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2.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3.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4.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5.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6.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7.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8.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9.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10.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11.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12.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13.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3)
  14.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15.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16. 2019.05.0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2)
  17.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18.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19. 2019.01.29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5)
  20. 2019.01.23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21. 2019.01.02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3)
  22.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23. 2018.11.19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3)
  24. 2018.08.08 국민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상) (1)
  25. 2018.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26. 2018.04.14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9)
  27. 2018.03.30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6)
  28. 2018.01.3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
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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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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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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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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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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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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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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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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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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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8. 21. 06:03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복추구권은 1776612일에 최종 확정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천부인권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의 내용이 압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19876월항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33년이나 된 늙은 헌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대로 하고... ’모든 국민헌법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이란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이요, 4·19민주이념이란 불의에 저항한 정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민주주의·평화·비폭력 정신불의에 저항한 정의의 이념으로 세운 나라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인에 의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오래 기다린 내 권리인가? 내가 정당하게 누릴 나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혹하게 유린당하며 살아 온 세월인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6월 행쟁으로 우리가 만든 헌법의 결실이다. 행복추구권은 75년 전 개정된 헌법 제 10조에 담겨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이요, 헌법의 핵심조항인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정권은 없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권력이나 돈, 명예, 지위..와 같은 가치를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것이 정치다.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나눔이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즉 권리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자들이 정치인이요, 그 정치인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람들은 나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말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약자가 가진 몫까지 빼앗아 강자에게 주는 불의요, 폭력을 행사해 온 정권이 대부분이었다.



힘의 논리인 약육강식을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가 아니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히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 코드 맞추기를 자행한 정권까지 등장했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주권자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불의한 권력은 약자의 눈을 감기고 빨갱이 이데올로기와 3S정책 그리고 연고주의니 운명론... 그리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교육과 이데올로기로 강자의 손을 들어줬다. 성을 상품화하고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드라마로 유명인사를 만들어 무식한 놈’, ‘못 배운 놈’, ‘촌놈’... 이데올로기로 혹은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 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운명론으로 덮고 감추기로 급급하지 않았는가?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순종의 미덕만 가르치는 것은 반교육이다. 주권자로 살아갈 나라의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원칙만, 지식만 가르치고 변칙이 난무하는 자본의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자본이 점령한 세상에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반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가 없는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 주면서 시비도 판단력도 없이 세상에 내보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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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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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는 권리 행복추구권 주권자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1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헌법의 기본원칙도
    내로남불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

    2020.08.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10조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썩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는 이상 이세상은 힘들것 같네요.

    2020.08.21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엷겠지요. 그러나 주권자들이 마취에서 깨어 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2020.08.2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하면 좋겠네요....

    2020.08.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좀 행복하고 싶습니다 ㅠㅠ

    2020.08.21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그런데 사람들은 보장없는 특정헌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20.08.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렸음 좋겠네요~!

    2020.08.21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20.08.21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면 이 세상 분쟁은 없지 않을까요?

    2020.08.21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자기자신에게 그런 권리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지요

      2020.08.21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중요한 가지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020.08.21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노예 살이하몀 살아온 세월 입니다. 이제 주권자가 주인행세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2020.08.21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그래서 국가의 의무가 더 중요해지는것 같습니다..

    2020.08.21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전관훈이나 의협 최대집회장 같은 인간들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08.21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11.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참여사회주의 또는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아니 되돌아갈 수 있는 각종 통계와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접근이 완벽할 정도로 제시돼 있습니다. 1945~197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된 것이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국민적 합의에 이어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존의 기구와 제도, 법으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합니다. 초부자들에 대한 누진적 과세(년간자산누진세)만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시장경제를 영속시키자는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통당이 각종 현금성 복지와 수당을 통합해 하위 50%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도 이재명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인지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는 지독할 정도로 박정희를 닮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독재 성향이 강한 표퓰리스트에요. 나꼼수 멤버들과 극좌 유튜버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위 50%는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세계화의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자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답답하네요.

    2020.08.2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디면.... 누진과세 하나만으로도 양극화 문제 해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말잔치만 하고 있더군요.

      2020.08.22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아닌 업체에게까지 고가의 장비를 빌려주고, 상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무력화시킨 부동산3법도 되살려냈고요.
      종부세도 노통시절만큼 되돌려 났고요.
      미중무역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로 힘들게 균형을 잡아갔고, 한국경제가 선방한 것도 중국 특수 때문입니다.
      극일은 어마어마한 성과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취임 후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위기가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치와 9할 정도가 경제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도 이것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3년을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보시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면 됩니다.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것부터 제대로 알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그래서 최후에 쓰는 것이고요.

      2020.08.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 누진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처방에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자본 이동에 따른 탈세, 작은나라로의 조세도피, 법인세 전쟁 등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져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하는 변화를 주려면 외국 정부와 기관들과 공동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케티와 뒤플러 같은 신세대 학자들이 전세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이 단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동생이 다니는 기업도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전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 직제조차 바뀌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 차원이면 어떨까요?

      2020.08.22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12. 권리는 없고..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2020.08.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19. 06:08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1012일부터 1910829일까지 존재했던 공화국이 아닌 제국이다.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 1897년 고종 황제는 옛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잇는다는 뜻으로 대한을 국호로 정해 대한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이란 군주의 나라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왕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공화제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그 후 19108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대한제국과 을사늑약 그리고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전범국 일본은 1945815일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는 강대국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소에 의해 국토를 두 조각으로 분단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38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지배하는 분단국가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 그리고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와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한다.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군정은 3년간의 군정기간을 끝내고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815일 이승만정부가 출현한다.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건국절이란 나라를 세운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조선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1897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국이다. 일본제국은 1910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칭한다는 강점으로 대한제국은 조선의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일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 19193·1운동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벌인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해 4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19193·1혁명은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숭고한 국권 회복 운동이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 2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교통총장을 맡은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 여운형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고 거듭제안 만장일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튿날인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임시헌법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다>

194871일은 제헌국회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한 날이다. 22차 제헌국회 회의가 열린 이 날,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63, 반대 2명으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가결됐다. 국호 제정 과정을 보면 1948년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헌국회에서 다뤄진 국호 결정 문제는 제헌헌법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 결정을 놓고 표결한 결과 대한민국 17, 고려공화국 7, 조선공화국 2,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최종 결정됐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 유진오는 조선민주공화국, 김규식·여운형은 고려공화국을 주장하기도 했다.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과 함께, 이승만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받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누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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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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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제대로 배웁니다. 역사적 사건의 바탕 으로 만들어진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 해야겠습니다

    2020.08.1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물의 이름 특히 개인의 이름은 본인의 얼굴같은데... 대한민국국민이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왜 언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2020.08.19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ㅎ

    2020.08.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국호 결정 과정을 알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2020.08.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08.19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래요. 개념화되지 않은 일상이라서 그럴까요? 그체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ㅎ

      2020.08.19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이 되었죠~^^

    2020.08.19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화강국이면 뭘합니까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종교갈등, 가치관의 분단도 모자라 양극화까지.... 사회통합이 시급합니다.

      2020.08.19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정해진 명백한 날이죠

    2020.08.1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통당은 이승만의 정부수립일을 국경일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20.08.1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8.1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대한민국'을 더욱소중히여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020.08.19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24. 07:08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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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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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을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처음 알게 되어 역사공부도 되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ㅎㅎ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헌법은 없지만 가훈은 있습니다..^^

    2020.03.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과 가정헌법의 차이는 혼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담았는가의 차이지요.

      2020.03.2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의 화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말씀처럼 아이들과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03.25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함께 하면 좋겠습니다.ㅎㅎ

    2020.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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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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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초창기 헌법읽기 국민운동 회원이라는것에 자부를 느낍니다.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020.03.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교과서 부록에 헌법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2020.03.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우민화시키는 정부부가 헌법을 가리치려 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답니다...ㅎ

      2020.03.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

    2020.03.1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20.03.1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0. 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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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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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9. 18. 04:4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 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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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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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 정당이 있음으로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09.18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간의 존엄성...
    사람사는데있어 기본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9.09.1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러가지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애초에 건국할 당시부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셈이니...ㅜㅜ
    정말 길이 안 보이네요.

    2019.09.18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8. 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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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 8. 16. 04:38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

“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딘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대해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강사료 관계없이 오는 21일 강의를 맡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라도 듣고 읽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정서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지는게 사람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오래 전 저는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 문고판을 읽었는데 그때는 별 감동없이 ‘아~ 이런 책도 있구나’하고 읽고 지나갔는데 그 후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시 읽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사람이 본 역사’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가 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니....’ 그 후 역사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관(史觀)에 따라 같은 역사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글을 본 또 한 사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새싹학교라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초중등 통합 대안학교 교사 유경예 입니다. 학생 수는 스무명 안쪽인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희 학부모 독서토론 월례모임에서 헌법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헌법읽기를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두어 달 전에 손바닥 헌법 책은 사 두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성인 헌법읽기에서 주의할 점이나 혹은 꼭 이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 입니다. 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읽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참석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하였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로 주고받는 대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들 헌법만 알고 졸업하면 다른 책 백권 읽는것 보다 낫다”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바닥헌법책을 보고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법...?! 그게 뭐 처음 듣는 소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런거 다 일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본 일도 배운 적도 없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면서 헌법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유경예선생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절절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에 꼭 강조해 줄게 있다면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중 다른 건 몰라도 헌법 제 10조는 꼭 강조해 줘야겠지요. 며칠 전 언론의 조명을 받은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동정조로 보도를 했지만 가자들이 우리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책임을 졌더라면...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인 이 모자가 굶어 죽을리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다 알고 있던 사실을 깨우치는 느낌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 왔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주권자들은 국가가 해야할 책무불이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헌법은 제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본문 13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를 하는 날 양천구에 있는 ‘내일새싹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모습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역사가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거나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국민 주권자들의 안내서요, 교과서인 헌법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주권을 위임해 준 나라의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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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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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 100권 구입해 나눠 주고 있는데 이제 거의 나눠줘 다시 구입을
    할때가 되었지 싶습니다.^^

    2019.08.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와 의무이지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9.08.16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운동, 늘 응원합니다.

    2019.08.16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항상 응원합니다. ^^*

    2019.08.17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20. 05:07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저 같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먼허 없는 헌법강사에게 헌법강의를 해달라고 전북 진안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마포구에서, 엊그제는 경북 구미에서... 이렇게 헌법 강의를 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강의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헌법 강의하는데 자격증... 그런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장 자격이 없어도 교장 노릇을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신자 자격이 없이도 예수모습을 닮아 가는 기독교 신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고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더구나 우리, 내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내가 뽑아 준 일꾼이 가지고 가서 남용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헌법이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왜 만들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헌법 제 1조를 함께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이렇게 씌어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골격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다. 이런 권리가 주권자인 우리,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뽑은 거고... 쉽잖아요...

무슨 천부인권설 누가 주장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나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헌법의 핵심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지요. 우리헌법의 본문이 130조까지 있는데 그 130조 중에 22%인 10조에서 39조까지 주권자들 얘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위원 권한... 헌법재판소, 그런거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이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많은 책을 보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길 그런 전문서적 찾아 읽어보면 되지 않으냐? 그 내용을 외워서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5가지 지문 중 하나를 골라 잘 맞춰 소숫점 아래 몇째까지 점수를 매겨 일등이 무슨무슨 일류대학에 가고 거기 나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리 차지해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 점수 몇 점 적게 받았다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천한(?) 노동일이나 하라...? 이게 잘 하는 짓인가?...이런 얘기합니다.



빨갱이 소리라고요. 빨갱이 맞습니다, 빨갱이 그 좋은 거지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가 되어야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좋은 거예요. 왜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세요?...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교육...? 그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쓰기 점수 몇 점 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학교는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이나 원리, 법칙을 암기해서 일등과 꼴찌 골라 내는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게 교육이랍니다...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읽어 보면 다 압니다. 내가 사람이라는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거... 그걸 알고 깨우쳐 대한민국주권자 노릇 제대로 하고 주권자로서 사는 것.... 그래서 헌법을 읽자는거지요.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한거고요.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손바닥헌법책을 만든거고요... 강의가 시시하시다고요? 이러니까 그런 시시한 헌법강의야 자격증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왜냐고요. 우리 아이들 저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꾼이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3~40년씩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시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도 계시더군요. 저는 이런 시시한 강의 하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시시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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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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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님 정말 흘륭하십니다.
    회원으로 전 좀 부끄럽네요...저도 책 보급 좀 더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구입한 100권은 이래 저래 배포를 다했습니다.

    2019.07.20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코...시시한 이야기 아닙니다.
    멋지십니다.^^

    2019.07.20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면허 헌법강사님.. 늘 웅원합니다^^

    2019.07.22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9. 05:27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롤 모델로 하는 정당이라니...

유신헌법을 고집하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호헌철폐를 외치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들이 지향하겠다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몰라도 주권자를 학살하는 민주니 정의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언어에 대한 유희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표방하겠다니... 그들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에게 민주니 정의란 어떤 의미일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 1조)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제 2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 보장(헌법 제 8조)되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실질적인 헌법이었던 유신정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9조)고 보장해 놓았다.

이런 박정희를 롤 모델로 삼겠다는 정당이 ‘우리공화당’이요,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을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이승만 시대가 그리운 후예들이다. 이승만은 1919년 국제연합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정권 유지에 눈이 어두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겠다는 정읍발언이며, 1948년 제주 4.3 항쟁, 1949년 반민특위 해산,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1951년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12만명에 이르는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한강철교를 폭파해 경찰 77명을 포함해 800여명의 피난민을 수장시키고 1951년 거창 신원면 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을 학살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 1956년 중임제한 철폐로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해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혁명을 하와이로 야반도주해 일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차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승만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4·19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당명을 짓고 주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킨 효력 덕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헌법 위에 군림한 죄악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정권에 예속시킨 죄는 속죄할 길이 없다. 오늘날 광화문과 서울역 주변에 고성능 마이크로 유신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된 대구경북을 근거지로 수구세력들의 아지트가 된 것은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저질러 놓은 반공교육과 종북이데올로기 덕분이요, 후광이다.

무너진 교육, 찌라시가 된 언론, 교조를 배신한 종교, 헌법을 가리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전교조가 그들의 주적이 된 이유가 그렇다. 국정교과서로 그들이 가르치라는 것만 배우게 했던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너진 교육, 우민화 교육과 3S정책으로 마취시킨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깨우기 위해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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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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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과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2019.07.0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요구해야할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육이 안된 탓일겁니다.
    학교에서 헌법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노조 수업 등도 해야....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19.07.09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7. 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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