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 직전 노태우는 국민들을 속인 6·29선언(일명 ‘속이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속이구선언’ 아세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월 민중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행헌법은 이때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훗날 이 6·29선언이 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적인 ‘항복선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노태우의 육이구선언을 ‘속이구선언’으로 불리게 된다.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지하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사망한 이래 ‘4·13 호헌조처’, 5.18 천주교 사제단의 박종철치사사건 진상조작 성명 발표, 5.26 전면 개각, 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9 연세대생 이한열 시위도중 최루탄 파편 피격 사만, 6.10 잠실체육관서 여당 대통령후보에 노태우 선출, 같은 날 전국적 반정부 저항운동인 6월항쟁 시작, 6.18 전국의 도시에서 150만명 최루탄 추방 거리시위, 6·26 180여만명의 국민평화대행진이 이어진다. 이로서 ‘넥타이 부대까지 가담한 전국에서 계속된 지위는 무려 2,145회에 이르렀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최루탄만 해도 무려 35만발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땅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10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도 분노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 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3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의 대상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민중의 피로 쟁취한 역사는 김영삼이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과 손잡고 제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낸다. 배신자 김영삼은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기만의 시대로 돌아서고 만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삶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로 기만당한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주권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시대를 열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중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지만 식민지잔재와 10월 유신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청산은 아직도 요원하다. 6·10항쟁 33년... 6·10항쟁과 촛불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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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 그리고 분단과 6.25 전쟁의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 역할로 꼽힌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처벌>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 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 청산>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 유일의 역사 청산 못한 부끄러운 나라>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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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역사를 왜 배우는가? ‘옛날 왕들의 업적과 사건들을 외우게 하여 시험으로 성적을 산출해 등수를 뽑아낸 후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인가?’ 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역사를 통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가장 효율적인 역사공부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국정교과서를 배우던 시절에는 역사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과거만 배우고 오늘을 모르는 역사공부란 지식을 암기해 시험에 대비하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공부가 역사공부였던 것이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무덤형태가 어떤 것인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순서를 외우기만 하는 역사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역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 고대사에서 현대사를 다 배우고도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문제(실천)의식’이 없다면 그런 역사를 배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보면 검인정교과서제도지만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의 국사교과서와 달라진게 별로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는 「Ⅰ, 고대국가, Ⅱ,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Ⅲ, 조선시회의 변화와 서양열강의 침략적 접근, Ⅳ,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개혁운동, Ⅴ, 근대국가수립운동과 일본제국주의 침략, Ⅵ,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Ⅶ, 전체주의 대두와 민족운동의 발전, Ⅷ, 냉전체제와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전망」이런 순이다. 마지막 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전망’은 전체 415쪽 중 42쪽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 모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정부수과정과 분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가 된 제주에 대해서는 4·3제주항쟁과 여수순천항쟁은 저항과 토벌로.. 서술해 놓고 있다. 그것도 채 한 쪽도 채우지 못한... 그뿐이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7천만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역사청산문제나 분단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역사공부도 주어인 내가 빠져 있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의유가 있을까? ‘과거의 기록을 통해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이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면 그런 과거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교과서는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사관을 소개하지 않고 배우는 역사는 자칫 교과서가 금과옥조가 되는 교과서 같은 인간을 길러내기 안성맞춤이다. 오늘날 불교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종파가 많은지 보면 철학이 없는 해석이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언론을 보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오피니언은 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로 서술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해문제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서술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보는 학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따라 역사는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일본사람들에게 역사를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 식민사관의 역사다. 스님이 쓰면 불교사관이요, 목사님이 쓰면 기독교 사관이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일본학자들에게 역사를 배운 이병도와 같은 친일학자들의 실증사관이 정통사관이라며 우리나라 역사학의 주류가 되어 식민사관의 학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시대사별 역사지식을 암기하면 역사의식이 생기는가?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어가 없다. 중국에서 공부해 중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체화한 학자에게서 역사를 배우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까? 황국신민화가 목적인 역사교육을 받은 학자가, 도 미국에서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을 배운 학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민족사관을 가질 수 있을까?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과 그리고 다가 올 미래의 삶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역사의식조차 없는 국민들을 길러낸다면 그런 역사를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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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백선엽(100세) 예비역 대장 얘기다. 그는 만주국(일제가 세운 괴뢰국)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자를 대한민국 창군 주역이며, 한국전쟁 당시 제1사단장으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선엽을 찾아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있다"며 “백 장군 사후에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친일세력들과 시민단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백선엽 "軍 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보훈처, 한국전 영웅 백선엽 장군에 “현충원 자리 없다...파묘할 수도”라는 기사에서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국립묘지 현충원에는 국가원수와 국가에 현저하게 기여한 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들이 묻혀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5·18유관단체들은 그가 5공비리 인사였다는 점을 거론해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 있다. 백선엽이 사망 후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백선엽은 젊은 시절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 배치돼 팔로군과 동북항일부대를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고 중위로 해방을 맞았던 인물이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딱지가 붙은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은 서울현충원에..., 김석범, 신현준, 송석하, 백홍석...은 대전현충원... 에 안장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한겨레신문>이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명, 경찰관 묘역 3명,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명,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독립군 학살, 스스로 인정한 백선엽>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백선엽이 쓴 “젊은 장군의 한국전쟁-소시샤(草思社”에서 스스로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경력을 인정한 글이다. 이런 전력의 소유자를 국방부는 극진히 예우했다. 국방부 소속 에쿠스 승용차에 운전병까지 배치받아 개인 전용차로 이용했고, 4급 개인 보좌관을 제공 받는 등 장관급 수준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오다 최근 건강 상태 얘기 끝에 장지(葬地)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큰일 낼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오. 건국 이후의 첫 명예 원수 추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만약 일본군·만주군 출신에다 독립군 토벌 작전의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 원수로 추대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 아침에 북한 역사관에 종속될 거요."...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 소식으로 논란이 됐을 때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채명신 장군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독립운동가 조경한(1900~1993) 선생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까지 했을까? 이런 백선엽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에 대해 전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며 "백선엽 친일파 몰고가는건 대한민국 국군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립군을 학살한 인물이 현충원에 안장돼 사후에도 국군의 사표가 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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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위안부 피빨아먹는 거머리",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

5월 22일 조선일보가 뽑은 메인기사다. 일본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을 하던 조선일보는 친일언론답게 이런 기사를 톱뉴스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투다. 조선일보는 이용수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날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며 정의연과 시민단체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수구언론을 보면 검찰수사 발표보다 앞서 사건 내용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만든다. 진실여부는 뒷전이고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기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의감도 없는 단체인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시민단체를 이간질시켜 갈등을 정치쟁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 보인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런류의 기사를 누가 좋아할런지 또 극우단체를 비롯한 일본이 원하는 기사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이런 기자회견은 조선일보나 친일 수구세력들은 반길지 모르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용수할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30년을 함께해 온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를 싸잡아 비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벌써 시민단체 중에는 한편에는 이용수할머니를, 다른 한편에서는 윤미향과 정의연의 편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수할머니가 ‘얼마나 섭섭했으면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할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런 방식은 일본이 원하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살아생전에 꼭 일본정부의 사과를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이용수할머니는 누가 더 좋아 할지 몰랐을까? 얼마나 섭섭했으면 기자회견이라는 방신으로 문제를 또 윤미향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30년을 참아 왔던 문제를 왜 내부토론이나 윤미향씨를 불러 따가운 질책을 하지 못했을까? 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충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때 기자회견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활빈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자유대한호국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시민과함께, 자유대한호국단,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태극기 모독부대 관련단체들은 마치 이용수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윤미향당선자와 남편 그리고 정의연까지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혐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아동학대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친일수구 언론은 물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막말로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던 단체들이다.

<극우세력 빌미 줘서야..?>

솔직히 말해 고려시대 환향녀와 일제강점기시대 위안부문제는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계속되는 한 후손들과 역사가 갚아야 부채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도 시작하기 전, 이용수할머니처럼 정의연과 윤미향을 싸잡이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한편에서는 이용수할머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용수할머니가 수구세력들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어려운 여건에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과 사과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람들이다.

“위안부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하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라는 단체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위안부가 끌려갔다’고 증명되는 역사적인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며 역사뒤집기에 나섰다. 어떤 극우단체는 소녀상을 "흉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법을 어기면 누구든 예외없이 처벌을 받는게 순리다. 일하는 방식이 서툴고 소통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수할머니를 섭섭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들에 대한 비난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처럼 시민단체를 이간질시키고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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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사진출처 : 사람과 사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광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 광주항쟁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런다.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이 지난 이제사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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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틀어 명멸하신 수많는 교육자들. 사람들이 서당에서 혹은 학교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는 인류에 빛을 남기신 위대한 스승이 있는가 하면 어쭙잖은 지식을 권력과 바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이비 교육자도 없지 않다. 석은(碩隱) 김용근선생님이 가신지 수십년. 이순(耳順), 혹은 종심(從心)이 된 제자들이 나라의 독립과 호국,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해 스승의 이름을 딴 민족교육상을 제정, 시상하고 <나를 깨운 역사 강의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님 문집>을 내기도 했다.

선생님은 전남강진군 작천면 현산리에서 태어나 평양숭실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하셨다. 숭실학교와 연희전문재학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총독암살단 구성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3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석은선생님의 동문이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시절, 총독 암살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2차례에 걸쳐 3년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광복 후 경복고에서 교편을 잡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육군 제9사단에 입대해 싸웠다. 제대 후 육사·전주고·광주고·광주제일고·전남고 등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 교직생활 중 교내의 유신 반대 학생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게 된 선생은 78년 강진으로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 향토사를 연구했다.

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받던 제자 윤한봉·정용화·김남표·은우근을 숨겨준 죄목으로 투옥되기도 하고 이때 얻은 심근경색증으로 85년 5월 22일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사후 1987년 독립유공자, 2002년 5·18민주유공자로 각각 추서됐다. 석은김용근선생기념사업회 회원들은 선생이 1954년부터 1976년까지 차례로 부임해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쳤던 전주고, 광주고, 광주일고, 전남고 등 4개 고교의 제자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장을 맡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광주일고 2·3학년 때 선생님께 세계사를 배웠는데, 그분은 단편적인 역사 지식이 아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셨다”며 “감동적으로 강의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회고했다.

정찬용선생님(노무현정권시절 청와대 인사수석, 현 무등사람 (사) 인재육성 아카데미 이사장)은 석은선생님이 “교과서는 던져버리고-중세봉건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과정을 겪어 무너지고 르네쌍스로 이어지는가?-인간의 재생 ‘인간의 발견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너는 누구인가?-원효대사의 대중불교론-민주 민족 민중론으로 한 학기를 강의”하셨다고 한다. 강의가 끝난 후 등사판 유인물 10여 쪽을 나눠 주시며 “시험 걱정되지? 역사를 보는 눈구멍만 갖추면 예비고사도 대학입학시험도 내가 주는 이 유인물 안에서 나온다.”라시던 선생님....“자신의 월급을 다 털어 매 달 몇 가마씩의 쌀을 사대며 합숙을 시키면서 농구부원들에게도 농구공을 던지지 말고 혼(魂)을 던지라고 맹훈련을 시키셨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회고했다.

사관도 없이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지식교육. 동학을 난으로, 제주 4·3항쟁을 4·3반란으로, 5·16을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가르치라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어 교과서를 던져버린 선생님. 석은선생님은 역사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민족의식에 눈뜨게 하신 선생님이다.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는 왕조사관, 친일사관으로 덧칠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역사관을,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계관을,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종교관을... 친일사관이 아닌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가르치신 소중한 글이 담겨 있다.

<▲고 김용근 선생 탄신 100주년 된 지난 1918년 10월 28일 제자들이 광주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스승의 흉상 제막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찬용(앞줄 왼쪽 여섯 번째) 전 청와대 인사수석, 황지우(흉상 오른쪽 모자 쓴 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양래(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승우(〃세 번째) 가천대 명예교수, 조현종(〃다섯 번째) 전 국립광주박물관장 등이 함께했다.- 석은 김용근선생 기념사업회 제공>

훌륭한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교사들은 자칫 입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관념적인 지식인이 되기 쉽다. 한국사가 국정교과서였던 시절, 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삶을 가르치시던 분. 나라가 어려울 때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실천적인 삶, 불의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감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가르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 아닐까? 문병란시인의 권두 시 ‘당신은 위대한 스승’에서 참스승의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라는 선생님의 실천적인 삶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주옥같은 선생님의 글은 국정이 아닌 검인정교과서를 가르치는 지금 읽어도 좋다. 왜 우리는 인디라 간디가 딸에게 보낸 편지글 ‘세계사편력’처럼 민족혼을 깨우는 교육,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할까?

석은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 문집을 읽으면 교과서 지식만 가르쳐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석은선생님과 같은 역사교육을, 민족혼과 역사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 역사교과서에는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떤 시대, 어떤 왕 때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느냐. 시대별, 사건별 왕의 업적...과 같은 지식을 암기 시키고 있을까? ‘나를 깨운 역사강의’를 교육관료들, 교육학자들, 교사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더 많이 읽어 역사를 바로 보는 안목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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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일제의 종살이를 하던 101년 전 그날, 이 3·1독립선언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252년 3월 1일 손병희선생님을 비롯한 조선민족대표 33인은 세 가지 약속을 담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독립선언에 담긴 정신을 이어 받아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4조와 부칙 4조의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상해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초대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았으나 탄핵되었다. 이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 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상해에서 수립된 인시정부가 지은 이름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세우고 이름을 지어 헌법에 담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운영할 조직체였다. 국토를 되찾는 날에는 이를 정식 정부와 국회로 바꾼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 또한 광복 이후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조직체를 구성하여 침략세력에 맞선 대표적인 사례였다. 세계 역사상 나라의 영토도 없이 27년 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잃을 때는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었지만 되찾아 세울 때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였다. 임시정부는 실제로 3·1운동이 곧 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외교활동의 부진과 소극성에 있다고 판단해 파리강화회의의 공식대표를 파견하거나 장서(長書)를 보내거나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일제의 한국침략의 부당성과 광복의 필연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나타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열망의 산물이며, 조국광복에 이르는 27년간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어 일제에 끈질기게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1주년, 광복 75주년, 분단 72년.... 빼앗긴 국권을 돠찾고 민족이 하나 되는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대한민국인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정신이 실현 되는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건설은 불가능한 일일까?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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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 4·3항쟁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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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국민들은 60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는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코르나 19 때문이기만 할까?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이승만정권이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선거.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기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85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승만 사후를 대비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투표함의 30%정도를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놓고,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5인씩 한 조로 투표하게 한 것. 물론 각 조의 조장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뿌리면서 자유당 투표를 독려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기까지 했다.

선거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선거결과,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 일부 지역은 총유권자를 넘긴 115%가 나오기도 했다. 당황한 그들은 이승만 80%, 이기붕 70%로 줄여서 발표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이 기막힌 부정선거에 투표권을 우롱당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던 경찰은 무차별 발포와 체포·구금으로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 1·2차 마산 시위에서는 마산시내 8개 고등학교가 모두 참가 하자 당황한 결찰이 무차별 총기를 발사. 80여명의 사상자(14명 사망)가 발생하고 주모자로 구속된 26명은 공산당으로 몰려 참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3·15의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월 11일 3·15의거 후 행방불명이 됐던 마산상고 입학생(당시는 4월 1일이 개학 일이었다) 김주열군의 시신이 27일 만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중앙부두에 떠올랐던 것이다.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처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발포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맞섰다. 전 국민적 저항과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에 봉착한 대통령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함으로써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과도 정부를 거쳐 6월 15일(6·15 개헌)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4·19혁명은 이렇게 3·15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19혁명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혁명이 아니다.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던 이승만정권은 3·15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을 통한 선거운동 망을 조직하고, 전국 경찰에 지시하여 이를 감시·독찰하는가 하면 야당선거일에 학생들의 소요가 두려워 일요일인 2월 28일 등교를 지시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며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대구학생의거. 그리고 경찰의 총칼에 맞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마산의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선열들의 피흘려 싸운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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