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에 해당되는 글 67건

  1. 2021.04.09 교원단체총연합회 ‘재산공개 반대’ 청원 왜? (14)
  2. 2020.11.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6)
  3. 2020.11.24 31년 전 해직교사, 1인 시위 왜 하지? (23)
  4. 2020.11.19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해야 (10)
  5. 2020.11.16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19)
  6. 2020.10.14 31년 전 해직교사들은 왜 1인시위에 나섰는가? (13)
  7. 2020.10.1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20)
  8.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9. 2020.09.15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20)
  10.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11.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12.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13.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14. 2019.12.27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15)
  15.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16. 2018.12.0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2)
  17. 2018.11.30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4)
  18. 2018.09.13 교육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 ‘우물쭈물하다...’(상) (1)
  19. 2018.08.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2)
  20. 2018.07.24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2)
  21. 2018.07.11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5)
  22. 2018.06.16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4)
  23. 2018.06.0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8)
  24. 2018.05.27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8)
  25. 2018.05.09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11)
  26.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27.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28.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10)
  29. 2017.11.24 학생인권 존중한다는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하지? (5)
  30. 2017.11.2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5)
교원단체/교총2021. 4.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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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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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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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는 재산공개 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 하는 시스템이 잘 가 처지면 어떨까 싶어요

    2021.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숨길 일이 많은가 봅니다

    2021.04.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2021.04.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역사상 단 한번도 탄압을 받은 일도 단 하사ㅏㅁ도 구속된 일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한 일은 한법도 없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04.0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몇 번의 정권교체로 기득권이 바꼈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도 친일 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전 진보/보수적 시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진보/보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척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진보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친일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아니 눈감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2021.04.09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양심세력간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4.09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모두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가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 났지요.. 지금도 원상회복도 않되고요.

      2021.04.0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10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데 요새 인터넷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정보가 많더라고요. 나무위키만 해도 약간 종북/이적단체 논란인것처럼 나오고 구글에 쳤더니 내용이라고는 "전교조는 빨갱이기에 사살해야한다"이런류. 학원이나 입시관련 사이트에 전교조가 얘들 교육 파탄내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려는건 학생부 갑질할려는 수작이다 등등.

    음모론가 허위정보가 많아진거 같아요.

    http://www.uljinnews.co.kr/bbs//view.html?idxno=38501&sc_category=

    http://www.e-arirang.co.kr/bbs/skin/free/print.php?id=free&no=1203

    2021.04.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네이버 뉴스 댓글은 맛탱이가 같거 같더라고요. 극우 성향의 댓글들이 베스트 먹고 그러고. 막 문재인이 조두순보다 악질이다, 종북 빨갱이라던가. 전교조 욕부터 진보계열 단체나 정치인 싸잡아서 욕하고. 4년전만 해도 일베수준 까지는 아니였는데



    na_h****댓글모음옵션 열기
    이게 문재앙이 바라는 사회다. 부모 자식간 고발, 스승 제자간, 이웃간 서로 고자질 이간질로 5호 담당제등 전국민 감시체제 구축! 북한 채제 세습질!!!
    2020.07.06. 18:21
    답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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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xo****댓글모음옵션 열기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살게 두냐? 저 새끼는 북송시켜버리거나 감빵에 쳐넣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해야돼. 단순 코로나 및 백신으로 죽은 직접적인 사망자만 수백수천명이고, 저놈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대다수 국민들 생각하면 사실상 조두순보다도 악질인 인간이야.
    2021.04.07. 2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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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댓글모음
    최종책임자는 문재인이다. 가령 세월호 사고 발생원인을 박근혜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지. 똑같은 논리로, 이번 사건은 폭우가 그렇게 내렸음에도 수초섬 관리 똑바로 안한 최종책임자 문재인 잘못이다. 더불어 경기북부 초토화된거 다들 봤지? 북한이 통보도 없이 갑자기 방류해서 그렇게 된건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게 문재인이다. 덕분에 연천쪽 경기북부 주민들만 죽어나고 있지. 문재인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거냐? 김정은 비위맞춰주고 집값 폭등시키는거 말고 할줄 아는게 뭐냐?
    2020.08.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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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댓글모음옵션 열기
    20세 이상 성인기준 ☞ 1등급: 비판적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논술 및 글쓰기 능력 전부 최우수, 이런 인재가 사회 지도층일 경우 사회발전 2등급: 1등급 보단 못하지만, 우수한 편 3등급: 원할한 토론이 가능, 우수까진 아니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2등급 가능. 4등급: 토론이 가능한 등급의 마지막. 5등급: 700자 이내의 글 조차 어려워함 6등급: 독해능력 낮음 7등급: 독해 능력 및 어휘력 심각 8등급: 거의 없는 수준 9등급: 재교육 필요+ 이미 성인 수준 미만

    2019.10.18. 11:38:52
    답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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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s1****댓글모음

    연도별 사자성어...2017년-동문서답-문재인이 동쪽이라고 하면 서쪽이 답이다.....2018년-우문현답-멍청한 문재인이 집권한 현정권은 답이없다.....2019년-전대미문-역사상 문재인 같은 놈은 없었다.....2020년-두문불출-두번다시 문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2020.12.19. 18:09
    답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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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1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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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의 삶과 철학>

해직기간동은 우리는 별별 일을 다 했다. 생존을 위해 트럭운전사가 되기도 하고 막노동에 학원강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가 젊거나 부부교사 중 한 사람이 해직된 경우는 전교조에 상근활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에 뛰어들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해직 기간동안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설립에 동참하기도 하고 언론개혁을 위해 경남도민일보 창간과 오마이뉴스 기자를 비롯한 SNS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노동사회교육원설립하기도 하고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는 보리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사진 설명 : 필자가 제자와 동료들과함께 탈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돌보던 보리학교>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언론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등 사회변혁 민주화를 앞당기는 일이라면 두려움없이 뛰어들었다. 필자가 참여한 사회변혁운동만 해도 전교조경남지부장을 맡았다가 임기가 끝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남연합의장을 맡았다 구속·수배를 당하기도 했다. 명동성당농성 때만 해도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도종환선생님 등 전교조결성에 참여했던 지도층들은 하나같이 구속됐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교사들은 비상회의 끝에 농성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순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자고 합의. 필자가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벼락감투를 썼다. 땡전(땡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하던 시절이었으니 뉴스를 본 지인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당시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것은 구속순을 의미하는 것이 었다. 전교조를 지켜야한다는 깃발을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필자가 맡았던 일은 전교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마산에서 경남신문 노동조합에 참여하다 해직된 기자들 중심으로 제 2의 한겨레신문과 같은 독자주주신문 경남도민일보 창립에 참여 했다. 당시 절은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4년 복직 후에도 그런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현장에서 당시 유일한 법정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교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경남도민일보논설위원을 비롯해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개인의 한풀이식 외침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교육을 바꾸는 일,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노약자들이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도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빨갱이 논리국가보안법을 뛰어넘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생각한게 헌법읽기운동이었다. 헌법에는 좌우익이 없다. 워낙 깊이 박힌 빨갱이공포는 누가 하는 운동이냐에 따라 색깔이 씌우기도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자이념으로 분단된 나라에 걸린 좌익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약.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공감하는 시민들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엇다. 우리단체의 구호가 헌법대로살고 헌법대로 하라!’. 어린이도 여성도 노약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삶,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길은 헌법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헌법책을 만들자! 헌법이 6~700쪽 정도가 되는, 법관이나 국회의원같은 나으리(?) 같은 높은분들의 전용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 그래서 만든게 손바닥헌법책이다. 포켓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인 손바닥 크기의 50쪽 짜리의 책... 그것도 인쇄비 500원을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4년 여 손바닥헌법책은 학교를 비롯해 노동자 농민, 여성,,,,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책으로 전국에 40여만권이 보급 되는 기록을 세웠다.



<31년 전,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에 나서다>

31년 전, 1989년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교사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은 이제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 운동에 나섰다. 감춰진 진실을 진실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국정원 사찰정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지만 1989년 해자ᅟᅵᆨ된 교사들은 이니 해직당시 전교조식별법이라는 교육부문서가 공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 혹자는 복직을 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법외노조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의 원상회복과는 다른 신규교사채용이라는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이들 중에는 해직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몹쓸 병애 결려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연금을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감춰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해직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다. 그들 중 상당 수의 해직교사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촛불정부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 교육민주화를 위해 31년이 지난 역사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 10조시대를 만들 수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경남 진주 진양고등학교 해직교사 하만조선생님이 타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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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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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논리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0.11.2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승자의 기록.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가 승자이고 승자의 관점에서 씌여지니까요. 그래서 법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요

      2020.11.25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영면 하셨길 바랍니다..

    2020.11.2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직교사들 중에는 상당 수가 현재 타계한 상태랍니다. 이번 기회를 놓지면 아마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1.25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참 교육을 하신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이 이리 힘든지요!
    손바닥 헌법으로 헌법을 우리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을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2020.11.25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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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잘됐네. 사제지간에 같이 심문 한번 받아 볼까?” 푸른 수의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김×× 검사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생님!~” 하는 외마디 비명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제자였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검사실에는 또 한 사람...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 선생님!”하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제자와 스승이 수갑을 차고 만나다니...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제자는 창원공단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압수수색 중에 집에 미제 침략사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 사무실 안에 검사와 검사를 돕는 일을 하는 제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 온 제자와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수의에 수갑을 찬 선생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다니...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또 한 사람은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교육감실에 찾아갔다가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죄목로 끌려와 수갑을 차고 있는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 모습을 보며 소름끼치는 웃음을 웃던 공안검사 김×× 검사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직이라며 존경받던(?) 교사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며 섬김받는 교사가 아니라 섬기는 교사가 되겠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그리고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가 왜 교직에서 쫓겨나야 하는가?.”(전교조교사 식별법 참고)’ 혼자서 싸우다 힘에 부쵸 전교조를 만들고 가입해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것이 왜 공안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 1인시위를 시작하다>

지난 9월부터 머리카락이 허연 노인들이 교육부 앞과 시도 교육청 앞에서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아침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지나간다. 31년이라니... 어떤 시내버스 기사들은 손을 흘들어 주며 엄지척하며 지나가기도 하고 어던이는 따뜻한 음료수를 사다 손에 쥐어주며 고생하십니다. 힘내십시오라며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다. 그런가 하며 저 사람들 뭐야! 선생인 것 같은데 원상회복은 또 무슨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지나치는 분들도 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89년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모든 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그렇고,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국가보안법으로 재갈을 물려 희생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 516쿠데타는 혁명이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로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교사들에게 수갑을채워 교도소에 끌고 가는 것이 그렇다.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광주학살의 국민적 저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1,527명 그리고 사학민주화를 위하 나섰던 교사, 그리고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며 누명을 씌워 쫓겨난 교사... 이들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난 것은 폭력이다.


해직된지 5.... 1994년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킨다며 시혜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특별법으로 복직을 시켰다,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한 교사들은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해직교사들의 이런 약점을 알고 신규채용이라는 또 다른 형식의 항복을 강요한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한계상황에 몰린 해직교사들은 이 굴욕적인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끝이었다. 5년간 해직생활의 고통은 그 후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라는 종이 한 장 뿐이었다. ·보상을 포함한 연금 불이익과 같은 원상회복이란 꿈도 꾸지 못한채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합포고등학교, 교사 김용택/ 위 본인은 경상남도 초등교육과-16017(2006. 10. 18)2007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계획에 따른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입니다. 저는 20072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합포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재직연수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 추천대상자로 심의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20061031 교사 김용택..... ’


돌이켜 보면 386개월. 참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정년을 앞둔 2006년 교무부장이 찾아 와 훈·포상 대상자니 공적조서를 써내라고 했다. 공적이라니...? 돌이켜 보니 공적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국정교과서를 가르쳐 암기한 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부끄러운 교직생활이었다. 공이 없어 훈장을 받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포기서를 내란다. 그것도 개인 사정으로...’라고 쓰지 않으면 포기가 안된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이 컸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에서 사설에까지 나오고 보수적인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불러온 공범(?)임을 자백하고 고해성사하는 정부도, 지식인도 언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우리 국민정신임을 강조한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생존권을 빼앗겨야 하는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감의 발로다. 교육부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를 파렴치범 잡듯이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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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정보입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24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 하실때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와 정치는 멀수록 좋은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정치과목이 있습니다. 멀리하시라는 말씀은 정치과목 가르치지 말러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법 교권 학생인권..... 이런게 다 정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2020.11.24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잘 보고 갑니다.

    2020.11.24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기서까지 내시고...
    역시 대단하십니다.ㅎㅎ

    항상 응원합니다.

    2020.11.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2020.11.2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힘내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2020.11.24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직도 끝나지않으 사건들이네요
    있어서는 안될일이 생겼지만 책임자가 없으니 문제죠

    2020.11.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끝나지 않은게 해직교사문제 뿐이겠습니까? 세월호 문제도 아직 방치된채로 있는걸요..

      2020.11.24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겪었던 불이익이 어서
    보상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11.24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판이나 자아비판을 하지 못하는 단체나 개인은 부패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0.11.24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지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불렀습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다시 찾은 법적 지위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 흘렀지만 교실에 교단도 사라졌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꿈꾸시던 세상은 오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11.24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래전에 그랬었군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건투를 빕니다

    2020.11.25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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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출근 시간 횡단보도에서 이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어떤 버스 운전기사는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한다. 명함이 있으면 달라는 사람, 따뜻한 차를 들고 와서 수고하신다면서 마시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다.

 

 31년 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고 교단에서 쫓겨났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어떠했을까? 참교육을 하겠다는 신념을 포기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야했다. "당신의 아들딸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가족 간에 이간질을 시킨 것도 모자라 교단에서 내쫓았다. 5년간의 해직 끝에 복직이라고 했지만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해직 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신규교사 특별 채용'이라는 치욕적인 복직이었다.

 

▲ 윤병선 전교조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31년 전부터 해직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 온 1800여 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정

 

 그로부터 31년.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직됐던 34명이 교단으로 돌아가는 원상회복을 보며 나는 89년 해직교사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덮어둬서 안되겠다는 절박감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그것이 마중물이 됐을까? 지금은 전국에서 해직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까지 연대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해직교사 모임인 원상회복추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년 전,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에게 '탈퇴 각서'를 강요했다. 노태우 정권은 끝내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 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그 밖에도 사학민주화투쟁을 하다 쫓겨난 교사며 진보적인 성향의 교사를 빨갱이 딱지를 붙여 1800여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지난 8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파업에 나섰다. 그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의대 학생 증원을 반대해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라면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참교육을 해야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의사 파업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해직교사들은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가 준 권력을 정권이 폭력으로 행사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이다. 정의란 불의에 침묵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다. 89년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가 탈퇴각서를 쓰지 못한 이유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길이 교육자로서 책무요, 정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은 참교육 교사,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 안기부로 끌려간 교사들은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다. 3·1운동이 그렇고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다. 그런데 정의를 가르치겠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몰고 31년간 원상회복조차 시키지 않아 밤새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의인가? 89년 해직교사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갖 막노동, 가정파탄, 암 투병 등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두고 어떻게 국민 행복의 시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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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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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들 반드시 응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결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1.19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몰랐던 정보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가 대답해주길..!!

    2020.11.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를 뒤집는 일들이 요즘 부쩍 늘었네요
    승자의 기록인 역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2020.11.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2020.11.19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1. 1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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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이런 교사들이 쫓겨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표창을 받아야할 선생님들일까요?


정의란 불의에 저항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대만민국은 불의에 저항해 세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촌지가 일상화된 학교문화를 교육자로서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나섰던 것이지요.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써내면 없었던 일로 해 준다.“며 굴종을 강요하면 소신을 번복하고 살아남아야 합니까?


문교부(현 교육부)「▲오는 15일까지 노조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교사는 일체 불문에 부치되 16일 이후 각서 제출교사는 일단 징계위에 회부, 정상참작에만 반영하며 각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 노조활동을 계속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경우에도 가입교사와 똑같이 파면·해임토록 전국 시·도 교위에 시달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충북교육의원(현 충북교육감)은 당시의 상황을 문교부와 각 시도 교위는 작전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전과나 되는 듯이 언론에 연일 발표하였고, ‘탈퇴자로 분류·집계된 교사들은 돌아온 탕아인양 면죄부를 받고, ‘투항한 파르티잔처럼 와해 공작에 이용당했다.” “교사들은 갈갈이 유린당한 가슴을 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굴욕감과, 자괴감에 떨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 시켜라당시해직됐던 교사들이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으려고 전교조가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들이 이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94년 복직 때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해직교사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직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김영삼정부는 원상회복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굴욕적인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전교조 해직 교사 1호’ 신맹순씨가 폐지를 모은 수레를 끌고 있다. - 한겨레신문>


‘3·1독립의거‘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이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감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감춰진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낱 사실(事實)일뿐 사실(史實)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史實)이란 사실(事實)을 사가들이 사실로서 고증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역사로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89년 해직교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웠던 시절 군사정권, 독재권력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주권자들을 짓밟을 때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역사가 진보하겠습니까?


1989년 불의에 저항해 희생양이 됐던 해직교사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당시의 충격으로 병고에 시달리거나 무너진 가정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연금조차 받지 못해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됐던 교사문제를 덮어두고 민주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발령을 받은지 3개월만에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결석한 학생의 증언을 조작,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워 끌고가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10년간이나 해직된 교사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정의일까요? 얼마나 엉터리 판결을 했으면 법원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심중인 선생님도 있습니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되고 원상회복시켜야합니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역사를 배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름이 되고 그 토양 위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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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몰랐던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1.16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는 복직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11.1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직은 94년에 됐답니다. 그런데 그 복직은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로요. 그래서 원상회복 주장하는 겁니다.

      2020.11.1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스스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거 같아요

    2020.11.16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희생양이 되었던 의로운 사람의 명에는 반드시 회복 시키고 배상해야 합니다.

    2020.11.1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1년을 덮어둔다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벌써 많은 해직교사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2020.11.16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보고갑니다^^ 소통해요(구독)

    2020.11.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교사만 좋지요
    그후론 너무 정치색이 강해 아쉬웠어요.. ^^

    2020.11.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본 사회의 엔자이도 그렇고 나라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죠...

    2020.11.16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는 폭력이지요. 박정희시대 정적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 걱과 같은 사례지요. 전교조 해직교사도 그렇고요.

      2020.11.16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원복직되신걸로 알았는데 아니였나 보군요
    바른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된분들이나 상처가 남아 있는분들 안타캅네요

    2020.11.16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3-4천원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안타깝습니다. 위정자들이 꾼이 아닌 "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2020.11.16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참민주주의의 마중물이었고, 희생양이었던 참교육 선생님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실질적으로 빨리 회복되어야합니다.

    2020.11.16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대할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의 힘이나가 짐은 전교조 얘기만 나오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2020.11.16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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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다. 전교조가 창립하면서 교사는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교사가 노동자라니...”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결국 전교조에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1,527명과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진보적인 교사 17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교육학살 사건이다.



1989... 그때까지만 해도 교실 안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왕이었다. 마치 군대 병영처럼 하라면 해안들으면 체벌은 당연하였고 학부모들의 촌지가 일상화되던 시절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가? 버스에 먼저 탄 젊은이도 노약자나 임신부가 올라오면 양보하기보다 모른 체하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세상인데... 촌지를 안 받겠다는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인기가 많은 교사가 왜 죄가 되는가? 학생들을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비판받을 일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신문에 나면 그게 진리로 통하는 신드롬(증후군:症候群)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교조 출범을 마뜩잖게 생각하던 학교 경영자들과 교육관료들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성직자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저것들은 빨갱이 물이 든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레드콤플렉스!’만큼 한국사회에서 약발이 잘 받는 대중조작이 없다. 어떤 논리든 색깔만 칠하면 끝이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싫으면 빨갱이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분위기였다.


레드 콤플렉스가 이처럼 위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가장 확실한 수법이 레드 콤플렉스다. 이 수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는 적어도 수십만명이 민초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한결같이 몸서리를 치는 소위 보도연맹 사건이며 제주항쟁이 곧 그것이다. 이런 수법이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애용됐고 불행하게도 전교조도 여기에 말려든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수 십년동안 쇠뇌를 시켜놓은 빨갱이=마귀라는 마술은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만 나오면 슬그머니 약효가 발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 위력을 알 만하다.


전교조=빨갱이’. 전교조가 창립되면 위기를 느끼는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한 전가의 보도는 없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후안무치한 조중동은 심심하면 이 칼을 써먹는다. 지난 2009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있었던 '통일교육교재' 사건만 보아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의 약점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은 무너지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집단인 전교조를 악의 집단으로 매도했던 것이다. 비판적인 지식인, 진보적인 인사는 어김없이 빨갱이 카드로 매장당하곤 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 외에도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과 북침설 운운하면서 빨갱이로 매도당한 교사들의 희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멀리 남해에서 세종시에서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난대없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31년이나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31년전 해직교사라니...? 사람들은 그 때 해직된 교사들은 그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복직한게 아니라 신규교사로 특별법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아무런 배·보상이 없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신규채용이다. 해직교사들에게 신규채용이란 89년 탈퇴각서에 버금가는 굴욕이요, 모욕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어 견뎠던 5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직교사들에게 신규교사채용이란 그런걸 따질 계제(階梯)가 아니었다. 89년 해직은 한 개인 교사의 교사로서 직무의 중단의 그 이상...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격 학살과 가정파탄, 가족의 생계를 박탈하는 잔인하고도 혹독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3권분립이니 재판과정...그런 절차도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미 나온 정답... 해직 또는 파면이라는 카드로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운동장에 모여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자며 징계무효 결의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실을 점거하며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리기도 했던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30도가 오르내리는 혹서에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무기한 단식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 후 31년이 지났다. 광주항쟁 희생자를 비롯해 빨갱이로 매도 됐던 수많은 진보적인 인사 그리고 노동운동 희생자들의 원상회복도 이루어지곤 했지만 유독 전교조 교사들은외면 당햇다. ‘교육민주호유공자 관련증서라는 종이 한 장이 끝이었다. 유공자라면서 그동안 희생과 고통은 모른체 하겠다! 그런 논리가 말이 되는가? 용케도 그들은 31년이나 되는 세월을 버티며 견뎌왔다. 그들은 삶은 어떠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해직교사들은 그렇게 하나 둘 교단을 떠나갔다.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카드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에게 주홍글씨가 되어 또 다른 희생을 불이익을 강요당해야 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퇴임 후 받는 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늙고 병든 해직교사들은 연금도 못받는 교사들이 부지기 수다. 인천의 신맹순교사의 경우 79세의 암투병을 하는 몸으로 밤이 되면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맹순교사 한 사람이 아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의 연금대상자조차 배제당한 이들은 몸도 마음도 피폐하게 만들어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이렇게 가난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 교사들에게조차 잊혀진 이들의 삶을 이제 우리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정부가 원상회복해 해달라며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답하라! 교육민주화, 참교육을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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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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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전교조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2020.10.1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목소리에 위정자들은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2020.10.1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와 타협히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14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3. 하루 속히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질 희망합니다.

    2020.10.14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ㅇ낳을 것 같아서요. 해직교사가 하나 둘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들이 죽고나면 원상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0.10.1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세한 이유를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요!!

    2020.10.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고요? 이제는 명ㅎ예회복을 비롯한 배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10.14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빨리 원상회복 되시기를.. .

    2020.10.1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싸우지 않으면... 늘 외면당합니다. 해직교사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 싸울 의지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20.10.14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선생님들의 이런 아픔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현 정부에서 조차 구체적 해결책을 내놏지 않다니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조속히 참교육 선생님들의 불이익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020.10.14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 교육 아직 갈길이 멀어서 안타까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5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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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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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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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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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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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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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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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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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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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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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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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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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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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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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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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