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에 해당되는 글 58건

  1. 2021.10.22 경남...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읽기 활성화 조례‘ 만든다 (4)
  2. 2021.10.18 ‘한국’이라는 국호는 헌법에 없어요 (4)
  3. 2021.10.13 모순(矛盾)에 대하여... (4)
  4. 2021.10.12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3)
  5. 2021.10.0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4)
  6. 2021.10.04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3)
  7. 2021.10.0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5)
  8. 2021.09.30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3)
  9. 2021.09.29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3)
  10. 2021.09.28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3)
  11. 2021.09.10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3)
  12. 2021.09.09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4)
  13. 2021.09.08 헌법 교육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왜?
  14. 2021.09.07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3)
  15. 2021.07.17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3)
  16. 2021.07.15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6)
  17. 2021.06.08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9)
  18.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19. 2021.04.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14)
  20.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21.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22. 2021.04.0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9)
  23.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24. 2021.03.05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6)
  25. 2021.02.16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16)
  26.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27.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28. 2021.01.23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12)
  29.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30.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헌법/헌법교육2021. 10. 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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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의회 송순호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8일(목)14:00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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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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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헌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제 4조 ①항에는 ”도지사는 “헌법읽기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헌법읽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생들과 경남도민에게 헌법읽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이사장과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의 발제에 이어 강정미상임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와 이종수교사(창녕영산중학교)와 석원자이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경훈단장(경상남도통합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국가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고종황제가 반포했던 주인이 임금이었던 나라와 다른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그것도 ‘모든 국민’인 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실현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 10조)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국민이 가진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하루 평균 1.5명,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이 38개 OECD 국가 중 꼴찌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꼴찌, 국민행복지수도 꼴찌,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꼴찌다.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40조원, 2021 학교폭력으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0.4%, 고등학생의 0.2%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느게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천137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만8천67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사망자가 474명이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2020년 한해 3,473명이나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마산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한다. 4·19의 진원지 3·15의거와 18년 유신헌법시대 종지부를 찍게 한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경남 마산이다. 이런 경남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세차례나 부결됐다. ‘모든국민’이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리고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조)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헌법 재 12조)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3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자체의 각 시도에는 ’평생교육지원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될까?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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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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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바람직합니다
    부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2021.10.22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기회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10.2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분이 동참 해야 현실화가 됩니다.

    2021.10.2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군요
    새로운 시도인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0.2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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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호(國號)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불친이 남긴 댓글이다. 국민 중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 대한민국의 약칭(略稱)으로 한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국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 그게 못마땅해 이런 댓글을 단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임시헌법, 제현헌법, 현행헌법에도 국호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한국’이 대한민국 약칭이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대한 국민은...”이렇게 국호를 대한으로 제 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 약칭을 해도 대한 이라고 해야지 한국이라는 표현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대한민국’이란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란 ‘사람 이름이며, 땅이름·산이름·강이름·나라이름·바다이름·사건이름·상점이름·회사이름·책이름·선박이름 등과 같이 고유명사에 속한다. 헌법 1조의 ‘대한이 국호’요, ‘민국은 제국에 대립되는 개념의 정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지만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라는 것은 3·1절 노래의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향토방위군 노래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으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해 ‘대한’이 국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우리나라 해협을 ‘한국해협’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 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적고 있다.

 

헌법 전문과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과 ‘민국’의 합성어다. 나라의 이름은 ‘대한’이요 ‘민국’은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라는 뜻이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제국에 합병되었다. 그 후 1919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고종임금이 선포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요, 임시정부가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댓글에서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나라의 이름은 고유명사다. 지구상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원숭이 중에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라는 종이 있다. 이 원숭이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미합중국’을 미국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고유명사이지 본래 이름은 ‘United States of America’다.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에게 미국이라고 하면 알아 듣을 사람이 있겠는가? 일본은 미국을 ‘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코쿠'(米國)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美國이라는 표기와 일본의 米國이라는 표기는 중국의 발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등 중화권에서 쓰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이 ‘아메리칸’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은 음역인 ‘美利堅’에서 왔다. 당시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은 ‘아메리칸’을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美利堅)’이라고 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을 잘못알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大’자를 좋아하는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에 붙인 大가 못마땅해 ‘大’자를 떼고 부른 이름이 한국이다. 국사를 편찬하면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일본사람들이 만든 이름을 그대로 국정과과서에 기록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한국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만든 역사왜곡은 국호뿐만 아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부끄러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 걸렸다.

 

나라 곳곳에 일제가 심어놓은 독소가 어디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바꾼 것뿐이겠는가? 원래 우리 국호는 Corea였는데 일제가 Korea로 바꿨다. K가 C로 바뀐 것은 을사늑약 이후부터다. 일본은 1908년 4회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알파벳 순으로 입장한 점을 고려해 한국이 일본 뒤로 가게 하려고...' 영문표기 Corea가 Japan보다 늦은 Korea로 바꿔놓은 것이다. 자기네 나라 Japan의 J가 COREA의 C 다음 순서라는 게 못마땅해 순서를 뒤집은 후부터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이다.

 

조선은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한다. 그들이 K를 C로 바꾼 이유는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에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 ‘Caule’, ‘Cauly’ 라고 표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해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제가 바꾼 역사 왜곡... 국민이 자기나라 이름조차 잘못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호는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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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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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말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2021.10.1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만 줄여 쓰는 시대지만 이것만큼은 안 줄였으면 합니다

    2021.10.1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호는 고유명사가 맞고
    국호를 제대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1.10.18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하게 되네요.
    잘 보고가요

    2021.10.1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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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한데 외상(?)으로 논리 공부를 마친 청년은 수업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재판에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청년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마주친 청년에게 그가 넌지시 말했다. “어차피 자네는 수업료를 내야 할 걸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나와의 계약대로, 지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이 바로 응수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하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 안 내도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재판장의 판결이니 그 또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중 승자는 누굴까?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순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우리사 사는 사회에는 이런 형용모순이 공존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도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렇다. 또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과 방패 이야기 같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놀랍게도 경제민주화(헌법 119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사진출처 : 문화인보>

 

<자유와 평등 공존할 수 있는가?>

평등을 추구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평등해지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군주와 소수의 귀족이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나누어 누리는 것이 평등한 사회다. 민주주의란 군주제에서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이행이 자유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가 더 평등한 사례다. 평등의 경우도 그렇다. 복지사회란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는 다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소수가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다수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분배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거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는 줄푸세를 주장해 대통령이 됐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줄푸세가 아닌가? 다수가 가진 자유와 평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자본이 누리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이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자유를 평등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누군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소수가 자유를 누려 다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 11조와 34조가 추구하는 세상,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권력이란 소수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다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공화국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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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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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는 모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10.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순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2021.10.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소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2021.10.1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오직 그의 방패만이 그의 창을 막아낼 수 있고 그의 창이 오직 그의 방패만은 뚫을 수 없다고 ㅋㅋ

    2021.10.14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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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유래>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국호가 대한이라고 명명하게 된 사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불렀다. 넓게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부터 내려오던 낱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한(韓)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국으로 바뀐 것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하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이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헌장 1조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조에 분명히 하고 있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은 전문에 밝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니라는 증거>

삼일절 노래는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한다. 또 향토방위군 노래도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일컫는다.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 왜 언제부터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대한이 한국이 된 사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불리기 된 사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국왕에게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는 전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상 3억 유상 3억으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일본의 죄악상을 덮어주게 된다. 국교정상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본의 대표는 일본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불이는 게 못마땅해 '大'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되면서 부터다. 그 후 친일사관의 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헌법에 명시한 당당한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이 비하해 부른 한국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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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이라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2021.10.1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자꾸 언급해야 합니다

    2021.10.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2021.10.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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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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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민주공화국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2021.10.0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네요
    언제나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2021.10.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를 보호할 의무...
    방관하고 사는 듯...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10.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밥 제발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180석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2021.10.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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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hwp
0.05MB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헌법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교육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학교장이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연계한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읽기운동 제안서.hwp
0.03MB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권자들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드디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을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여만권을 전국초중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하고 전국17개시도와 상해지부까지 조직. 보급운동과 읽기운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시도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을 찾아다나며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왔다.

 

이와 함께 ‘길거리 헌법운동’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에 찾아다니며 헌법책보급과 헌법교육을 하기도하고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지난해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과 협의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처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또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교육과정 (4).hwp
0.04MB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주인인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한 나쁜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침해받아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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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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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졌으면 합니다

    2021.10.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동참하면 좋을 거 같네요

    2021.10.04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교육을 활성화하면 좋지요
    요즘은 아는 것도 힘입니다.. ^^

    2021.10.04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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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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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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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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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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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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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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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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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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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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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 사진출처 : 폴리뉴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진 조선의 '건국절'이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는 이승만정부가, 같은 해 9월 9일 부쪽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분단 76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영토의 분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승만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세운 북쪽의 정부를 ‘북한’이라고 한다.

 

한반도 남쪽의 정부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쪽의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옳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조선의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이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남쪽에 수립된 정부는 남한, 북쪽에 수립한 정부를 북한이라 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정부를 북조선 남쪽의 정부를 남조선이라고 한다. 다분히 통일염원이 담긴 말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언어다.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해, 남과 북이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불어 함께 반영해야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적개심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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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021.09.1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교육이 필요 합니다

    2021.09.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못도와줘서 안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른 정파에게 그 반만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1.09.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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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산교육 소식지 제 9호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 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며…(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 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13조)…”라고 해 법과 관련 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 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 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밝혔듯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은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 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 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손바닥헌법책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 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 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 는다.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보면 학생대표가 단상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서도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 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 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 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 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발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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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교육이 중요하겠지요

    2021.09.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헌법책을 국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다녔으면 합니다

    2021.09.0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이전에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9.09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1.09.09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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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천하의 수레가 바퀴의 폭이 같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는 때를 당하여 '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정에 알린 지 3달여 만에 최만리를 중심으로 집현전 원로 학사들이 연명으로 이런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상소문을 올린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잘 알고 쓰는 중국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섯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 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다. 여섯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문종)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학자들의 상소문을 읽으면 미국을 섬기는 미국화된 우리나라 학자들 생각이 난다. 중국을 섬길 때는 존화주의 세계관으로, 일본을 섬길 때는 친일 사관으로 미국을 섬길 때(?)는 친미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를 다루는 영화 ‘내부자들’이 극 중에 하는 대사다. 최만리와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이 업그레이드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다.

 

 

최만리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중이 깨어나면 안된다. 가난하게 만들어 ‘제 코가 석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는 신념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득권세력들의 자기방어기제(自己防禦機制)가 아닐까? 무식하고 용감한(?) 기득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연좌제’니 ‘반공’, ‘빨갱이’ ‘금서’, ‘금지곡’을 만든다. 애국이라는 가면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잠재웠지만, 영원한 거짓말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신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의 권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과 같은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을 알면 자신이 존엄하며, 자유를 누릴 권리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제도권 교육기관에서는 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존화주의자와 친일세력, 친미세력은 연좌제, 빨갱이, 금서, 금지곡...‘으로 나라의 주인인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입과 귀를 막아 왔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학교폭력이니 성추행이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가난이 운명이라며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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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21. 9. 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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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예방 강조하면서 헌법교육은...?>

<미국의 헌법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다양한 법교육단체들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헌법교육의 역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헌법권리재단(CRF), 자유사회의 법(LFS), 미국사회의 법재단(LIASF), 미국생활법연구소(NSLI) 등 여러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연륜, 규모, 영향력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이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공표되고 인간기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3년 헌법은 이러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아래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현대적 국가 체계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헌법이 명시한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어떨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헌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생색만 낼 뿐 나와 무관한 헌법이다.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이나 도로교통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될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23억원을 들여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실현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약 1년 동안 다양한 논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지만 4종교과서로 찬밥신세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헌법 단원조차없다. 사회교과서에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라는 단원에 ‘헌법과 기본권보장’이라는 소단원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이다. 사회·문화교과목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헌법 제 31조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의무’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알리 있겠는가?

 

보다 못한 국민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손바닥 만한 크기의 이 헌법책에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담았다. 이 ‘손바닥헌법책은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을 시작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 왜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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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1시간이라도 정규 교육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2021.09.07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2021.09.07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의 기본인 헌법을 알아야
    일반법도 제대로 알 수 있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9.0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7.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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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현행헌법 9차 개헌뿐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항복선언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헌법의 역사>

1952년 7월 2일. 이승만은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이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에 의한 민의에 의한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강화, 정당보호규정의 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헌법),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 축소조정하여 권력분립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활화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은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야망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념식으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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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7.1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읽기 함께 합시다. 여기 가시먄 500원으로헌법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권도 배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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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헌절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2021.07.1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7. 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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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를 다 해놓아도 법망을 피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절제(節制)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이나 원칙, 법이며 헌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이란 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든 규칙이요, 도덕, 관습, 법률이요, 헌법이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줄임말이 한국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들이 나라 이름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이 국호요, 민주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라고 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이름을 제대로 몰라도 될까?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을 만든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와 법원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창립한 '우리헌법일긱국민운동'이 전국을 다니며 한법교육을 하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할 수도 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정부, 친자본정부에서는 자라서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모든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다(헌법 제 10조).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법 제 34조) 지난 해 ▲학교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통과됐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는 물론 헌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본 일이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제대로 길러지는가? 법 중의 법인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학문 중의 학문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나 하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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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동의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1.07.1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헌법
    잘 배우고 실천해야겠지요..
    안다고 법꾸라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21.07.15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지요. 법적 권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당함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2021.07.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을 권리보다 의무 조항 몇가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평생교육의 의무도 무시하고요.

      2021.07.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6. 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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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 10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종하는 이들이다. 경제민주화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을 알 수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민주주의에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본주주의 이지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이면 도덕이니 윤리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삭품첨가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법망을 피해 투여한다. 돈이 되는 거라면 전쟁무기, 살상무기 생산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헌법 제119조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민주화 가능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말,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자본이 해석하면 경제를 돈벌이를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자는 얘기니 얼마나 신나는 얘긴가? 소비자들 건강은 뒷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규범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이 경제헌법이 시장경제에서 실현하려 하는 자유와 평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민주화”란 경제관계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즉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의 민주화’란...?>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화’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법의 지배, 시민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 국민투표에 의한 정부 교체 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란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거래·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 자치와 재산권 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풀어쓴 것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적 의미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계약자유·신의성실·재산권 보호에 기초한 민사법제도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이며, ‘자유방임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지라면 경제민주화는 권언유착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은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민주의를 체택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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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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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결론은 제대로 시스템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1.06.0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이 돈 벌고 부딩,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건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2021.06.0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의 단점이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면 안될 것 같아요

    2021.06.0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치가 경제를 하니 돈이 돈을 먹는다는 말이 맞네요

    2021.06.08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집장사하는 사람들....정말 싫어요,중요한 말씀

    2021.06.09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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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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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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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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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가?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국가는 끝내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파면 혹은 직권 면직시켰다. 그로부터 5년,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해직 교사를 ‘신규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13년 후 5년간 해직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화 유공자 관련 증’ 한 장으로 해직 교사들의 희생을 무마시켰다. 1989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해직 교사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모습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32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 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교사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의무 교육 외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참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재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 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헌법대로 살고 정치하는 나라는 언제쯤

 

 

불평등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건국 102주년, 정부 수립 73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평등’, ‘차별금지’ 헌법 정신과 너무 먼 현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펴낸 <손바닥 헌법책>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돼 심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됐다. 그 후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가 하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촛불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 없는 세상, 2007년부터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째인 지금까지 ‘입법 시도’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학생 인권 조례는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만 통과,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멈춘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고 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언제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할까?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는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창립됐다. 국가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 현재 50만 권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생활 지도 규정으로 처벌받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 지부까지 조직하도록 만들었고 헌법 교육과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 그리고 가정 헌법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을 읽고 암기한다고 헌법 10조 시대,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각 시·도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혁신 학교를 만들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같은 몇몇 시민 운동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

 

홍윤기 교수님! 부탁하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빚을 진 기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을 ‘저 같은 백면서생이 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사양해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보니 그런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주지 마십시오. 흡족하지 못한 글 쓴 사과하는 뜻으로 다음 사석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끝)

 

이 원고는 '인문 360'에도 실려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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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과 평등 가지고 갈 가치관입니다

    2021.04.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영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2021.04.2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2021.04.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는 언제 올까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4.2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다녀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23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기초가 개인이거늘...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배웠습니다.
    개인을 위한 나라....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좀 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국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2021.04.2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ㅣ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종교, 정치... 내 머리 속에 남의 생각(자본)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늘 개인은 희생자로 살아 왔지요.

      2021.04.2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7. 20, 30대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10대인 제 아이도 현실에 분노하는 걸 보니 이젠 저도 더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24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 자본이 교육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아직 마취가 덜 되었으니 진실이 보이느거고요...

      2021.04.24 01:23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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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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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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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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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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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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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매주 저녁 20~21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헌법교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6,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7차개헌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가 의거라면 총칼로 4·19를 무너뜨린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할텐데 뻔뻔스럽게도 4·19는 의거요, 5·16은 혁명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은 4·19혁명으로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를 빌미삼아 정권을 장악, 헌법조차 안중에도 없는 위헌적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혁명공약 제 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정희소장은 왜 반공이라는 카드로 쿠데타의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박정희의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박정희>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 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다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신의 귀재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입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갑니다. 그는 5·16을 비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애국자들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빨갱이로 몰아 처형합니다.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우홍선(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여정남(전 경북대 학생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하재완(건축업), 김용원(전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을...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재건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혹독한 고문을 통한 자백 이외는 어떤 물증이나 단서도 없이,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처형 후 재심 판결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도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부산대 간첩사건, 서울의대 간첩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등을 조작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朴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朴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정희가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박정희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와 같은 정책을 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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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도 개헌에 대한 꾸준한 요구는 있는데 정치권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는것 같습니다,

    2021.04.0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서 새로운 악이 싹트는 법이지요..친일청산도 요원한 마당에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는 아닐런지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동안의 수차례 헌법개정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2021.04.0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 장기집권이 다 원흉이 되고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요.

    2021.04.0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박정희를 못잊어 딸까지 대통령 만들어 주더니 애비 닮아 못된 짓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2021.04.0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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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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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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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3. 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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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조례, 법 그리고 헌법 – 헌법 왜 읽어야 하지?

3주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주인인가 노예인가?

4주 : 대한민국의 탄생 – 왜 건국절 논란인가?

 

4월 교육과정

1주 : 정의란 무엇인가?

2주 : 제국과 민국 – 역사는 누가 쓰는가?

3주 : 헌법 왜 필요하지...?

4주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5월 교육과정

1주 :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2주 : 갑오농민전쟁과 3·1혁명과 그리고 4·19혁명

3주 : 유신헌법과 박정희

4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특강(강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클릭하면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교육과정.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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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강사경력

경력-3.hwp
0.04MB

2. 철학교육과정

철학 교육과정.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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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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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03.05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료봉사하시는 군요.

    오늘은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침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3.0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힘든 일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뜻을 따라 헌법의 정신을 잘 배웠으면 합니다.

    2021.03.0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에 대해 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일 하시네요. 유튜브도 혹시 하시나요? 강의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2021.03.0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강생 신청을 받고 있군요. 줌으로 하고 있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임을 많이들 갖고 있네요.
    성공리 수강생 모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2021.03.05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튜브에 올리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5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