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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2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선생 이야기 막가파 세상,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 짜가가 판치는 세상.... 요즈음 같은 막가파 세상을 빗대 한 표현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맘 놓고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전태일같은 열사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김진숙같은 노동자는 48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파인텍 농성자는 75ｍ 높이 굴뚝에 올라가 423일 동안 농성을 하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섰다가 국가폭력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빨갱이로 내몰려 수십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피 터지게 싸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2023. 1. 27.

“줬으면 그만이지” 어떤 책이기에.... 도서출판 ‘피플 파워’가 낸 “줬으면 그만이지” 저자 김주완씨가 보낸 책을 받았다. SNS에서 잠간 보기는 했지만 표지 사진이 참 특이하다. 화려한 색깔로 눈에 띄게 한 사진이 아니라 주인공 김장하 선생의 사진이 희미하게 그것도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김주완 스타일이다. 내가 만약 이런 책을 썼다면 ‘아름다운 사람 김장하의 삶과 철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평생을 글쟁이로 살아온 김주완은 책 장사 냄새가 아니라 기자 냄새가 난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나는 ‘기자 김주완 취재기’를 쓰고 싶다. 김주완이 누군가? 경남에서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보수언론의 틈바구니로 그것도 경남매일신문 노조를 하다 의기투합해 뛰쳐나온 기자들과 함께 겁도 없이(?) 한겨레신문처럼.... 2023. 1. 26.

미움받으며 살아 온 세월 뒤돌아보니.... 청년은 미래의 희망에 살고 노인은 과거의 추억에 산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일까요? 똑같은 날인데 80의 무게 때문일까요?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이 시간 현재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신분들이 10,294,571명... '70이 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80이 됐으니 매일쓰던 글도 월수금으로 줄이고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하나씩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에 사는 노인의 그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2002.10.12. 저는 오마이뉴스와 제 블로그에 ‘나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파란색 글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동료교사들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 2023. 1. 24.

옛날에는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사상 차리기 힘드시죠? 유교식 제사에서 유례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받드는 종가집 가정에서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처럼 힘들고 어렵다. 특히 이런 종가집 며느리들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자를 격식에 맞추어 잘 지내야 조상들께 복받고 가문의 체통이 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옛날에도 오늘날처럼 모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구례나 사계집에 보면 평민은 부모까지만 봉사하여 왔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가서야 일반 서민도 고조부까지 4대 봉사(奉祀)가 허용되었으며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는 한 대를 줄여 3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조선전기 양반은 5%, 농민은 전체 인구의 85%.. 2023. 1. 21.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 2023. 1. 20.

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 2023. 1. 17.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도 배상도 없는 제3자가 변제’...? 박정희의 한일협정을 따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배상도 못하겠다. 대신 한국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스비시를 대신해 대납하겠다”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다. 그것도 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간 우리기자 83명을 따돌리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1분짜리 영상만 공개했다.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2013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 2023. 1. 14.

정부의 감사대상은 ‘시민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사람이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이 없는 일이면 차라리 꺼내지 말든지 해야지 ’출마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편(?) 자기 아내는 예외로 덮어두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단체나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못하면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건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그의 ‘공정’과 ‘상식’ ‘법치의 원칙’은 집권 1년도 채 안 돼 허언이 됐다. 대통령실은 2016~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원 수준으로 2조원 .. 2023. 1. 13.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기도 한다. 그래서 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순진한 아이들,.. 아니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좋기만한 자리일까?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옥살이를 했고, 1명은 시해,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3명은 강제로 하야, 2명은 아들 비리 때문에 최악의 임기 말년을 보냈다. 더구나 전두환·박근혜·이명박 3명의 전직 .. 2023. 1. 12.

윤 대통령의 영어 사랑... 왜 문제인가? 여념 집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언행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있다. 아이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대통령’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영어 사랑’이 그런 경우다.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조성되.. 2023. 1. 10.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전쟁이 아이들의 게임 놀이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 안보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했다. 당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 2023. 1. 6.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 2023. 1. 5.

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 1. 2.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6년, 대한민국 탄생 105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귀신 썩 물러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2년 한 해는 안팎으로 참 힘겹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또 생각지도 못한 이태원참사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코로나 없는 세상,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이 통일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해,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웃.. 2023. 1. 1.

민국 104년 (2022)년 섣달 그믐날에... 임인년 한해를 결산하다 우리의 정의로운 선현들이 악독한 왜놈들의 종살이를 더이상 할 수 없다며 총칼 앞에 맨손으로 떨처 일어난 혁명. 기미년 3월 1일 이날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탄생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104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를 세워 74년째를 맞는 오늘 임인년 섣달그믐날이다. 내일이면 또 한 해 계묘년이 시작된다.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선현들은 불의에 저항해 민족이 하나되어 서로 믿고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만든 나라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외세의 농간으로 분단된채 74년이나 된채 서로가 적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하늘도 노했.. 2022. 12. 31.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 2022. 12. 26.

이명박 사면하면 국민통합 돼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어도 사면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이 누군가? 현대건설 평사원에서 사장직까지 승진한 사람. 정계에 입문한 후 14~15대 국회의원관 32대 서울시장직을 역임했다.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실천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 2022. 12. 24.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서 .. 2022. 12. 19.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 앞에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해 놓았.. 2022. 12. 17.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 80시간 시대' 오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우려한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 2022. 12. 16.

같은 시대 다른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역사에 나타난 인물 중 참 대조적인 인물이 많다. 신채호와 최남선... 이들은 신숙주와 최영의 후손이다. 신숙주는 세종 때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세조의 각별한 지우를 얻어 병조판서로 지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다. 난세가 부른 영웅 최영장군은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 최유의 모반 등을 평정하기도 하고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회군으로 참수를 당한 고려의 충신이다. 충신과 역사는 시대가 만드는 것일까? 이들의 후손 신채호와 최남선은 반대의 삶을 살다 떠났다. 같은 시대 다른 삶은 살다 간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게 아니다.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창시자요, .. 2022. 12. 15.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2022. 12. 14.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자아 정체성’이 실종된 사회에 살아남기 정년 퇴임을 하기 전, 수업시간에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좀 더 쉽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내가 나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근거...' 라고 풀이해 놓았다. '남들과 다른 나(남과의 차이점)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자기의 개성에 확신을 가지는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또 그 위치에서 뭘 해야할지. 이런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무엇으로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자아정체성'이라고 마무리 했다. 교과서에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위치나,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재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말에 못지 않게 정보화시대에 나를 알고.. 2022. 12. 6.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 2022. 12. 3.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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