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3696건

  1. 07:22:35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2)
  2.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3.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4. 2021.01.1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18)
  5. 2021.01.16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4)
  6. 2021.01.15 대통령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8)
  7. 2021.01.1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12)
  8. 2021.01.13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9)
  9.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10. 2021.01.11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14)
  11. 2021.01.09 새 아침의 기도 ... 안 도현 (13)
  12.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13.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14. 20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12)
  15. 2021.01.0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16. 2021.01.02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4)
  17. 2021.01.01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축년 새 아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12)
  18. 2020.12.31 2020년 경자년 마지막 길목에 서서 (12)
  19. 2020.12.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16)
  20. 2020.12.29 교장 승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20)
  21. 2020.12.28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19)
  22. 2020.12.27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8)
  23. 2020.12.26 시가 그리운 날에 - 김 남 주 - (10)
  24. 2020.12.25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12)
  25.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26. 2020.12.23 교원의 96%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 폐지해야 (17)
  27. 2020.12.22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 (16)
  28. 2020.12.21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14)
  29. 2020.12.19 시가 그리운 날에 - 사실 - (15)
  30. 2020.12.18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16)
정치/세상읽기2021. 1. 21. 07:22


728x90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사진 출처 : 인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큰 성공은 빈곤을 줄이고 노동 기회를 늘려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이라면서 "어느 것도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 좋은 음식, 화려한 저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한 삶,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신으로서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그랬고 왕좌(王座)를 버리고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찾은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그랬다. 높은 강단에서 폼나는 설교를 마다하고 남수단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요절한 이태석신부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완성선언을 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83%라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지금은 35%대로 취임 기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 그의 68개 노동공약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과 같은 공약은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의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지도자의 주관, 철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극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주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길로 걷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요설(饒舌)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히카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화려한 말찬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무히카 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 취임선서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무히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 받는대통령,,,

    2021.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은 임기...더 잘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728x90

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9. 07:14


728x90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8. 07:01


728x90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31,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5~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4·3항쟁은 19473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4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항쟁으로 희생된 사람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나 되고 11~20세가 2,464, 21~30세가 5,461, 31~402,291, 41~5-세가 1,383심지어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당한 폭력. 제주4·3민중항쟁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민중봉기가 아닌 공산폭동혹은 제주반란사건이라고 했다. 무고한 양민이 미군과 군경에 의해 학살 당한지 74년이나 지난 제주4·3항쟁은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자원, 노동 등 물질의 소유가 힘의 근원이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인간의 창의력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사회다. 인터넷과 사람의 결합, 컴퓨팅의 유비쿼터스화와 저장 공간의 무한 확장, 사물인터넷의 전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부상, 공유경제 확산, 물질의 디지털화...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 지식을 암기시키는 교육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 학교교육이 다 특히 역사교육은 아직도 고색창연한 지식주입이다. 정권의 시각에 맞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모른다. 선사시대, 중세, 근대, 현대... 와 같이 시대 순, 양반 중심의 영웅사관과 친일사관으로 씌여진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살자는 누구였을까?>

제주4·3항쟁이 시작된 것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부터 이승만정권시절인 1954921일까지다. 미군철수,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들인가?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애국양민을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차별학살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주4·3항쟁뿐만 아니다.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면 출동을 거부하다 11,000여명의 군과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항쟁(19481019), 19501211일에는 아사자,병사자,동사자만 무려 5-9만여명에 달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1950년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당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역시 전쟁 중인 1950년 군·경에 의해 1800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코발트탄광 학살사건,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719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거창 양민 학살사건, 마찬가지로 1950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이 살해당한 보도연맹사건...이 일어났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 빨갱이...>

해방과정에서 국민들이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개혁 때문이었다. 이승만정부의 토지정책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에 비해 북한의 토지정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일제시대 피땀흘려 일한 민중들은 소출의 대부분을 왜놈들이 앗아가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들에게는 내 땅을 갖는게 소원이었다. 그들이 유상분배정책에서 소외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제가 차지한 땅은 미군정이, 미군정이 차지했던 적산땅은 친일분자들이 소유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친일분자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정책의 북한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승만이 국부..? 애국자...?>

35년간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조국해방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38이남의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 분단을 획책하고 단독정부를 수립을 원했던 세력은 누구였을까?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남한만의 단독정부이 가능했을까? 집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은 미군정이 필요했던 친일세력들 그들과 손잡고 하나된 조국을 반대해서라도 집권을 위해 친일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세력과 지주 그리고 군장성 법조인, 지식인, 친일언론인 그리고 변절한 종교세력과 결탁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4·3항쟁에서 왜 단정, 단선 반대라는 구호가 등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민중들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미군정과 이승만정부에 반기를 들었는지 토지정책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승복이 생각납니다 ㅡ.ㅡ;;

    2021.01.18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거짓역사를 가르친 교과서...그런 교과서를 ㄹ 수 없다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32년이 지만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2021.01.18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건..사고...아픔이 참 많은 우리입니다.
    민중들의 마음..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1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용케도 이런 아픔에서 비켜온 사람들....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온몸으로 저항한 분들의 살신성인 희생 덕분때문이었을까요?

      2021.01.18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북한인데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그 위태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21.01.18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가 진실을 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1.18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마취도니 사람이 문제지요 반공이란 이데올로기, 유신교육,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리 없지요 .

      2021.01.18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역사 바로 알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절실합니다.

    2021.01.18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열려 있어도 진실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요...ㅠ

      2021.01.18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구독하고 종종 놀러올게요 자주 소통해요 ~^^

    2021.01.18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지금 현시은 그렇지 않지요.

    2021.01.18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반복되지 말아야 역사였으면 합니다.

    2021.01.18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름끼칩니다. 학살자 악마 마귀.... 으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시원찮은 살인귀들입니다. 이들을 국부로 모시자는 인간들이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지금도 주권자들을 농락하고요.

      2021.01.19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으로 마음 아픈 역사입니다 ㅠㅠ

    2021.01.19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와 음악2021. 1. 16. 06:36


728x90

처음에는 그랬지. 삼팔선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때는 해도... 그런데, 분단이 되고 동족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했다. 온갖 살상 무기를 만들다 못해 핵무기까지 만들어 온통 남과 북이 무기 창고가 되다시피 됐다.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두고 나라를 지키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 먹고살기 바빠도 세금은 내야 하는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기까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까지만 생각한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일까? 삼팔선만 보이는게 아니라 삼팔선을 왜 누가 만들었는지 삼팔선이 있어야 좋은 사람, 아니 없으면 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살팔선은 왜 만들었는지... 나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경제가 어려우면 불경기니까, 지니계수가 어떻고 하며 내가 못나고 못 배웠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시당하고 험한 밥, 험한 잠자리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내탓이요, 내탓이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다 내 탓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해! 조금만 많이 보면 너는 왜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해! 빨갱이 아니야?” 이런 비난이 쏟아진다. 빨간색만 보면 빨간 칠만 당하면 그는 상종 못할.... ‘요 주의 인물이 되어 신세 조지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나만 편하고 우리 가족...만 별일 없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닥치니까 나만...’ ‘우리 거족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한데... 우리는 보이는게 그게 끝이다. 삼팔선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은 동서분단도 모자라 빈부가 양국화되고, 남녀로, 외모로, 학벌로, 두쪽 세쪽 네쪽...으로 끝없이 분단되고 있는데...나는 왜 내 눈에는 왜 시인처럼 보이지 않을까? 안과에 라도 가 봐야 할까?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김남주 -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걷다 넘어지고 마는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당신이 가다 부닥치고야 마는

입산금지의 붉은 팻말에도 있다


가까이는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고

멀리는

그 입에 물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안 짓고 혼줄 나는 억울한 넋들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낮게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졸라 맨 허리에도 있고

제 노동을 팔아

한 몫의 인간이고자 고개 쳐들면

결정적으로 꺾이고 마는 노동자의

휘여진 등에도 있다


높게는

그 허리 위에 거재(巨財)를 쌓아올려

도적도 얼씬 못하게 가시철망을 두른

부자들의 담벼락에도 있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심심찮게

시기적절하게 벌이는 쇼쇼쇼

고관대작들의 평화통일 제의의 축제에도 있다


뿐이랴 삼팔선은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들이 보낸 구호물자 속의 사탕에도 밀가루에도

달라의 이면에도 있고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 하고 동포여 동포여

소리치며 질서의 이름으로

한강을 도강(渡江)하는 미국산 탱크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침묵의 벽

그대 가슴에도 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미국에도 있고 현재의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ㅎ

    2021.01.16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몰랐던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서로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1.1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이
    마음의 삼팔선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2021.01.1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삼팔선에 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의 안과에는 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미 삼팔선을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2021.01.1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16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보고 갑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1.01.16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방 될 것 같았던 통일 언제 될지 하루 빨리 통일의 길로 들어섰으면 합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1.01.1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 15. 06:35


728x90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까지 합해 22)을 확정되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야에서 사면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통렬한 반성이 있기 전에는 사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새해 아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발언은 새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는가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사면반대요구가 빗발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54%) 여론이 과반수를 점해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러기도 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낌새가 이상하다. 지난 1215일 김종인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는 집권 여당 전체의 과오라고 대국민 사과서부터 이낙연대표의 사면 건의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바쁘게 여당은 통렬한 반성운운하는가 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구금생활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지지층과 수구세력들은 이런 분위기를 놓칠새라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낙연대표가 발의한 사면제한법안을 보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이낙연대표는 지난 2005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던 일이 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대표 발의했다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하도록 해 대통령 결정에 제약을 달았다.’ 또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지난해 1029일 선고, 박근혜 지난 14일 선고)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한 범죄유형을 헌정질서파괴범죄,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 등이 담겨 있다. 특가법은 뇌물죄 관련 조항이고 특경가법은 사기·횡령 등의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 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면권의 구성 요건>

전제주의 시대의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면권이란 권력분립의 원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기업인에게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주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에 따라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이 없다.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모든 사람에서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이루어진다.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거나 국가의 사법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인가?>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적시한 모든 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계급에 속하는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면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주권자들이 준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개인의 잇권을 챙긴 범법자를 사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1.1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서 특수계급은 인정될 수 없지요.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핟고 했잖아요.

      2021.01.1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민의 90%가 동의한다면 모를일입니다

    2021.01.1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든...피해가면 안되지요.
    잘못한데 대한 책임은 있어야하구요

    2021.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AI가 판단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법앞에 평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답답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2021.01.15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전혀 불가능한 망상은 아닌 것 같은요. 거기가지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나라가 경영하는...생각만해도 재니 있네요..ㅎ

      2021.01.1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14. 06:20


728x90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7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1127일에 이루어진다. 19545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3분의 2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3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6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1129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10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10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역사가 제대로 심판 하겠지만 말이지요

    2021.01.1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4,19혁명 후 개정한 헌법 외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이 없습니다.

      2021.01.14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욕의 역사입니다

    2021.01.14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제도이던 장담점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1.14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주인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입니다.

      2021.01.14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아픈 역사들입니다.ㅠ.ㅠ

    자 ㄹ보고가요.

    2021.01.14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답답함으로 가득찬 우리의 역사입니다.

    2021.01.14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1.14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6. 헌법의 역사 잘 배웠습니다.

    2021.01.14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3. 07:21


728x90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728x90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728x9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시와 음악2021. 1. 9. 06:49


728x90


새 아침의 기도 ... 안 도현

 

두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쥐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내 발 밑에 밟혀 죽는 작은 벌레와 풀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다 내 몸을 세워 주소서.

울긋불긋한 네온사인 아래 부초처럼 떠돌게 하지 마시고.

고요한 촛불 하나에 마음을 단단히 기대게 하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해서

이 세상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소서.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고가는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하소서.

사랑 때문에 헤어져 아프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다시 사랑의 연둣빛 싹을 틔울 수 있게 하소서.

저 실업과 노숙의 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골목길의 어둠을 새해에는 물리치게 하소서.


새해에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부디 꾸짖어 주소서.

크게 크게 기적을 울려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걷도록 해주소서 .

그들이 통일로 가는 기관차를 가로막으려거든


발벗고 찾아 나서야 오는 거라고,새날은 기다린다고 오는게 아니라

새해에는 자신있게 말하게 하소서.

썩은 물을 나가고, 맑은 물은 들어오게 하소서.

                                                                                                                                                                                                                              <사진출처 : 뉴스페이퍼>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북큐브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도현 시인의 시로군요
    요즘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2021.01.0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 한 해는 모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말이지요

    2021.01.0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