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해당되는 글 283건

  1. 2021.09.17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2. 2021.08.31 우리는 왜 핀란드와 같은 교육을 하지 못할까? (3)
  3. 2021.08.27 우리는 왜 실패한 교육에 목을 매는가? (3)
  4. 2021.08.25 실패가 뻔한 ‘고교학점제’ 강행할 명분 없다 (4)
  5. 2021.08.13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3)
  6. 2021.08.10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3)
  7. 2021.08.06 우리는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못하는가? (6)
  8. 2021.06.07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8)
  9. 2021.05.03 방황하는 청소년 성교육, 언제까지...? (14)
  10. 2021.04.27 교원평가 강행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9)
  11. 2021.04.13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16)
  12. 2021.03.07 규정위반으로 제 글이 차단당했습니다 (13)
  13. 2021.02.24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22)
  14. 2021.02.03 '성인지 교육'으로 성범죄없는 사회 가능할까? (12)
  15. 2021.01.20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12)
  16. 2021.01.12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20)
  17. 2020.12.24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18)
  18. 2020.12.17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19)
  19. 2020.12.09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18)
  20. 2020.11.21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2)
  21. 2020.11.12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14)
  22. 2020.11.10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14)
  23. 2020.11.02 우리는 왜 왜색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20)
  24. 2020.10.27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18)
  25. 2020.10.13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도 있는 지식교육 언제까지... (16)
  26. 2020.07.24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18)
  27. 2020.07.23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18)
  28. 2020.07.10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20)
  29. 2020.07.07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18)
  30. 2020.06.2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2)
교육정책2021. 9. 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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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사진 출처 : 부산교육연구소>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가까이였다.’

 

‘미국 조지아공대의 AI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AI가 조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이 투자한 ‘알트 스쿨(Alt School)’도 제조업 조립 라인에서 찍어내는 듯한 천편일률적 커리큘럼을 버리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네덜란드에서 선풍적 인기인 ‘스티브잡스학교’는 학년 구분이 없다. 태블릿PC 등으로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며 더 큰 가치를 배울 수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은 2011년생으로 이제 일곱 살인데 1초에 논문 50만 건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왓슨은 금융 분야에선 투자자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라니 사람들은 이제는 로봇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를 다 찾아봐도 없다. 결국은 정부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2021학년도까지 40개 정도의 사립대가 문을 닫게 된다. 인구감소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으로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 붕괴 괴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시 전형의 추가 합격자를 뽑고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은 협의회 소속 198곳 가운데 162곳. 이들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2만 6,129명으로 전년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심각성은 단연 지방대에서 나타난다. 미달 인원의 91%가 지방 소재 대학이다. 경북대와 경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도 미달 사태의 태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캐치프레이즈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교육부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는 이런 슬로건을 보면 보는 사람들의 낯이 뜨겁다. 마치 박근혜정부시절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듯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침해를 당해도 교육부는 마이동풍이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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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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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정책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때마다 손을 보네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교육 주장은 최악입니다

    2021.09.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2021.09.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8. 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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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이미지 출처 : 체널 예스>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 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핀란드뿐만 아니다. 교육천국으로 알려진 쿠바는 물론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뜻에서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은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가?>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이제 이런 소식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74.5%)꼴... 현재 대학 재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 명(21.3%)으로, 5명 중 1명꼴이다.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332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42일을 꼬박 일해야하는 꼴이다. 아르바이트를 해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4ㅎ가년은 평균 332시간 일해야한다. 4년제 대학 195개교의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3500원, 전문대학 133개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597만4100원이다. 두 달여 후 2학기 등록을 위해 4년제 대학생들은 337만원을, 전문대 재학생들은 299만여 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초·중·고는 어떨까?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46,882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이미지출처 : 시사 인>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지구상에는 교육을 보는 시각에는 두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상품이란 ‘투입 산출’이라는 공식이 적용돼 투자한 만큼 이윤을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승자 독식구조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돈이 많은 부모의 자녀가 양질을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가 명문학교가 되고 개인도 학교도 지역도 서열 화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무한 경쟁이 사교육과 선행학습 등 온갖 경쟁적인 편법이 동원되는 교육 그게 신자유주의 교육관이다.

 

이에 반해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북유럽을 비롯한 여러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본다. 장차 나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겠다는 것이다. 공공재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거나 대물림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국가는 학력기의 모든 청소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기회를 균등히 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준비를 하는 학원이 되고 사교육이 인성교육을 한다는 얘기도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보면 하나같이 백약이 무효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온갖 처방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다. 입시 제도만 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무려 38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3,298가지나 만들어 내놓았다.

 

<이미지 출처 : EBS>

 

2003년부터 교육과정을 무려 9차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폭력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지킴이 등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며 학교평가도 모자라 교원평가까지 도입했지만 학교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대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지엽적인 처방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니까 그렇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일류대학은 그대로 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든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폭력의 원인을 찾지 않고 가해자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학교평가점수에 반영해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이번에는 폭력학생들을 따로 모아 공부를 시키겠다며 ‘위스쿨’이니 ‘꿈키움학교’까지 만들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입시교육이 아닌 교육과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 하는 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한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무한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여러줄로 세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에 2014. 4월호' 투고한 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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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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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관계자들이 전문적인 과정을 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2021.08.3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왕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21.08.3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2021.09.01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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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수강생 : "선생님께 알리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학원의 인성교육현장이다. 철학을 변형시킨 논술과목이 등장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국어교사가 논술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 학원이 인성교육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대통령시절, 학교폭력문재를 해결하겠다고 교과부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는 운영, 대학의 사회봉사․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창의․인성교육 추진’이라는 내용의 ‘창의․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이라는 인성교육계획을 내놓았을 때의 일이다.

 

교육계는 인성교육을 못한 원죄(?)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듯 ‘학교폭력에 멍든 우리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 그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S급교사로 상여급을 지급해 응원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이런 교육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등 160여개의 단체들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민간주도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호기(好期)를 구경만 하고 있을 대학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기다리기라고 했다는 듯이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와 같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앞다퉈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인성이 좋은 아이를 뽑겠다’며 “올해 입시부터 당장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일류대학 타령을 하던 언론들도 ’교육의 패러다임, ‘인성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맞장구를 치며 특집기사 내놓기 바빴다.

 

’업사이클링시대‘여서 그럴까? 아무리 못긴 사람도 메이커업을 하면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혹은 학벌로 혹은 경력으로 포장만 하면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도 애국자로 만들어 놓고 SKY 출신이면 대통령에 출마해도 될 자격(?)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보낸 여당의 국무총리도 대통령감이 된다고 출사표를 던진다. 경력이 인품이라고 착각하는 후보들이 ’아무나 대통령시대‘를 구가(謳歌)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부끄러운 대선후보들의 세계관>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석열후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는 말을 해놓고도 부끄럽다는 것도 모르는 최재형후보... 5천년 대한민국의 품격을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용맹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아무나 대통령‘시대가 됐을까? 하긴 역대 대통령치고 후보시절, 말 폭탄 한번 던지지 않은 후보가 있었는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참모가 써 준 원고나 읽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주권자를 기만한 대통령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무려 14명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 정당이 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집권을 못하고 있을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시절,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시절, 복지나 통일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가해자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애국자로 둔갑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TV에 얼굴만 자주 비친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인가?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언제 용서를 받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위장한 대선 후보들을 보면 대한민국교육이 실패작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1954년 1차개정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했다. 도덕(윤리)교과를 비롯해 일반사회니 수학까지 암기과목을 만드는 수학능력고사. 일류학교를 두고 학교가 못해 학원까지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이런 무뇌의 대통령후보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은 언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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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게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8.27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파트 강남열풍에는
    교육정책에 기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실패 맞네요

    2021.08.2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단 서울에 대학을 없애야 합니다

    2021.08.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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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냈다. 출처 ; 교육부>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4년여 동안 이렇다 할 교육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를 8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며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심한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정말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고교생의 83.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7.5%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70% 고교학점제 반대"… 정부는 "77% 찬성">

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의 교육 결과 미담보에 따른 불신(35.3%)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또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필자는 "2017년 11월 29일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는 주제의 글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그리고 2월 24일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4월 29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를 통해 고교학점제을 졸속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왜 우리는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졸속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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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2021.08.25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테스트 확실한 협의 그런게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2021.08.2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정책은 특히
    다른 정책과는 달리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하는데
    시류에 따라 조삼모사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2021.08.2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 바뀔때마다 널을 뛰는 교육정책...
    안타까워요

    2021.08.25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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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에 썼던 글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강남·서초·송파구가 차례대로 매매가 1~3위를 차지했고, 강북·구로·금천구는 도봉·중랑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5개 구에 속한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강남권 학생들의 높은 합격률과 관련해 “타고난 잠재력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월등히 앞선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교 유형(특목고·일반고)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학생 1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과학고는 41명, 외고 10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0.6명이다. 과학고·외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15~6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목고는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 남짓한 연 800만원 이상이다.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의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김교수의 논문이 말해주는 것은 ‘가난하며 똑똑한 학생'보다 '부유하며 덜 똑똑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집으로 돌아 가 쉬어야할 시간도 늦은 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체 1983명 중 39.4%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임용된 판사 1482명 중 서울대 출신은 788명으로 5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려대 출신은 272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도 전체 1983명 중 서울대가 736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가 362명(19.4%)인 것으로 조사됐다.(News 1)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명(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명(25.9%), SK 10명(33.3%), LG14명(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개外高 명문대 ‘독식’)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돈이 ‘2억6204만4000원’이라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SKY가 독식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복지 운운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의 입에 발린 소리다.

 

롤즈(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과 각자 다른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누가 어떤 능력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 “자연의 복권추첨”이며,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적선하고, 사회는 보상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하고, 능력에 따른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뜻이 ‘과정적 평등’이니 ‘보상(결과)적 평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여기서 덮어두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생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의 조건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전제가 허용될 때 가능한 얘기다.

 

승자가 결정된 경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지난 96년 55.5%에서 2006년엔 43.7%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11.2%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하층은 13.2%에서 11%로 감소했고, 상류층은 20.1%에서 25.3%로 늘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슈퍼갑부’가 모두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자수성가’ 부자는 10명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재벌가 출신의 ‘상속형’ 부자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홀대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고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로 교육개혁의 열망이 뜨겁다. 어떤 이는 교육개혁을 말하고 어떤 이는 혁신하교를 말한다. 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바뀌어 질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를 입학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학벌사회를 두고 단위학교 몇 개가 교육다운 교육을 한다고 구조적인 모순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학벌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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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2021.08.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대학이란 기준이 애매 모호한 현실입니다

    2021.08.13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대학의 의미를
    이제는 바꿔야 할때인 것 같아요..

    2021.08.13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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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교과서제도의 변천사>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주관하에 있던 국정제가 붕괴되면서 잠시 동안 자생적인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1950년 4월 29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공포되고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인 시행으로부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정제와 검 인정제를 병용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서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945~ 1955 ‘국·검정제도 수립기, 1956~1973 “초등=국정, 중등=검정 교과서 발행기”, 1974~1997 “국정(1종) 교과서 발행기”, 1997~현재 “국정 검정 교과서 발행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이며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라 무엇인가?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여 만든 교과서요,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되,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하여야 교과서로 지위를 부여받은 교과서다. 자유발행제는 출판사나 개인이 교과서를 발행하면 정부 등 기관의 별도 검증을 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이 검증하고 심의해 선택하는 방식이다.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 이다. 교과서는 발행초부토 검정교과서제도였으나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이듬해인 1973년 국정제로 바뀌어 1974년 국정 국사 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 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7년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교과서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그후 2013년~2010 노무현 이명박정권 시절에는 필수교과인 국사는 국정제로, 선택과목인 한국사는 검인정제가 된다.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에는 다시 검정제 교과서로 배우다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제로 박근혜정부가 무너지면서 검인정제로 바뀐다.

 

한국사 교과서의 진술 방법도 5.16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이렇게 ‘혁명’에서 ‘군사혁명’ 또 ‘군사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바뀐다. 박정희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혁명으로 알고, 민주정부시절 역사를 배운 세대들은 5·16을 쿠데타라고 배워 알고 있다면 세대간의 역사인식 차이는 누구 책임인가? 쿠데타의 주인공이 암살당하자 유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박정희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려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정교과서 반대투쟁을 벌였다.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면 못시켜 안달이다.

 

 

<다른 나라의 교과서는 ...?>

교과서를 아직도 금과옥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인지 아니면 검인정 교과서인지 모르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어떤 교과서를 채택해 배우고 있을까?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만들고 찾고 친구와 한께 탐구하는 공부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9개국 가운데 역사 교과서 등에서 국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국가가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를 교육선진국처럼 자유발행제를 실현하려면 입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최재형 두 대선후보들의 언행에서 부듯이 능력주의를 정의라는 교육관으로 판검사가 되고 감사원장이 된 사람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민주적 가치관이 없이 초중고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학 학생선발 보조기관으로 대학이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보조기관으로 변질되었음을 실감한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는 관계없이 교과서를 암기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서열을 매겨 출세 보장의 기구 노릇을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없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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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정권 국정 교과서로 말이 많았죠.

    2021.08.1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교도 모자라
    대학까지 평준화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기계처럼 살자는 의미일까요

    2021.08.1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근데 위에서 교과서가 정통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2021.08.11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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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원은 '카르페'(Carpe) 즉 '뽑다'를 의미하는 뜻이요, 디엠(Diem)은 '날'을 의미하는 '디에스'(dies)의 목적격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이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학생들을 보고 지금하고 있는 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게 하기 위해 ”너만의 생각으로 살아아“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키팅선생은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라고 폐쇄적인 교육에 탈출구를 만들어 준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5월 19일 개본된 이 영화를 본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직돼 길거리교사가 된 상황에서 해직교사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많이도 울었다. 전교조해직교사들이 살아 온 삶과 닮아도 너무 닮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찾아 해직시키기 위해 학교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서에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와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명문고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하기보다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할 것이라는 걸 모를리 없다.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닌가? 당시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함께했던 조합원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탈퇴각서를 써야겠던 동지들에게 한없는 연민을 느겼다. 해직교사 중에서도 대책없이 탈퇴각서를 거부했다가 막노동이며 트럭운전수 학원강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 교사도 그렇지만 마음에 없는 탈퇴각서를 내고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던 교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후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시키라며 1인시위에 나섰다. 우리가 들고 서 있는 피켓은 “참교육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전교조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이런 내용이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선생이 학교를 쫒겨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32년 전 국가로부터 해직당한 전교조 해직교사이 왜 32년이 지난 지금 저런 ‘1인시위’를 하는지 알게 된다. 혹자는 당시 해직 기간 5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저러고 있는게 아닌가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1989년 복직하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신규교사채용형식의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것이다. 우리가 돈 때문이었다면 해직을 선택했을까?

 

몇 달 전 ‘원상회복추지위원회’ 임원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를 찾아 갔다. 당대표로서 더민주당 당명으로 특별법을 발의 통과시켜주기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에서, 전라도와 광주에서 10여명의 대표들이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부터 집에서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나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갔다. 대표실에서 어렵게 만난 이낙연대표는 채 10분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고 “돈 때문에...‘ 특별법 발의는 더민주당 명의의 발의가 어렵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우리는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국가가 인정해 주기를 32년이나 기다렸는데, 옳은 일이기게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해직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호봉이라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핑개로 ‘돈 때문에 어렵다’는 말 몇마디로 거절하는 모습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옳은 일이면 불이익을 무릅쓰고 바로 잡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것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인데...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의’니 ‘상식’을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도 키팅선생이 같은 동료교사들처럼 아이비리그로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죽은 시인의 사회’가 2016년 27년만에 재개봉을 하자 3주차에 누적 관객수 5만 명이라는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학교는 아직도 키팅선생이 처음 부임했던 웰튼 아카데미처럼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1989년 전국의 1,527명의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옳은 일이기에 그 길을 선택했다. 정치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옳은 일이기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정의를 세웠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몇십년을 더 기다리면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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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1.08.0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2021.08.0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교조가 학생들을 위하는 것은 졸지만
    너무 편향적 정치성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2021.08.06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angdante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편향적 정치성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전교조 죽이기'는 아닌지요?

      2021.08.07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6. 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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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학교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정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로 바뀌었지만 수학능력고사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수교사’로 만들고 있다. 교사들의 머릿속을 통제하겠다는 교사 불신은 교육권을 제한당하고,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엠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이 깨어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보장 못 하는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요, 순치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 교사들,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이나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모두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면서 학교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고 왜 강조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진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AI시대에 지식주입으로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고집하는 것일까?

 

<학생들을 왜 교실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을까?>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날 대구의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학생들을 등교시켰다. 4·19혁명은 그렇게 시작된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 없다. 독재정권이 학생들에게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고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독재권력,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해 3S정책을 즐겨 이용했다. 자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소비자 주권을 주장하는 소비자를 좋아하는 자본이 있을까?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

전교조가 미움을 당한 이유는 부당한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권력유지에 부담이 되는 세력을 빨갱이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제거한 것이나, 살인정권 노태우정부가 전교조 대학살과 같은 폭력을 자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교조가 내세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단순히 교사들의 근무여간 개선이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자본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나 불의한 권력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노태우정권이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600여명이 권력에 부담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생존권 싸움이 아니라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통일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32년이 지난 지금 89년 해직교사 중 살아 있는 사람들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절박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싸우지 않는다. 진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 제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을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한 것이다. ‘카르페 디엠!’ 지금은 한 사람의 키팅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카르페 디엠!’을 외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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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021.06.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 풀이가 아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6.08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욱 현장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2021.06.0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나마
    정치논리로 학생들을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06.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편안한 밤이 되시길~~

    2021.06.0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1. 5. 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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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 청소년용으로 선정된 도서에 나치게 적나라한 성 묘사를 하고 있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같은 단체가 부적절한 성 묘사와 성 편향성이 두드러진 삽화가 담긴 도서는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와 같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책이다. 여가부가 학생들의 정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조차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기나 할까?

 

<▲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비치된 청소년용 선정 도서에 지나치게 적나라한 성 묘사와 성 편향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교육신문>

 

<우리나라의 한심한 성교육 실태>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불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은 성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데 반해 학교에서는 성범죄 예방과 같은 제한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 실제 성관계나 성평등, 성적 지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 청소년 성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질적인 성교육 시행을 목표로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교육부가 발행한 성교육 지침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성교육표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육부가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한 성교육표준안에는 (생식기의 관리는)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 14차시),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고 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는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야동이나 야설그리고 자위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미혼모·미혼부 폄하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 성교육은 어떨까?>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성교육에서 혼전 순결을 강조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안전한 성생활과 피임, 출산등의 실질적 프로그램이 보강됐다. 오바마 정부는 ‘10대 임신 예방 발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개인책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관심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삶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혼전 순결보다는 피임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했다.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이루어져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콘돔을 나눠주는 독일의 성교육>

남성의 성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둘레를 측정하는 자로 성교육이 시키는 학교.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설마?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친다고...? 정확한 크기를 알면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알게 하고 포르노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보고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는 성교육...’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다. 6세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독일이 이런 진일보한 성교육을 시키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으로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독일은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 ‘자위’, ‘포르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다르다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곡된 성지식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로 성교육 언제까지...>

성교육의 포기는 사회의 성문화를 병들게 한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초·중등학생을 기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자본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SNS에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에 가장 민감한 사춘기기 학생들에게 형식적이고 엄숙주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가르쳐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라.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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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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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발달로 잘못된 성지식을 접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교육은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5.0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예전에는 쉬쉬 숨겼는데 제대로 된 올바른 성교육 필요합니다.

    2021.05.0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형식적이고 엄숙주의 교육을 시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왜곡된 성지식 음란물로 넘처나고 있습니다.

      2021.05.03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 성교육은 대부분 친구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잘못된 교육이 되겠죠.

    2021.05.0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1.05.03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이 하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것 보다
    나라마다 문화를 고려하면서 시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2021.05.03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여평등의 가치 선이 Sex가 아니라 gender를 가르쳐야합니다. 왜곡된 성, 상품화된 성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겠지요.

      2021.05.03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1.05.0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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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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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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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원평가2021. 4.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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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 지난해 7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앞서 전교조는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간담회 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교원평가 유예를 발표했다.-교육희망>

 

<평가 결과를 돈으로 차별화하는 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교원의 성과는 외판사원처럼 업무성과가 수치로 바로 나타는 게 아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교사로 나눴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S급, A급, B급교사로 바꿔 S급 교사에게는 30%(541만원), A급 40%(387만원) , B급 30%(270만원)...을 지급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인원수 대비 배정비율은 S급 30%, A 50%, B 20%로 각각 정해졌다가 현재는 S급 70%, A 50%, B35%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 부족 때문이라며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B급 교사라면...?>

교원평가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교원의 96.2%%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성과급 도입으로 업무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논리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C급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현직교육감까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 강행...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가 우리교육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사까지 한 줄로 세우면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성과급제가 효과가 있다면 25년동안 실시해 온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현직교육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교원성과급제)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며 "학생들에게 과정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비교-평가해 서열화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이율배반적인가"라며 교원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했던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을 부활시키는가 하면 교원평가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간소화”지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성과급까지 연계된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4년간 촛불 국민의 열망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개혁은 하지 않고 김영삼의 정부의 ‘5·31교육개악’을 답습하겠다니... 보수교원단체인 교총은 물론 전체 교원의 96%까지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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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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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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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는 문화..군사 문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2021.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획일적인 잣대로 편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21.04.2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줄세우기 교육부터 바뀌어야해요.

    2021.04.2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21년 현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뭐랄까? 인성 교육도 제대로 수행이 안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교육님이 현역에 계시고, 베짱이가 사회초년생이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정도 인성 교육은 되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과 쏟아지는 수많은 책, 동영상 교육매체들 속에서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경쟁력은 사실..... ^^
    다른 분야는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고,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들의 은퇴 후 밥줄인 공무원연금까지 문제가 생겨서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는 것은 고인물(적폐)로 가려는 것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2021.04.28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4.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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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961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115일 개헌안을 공고하고 1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국민투표에 부쳤고, 26일 공포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삽인한 것이다.

 

박정희가 바꾼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이란...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수험생들이 노력해 얻은 학습능력일까?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스펙(Specification의 준말)이 되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교육이란 대학 선택의 요인이 되는 출생 시기, 입시 성적, 거주지와의 거리,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한다면 이는 차별의 정당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국가가 차별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개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소극적 의미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요, 적극적 의미는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성격을 갖는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 주석서는 헌법 제 311항의 능력에 대해서 일신에 전속한 수학능력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교육받는 것은 인격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이러한 교육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11항에도 위반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 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냥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진술하면 될 것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삽입해 놓고 헌법 주석서나 대법원 판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법제처의 주석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학습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습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헌법 주석서가 해석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첫째, 자유권적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둘째,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4)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입시준비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교육을 하면서 포장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법제처가 발행한 주석이 아무리 구구한 해석을 덧붙여도 단 한 번의 수능으로 운명을 결경하는 교육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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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능력에 따른 교육 중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요

    2021.04.13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지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교육... 이제 그쳐야지요.

      2021.04.13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있는 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교육 차별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심각하네요.

    2021.04.13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 가면 안 됩니다. ㅡ.ㅡ;;
    평등한 생각이 아닙니다

    2021.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자가 크면 수익도 크듯이
    지원이 크면 능력도 배가됩니다.. ^^

    202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 대한 글 잘보고 갑니다. 교육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1.04.1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게 교육인데 오날 교육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성을 강조한 교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1.04.1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4.13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7. 갈수록 분평등과 차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다수의 불평등과 차별 피해자들이 더 이런 시류에 편승하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요...어쩌면 우리는 불평등과의 차별의 일상화에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04.13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에 코로나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못갖는 정부도 문제고요

      2021.04.13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적 약자들을 위한 근거로 해석하는 정도면 모를까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정신과 위배되는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2021.04.13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1. 3.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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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썼던 제 글이 티스토리가 규정위반이라면 막아놨네요. 아마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임신한 자기 부부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클리토리스는 인권”, 금기를 넘는 여성 PD“라는 글에서 클리토리스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인규선생님의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는 이 사진이 그대로 있는데 제 불로그에 누가 음란물이라고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클린센터는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고발이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닫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혀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블로거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체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한 사진이 음란물이라니....

 

<독일의 성교육과 우리나라 성교육>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자료가 있습니다. 말이 성교육이지 성을 gender가 아닌 sex로 알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만든 성교육 자료입니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성교육표준자료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자는 '성기 자극과 눈에 보이는 성적 자극'에 반응"하고 여자는 "심신 상태나 친밀감환경 등에 따라 반응한다

 

(생식기의 관리는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 14차시),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는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독인은 * 옌스와 칼로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들은 함께 놀면서 끌어안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 수지가 층계에서 놀 때 지나가던 이웃 아저씨가 종종 수지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려고 해요. 아저씨의 이런 행동이 싫다면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페어디난드는 친척들이 모이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파티에만 가면 삼촌은 그와 둘이만 있으려 하고 고추를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삼촌은 페어디난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면 안 돼!” * 두 청소년이 하굣길에 에곤을 길모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에곤의 바지를 끌어 내리고 여기저기 더듬었어요. 그리고는 “너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맞을 줄 알아!”라고 말했어요. * 헬가는 샤워를 할 때마다 아빠가 이상한 느낌으로 사타구니를 만진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헬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 내용을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언론의 단골손님 성추행, 성폭행.... 충청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성추행문제로 중도에서 하차하고 하루가 다르게 언론을 장식하는 성범죄, 성추행은... 우연일까요? 'n번방사건이 터지자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교육부는 성교육 체계 자체는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한 중학교 도덕교사는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화를 수업시간에 보여줬다는 이유로 작권정지를 당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처리됐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공무원 품위 유지위반 등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교단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전 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세계적인 수작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 교재로 삼으면 성비위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왜 'n번방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키면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책임을 묻는 성교육...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할까요? 

 

지난 해 11월에 썼던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

chamstory.tistory.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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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걱...누가 신고를 했나 보군요.
    의의신청..받아들여지길 바래 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3.08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의 신청후 한달 지나면 원상 복귀 될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까다러워졌더군요 ㅡ.ㅡ

    2021.03.08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군요 이의 신청 하고 좀 더 기다려 보는게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2021.03.08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날이 포근한 봄날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2021.03.08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예전에 성관련 전시물을 포스팅했더니 음란물로 차단했더군요
    한정된 곳에서 보는 것과 대중이 보는것은 다른가 봅니다.. ^^

    2021.03.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셨군요 성 교육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데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블로그도 와주셔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요~
    감사합니다.

    2021.03.08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피임약을 남자가 먹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자가 다 뒤집어쓸 수 없지요. 우리나라 성교육은 한참 멀었지요.

    2021.03.08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어제 올렸던 독일 사우나 혼탕 문화와도 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몸을 감추어야하는 뭔가로 보지않는...

    2021.03.09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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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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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2.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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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이 필수다.

 

 

<성인지 교육이란..?>

‘성인지 교육이란 성교육일까?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일까? '성인지'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들 용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남존여비의 세상을 남녀평등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큰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존여비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한세기기 지나도록 남녀평등 세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하면 성평등세상, 남녀평등사회가 정착될 수 있을까? 교대나 사대에서 성인지교육 4화만 받으면 성평등의식이 고양돼 학생들에게 평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성의 상품화가 만드는 세상>

성불평등은 성(Gender, 젠더)에 따른 차별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우리는 가족생활·직장·사회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가치, 관례, 전통 및 고정 관념은 법률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해 또 법률을 개정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 종교에서까지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을 성교욱 몇시간으로 성불평사회를 남녀평등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을 보면 학교폭력을 극복하겠다고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던 생각이 난다. ‘학교폭력방지법’이나 ‘교원성과급제’가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이나 교육위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인지교육’도 마찬가지다. 군사정부가 ‘3S정책’을 도입해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고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겨 안방극장에까지 침투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게임에까지 음란물이 침투하는가 하면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렛미인이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도 그대로다.

 

 

<성교육 표준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지난 2015년 3월 당시 예산 6억원을 들여 만든 성교육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에 비해 매우 강하다’, ‘남성과 여성은 뇌 구조부터 다르다’고 기술해 놓았다. 여성의 옷차람은 배꼽티, 짧은 치마, 딱 붙는 바지 대신 치마를 입은 모습을 여성의 바른 옷차림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활동 부분에는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이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는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으로 여성은 외모,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해 놓았다.

 

포퓰리즘(Populism)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인 이 이데올로기는 이제 교육에까지 침투해 주객이 전도되는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자본과 결탁해 돈벌이로 변질된 성의 상품화를 교육 몇 시간으로 교사의 자질을 바꾸어 놓겠다는 발상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닐까?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고 애먼 교사들을 두들기면 성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교육부가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부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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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2021.02.03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은 오히려
    성역차별 행태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21.02.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성 인지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교육에서 평등한 인권에 까지 연결되는 교육이
    이어져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교육에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021.02.0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국민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여성...을 포함한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2021.02.03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데 아직도 중심을 못 잡는 듯 하고~~

    2021.02.03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여기는 성 교육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지경 까지 갔습니다. 남자가 여자 성향이라고 생각되면 여자 화장실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주 미친 미국 정부 정책입니다.

    2021.02.03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예전부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해서요. 차별금지도 그런것같습니다.

    2021.02.03 2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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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8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던 수많은 공약 중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만든게 전부다. 그래도 혹시나 했던 교육 가족들은 문재인대통령 임기 중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허탈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촛불대통령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기대는 초기 83%로라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1700만 촛불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산적한 문제를 개혁해 주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한 공약과 말 잔치와는 달리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바꾸고 뜯어 고친게 없다. 아니 국민의 지지율에 목을 매고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교육부문의 경우에는 미쳐 손도 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특히 서울집값문제며 양극화문제까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풀릴 수 있는가? 걸핏하면 사회통합을 말하지만 그것은 언론과 유신교육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일 뿐 처음부터 사회가 분열된 게 아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학교가 지식중심, 경쟁교육으로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념문제로 포장한 남북문제며 환경문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안내해 주지 않은 학교의 교육부재가 불러온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 사교육비문제는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이요, 교육위기니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문제도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도 일류대학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학교폭력이니 왕따문제, 성범죄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획일주의, 창의성 결여,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의 관료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지도자도 사람이다. 완전무결,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참모들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에게는 그런 참모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세를 떨고 공수표를 남발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인재가 모여들지 않는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출세주의, 기회주의자, 눈치보기, 스펙쌓기...를 위해 주권자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참모들을 두고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내 인사문제로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조국사태며 윤석렬사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사례가 아닌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문재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고 그의 공약(公約) 특히 교육분야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전교조는 32년 전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참교육을 하자고 주장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겼다. 32년이 지난 지금도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으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정한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은 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호주 ...와 같은 교육선진국의 교육을 보고도 방치하는가? 학부모와 평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반교육, 교육폭력이 왜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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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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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2021.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을 강조했지만
    소통은 커넝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를 알겠네요

    2021.01.20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20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인듯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문제라 쉽지 않을 듯 합니다.

    2021.01.20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20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 문제는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ㅠ

    2021.01.21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그 희생자는 흙수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은 계급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겠지요.

      2021.01.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 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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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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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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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교육으로...빈부의 격차...더 느끼게 되더라구요.
    안타까운 현실인데..ㅠ.ㅠ

    2021.01.1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국회에 이어 교육 양극화가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01.1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힘들게 되어가는 요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2021.01.1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상상일수도 있겠지만
    웬지 문대통령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021.01.12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음 선거들이 걱정이 됩니다
    서울,부산,대통령,지방선거 등..

    2021.01.12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는 문재인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2021.01.1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5. 두 아이 학부모입니다. 항상 정부 교육 정책을 보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및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 현장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터넷 여론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엉망이 되었어요. 온라인 수업만 해도 학교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일방적인 강의 동영상 수업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듭니다. 줌, 구글 등 기존에 존재하는 쌍방향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난 1년을 흘려보냈습니다.코로나가 엄중한 지금, 건강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21.01.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이 공공재가 되는 날이 언제 올련지요.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2021.01.12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특히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1.01.13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7. 어찌보면 그 100만명중의 저도 포함되어있지만 뭔가를 말하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외 이젠 소리칠 힘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1.01.12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군요.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1.01.13 0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상품이라고보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니까요.

      2021.01.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9.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1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개헌을 하면서 '법앞에 평등'하다고 쇄기를 박아놓았습니다.

      2021.01.1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3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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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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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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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성교육2020. 12. 1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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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 한 자. 18 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인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본선 대회 일 (20206)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 함.” 학력제한? 사원선발같은 이 기준은 놀랍게도 2020년 대한민국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다. “너는 커서 미스코리아 해도 되겠다!” 불과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여자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이 말은 지금은 듣기 어렵다. 그런데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치뤄진 2020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히프의 사이즈, 선모양’, ‘유방의 바른 크기, 위치 와 선’,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가지런한 허벅지, 곧고 탄력성 있는 다리의 선 등이다. 전체 체격의 균형은 상반신이 전체 신장의 3.5/8, 하반신이 전체 신장의 4.5/8, 상반신 : 하반신 = 7 : 9 비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던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다. 여성을 마치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런 행사는 성의 상품화라는 논란으로 공중파에서는 사라졌지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