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246건

  1. 2019.11.09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7)
  2. 2019.10.01 교육하는 학교 '행복마을학교'를 아세요? (5)
  3. 2019.09.27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5)
  4. 2019.09.26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4)
  5. 2019.08.13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1)
  6. 2019.08.02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2)
  7. 2019.07.29 문재인정부는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2)
  8. 2019.07.24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1)
  9. 2019.07.18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5)
  10. 2019.06.24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4)
  11. 2019.03.29 교원성과급제로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있는가? (3)
  12. 2018.12.10 학교민주화는 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하라 (4)
  13. 2018.10.22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6)
  14.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15. 2018.09.20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3)
  16. 2018.09.16 세계에서 유일한 학생, 학부모의 교사평가 폐지해야... (1)
  17.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18. 2018.08.10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4)
  19.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20. 2018.07.14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8)
  21.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22.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23. 2018.06.20 교육감 당선자 교육 살리기 무엇이 급할까? (6)
  24. 2018.06.19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8)
  25. 2018.05.04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상부 기관인가? (14)
  26. 2018.04.27 훌륭한 교장, 자격증 유무로 가릴 수 있나? (15)
  27.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28.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29. 2018.03.15 세계에서 유일한 교장 자격증제 폐지해야 (7)
  30.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

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됐다. 대학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대학별지필고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지금까지 소수점 두자리까지 서열화하여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의 순위를 가리던 총점제는 폐지되고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면접이나 논술, 학생부성적 등을 다양화하게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정부수립 후 ‘대학별단독시험제’로 시작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연합고사대학입학예비고사 등을 거쳐 무려 여덟 번째 바뀐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은 물론 입시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능성적의 반영비중을 낮춰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잦은 변경에 학생도 짜증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불신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고나해서 만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한다. 그민큼 입시제도의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철학도 원칙도 없이 특정정권의 전시홍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시과열방지와 사교육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수능9등급제는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대안으로 제시된 학생부나 추천서의 공정성·객관성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특수목적고와 일반고교사이의 학력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가 풀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아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요원한 입시제도 (2001년 01월 22일 월요일)


장관따라 바뀌는 입시제도 (2001년 04월 23일 월요일)


교육정책 실패, 책임물어야 한다 (2001년 07월 18일 수요일)


불평등 세습시킬 자립형 사립고 (2001년 08월 21일 화요일)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2001년 09월 19일 수요일)


수능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2001년 12월 10일 월요일)


과열경쟁 교육 언제까지 (2002년 08월 19일 월요일)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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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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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느 정권이 손대고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도돌이표 같아요. ㅜㅜ

    2019.11.09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년대계인만큼 지금 유아부터 라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2019.11.09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11.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벌 파괴 없는 교육개혁 기만이다는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미국식 교육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비교가 되는 프랑스 대입제도에 많이 공감이 가더라구요.

    물론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학벌 사회, 학벌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2019.11.0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과 구독신청 하고 갑니다!! 감기 조심하세용 ^^

    2019.11.09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제도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취지는 짐작하겠는데....

    2019.11.09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집권당에 따라서...바뀌는 교육정책...
    그래도...끝은 없나 봅니다.

    2019.11.10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①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11조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인류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평생교육의 의무는 지자체가 커리큐럼도 없이 일회성이나 유명인사 특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학생인권조례... 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지만 알고 보면 교육을 상품을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

무너진 교육, 교육을 살리자는 온갖 화려한 구호가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천국, 방황하는 아이들... 암기한 지식으로 사람가치를 서열화시키는 학교교육은 모두가 불행한 교육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이 만든 학교가 있다. 행복마을학교 박경화교장선생님이 그 주인공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 북 12길 24에 위치한 행복 마을학교가 있다. 옛 구암중 교실 20개 리모델링해 만든 이 학교는 학생 수가 1,600여 명이나 되는 큰 학교였지만 지난해 2017년 신입생이 수가 61명으로 줄자 인근 구암여중과 통·폐합되면서 경남도교육청은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공동체학교를 제안했고, 지금은 1, 2층에 행복마을학교를, 3층에는 예술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는 창원예술학교와 1년 위탁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인 창원자유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박경화교장선생님은 2010년 대안학교인 태봉고 교사로 근무할 때 만든 작업장학교를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너진 학교를 안타까워하며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선생님의 꿈은 마침내 폐교된 옛 구암중 1~2층 20개 교실을 고쳐 목공실, 마을방송국, 요리실, 제빵실, 커피·음료실, 도예실, 댄스·연극실, 적정기술실, 상상경제실, 업사이클링실 등 10개 테마형 체험실을 한자리에 모아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맘껏 체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다.

행복마을학교에서 학생은 진로체험을, 주민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마을학교는 초등 5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학교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야간에는 주제별 기초·심화반으로 운영하는 생활·꾼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요리, 목공, 커피, 도예, 제빵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은 6~15명을 편성해 원목으로 생활소품이나 책상 정리 선반 만들기 등을 만드는 목공체험, 허니 마들렌이나 버터스펀지 케이크 등 제빵체험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궁중떡볶이와 닭강정을 만드는 요리체험과 과일스무디와 라테아트를 만드는 커피·음료체험도 가능하다. 직접 라디오, TV방송을 하는 체험, 모의 창업체험을 통한 상상경제교실, 청바지로 데님 액세서리를 만드는 등 재활용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체험도 있다. 이 외에도 신나는 댄스체험교실과 도예체험, 알루미늄포일로 태양열 오븐 만들기 등 기술체험도 마련돼 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목공, 제빵, 요리, 커리·음료, 도예 등을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과 지역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학교. 개성과 소질을 개발해 진로를 결정하는 꿈의 학교가 바로 행복마을학교다. 꿈이 없는 교실, 주구장창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청이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많이 파견해 이런 학교가 경남의 한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가 행복을 만드는 학교, 교육하는 행복마을학교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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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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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학교가 행복을 만드는 공간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실험이 그 길로 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2019.10.0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바람직한 학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2019.10.01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폐교들이 생길텐데....
    폐교나 학생 수가 줄어 생기는 잉여 교실들에 대한
    좋은 활용의 예인 것 같습니다.

    2019.10.0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이 즐거운 학교네요.
    ㅎㅎ
    잘 보ㅗ가요

    2019.10.01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학교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에 학교 교육의 새 바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9.10.01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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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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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YTY, SBS>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난 후 한 말이다. 궁금한 점이 있다. 교육부수장이 자신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의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기 바쁘게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일까?

철학없는 정치인,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영혼없는 정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감정이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병든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정치는 철학없는 정치인들로 중병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서야 우리사회의 교육문제가 눈에 보였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유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어디 한 곳이 건강한 곳이 있는가? 장관직을 맡으면서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해 1년간 연구를 한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까지 수많은 장관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카드를 꺼내다니.... 유장관 입시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된 것일까? 아니면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2003년 9월 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무얼하는 곳인가?’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 라는 주제의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이 기고문에서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에게...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류대학을 나온 기득권자들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해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개혁으로 교육을 살려 낼 수 있는가? 기득권 자녀들이 유리한 입시로어떻게 교육을 살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20년이 가까워 오지만 달라지지 않는 교육, 윤은혜장관은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꿔 무너진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무얼 하는 곳인가?

<주장> 옥상 옥의 기구만 만들면 교육개혁할 수 있나(2003. 09.08)


교육부가 잘 못해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잘못한 일은 또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교육부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교육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 교육개혁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사교육비문제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문제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태생적 한계는 덮어두더라도 일만 잘 풀어내면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문제 해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처음 예체능점수를 대학입시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예체능과외비 부담을 걱정해 가계부담을 줄여줄 의도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구나 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에 학원을 차려 학생들이 싼 가격에 괴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에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기발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가지 잘하면 누구든지 대학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꿈에 부풀게 했던 것이 특기적성교육이다. 그런데 특기적성교육이 제자리도 찾기 전에 다시 보충수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해 사교육비만 줄이면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된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육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게 해결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당사자간에 갈등문제를 공정하게 풀어주지 못해 불신이 누적돼 온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정책입안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다면 갈등이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할 교육정책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학벌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학벌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학벌문제풀이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을 나온 정책입안자에게 '학벌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꼴이다.

보충수업을 부활하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도 간접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교장선생님들은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성적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도 '내 탓'이 아니라고 외면한다.


<[해 넘기는 개혁](3)공교육 정상화 ‘길’을 잃었다-경향신문>


언제나 그랬다. 교육부가 내놓은 획기적인(?)인 정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잘못 입안 돼 시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바꾸기란 역부족이었다. 사립학교 법이 그 좋은 예다.

사립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었거나 사립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라면 법개정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 자격제를 바꾸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학교장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학교장 자격제가 폐지될 리 없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바른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갖 색깔을 칠하다 궁지에 몰리면 각본을 만들기도 하던 지난날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손해보라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입으로는 복지며 공익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강자의 편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만행(?)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잘난 사람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자는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나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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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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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이 물러서지 않는한 교육 개혁은 요원합니다.
    희생하는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2019.09.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유리한 제도를....기대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9.09.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관련 공청회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같아요.

    미리 결론지어진 내용을 공지하는 수준.

    그래서 공청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도 파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다른 나라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 했던 많은 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 표류하고 있는 이유, 말씀처럼 이해 당사자가 정책 입안자 내지 관련자 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같습니다.

    2019.09.26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들만의 기득권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혁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2019.09.26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있는 실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자연에 숨겨진 규칙을 찾는 학문이 자연과학이요, 사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세상을 보는 눈, 관념론과 유물론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에서 지시교육만 시키고 왜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식민시대 교육, 독재정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고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로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우리나라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주권자가 깨어나면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이데올로기만 담긴 윤리교과서로 관념적인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로 혹은 유신교육으로 우민화시켜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권,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교육이나 철학교육을 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로 권력의 시각으로 우민화시켜 왔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가르쳐 시민의식을 길러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줘야 한다.

우민화교육은 계급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초기는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를 교육을 통해 가르쳐 민주의식이나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않는다. 이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변증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이라는 철학,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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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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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워야겠군요

    2019.08.14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일까?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살고 있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학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혹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먹거리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 설사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합리적사고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고 인간으로 차마 못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할까?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학급에서 혹은 전교에서 몇 등인가?’가 관심이 되고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보모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심이 있을까? 훌륭한 사람이 꿈인 아이들이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으로 자라날까? ‘이겨야 산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아이만...그래서 가정교육은 뒷전이요 과외비를 마련해 유명한 학원,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강사들을 수소문에 보내야 안심이 되는 부모들은 그래서 키운 아이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③항, ①항, ②항)고 적혀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전에만 있는 규범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된 교육부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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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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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기계적인,감성이 없는 인간으로 교육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2019.08.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하는데...ㅠ.ㅠ

    2019.08.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북 33개 단체들도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대입 단순화·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운운하지만 소위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의 현실 속에 자사고는 이를 준비하는 입시학원일 뿐이다. 입학부터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가난한 학생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권-귀족학교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자사고의 맨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상산고이다. 전교조의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SNS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후진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경정에 대해 “교육정책에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술 더 뜬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한 서울의 자사고도 상산고를 보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파산했다. 너희들이 바로 교육의 적폐세력이다. 앞으로는 '교육'의 'ㄱ' 자도 꺼내지 마라.”고 격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가 당선되자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자사고 재지정‘을 시행령을 고쳐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문재인 정부는박근혜가 고친 그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만들어 준 철퇴로 진보교육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에 놓인 근조화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력의 이 취임사를 들을 때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사교육비천국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몇점으로 서열을 매겨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로 만들었던 무너진 교육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로 감동의 들떠 있었다.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꿈이기도 하다. ’사교육없이도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교육부는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로 일류가 결정되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로 일류학교여부를 가리는 현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정부,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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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을 이행하는데 반발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ㅡ.ㅡ;;

    2019.07.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게....국가원수의 자리인 듯...ㅠ.ㅠ

    2019.07.30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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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 교육이 현재의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9.07.24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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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성과급제는 폐해가 정말 클듯 합니다. ㅡ.ㅡ;;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07.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해 보고 지내는 노을입니다.ㅠ.ㅠ
    나름 열심히 하건만...

    2019.07.18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이 스승이 아닌 그냥 직업의 하나로 전락 시키는 정책 같네요.ㅜㅜ 스승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데.ㅜㅜ

    2019.07.1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잘 보고 티스토리 블로거 필수품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18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ㅠㅠ, 유구무언이 딱 어울리는 현실입니다.

    2019.07.18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비롯해 기자수첩, 만물상... 등에 상산고 재지정반대를 위한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수구언론의 논조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라면서 논조는 왜곡편파보도 자시이기주의로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지 왜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 몰고 간다’면서 자사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만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의 내용은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자사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학교의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의 효율성,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했다. 의료민영화든 철도민영화든 시장에 맡기면 공공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명박정부는 일류대학,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경쟁제일주의 상업주의 논리로 자사고를 확대,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 증가와 사회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앞장 서 온 것이다.



<자사고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사람의 재능이란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인문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연과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건축이나 천문학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도 있다. 그런데 국·영·수 점수로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에 입학할 수 잇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개성과 소질,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화 운운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로 일류가 가려지는 현실에서는 특목고든 자사고든 입학만 하면 SKY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다 입시명문고가 된 특목고나 자사고는 연간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1천만원이 넘는다. 민사관고는 2589만원, 청심국제고는 1759만원, 경기외고는 1554만원이다. 문제가 불거진 상산고도 1089만원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자사고나 특목고 학부모들이 진보교육감들이 귀족학교를 폐지한다면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생각은 않고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구에게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은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이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자녀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을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깨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 부모들이 알기나 할까?

전국에 산재한 자사고는 무두 42곳이다. 교육감들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된 학교는 지정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들 자사고 중 24곳은 계속운영할지 여부가 올해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더구나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육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하는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언론의 사명은 망각한체 사교육 마피아들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수구언론은 부패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다. 나라야 무너지건 말건, 학교가 황폐화하면 할수록 뒷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언론도 이제는 퇴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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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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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 자격박탈로...세상이 시끄럽던데...
    학벌주의에 빠진 어른들의 착각이지요.ㅠ.ㅠ

    2019.06.24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족만이 다닐수 있는 학교..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2019.06.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친 학벌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9.06.24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스카이 양성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19.06.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돈으로 한 줄 세우는 교원평가 중단해야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다. 대통령에 당선 후 그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가? 국정국사교과서 폐지를 비롯한 교육 살리기에 앞장선 전교조조차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삼기는커녕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조차 방치한 체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제자와 학부모까지 동원해 평가하는 교원자질평가까지 계속해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 차이는 132만6490원이다. 지난 해 128만8400원이었던 등급 간 성과급 차이는 올해 5만원 더 늘어났다. 차등성과급 지급 기준액이 358만880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도 차등성과급 평가에는 다면평가 결과가 100% 활용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다면평가 가운데 상대평가로 진행하는 정성평가의 비율을 20%(정량평가 80%) 반영해 성과급 등급을 결정한다.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다. 어떤 기준에서 한 사람은 A급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은 B급교사가 되는가?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만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94.5%는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90.9%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전혀 그렇지 않다 74%ㆍ그렇지 않다 20%)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와 교원수당의 현실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차등 지급률을 낮추는 등 성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시기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다.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8년.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교육주체는 물론 보수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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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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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폐지 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2019.03.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구무언입니다. ㅜㅜ

    2019.03.29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늘 손해보는 노을이라...
    포기하고 지냅니다.ㅠ.ㅠ

    2019.03.30 0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들에게 학교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입을 모을 것이다. 교장자격제가 왜 필요할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평생 점수 모으기로 교직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왜 곁에서 지켜본 동료교사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부끄럽게도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교육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교장자격제보다 선출보직제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교장공모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원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교원이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 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등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인가?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모두 만점을 받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교장자격증철폐와 교장선출보직제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 중장기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최근 발간한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 등 21000여 명이 학교장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이 시작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정의당의 윤소하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58명의 입법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5조 제1항과 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의무를 지니며, 학교운영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학교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수십년간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인격과 덕망을 갖춘 교사가 학교를 경영 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학교를 민주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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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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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 가르치는것은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개선되어야할일입니다.

    2018.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 첨 알았네요. 참 그러고 보면 교육현장에 비교육적인 풍경들이 꽤 많은것 같습니다.

    2018.12.1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때문에 가르치는 일 소홀해지게 마련이지요.

    개선되었음 하네요.

    2018.12.11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직 교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이 되어야 하는 건 이런 제도가 한 몫 거드는 것 같습니다

    2018.12.11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일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의 하려던 일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을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던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이 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이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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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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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가 이러하군요... 참교육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2018.10.2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뿐만 아닙니다.
    서로 같은 가치를 공유했다고 해서, 선생님처럼 같은 조직에 있었다고 해서...
    비판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거죠.
    전 이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적으로 부담도 되셨을텐데...어려운 결단 하셨습니다.

    2018.10.2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후좌우사정을 알지 못해 뭐라 하긴 어렵습니다만
    권력이나 감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10.2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함께했던 동료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일이겠군요. 여전히 의식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교육감의 결자해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8.10.22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일이 있었군요. ㅠㅠ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2018.10.2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함께 했던 동료였는데...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10.2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나는 200811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단속 금지,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소지품 검열 금지,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말았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조 평등권이, 12항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18조 통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등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민주적인 교육, 인권교육을 해 보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했지만 그 조례안조차 통과된 시·도는 서울특별시(2012), 경기도(2010), 광주광역시(2012), 전라북도(2013)이 전부다.

촛불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기, 전북, 광주, 충북..등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로 만들 근거인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학교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반헌법적인 학교,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탈선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이란 다른 이름의 사회화다. 폭력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폭력은 폭력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영화...를 통해 사회화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폭력을 보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성이나 정서가 모두 똑 같을 수가 없다. 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던져진 아이들이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간은 순치(馴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동물처럼 순치시키는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학교장 혼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운영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전에만 있는 인권, 이제 민주주적인 교육으로 전근대적인 반인권교육은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081110일 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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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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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아직도 학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선입견과 편견이 많거든요.

    2018.10.14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바로 알도록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10.14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한국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걸 많이 보게 되네요.
    특히 위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8.10.14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으로 포장된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학교의 민주화 없이 사회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2018.10.1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조례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임의단체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학교를 교육주체들이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게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토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사회의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을 막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가처분신청도 그렇지만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교원단체인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스스로 학교자치조례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야 옳지 않은가?

교총이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성을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겉으로는 교원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총의 구성을 보면 교장, 장학사 교수들의 고위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교장, 교감, 장학사, 대학 교수들이 학교자치가 민주주의교육, 혁신교육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하윤수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교조와는 달리, 대학 교수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 교직원의 권익보다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조합도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로 명분은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권 확립은 뒷전이요 교장의 권익보호를 대변해 왔다학교자치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교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과 경기, 광주, 충북 등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은 학교자치조례는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를 운영 하자는 것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학교자치조례를 반대하면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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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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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09.2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군사독재문화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나 봅니다.
    학원 민주화가 언제나 이뤄질지 캄캄합니다.

    2018.09.20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의 민주화는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9.21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시범사업을 하면서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교원들에게 이런 평가를 하면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될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요? 교육부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의 자질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쳐 이제는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한 성과급제까지 도입, 시행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시작된 이래 2005117일에 48개교의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거쳐 200619개교, 2007506개교, 20091학기 1,570개교와 2학기 1,551개교 추가 지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체 교원의 94%가 반대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등 중복평가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수정 해 이원화했다. 말로는 단순화지만 내용은 말 잘 듣는 교원을 우대해 평가결과를 임금에 반영하겠다는 교원 길들이기 상업주의 논리다.

교육부 장관 교체 과정으로 현재 논의가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교육부는 예년과 변동 없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원평가를 진행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평가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교원평가 폐지는 차등 성과급 폐지와 함께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다.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지속해 온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 활동 소개자료 단계부터 교원평가 불참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촛불정부와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정당했는가? 교원평가제를 도입 한지 18, 무너진 교육은 제 자리를 찾아 정상화되고 있는가? 교원평자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교육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진단이 잘못임이 검증됐다. 잘못된 정책 교육실패는 교육부가 져야 하지만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1회 학부모들에게 공개 수업으로 한 평가 결과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아이들을 맡겨 둔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교원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그 첫째 이유는 현재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원근무평가제와 중복되기 때문만이 아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인기영합 차원의 수업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폐지해야 한다. 더구나 학부모나 동료교사가 교사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전공과목을 평가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교육의 성과란 하루 이틀 아니 1 ~ 2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밖에도 교원다면평가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 문제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공고재로 보지 않고 상품이 되면 무한경쟁으로 사교육세상, 일류를 향한 경쟁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는 포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육위기를 불러 온 책임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만든 결과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온당하지 못하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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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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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에서...외치고 있는데도...잘 안되는 교원평가네요.ㅠ.ㅠ

    2018.09.17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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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백년대계의 초석을 해 놓지 않으면 교육 기반
    무너질것입니다

    2018.08.2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08.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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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을 안한거로군요

    2018.08.1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부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교육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8.10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수순 같습니다.

    2018.08.10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걸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2018.08.1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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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정상화가 아닌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로 만든 교육시장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러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를 황폐화시켜 왔음을 시인하기는커녕 학교황폐화원인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 넘겨 학교평가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며 교원평가도 모자라 평가결과에 따라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 화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황폐화를 바로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던 전교조는 정부에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야만적인 성과급제 철폐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부조차 끝내 공교육정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그리고 야만적인 차등성과급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 것인가?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한 인간상이다. 14년동인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는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

20040531일 월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공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과외는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학교학원화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러닝 학습을 주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학급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교육비증가원인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송과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은 해묵은 논쟁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이 그렇고 외국인 학교설립허용과 농어촌에 명문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러닝 학습체제를 비롯한 사이버 학급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파행적인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하면서 한 학생이 한 과목당 80여 개 방송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겠다고 한다. 수능 5과목을 모두 준비하려면 강좌만 해도 무려 400여 개를 들으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조치다. 교육부는 방송과외로 사교육비 액수가 줄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EBS만 열심히 들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수험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교를 대학시험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교육상품화정책과 학교학원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도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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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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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읽었습니다. ^^

    2018.07.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한국에 가서 놀랐던 점이 조카가 시간이 없는거에요. 알고보니 학원을 몇군데를 다니더군요.
    친정언니는 아이들 학원비 버느라 등꼴이 빠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여전하군요. 변화가 되려면 교육부 부터 변화 되어야 함을 느끼네요.

    2018.07.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시기에 아이들을 학교라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2018.07.1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는것이 문제입니다
    백년대계인데 밀입니다

    2018.07.1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똑똑한 아이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8.07.15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4. 변화가 제일 더디고 어려운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7.1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변화의 시각지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사회에는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8.07.1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8.07.0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