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276건

  1. 2021.06.07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8)
  2. 2021.05.03 방황하는 청소년 성교육, 언제까지...? (14)
  3. 2021.04.27 교원평가 강행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9)
  4. 2021.04.13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16)
  5. 2021.03.07 규정위반으로 제 글이 차단당했습니다 (13)
  6. 2021.02.24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22)
  7. 2021.02.03 '성인지 교육'으로 성범죄없는 사회 가능할까? (12)
  8.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9.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10.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11. 2020.12.17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19)
  12. 2020.12.09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18)
  13. 2020.11.21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2)
  14. 2020.11.12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14)
  15.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16. 2020.11.02 우리는 왜 왜색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20)
  17. 2020.10.27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18)
  18. 2020.10.13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도 있는 지식교육 언제까지... (16)
  19. 2020.07.24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18)
  20.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21. 2020.07.10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20)
  22. 2020.07.07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18)
  23. 2020.06.2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2)
  24. 2020.06.04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12)
  25. 2020.05.21 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20)
  26. 2020.05.16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16)
  27. 2020.05.13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18)
  28. 2020.05.06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19)
  29. 2020.04.02 박사방 보고도 성교육 제대로 안할 건가? (18)
  30. 2019.12.11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8)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6. 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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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수학능력고사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수교사’로 만들고 있다. 교사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겠다는 교사 불신은 교육권을 제한당하고,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엠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이 깨어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보장 못 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요, 순치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교사들,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이나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모두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학교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고 왜 강조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AI시대에 지식주입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학생들을 왜 교실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을까?>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대구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학생들을 등교시켰다. 4·19혁명은 그렇게 시작된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다. 독재정권이 학생들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독재권력,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해 3S정책을 즐겨 이용했다. 자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를 좋아하는 자본이 있을까?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전교조가 미움을 당한 이유는 부당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권력유지에 부담이 되는 세력을 빨갱이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한 것이나, 살인정권 노태우정부가 전교조 대학살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내세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단순히 교사들의 근무여간 개선이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나 불의한 권력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노태우정권이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600여명이 권력에 부담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32년이 지난 지금 89년 해직교사 중 살아 있는 사람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절박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 제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한 것이다. ‘카르페 디엠!’ 지금은 한 사람의 키팅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카르페 디엠!’을 외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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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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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021.06.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8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욱 현장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2021.06.0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나마
    정치논리로 학생들을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2021.06.0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1. 5. 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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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 청소년용으로 선정된 도서에 나치게 적나라한 성 묘사를 하고 있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같은 단체가 부적절한 성 묘사와 성 편향성이 두드러진 삽화가 담긴 도서는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와 같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책이다. 여가부가 학생들의 정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조차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기나 할까?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용 선정 도서에 지나치게 적나라한 성 묘사와 성 편향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교육신문>

 

<우리나라의 한심한 성교육 실태>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불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에서는 성범죄 예방과 같은 제한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 실제 성관계나 성평등, 성적 지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 청소년 성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질적인 성교육 시행을 목표로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교육부가 발행한 성교육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성교육표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육부가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한 성교육표준안에는 (생식기의 관리는)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 14차시),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고 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는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야동이나 야설그리고 자위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미혼모·미혼부 폄하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성교육은 어떨까?>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성교육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오바마 정부는 ‘10대 임신 예방 발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콘돔을 나눠주는 독일의 성교육>

남성의 성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둘레를 측정하는 자로 성교육이 시키는 학교.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설마?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친다고...? 정확한 크기를 알면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알게 하고 포르노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보고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는 성교육...’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다. 6세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독일이 이런 진일보한 성교육을 시키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으로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독일은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 ‘자위’, ‘포르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다르다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곡된 성지식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로 성교육 언제까지...>

성교육의 포기는 사회의 성문화를 병들게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초·중등학생을 기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자본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SNS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에 가장 민감한 사춘기기 학생들에게 형식적이고 엄숙주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가르쳐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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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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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발달로 잘못된 성지식을 접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은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5.0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에는 쉬쉬 숨겼는데 제대로 된 올바른 성교육 필요합니다.

    2021.05.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형식적이고 엄숙주의 교육을 시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왜곡된 성지식 음란물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2021.05.03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 성교육은 대부분 친구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잘못된 교육이 되겠죠.

    2021.05.0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1.05.03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이 하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것 보다
    나라마다 문화를 고려하면서 시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2021.05.03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여평등의 가치 선이 Sex가 아니라 gender를 가르쳐야합니다. 왜곡된 성, 상품화된 성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겠지요.

      2021.05.03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1.05.0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https://news.v.daum.net/v/20210420140721623

    https://news.v.daum.net/v/20210420222652912

    https://news.v.daum.net/v/20210420204102766

    https://news.v.daum.net/v/20210420173217214

    https://news.v.daum.net/v/20210429215336503?x_trkm=t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2021.05.05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1.05.0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1.05.0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원평가2021. 4.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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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7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했다.-교육희망>

 

<평가 결과를 돈으로 차별화하는 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교원의 성과는 외판사원처럼 업무성과가 수치로 바로 나타는 게 아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교사로 나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S급, A급, B급교사로 바꿔 S급 교사에게는 30%(541만원), A급 40%(387만원) , B급 30%(27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인원수 대비 배정비율은 S급 30%, A 50%, B 20%로 각각 정해졌다가 현재는 S급 70%, A 50%, B35%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B급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C급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현직교육감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강행...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했던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교원평가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간소화”지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성과급까지 연계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4년간 촛불 국민의 열망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개혁은 하지 않고 김영삼의 정부의 ‘5·31교육개악’을 답습하겠다니... 보수교원단체인 교총은 물론 전체 교원의 96%까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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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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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는 문화..군사 문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2021.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획일적인 잣대로 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21.04.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줄세우기 교육부터 바뀌어야해요.

    2021.04.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21년 현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뭐랄까? 인성 교육도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교육님이 현역에 계시고, 베짱이가 사회초년생이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인성 교육은 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과 쏟아지는 수많은 책, 동영상 교육매체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사실..... ^^
    다른 분야는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고,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들의 은퇴 후 밥줄인 공무원연금까지 문제가 생겨서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것은 고인물(적폐)로 가려는 것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2021.04.28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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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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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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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1. 3.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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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썼던 제 글이 티스토리가 규정위반이라면 막아놨네요. 아마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임신한 자기 부부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클리토리스는 인권”, 금기를 넘는 여성 PD“라는 글에서 클리토리스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인규선생님의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는 이 사진이 그대로 있는데 제 불로그에 누가 음란물이라고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클린센터는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고발이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닫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혀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블로거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체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한 사진이 음란물이라니....

 

<독일의 성교육과 우리나라 성교육>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자료가 있습니다. 말이 성교육이지 성을 gender가 아닌 sex로 알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든 성교육 자료입니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성교육표준자료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자는 '성기 자극과 눈에 보이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고 여자는 "심신 상태나 친밀감환경 등에 따라 반응한다

 

(생식기의 관리는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 14차시),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는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인은 * 옌스와 칼로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들은 함께 놀면서 끌어안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 수지가 층계에서 놀 때 지나가던 이웃 아저씨가 종종 수지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려고 해요. 아저씨의 이런 행동이 싫다면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페어디난드는 친척들이 모이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티에만 가면 삼촌은 그와 둘이만 있으려 하고 고추를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삼촌은 페어디난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면 안 돼!” * 두 청소년이 하굣길에 에곤을 길모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에곤의 바지를 끌어 내리고 여기저기 더듬었어요. 그리고는 “너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했어요. * 헬가는 샤워를 할 때마다 아빠가 이상한 느낌으로 사타구니를 만진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헬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 내용을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언론의 단골손님 성추행, 성폭행.... 충청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성추행문제로 중도에서 하차하고 하루가 다르게 언론을 장식하는 성범죄, 성추행은... 우연일까요? 'n번방사건이 터지자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교육부는 성교육 체계 자체는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한 중학교 도덕교사는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화를 수업시간에 보여줬다는 이유로 작권정지를 당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처리됐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위반 등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교단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전 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세계적인 수작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 교재로 삼으면 성비위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왜 'n번방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키면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책임을 묻는 성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할까요? 

 

지난 해 11월에 썼던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

chamstory.tistory.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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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걱...누가 신고를 했나 보군요.
    의의신청..받아들여지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3.08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의 신청후 한달 지나면 원상 복귀 될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까다러워졌더군요 ㅡ.ㅡ

    2021.03.08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군요 이의 신청 하고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2021.03.08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날이 포근한 봄날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21.03.0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전에 성관련 전시물을 포스팅했더니 음란물로 차단했더군요
    한정된 곳에서 보는 것과 대중이 보는것은 다른가 봅니다.. ^^

    2021.03.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셨군요 성 교육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데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블로그도 와주셔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요~
    감사합니다.

    2021.03.08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피임약을 남자가 먹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자가 다 뒤집어쓸 수 없지요. 우리나라 성교육은 한참 멀었지요.

    2021.03.08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어제 올렸던 독일 사우나 혼탕 문화와도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몸을 감추어야하는 뭔가로 보지않는...

    2021.03.09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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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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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2.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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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이 필수다.

 

 

<성인지 교육이란..?>

‘성인지 교육이란 성교육일까?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일까? '성인지'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들 용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남존여비의 세상을 남녀평등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큰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존여비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한세기기 지나도록 남녀평등 세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하면 성평등세상, 남녀평등사회가 정착될 수 있을까? 교대나 사대에서 성인지교육 4화만 받으면 성평등의식이 고양돼 학생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성의 상품화가 만드는 세상>

성불평등은 성(Gender, 젠더)에 따른 차별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우리는 가족생활·직장·사회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가치, 관례, 전통 및 고정 관념은 법률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해 또 법률을 개정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을 성교욱 몇시간으로 성불평사회를 남녀평등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을 보면 학교폭력을 극복하겠다고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던 생각이 난다. ‘학교폭력방지법’이나 ‘교원성과급제’가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이나 교육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인지교육’도 마찬가지다. 군사정부가 ‘3S정책’을 도입해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고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겨 안방극장에까지 침투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게임에까지 음란물이 침투하는가 하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렛미인이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도 그대로다.

 

 

<성교육 표준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지난 2015년 3월 당시 예산 6억원을 들여 만든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고 기술해 놓았다. 여성의 옷차람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활동 부분에는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이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으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았다.

 

포퓰리즘(Populism)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인 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교육에까지 침투해 주객이 전도되는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자본과 결탁해 돈벌이로 변질된 성의 상품화를 교육 몇 시간으로 교사의 자질을 바꾸어 놓겠다는 발상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닐까?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고 애먼 교사들을 두들기면 성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교육부가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부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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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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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2021.02.03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오히려
    성역차별 행태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21.02.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성 인지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교육에서 평등한 인권에 까지 연결되는 교육이
    이어져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교육에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021.02.0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국민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을 포함한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2021.02.03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데 아직도 중심을 못 잡는 듯 하고~~

    2021.02.0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여기는 성 교육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지경 까지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 성향이라고 생각되면 여자 화장실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주 미친 미국 정부 정책입니다.

    2021.02.03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예전부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해서요. 차별금지도 그런것같습니다.

    2021.02.03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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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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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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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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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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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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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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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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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0. 12. 1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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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 한 자. 18 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인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본선 대회 일 (20206)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 함.” 학력제한? 사원선발같은 이 기준은 놀랍게도 2020년 대한민국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다. “너는 커서 미스코리아 해도 되겠다!” 불과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여자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이 말은 지금은 듣기 어렵다. 그런데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치뤄진 2020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히프의 사이즈, 선모양’, ‘유방의 바른 크기, 위치 와 선’,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가지런한 허벅지, 곧고 탄력성 있는 다리의 선 등이다. 전체 체격의 균형은 상반신이 전체 신장의 3.5/8, 하반신이 전체 신장의 4.5/8, 상반신 : 하반신 = 7 : 9 비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던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다. 여성을 마치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런 행사는 성의 상품화라는 논란으로 공중파에서는 사라졌지만 2020년 코로나정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에게 섹시하다는 말은 욕일까 칭찬일까?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미혼남녀 278명을 대상으로 섹시함의 기준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미혼남녀 대부분이 섹시하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얼짱이니 몸짱, 키와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목소리는 대중매체인 공중파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하기도 한다. 텔레비전의 오염된 언어 전달은 이제 섹시한 여성이 미인으로 인식될 정도다. 도대체 섹시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성들이 칭찬으로 알고 있는 섹시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성적 매력이 있다. 선정적(煽情的)이다라고 풀이해 놓았다. ‘선정적(煽情的)’이라는 말은 정욕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욕(情慾)’이란 이성의 육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적 욕망.’이다. 영어로 섹시하다란 ‘hot girl’이라고 한다는 데 그 뜻은 성적으로 흥분한, 음란한, 호색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니 이런 소릴 듣고도 기분 좋아하는 여성들이라니...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리기 때문이어서 그럴까? 요즈음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팬티인지 내복인지 구별이 안된다. 각선미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탓하자는 말이 아니다. 배꼽을 내놓고 속옷이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또 척추전방위증이나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하이힐을 선호하는 이유도 남성들에게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아직도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서가 아닌 남성의 눈을 의식하는 성의 대상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성차별이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세상에 남녀평이 가능할까? '화장품 경제학'에 따르면 여자가 평생 화장하는데 바치는 시간은 13개월, 하루에 한 시간이상을 화장을하는데 또는 지우는데 소요한다고 볼때 1년엔 365시간으로 20세부터 시작해 50세까지를 화장연령으로 보면 365시간×30=1950시간으로 456일에 이른다고 한다. 영국 Harley Street 미용 클리닉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1주일 중 3시간 19분을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평일은 대체로 하루 15, 주말 24,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쏟아 붓는 데이트나 파티 때는 76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사진설명:1986년 10월 2일자 경향신문>


여성이 외모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남성들을 경제력으로 한 줄로 세우는 또 다른 불평등이다. 힘 있는 남성들에게 헤프게 웃음을 날리는 모습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거나 강자의 눈에 잘 보이려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2008년 필자가 금강산과 평양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북한의 여성들의 인상은 살살맞다는 느낌이었다. 아니 콧대가 높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노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노동의 소중함...? 그런 것이 아닐까?


당당함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대상, 남성에게 성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색시하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의존적이고 동정의 대상이 되어 신델렐라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니다. 얼짱, 몸짱문화가 지배하고 외모지상주의 사회, 그 틈바구니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섹시한 경쟁이 계속되는한, 여성은 스스로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얼굴만 잘생기면 신델렐라가 되는 그래서 그런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여성이 있는 한 성평등이란 어쩌면 영원한 꿈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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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키크는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외모가 뭔지 ㅠㅠ

    2020.12.17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섹시히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될수도 있는말입니다

    2020.12.17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속이 빈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20.12.17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지요.ㅠ.ㅠ

    2020.12.1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스코리나 선발대회가 아직 존재하는군요
    그동안 방송이 잠잠하니 폐지된줄 알았어요.. ^^

    2020.12.1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외모지상주의 참.. 사라져야할 이야기지요

    2020.12.1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아직 개최되고 있군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인데 말입니다.

    2020.12.17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표지가 예쁘면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책을 읽거나 살 때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지요. 책의 표지만 보고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포장지가 멋지다고 좋은 선물을 외면하고 작고 좋지 않은 선물을 고르는 것이지요...

    2020.12.17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 판사가 며칠전인가에 칼럼에서 청소년 피의자를 외모관련 글을 썼다는 걸 듣고 깜찍 놀랐습니다. 저는 제정신인 사람인가 의심했지만 전혀 그와 같은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변명 글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걱정입니다.

    2020.12.17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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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철학에 따라 국가의 책무가 달라지지만 이제 2021년부터 전면시행될 초·중등 완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다. 유아교육법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에 명시한 시간 외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고 1~2학년 학생들의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돌봄학교와 지자체 중 누가 맡을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초등돌봄을 학교가 감당하는가, 아니면 지자체가 감당하는가라는 문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결과발표에는 핵심을 빼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수업과 돌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대도시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수업과 돌봄교실 겸용 문제, 돌봄전담사 없이 돌봄 업무를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하는 작은 학교 상황 등 개별학교의 역량에 기대어 운영하는 돌봄으로는 질 높고 안정적인 돌봄 운영이 불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합의에서 교원단체들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사업운영을 쏙 빼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전교조는 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왔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구색 맞추기용 소품이 되었다.”면서 돌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내맡겨진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넘지 못했다.”초등돌봄 철학도, 전망 제시도 없는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와 돌봄전담사 대립으로 몰고 가서는 안돼>

이낙연 더불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달 20일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은 포용과 상생의 장치이며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정부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국회 교육위원장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온종일돌봄특별법안 추진발언으로 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까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를 지자체가 아닌 학교가 해왔다. 문제가 드러나니까 정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마치 학교와 지자체 간의 대립, 초등교사와 돌봄교사간의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가 밝혔듯이 공적 돌봄은 모든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봄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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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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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 생각이 잠깐 드는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12.09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자체가 돌봄을 담당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교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2020.12.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을 거 같아요

    2020.12.09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초등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당사자가 대립하면 더욱 문제지요..

    2020.12.0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현실석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쉽네요..!

    2020.12.0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의 철학부재가 더 문제랍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문제를 돌봄전담사와 교사들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12.09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방과후 돌봄과 유아돌봄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지면 좋겠습니다.

    2020.12.0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현실적 불가능한 내용을 문서상 인증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군요. 아주 나쁜 형태로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한 내용이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민주화된 교육의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20.12.0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로나 때문에 돌봄으로 매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냈네요. 매우 어려운 문제네요.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2020.12.09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정ㅂ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돌봄문제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가 교사와 돌봄전담사와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2020.12.10 04:00 신고 [ ADDR : EDIT/ DEL ]
  8. 2차 파업 앞두고 있던데...ㅠ.ㅠ

    2020.12.10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모든것이 정부가 해야한다는 생각보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와 미주화가 되며 과도기적인 문제들이 많이발생하는데 곧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2020.12.10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1. 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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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썼던 책입니다.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와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권력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바로 세워야할 사람들이 주권자들을 '개 돼지'취급하고 '아니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반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하기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오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하기 어러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또는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 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이 한 이 아니오라는 말은 뜰에 콩 깍지작년 솥 장사라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이다.

나단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하수 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 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을 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무 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때 선지자 나난이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일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1995531. 소위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가난한 서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개혁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3~4년이 지나서야 그 본색을 조금씩 드러냈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원 성과급제, 연수 이수학점제, BK21, 교육개방과 영재학교설립, 시군 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정신없이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들과 국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일관된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좋아할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미국 국민밖에 없듯이 신자유주의라는 강자의 논리가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이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자고 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도 교육에 종사한다는 교사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교육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교육개혁이란 거창하게 교육개혁위원회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할 일, 즉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 세부적으로는 35번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먹이면 환자가 낫는가? 힘없는 교사 한사람의 아니오로 교육이 달라질리 없지만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희망의 빛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대로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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