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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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라는 동요가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니... 그것도 위안부를 비하하는 동요라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비롯해 대문놀이, 꼬리잡기 등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출처 :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꽃찾기 노래라고도 알려진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동요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관계를 감안,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할 동요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왔니’이고 여기에서 꽃은 바로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 “유곽에 있는 이른바 ‘포주’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위안부로 딸을 파는 과정을... ‘꽃’은 ‘딸’이 되고 여러 명의 딸 가운데 한명을 지정해서 데려간다는 데서 유래된 놀이라고 설명했다. ‘꼬리따기’와 ‘대문놀이’도 한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절대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비석치기’의 경우 유교문화가 성행하면서 가문의 자랑을 비석에 새겼고 이것이 곧 한국의 자존심이어서 침략자인 일본 쪽에서 볼 때 반드시 파괴해야할 정신이 들어있는 돌이었다. 따라서 ‘비석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관념을 없애는 작업으로 비석이 깨질 때까지 던지는 ‘비석치기’놀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임 관장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다루마 상까’, 즉 ‘달마가 넘어졌다’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달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에 소원을 빌면 들어주고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신이다. 이런 신이 “달마가 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코미디의 소재가 되면서 놀이가 만들어졌고 그게 한국에 보급됐다는 것이다.

화투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그렇다. 1월 송학의 태양은 신년 새해의 일출을, 학은 장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일본의 대표적 세시풍속, 2월 꾀꼬리는 ‘우구이스다니’라는 도쿄의 지명에도 남아 있는 새로 꾀꼬리의 일본어 표기인 ‘우구이스’와 매화를 뜻하는 ‘우메’간 두운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월 벚꽃은 일본의 꽃이다.... 일본에서 성행했던 멧돼지 사냥철이 7월의 기러기와 봉황은 일본의 왕권을... 상징한다. 9월 국화는 9세기경인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일본의 전통을... 화투에 이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설마 그렇게 까지야...’ 할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의 문화침투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집요하다. 나라 명산 곳곳에 쇠못을 박고 초등학교 이름까지 황국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라고 이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화투를 한국에 침투시킨 의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식민지시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침투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동요는 일본의 국민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침투시킨 문화이데올로기는 크게 ‘전쟁놀이, 위안부 놀이, 살인놀이 등이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왔어‘라는 일본의 하나이치몬메(花一匁)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나는 꽃을 의미 하는데 단순한 꽃이 아니라 여자 아이, 즉 소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ほしい에는 '끌린다' 외에도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이치몬메는 싼 가격에 유곽에 팔리는 가엾은 여자 아이라는 뜻이다. 이치몬메는 3.75g의 당시의 화폐단위로 ‘한푼짜리’와 같은 가치가 없다는 뜻을... 여러 딸을 가진 부모가 인신매매범을 찾아가 딸들을 세워놓고 나누는 대화로 여기서 ‘기쁘다’와 ‘져서 분해’는 딸의 가격을 두고 부모와 인신매매범이 나누는 흥정으로 ‘저 아이를 갖고 싶어’, ‘저 아니는 모르겠는데’는 인신매매범이 부모가 데려온 딸들을 보며 나누 대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勝って와 '사서'라는 의미의 買って는 둘 다 발음이 カッテ로 같다는 뜻)는 것은 사서 기쁜 사람의 기분과 과거 가난한 농촌에서 식구의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팔려 나가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런 여자 아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우리집에 왜 왔니 동영상보기)

식민지에 뿌려 놓은 일본의 잔인한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고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신문이 일등신문이 되고, 일본에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한 일본군 소위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저주를 남기고 떠난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고 했다. 해방 74년. 정부는 왜 아직도 식민지잔재청산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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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남편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고한 그 많은 시민을 죽인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살인마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18일. 소름끼치는 생각하기도 싫은 5·18광주학살... 빛고을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학살의 전말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핏발이 선 계엄군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짓밟았고 총칼을 휘둘렀다. 남자와 여자가, 학생과 직장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국민 안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정치군인들로, 광주는 주검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시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청년과 학생들이 숨죽여 울부짖고 가슴을 치던 날.. 그날, 침묵하던 다른 도시의 청년과 학생들을 대신해 그렇게 광주시민은 도륙을 당했던 것이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이다.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 추정자, 실종 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 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

사망자는 저항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여성이나 초등학생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3천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이런 짓을 한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은 권력을 도둑질한 후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 셀프훈장을 받았다.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셀프훈장뿐만 아니다. 살인자 전두환의 고향에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고 그의 모교 대구공고 중앙현관에는 전두환의 초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론의 진실 왜곡은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일보는 1980년 8월 23일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와 행동”을 통해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 시절엔 축구부 주장”, “사에 앞서 공, 나보다 국가 앞에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 회피 안 해...”,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 전두환 장군”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는 사태발생 5일째 되는 날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과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린 데서 기인됐다”며 ‘통대소집 공고, 새 역사의 장이 열리는 날, 8월은 정녕 민족의 달’이라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광주학살 39년이 지난 올해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의 경호를 위해 경호원은 11명이 그를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의 사저에도 지난 해 까지 10명의 경호 인력이 지켜주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5명으로 줄였고, 경비 인력은 80명에서 20% 감축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전사모’(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는 살인자 전두환을 못 잊는 회원수 1만 8475명의 단체다. 전사모는 "전사모 운영진은 화려한 휴가 제작사와 제작진, 감독, 출연배우 등 왜곡된 사실로 진실을 숨기고 전사모를 정신병자로 치부해 버린 그들을 상대로 최고 300억원의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합천에서는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전두환경호실장이었던 안현태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전두환의 출신 대구공고 홈페이지에는 단임제대통령을 실현한 ‘한국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12.12사태 촉발책임과 5.18광주시민 학살, 수 천억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에 관한 죄를 물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실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은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용인 땅이 456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현재 전두환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키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 일까지 반환은 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학살자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떠벌이고 다니며 97억1천만원짜리 호화저택에서 살면서 회고록을 쓰며 사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 있는가? 오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학살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민주공화당은 현재 촛불정부의 제 1야당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고 있다.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어 ‘사회악 제거하는 의인’이라던 기독교인.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대한민국 일등 신문(?) 조선일보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인 노릇을 하며 주권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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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면서 혁명의 불꽃은 타올랐다.

<4·19의거의 도화선이 된 3·15마산의거>

3.15부정선거에 항의해 2·28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급기야 대구고, 경북고, 경북여고, 경북대사대부고, 계성고 등 8개 학교로 그리고 마산으로 이어지면서 마산상고(현 마산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던 상고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체로 발견된다. 김주열군의 처참한 시신을 부산일보가 보도하자 마신시위는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까지 합세, 전국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적색분자들의 준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해 일어났다며 무마하려 했지만 시위는 마산고, 마산상고, 청주공고, 청주상고, 청주고, 동래고...로 서울과 대구, 부산 마산, 전주, 대전, 청주, 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된다.

"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 "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서울대학교 문리대생들이 교문을 나서자 여러 단과대생들이 합세하였고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학, 이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 서울에서만 시위대의 규모는 10만에 육박했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성을 잃은 이승만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 서울에서만 무려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무대, 중앙청, 대법원, 이기붕 사옥 등으로 몰려가 항의하고 이승만 독재정권과 자유당을 옹호하던 서울신문사에 불을 질렀고, 반공을 외치며 시민들을 압박하던 반공회관에도 방화했다. 서울 각지의 파출소들도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고 불살라졌다. 시위대는 카빈소총으로 무장,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성을 잃은 이승만 정권은 마침내 서울지역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음을 확인,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자 이승만정권은 계엄령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일대에 확대 선포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의 시위는 1만명으로 늘어나자 마침내 서울대 교수단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에 합세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합세하기에 이른다. 정권수호에 혈안이 된 이승만은 시위하는 초등학교 6학년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르고, 위대대는 1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삼팔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사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서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이런 성명서를 남기고 하와이로 야반도주함으로써 12년의 독재정권은 막을 내린다. 4.19혁명은 이렇게 사망 21명, 부상자 1920명의 거룩한 희생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정표를 남기고 마무리된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릴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4·19혁명 59주년 아침 신동엽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으며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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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과계를 회복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는 한일 병합조약을 1910년 8월 29일 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자작 사내정의가 날인함으로 국조 단군께서 이땅에 나라를 세운지 4,243년만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시대가 시작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시작된 의병운동은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일제하 만주, 연해주일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등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적, 정신적인 연원이 되었다. 이는 한국민족운동의 시작의 신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갑오개혁, 을미사변과 이후 단행된 변복령, 단발령 등은 의병운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의병전쟁은 1894년 갑오의병이 봉기한 이래로 191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매국노들이 일본에 갖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 4개 도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시작으로 4월 1일은 하루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27일과 4월 2, 3일은 50회 이상, 최소한 30회 이상 시위를 한 날만 15일이나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3월 12일 간도지역에서, 지린성(吉林省) 류허시엔(柳河縣) 삼원보와 퉁화시엔(通化縣) 금구에서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 서전대야(西甸大野) 일본영사관 옆에 한인 1만여 명이 모여 독립축하식과 시가행진을 벌였다. 백초구, 훈춘, 봉천 등지도 만세시위로 이어졌다. 연해주는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인국민회가 주도하여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우수리스크, 라즈돌리노예, 녹둔도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해마다 3·1혁명 기념일을 맞으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자체에서 일회성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처절한 투쟁은 나라안팎에서 그칠 줄 몰랐다. 1910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되자 유림이나 관리들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건의하는 상소’를 올리거나 순국하기도 하고 매국 오적(五敵)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열사들이 국내외에서 무장투쟁 혹은 독립선언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운동, 을사오적처단사건, 광주학생운동, 독립군군자금모금활동...등 국권회복을 개을리 하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선열들의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 3·1독립선언을 비롯해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회선언, 1917년 7월, 중국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 1919년 2월 1일 중국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일본동경에서 2·8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9일 간도에서 독립선언 포고문, 1919년 3월 17일, 니콜리스크와 우수리스크에서 조선독립선언서1919년 3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년 4월 연해주와 간도에서 조선독립여자선언서, 1919년 10월 3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등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기칠 줄 모라는 독립선언이 계속되었다.

민주주의 안경으로 전제군주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역사는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조망할 수는 없다. 더구나 누가 역사를 기록했는가에 따라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록한 역사로 우리선조들의 피흘린 처절한 투쟁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친일인면사전에 수록된 실증사학자 이병도와 그 제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교과서에 수록 2세국민들이 배우고 있지 않은가? 나라는 되찾았지만 아직도 일제가 심은 독버섯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종교...를 막론하고 나라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있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우리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나라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한 말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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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사람.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20년이 넘도록 추징하지 못한 금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는 아직도 범법자다. 그는 아직도 지난 2015년 양도소득세 등 4건의 국세 30억 9900만원과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던 사람 전두환...

39년 전 오늘.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은 1979년 10·26사태로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이며 18년간 군사통치를 하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숨지자 최규하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참모총장과 사령관을 체포하는 12·12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이듬해인 1980년 전두환일당은 12·12군사반란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득표율 99.9%의 지지를 받고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제 11, 12대 대통령을 지냈다.

18년간 박정희의 군사정권도 부족해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의 군사정권은 이렇게 5·18광주 시민의 학살로 시작된다. 사망자는 606명,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 추정자는 376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요,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이 있는가 하면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 고령자도 있다. 천인공로한 살상극의 주인공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다음 날 동서화합차원에서 사면 복권된다.

지금부터 39년 전, 12월 12일은 전두화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한 날이다. 그 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17 군사반란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헬기와 탱크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참혹한 살상을 자행했다.

김대중대통령의 ‘동서화합’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군인으로부터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을 잃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느니... 동서화합 어쩌구 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광주출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은 ‘전사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회고록을 쓰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의 고향 합천에는 그를 숭모하는 일해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의 모교 대구공고에는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대통령 자료실’에는 전두환의 대형사진이 걸려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요, 그 민주정의당의 후예들이 오늘날 자유한국당이요, 바른 미래당이다.

살인마가 정의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히틀러도 민주와 정의를 말하고 박정희도 민주니 공화를 떠벌였다. 그들의 주변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큰 떡 부스레기를 얻어먹을까 혈안이 되어 아부하고 꼬리를 치던 인간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경력이요, 스 팩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 울궈먹으며 주권자들을 기만해 왔다. 찌라시 언론에 속고 학벌에 속고 외모에 스펙에 속아 가해자를 짝사랑하며 운명론자가 되어 살아 온 민초들.... 그들은 아직도 개돼지 취급 받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반란 수괴의 나라인가? 아니며 화려한 말잔치로 주권자를 속이며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다가 감옥살이는 하는 이명박, 박근혜같은 사이비 정치인, 사기꾼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 바로 우리요, 나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내가 개돼지 취급받고, 갑질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가? 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면서 사는가? 정치란 완장 찬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존재 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내가,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고,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가 검찰이, 법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뽑아놓은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고 꼬리치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민주주의인가? 정의로운가? 주권이 주인인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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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정희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발표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5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다녔던 초·중·고 교가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5차교육과정에 교과서 맨 앞부분에 인쇄되어 나왔으며 각급교실과 관공서에는 빠짐없이 게시되어 학생은 물론 회사원, 노동자,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을 막론하고 어떠한 의문도 질문도 가지지 않고 닥치고 외워야 했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못하는 학생에게 체벌이 가해지기도 하고, 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상사들에게 잔소리 듣거나 징계 조치를 당했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심지어 국민교육헌장을 노래로 만들어져 음반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해마다 국민교육헌장 발표일이 되면 국민교육헌장 암송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 강제 낭독이 점차 사라졌고, 이후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1월부터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삭제하고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식 역시 1993년에 열린 제25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책임과 의무를 다하며...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국민교육헌장 일부)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하고, 붕우 간에 서로 신의하며, 스스로는 공손하고 겸손하며,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미치고, 학문을 닦고 기술을 익혀 그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덕과 재능을 성취하며, 나아가 공익을 넓혀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항상 국헌을 중시하고...(일본의 교육칙어 일부)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과 1890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된 일본의 교육방침인 교육칙어와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일본인 정보장교를 지낸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답게 그는 배운대로 일본의 흉내를 냈다.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10월유신과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에,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메이지 유신도 그렇다. 10월유신은 메이지천황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든 이유>

박정희가 1961년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국기에 대한 맹세니 유신헌법을 만든 것도, 하나같이 민족의 장래나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박정희는 한민족의 피를 받고 태어났지만 머릿속에는 일본국민의 정신, 국가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존재 이유가 자기실현이나 행복추구가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라니...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사상을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라고 한다. 지금은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국기에 충성을 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인가? 국가주의는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연시한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세뇌시킨다. 박정희가 국민교육헌장을 만든 ‘애국주의=전체주의’는 삼강오륜의 충효교육이나 반공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는 민족이니 애국으로 포장하지만 그의 속내는 헌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10월유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만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나야 한다. 하물며 혁명으로 쫓겨난 자를 국부로 모시자거나 헌법을 파괴한 자를 애국자로 존경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국기에 충성하라는 애국주의나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 위에 군림하겠다는 사이비 애국자, 애국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 헌법이 정의다. 헌법을 무시하는 애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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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파의 거두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든 다섯 가지 이유다. 위정척사파는 일본이 요구하는 부등가 교화, 일본의 치외법권 인정, 경제적 약탈, 조선병합이라는 속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정척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운동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위정),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척사) 반제 민족주의 사상이다. 이 운동은 동양적 주체적인 세계관에 의해 제국주의적 서구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개화사상과 해방 후 현대 역사학계의 얼굴이 되고만 식민사관으로 위정척사운동은 고루하고 전근대적인 수구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는데 구한말에는 개항과 외국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일제가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시기에는 항일의병활동으로 바뀌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남보다 내가 지난 역사를 더 많이 암기 하고 있다’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 의해 국사교과서 국정화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왜곡은 2세 국민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중범죄다. 해방 후 우리 역사는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우리역사를 철저히 왜곡해 놓았지만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반제·민족주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신은 살아서 이미 74년, 어찌 죽음을 아쉬워 하리까.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아직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정토를 되찾지 못하고 강토를 찾지 못하였고 4천년 화하정도가(樺夏正道)가 분양(糞壤)에 윤락 하여도 이를 부지하지 못하고, 삼천리 선왕적자가 어육(魚肉)으로 화해도 이를 구제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 때문에 신은 비록 죽지만 눈은 편안히 감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익현이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여 스스로 을사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 돼 대마도에 감금되었으나 단식투쟁 끝에 절명하기 전 임금께 올린 글이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유인석이 단발령에 반대해 단양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동학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

일제가 갑오경장을 실시한 이유는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이다. 비록 갑오개혁이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와 같은 봉건적인 신분제 철폐라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이 개혁을 주도한 이유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침략, 즉 식민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조선의 일본화에 함께한 세력이 바로 개화파였음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일본이 주도한 갑오경장과 동학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내놓은 ‘폐정개혁 12개조’가 어떻게 다른가? 갑신정변은 겨우 지주전호제를 주장하데 반해 농민군은 토지평균분작을 요구하는 반봉건반제요구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구호와 함께 농민군이 내건 핵심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이다. 동학은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지상천국의 사람이 하늘인 세상 ’봉건적 신분제도, 관존민비, 적서차별, 남존여비를 부정한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고 주장한다. 동학혁명을 비록 외세에 의해 좌절됐지만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위함인데,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 굴욕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는 전봉주의 격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역사의 거울(史實)에 비추어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관없는 역사, 철학 없는 역사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관념일 뿐이다. '도전! 골든벨'이 노리는 승자는 자신의 삶도 바꿔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조차 키우지 못한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지금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위정척사운동, 동학혁명의 정신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또 다른 오명을 남기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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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요일 저녁시간이 되면 KBS에서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1000회에 가까운 방영이 말해주듯 이 인기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은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역사교육 아니 우리 학교교육의 암기교육의 적나라한 현장을 볼 수 있다.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파편화된 지식을 많이 암기한 기억력이 좋은 학생을 가려내 영웅으로 만드는 퇴행적인 교육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정척사’는 ‘바른 것을 지키고, 바르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은 조선의 핵심 사상인 성리학이다. 맞으면 ○ 틀리면 ×...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동학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서울을 향해 북상하게 된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공주의 ‘이 고개’에서 일본군 및 정부군과 전투를 벌여 결국 패하게 된다. 이 고개는 어디일까요?....( ), 고려 제31대 왕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신돈 등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런 단편적이요, 파편화된 단어를 암기한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전교생은 물론 전체교직원과 학부모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암기왕(?)을 고르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 전교의 영웅으로 만든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도 꾸지 못하는 일주일간 해외연수기회를 주고 대학 입학금을 지급하는 명예와 실리를 챙기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매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도전! 골든벨'은 지난 25일 924회를 방영했다. 어제 이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로 출제된 위정척사문제를 보면서 이런 암기문제로 역사를 보는 안목,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전! 골든벨'을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역사는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된다고들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역사 왜곡은 개화운동이라는 서구열강의 침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제의 황국신민화의 교육으로 ‘근대화=일본화'라는 식민사관이 만들어지기 전, ’근대화=서구화‘요 ’위정척사=쇄국‘으로 몰아가는 개회파의 득세가 역사 왜곡이 서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화파들은 마치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화(=서구화)를 가로막아 근대화의 대열에 낙오자를 만든 것이 쇄국정책으로 매도하지만 사실은 ‘근대화=자본주의화=서구화’라는 논리는 명백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일제식민지화를 의미 하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근대화를 마치 왕정을 비롯한 신분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민족문화 심지어 농업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제질서를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우리의 민족철학, 민족적 혁명전통 등 우리의 것은 쓸모없는 폐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중의 실천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그의 종교적인 편향성으로 제국주의의 동양침략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개화를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선지미(至善至美)한 경역에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길준은 근대 서양제국이 터키로부터 그리스 독립을 승인한 사실을 들어 ‘개화시대에서 침략과 같은 낡은 죄악은 없다’고 단정하고 박영효는 ‘금, 은, 동, 철, 석탄 등의 광산을 개발하되 외국인을 초빙하여 관장하도록 할 것’과 ‘외국인을 초빙하여 인민에게 법률, 재정, 정치, 예술, 수리 및 여러 기술을 가르치게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 수중에 민족과 민족자원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라는 망언을 하기도 한다.

박규수를 비롯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유길준, 서광범...과 같은 개화파들은 천주교를 비롯한 서구적 이데올로기, 서구문물, 제국주의적 무력침략에 맞서 유교적 전통을 지키고 사학(邪學=양이적 세계관)을 배척하자는 위정척사운동을 완미주의자((頭迷主義者)로 표현한다. 위정척사운동(尉正斥邪)이 봉건적 내부모순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지만 명백한 사실은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반제 민족주의 사상이요, 동양적·주체적 세계관에 의해 제국주의적·서구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사상이다.

사람들은 위정척사파가 존화양이(尊華攘夷)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당시 존화라는 중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고대 중국사회였다. 당시 위정척사파가 옹호한 소중화(小中華)란 동양적 세계관의 전통적 계승자로서 조선이라는 민족주의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화파에 의해 구시대의 유물로 매도하고 있는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병인양요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서세동점의 만행을 막고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한 민족수호의 실천적 운동이었다. 해방 후 친일세력이 득세하면서 민족의 역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친일사관으로 개화사상은 근대화요, 위정척사운동은 강화도조약을 결사반대한 최익현을 쇄국주의자로 몰고 동학혁명을 ‘동학난 혹은 동비의 난’으로 매도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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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박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5경기장 연설 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는 "종전선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평양선언이 북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선언 받지 못 한 채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왜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나 독재정권의 마취교육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잇지만 실제로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년 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같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돈벌이가 되는 군수마피아들이며 일본은 통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분단의 시대는 마감해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민족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5천년간 하나였던 민족, 70년간 분단되어 서로가 적이 되어 살아 온 세월을 처음처럼 부모형제가 함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평화의 선언을 보며 불안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 분단상태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통일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MBC 100분토론에 나온 강사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며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분단으로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최진기씨는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이 미군주둔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형식적인 선언으로는 통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의심받고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시대를 두고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8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합니다.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지난 얘기에 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분단 73년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통일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민족사에 남북이 하나 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 민족시인 김남주가 절규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시로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에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꺽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라 삼팔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리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패자들의 남침위협 공갈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로 방화로 달라를 긁어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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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1월 10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승만 담화문으로 돌아본 ‘친일파 청산 좌절의 역사’」 기사 자료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청산 노력은 “김구 암살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이런 사건만 보아도 이승만정부는 친일파청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일파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등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당시 국회의원 851명중 338명이 총독부 등에서 부역한 친일파이며, 장관각료 122명중 57명이 일체 총독부등 통치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의 소유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간부 중 총경계급의 7할, 경위계급의 1.5할이 일제경찰 출신이요, 역대 육군참모총장 8명이 일본군이나 만주국의 군관 출신이었다. 현직대학교수의 입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 없다"느니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터놓고 말하는 나라가 해방된 나라인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던 나라의 국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아니 개인이 한 주장이 아니라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한국사교과서(교학사)에 버젓이 올렸던 주제다. 이 교과서는 안중근의사를 테러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 이런 왜곡된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박근혜와 박근혜정부에 부역한 자들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이며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내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 수장을 맡기도 했다.

해방 한 세기가 가까워 오는 나라에 16대국회에서 집권당은 한나라당이 친일청산법을 국회의원 149명중 100명이 반대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하늘이 무서워 어떻게 감히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쿠데타보다 더 노골적인 테러행위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니 친일파들이 왜왕에게 민족을 배반한 댓가로 받은 재산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계엄령을 선포해 학살하겠다는 기무사가 나타나는게 아닌가?

해방 73년이나 된 나라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한마디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당당하게 가르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하는가? 이런 일본에게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일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까지 체결한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였을까?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축복해야할 일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한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사심에서 나온 것이다." 해방 73년을 맞는 나라의 대학교수의 입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나라에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언제쯤 애국선열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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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왜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도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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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불참한 이유>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만 3천...을 합하면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명,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5년간 유지되고 해방 73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허가 됐다.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년 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이어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정전협정 53년. 이제 남북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65년간의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날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를 만드는 비극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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