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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등록금2

‘시장의 포로가 된 대학’ 왜 다니세요? “대학이란 민주주의 정신을 잃지 않으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만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학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대학은 ‘죽었다’, 오늘날의 대학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이제 대학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대학의 이념이나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수익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경영기법"으로 "한국 대학은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말하는 오늘날의 대학이 모습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대학의 경우를 보자. 다행히 2022년부터 입학금은 폐지됐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만 한 학기에 300만 원, 1년에 두 번 600만원, 4년 곱하면 2400만 원을 내야 한.. 2022. 9. 23.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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