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에 해당되는 글 44건

  1. 2021.07.17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3)
  2. 2021.07.15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6)
  3. 2021.06.08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9)
  4.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5. 2021.04.23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마지막회) (14)
  6. 2021.04.22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15)
  7. 2021.04.14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 함께합니다 (12)
  8. 2021.04.01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9)
  9. 2021.03.17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10)
  10. 2021.03.05 헌법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6)
  11. 2021.02.16 자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16)
  12.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13. 2021.01.27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12)
  14. 2021.01.23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는 근거를 찾아보니... (12)
  15. 2021.01.22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10)
  16.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17. 2020.10.22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22)
  18.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19.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20.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21. 2020.08.21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25)
  22. 2020.08.19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16)
  23. 2020.03.24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12)
  24.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25. 2019.10.22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4)
  26. 2019.09.1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3)
  27. 2019.08.29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28. 2019.08.16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4)
  29. 2019.07.20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3)
  30. 2019.07.09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2)
헌법/헌법교육2021. 7.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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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현행헌법 9차 개헌뿐이다. 그것도 6월항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항복선언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헌법이다.

 

<헌법의 역사>

1952년 7월 2일. 이승만은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워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이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금지규정의 폐지, 국무총리제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군법회의에 관한 헌법적 근거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이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4·19혁명에 의한 민의에 의한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채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절대적 기본권강화, 정당보호규정의 설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헌(제2공화국헌법), 1960년 11월 29일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개헌이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의 유신헌법이 탄생한다.

 

1980년 10월 27일 10·26 사태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은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8차개헌(제5공화국헌법)으로 호헌철폐 저항투쟁은 1987년 10월 29일 6·29선언을 쟁취, 대통령의 직선 및 그 권한 축소, 기본권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현행헌법 제9차개헌(제6공화국헌법)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는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을 천명하였고,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노력의무 및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였으며, 기본권분야에서 적법절차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최저임금제,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근로권의 확대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및 긴급명령권으로 축소조정하여 권력분립에 무게를 두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활화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은 전공한 사람들은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집권의 야망과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쟁위한 헌법. 해마다 돌아오는 제헌절에 대통령이 형식적인 기념식으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헌법대로 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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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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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헌법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7.1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읽기 함께 합시다. 여기 가시먄 500원으로헌법책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 권도 배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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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헌절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2021.07.1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7. 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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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를 다 해놓아도 법망을 피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절제(節制)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이나 원칙, 법이며 헌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이란 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든 규칙이요, 도덕, 관습, 법률이요, 헌법이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줄임말이 한국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들이 나라 이름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이 국호요, 민주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라고 헌법 1조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과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 5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6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이름을 제대로 몰라도 될까?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을 만든 이유는 나라의 주인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와 법원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창립한 '우리헌법일긱국민운동'이 전국을 다니며 한법교육을 하고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주릴 수밖에 없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노예로 취급할 수도 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권위주의정부, 친자본정부에서는 자라서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3권을 가르치려 하지 않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모든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다(헌법 제 10조).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법 제 34조) 지난 해 ▲학교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통과됐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와 ‘평생교육과’를 두고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는 물론 헌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를 본 일이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제대로 길러지는가? 법 중의 법인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학문 중의 학문인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를 살아갈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교육부는 <"사람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나 하기나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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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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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동의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1.07.1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헌법
    잘 배우고 실천해야겠지요..
    안다고 법꾸라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2021.07.15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지요. 법적 권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당함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2021.07.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을 권리보다 의무 조항 몇가지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칩니다. 평생교육의 의무도 무시하고요.

      2021.07.16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6. 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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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다.

 

 

헌법 제 119조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읽으면 물에 기름 같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이 연상된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제한당한다. 경제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도 경제는 아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도 아니고, 정치의 경제화는 더더욱 아니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무절제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해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헌법 제 10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함께 살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인 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추종하는 이들이다. 경제민주화란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임을 알 수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론상으로야 당연히 민주주의에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본주주의 이지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윤의 극대화다. 돈이 되는 것이면 도덕이니 윤리 따위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삭품첨가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법망을 피해 투여한다. 돈이 되는 거라면 전쟁무기, 살상무기 생산도 불사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다. 헌법 제119조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가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민주화 가능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 말,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자본이 해석하면 경제를 돈벌이를 위해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자는 얘기니 얼마나 신나는 얘긴가? 소비자들 건강은 뒷전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규범으로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련성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이 경제헌법이 시장경제에서 실현하려 하는 자유와 평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민주화”란 경제관계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즉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의 민주화’란...?>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화’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법의 지배, 시민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 국민투표에 의한 정부 교체 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란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거래·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부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 자치와 재산권 제도에 바탕을 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풀어쓴 것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의 규범적 의미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계약자유·신의성실·재산권 보호에 기초한 민사법제도에 따라 규율된다는 것이며, ‘자유방임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말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지라면 경제민주화는 권언유착으로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선진국들은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민주의를 체택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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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결론은 제대로 시스템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1.06.0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돈이 돈 벌고 부딩,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건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2021.06.0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의 단점이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면 안될 것 같아요

    2021.06.0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치가 경제를 하니 돈이 돈을 먹는다는 말이 맞네요

    2021.06.08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빈집장사하는 사람들....정말 싫어요,중요한 말씀

    2021.06.09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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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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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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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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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국가 폭력 희생 외면 안 돼, 민주 시민 교육도 시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빨갱이 딱지를 붙여 양심적인 학자나 정적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3S(Sports, Sex, Screen) 정책으로 선량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폭력을 정당화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해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을 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시절, 3·1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총칼 앞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고 의연히 맞섰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교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저항해야 하는가?

 

 

1989년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국가는 끝내 탈퇴 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파면 혹은 직권 면직시켰다. 그로부터 5년,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 해직 교사를 ‘신규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복직을 시켰다. 13년 후 5년간 해직 기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민주화 유공자 관련 증’ 한 장으로 해직 교사들의 희생을 무마시켰다. 1989년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해직 교사들은 32년이 지난 지금 백발의 모습이 되어,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32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 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교사들의 희생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의무 교육 외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서 참된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독재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 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 평생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 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 수행과 준법 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 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헌법대로 살고 정치하는 나라는 언제쯤

 

 

불평등

 

 

주권자들이 헌법대로 살고 국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주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국민이 준 권력을 뒤엎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유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건국 102주년, 정부 수립 73년을 맞았지만, 주권자들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755달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칫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G7(주요 선진국 7개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주권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수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는다는 ‘키즈 딜레이(kids delay)’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 위기는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전례 없이 벌려놓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 차별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시대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평등’, ‘차별금지’ 헌법 정신과 너무 먼 현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펴낸 <손바닥 헌법책>

 

우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가 만료돼 심의조차 못 하고 자동폐기됐다. 그 후 제18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는가 하면 제19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촛불 정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 없는 세상, 2007년부터 시도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째인 지금까지 ‘입법 시도’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가치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학생 인권 조례는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에서만 통과, 시행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멈춘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차별이 정당화되고 인권이 실종된 현실을 언제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지켜 보고 있어야 할까?

 

2016년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는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창립됐다. 국가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은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담긴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 현재 50만 권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생활 지도 규정으로 처벌받는 교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학교도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 지부까지 조직하도록 만들었고 헌법 교육과 『손바닥 헌법책』 보급 운동 그리고 가정 헌법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을 읽고 암기한다고 헌법 10조 시대,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각 시·도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교 민주화를 위해 혁신 학교를 만들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입시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같은 몇몇 시민 운동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 10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

 

홍윤기 교수님! 부탁하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께 빚을 진 기분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을 ‘저 같은 백면서생이 쓸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사양해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보니 그런 후회가 듭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공부를 더 하라는 주문이었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주지 마십시오. 흡족하지 못한 글 쓴 사과하는 뜻으로 다음 사석에서 만나면 막걸리라도 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끝)

 

이 원고는 '인문 360'에도 실려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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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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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과 평등 가지고 갈 가치관입니다

    2021.04.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영 한다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요

    2021.04.2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장 유린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2021.04.2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는 언제 올까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04.2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다녀갑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2021.04.23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애국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기초가 개인이거늘...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배웠습니다.
    개인을 위한 나라....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개인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
    좀 어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 국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2021.04.23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개인이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ㅣ 중요하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 종교, 정치... 내 머리 속에 남의 생각(자본)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으로 늘 개인은 희생자로 살아 왔지요.

      2021.04.24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7. 20, 30대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10대인 제 아이도 현실에 분노하는 걸 보니 이젠 저도 더이상 믿을 수 있는 정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04.24 0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이가 들면 자본이 교육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흐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아직 마취가 덜 되었으니 진실이 보이느거고요...

      2021.04.24 01:23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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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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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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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

2. 전교조 조합원과 학생대상 헌법교육

3. 헌법강사 양성사업

4. 전교조와 함께 하는 청소년 영상기자단 발족

413일 세종시지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교조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2021년 이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의 의미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헌법에 담긴 가치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에서 39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모르고 헌법대로 살 수 있는가?>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라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망서립니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 내가 누릴 권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인 내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듯 행복을 누릴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국민들은 헌법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우리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대비한 지식으로서 헌법일 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은 모든 국민,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헌법 31)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17개시도 지자체에 평생교육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교조와 우헌국이 헌법교육을 시작 합니다>

13일 전교조와 우헌국의 협약식에서는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교육을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시간 중에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책은 학교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부산교육청처럼 교육청이 구입해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며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지자체의 평생교육에서 혹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교육을 하고 지역사회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헌법 31항의 헌법교육 강사로 지역사회교육에 나선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헌법 10조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헌국은 지난 2015년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과 헌법교육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의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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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민 해보면 좋을 거 같군요

    2021.04.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시대는 끝나야합니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2021.04.14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활동을 널히시는군요
    멋진일이고 잘하신 일이십니다
    박수 드립니다
    헌법읽기 초창기 회원으로 정말 축하 드립니다^^

    2021.04.14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읽기도 중요하지만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

    2021.04.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2021.04.15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생활교재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04.14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학급헌법, 학교헌법을 만들고 가정에서 가운이니 그런 것 버리거가정헌법을 만들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04.14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나라. 헌법을 내 마음에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나라. 되길 응원합니다.

    2021.04.14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모두가 헌법을 알고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04.14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4.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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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매주 저녁 20~21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헌법교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6,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7차개헌 헌법인 유신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가 의거라면 총칼로 4·19를 무너뜨린 5·16은 쿠데타라고 해야 할텐데 뻔뻔스럽게도 4·19는 의거요, 5·16은 혁명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은 4·19혁명으로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분위기를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를 빌미삼아 정권을 장악, 헌법조차 안중에도 없는 위헌적인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혁명공약 제 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정희소장은 왜 반공이라는 카드로 쿠데타의 승부를 걸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박정희의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신의 달인 박정희>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 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에서 다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변신의 귀재로 용케도 살아남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입니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갑니다. 그는 5·16을 비방하거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나 애국자들을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빨갱이로 몰아 처형합니다.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우홍선(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여정남(전 경북대 학생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하재완(건축업), 김용원(전 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을...기억하십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재건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 혹독한 고문을 통한 자백 이외는 어떤 물증이나 단서도 없이, 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과 관련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엠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처형 후 재심 판결에서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도 학보병사건, 경향신문 간첩사건, 동백림사건, 통일혁명당사건, 간첩사건, 부산대 간첩사건, 서울의대 간첩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등을 조작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살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朴대통령을 독재자 독재자하는데, 스탈린 독재로 약2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朴대통령이 100만 명을 죽였는가, 10만 명을 죽였는가... 100명을 죽였는가, 10명을 죽였는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박정희가 민심을 얻기 위한 조치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박정희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 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중과, 공무원 임금인상의 조기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와 같은 정책을 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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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도 개헌에 대한 꾸준한 요구는 있는데 정치권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는것 같습니다,

    2021.04.0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그렇지만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서 새로운 악이 싹트는 법이지요..친일청산도 요원한 마당에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는 아닐런지요..

    2021.04.0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동안의 수차례 헌법개정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2021.04.01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 장기집권이 다 원흉이 되고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요.

    2021.04.01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박정희를 못잊어 딸까지 대통령 만들어 주더니 애비 닮아 못된 짓하다 감옥에 갔습니다.

      2021.04.01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3. 1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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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강의안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chamstory.tistory.com/3952 참고)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 -

 

<헌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는 여전히 가훈이 걸려 있고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일까요? 가족구성원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기 위한 문화가 아니라 아직도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는 가정도 있고 가풍이니 가훈이 민주적인 가정의 자리를 대신하는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은 어떨까요? 생활 속 곳곳에는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가 온존하고 있고,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의 피부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들고 유능하고 철학이 확고한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한다고 해도 주권자가 주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국가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헌법에 나열한 주권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촛불정부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헌법 10조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국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헌법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각자들, 애국지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이 구경꾼이 된 주인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국가 건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인답게 살고, 국가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견인차 역할을 다 해야겠습니다.

 

 

<미군정기-1945~1948>

1945814()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제국의 현실을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에게 고한다.... 너희 신민은 능히 짐의 뜻을 몸에 익혀야 할 것이다.”는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으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신 오늘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르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으로 해방은 우리민족에게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다.

19461월 주한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군 군정(군정중대)-(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하였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하였다. 군정중대는 시·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었고, 지역에 따라 군정중대는 하나 또는 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 상시 혹은 임시로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군정단의 규모는 대개 장교 13, 사병 26(정원은 장교 20, 사병 52)이었고, 군정중대는 장교 12, 사병 60(정원은 장교 20, 사병 56) 정도였다.

 

<대한민국 헌법의 연혁>

1919.4.11. 상해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919. 9.11. 상해임시헙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1공화국-1948~1960>

1948. 7.17. 대한민국 제헌헌법

1차 개헌 1952. 7.7.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헌법(발췌개헌 헌법)

2차 개헌 1954. 11.29 이승만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표결결과 재적인원 203, 재석인원 202,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 선포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 이튿날 여당 단독으로 가결 선포.(사오입개헌)

<2공화국-1960~1961>

3차 개헌 1960. 6.15...1960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

4차 개헌 1960. 11.29....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개헌

 

 

<3공화국- 1961~1963>

5차개헌 1962. 12.26.... 계엄령 하인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

6차 개헌 1969. 10.21... 박정희 3선을 위한 개헌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일요일인 9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석 122, 찬성 122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이 날은 휴일이었음)...1017일 국민투표에서 65.1%의 찬성으로 확정.

 

<4공화국-1963~1972>

7차 개헌 1972. 12.27.... 박정희 영구집권 위한 유신헌법 개헌.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1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절대적 권력행사가 가능...전태일 열사의 분신, 197111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조치. 197274일 갑자기 남북공동성명 발표. 10·26사태 박정희 사망

 

 

<5공화국-1972~1979>

8차개헌 1980. 10.27. 12·12 사태로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전두환1980년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지도자를 체포 구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국보위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대행.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1022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5.48%의 투표와 91.6%의 찬성으로 확정, 27일 공포. 새 헌법에 따라 이듬해 225일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씨가 제12대 대통령에 당선.

 

<6 공화국- 1979~ 현재>

9차 개헌 1987. 10.29.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19871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조치독재타도, 호헌철폐’... 6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 6월항쟁 노태우의 ‘6·29 선언여야는 합의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12일 국회의결,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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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2021.03.1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틀만에 마감됐습니다. 지자체에서하는 생교육 헌법강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지자체 평생교육과나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헌법강좌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나 봅니다.

      2021.03.1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헌법은 정치인들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인들 헌법을 너무 모르네요

    2021.03.17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이 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용. 잘 읽고 갑니다~~

    2021.03.1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혹시 헌법 강의 듣고 싶으시면 예비신청자로 신청받겠습니다. 제 메일 kyongtt@daum.net로 자기 소개와 연락처 남겨 주시면 중간에 탈락자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03.17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역시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당시에 민주공화제를 언급했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2021.03.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1919년 9월 11일 임시헌을 고포했는데 수구세력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1.03.17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헌법 개헌 역사 다시 짚어 보게 됩니다
    9번의 개헌, 87년 개헌이후 30년 넘도록 개헌이 없군요
    4년 중임 개헌했으면 합니다

    2021.03.1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늙은 헌법입니다.
      바꿀게 너무 많은데 야당이 반대해 바꾸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지요.

      2021.03.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3. 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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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헌법을 공부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선착 순 30명)

2, 방법 : 비대면 줌(ZOOM)으로 수강

3, 준비물 : 손바닥헌법책

4. 학기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올해는 4월 1일부터)

5. 수강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1:00(조정 가능)
6. 수강료 : 무료(강의 명분으로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음)

7. 수강 신청 : 2021년 3월 3일~ 3월 12일 12:00

7. 강사 : 김용택(강사경력)

8. 연락처 : kyongtt@daum.net... 본인 소개 연학처 남기신 분

 

 

헌법 교육과정

 

3월 교육과정

1주 : 만남의 시간

2주 : 헌법 읽기

3주 : 헌법과 나 –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4주 : 규범과 조례, 법 그리고 헌법 – 헌법 왜 읽어야 하지?

3주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주인인가 노예인가?

4주 : 대한민국의 탄생 – 왜 건국절 논란인가?

 

4월 교육과정

1주 : 정의란 무엇인가?

2주 : 제국과 민국 – 역사는 누가 쓰는가?

3주 : 헌법 왜 필요하지...?

4주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5월 교육과정

1주 :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2주 : 갑오농민전쟁과 3·1혁명과 그리고 4·19혁명

3주 : 유신헌법과 박정희

4주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특강(강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클릭하면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교육과정.hwp
0.04MB

...................................................................................

참고자료 -

1. 강사경력

경력-3.hwp
0.04MB

2. 철학교육과정

철학 교육과정.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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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면 좋겠네요

    2021.03.05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료봉사하시는 군요.

    오늘은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침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3.0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힘든 일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뜻을 따라 헌법의 정신을 잘 배웠으면 합니다.

    2021.03.0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에 대해 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겠군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일 하시네요. 유튜브도 혹시 하시나요? 강의하시고 유튜브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2021.03.05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강생 신청을 받고 있군요. 줌으로 하고 있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임을 많이들 갖고 있네요.
    성공리 수강생 모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2021.03.05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튜브에 올리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5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응원하겠습니다,^^

    2021.03.0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2.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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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자유의 상태를 뜻하는 용어라면 ‘liberty’는 정치적으로 획득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단순히 방종이 아닌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 즉, Free보다는 Liberty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자유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거나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학문적으로 해석해도 자유란 이런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에는 미흡한 느낌이다. 그런데 헌법에는 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온다. 우리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의미다. 수구세력이나 자본이 원하는 지유란 나의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free의 어원은 freogan인데 freogan의 뜻은 해방시키다, 즉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다. 해방시키다란 말은 무엇인가를 풀어주는 것을 표현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사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은 철학이기도 했다. 사랑-이야기(philo-sophia)가 바로 철학이었다. Free라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하다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명예(honor)’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free란 이렇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요, 사랑을 노래한 서사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자유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나는 자유이다/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사람들은 맨날/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시인이 노래하는 자유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이 소수나 개인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가 소수 기득권을 위해 행사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 소수가 누리는 자유란 다수의 국민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독점하겠다는 사람들, 자유를 독점하려는 사람들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흘려 싸워야 했다. 인간의 역사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 행복과 자유, 평등을 함께 누리는 길... 그것이 곧 인류애요, 사랑이요, 정의가 아닌가?

 

헌법이 실현하려는 자유는 사적(私的)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지유다. 개인의 자유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 S. Mill)'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를 독점하겠다는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가 아닌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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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왜 자유가 보수나 극우단체의 전유물이 되었을까요? 자유가 들어간 이름만으로도 그 단체의 성격이 보수나 극우라는걸 알 수 있으니...좀 답답하더군요.

    2021.02.16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는 소중한 것이지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2021.02.16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서 자유를 외치는 걸 많이 보는 요즘입니다. 자유의 본질을 아는 것이 어느때보다 필요해 보이네요.

    2021.02.16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인들은 자유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누릴 수 있ㄴ지...에 대한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1.02.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라는 말이 가습에 남습니다 오늘 좋은 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2.16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유는 자기의 이유로 걸어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2021.02.17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2021.02.1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6.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여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유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2.1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어른이십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2021.02.1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 찾아주셔거 감사합니다.

    2021.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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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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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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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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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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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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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승만을 국부로 또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와 수구세력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1948년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시했다. 헌법 전문의 이 조항은 4·19혁명 정부가 4차개헌까지는 그래로였다.

<유신정권이 삭제한 임시정부 법통>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5차개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부분을 아예 삭제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3·1운동만 남긴 채 임시정부를 삭제하고, 대신 5·16 이념을 삽인한다. 박정희는 총칼로 4·19혁명정부만 뒤집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법통까지 부정한 헌법까지 유린했다.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불의에 저항한정의는 무엇이 되는가?

사라질뻔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에서 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2차대전 때 일본의 패망으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해방은 2차대전의 패망이 안겨 준 것...?>

임시정부는 ‘19193.1 운동 직후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 수립된다. 그 뒤,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 정부, 한성정부 등 국내외 7개의 임시 정부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광복군이 조직,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8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국내진공작전을 기회를 잃었을 뿐 우리가 앉아서 얻은 해방이 아닌 것이다.



<노태우정권의 총리직 수락을 거부한 김준엽>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조항은 6월항쟁으로 9차개헌 현행헌법에 살아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던 1987년 여름 어느 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의원을 불러 임시정부 법통 승계를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이다. 김준엽총장은 노태우 정권의 국무총리직 제의에 민주주의를 외치다 투옥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정부의 총리가 될 수 없다며 고사한 일화는 후세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으로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이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설인정설이 있어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도출해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영미법학자들의 견해를 쫓아 본문과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인정, 재판 규범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조차 부정한 논리다.

해마다 제헌절이 되면 재현되는 건국절 논란이며 이승민을 국부라고 주장한 세력들은 4·19혁명도 헌법도 부정하는 세력들의 괴변(怪變)이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손,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족분단에 일조한 이승만정권, 그리고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전두환·노태우 살인정권에 복무한 세력들이다. 친일과 친미 그리고 외세에 결탁해 분단을 고착화하고 경쟁과 성장만이 살길이라면 복지를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하다 감옥으로 간 이명박·박근혜를 추종하는 태극기부대들이 그들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면서 애국이니 법대로..’를 주장하는 그들의 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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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왜곡해서는 안되겠지요
    국가는 유구하지만 정권은 일시적입니다

    2021.01.23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전문에 3.1운동이 쉽게 써진게 아니었네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잘 배웠습니다.

    2021.01.23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정부수립일을 건죽절로 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자랑스런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지우려 할까요?

    2021.01.24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해야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일과 군사독재, 유신의 후예가 살아 남기 위해서요.

      2021.01.24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4. 건국절이라는 의미는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적은 분야이기는 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2021.01.24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정체성이 문제지요. 친일과 독재, 친유신의 정당성을 우해서 그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2021.01.24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주말되세요~~

    2021.01.24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건국절 논란 종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25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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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 대한국민...’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즉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혹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공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사 5천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제국의 반대말인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헌법을 읽으면서도 헌법 전문(前文)은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은 헌법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공포할 때 만들어지는 공포문과는 다르게 그 제정과정과 제정의 목적 그리고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들은 대부분 전문을 두고, 전문을 통하여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의 주체, 헌법의 이념 및 원리와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전문에서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이 지향해야할 이념과 원리,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경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평등사회였던 선사시대 이래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회규범의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는 감동적인 단기 4354717일 공포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에 따라 신분에 차이가 있다던 신라의 골품제도, 그런 야만적인 차별제도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라며 노예해방운동, 양반, 중인, 상인, 노예의 조선시대 신분제도도 일제 강점기 노예생활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평등사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헌법전문은 제헌헌법 이래 521차개헌, 54년의 2차개헌, 60년의 3차개헌에도 바뀌지 않다고 62년 박정희의 3공화국헌법에는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주권이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것을 본문 제 1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는 국가생활의 최고 지도원리요, 헌법 제 1조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6월항쟁으로 쫓긴 노태우정권이 현행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주인이 법앞에 평등’(헌법 제 11)으로 차별적인 평등으로 규정해 그 법 앞에 평등조차도 모든 국민의 평등이 아닌 강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정당화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라고 선언한 사회주의 헌법의 평등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권이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원리인 평등원칙을 선언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규정은 여성노동자의 차별대우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선거의 원칙, 경제질서에서의 평등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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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국인입니다^^

    2021.01.23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국과 국민의 차이를 몰랐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21.01.23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자는 말을 할 때마다 벌때처럼 일어나 반대하는 것을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 연유를 알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데 6.25의 아픔이 치유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2021.01.2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과 유신 군사정권에 기생해 국민의 미를 빨아먹던 세력들입니다. 쉬 기득권을 놓겠습니까?

      2021.01.2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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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

평등(平等)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원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종족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 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다.



<똑같은가, 다 다른가?>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처분 되었다.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구언론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까지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2010)와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 이어 최근에는 충남(2020) 5개지역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20대국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6명과 민주당의 권인숙·이동주 의원열린민주당의 강은미 의원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 처분되었다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정부입법 1제안됐다.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겨우 10명이 서명 9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또 찬밥신세다헌법 11조가 보장하는 모든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은 언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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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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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1.0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앞에 평등...? 글쎄요. 그런 평등이 지켜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가 지은 죄가 적지 않은데 왜 이들을 사면 운운하겠습니까?

      2021.01.07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게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1.0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신분사회에서 차별이 정당화 되듯 민주주의에서도 여전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1.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평등이라는 의미가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면
    그것이 사람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1.01.0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angdante님의 말씀대로라면 평등사회보다 차별가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