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238건

  1.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2.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3.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4. 2018.12.10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4)
  5. 2018.10.22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6)
  6.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7. 2018.09.20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3)
  8. 2018.09.16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1)
  9.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10. 2018.08.10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4)
  11.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12. 2018.07.14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8)
  13.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14.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15. 2018.06.20 교육감 당선자 교육 살리기 무엇이 급할까? (6)
  16. 2018.06.19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8)
  17. 2018.05.04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14)
  18.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19.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20.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21.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22.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23. 2018.02.13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5)
  24. 2018.02.08 이런 교장 자격증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4)
  25. 2018.02.0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5)
  26. 2018.01.22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긍금하다 (4)
  27. 2017.12.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5)
  28. 2017.11.25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3)
  29. 2017.10.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 (4)
  30. 2017.08.18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교육은 어떤가? (4)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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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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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 교육개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2019.06.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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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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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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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200811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단속 금지,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소지품 검열 금지,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말았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조 평등권이, 12항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18조 통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등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민주적인 교육, 인권교육을 해 보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했지만 그 조례안조차 통과된 시·도는 서울특별시(2012), 경기도(2010), 광주광역시(2012), 전라북도(2013)이 전부다.

촛불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기, 전북, 광주, 충북..등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로 만들 근거인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학교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반헌법적인 학교,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탈선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이란 다른 이름의 사회화다. 폭력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폭력은 폭력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영화...를 통해 사회화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폭력을 보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성이나 정서가 모두 똑 같을 수가 없다. 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던져진 아이들이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간은 순치(馴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동물처럼 순치시키는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학교장 혼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운영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전에만 있는 인권, 이제 민주주적인 교육으로 전근대적인 반인권교육은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081110일 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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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학교를 교육주체들이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사회의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가처분신청도 그렇지만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교원단체인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스스로 학교자치조례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지 않은가?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겉으로는 교원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총의 구성을 보면 교장, 장학사 교수들의 고위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장, 교감, 장학사, 대학 교수들이 학교자치가 민주주의교육, 혁신교육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하윤수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교조와는 달리, 대학 교수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 교직원의 권익보다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조합도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명분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은 뒷전이요 교장의 권익보호를 대변해 왔다학교자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교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광주, 충북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은 학교자치조례는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를 운영 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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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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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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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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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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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정상화가 아닌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로 만든 교육시장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러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를 황폐화시켜 왔음을 시인하기는커녕 학교황폐화원인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 넘겨 학교평가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며 교원평가도 모자라 평가결과에 따라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 화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황폐화를 바로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던 전교조는 정부에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야만적인 성과급제 철폐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부조차 끝내 공교육정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그리고 야만적인 차등성과급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 것인가?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한 인간상이다. 14년동인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는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

20040531일 월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공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과외는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학교학원화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러닝 학습을 주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학급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교육비증가원인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송과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은 해묵은 논쟁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이 그렇고 외국인 학교설립허용과 농어촌에 명문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러닝 학습체제를 비롯한 사이버 학급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파행적인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하면서 한 학생이 한 과목당 80여 개 방송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겠다고 한다. 수능 5과목을 모두 준비하려면 강좌만 해도 무려 400여 개를 들으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조치다. 교육부는 방송과외로 사교육비 액수가 줄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EBS만 열심히 들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수험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교를 대학시험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교육상품화정책과 학교학원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도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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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7.0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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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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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반영일 뿐인가?

한국 수학능력고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다. 나폴레옹시절부터 시작된 이 바칼로레아는 50%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응시자에게 국공립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국영수를 비롯한 탐구영역과 제 2외국어 등 5지선다형 시험문제를 60여만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단 하루에 치러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지난 613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15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4대 공동공약이다. 그밖에도 후보들은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진일보한 공약을 냈고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다.

당락이 결정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같은 공약은 정부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풀기 어려운 과제다. 당선자들이 이런 공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류 상급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SKY 출신이 출세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시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악몽같은 수험생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면서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이니 전인인간을 양성한다고 한다. 성적으로 서열 매기는 학교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타적인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지혜교육(철학)과 지식을 암기 하는 교육 중 살아가는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할까? 지식인가 아니면 판단능력인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던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은 어떤 인간을 길러냈는가?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얼굴(남편 연봉)이 바뀐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급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시험을 잘 치러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 이를 두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너도 나도 혁신학교다. SKY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를 두고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일가?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는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다.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면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학원이 교육 하는 학교로 바뀔까?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초중고 철학교과서>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마디 말도 않고 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은 왜 우주까지 통하려 했을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을까?,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누구나 바라는 좋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움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주네!...이런 주제를로 인간론세계론가치론...으로 나눠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목록이다고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이런 철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용에서 고등학교 3학년용까지 만들어져 있다.


교육보다 국··수 문제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학교가 프랑스처럼 지식과 이성, 인간과 세계, 인간학·철학·형이상학, 실천과 목적과 같은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단 하루 시험으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수능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이런 철학이 필수과목이 되는 바칼로레아 시험같은 그런 시험을 치르면 안 될까? 삶에 필요한 윤리 및 철학적 권고로 가득 찬 도덕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나라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진보교육감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면 혁신학교보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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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바야흐로 진보교육감시대다. 2010년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무려 13, 이번 6·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을 제외한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된 셈이다. 진보교육감 하면 혁신학교, 교육양극화, 무상의무교육, 청렴교직사회...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 실제로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선거판이 워낙 과열되다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지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직 교육감이 한 정책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그 공약으로 인해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진보교육감이 한 사람도 낙선하지 않은 걸 보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 임기동안 진보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공동공약에는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전환해 고입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학교 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연루자를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인들 유권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교육감들의 권한 밖인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약까지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지난 4년 임기동안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영역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마치는 보충수업을 아직도 그대로요, 공교육정상화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번 20186·13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은 어떤 공약들은 내놓았을까?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7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공동공약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전과 경기, 경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당선돼 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지난 선거 때도 진보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에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던 일이 있다. 공약을 실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어렵게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SKY로 진학,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조희연교육감이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


자사고나 외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일류대학이요 학벌 사회다. 문재인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란 꿈같은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정책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하는 교육개혁을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 현실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입시문제와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지난 임기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내건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공약은 보수교육감지역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일류학교문제나 공교육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지방의회의 한계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살리기 공약이 문제인정부의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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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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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경력 20최근 5년간 근무성적매년 60시간 연구실적(대학원 석·박사연구대회입상연구학교근무재외교육기관 파견학교폭력 예방실적보직교사근무경력도서벽지근무경력청소년단체지도컴퓨터 등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가산 점 중 거의 만점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다학교에는 이렇게 승진을 위해 평생을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 점수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 하는 교사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등의 교육성적 27+연구대회입상성적 등 연구실적 3점의 연수성적과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와 도서벽지·농어촌·발명-영재 지도 등의 가산점까지 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소숫점 아래 3자리까지 계산하는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승진을 꿈꾸는 교사라면 대부분 경력 만점 70연수성적 30가산점 14점은 대부분 만점을 받는다그러나 이들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교장이 40교감 20다면평가 40점을 받아야 하는데가장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주는 60점이 교장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교장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주는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무능한 교장이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어야 하는가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에 규정한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원단체총연합(교총)이 삭발과 단식해직까지 불사하고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을 추천해 교장이 되는 것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평생 점수 모으기 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 중 어떤 교장이 더 민주적이고 유능한 교장일까문재인 정부가 올해 9월 1일자 공모 교장부터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50%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25일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교장역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교사 자격증과 3~5년 정도의 교직경력이나 교장연수프로그램 이수자면 교장이 되지만 자격증은 따로 없다교총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고 폄훼하고 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문 조사한 결과, 28.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매우 찬성, 36.7%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64.8%로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교장에 출마하거나 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 정교사 중에서 담임교사 경력 5년을 포함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하되단위 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등록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자기평가서·학교경영소견서 제출후보자 소견발표회교직원 회의 투표를 통해 2인의 복수후보를 선출하고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다.

교장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전횡과 불공정한 근무평가에 근거한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자격증 취득시의 과열경쟁노령화 현상평교사의 좌절감 등 각종 폐해를 막고 담임 경력이 많고학습지도생활지도에 열심이어서 동료 교사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사로 돌아오게 하는게 교장보직선출제다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교장자격제는 이제 교장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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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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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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