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6월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의 봄’으로 일컫는 민주주의의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열망과 5·18광주민중항쟁마저 유혈진압하고 살인마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습니다.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사망원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리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차질없이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하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정권, 6·29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면 ‘속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이 6·29선언으로 승리에 도취해 뜨겁던 여름은 노태우의 당선과 김영삼의 유신잔당과 3당야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식은 어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34년 전, 그 뜨겁던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을 지나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다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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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제 39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제 40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제 47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 53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 54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제 59조).”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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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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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친일파 63명은 국립 묘지에..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

4,19형명을 불러오게 했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 국립묘지에.. 그리고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도 국빕묘지에 묻혀 여야지도부가 찾아와 참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배반한 김백일은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한다는 묘비에는 전쟁영웅으로 묘사돼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김백일뿐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홍준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등 63명이 안장되어 있다.  

<학살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학살자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 만에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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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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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년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 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억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제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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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년 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조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제2, 제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 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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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이다. 2019년 동학농민혁명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람을 하늘처럼 받드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의로운 혁명이 125년 만에 비로소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

6월항 쟁 이후 한 때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다. 당시의 역사책은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 역사는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뒤돌아 보면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우리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로 세뇌시켰다. 동학이 난(難)으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역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가장 먼저 주장한 나라가 동학 외에 어디 있는가?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한 사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르네쌍스(Renaissance)운동이나 종교개혁에서 찾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인본주의 사상은 동학의 사상인 모든 사람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역사를 덮어두고 사대우의 중화사상이나 친일사관으로 쓴 역사를 우리역사로 알고 살아 온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들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다. 또한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兩)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깃발을 세우다>

「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시키지 말 것, ②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濟世安民)할 것, ③ 왜적을 몰아내고 성도(聖道)를 밝힐 것, ④ 병(兵)을 몰아 서울에 들어가 권귀(權貴)를 진멸(盡滅)시킬 것」 동학혁명군이 내건 ‘농민군 4대 행동강령’이다. 그들은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 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나,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라는 격문을 내걸었다.

전봉준, 손화중을 비롯하여 태인의 김개남, 최경선, 정읍의 손여옥, 차치구, 고부의 정익서, 김도삼 등은 갑오년 3월, 약속의 땅인 동진강가에 있는 백산 기슭에는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무장, 정읍, 김제, 영광, 함평, 무안, 흥덕, 장성 등 각지에서 4000여명의 농민군이 몰려들어 “서면 백산(白山)이요, 앉으면 죽산(竹山)”이라는 흰옷 입은 농민들이 서 있으면 온 산이 하얗게 보이고, 앉아 있으면 그들이 들고 있던 대나무 창이 온 산을 이룬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농민군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베옷을 입었으며, 무기로 화승총이나 죽창을 들고 붉은 바탕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보국안민’이라고 쓴 큰 깃발을 앞세웠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1894년 1년간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1892년에서 1893년까지 동학교단의 조직적인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3월 전라도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피지배 계층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사상과 전국적 조직이던 동학교단을 매개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하였는바,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이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이었다.

종래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항쟁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 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좌절하였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의병항쟁,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서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을미의병 등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군이 실패한 이유는 민씨정권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번갈아 끌어들여 결국, 훈련된 관군을 대적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었다. 비록 실패한 반쪽혁명이었지만 불의에 저항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신분제의 타파와 “반봉건적, 반외세적 농민항쟁”으로 당시의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층의 반일애국주의가 다음 시기의 의병운동에 양반유생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성숙성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내정개혁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농민군이 주장한 내용이 폐정개혁에 반영되어 ‘과부의 재가 허용과 신분제 폐지’라는 역사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농민군이 패전한 이유는 관군에 비해 열세인 무기를 비롯해 그러나 이 개혁에는 농민들의 소망이었던 토지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김개남 등 일부 과격파의 국왕 참칭이라던가, 전봉준 등 일부는 흥선대원군 등과 내통했던 점 역시 대중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동학 농민군의 혁명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밖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할 구실을 삼아 대군을 파견하여 마침내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갑오경장이 추진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리학적 전통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근대 사회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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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참혹한 수모의 역사의 상징이 된 화냥년(환향녀(還鄕女), 위안부... 어디 여성들뿐만 아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나이든 남자들을 징용과 탄광으로 끌고 가 참혹한 삶을 살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우리 조상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비록 분단국가이지만 오늘날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저절로 건설된게 아니다. 제주 4·3항쟁, 2·28일 대구학생의거, 3·8 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월항쟁, 광주민중항쟁,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승만의 야망과 학살극>

우여곡절 끝에 1848년 8월 15일 허리가 동강 난 분단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만, 이승만은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재선을 위해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이승만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폐지하는 내용의 사사오입개헌안까지 통과시킨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박정희에 못지 않았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남한만의 단독정부도 불사하는가 하면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미군철수와 단선ㆍ단정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다. 4·3제주항쟁뿐만 아니다. 이승만은 빨갱이 토벌작전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코발트탄광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적법 절차 없이 학살한 국민만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4·19혁명의 전개과정>

이승만은 선거독찰반이라는 비밀경찰 105호를 두어 전 공무원과 경찰관을 선거운동원화 했는가 하면, 국어사전에도 없는 ‘3인조 5인조 투표’며 마산에서는 ‘4할 사전투표’를 실시하다 들통이 나 야당의 선거무효 선언을 하기도 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11일, 지난 3·15선거일에 행방불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군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라 시민들을 격분하게 했다. 마산의 3·15의거는 마침내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로 번지고 교수들까지 참가하는가 하면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면 이승만의 하야를 외치게 된다.

1960년 85세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까지 나섰다. 대구경북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시켜 토끼 사냥, 영화 관람을 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자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해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생들이 나서서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2·28 의거는 마침내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 전문의 ‘4·19민주이념으로 계승...’하겠다는 ‘민주이념’이란 무엇일까? 전문에서 명시했듯이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권이다. ‘저항권을 직접 헌법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독일 기본권에는 미치지는 못지만 헌법 전문에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하고, 계승하도록 명시한 것은 저항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오늘은 4·19혁명 61주년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민주화유공자들에게 훈장이나 표창장을 주고 퍼포먼스를 벌이면 4·19민주이념이 계승될까?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4·19혁명의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과연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민족 정신은 무엇인가? 4·19혁명정신인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영웅사관, 친일사관, 숭미사대주의 사가들이 쓴 우리역사는 민족정신을 거세해 초라한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한 몸 돌보지 않고 떨쳐 일어나 불의에 맞서 싸웠다. 4·19혁명 61주년. 국민소득 3만불,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조차 없는 부끄러운 나라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기념식만으로 4·19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선열과 선배들이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 평화는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조국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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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수사관, 정치인,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능이 새삼스럽게 밉다.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별이 된 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나라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런 추념식 행사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마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어떤 진실 한 조각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다시 7년을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한 476명의 승객 중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는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주변의 외국선박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구경꾼이 됐을 뿐, “살려주세요!”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7시간동안 메아리치다 끝내 세월호와 함께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밝혀내지 못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다.

아,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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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제정]

1919년 3월 1일.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만 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년 「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년 4월 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년 8월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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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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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친일인사들이 30년간 실시한 식민교육이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얼마나 황송하옵고 감격스러운 일이옵니까? (중략) 우리는 조국 일본을 결사수호하고 황화(皇化)를 우내(宇內)에 펴고 황위(皇威)를 사해(四海)에 떨치옵시다.”

‘천황폐하’, ‘미영 타도’ 외치다 친미과 독재에 부역한 2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이 기독교신문 1942년 5월 20일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설교문에 실린 글의 일부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백낙준(미국식 이름은 조지 페이크(George Paik), 일본식 이름은 시라하라 라쿠준(白原樂濬))은 연세대학교에 입구에 세운 동상에 “교육과 학문 민족봉사와 자유정신의 구현에 뜻을 두시고 일생동안 연세와 민족을 붙들고 키운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김성수(金性洙: 1891-1955;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부통령),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총장), 백낙준 등과 함께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무국장, 즉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해방후에도 계속된다>

황국신민화을 뜻하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광복 51년만인 1996년에야 바뀐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 중등학교 성적평가지표인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를 측정하던 지표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가나다라마바...’가 아닌 ‘A-B-C-D-E-F’로 바뀐다. 학교이름도 일본식인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은 방위나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아직도 남아 있다. 수학여행, 백묵, 훈화, 결석계...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사정회(査定會)’가 그렇고 응원할 때 흔히 쓰는 ‘3·3·7 박수’며 묵찌빠,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놀이’,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다.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에 나오는 꽃은 위안부를 뜻하고, ‘꼬리따기’, ‘대문놀이’도 한 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액자 속 태극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가요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

액자 속 태극기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이며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한 가요다.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던 노래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위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화투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악법 중의 악법 사립학교법은 왜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설마하겠지만 지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미안마의 학살극 그리고 41년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해방 후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전과목이 모두 국정교과서다. 친일인사들의 후예는 지금도 정계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해방 후 이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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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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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 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절’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년 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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