 반기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일본은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다. 일본이 그들이 좀도덕질을 하러 해안에 나타나 삼국시대부터 우리를 해코지 했다.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은 일본은 명성황후시혜를 비롯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강탈해 갔다. 이로부터 태평양전쟁기간에 한반도 조선에 가한 수탈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주권을 잃은 국민들은 일본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군수공장과 광산, 공사장이며 전쟁터로 끌려갔다. 강제 동원된 조선민중들은 군인, 군속, 위안부로 끌려가 차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인간을 산체로 생체실험을 하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의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센징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며 6,626명의 무고한 재일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한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던 피징용자 7000여명이 귀국선 우키시마호에서 폭침으로 희생당한 원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국보급 보물은 어떤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일본이 역사에서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 ×뀐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진 빚이 얼마며 후쿠시만 원전사고로 세계의 바다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죄는 ㄱ도 얼마인가? 같은 패전국이라도 독일이 속죄하는 자세와 일본의 자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세상이서 이런 후안무치한 민족이 또 있을까? 일본은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인류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속죄할 양심이 있다면 우리민족에게 먼저 사죄하라! 그것이 인류에 대한 도리요 가해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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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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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

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경남>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용택 이사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읽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1.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헌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용택 이사장/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의 법’이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로드 맵이랄까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2.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로 된 임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헌법을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근본을 닦은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국회, 정부, 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와 같은 내용이 감겨 있는 그 중에서 주권자의 대한 내용이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란 주권자의 권익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중 헌법 제 1조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헌법 제 1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택 이사장/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교과서에 헌법단원이 나오지만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와 같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관념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 권리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주권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만 교육시켜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정부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민화시키듯이 군사정부와 유신정부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정부는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 진 헌법을 제대로 알도록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이사장님께선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택 이사장/ 사람들은 헌법하면 6~700쪽짜리 6법 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헌법을 모두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헌법을 주권자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산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 한 크기로 만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책이 아니라 한권에 후원금 500원씩을 받고 전 국민의 가정에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책을 만들려면 인쇄도 해야 하고 주문자들에게 배송도 해야하다보니 인건비도 필요할 텐데요. 한권에 500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가고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헌법 보급운동은 2016년 시작해 전국에 3년이 지난 지금 32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 중에는 나도 헌법책을 보고 싶다거나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보급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안내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택 이사장/ 예. 인터넷에서 손바닥헌법책을 검색하시거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찾아 가시면 주문을 받거나 회원이 될 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헌법과 관련해 경남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꼭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택 이사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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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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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9.07.15 04:52


지난 4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급기야는 국내에서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무역전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아베신조총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달 말에 있을 참의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까지 숨겨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신조총리가 반도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일본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문재인정부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터다. 아베신조는 박근혜정와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등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재인정부를 곱게 보지 않았다. 거기다 북한과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통일을 향한 노력이 그들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베가 모를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사는 상태가 아니라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으로 얻는 이익이 통일된 한반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겉으로 한반도 평화 운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반도 분단상태를 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은 1941~43년 13년 8개월동안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해방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일본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패소해 2005년 국내법원에 2015년 원고승소 추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5년 넘게 재상고심리와 선고를 미뤄왔던 사건이다.

아베신조의 수출규제조치 후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일본산을 매대(賣臺)에서 치우겠다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상총련은 전국 230여 곳의 매장에서 일본산 제품(맥주, 담배, 음료 등)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점과 중소마트까지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본산 제품들의 전량 반품 처리 및 신규 발주 중단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일본산 제품 반대에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극장가에는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인 극장판 엉덩이 탐정을 개봉했지만, 네이버 다음 영화 페이지에서 대대적인 평점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일본 제국. 그들이 세계 인민들에게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부터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기까지의 벌어진 제 2차 세계대전은 문화재를 포함한 재산은 덮어두고서라도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 수만 무려 5,000만명~7,000만명이다. 전쟁기간에 저지른 마루타 생체실험을 비롯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잡아 성노리개로 삼아 저질렀던 잔악한 죄악상은 세계사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잔악한 범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수탈과 징병과 징용 등 강제동원으로 8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일본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약 5백만 명의 동포가 조국을 떠났다.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104만 9,475명이다.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 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 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 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명에 달했다.

솔직히 말해 일제강점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분단이 있었을까? 1950 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여 명, 부상자 20만 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만 3천여 명이나 된다.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으로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이나 된다.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으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 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 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2차대전의 전범국 일본은 세계대전 전범국가로서 같은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야 할 인면수심의 강패국가다. 전쟁 중 일제가 운영한 위안소는 무려 130여개소다. 조선인 위안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통계조차 없다.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932년부터 45년 사이 36만 내지 41만의 위안부들이 성노예로 끌려가 "14만 5,000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죽었다(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清十郎) 자민당 국회의원) 성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게 일본 아닌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향수를 못잊어 일급전범자 신사에 참배하며 한반도에 대한 경제침탈의 야망을 멈추지 않고 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한반도정쟁특수의 효과가 아닌가? 약점이 있는 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나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일당들... 그들은 저자세로 일관해 온 친일정부와 손잡고 옛 명예(?)를 되찾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언제까지 깡패국가가 아니랄까바 우리 땅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며 국사교과서를 통해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 깡패국가와 친일세력들의 농간에 선량한 국민들이 자존심이 짓밟혀야 하는가?

그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감추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범죄를 역사에서 지울 수 없다.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며 과거 이웃에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두고두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수출규제라니... 일본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이유는 해방 후 친일잔제 미청산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의 작태며 자유한국당의 대응태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땅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청소운동을 비롯한 식민지잔재청산에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들도 일회용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남아 있는 식민지문화 청소운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사악한 일본의 만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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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3 06:21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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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라면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게 옳다. 개인들이 모여 운영하는 친목단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정부가 학교의 민주화와 창의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금 전국 유․초․중․고 2만729개 학교 가 학운위의 설립취지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이 보도한 '경기도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는게 확인 됐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교장선생님과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승진이나 이동에 유리한 반대급부가 돌아오니까... 이런 생각으로 학운위원으로 참여 해 임기가 끝나는 일 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이나 시도조례는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한 번도 읽어보고 못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라면 그런 운영위원들이 모인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대표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다.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과 지역위원 그리고 당연직인 교장과 간사역할을 맡는 행정실장이 그 구성원이다.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부모회의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운위에서 반영하는 대표다. 교사위원의 경우도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줄 사람이요, 지역위원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줄 인사다. 그런데 학부모위원이나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사위원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교의 교사위원은 교감선생님이 맡고 있다.

교감이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 교장이나 교감은 회사로 말하면 경영자다. 경영자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의 학운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당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은 수업과 업무과다로 지쳐 있는데 어떤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해 일하려 하겠는가? 더구나 교사의 인사권과 평가권까지 쥐고 있는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 일을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교사위원을 자발적으로 맡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게 현실이다.



‘아니오’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경영자에게 찍혀 미운 오리새끼가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의 경우 지난 2016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원위원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교감이 대타로 나온다는 것이다.

학부모도 그렇다. 요즈음 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를 빼앗긴다는 것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 앞에서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는 것이다. 지역위원도 자격조건을 ‘지역의 존경받는 명망 있는 인사’라고 했지만 그런 분에 자기 자녀가 다니지도 않는 학교에 나가서 시간을 내 봉사할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학운위원은 교육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직교사나 교대 혹은 사대 출신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원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서 교육문제와 학교 운영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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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진원지, 공교육파괴의 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도 SKY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벌사회문제, 일류대학문제, 입시개혁문제를 비롯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 폐지다.

설립취지와는 달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학만 하면 시험문제를 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사고(2589만원) 청심국제고(1759만원) 경기외고(1554만원) 하나고(1263만원) 명덕외고(1225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한국게임과학고(1175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김포외고(1121만원) 대일외고(1105만원), 상산고(1089만원)...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발표한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중 일부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의 약 2배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학생들은 다닐 엄두도 못내는 학교가 바로 이런 학교가 아닌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는 상위법조차 무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신설, 특권학교를 운영케 했던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을 탈락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학부모들은 재지정탈락에 반발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지만 이들 학교의 학생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세상이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는데 시험문제를 풀이해 소숫점 몇점 차이로 우수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반교육이다. 알파고시대는 기억력이 좋은 인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 인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내 자식만 출세(?)하면 교육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은 세상 공기가 다 더러워도 우리집 방안공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혁신교육감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는 교육감과 학부모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무너진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 특권학교를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7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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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급식소위원회 활동결과 왜 운영위에 보고 하지 않으세요?”

“...?”

“급식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나 한거예요?”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르고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고요?”

“....?”

“그런데 왜 구성되어 있다는 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는 왜 운영위 때 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에서 구성해 운영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되지 않는 급식소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지난해 급식소위원회 회의록이나 활동일지 좀 봅시다?”

“....?”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인이 그 학교 간사인 행정실장과 나눈 대화를 재구성해 보았다. 혹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없을까?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는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기구다. 급식소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화 강의를 하러 가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라 학교급식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 소위 활동을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손쉽게 영양교사와 학부모 몇몇이 소위라는 이름으로 모여 행정실 직원이 적당히 활동일지를 작성해 감사에 대비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해당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중 소위원회 관련 조항이다.

제 20조(소위원회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되되어야 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 2항의 소위원회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상설소위원회는 연중운영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위의 규정은 필자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종시 미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법정규정인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2조(기능)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의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소위원회조례 중 급식소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조항이다. 지금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조례와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법적을 반드시 운영되어야 할 조례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이 알지 못한다고 학교측의 무성의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의 식습관개선이나 영양 있는 급식을 위해 만든 학교급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식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하절기 학교급식관리가 학부모들조차 외면 한다면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시·도 조례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그리고 급식소위원회규정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00학교운영위원회 규정.hwp

경기도 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hwp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hwp

학교급식소위원회_규정(2005.9_)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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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7.09 05:27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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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에서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275명의 학생이 의대에 간다”

상산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돼 있던 내용이다. \

‘서울대 206명. 연세대·고려대 839명, 의·치·한·수의예 1301명, 서·성·한·중·이·경·외·시 2478명, 경찰·KAIST·사관·교대 281명.’... 대성학원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3개월 이상 재수 정규반 강의를 들은 원생(전국 종합)의 2019학년도 대입 실적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성학원이야 목적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사고가 이런 실적을 자랑이라고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할 정도면 자사고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이념이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온갖 미사여구로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에 돼 다니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답한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는 물론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물론이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법을 어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는 현실을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는 교육, 인격완성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정작 교육목적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인가? 의사와 판검사 그리고 고시합격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실패한 인간인가?

학교가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가 이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자질을 향상시킨다면서 교사들을 S급, A급, B급으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까지 차등화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을 어떤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양심적인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모순을 말하면 별난 인간으로 찍혀 빨갱이 좌경교사 소리를 듣다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성해 보려고 했지만 교단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법 따로 교육따로... 물론 교육만 이런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 여지없이 종북으로 매도돼 교단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하다 못해 위법인줄 알면서 단체행동으로 저항하다 쫓겨난 교사들이 얼마인가? 그들을 아직도 법외노조로 아니 길거리교사가 되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을 바로 세워보겠다는 교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촛불정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 1989년 정부와 안기부 사법부를 비롯한 수구언론까지 총동원해 저지른 교육학살 희생자들 보상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불의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나라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자사고 지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을 중심으로 적폐의 공범인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까지 똘똘뭉쳐 교육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이 빨갱이가 되는 사는 나라에 왜 촛불정부는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교육죽이기 작전에 희생되고 있는 선량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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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07.0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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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궁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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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7.02 05:34


이 글은 2016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던 '나를 찾아가는 철학교실'의 자아관 교안입니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자기 부모를 10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024명의 피가 섞이고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명의 피가 섞여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그 사이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생명과 생명이 이어져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나와 내 가족, 내 족보에 올라가 있는 내 조상만 조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중 그 어떤 사람. 그리고 현재 나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피가 섞인 사람이다.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을 딛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기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나는 빚진 사람이다-부채의식>

"제가 서울대에 가서 학생들 모인 곳에서 물었어요. '너희가 머리가 좋아 서울대에 왔는데 그게 너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랬더니 90%가 손을 들어요. 아, 이 나라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0.01%의 행운을 타고난 거예요. 머리 좋은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머리 나쁜 자를 대신해 받은 행운이에요. 그러니 나머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능에 대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1등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암기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나마 서울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 이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현대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대 선배들이 이 나라 망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뉴스로) 보고 계시는 그분들도 다 서울대입니다."

태백산맥의 저자요, 최근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을 쓴 조정래 씨가 국회 교육희망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조정래 작가의 말씀처럼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고 숨쉬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다. 내 이웃, 노동자, 농부, 건설업자, 섬유가공업자, 선생님, 군인, 애국자.... 그리고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이 오늘 내 밥상에 맛있는 밥과 반찬, 따뜻한 옷, 잠자는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니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만든 결과다. 어찌 돈으로 변제할 수 있겠는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을 지불했기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조정래 선생님은 '재능에 대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 그 뜻을 생각해 보자.

지구의 나이는 45억 6천500만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나이는 35억 살이다. 나는 세계 7,000,000,000분의 1명이다. 대한민국 50,000,000분의 1명이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 그 100년 중 나는 27년 남았고 여러분들은 7~80년 남아 있다. 1분 = 60초, 1시간 = 60분 = 3600초 (60x60), 1일 = 24시간 = 1440분 = 86400초 (24x60x60), 1년 = 365일 = 8760시간 = 525600분 = 31536000초 (365x24x60x60), 100년 = 3,153,600,000초, 100년은 31억 5360만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1억 5360만초를 지구상에 살다 떠나는 여행객인 셈이다. 남은 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얼마나 살다 이 세상을 마칠까? 보람 있게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욕망을 충족하고...그렇게 살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느 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물음에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등 각자의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이때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놀란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일을 하고 명성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을 통치하는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 전 무히카대통령>

<한국인의 인간관>

- 홍익인간의 인간관 (고조선) -

홍익 인간의 이념-풍요로운 삶과 선량한 인심,화평한 사회를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이념이자, 한국 윤리 사상의 이상,

홍익 인간의 의미-인간 존중과 이타주의(利他主義), 만민 평등 사상, 천지 조화라는 묘합(妙合)의 원리가 담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유교의 왕도(王道) 사상, 불교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菩薩行)과 같은 민족 정신으로 발전

- 불교적 인간관 (삼국과 고려) -

조화의 인간관 - 화쟁(和諍)과 오수(悟修)에 따른 조화를 중시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 - 인간은 모두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

끊임없는 수행으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진면목(眞面目)]을 깨닫고 희열(열반)을 유지함.

- 성리학적 인간관 (조선) -

성선설의 인간관 - 인간의 심성은 순선(純善)함. 욕심 때문에 악행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수기, 수양의 강조 - 부단히 공부하고 수양하여 이기심과 욕심(人欲)을 씻어 냄. 극기복례(克己復禮)

- 실학적 인간관 (조선후기) -

혈기적(血氣的) 존재 -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를 엄격히 구분

자율적 인격의 주체 - 인간은 자연 앞에서 독존함.

현실적 존재 -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하며 충족시켜 나감.

인간 존중,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과 위민 민본(爲民民本) 사상.

- 동학의 인간관 (조선후기) -

조선 말기의 민족 신흥 종교 사상

교시 - 천주를 모시라.(侍天主)

인내천(人乃天)의 인간관 -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존중 사상과 평등사상 제시함.

<서양인의 인간관>

(1) 합리주의적 인간관

인간다운 사람-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Man is a thinking reeds)- 파스칼

이성(理性,reason)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주어진 것을 의심,비판,반성할 수 있음, 이성의 기능, 직접적이고 1차적인 감각이나 감정의 차원을 벗어나게 해줌, 외부 자극에 대해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줌. 학문과 사상, 제도나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

(2) 그리스도교적 인간관

인간 - 신의 모사(模寫, 닮은 꼴)로 여겨 자유 의지, 문화 창조 능력, 도덕적 책임의 존재로 봄

원죄(原罪)를 지은 존재로서 속죄주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이 가능함.

하느님의 모사와 자유의지를 지닌 본질적 인간 →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과 원죄를 지닌 실존적 인간 → 예수를 통한 본질적 인간 회복

세계관-인간은 자연보다 존엄하며,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

(3) 자연주의적 인간관

인간 - 자연의 일부이자 유기적 물질, 마음은 물질이 발전한 산물(産物)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알며, 그 법칙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합리주의적 인간관으로 발전함.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영국의 더 타임즈가 13개국 1만3895면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생존인물’을 조사한 결과 1위-빌 게이츠, 2위 – 오바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순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히카 대통령은 대통령에 재직시절, 월급의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무히카 대통령 중 누구를 더 존경할까? 여러분들이 존경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옷을 잘 입은 사람...? SKY를 나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 내가 좋아 하는 탈렌트 김태희..? 축구선수 박지성...?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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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기독교2019.07.01 04:31


내가 개신교 감리교회 권사에서 개종해 가톨릭(천주교) 신자가 된지는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성당에 4~5년 정도 나가다가 그것마저 다니지 않으니 성당에서는 나를 냉담자라고 한다. 성당에서 냉담자란 ‘세례는 받았으나 종교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견진성사까지 받은 신자가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성당에 나오지 않으면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다...?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좋은가? 신자여부를 가리는 척도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자’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종교 활동’이란 '종교에 관련된 활동', 즉 기도, 미사, 예배, 법회 등의 행위...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여부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가의 여부가 가릴 수 있는가?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 권력과 맞섰다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도 냉담자인가? 신앙의 척도는 교회나 성당에 자주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착실한 종교인이요, 성서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은 냉담자인가?

내가 냉담자가 된 이유는 가톨릭교회 신부님의 강론과 예식을 보고서부터다.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 후 미사시간이 별로 즐겁지가 않았다. 신부님의 강론이 너무 보수적인데다 마침 선거 때가 되었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나라당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며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너무 불편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하루는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의 영명축일이라면서 젊은 신부님이 앞 자리 의자에 앉고 신도들은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현금봉투를 들고 줄을 서서 신부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부터다.

내가 처음 성서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문고판 신약성서를 만나 읽으면서 받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네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함께 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공동체다. 교회에 나가 교인이 되어 형식에 따른 예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성서대로 살면 구원 받지 못하는가?

노무현대통령이 후보시절 김수환추기경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하느님을 믿느냐”는 김 추기경의 질문에 “믿는다”고 대답했다가, 김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재차 묻자 “희미하게 믿는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 후보는 마치 꾸중을 듣는 학생처럼 고개를 속인 채 “앞으로 (프로필의) 종교난에 `방황'이라고 쓰겠다”고 말했다. 진실의 길’ 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중 누가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충실히 따랐는가?



나는 전두환정권 시절, 학살자 전두환을 위해 조찬기도회를 하는 개신교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한 그야말로 샤머니즘 화됐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일이 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학살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전두환 같은자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사랑할까? 살인자를 위한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아부요 잇권을 위한 비열한 추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사상인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결탁해 찰떡궁합이 됐다는 사실이다.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조차 가지지 말라(누가복음 9장 1~3절)는 가르침과 목사직을 대물림을 하는 교회, 종교세를 내지 않겠다는 대형교회, 살인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죽이라고 설교하는 목자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일까?

정경분리를 말하면서 종교세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같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뒷전이요 "여러분,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반역자는 단지 탄핵만 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하는가... 역사를 보면 반역자는 사형시켰다. 극형에 처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충동질하고 이런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인가? 기복신앙, 샤머니즘화 된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집단이요, 사교(邪敎)다. 예수를 버리고 거짓선지자를 추종하면서 어떻게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도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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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6.28 04:31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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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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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2019.06.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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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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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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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 교육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019.06.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1 05:27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유엔헌장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서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회원국이 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을 전공한 황교안대표가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서 안된다’니.... 국가차원에서 법을 어기자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당시 가장 강조한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자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은 황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송석준의원은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황교안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법을 어기자는 반노동 반인권 가치관은 얼마전 한 집안이었던 마른미래당소속 하태경의원조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막말이란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인 망발이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거 망령되게 한 망언과는 다르게 되는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하고 있는 막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 백남기 농민 사건 때는 '총으로 쏴 죽여도' 운운해 '막말 제조기' 별명을 얻은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숨진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하는 막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기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탄핵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이제 내년이면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표성을 잊고 개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저질 막말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주권자의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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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0 04:33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들이 출연해 3곡을 부르고 4000만~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유명 아나운서에게 기업 행사 사회를 맡겨도 800만 원은 줘야 한다. 이들에 비해 김재동씨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김재동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재동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도 있다. 장성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영창감인가?

스타들의 출연료...! 솔직히 말해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하다. 스타 한 사람이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1억~2억 원이 넘는가 하면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 출연료가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언론계의 연예기사를 보면 <‘장근석, 이병헌, 이영애 등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원 이상 스타 속출’ ‘한류스타 비, 중국 드라마<다이아몬드 러버>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 드라마 한 편 출연료로 60억원...인기작가에게 2000만원의 원고료를 준다....>와 같은 기사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들...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왜 하필 김재동씨의 출연료를 물고 늘어지는가? 박정희가 기준도 없이 자신이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금지곡을 만든 것처럼 김재동씨가 진실을 말하고 헌법을 말하는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출연료로 문제를 삼았을까?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시혜자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듣기 거북하다고 특정인의 인격까지 짓밟으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김재동씨가 누군가? 그는 2006년 최연소 KBS 연예대상 수상자 출신으로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해온 국내 최고의 베테랑 방송인이다. 이런 그가 다른 스타들에 비해 받는 강연료를 비교 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김재동씨는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 왔다고 했다. 실제로 2006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1억 원을 기부했는가 하면, 2007년에는 결손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MBC ‘환상의 짝궁’이 폐지될 때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한 ‘환상의 짝궁’ 기금을 만든 뒤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 해 12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힘들어하던 연평도 주민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김재동씨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가 ‘연예인의 송곳’으로 이명박시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갈 만큼 불의에 침묵하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듣기 싫으면 스스로 가짜뉴스를 거두고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될 일이 아닌가? 빚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나 김재동같은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긴다. 스스로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면 반성하고 거듭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연예인을 거명해 출연료 시비를 거는 모습은 자칭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자존심을 구기는 비열한 짓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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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가 여부는 대통령의 신뢰와 자질이 걸린 문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 때문일까?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평균까지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 무너지는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 외국어자사고일반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형 의무화 기업 블라인드 채용 넓혀 공정한 출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3.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1맞춤형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입반영을 유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학년 수강신청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4. 교육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로스쿨 입학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5, 교육개혁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 학부모·학생·교사 교육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대통령 취임 3년째 접어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이런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13개 영역에 걸쳐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빈수레가 소리만 크다’고 했던가? 노엄촘스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또 공자는 “함부로 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말한 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천 못할 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실행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무현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후보로서 한 표도 아까운 시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후보들의 마음일텐데... 노무현 후보의 이런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700만 초·중·고생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상당 수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 왜 그럴까? 지적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배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 떠밀려서 배우는 공부가 어찌 즐겁기만 하겠는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국영수를 암기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공역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다. 후보시절, 글쟁이들이 써 준 공약을 뜻도 모르고 발표했다가 당선 후 추천해 준 참모들을 임명했다가 방황하는... 철학이 없는 대통령은 방향감각이 없다. 참모들이 하자는대로 했다가 좌충우돌... 결국은 인사참사로 또 참모들의 부정과 비리에 휘말려 망신만 당하게 된다. 문학작품에나 쓰이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참모들이 써준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교육부가 실종됐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육공약 따로 현실 따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1년 내내 공론화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아니 교육위기가 무엇인지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철학없는 공론화란 대중추수주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를 머릿수로 계산해 근본문제가 풀리겠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시가 급한데... 13개 영역에 100가지가 넘는 화려한 공약으로 달라진게 무엇인가가? 방향감각을 잃은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육부는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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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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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17 04:44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 선고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었다. 도합 징역 33년,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8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당시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다”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범법사실을 보면 희대의 범죄자를 방불케 한다. 2심에서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오죽하면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인들이나 받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범법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게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말과 억지, 떼쓰기...등으로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박근혜와 함께 범죄집단의 한 통속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당하고 실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파렴치한 범법자를 구하겠다며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이어 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이 심판한 형량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애국이 어떤 애국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막말에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 붓는가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달창' '싸이코패스' '한센병'...과 같은 막말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에 어두워도 그렇지 ×뀐 놈이 성낸다고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닐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통령이니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특권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떼쓰고 막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범법자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하다 책임자가 정죄를 당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부끄러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게 도리다.

친박이니 태극기 부대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국민이다.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그만큼 동족을 괴롭혀 놓고 그것도 모자라 4·19혁명에 의해 수립한 정부를 뒤집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온통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대로...’ 하던 자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구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맞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사이비종교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팔뜨기로 만든 불쌍한 국민들을 앞세워 또다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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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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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를 일컬어 사회과 기관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인격제가 성인이 된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런 역할을 학교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이 해야 할 사회화과정조차 빼앗아 가고 있음을 뜻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일 기준 13분이었다. 이런 가정에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일까?

유아원에서, 어린이 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대화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사회화 과정을 포기하고 지식주입에 여념이 없는 학교, 사랑과 대화를 통해 가정이 해야 할 사회화 과정은커녕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사는 아이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약이니 감사하는 마음이 길러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에서 지난번 소개한 맹혜영선생님의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조금만 덜 사랑하자’, 또 ‘말 잘 듣는 아이는 최대로 성공해도 나 정도밖에 안 되겠지....’ 하는 원칙과 기준은 철학없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신선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다. 여기다 학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학교주변에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인들의 불량식품과 자본의 탐욕으로 광고에 멍들어 가는 아이들... 식품첨가물이며 GMO 식자재와 일본 방사능 오염의 침투에 무방비상태가 된 간식과 식탁들....

지뢰밭이 된 세상에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영어 시험 점수를 만점 받았다고 만족해하고 있어서 될 일인가? 좀비가 되어 버린 자본. 무방비 상태의 먹거리, 오염된 물과 공기, 사회과정을 포기한 학교교육, 문화라는 이름의 폭력물, 성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SNS, 상업화된 책, 영화, 드라마, 게임....이 온통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원칙과 기준조차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여기다 독재정권이 만든 우민화교육, 철학교육의 포기, 이데올로기를 통한 우민화....는 선입견, 고정관념에 찌들린 지식인을, 머리만 큰 지식인을 양산해 내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랑의 힘. 엄마가 깨어나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 먹거리, 내가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의복과 주택환경 그리고 편리함으로 마취된 가구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첨가물, 라돈, 전자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우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맞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가정에서 어쩌면 이런 얘기가 사치스런 푸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좀비문화에 예속된 삶은 나이들의 몸과 마음이 병든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소릴 하면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이런 현실이 답답해서 내가 사는 아피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철학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내 몸, 내 마음 지키기, 인권이란 무엇인가,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광고에 속지 않기, 귀신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헌법을 아는 주권자 되기...’ 와 같은 세상읽기 공부를 하자고,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아파트 관리실에 협조를 얻어 시작했지만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겨우 1년을 버티다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원칙이 없으면 기준이나 철학이 없으면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무너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1분 1초가 아까운 청소년기를 잠과 스마트폰, 지식암기를 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 것인가? 좀비가 된 자본과 전쟁을 치르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절약도 감사 모르는 덩치만 큰 ‘아이 어른’으로 자라는 걸 지켜만 보고 있는 무력한 부모가 될 것인가? 최근 경기도 일부지역과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싹트고 있다. ‘좋은 영화를 보고 토론하기, 사랑 찾기 감사한 일 찾기, 간식에 숨어 있는 식품 첨가물 찾기, 헌법 읽고 토론하기....’ 이런 공부는 어떨까? 장사꾼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없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일어선 엄마들.... 이 엄마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유명인사의 일회성 강의가 아니다. 조금 덜 사랑하며 키우는 자녀가 넘치도록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와 어떤 자녀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까? 엄마들이 나서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보여 줄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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