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교'에 해당되는 글 116건

  1. 2019.03.24 학생을 운명론자로 키우는 학교 왜? (2)
  2. 2019.03.04 ‘친일 동상’ 세워놓고 나라사랑 교육 가능할까? (7)
  3. 2019.02.25 학교는 아직도 식민지시대...? (6)
  4. 2019.01.14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4)
  5. 2018.09.21 446만 5000원, 수학여행인가 관광인가? (2)
  6. 2018.08.16 Al시대 이제 학교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3)
  7.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8. 2018.04.09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1)
  9. 2018.02.22 교지원고에 학교 비판 글 썼다고 고치고 지우고... (2)
  10. 2018.01.13 학교는 왜 변화의 사각지대가 됐을까? (3)
  11. 2018.01.04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4)
  12. 2017.11.04 ‘자사고·외고·국제고’ 동시선발, 고교 평준화 이뤄질까? (5)
  13. 2017.11.01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하지...? (4)
  14. 2017.09.07 학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왜? (4)
  15. 2017.06.01 학교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불한당’이 누굴까? (5)
  16. 2017.03.0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9)
  17.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18.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19. 2016.09.30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4)
  20. 2016.08.21 교육이 자본이나 권력에 종속되면... (5)
  21. 2016.08.01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 (12)
  22. 2016.07.23 학교는 아직도 우민화교육, 왜? (8)
  23. 2016.07.13 숙제 없는 방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24. 2016.06.1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없다? (4)
  25. 2016.03.03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13)
  26. 2016.02.28 학교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칠까? (10)
  27. 2016.01.20 전국최초 세종시 캠퍼스고교, 궁금하세요? (17)
  28. 2016.01.16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16)
  29. 2016.01.09 정직보다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22)
  30. 2015.12.14 정답만 가르쳐 주는 교육은 이제 그만 (22)


2016년 생각비행이 출간한 졸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에 실린 글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렇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은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을 것이다.



Omynews가 ‘우향우 20대’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던 일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부재, 취업이나 개인주의 성향을 ‘보수화’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설문 결과의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의 우향우(?)는 결과를 놓고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성향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학교와 사회교육이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냈기 때문이 아닐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가르치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일에 매달려 교육하는 일은 뒷전이다. 필자가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법 제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점수 풀이 기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인격이니 인류공영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드라마가 음란물로 또는 폭력물로 채워지는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다.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교육도 교육이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몇 달 전 금성출판사가 만든 역사교과서를 놓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일제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는 꼴을 못 봐 주듯이 자본은 학교가 ‘근면’이나 ‘정직’ 또는 ‘순종’적인 인간 양성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바란다.


한국사회가 연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으로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면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수구언론들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자본의 논리를 순종하는 인간,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가 통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원하는 세력은 외세에 의존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 수구언론, 권언유착으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입신양명을 유지하는 종교.... 이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불의한 권력이 원하는 인간상은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이다. 이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사진-2017년 북서동아리초청 인천소양초 강연)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은 누가 하는가? 첫째는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연고로 혹은 이해관계로 얽힌 권력이 그렇고 반공 혹은 자본의 논리에 마취된 희생자들 또한 그 아류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 한 민주주의도 인간해방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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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 만세를 불러 그대를 보내는 이 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가는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송하신 뜻 받아가는 지원병

2. 씩씩하고 깨끗한 그대의 모양 미덥고 튼튼키 태산 같구나

내 고장이 낳아준 황군의 용사 임금님께 바치는 크나큰 영광

3. 총후봉공 뒷일은 우리 차지니 간 데마다 충성과 용기 있어라

갈지어다 개선 날 다시 만나자 둘더둘러 일장(日章) 불러라 만세



일본 왕과 제국주의를 위한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조선 청년들에게 일장기를 두르고 만세를 부르라는 춘원 이광수의 ‘지원병 장행가’이다. 3·1혁명 100주년이 된 지금도 ‘지원병 장행가’를 쓴 이광수가 작사한 노래를 교가로 부르면서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광수는 ‘동편 아침이 밝았으니 만세를 부르며 일어나서 일본 임금의 분부를 받아 온 세상에 일장기(日章旗)가 휘날리는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자’는 노골적으로 ‘희망의 아침’이라는 가요를 작사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26일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초·중·고 10%가 김동진, 김성태, 이광수, 이흥렬....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사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학교가 서울시내에서만 무려 113개교나 있다. 3·1혁명 기념일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3·1절 기념행사로 시끌벅적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를 거듭한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의 1300여 초·중·고교 가운데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기념관이 있거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보성중고, 대광중고, 오산중고, 배화여중고와 같은 사립학교를 비롯해 120개교나 되는 학교가 이광수가 작사한 교가를 부르고 있는 등 전체학교의 10%에 달하는 학교에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3.1운동 100주년,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1차 조사결’를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이 작사나 작곡한 학교가 113개교나 됐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18개교(공립 13개교, 사립 5개교), 중고등학교는 95개교(공립 27개교, 사립 68개교)였다.


‘작사뿐만 아니다. '천황폐하 중심의 일본 정신으로 국체 관념을 뚜렷이 함으로써 시국인식을 고취하고 황군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만든 <가는 비>, <서울>, <전송>, <후지산을 바라보며>을 직접 작곡하고 일본제국주의 찬양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기획하였던 현제명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는 학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대학교 음대 초대 학장을 지낸 그의 동상이 지금도 국립서울대교의 교정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서울대, 명지대, 인하대, 경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그가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지금도 부르고 있다.’



‘명지중고(이희승 작사-현제명 작곡’), 남강고(이희승 작사-김동진 작곡), 서강대(이희승 작사-안익태 작곡) 등의 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이희승 선생이 가 가사를 짓고 친일음악가인 현제명, 김동진, 안익태 등이 곡을 붙인 노래를 지금도 학생들이 교가로 부르고 있고, 공립학교인 성동고 역시 독립운동가인 정인보 선생이 지은 가사에 친일파인 김성태가 곡을 붙인 노래를 교가로 부르고 있다..... ‘독립운동가가 작곡하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알기나 할까?


최근 광주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충남, 충북, 경남 등의 교육청에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지은 교가를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늦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스스로 명문학교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에서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학교 안에 남이 있는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찾아도 없는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가 남아 있는 학교에 어떻게 나라사랑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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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교내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내 친일잔재청산을 제안했다. 서울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학교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파의 동상 철거 ▲ 친일파의 이름을 딴 기념관의 이름 변경 ▲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폐기”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24일까지 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 존치 여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전수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충남지역 학교도 상당수 사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를 공개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선 것을 참교육의 실천이라 평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가를 전수 조사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광주제일고등학교 등도 현제명 등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이라는 일본식 이름도 ‘유아 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지부가 함께 친일잔재청산에 나서야 한다. 교육청도 충남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아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성적표기 방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른인데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에서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다. 충남과 광주시교육청이 식민지시대 교명을 바꾸겠다고 나섰지만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1회성 행사로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만 치른다고 민족정신이니 애국정신이 살아나는가?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던자가 ‘식민지배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한 조선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강의 시간에 ‘일본의 식민지배는 축복’이라고 학자가 있는가하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를 부르고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뒤늦기는 하지만 광주와 서울 그리고 충남 교육청의 일제시대 교명 바꾸기 운동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학교 내 친일잔재 청산운동’은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나라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이니 나라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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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능력에 따라 국가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뿐만 아니다. 하위 법인 교육기본법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또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과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은 다르다. 학교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혹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있다는 말이다. 국가는 헌법을 통해 ‘홍익인간’을,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그런 인간을 양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는 목표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헌법이나 법은 사회적인 존재, 이타적인 인간(홍익인가)을 길러내라고 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는 왜 하지?”라고 물어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인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다. 그런데 그 일류학교를 졸업한 과학자들, 교육자들과 언론학, 경제학, 정치를 전공한 이들은 일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의 인류를 살상할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촌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숨쉬는 공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목적전치현상. 특히 교육에서 목적전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야 할 인간을 개진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낸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성을 잃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지식인들...특히 언론인과 교육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겉으로는 인류평화와 4차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지난 1972년 유신 헌법 제 53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 중의 하나인 ‘긴급조치권’이다. 1974년 4월 3일 발표한 이 긴급조치 제 4호의 명분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학교는 폐교처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이 무너지면 히틀러나 숭례문 방화범 혹은 묻지마 범법자를 길러내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교육은 헌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아니다.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규칙이 전재될 때 의미가 있다.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우리교육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알지 못하면 노예로서 살아가야한다. 헌법은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교육, 헌맹(憲盲)교육으로 무한경쟁을 시키고 있는 긋이다. 헌법이 보장한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정부가 져야할 의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야 살아남는 경쟁교육은 반민주교육이요, 반인간교육이요, 우민화교육이다. 무너진 교육을 방치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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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수학여행경비가 4465000...! 세종시의 특수목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수학여행경비로 회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세종국제고는 지난 해 1678천원을 사용했고, 금호중학교는 올해 1433000원의 고액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 2018 수학여행 학생 1인당 경비 100만원 이상 학교 명단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고교 가운데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수학여행 경비로 다녀 온 학교가 최근 3년간 총 97개 학교로 횟수는 184회나 된다.




수학여행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까? 지금 나이가 6~70이 된 노인들은 가난했던 시절, 돈이 없어 친구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가지 못해 밤새 몰래 눈물을 흘리던 아픔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평생에 한번 뿐인 수학여행을 꼭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까지 다녀 올 필요가 있을까?

수학여행(修學旅行, School Excursion)이란 체험을 통해 지식을 넓히기 위한 학습 활동의 하나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는 학습활동이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여행은 이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시절 수학여행을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주나 제주도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를 다니면서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의미 있는 답사지라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가 제주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이 특정한 지역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등을 직접 익히며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일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우리역사가 숨 쉬고 있는 천년고도 서울이나 500년 조선의 서울이었던 지금의 서울이 더 폭넓은 역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학교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조차 제대로 모른다.

몇 년 전 마산의 중앙고등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시장으로 다녀 와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매일같이 등굣길에서 만나는 3,15탑이며 몽고정을 지나다니지만 3,15의 역사나 몽고정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산다. 4.19가 시작된 민주주의 발상지 마산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요, 민주주의 산 현장이다. 김주열의 시신에 최루탄을 박아 몰래 바다에 수장시킨 바다를 지나오면서도 역사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배운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담임선생님이 마산시장과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잔재가 남은 시장을 소풍지로 다녀와 학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일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 희생된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바로 곁에 대부도라는 천혜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삼는 이유가 4.3제주 항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도의 처절한 학살의 현장, 정방폭포에 숨어 있는 역사조차 공부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관광을 위해 비행기를 처음 타 보는 호기심으로 다녀오는 수학여행이라면 교육적은 목적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자기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 현대인들이 일에 지쳐 휴양을 목적으로 잠간 떠나는 여행도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12일 혹은 33일의 여행은 놀이나 유흥이 아닌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습이다. 교육의 장이 교실이 아닌 자연이나 역사의 현장이다. 차라리 수험공부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제주가 적격지일수도 있다.

내가 제주를 적격지라고 한 이유는 비극의 땅 제주를 직접 답사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제 2의 제주항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서 수학여행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제주는 수학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자본주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반 교육이다. 현재 학생들이 제주에 수학여행은 다녀오는 경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내가 후자가 수학목적지로서 적격지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단 한미디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나 본 일이 없다.

더구나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훨씬 넘는 고액을 들여 해외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이유는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선택한 것일까? 학생들끼리 친구를 소외시키거나 학교폭력을 범죄로 단정한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가난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일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학여행이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반교육을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례행사를 치르는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평생에 단한 번... 관광이 아닌 학습의 연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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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제와 단속으로 순종에 길들이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곳이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적으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라지만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학교다.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모습>

학교에 유일하게 민주적인 기구가 하나 있다. 1995년부터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김영삼정부시절,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기 시작됐다. 거기까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회의 기구는 있어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기구로 남이 있을 뿐, 학교자치조례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으로는 민주주의 탈을 썼지만 사실상 구색만 갖추었을 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립의 차이가 없어져야 하지만 심의 기구와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공립의 심의기구조차 교사들의 대표성을 지닌 교원위원, 학부모의 대표성을 지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위원의 경우 교감이나 교무주임이 교사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부모위원의 경우 선출과정에서 학부모총회를 거치지 못하거나 또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긴 했으나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개인성향에 따라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의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를 하는 과정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처리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식만 갖춘다고 학교운영위원화가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민주적의 의식도 갖추어야 하고 학부모위원도 내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제대로 된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인 학교자치조례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하겠다”,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 그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가 서울, 경기,전북, 세종...등 일부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Al시대가 아닌 아날로그시대의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실제와 가상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인간,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하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4차산업혁명시대 필요한 민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 Al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교인권조례는 아직도 서울, 광주, 전북 지역이외에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인권조례조차 시행된지 8년이 됐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자치조례는 어제쯤 가능할까? 학교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와 경기도, 전북,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자치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시도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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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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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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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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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4천명(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만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68.3%에 이른다. 영유아들은 10명 중 7명가량이 어린이집 등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이런 인원이 2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돌봄교실이란 맞벌이와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과 3~6학년의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자녀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1~2학년 학생들은 무상 원칙이지만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6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하여 별도 편성 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인력을 확충하고, 여성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 돌봄정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도 지적했지만 현재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12.5%에 불과할 정도다. 0~5살 영유아들의 이용률은 10명 중 7명은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밖의 학생들은 돌봄혜택을 학급당 2~3명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돌봄 로또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돌봄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게 된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문제의 해법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니라 현재 돌봄의 대상인 유아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혜차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임시방편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공적돌봄 학대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원사업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다.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초등학교에서의 더부살이가 아닌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로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돌봄정책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엄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불가능한 일일까?

덴마크에서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휴가 기간은 20154월을 기준으로 총 14.4개월이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부모 각자 240)로 부모할당제를 동비, 부모가 서로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양도가 가능하다. 출산한 산모는 산전 4, 산후 14주를 포함하여 총 18주의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32주 중 8~13주는 자녀가 태어난 지 48주가 지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을 64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급여를 휴가기간 전체에 걸쳐 매주 지급받는다.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는 돌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돌봄확대사업은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증축을 의무화와 겸용교실 리모델링, 돌봄 교실 3500개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는 지금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이용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할 특별교실이며 교사연구실까지 빼앗기는 교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은 초등학교더부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돌봄은 지자체가 맡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의무교육기간을 9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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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00구에 위치한 H중학교에 212일자로 졸업한 17살 이미정(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졸업을 앞둔 몇 일 전, 학교에서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3년간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교의 부당함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2월 중순 즈음에 신축강당에 화재가 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전화를 수십통을 함에도 8시간이나 연락이 두절된 후에야 연결이 되었고, 바다 근처인 학교가 비로 침수되었을 때 부산시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 후에야 휴교 공지가 내려져 비를 흠뻑 젖어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학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맡은 학생이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진솔하게 교지에 썼다면 학교는 오히려 그런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부분의 단체가 그렇지만 학교도 내부현실의 비판을 수용할 만큼 여유도 없거니와 용납할 만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교지(校紙)학생들이 펴내는 잡지. 대학은 예외지만 초··고의 교지는 학생들이 단독으로 펴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지편집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만든다. 이렇다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기고 그 다음 학교의 홍보를 위한 사진 혹은 학교자랑으로 채워져 정말 인기 없는 홍보성 책자로 만들어지곤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쓴소리나 앙케이트 혹은 색다른 경험도 가감 없이 담는 특색 있는 교지로 만들기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H중학교는 어떤가?

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을 당시 학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지진을 느끼고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어 운동장으로 대피하려는 학생들을 막아서며 다시 교실로 올라가 방송이 나올 때 까지 대기하라고 지시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였고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친구,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학생이 쓴 글로 보일까?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이 생기는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의 이런 글을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고치고 지웠다. 자기 글 같지 않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간 교지를 본 학생은 학교에 항의을 하자 이번에는 또다시 말도 없이 학생의 글을 백지로 덮은 채로 발간해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학생의 글을 좀 더 보자. 처음 학생회에 몸담으며 학교를 바꿔보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학교에서는 좀처럼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한 자괴감은 굉장히 컷습니다. 그렇게 허무했던 3년이 지나 졸업을 앞둔 12,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로 전교생에게 배부될 교지에 실을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간 제가 앞서 말하였듯이 학생들에게 느낀 미안함과 학교를 떠나며 다음 학생들과 임원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섰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쓴 글 정도라면 학생의 주장이 학교의 시각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장한가? 중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사랑하는 맘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글을 쓰기 전 사전 지도를 하는게 옳다. 또 학생이 쓴 글이 학교의 제작의도와 다르다면 학생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 학생과 한마디의 상담도 없이 고친 글을 실었다고 항의하자 백지로 덮어 공백상태로 발행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요 학생인권에 대한 폭력이다. 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한 학생이 왜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원고를 수정했다고 항의하자 학생의 글을 삭제하고 발간한 교지> 

하지만 배부 하루 전 본 교지에는 제가 메일로 발송한 저의 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쓰여져 있었고 학교에 강한 항의를 하였으나 '사회부적응자처럼 왜 그러냐',' 다 널 위한 일이였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여라.' 등등 이였으며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그렇다면 우원본을 저의 개인 sns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은 저에게 입 다물어라같은 말도 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과 이틀에 걸쳐 계속 실랑이를 한끝에 하얀 스티커종이로 가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학교에 불만 많아 반항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결코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 뜻을 지키고 싶었고 학생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꼈으며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가만있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요, 폭력이다. 개성과 소질 그리고 특기를 살려 창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이 아닌가? 잘못은 학교가 저질러 놓고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가 할 일인가? 학교는 이미정(가명)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부모와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짓밟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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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4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올해에야 겨우 바뀌었습니다. 12월에 방학, 2월에 개학에 일주일간 수업일수만 채우고 그리고 다시 봄방학... 3월 2일 개학 했던 악순환 말입니다.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1월 초에 방학과 함께 한 학년을 수료하고 3월 2일 새학기를 맞는...

<이미지  출처 : 스피드웨권> 

그런데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파가 몰아닥쳐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영하 20도 아팎을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학교에 다녀야 했던 날들... 이 문제는 고칠 수 없을까요? 법정 수업일 수만 며칠 정도만 적게하면 해결될텐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난방비며 추위에 떨게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수업을 며칠 적게 한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방학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개학 중에도 방과후 학교며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에게 영어 선행학습을 금지하자니까 펄펄 뛰는 학부모들.... 이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 때도 영어가 지금처럼 필요할까요? 어쩌면 세계의 주도권이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번역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경쟁이 계속되기나 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사진만 찍는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전쟁도 하는 시대. 말 하는 로봇이 등장해 사람이 하는 일일 빼앗아 노동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10년 후에는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지식의 6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공부를 위해 사교육육비에 고생까지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랫글은 제가 2004년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이 학기제 바뀌어야 한다

 

20040216일 월요일


교과서를 다 배우고 학년말 성적처리까지 끝난 2월 개학은 변화를 거부하는 학교모습의 전형이다. 일주일 남짓 출석일수를 채우고 다시 방학을 할 바에야 방학, 개학, 다시 봄방학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교사들이야 학년말 사무처리와 인사이동으로 부산하겠지만 학생들에게는 출석일수를 채우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학기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말하면서 초·중등학생에게 무려 2개월이 넘는 공백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이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학교만 문을 닫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올해는 7차교육과정의 완성연도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고등학교 전학년에 도입되는 해이기도 하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은 교과목 몇 개를 학생이 선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면서 학생들 입장에서 면학분위기조성도, 시간의 효율성도 없는 모순된 학기제가 반세기 넘게 반복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3월에 시작해 2월에 끝나는 학기제는 바뀌어야 한다. 2월 개학은 설 연휴와 겹치기도 하고 졸업식, 종업식과 겹친다는 점에서 수업의 연속성이나 누적성, 효과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2월은 혹한기여서 난방장치도 없는 교실에 학생들을 불러 시간을 때우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면서 학교의 학년도는 해를 넘긴 다음 해 2월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제시대 3학기제의 유산인 2월 개학과 봄방학으로 이어지는 문제투성이 학기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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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

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

잠자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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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제가 제자와 함께 운영하던 보리학교 수업 장면입니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까 아이가 후배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대안학교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학생과 아버지를 찻집에서 만났다. 첫눈에 학생은 범생이 같은 인상이다. 이런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다기에 물었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다. 잠자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시험준비를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라니...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학교...?’라면... 학교가 필요할까?


인성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 학생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알바를 하고 다니는 현실이... 아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워 대안학교라도 보내야 하는데 찾다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는 47,070명으로 재적학생 대비 0.77%.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 중학교는 9,961, 고등학교는 22,554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에 따르면 학업중단 고교생의 숫자는 201234934, 20133381, 201425318, 201522554, 20162374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자퇴'96%, 자퇴 이유로는 학업문제와 따돌림·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 부적응'52%였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밝힌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추산 인원은 28만여 명이다.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출생인구 중 학교에 다녀야 할 학령기에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소재파악조차 안 되는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동그라미재단>


학업 중단학생 혹은 탈학교 학생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이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교육기본법 제 4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탈학교 학생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원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실정이다.


탈학교 학생은 누구 책임일까? 잠자기 싫어 학교를 그만 뒀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들을 안내해 줄 마땅한 멘토조차 찾지 못해 학부모들이 애태우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위클래스나 위스쿨을 만들어 놓지만 학교가 싫은 학생들이 이런 곳에서 교육 받기를 좋아할까? 국가는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정말 만들 수 없을까? 정부는 당연히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아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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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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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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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12시가 지났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기숙사에서 한잠에 빠져 있어야 할 학생이다. “00구나. 00가 많이 힘드는가 보구나!”

기숙사에 방 하나를 잡아놓고 사는 교장선생님에게 온 00의 전화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금방 안다. “왜 늦은 이 시간에...?”가 아니라 그냥 “00가 힘이 많이 드는 구나. ”사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내려와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00를 차에 태운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호젓한 바닷가 바위에 00와 교장선생님은 자리를 잡고 앉는다. 00가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1, 남해 상주중학교  2. 상주중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 (클릭하시면 상주중학교를 소개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 중학교 연수 자료.pptx

위의 사례는 태봉고 시절 얘기지만 4년 전, 이곳 남해 상주중학교로 옮겨 온 이후 여태전 교장선생님은 삶은 그대로다. 집은 진주에 있지만 출퇴근 하지 않고 처음 상주중학교로 와서 기숙사가 없어 마을에서 옥탑방을 빌려 2년간을 지냈다. 그 후 기숙사가 완공된 후 태봉고에서 처럼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이다. 태봉고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하면 8년째 이산가족이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이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교육철학 때문이다. ‘집안에서 어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과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들을 하나같이 챙기고 돌보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24시간 학교를 지키는 교장성생님의 삶은 태봉고에 이어 이렇게 상주 중학교에서도 계속 되고 있었다.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 모습

교실에서 창문을 열면 남해바다가 파도를 안고 달려 온다. 파도를 만나는 송림은 그래서 더 푸를까? 공부를하다 지치면 눈만 돌리면 보이는 바다... 기숙사 창에도 식당에도 바다는 늘 이렇게 아이들 곁에 있다. 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이 상주중학교와 상주해수욕장을 내려다 보고 있다.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이곳 상주중학교는 학교가 바다요 바다가 학교다. 

최지원전교학생회장의 학교 소개

제자의 막내 아들... 1학년 김승우군...

신발을 벗고 걸으면 박바닥의 느낌이 비단보다 더 부드럽다. 화살표가 보이는 곳이 바다에서 본 상주중학교다.

지난 2일 상주중학교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


<남해 상주중학교를 아십니까?>.. ◀클릭하시면 JTBC가 소개한 상주중학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푸른 송림너머 바다 내음과 함께 교실 한가득히 밀려들어오는 학교. 식당도 기숙사도 문만 열면 바다가 달려온다. 하얀 백사장 너머 바다는 기숙형 공립특성화학교 상주중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아침이면 자고 일어나 바다 내음을 맡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교생이 맨발로 황토를 깔아놓은 백사장을 맨발로 함께 걷는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 산책로를 한번 다녀오면 거짓말처렴 마음이 맑아진단다. 저녁을 먹고 혹은 아침에 일어나 친구와 바다를 걸으면 우정이 소록소록 쌓이기도 하단다.


4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가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던 학교다. 그런 학교가 이제는 이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지에서 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예 펜션을 얻어놓고 상주사람이 된 학부모도 있다. 필자가 마산여상에 재직할 때 제자도 이렇게 보물섬 같은 학교를 찾아 막내아들을 이곳 상주중학교를 입학시켜놓고 아이보다 더 행복해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달려오곤 한단다.상주 해수욕장은 전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 바다를 낀 산자락에 백사장을 안은 바다가 상주중학교 아이들을 품은 곳이다. 여기다 아이들이 예뻐 못 견디는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좋아 언제든지 아이들 품에 달려드는 파도가 있어 더 아름다운 곳이 상주중학교다. 운동장과 바다와 송림과 백사장이 맞붙은 학교 그런 바다를 닮으며 자라는 상주중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아도 학부모가 함께 하지 못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그 반대도 그렇다. 여기다 24시간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천혜의 상주해수욕장이 모래사장과 함께 아이들을 품고 있지 않은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 학교에 한번 와보면 아이를 보내고 싶어 왜 안달하지 않겠는가? 도회지에서 매연과 소음 그리고 과외에 내몰리는 아이들을 키워 본 엄마라면 말이다.


강의를 하러 갔다가 더 많이 배우고 온 이번 상주중학교 행은 내게 오히려 더 힐링의 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들으면 내가 더 작아지고 더 부끄러워지는 시간... 그런시간을 찻집에 앉아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장선생님의 '꿈 하나...' 보물선 고등학교 얘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이 곳 상주는 교육특구로서 해수욕장보다 더 유명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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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이란 무엇인가?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을 쓴 정은균선생님의 눈에 비친 교육이란 분노요, 사랑이요, 정의다, 시리도록 아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책. 위선과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분노가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책. 원론만 있고 현실을 무시한 그 똑똑하고 잘난 교육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현장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부정한 용기가 이런책으로 탄생케 했던게 아닐까?



똑같은 교육을 놓고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교육을 무지를 일깨우는 도구로, 어떤 이들의 눈에는 계급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교육을 지배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본다. 그런데 왜 정은균선생님의 눈에는 교육이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한당으로 비치었을까? 그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두고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런 모순을 풀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위선을 처절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풀어낸 작품이 이런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공교육이 길러내는 권위 맹종형 인간상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상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고발하는.... 한국의 교육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만큼 비판적 사회과학의 정수를 통섭하고 솜씨 좋게 버무려 내놓은 책을 나는 보지 못했다. 정은균선생님의 첫 번째 냈던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살림터)’를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님의 추천사다. 아마 정은균의 이번 책 이번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의 추천사를 그에게 다시 쓰라고 했다면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책 한권을 쓰는데 이런 정성을 쏟아 붓다니... 학위 논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정성과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은균선생님은 이 책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를 쓰기 위해 참고한 책과 글이 무려 66권이나 된다. 그는 지난번 책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40년 교직생활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 책. 나는 그 책으로 그 나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다.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구조적인 것, 선택의 전제와 결과로 상정되는 아름다운 말들이 있다. 다양성, 효율성, 자유 따위다. 선택 시스템 아래 살아 가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의 선택치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선택범위가 넓다. 정치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류에 속하는 가정은 그들의 부와 권세에 힘입어 집중적인 역선택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학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을 고객으로 모셔온다


저자 정은균은 모든 선택은 합리적이다 : 선택권 담론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모든 교육자들을 신자유주의의 늪에 몰아넣고 오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은균은 단연코 거절한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결과가 뻔한 기만이라는 이유다. 부모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모순을 녹여내는 이데올로로기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협하고 매몰된다. 결국 물귀신처럼 함께 매몰될 결과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공범자기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실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책과 제도. 국가주의 교육정책,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교원승진제도...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 아니라 스스로 불소시게가 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학교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게으른 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 교사의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자유권..으로 우리 자신과 현실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예리함과 교육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의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9살짜리 사회운동가, 협력이 경쟁보다 우월하다. 교사평가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학교 시험과 고사의 정치학, 핀란드 30년 교육개혁에서 배우는 교훈...에서 그는 결코 무너진 우리교육을 좌절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다부진 결의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학교민주주의의 불한당들(실림터)’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학교에 정은균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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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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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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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을 특강안입니다. 

PPT파일로 예기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답겨 있습니다. PPT파일도 첨부합니다.


교육을 법정에.mp4

서울시교육청 강의v2.pptx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내가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육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 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첨가물과 방사능 위험식품 그리고 GMO 식품이 밥상을 점령하고 잇는데 그걸 분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음료수, 다이어트 콜라, 슈가 프리 껌, 음료 믹스, 베이킹 용품, 테이블 위에 감미료, 시리얼, 푸팅, 쿨 에이드, 아이스 티, 츄어블 비타민에 들어 있는 아스파팜(감미료)이 기억력 저하와 뇌종양, 림프종,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섬유 근육통과 같은 질병, 만성 피로,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이 감미료가 우울증과 불안 공격,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정신 혼란, 편두통 발작등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받아쓰기가 영어 단어 몇 개나 수학문제 한두 개 더 잘 푸는 것이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며 빵 속에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걸 왜 일찍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1.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는가? 인권조례...? 학생인권이 따로 있는가?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2.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학생드,f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 그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게 들어 있는지 알고 먹을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헌식자재 걱정은 왜 안하지요? 학교급식은 이제 공짜밥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돼야 한다.


3.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학생들에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본주의는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자본의 속성. 자본의 논리를 왜 지도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광고 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4. 학교는 왜 인권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성교육지흥법그래서 폐쇄회로 커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러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드는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진짜 학교폭력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일 아닌가?



5.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도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또래들에게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고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교에 붙잡고 시험문제만 풀어주면 정서가 건강하게 길러지는가?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닌가?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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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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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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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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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표정할 수 있을까? 천진난만해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감정표현이 사라지다니... 누가 청소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 있을까?

언젠가 저 학생도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텐데... 저런 정서로 어떻게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표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슬프면 슬프다는 기쁘면 기쁘다는 쾌, 불쾌도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무표정한 사람이 가족의, 친구의 직장동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난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원단체인 교총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교육기본법(9조 제3)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 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때 윗돌괘기식 대안이다. 교육부는 인성의 덕목이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사람됨됨이의 핵심가치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지 일년이 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세행 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지고 교권이 신장되고 있는가?

인성교육보다 정서교육이 더 문제다

앞에서 지적한 무표정한 학생은 인성이 아니라 정서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 6가지로 분류한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놀이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어린이 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열이면 열 하나같은 사람은 없다. 외모도 그렇지만 개성이며 소질, 특기가 모두 다르다. 개성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할 교육이 유아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이 아니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일까, 사육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인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당하며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게 학교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양성'을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서교육조차 할 수 없도록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만이 살아남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만 학교에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과 관용정신, 상호존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던져 놓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하는 학교 개성과 특기와 창의력을 길러내 꿈을 키우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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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근대교육의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 온다. 종이 울리기 시작한지는 이미 한참 되었지만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은듯하다. 그만큼 잠이 깊이들었기 때문이리라.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서 학교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아이들은 모름지기 어른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낫다고 우기는 이들, 그러면서도 우등상이 곧 우수함을 증명한다고 믿는 이들, 일류대졸업장이 인생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이들 모두 아직도 잠을 덜 깬 것이다.」

존 테이러개토(John Taylor Gatto)가 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을 소개한 펴낸이 현병호님의 지적이다.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이니 벌써 14년이 지난 책이다. 이 책을 소게한 현병호씨는 죽은지 오래된 교육을 붙들도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그 교육이 삶을 안내하는 것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지도 안내도 하지 못한다는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

2. 교실에 가두기 

3. 무관심 

4. 정서적 의존성 

5. 지적 의존성 

6. 조건부 자신감 

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 

게토의 '바보 만들기'라는 책에 소개한 교사가 저지르는 죄다. 게토는 말한다. '“학교는 경쟁 통해 바보 만드는 곳”이라고... 요즈음 우리교육의 현실을 보면 게토의 말에 손뼉을 치고 싶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방황하는 교육현장을 보면 '학교의 음모로 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려면, 학교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는 게통의 주장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학교는 건강한가? 2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주는 사회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에 선듯 '예~'라고 대답할 교육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던져버린 교육...그날 이후 교육은 하루도 빤한 날이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 그래서 만지기만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고 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의 손처럼 상품으로 변한 교육은 학생 개개인도 교사도 학교도 지역도 모두를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긴다. 보다 더 능률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경쟁에 기름을 붙기 위해 지원금으로 성과급으로...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결합하면 순수성을 잃거나 변절하기 마련이다. 상품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은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 탈세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권언유착을 하거나 돈만 벌어 부자가 되기만 하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현실을 만들어 놓는다. 인간 됨됨이보다 학벌이, 실력보다 스펙이, 본질보다 현상이, 인격보다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바보만들기에 나오는 조종(弔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교육을 상품이라고 고집하는 이들, 자본의 하수인, 사교육 마피아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믿는 이들,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는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에,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교육으로 인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학벌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아직도 조종(弔鐘)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 아이들을 특정한 기준으로 무리짓고, 그들의 인성까지 학점으로 평가하며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 이들, 학교가 아직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 천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들... 통찰력, 지혜, 정의감, 너그러움, 용기, 창의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전혀 엉뚱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며 "아이들은 각자 삶 속에서 배우고 스스로 자란다"는 존 테이러개토의 지적에 한번 쯤 귀길울였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면...

<주장> 교육의 공공성 포기하나?

2003.10.13 김용택(knms1)


식민지시대 교육목적은 황국신민화에 있었다.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거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리 없다.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이 교육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는 독재권력의 정당성이나 체제수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기본계획및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해 교육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지난 3월 WTO에 제출한 양허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이나 분교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도 허용하고, 우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까지 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세운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도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을 개방하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시장 개방론자들의 주장이다.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학교가 능력이 없어 학생들에게 실력을 쌓아주지 못했으니 외국인 학교를 세워 경쟁을 시키면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교가 학원에 비해 시험성적이 뒤떨어지고 교실붕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교사가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시장에서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는 이유도 교육자의 무능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입학시켜야 출세가 보장되는 학벌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오면 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개방하면 교육의 주권조차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는 뜻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고급 상품인 교육은 비싸고 저질상품인 교육은 싸구려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급상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저질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세습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국가의 공적지원이 철회됨으로써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교육비의 인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교육권이 종속되는 교육주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 다 함께 보는 드라마가 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드라마의 내용은 시청률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진짜 주인은 PD가 아닌 광고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건강한 내용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본에 예속된 방송은 자본의 비위를 거스르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키우는 인간은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시대나 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이 그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