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제정]

1919년 3월 1일.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만 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년 「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년 4월 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년 8월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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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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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친일인사들이 30년간 실시한 식민교육이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얼마나 황송하옵고 감격스러운 일이옵니까? (중략) 우리는 조국 일본을 결사수호하고 황화(皇化)를 우내(宇內)에 펴고 황위(皇威)를 사해(四海)에 떨치옵시다.”

‘천황폐하’, ‘미영 타도’ 외치다 친미과 독재에 부역한 2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이 기독교신문 1942년 5월 20일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설교문에 실린 글의 일부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백낙준(미국식 이름은 조지 페이크(George Paik), 일본식 이름은 시라하라 라쿠준(白原樂濬))은 연세대학교에 입구에 세운 동상에 “교육과 학문 민족봉사와 자유정신의 구현에 뜻을 두시고 일생동안 연세와 민족을 붙들고 키운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김성수(金性洙: 1891-1955;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부통령),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총장), 백낙준 등과 함께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무국장, 즉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해방후에도 계속된다>

황국신민화을 뜻하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광복 51년만인 1996년에야 바뀐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 중등학교 성적평가지표인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를 측정하던 지표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가나다라마바...’가 아닌 ‘A-B-C-D-E-F’로 바뀐다. 학교이름도 일본식인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은 방위나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아직도 남아 있다. 수학여행, 백묵, 훈화, 결석계...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사정회(査定會)’가 그렇고 응원할 때 흔히 쓰는 ‘3·3·7 박수’며 묵찌빠,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놀이’,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다.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에 나오는 꽃은 위안부를 뜻하고, ‘꼬리따기’, ‘대문놀이’도 한 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액자 속 태극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가요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

액자 속 태극기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이며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한 가요다.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던 노래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위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화투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악법 중의 악법 사립학교법은 왜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설마하겠지만 지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미안마의 학살극 그리고 41년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해방 후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전과목이 모두 국정교과서다. 친일인사들의 후예는 지금도 정계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해방 후 이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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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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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 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절’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년 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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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나타난 박정희가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더니 쿠데타를 일으킨지 11년만에 다시 긴급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으니 혁명은 혁명인데 이런 혁명을 역급혁명이라고 해야하나? 4·19혁명정부는 9개월만이 무능하다고 무너뜨리더니 군사정권은 11년동안 통치해도 또 비상조치로 자기부정을 하고 나서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다.

<계엄과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까지...>

놀랍게도 유신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런 헌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모르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역사 이래 국민투표가 부결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니 누가 감히 반대표를 던지겠는가?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합법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다.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미얀마헌법을 보면 박정희의 유신헌법이 생각난다. 미얀마헌법은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또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도록 합법화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해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유신헌법은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학자들은 유신헌법의 탄생을 우리 역사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는 국회해산권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열매를 맺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전권을 비판하면 “왜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힐란(詰難)한다. 정말 그런가? 3·1운동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3·1운동이 그랬고, 제주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이 그렇지 아니한가? 피흘려 찾고 지킨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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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교육부관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지난 2018년 3월 개정·배포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로 집필책임자의 허락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해마다 광복절이 돌아 오면 계속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가치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문제도 아닌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문제를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시절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공약이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해 왔다. 그 후 박근혜정권이 다시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는 국정교과서를 채택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오기도 했다.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우리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법 전문을 보면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 국호를 분명히 ‘대한민국’임을 밝히고 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1919년 3·1 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를 비롯해 지난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된다.

<8·15가 건국이면 우리역사는...?>

수구세력들은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어 망명정부에 불과했다고 폄훼한다. 그렇다면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권리를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근도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뉴라이트가 건국절의 본보기로 삼는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1776년 7월4일) 역시 독립 기념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8월 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의 과거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815가 정부수립일인 이유>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 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이라고 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기념식을 '건국절'이나 '대한민국수립일'이라 하지 않고 '大韓民国政府樹立国民祝賀式'이라고 했으며, 그날 발행된 기념우표에도 '정부수립기념'이라 표기했다. 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발행일자를 '1948년'이라 표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해 1919년 기미년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남한만의 국가임을 자인하는 격이 되어, 앞으로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유엔승인'에만 기대지 말고, 대한제국(1897)→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1919)→대한민국 정부수립(1948)으로 민족정통성이 계승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한반도의 주인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엔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했다>

'1948년 건국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1949년의 유엔승인 이후로 3요소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유엔측 자료의 원문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남한' 지역만의 합법정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정부(a lawful government)'라고 표기했지, '국가(state, nation)승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북한은 3.1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면, 한민족의 역사가 대한제국에서 단절되었다가 1948년에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정부는 해마다 300여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포상하고 있다. '건국훈장'을 포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했던 항일독립운동의 공로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ASIA NEWS  ' 대한민국 건국인가, 정부수립인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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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국 102년 3·1혁명기념일입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제 1야당을 비롯해 수구언론과 학자들은 '건국절 논란'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인사가 묻혀 있고 학교에서조차 일제 강점기시대 청산 못한 역사가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희생당한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태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던 그런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3․1혁명은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에 이르기까지 1500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온 나라가 태극기 물결로 넘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폄훼해 왔습니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입니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요?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선생, 일본학자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왜곡되고 폄훼(貶毁)한 역사지요. 친일의 후예들, 10월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요? 이런 학자들에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뉴라이트요, 수많은 학자, 언론인, 교수들이 우리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말살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2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승만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친일의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본의 시각으로 우리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배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뉴라이트학자와 국민의힘 그리고 수구언론이 바로 조선의 여성을 정신대로 가야한다고 독려하고 젊은이들에게 2차세계대전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일왕에 충성을 맹세한 후예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은 5.18 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에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2주년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모든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도, 국민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합니다. 3·1혁명 102주년을 맞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뜻깊은 102주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3·1혁명 102주년 만만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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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12월 27일자 1면 기사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25일 AP, UP 통신의 25일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오보인가 왜곡보도인가?>

이사건을 두고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과 '북한 좌파·소군정 배후설'이 있지만 이 기사의 진원지가 미국발 AP, UP 통신사였고 동아일보가 이날의 오보뿐 아니라 그전에도 집요하게 소련과 좌익을 흠집 내려는 기사를 실어왔으며, 이후에도 반탁운동 정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및 과장 보도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보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정반대인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임시정부를 통해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고,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반대로 처음에는 한반도의 신타통치를 처음에는 30년 중아에서 소련의 반대로 10년으로 최종 5년으로 합의한 것이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진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권고안 작성 → 4개국의 심의 → 임시정부 수립 → 임시정부는 미소 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 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 → 4대국의 신탁 통치 협정 공동 심의 → 4대국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 총선거 → 독립국가 설립의 수순이다. 결정문대로 신탁통치가 됐다면 남북한 분단도 동족상잔의 6·25전쟁도 일어났을 리 없다.

<찬탁=애국, 반탁=매국...?>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보도된후 한반도 정제를 보면 '남한 우파·미군정 배후설'의 시나리오대로 한반도는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소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과정인 찬탁을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이런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을 뒤집고 ‘좌파는 찬탁’ ‘우파는 반탁’이 다시 ”찬탁=애국, 반탁=매국“이라는 논리에 휘말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정국의 정치세력들>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의 정치세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해방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미군정청에 등록된 정당의 수가 54개에 이르렀고, 그후 1년 이내에 정당 수가 300여 개로 증가하였을 정도이다. 어제까지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된 하나의 독립국가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관계로 크게 ‘좌파와 우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비화된다. 동아일보오보사건 후 우파는 '즉시 독립'을 주창하며 대중의 정서를 자극. 신탁통치의 반대를 주장하면서 ‘좌익은 민족을 배반하고 소련에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빵갱이 색출작전에 휘말리게 된다.

<좌우익의 대립 그리고 좌우합작운동>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양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공산당(후에 남로당)과 한국민주당(약칭 민주당) 그리고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좌파의 조선인민당(후에 근로인민당)과 김구 등 상해 임시정부 계열의 한독당과 같은 중도우파 정당이 있다. 여운형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힘의 진공상태를 이루게 된 한국의 과도적 치안권을 조선총독으로부터 물려받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1945. 9. 6)한다. 한편 보수우파진영은 임시정부 환국준비위원회의 송진우·김성수 그룹, 조선민족당의 김병로·조병옥 그룹, 한국국민당의 백남훈·김도연·윤보선·허정 그룹 등이 참여한 한국민주당을 결성(1945년 9월)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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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년 12월 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에 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①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⑨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 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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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1947년 3월 1일, ’삼일절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려 2만 5천~3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나온 구호들이다. 제주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만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4·3항쟁으로 희생된 사람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나 되고 11~20세가 2,464명, 21~30세가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심지어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국가권력에 의해 당한 폭력. 제주4·3민중항쟁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민중봉기가 아닌 공산폭동’ 혹은 ‘제주반란사건’이라고 했다. 무고한 양민이 미군과 군경에 의해 학살 당한지 74년이나 지난 제주4·3항쟁은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

산업사회에서는 자본, 자원, 노동 등 물질의 소유가 힘의 근원이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인간의 창의력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사회다. 인터넷과 사람의 결합, 컴퓨팅의 유비쿼터스화와 저장 공간의 무한 확장, 사물인터넷의 전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부상, 공유경제 확산, 물질의 디지털화...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 지식을 암기시키는 교육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날 학교교육이 다 특히 역사교육은 아직도 고색창연한 지식주입이다. 정권의 시각에 맞춘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모른다. 선사시대, 중세, 근대, 현대... 와 같이 시대 순, 양반 중심의 영웅사관과 친일사관으로 씌여진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살자는 누구였을까?>

제주4·3항쟁이 시작된 것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부터 이승만정권시절인 1954년 9월 21일까지다. 미군철수,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국노들인가?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애국양민을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차별학살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다. 해방정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주4·3항쟁뿐만 아니다.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면 출동을 거부하다 11,000여명의 군과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항쟁(1948년 10월 19일), 1950년 12월11일에는 아사자,병사자,동사자만 무려 5만-9만여명에 달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1950년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당한 보도연맹 학살사건, 역시 전쟁 중인 1950년 군·경에 의해 1800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코발트탄광 학살사건,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719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거창 양민 학살사건, 마찬가지로 1950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이 살해당한 보도연맹사건...이 일어났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 빨갱이...>

해방과정에서 국민들이 북한에 호의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개혁 때문이었다. 이승만정부의 토지정책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에 비해 북한의 토지정책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일제시대 피땀흘려 일한 민중들은 소출의 대부분을 왜놈들이 앗아가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들에게는 내 땅을 갖는게 소원이었다. 그들이 유상분배정책에서 소외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일제가 차지한 땅은 미군정이, 미군정이 차지했던 적산땅은 친일분자들이 소유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친일분자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정책의 북한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승만이 국부..? 애국자...?>

35년간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조국해방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38이남의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 분단을 획책하고 단독정부를 수립을 원했던 세력은 누구였을까?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남한만의 단독정부이 가능했을까? 집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은 미군정이 필요했던 친일세력들 그들과 손잡고 하나된 조국을 반대해서라도 집권을 위해 친일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세력과 지주 그리고 군장성 법조인, 지식인, 친일언론인 그리고 변절한 종교세력과 결탁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4·3항쟁에서 왜 ‘단정, 단선 반대’라는 구호가 등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민중들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미군정과 이승만정부에 반기를 들었는지 토지정책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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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사진출처 : 한영외고 한국현대사 수업 유튜브>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1950년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각각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여야는 그 해결책으로 두 개헌안의 내용을 절충하기로 하고 여당 안에서 대통령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야당 안에서 국무원 불신임제를 채택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차 개정은 전쟁 직후인 1954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진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 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4·19혁명으로 주권자를 위한 개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사상 처음으로 1948년 7월 제헌헌법 후 13년만에 주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헌법을 만든다. 이 헌법이 바로 4·19로 이루어진 의원내각제의 3차개헌 헌법이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4·19의거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60년 6월 15일 공포하였다.

3차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부의 개헌과 달리 정부형태의 변경 이외에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현재와 그 역할이 비슷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헌법이다. 이어서 이루어진 제4차 개헌은 1960년 11월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헌법 파괴자이다>

제 5차 개헌.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으로 절대권력자가 되려고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을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만든다. 유신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영도적(절대적) 대통령제였다.

유신헌법은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념, 그중에서도 정치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인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헌법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헌법개정 절차조차 무시한 위헌적 개헌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의 공포를 위해 1972년 10월 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10․17 비상조치’라는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뿐만 아니라 헌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에게는 없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최후>

5~7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5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환원과 참의원 폐지 등이었다. 6차 개헌은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해 1969년 이뤄졌다.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에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 중임제한 규정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등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집중시켰다.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은 대통령의 7년 단임제와 간접선거‧시민의 기본권 부활‧유신헌법 독소조항 삭제가 골자다.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의 꿈은 그의 부하 김재규에 의해 1979년 10·26사태로 18년의 독재정치는 막을 내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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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 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절’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년 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