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돼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중앙일보 이훈범기자가 쓴 글제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손님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이다. 물론 이 기사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역사의식을 문제삼은 칼럼이지만 강대국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운동권식 궤변’이라는 시각이다.

수구언론은 ‘경술국치’를 ‘한일합병’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이라는... ‘36년간 지속된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시작’되었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니까 덮어두자는 말인가? 그런 암울한 역사를 불러온 책임을 손님에게 묻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예의‘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이날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한미동맹의 성과로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있었다”는... 오히려 저자세에 가까운 말이다.

중국이 강할 때는 ‘존화주의사관’을...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사관’으로... 미국의 힘이 강하면 ‘친미주의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객관적인가? 우리나라 교육 특히 역사교육은 철학이 실종되고 사실 암기 중심이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史家)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쓰인 기록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웠던 국정교과서는 ‘친일사학자 이병도’의 사각으로 본 역사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미군정으로부터 시작한 한미간의 역사는 친미주의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춰 준 역사가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망 대신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지도자의 품격이다.”...? 용서란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강하면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는 언행은 조심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감추어진 역사는 드러내야 하고 숨겨진 역사는 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게 언론이 할 일이고 지식인이나 사가(史家)들의 해야할 임무다. 덮고 감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당시 일본 총리인 후쿠다 야스오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의 기록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드러난 사실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말, 이런 친일시각이 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올려 배우게 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강대국의 비위를 거스르면 예의가 아니다‘는 시각은 민족의식도 주체의식도 실종된 비굴한 노예정신이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진단학회를 조직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선인을 지워버리기 위해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고 싶어했던...’이병도의 친일사사관의 역사를 배우게 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해방후 30여년간 뼛속까지 일본인이 된 이병도의 후예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얼마나 많은 친일인사를 키워냈는가?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왜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하다며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가?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1조1833억원,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기로 했는가?

역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친일잔재청산만 필요한게 아니라 감추어진 존화주의사관의 역사, 친미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도 드러나 바로 잡아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두자는 것은 존화주의 역사, 친일사관의 역사, 친미사관의 역사를 배워 폭력이 된 권력의 비위를 맞추던 학자들이나 좋아할 소리다.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두자는 결과는 독도가 일본땅이요, 전시작전권을 돌려줄까 전전긍긍하는 사대주의자들의 시각이다. 자신이 한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 역사의 단죄를 받을까 두려운 자들은 인제 그만 침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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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사태.... 독재자 박정희가 불귀의 객이 된 날, 12·12쿠데타의 주모자 노태우도 갔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 아니면 착하기만 해서 그럴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 정치도 세월이 지나면 용서해주고 또 잊고, 물태우로 위장한 노태우도 6·29선언이라는 속이구 선언에 속아 그를 13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일까? 그는 죽으면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 쇼를 남기고 떠났다.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또 그의 유언에 마음이 흔들려 노태우를 ‘국장’ 운운하고 있다.

살인강도가 훔친 돈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이재명은 문제인대통령과 나란히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경제를 살렸으니 혁명이니 헌법 따위야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 되는가?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난하면서 쿠데타의 주역을 참배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5·16은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예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치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 집권당의 대통령후보라는 사람이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까?

박정희는 경제를 살렸으니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지방자치 실시’..와 같은 ‘6·29 선언’을 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고 국장을 치러야 하고 국립묘지에 뭍혀야 한다? 정말 그런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지, 경제를 살린 ‘5·16 정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도다. 역사는 권력의 시혜를 받은 자들이 쓰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록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시절, 전두환시절, 노태우시절... 얼마나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복무한 자들, 독재자, 변절자들의 시각으로 기록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가? 기회주의자, 변절자, 권력에 아부해 출세한 자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의의 파수꾼이어야 할 검찰, 그 검찰 총수를 지냈던 자가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찬양을 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윤석열의 전두환 찬양을 욕하면서 박정희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도 되고, 노태우는 국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해도 괜찮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자신은 대표로 당선되기 바쁘게 박정희묘역을 참배해 놓고 윤석열의 전두환찬양을 두고 “광주시민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5공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스탈린 정치도 시스템 정치라고 불러야겠나”고 했다. 그런 그는 왜 그런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가?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독재자들은 정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헌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자나 변호사 판검사의 전유물로 안다. 헌법대로 하면 민주주의도 인간의 존엄섬성도 모든 국민의 행복도 가능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나선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사람이 노태우다.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반교육을 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국가폭력으로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 1600여명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을 못한 채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불의에 저항하다 불귀의 객이 된 영혼들은 영혼을 달래주지 못하고 국가폭력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32년 전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도 못시키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은 덮어놓고 교복자율화 정책이나, 통행금지 해제...를 했으니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물태우’라는 가면, ‘보통사람’이라는 가면, ‘유언 쇼’를 남겼으니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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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조에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라고 해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KOREA’ 병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고려서 유래한 코레아는 ‘C’로 시작…일제가 ‘K’로 날조”기사에 따르면 COREA가 KOREA로 바뀌기 된 경위를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박학철 박사의 논문을 예로 들어 확인하고 있다. 박 박사는 “코레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에 대한 표기는 영어문자 ‘C’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쓰인 최초의 국호 기록은 “프랑스왕 루이 9세와 로마법왕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령으로 몽골에 사신으로 갔던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라면서 여기에 “중국 동쪽에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했다.

박학철 박사는 C가 K로 바뀐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기만적인 ‘보호국화’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COREA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것이 어학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KOREA도 함께 쓴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제는 “1905년부터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교환한 각종 조약문들과 각서들의 영문판들에서는 조선의 국호를 COREA로 표기하면서도 통감부 관보를 비롯한 대외적 성격을 띤 문건들과 출판물에서는 KOREA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이후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조선의 국호 표기를 KOREA로 완전히 날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마이뉴스 박병민씨는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것은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자기네보다 먼저 입장하는 것이 싫어 C를 K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발음과 철자법상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은 일제의 조작이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어의 C나 K라는 글자는 Korea 언어로 ㄱ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자는 한국어로는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만약 우리가 C를 사용한다면 그 이름은 '시옷'으로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글자의 이런 번역으로서 C의 무용성은 Corea라는 철자법이 채용될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이 남의 나라 국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는 것은 일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본은 을사늑약후 내선일체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꾸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씨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창씨개명운동까지 벌인 나라다. 오마이뉴스의 박병민기자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면서 “Corea면 어떻고 Korea면 어떤가? 모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Scilla도 우리나라고 Chosen도 우리나라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진한 나라인가. 일제가 심어 놓은 사악한 상처는 국호 바로 찾기 운동과 함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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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 우리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일본을 해방 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규탄하고 식민지시대 부역자들을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겠지만 이승만정부를 비롯해 박정희정권은 역사청산은커녕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슬그머니 바꿔놓았다. 또 원래 대한민국의 영어표기는 Corea다. 그런데 일본이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앞에 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표기 발음이 같은 Korea로 바꾸기놓기까지 한 것이다.

일제가 한 짓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남의 나라 명산을 찾아다니며 쇠말뚝을 박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다. 정부수립 102주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부르는 교과며 교목이며 학교장 훈화, 주번제도 사정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매기던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라는 성적표기 방식이 지금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끊임없는 지적을 받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는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며 놀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가 있다는 ‘대문놀이’, ‘꼬리잡기’는 왜 지금도 부르고 있어야 하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끝말 잇기, 고무줄 놀이 등도 일본 아이들의 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 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잘못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아니 잘못은 찾아내 청산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용서는 독일처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과거 선조들이 한 짓을 못잊어 덮고 감추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문제며 위안부문제는 동상까지 철거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韓日 GSOMIA)'을 체결한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대선후보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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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선 세종임금님과 당시 집현전 학자님들께 우리글을 창제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200여개국의 국가중 자기 나라 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문자의 주요 뿌리를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문자, 이집트 문자 그리고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든 인더스 문자도 한 때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알파벳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이집트 문자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한자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자와 이집트 문자처럼 상형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뺴이셔도/마참내 제 뜻을 능히펴지 못할놈이 하니다./내이를 어여삐 녀겨/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쓰매 편아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24자의 자모음으로 나타내지 못할 말이 없는 한글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임금님의 따뜻한 사랑은 훈민정음 서문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한글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한글파괴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어쩌다 가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을 쓴 걸 보고 한글학회에서 원고청탁을 부탁받아 한글 ’새소식 제 589호‘에 실려 있는 '우리말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오늘은 부끄러운 한글파괴의 반성문처럼 쓴 지난 9월 23일자 글을 다시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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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당사 회의실에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내걸면서 내놓았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시절에는 이명박을,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당대표가 홍준표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진을 내리고 대신 김영삼의 사진을 걸도록 해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의 사진이 결려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당사 회의실에 걸어 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그리고 김영삼은 ‘민주화의 주역’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적통보수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헌법은 뭐가 되며 4·19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뜻인가?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면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 나오는 ‘5·16정변’은 ‘5·16혁명’으로 고쳐야 하지 않은가? 박정희는 변절의 고수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활동을 하다가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의 원조가 아닌가?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다.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국민의힘은 김영삼을 ‘민주화의 주역’이락 흠모하고, 전두환도 이순자는 내남편은 ‘민 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누가 이뤄낸 것인가? 김영삼은 당시 군사 독재 세력인 집권 여당 민정당과 유신 독재의 상징인 김종필의 공화당과의 3당 합당으로 6월항쟁의 열망을 배신으로 대통령이 된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배신자를 좋아하는 국민의힘>

김영삼, 김문수, 이재오, 하태경, 윤석열, 최재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가로지르며 변절의 대표적 인물로 이재오와 김문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오는 농촌운동가를 꿈꾸며 대학생활을 하던 중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저항하는 6·3운동을 주도하다 재적되어 재야운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지만, 김영삼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 MB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 되어 권력의 품에 안긴 배신자다. 김문수는 운동권활동으로 대학에서 재적당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배신의 길을 찾아 걸었다.

‘변절자 새끼’...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의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느니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최재형은 문재인정부에 복무했단 사람이다. 정청래의원은 윤석열후보를 향해 ‘정치철새병’도 감염병이라 무감각한지, 변절을 찬양하고 미화하기도 한다”고 힐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트위트에 최재형후보를 국민의힘 입당을 "국민배신, 신의배신, 원칙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는 "배신자는 실패한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정강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하고, 4·19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가? 헌법과 4·19혁명으로 탄생한 ㅈ어부를 무너뜨리고 18년간 장기집권을 한 배신의 원조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면서 무한경쟁,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주의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위장한 당의 정강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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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옛날 말로 역적이다. 역적(逆賊)이란 ’자기 나라 민족, 통치자를 배반한 사람, 즉 반역자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을 부정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정희를 따라하겠다고 당사 회의실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존경하고 추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4·19혁명정부를 부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을 따라하겠다고 당사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헌법 제 69조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외에도 ①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① 헌법수호의무,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가 한 일>

18년간 박정희정권시대는 거짓말과 대일 대미 종속 그리고 재벌 양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통일의 의무조차 집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군복을 벗고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집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애국지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이런 박정희를 따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최재형...등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6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라며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국민의힘)하고,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기념사’(윤석열 캠프), “국민을 선동하는 토착 왜구 캠페인으로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하태경의원)라고 성토했다. 수구세력들은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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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추대돼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 탄핵을 당한 사람...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정읍발언)이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민족분단도 불사한 사람...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도 부족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사사오입개헌에,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부정선거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쟁 중인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해 백골단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납치해 헌병대로 끌고 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토론과정도 없이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은 이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자신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방법은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인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4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 (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원래 확보한 찬성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명에서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권령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표결을 번복 통과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야망은 이 정도가 아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고 미군정과 야합 집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다. 미군철수, 단독선거반대, 이승만 매국도당 타도하자는 제주도민의 8분의1인 2만5천~3만명을 무차별학살하고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수·순천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거창 양민 500을 학살하고,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 아사하는 국민방위군사건,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에 가입한 양민 100,000 ~ 300,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이승만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도 4·19혁명도 역사도 부정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광기 어린 신념이다. 솔직히 생중계를 보며 조금 무서울 정도였다"(양중우국민의힘 대변인).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팔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다", "김원웅 당신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할 대한민국이 아니다"(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윤석열캠프 김병민대변인) 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를 두고 야당과 대선주자들의 비판이다.

국민의힘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의 사진이 걸려있다. 탄핵을 당하고 죄없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419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 이승만이 그들이 국부로 삼아 이승만을 본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희룡, 윤석열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승만을 시대를 열겠다는 뜻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헌법파괴자다. 김영삼...? 그는 6월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군사정권 광부학살정권과 야합해 3당합당을 한 배신자다. 역사도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따라하겠다는 이들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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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며 일본 패전 후,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강제로 해체 시키고, 일제에 협력한 전범들을 주요관직에 기용했던 뼈아픔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광복회장의 사자후야 말로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이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피를 토하는 절규이기도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버젓이 기록된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광복사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대선후보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수구세력들은 이런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린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얼굴에 철판에 깔아도 이럴 수는 없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니...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친일정부의 후예들이요, 4·10혁명을 부정한 세력입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덮고 감추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뀐 놈이 성낸다‘고... 이들이 그 모양이다. 그래도 정권을 빼앗기고 주권자들 앞에 엎드려 큰절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을 때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김원웅회장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분기탱천한자들에게 묻는다. 백선엽이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側)’는 백선엽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아닌가?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따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요,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 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다. 백선엽이 활동했던 간도특설대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하고, 강간·약탈·고문을 자행한 특설부대다. 이런 백선엽은 죽어 대전현충원에 뭍혀있지 않은가?

친일 수구세력이 발발하는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경축사가 틀린 말인가? 4·19혁명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국민의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유신헌법을 고수하다 6월항쟁으로 노태우가 ‘속이구선언’(6·29선언)으로 연명해 김영삼의 3당합당으로 명맥을 이어 온 정당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정당이 그들 아닌가?

수구 언론도 한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8월 16일자 사설에서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 매도한 김원웅 방조, 文도 같은 생각인가” 동아일보는 17일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에서 서울신문은 16일자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 같은 날 매일경제도 “대한민국에 저주 퍼부은 광복회장,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원웅회장의 경축사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민족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김원웅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다시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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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우늘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6년째 되는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맞았다. 해방정국에서 살살아남은 친일세력들은 해방 된나라에서도 주인행세를 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살아남은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 고통의 빛이 바래서가 아니다. 세계정복의 야망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항복한 왜놈들.. 그들이 쫓겨간 자리에는 미군정 3년간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을 터주게 된다. 미군정기 3년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온 ‘왜놈보다 더 왜놈다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어 열어준 세월이기도 했다. 왜놈들의 은혜를 입고 왜놈보다 더 왜놈이 된 그들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에 다시 발호할 터전을 만들어 준게 바로 미국이다.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국 102년을 뒤돌아보면 이땅이 진정 해방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고려대 명예교수를 역임한 한승조(76)는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에 "식민지시대는축복이었다며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했다. 이런 망언이 어디 한승조뿐이겠는가?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 사람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니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다.

<친북, 용공, 좌경,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은 총 1,113만9,645㎡, 2,106억원 규모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이완용 소유한 토지가 친일파 168명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큰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의 주구가 된 매국노들... 그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친일정권이든 유신정권이든, 학살정권이든, 일본이나, 미국에 관계없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다. 자신의 출셋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좌경, 용공, 종북, 빨갱이...’가 필요했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건국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식민지 잔재청산은 친일세력 몇몇의 재산을 환수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학계를 비롯해 정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친일세력들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덮어놓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직위를 맡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냐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기반이 됐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토양인 세상이다. 왜 과정을 덮어두고 결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진리가 됐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광복절은 독립투사 몇몇을 초청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 3창을 부르는 광복절로는 민족정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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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의 정체가 궁금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에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을 비롯한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 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된다.

일본이 패망 후 유엔의 신탁통치 결정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군대는 유엔군이 아니라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와 소련군 사령관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다. 한반도의 미소군정시대거 끝나고 소련군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물러 났지만 미군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건국 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실질적인 섭정(?)을 하고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쟁 당사자로서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서처럼 미국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분단정권을 세워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어하던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협정문에서 미국과 이승만의 서명을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참여해 종전이 실현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반공통일 의지에 불타던 이승만은 자신이 원하는 북진 시도와 정전협정이 충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정전협정에 미국이 서명하지 않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한 이유는 형식적인 미군정이 끝난 후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은 손’이 되려던 미국의 속내가 깔려 있다. 친미세력의 대부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반도에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6월 18일 약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킨다. 이승만의 승부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약속 파괴'라며 비판했고, 덜레스도 이런 '이승만 제거'의 제거 필요성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력(?)은 결국 ‘무기한으로 유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조인된다. 한미방위조약의 정체성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동맹의 성격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또는 공산주의에 확장을 막는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미간의 역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약체결 후 한미간의 관계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대미의존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가 되고 만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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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문 톺아보기>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했을 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대통령의 서명은 없다. 그렇다면 6·25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다는 것인가?

전쟁을 치르다 휴전을 할 때, 당사국이 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체결한 정전협정문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대로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1,127일간의 전쟁.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름이 없고 협정문에 서명자는 김일성과 펑더화이와 마크 더불류 클라크다.

<협정문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을 체결하는데는 꼬박 25개월이 걸렸다. 1951년 3월께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이 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돼 무려 765차례나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맺은 협정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다. 68년 정전기간 동안 협정 위반 건수가 45만건이다.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반 존재한다>

왜 이런 협정위반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전협정문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정전협정 제 1조 1항) 협정문 2항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다음 지도에 표시 한다.’고 명시해 지도를 첨부해 놓았다. 이 지도대로라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이 육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놓았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까지 흘러가는 구역은 무엇인가?

<한강수역에 남북측의 민간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써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 1조 5항) 협정문 대로라면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기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문 1조 8항에 명시한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북 쌍방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

사만자만 무려 137만명, 농토며 산업시설은 통째로 패허가 된 전쟁. 한반도 전쟁은 잠시 멈춘 정전일뿐 휴전상태다.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 구축함 교전 침몰(1967년), 청와대 습격과 프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년), 판문전 도끼만행사건(76년), 12차연평해전(99년 02년) 천안함피격 및 연평도 포격(10년)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노력보다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키우며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케 몇백만이냐...’라는 군가를 부르고 궐기대회, 반공 웅변 글짓기며 전봇대며 마을 곳곳에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기르기에 바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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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박정희의 기여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

개발 독재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빠트리고 있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계획, 전략을 이전 정권(장면 내각)과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지도력이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 운용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1. 소작농의 증가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을 표방하며 집권 초기 때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정희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 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 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

2. 농민과의 전쟁 -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열사의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보면 당시의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H 사건-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환경오염 문제>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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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된 19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난지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이 6·25 노래를 제창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자.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자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살상무기를 많이 만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동족간에 서로 죽여야겠다는 적개심을 키우자는 생각이 드는지를...

1.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하리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국군 전사자, 부상, 포로, 실종 등 피해자 621.479명. 민간인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등 990,968명을 낸 1,129일간의 동족간의 살상극...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소총과 수류탄과 대포로 처참하게 서로 죽인 6·25와 같은 전쟁을 한 일이 있는가? 그런데 저 노래 가사의 ‘그날의 원수’는 누구일까? ‘멧도적 오랑케’가 다름 아닌 ‘내 아버지요, 나의 형제와 동포’라니...? 동족상잔 1,129일간의 악몽을 되살리는 이런 노래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나던 날을/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날을/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겨레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의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 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후렴) 이제야 이루리 그 날의 숙원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겨레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겨레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정, 금지곡이었다는 6·25 노래 가사다.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6·25노래를 개사한 이 노래는 완전히 훗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한 사실무근의 가짜였음이 밝혀졌지만, 진짜 6·25노래가 아닌 차라리 가짜 6·25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6·25 71주년을 맞아 보훈처가 주최하는 ‘6·25전쟁 제71주년 행사’가 열린다. 보훈처는 아침 10시부터 열리는 ‘6·25전쟁 당시 피난 수도이자 유엔군 상륙거점이었던 부산 구(舊) 수영비행장에서 ‘나라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고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치열했던 1,129일을 기억하고 국난극복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원‘하기 위해서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노래를 행사에서 부르면, 71년이 지난 동족상잔의 뼈저린 통한의 세월이 잊혀지고 민족이 하나 되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앞당겨질까? 기념식을 하거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 세월을 되살려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면 지난날을 떠올려 적개심을 키우는가? 아니면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다짐을 할까?

따지고 보면 6·25전쟁을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났다. 해방정국의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은 왜놈들이 차지했던 식민지를 다시 되돌려주기 위한 카이로와 얄타회담에서 찬탁과 반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 기회를 틈탄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그 일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과 미국의 야망이 의기 소통해 38선을 긋고 68년간 반만년의 민족을 두 조각을 내어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6·25전쟁이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어났다는 것은 정전협정문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서명이 없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도 조선에 없는 외국군을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1조 173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간접지원비 1조 1469억도 모자라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 된다. 미군이 주둔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목적이 정말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인가? 조선이 만든 핵이 대한민국의 공격용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민족의 통일보다 분단이 필요한 외세와 군수마피아들의 농간에 내부모, 내형제, 동족을 ‘그날의 원수’와 ‘멧도적 오랑케’로 만들어 적개심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진짜 다짐해야 할 우리의 결의는 무엇일까?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 강대국의 농간 군수마피아들이 필요해 만든 왜곡된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결의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분단유지세력의 농간에 동족을 원수로 만들어 부모형제와 동족을 서로 죽일 적개심을 기르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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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민중항쟁...! 34년전, 당시 30대 청년이 지금 종심(從心)을 바라보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5~6월은 나라가 온통 최루탄 가스로 뒤덥혀 퇴근시간이 되면 누가 모이자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6월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해 오던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의 봄’으로 일컫는 민주주의의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는 국민의 민주화열망과 5·18광주민중항쟁마저 유혈진압하고 살인마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습니다.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사망원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리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차질없이 대통령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폭로하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에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크게 분노하게 되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정권, 6·29선언으로 위기를 넘기다>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순진한 국민들은 일면 ‘속이구선언’으로 불리는 이 6·29선언으로 승리에 도취해 뜨겁던 여름은 노태우의 당선과 김영삼의 유신잔당과 3당야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식은 어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34년 전, 그 뜨겁던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을 지나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고 사는가? 다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은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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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제 39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제 40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제 47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 53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 54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제 59조).”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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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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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친일파 63명은 국립 묘지에..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

4,19형명을 불러오게 했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 국립묘지에.. 그리고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도 국빕묘지에 묻혀 여야지도부가 찾아와 참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배반한 김백일은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한다는 묘비에는 전쟁영웅으로 묘사돼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김백일뿐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홍준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등 63명이 안장되어 있다.  

<학살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학살자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 만에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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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년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 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억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제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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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년 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