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에 해당되는 글 69건

  1. 2021.06.09 내일은 6월항쟁 34주년입니다 (10)
  2. 2021.05.19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0)
  3. 2021.05.18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1주년 (14)
  4. 2021.05.17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8)
  5. 2021.05.14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수괴인가? [5·16정변 특집 2] (9)
  6. 2021.05.11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입니다 (10)
  7. 2021.04.19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입니다 (16)
  8. 2021.04.16 4·16참사 7주기를 다시 맞으며... (10)
  9. 2021.04.10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12)
  10. 2021.04.07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10)
  11. 2021.04.05 해방 76년 식민교육은 청산 되었는가 (16)
  12. 2021.04.04 제주 4·3항쟁 특별법 통과로 제주항쟁 피해보상이 끝난게 아니다 (14)
  13. 2021.03.3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0)
  14. 2021.03.22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20)
  15. 2021.03.02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14)
  16. 2021.03.01 오늘은 3·1혁명 102주년입니다 (12)
  17. 2021.01.26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진실, 지금이라도 밝혀야 (14)
  18. 2021.01.19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14)
  19. 2021.01.1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18)
  20. 2021.01.14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12)
  21. 2021.01.13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9)
  22. 2020.11.03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13)
  23. 2020.10.26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26)
  24. 2020.10.23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2)
  25. 2020.10.16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12)
  26. 2020.10.03 오늘은 4353년째 맞는 개천절입니다 (6)
  27. 2020.08.18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24)
  28. 2020.08.06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0)
  29.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30. 2020.06.06 오늘은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입니다 (16)
정치/역사2021. 6. 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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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12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6월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1979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의 봄으로 일컫는 민주주의의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열망과 5·18광주민중항쟁마저 유혈진압하고 살인마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1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습니다.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1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1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사망원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리고, 이어 3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후 4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987413,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차질없이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하다>

5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523"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 6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정권, 6·29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면 속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이 6·29선언으로 승리에 도취해 뜨겁던 여름은 노태우의 당선과 김영삼의 유신잔당과 3당야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식은 어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34년 전, 그 뜨겁던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을 지나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다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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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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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 저는 시회 생화 초기였었습니다 ㅡ.ㅡ;;

    2021.06.09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뜨거웠던 여름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6월항쟁 그 민주화 열기는 다 어디로 가고...

      2021.06.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적 사건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6.0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완벽한 정권 교체와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다면 민주화의 시간을 더 빨리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정치 상황이 다시 민주화 시계추를 거꾸로 돌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2021.06.0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는.. 죽숴 * 준 꼴이지요. 그래도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놀랄정도로 높아젺잖아요.

      2021.06.1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픔이 가득한 6월이네요.
    잘 보고갑니다.

    2021.06.0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분들의 희생으로 다시는 저런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6월은 정말 가슴아픈 달인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1.06.09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가? 그런데 아직도 그 때 6월항쟁이나 촛불혁명을 결실을 맺지 못했는걸요

      2021.06.10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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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39).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7).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4).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59).”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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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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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100% 만족스러운 대통령이 없는 거 같아요

    2021.05.19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르게 돌아가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인 듯...
    공감하고 갑니다.ㅎㅎ

    2021.05.1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주체국민회의 참 우스운 일입니다

    2021.05.19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입니다
    여유로운 휴일보내세요.. ^^

    2021.05.19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202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인데... 기 바빠 잊고 지내던 빚진 역사엔데 인데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05.2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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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사진출처 : 사람과 사회>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친일파 63명은 국립 묘지에..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

4,19형명을 불러오게 했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 국립묘지에.. 그리고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도 국빕묘지에 묻혀 여야지도부가 찾아와 참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배반한 김백일은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한다는 묘비에는 전쟁영웅으로 묘사돼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김백일뿐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홍준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등 63명이 안장되어 있다.  

 

<학살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학살자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 만에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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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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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냉철하게 평가할것입니다

    2021.05.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긴 시간이 흘렀네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1.05.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가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학살한 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골프를 치며 돌아다니고요

      2021.05.18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나마 광주의 역사를 재조명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5.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때론 진실보다는 승자의 기록이 되기도 하지요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어요

    2021.05.18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가 아닌 현실은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네요

      2021.05.18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친일행위자들의 현충원안장은 정말 재고되어야 할듯 합니다.
    좋은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

    2021.05.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파묘하자는 예기는 말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못숨바친 애국선열들이 저승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2021.05.18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6. 평화의 손길이 용서와 화해가 손잡는 날이 오기를~~~

    2021.05.18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ㅇ지요. 그런데 살임마 전두환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2021.05.1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할 역사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이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겠어요.

    2021.05.19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맑히겠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기대해 봅시다.

      2021.05.19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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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826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12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12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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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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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TX D 노선 때문에 시끄러운 요즘 자세히 기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국토부 결정인 거 같더라고요

    2021.05.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2021.05.1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500년의 조선왕도 그렇고
    짧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두명 빼면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2021.05.1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2021.05.1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5.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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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2, 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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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5.14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 꿴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05.14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5.1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적에게는 악마였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더욱 더..

    2021.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역사의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2021.05.1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기록하느 사가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그게 문제지요. 일제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친일사가)이 쓴 역사는 조선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2021.05.1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5. 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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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이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

6월항 쟁 이후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역사책은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 역사는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뒤돌아 보면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우리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로 세뇌시켰다. 동학이 난()으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역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가 동학 외에 어디 있는가?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한 사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르네쌍스(Renaissance)운동이나 종교개혁에서 찾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인본주의 사상은 동학의 사상인 모든 사람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역사를 덮어두고 사대우의 중화사상이나 친일사관으로 쓴 역사를 우리역사로 알고 살아 온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210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다. 또한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세우다>

「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시키지 말 것,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濟世安民)할 것, 왜적을 몰아내고 성도(聖道)를 밝힐 것, ()을 몰아 서울에 들어가 권귀(權貴)를 진멸(盡滅)시킬 것동학혁명군이 내건 농민군 4대 행동강령이다. 그들은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나,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라는 격문을 내걸었다.

 

전봉준, 손화중을 비롯하여 태인의 김개남, 최경선, 정읍의 손여옥, 차치구, 고부의 정익서, 김도삼 등은 갑오년 3, 약속의 땅인 동진강가에 있는 백산 기슭에는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무장, 정읍, 김제, 영광, 함평, 무안, 흥덕, 장성 등 각지에서 4000여명의 농민군이 몰려들어 서면 백산(白山)이요, 앉으면 죽산(竹山)”이라는 흰옷 입은 농민들이 서 있으면 온 산이 하얗게 보이고, 앉아 있으면 그들이 들고 있던 대나무 창이 온 산을 이룬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농민군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베옷을 입었으며, 무기로 화승총이나 죽창을 들고 붉은 바탕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보국안민이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웠던 것이다.

 

1차 동학농민운동(반외세 < 반봉건)

고부봉기 → 백산봉기 → 황토현, 황룡촌 전투 승리 → 전주성 점령 → 정부가 청에게 도움 요청 → 청나라군 상륙(아산) + 일본군 상륙(인천) → 전주화약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18941년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1892년에서 1893년까지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하였는바,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다.

 

2차 동학농민운동(반외세 > 반봉건)

일본의 경복궁 점령 → 청·일전쟁 → 교정청폐지, 군국기무처 설치(동학농민군 진압 명령) → 우금치전투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 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좌절하였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 등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군이 실패한 이유는 민씨정권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 결국, 훈련된 관군을 대적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었다. 비록 실패한 반쪽혁명이었지만 불의에 저항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신분제의 타파와 반봉건적, 반외세적 농민항쟁으로 당시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층의 반일애국주의가 다음 시기의 의병운동에 양반유생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성숙성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내정개혁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이 폐정개혁에 반영되어 과부의 재가 허용과 신분제 폐지라는 역사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농민군이 패전한 이유는 관군에 비해 열세인 무기를 비롯해 그러나 이 개혁에는 농민들의 소망이었던 토지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김개남 등 일부 과격파의 국왕 참칭이라던가, 전봉준 등 일부는 흥선대원군 등과 내통했던 점 역시 대중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동학 농민군의 혁명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밖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할 구실을 삼아 대군을 파견하여 마침내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갑오경장이 추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전통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근대 사회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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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학농민혁명 121주년이군요 5월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2021.05.1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05.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5.1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할수록 우리선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불ㅢ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느 정신,,, 그 정신이 오늘 날 우리거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게지요.

      2021.05.11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4.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바뀌어야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란 생각이 듭니다.

    2021.05.11 1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0년이란느 세월이 잠간이지요.
      앞으로 100년 ... 우리 후손 들은 정말 헌법 10조시대를 살기를 기원합니다.

      2021.05.11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국가기념일이라는걸요..

    2021.05.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더군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것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2021.05.11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4. 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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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참혹한 수모의 역사의 상징이 된 화냥년(환향녀(還鄕女), 위안부... 어디 여성들뿐만 아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나이든 남자들을 징용과 탄광으로 끌고 가 참혹한 삶을 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우리 조상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오늘날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저절로 건설된게 아니다. 제주 4·3항쟁, 2·28일 대구학생의거, 3·8 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월항쟁,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승만의 야망과 학살극>

우여곡절 끝에 1848815일 허리가 동강 난 분단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만,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전쟁 중인 19527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재선을 위해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이승만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폐지하는 내용의 사사오입개헌안까지 통과시킨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박정희에 못지 않았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남한만의 단독정부도 불사하는가 하면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미군철수와 단선ㆍ단정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다. 4·3제주항쟁뿐만 아니다. 이승만은 빨갱이 토벌작전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코발트탄광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적법 절차 없이 학살한 국민만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4·19혁명의 전개과정>

이승만은 선거독찰반이라는 비밀경찰 105호를 두어 전 공무원과 경찰관을 선거운동원화 했는가 하면, 국어사전에도 없는 ‘3인조 5인조 투표며 마산에서는 ‘4할 사전투표를 실시하다 들통이 나 야당의 선거무효 선언을 하기도 했다. 4·19혁명은 1960411, 지난 3·15선거일에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라 시민들을 격분하게 했다. 마산의 3·15의거는 마침내 4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로 번지고 교수들까지 참가하는가 하면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면 이승만의 하야를 외치게 된다.

 

196085세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까지 나섰다. 대구경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시켜 토끼 사냥, 영화 관람을 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자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생들이 나서서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2·28 의거는 마침내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으로 계승...’하겠다는 민주이념이란 무엇일까? 전문에서 명시했듯이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권이다. ‘저항권을 직접 헌법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일 기본권에는 미치지는 못지만 헌법 전문에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계승하도록 명시한 것은 저항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민주화유공자들에게 훈장이나 표창장을 주고 퍼포먼스를 벌이면 4·19민주이념이 계승될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4·19혁명의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민족 정신은 무엇인가? 4·19혁명정신인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영웅사관, 친일사관, 숭미사대주의 사가들이 쓴 우리역사는 민족정신을 거세해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한 몸 돌보지 않고 떨쳐 일어나 불의에 맞서 싸웠다. 4·19혁명 61주년. 국민소득 3만불,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부끄러운 나라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기념식만으로 4·19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선열과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는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조국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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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생각에 한반도 역사중 제일 통지자 답지 못한 1위가 선조고 그 다음이 이승만이지 싶습니다

    2021.04.19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억해야할 오늘이네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1.04.1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4.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한차례의 태풍이 예상됩니다.

    2021.04.1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지켜진 우리 민주주의지만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2021.04.19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청산해야 하는데 그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으니... 주인이 깨어나야겠지요.

      2021.04.19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직도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그것도 당당하게..
    도대체 어떤 게 정상인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2021.04.19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들에게 북한을찬양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는 전교조가 문제 아닌가용

    2021.04.19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이 하는 소리네요. 전교조가 정말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7조가 있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2021.04.2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8.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나뻐요. 나뻐요 정말 나뻐욧.ㅠㅠ////미제국주의 타도;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양키 고홈 나가시오 ,당장!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  ㅡ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한다는 믿음만 굳어지는 "쎈 진보인"한반도 민족주의자 拜上^^;; 
     
    에혀라^^;;; 

    https://news.v.daum.net/v/20210414050618064 
     
    하나(1) Oh my  god(∽/=dog)!  이건 제2의 시모노세키/카스라테프트 조약정도로 미국  환경범죄 주동자급 테러리스트인 토니 블링컨의 작태/망언은, 전임자로 악마인(a  pure  evil) 개페이오  前미국무장관의 똥성반란에 이어서 똑같은 전형적 무력외교의 국제적 (환경테러인)전쟁선포입니다:즉  미제국주의 앞잽이들의 계속된  망발과 망언을 필두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는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합니다(끝)^^;;;

    [거의 모든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고 - 목하 징한 테러의 연속으로 - 또 고문인 바로, 이멜마저 중간에 털리는 느낌이 드는 정황입니다. 아고 미챠욧 ㅠㅠㅠ]
    미제국주의 타도!!!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blog.daum.net/yeejooho6

    blog.naver.com/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L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제목: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 앙마쉐기/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맛이간 극우 추종자 쓰레기들 아웃입니다

    2021.04.20 0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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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416일 오후 4.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수사관, 정치인,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능이 새삼스럽게 밉다. 20144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별이 된 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나라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런 추념식 행사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마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어떤 진실 한 조각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다시 7년을 맞는다.

 

2014416일 오전 850분경,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한 476명의 승객 중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 교사 14, 일반인 104, 선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11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단원고 학생 250,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는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주변의 외국선박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구경꾼이 됐을 뿐, 살려주세요!”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7시간동안 메아리치다 끝내 세월호와 함께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밝혀내지 못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다.

 

 

,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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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교통 사고라고 주장하는 나쁜 넘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21.04.16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2021.04.16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습이 멍먹해집니다. 우리가 이런데 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021.04.16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고를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너무 많네요.. ^^

    2021.04.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잊지 않겠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2021.04.1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곳에 갔을 거에요 모두들. 제 아들 생일과 같은 날이라 항상 생각이 날 듯 하네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궁금함이 밀려옵니다. 왜 진실규명이 안 될까요? 거대한 권력이 있지않거고서야...

    2021.04.18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잊지 않겠습니다.

    2021.04.19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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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1919. 4. 11., 제정]

 

191931.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2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4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3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3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4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7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8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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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생일 이군요 102주년이라니 몰랐네요
    너무나 역동적으로 바뀌는 대한민국 믿음직스럽죠

    2021.04.1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102년이 되는 날이로군요
    이렇게 알려 주시지 않으면 미리 알지 못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04.10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1-2주념이지요. 3.1운동 있던 다음 .... 감동의 민국 출생을 왜 침묵하는지ㅣ.. 네일 봅시다. 얼마나 보도하는지...

      2021.04.10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이 벌써 100년이 넣었군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1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몰랐어요. 임시정부수립일이 4월11일 인지~ 잘보고 갑니다^^

    2021.04.10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헌헌법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없는 것을 통탄하는 어느 사학자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태가 된 것이라는데,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헌법교육과도 일맥하는 주장이네요.

    2021.04.11 0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사견이 아니라 팩트인걸요. 수구세력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전문의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1919년 상해에서 선포한 대한 임시헌장 그리고 9월 11일에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부터 임시정부에서 선포한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2021.04.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허군요.
    잘 알고 갑니다.

    2021.04.1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7.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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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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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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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좌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친일 부역자들의 부당하게 벌어 든인
    재산은 물려 주었더라도 환수하여야 합니다.

    2021.04.0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국가보안법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2021.04.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다음 대선 때 공약하는 후보를 뽑아야 겠습니다.

      2021.04.07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가보안법이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2021.04.07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ㅠㅠ 모두가 행복해질수 있는.

    2021.04.0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연좌제...없어져야할 악제입니다.

    2021.04.08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4. 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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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친일인사들이 30년간 실시한 식민교육이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얼마나 황송하옵고 감격스러운 일이옵니까? (중략) 우리는 조국 일본을 결사수호하고 황화(皇化)를 우내(宇內)에 펴고 황위(皇威)를 사해(四海)에 떨치옵시다.”

 

‘천황폐하’, ‘미영 타도’ 외치다 친미과 독재에 부역한 2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이 기독교신문 1942년 5월 20일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설교문에 실린 글의 일부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백낙준(미국식 이름은 조지 페이크(George Paik), 일본식 이름은 시라하라 라쿠준(白原樂濬))은 연세대학교에 입구에 세운 동상에 “교육과 학문 민족봉사와 자유정신의 구현에 뜻을 두시고 일생동안 연세와 민족을 붙들고 키운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김성수(金性洙: 1891-1955;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부통령),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총장), 백낙준 등과 함께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무국장, 즉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해방후에도 계속된다>

황국신민화을 뜻하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광복 51년만인 1996년에야 바뀐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 중등학교 성적평가지표인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를 측정하던 지표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가나다라마바...’가 아닌 ‘A-B-C-D-E-F’로 바뀐다. 학교이름도 일본식인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은 방위나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아직도 남아 있다. 수학여행, 백묵, 훈화, 결석계...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사정회(査定會)’가 그렇고 응원할 때 흔히 쓰는 ‘3·3·7 박수’며 묵찌빠,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놀이’,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다.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에 나오는 꽃은 위안부를 뜻하고, ‘꼬리따기’, ‘대문놀이’도 한 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액자 속 태극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가요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

 

 

액자 속 태극기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이며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한 가요다.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던 노래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위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화투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악법 중의 악법 사립학교법은 왜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설마하겠지만 지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미안마의 학살극 그리고 41년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해방 후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전과목이 모두 국정교과서다. 친일인사들의 후예는 지금도 정계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해방 후 이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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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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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재잔재...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란 주 되세요

    2021.04.0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2021.04.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2021.04.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식민교육이라는 의식 자체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털어내야 합니다

    2021.04.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산할 것 해야 하는데 지금도 징용으로 끌려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피해자 보상이며 위안부 문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04.05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진짜로 아이들이 선생님 블로그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재잔재 ㅠㅠ반성하고 갑니다. 꾸벅

    2021.04.05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요. 친일세력들이 쓴 역사니까요. 민족주의 사관에 의한 사가들이 쓴 역사를 읽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1.04.05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좀 답답합니다...이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2021.04.0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에는 친일세, 수구세력,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 변절한 종교인, 기득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2021.04.05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7.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잔재는 남아있기 마련이지요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않는 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5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6,25전쟁과 분단 그리고 양극화와 정치불안 천문학적인 군사비, 심지어 주한미군 주둔비, 전시작전권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2021.04.05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매일 매일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해방 후 너무나 짧은 역사 격동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2021.04.06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잘 모르지요. 이제 어듬의 역사는 밝혀야합니다.

      2021.04.06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4. 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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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북촌리는 조천면 북촌초등학교 옆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너븐숭이무돌무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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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관련기사들 댓글을 보니 아직도 빨갱이가 어떻고들 하더군요...과거 청산은 아직도 먼길이지 싶습니다.

    2021.04.0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피로 물든 역사네요. 이런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04.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예전에 레드헌트라는 독립영화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접할수 있게 되었어요~

    2021.04.04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주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지요. 73년만에 이제사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법이 통괴됐습니다.

      2021.04.04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갈 길이 멀지안 그래도 친척이 있어 정말 다행인 거 같아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4.04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정도 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느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무임승차한 우리들이 감사하고 고맙지요

      2021.04.04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5. 43사건늘 다룬 제주출신 소설가의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아직 우리사회가 과거사 정리가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2021.04.04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기영작가의 '순이삼촌'이지요 이 때만 해도 잡혀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쓰지 못했지요

      2021.04.04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 현기영 작가는 맞는데 제목은 다른거 같네요.

      2021.04.04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 제가 알기로는 현기영선생님의 제주관련 소설은 『순이 삼촌』, 『아스팔트』,『마지막 테우리』 3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1.04.05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 책꽃이에 가서 확인해보니, 두 권이 있네요. 바람타는 섬과 지상에 숟가락 하나.
      언급하신 3권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위 두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제주도 항쟁에 관련된 소설책이었던 거 같습니다.

      2021.04.05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주 4.3 기념관 다녀온 생각이 납니다

    2021.04.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3. 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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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8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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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을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도 고민해 볼 일이 있는 거 같아요

    2021.03.3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 혹은 부채의식이라고 하지요. 구경꾼이 됐던 지난 날 앞서 싸우신 분들의 노력에 진 빚을 요

      2021.03.3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2021.03.3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때와 요즘의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한번쯤 헌법을 손볼 때도 된 것 같아요.. ^^

    2021.03.3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 제국에서 민국으로.. 잘보고 갑니다~

    2021.03.31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가요.
    행복한 4월 되세요

    2021.04.01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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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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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사진출처 : 고발뉴스-아이엠피터>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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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얀마사태를 보면 과거의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2021.03.22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2021.03.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헌법의 평생교육의무에서 헌법교육 필수과목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2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 봅니다...그야말로 법위의법이네요..

    2021.03.2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시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는 아주 어린 나이라 경험이 없지만, 그 뒤 전두환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녀서 그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권위주의 군사문화가 남아있는 시절...

    2021.03.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의 경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가 잡혀ㅆ다더라...그런 소문 후 몇달 뒤에 나온 사람을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 가 폭력과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정말 소릅끼칩니다. 그 후예들이 국민의힘이잖아요.

      2021.03.2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시대에는 이웃이 그런 적은 없는데 아버지 세대 이야기는 더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이종사촌이 사법고시 3차 면접에서 연좌제에 걸려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한 한국입니다

      2021.03.22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ㅜ 생각만해도 소름 끼칩니다.

      2021.03.23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러게요. 8촌 중 누가 일본에서 건너온 간첩으로 처벌받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아버지 이종사촌은 그 사람과 촌수가 멀다보니 들은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탈락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그 뒤 그 분 인생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1.03.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 연좌제... 빨강색만 칠하면 사돈 팔촌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을 울궈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2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5.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그때의 상황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할 수만은 없겠죠..

    2021.03.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잘못을 가려 다시 그런 일이 만복되지 않게하기 위해서지요. 덮어두면 가해자들이 좋아하겠지요. 지금도 죄없는 순진한 대다수 구김들이 그 피해자들인데요.

      2021.03.22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6.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이 말씀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2021.03.2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무임승차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샇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1.03.22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옛날 학교다닐 때 배웠던 것같아요.
    지금 다시 상기해보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2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내용을 국민이 좀 많이 알아야하는데...ㅠ.ㅠ

    잘 보고 가요

    2021.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3. 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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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교육부관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로 집필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돌아 오면 계속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 한국사연구회, 역사문제 연구소 등 14개 학술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 감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문제를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시절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공약이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해 왔다. 그 후 박근혜정권이 다시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는 국정교과서를 채택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오기도 했다.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우리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법 전문을 보면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 국호를 분명히 ‘대한민국’임을 밝히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1919년 3·1 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를 비롯해 지난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된다.

 

<8·15가 건국이면 우리역사는...?>

수구세력들은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 망명정부에 불과했다고 폄훼한다. 그렇다면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권리를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근도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뉴라이트가 건국절의 본보기로 삼는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1776년 7월4일) 역시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의 과거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ASIA NEWS>

<815가 정부수립일인 이유>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 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이라고 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기념식을 '건국절'이나 '대한민국수립일'이라 하지 않고 '大韓民国政府樹立国民祝賀式'이라고 했으며, 그날 발행된 기념우표에도 '정부수립기념'이라 표기했다. 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를 '1948년'이라 표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해 1919년 기미년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남한만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격이 되어, 앞으로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유엔승인'에만 기대지 말고, 대한제국(1897)→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1919)→대한민국 정부수립(1948)으로 민족정통성이 계승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한반도의 주인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엔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했다>

'1948년 건국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1949년의 유엔승인 이후로 3요소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유엔측 자료의 원문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a lawful government)'라고 표기했지, '국가(state, nation)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북한은 3.1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한민족의 역사가 대한제국에서 단절되었다가 1948년에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30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포상하고 있다. '건국훈장'을 포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했던 항일독립운동의 공로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ASIA NEWS  '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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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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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전문 역사가의 몫입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3월을 힘차게 시작하세요.

    2021.03.0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수세력의 이상한 논리입니다.

    2021.03.02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죠

    2021.03.0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건국이니 정부수립이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보는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2021.03.0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21.03.02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결과가 궁금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1.03.03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인정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3.0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생떼부리기죠. 국민의힘전공분야입니다. ..ㅎ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3. 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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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국 102년 3·1혁명기념일입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제 1야당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학자들은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인사가 묻혀 있고 학교에서조차 일제 강점기시대 청산 못한 역사가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당한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태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1500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온 나라가 태극기 물결로 넘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폄훼해 왔습니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선생, 일본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왜곡되고 폄훼(貶毁)한 역사지요. 친일의 후예들, 10월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요? 이런 학자들에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뉴라이트요, 수많은 학자, 언론인, 교수들이 우리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말살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2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승만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친일의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본의 시각으로 우리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뉴라이트학자와 국민의힘 그리고 수구언론이 바로 조선의 여성을 정신대로 가야한다고 독려하고 젊은이들에게 2차세계대전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일왕에 충성을 맹세한 후예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5.18 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에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2주년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모든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도, 국민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합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뜻깊은 102주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3·1혁명 102주년 만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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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어서는 안 되는 잊을수 없는 날입니다.

    2021.03.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같은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죠..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1.03.0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백성은 위대한데
    언제나 소위 위정자라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2021.03.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지요.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2021.03.01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4.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2021.03.0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갈수록 그런 의식이 약해지는 거 같아 안타까워요

    2021.03.01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역사공부에 주어가 없습니다. 목전전치가 된 교육 이제 바로세워야지요

      2021.03.01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102주년 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은 없었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야 할 운명으로 될 수도 있었지만 항일 투쟁을 하신 열사님의 빛나는 운동으로 이렇게 해방이 되었네요

    2021.03.0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해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매국노들입니다.

      2021.03.0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1. 1.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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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227일자 1면 기사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25AP, UP 통신의 25일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오보인가 왜곡보도인가?>

이사건을 두고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북한 좌파·소군정 배후설'이 있지만 이 기사의 진원지가 미국발 AP, UP 통신사였고 동아일보가 이날의 오보뿐 아니라 그전에도 집요하게 소련과 좌익을 흠집 내려는 기사를 실어왔으며, 이후에도 반탁운동 정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및 과장 보도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보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정반대인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임시정부를 통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한반도의 신타통치를 처음에는 30년 중아에서 소련의 반대로 10년으로 최종 5년으로 합의한 것이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진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권고안 작성 4개국의 심의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 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4대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 4대국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총선거 독립국가 설립의 수순이다. 결정문대로 신탁통치가 됐다면 남북한 분단도 동족상잔의 6·25전쟁도 일어났을 리 없다.

<찬탁=애국, 반탁=매국...?>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보도된후 한반도 정제를 보면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의 시나리오대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정인 찬탁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이런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뒤집고 좌파는 찬탁’ ‘우파는 반탁이 다시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논리에 휘말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정국의 정치세력들>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의 정치세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해방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미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의 수가 54개에 이르렀고, 그후 1년 이내에 정당 수가 300여 개로 증가하였을 정도이다. 어제까지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하나의 독립국가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관계로 크게 좌파와 우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비화된다. 동아일보오보사건 후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창하며 대중의 정서를 자극. 신탁통치의 반대를 주장하면서 좌익은 민족을 배반하고 소련에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빵갱이 색출작전에 휘말리게 된다.

<좌우익의 대립 그리고 좌우합작운동>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공산당(후에 남로당)과 한국민주당(약칭 민주당) 그리고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좌파의 조선인민당(후에 근로인민당)과 김구 등 상해 임시정부 계열의 한독당과 같은 중도우파 정당이 있다. 여운형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힘의 진공상태를 이루게 된 한국의 과도적 치안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물려받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1945. 9. 6)한다. 한편 보수우파진영은 임시정부 환국준비위원회의 송진우·김성수 그룹, 조선민족당의 김병로·조병옥 그룹, 한국국민당의 백남훈·김도연·윤보선·허정 그룹 등이 참여한 한국민주당을 결성(19459)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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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능 가지게 되네요.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1.2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내일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2021.01.2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과거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늘의 연장이고요. 역사가 단절되거나 왜곡되면 오늘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기만당한 '나'일뿐입니다.

      2021.01.26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실은 밝혀야할 듯...
    잘 보고가요

    2021.01.2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언론은 올바른 기준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야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그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2021.01.26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언론은 그대로입니다. 언론개혁을 해야할 필요성입니다.

      2021.01.26 18:2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