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일2 일본은 우방 ‘조선(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기준이 뭔가 조선은 언제부터 우리의 주적(主敵)이 됐나한 나라의 성격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자기의 적대세력 또는 우호세력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에 미국 민주주의를 전파, 이식시키고, 민주정부의 수립을 지원하여, 마침내 그 나라를 우호국으로 삼는다는 것은 윌슨대통령(1913～1921) 이래 강조해온 대외정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미국의 도의와 위신을 확립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 2025. 9. 9.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진짜 이유 역대 대통령은 헌법 4조와 69조를 알고 실천했는가“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