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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7

'악마의 맷돌' 자본주의 실체를 밝힌다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자본주의 짓밟히고 배고픈 설움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그것도 남의 나라 종살이를 36년간이나 한 민적은 그 통한의 고통이 어떤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빼앗긴지 9년만인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31독립선언을 선포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 1,678만 8천400명 중 106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7509명의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이 구속되는 등 거국적인 독립운.. 2023. 7. 7.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는 별 문제가 없다” “오염수 방류는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믿어도 되는가? 딸이 끓여 준 쇠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욕인지 눈물인지 모를 쇠고기 국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먹었다. 이제 이 미역국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미역국을 먹지 못할 것이라며 이 지구상에 가장 잔인한 악마 전범국 왜놈들을 저주하며 먹는 꿈을 꾸다 깨어났다. 나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14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아픈 경험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우연인지 몰라도 전립선 암 3기 판정을 받고 충북대학교에서 30일 동안 방사능 치료를 마치고 오늘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14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째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찾다 보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2023. 7. 6.

진짜 독립유공자가 누군지 가려내겠다고..? 사이비 정치인도 가려내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정과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상식에 통하지 않는 정치를 밥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과정을 만드는 꼴을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국민을 멍청이로 아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한말은 모두 정의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 7. 5.

유신헌법의 서막 7·4남북공동선언 통일조차 집권 연장에 이용한 박정희 7·4남북공동선언 51주년. 38선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가 지났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6.25전쟁을 치르고, 그 후로 다시는 결코 서로 손잡을 일이 없을 듯이 하면서 적으로 살아왔다. 1972년 7월 4일 12시. 남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의 제2부수상 박성철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방송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 2023. 7. 4.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통일이 가까워 올까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주장하는‘북한 체제 파괴’니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강경발언을 해 온 김영호 MB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김영호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영호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극우세력들이나 주장하는“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오기.. 2023. 6. 30.

IAEA가 일본정부 돈 받고 ‘핵 오염수 안전’ 보고서 고쳤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 설득할 것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뇌물을 받고 일본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인터뷰 자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언론 가 21일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IAEA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즉 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에 설립되었고, 남북은 각기 1957년과 1974년에 가입했다. IAEA는 현재 133개국의 회원국을 보.. 2023. 6. 28.

오늘은 동족상잔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휴전생태가 계속되고 있.. 2023. 6. 25.

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수 감축 논란’ 왜일까?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중략)’.. 2023. 6. 22.

판단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왜 사람들은 방황 하는가? 유명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일류학교를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 생긴 사람,...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우리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1위가 이순신, 2위가 세종대왕, 3위가 노무현대통령, 4위가 박정희, 5위가 김구. 6위가 정주영, 7위가 유관순, 8위가 김대중, 9위가 반기문, 10위가 안중근 순이었다. 왜 이런 순위가 매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응답자가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규범이 상호충돌할 때 상위 규범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충돌을 막을 수 있다. 규범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만든 회칙도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 2023. 6. 17.

6·15선언 23주년 북한은 ‘주적’ 일본은 ‘우방’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5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 2023. 6. 15.

6·10 항쟁 36주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종철이를 살려내라! 한열이를 살려내라!’...6월의 뜨겁던 햇볕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전국의 22개 도시에서 24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외친 구호다.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 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로부터 6월 29일 노태우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6·29특별선언에 이르기까지 400~500만 국민들이 4·13 호헌조치철폐, 민주헌법쟁취 등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일컬어 우리는 6월 항쟁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좋아진 것도 우연도 아니다. 위로는 1198년 고려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이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왕후장상 영유종호)”를 외.. 2023. 6. 9.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관변단체는 껴안고 진보단체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국노총까지 등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다.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채가 전국에 158개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NGO.. 2023. 6. 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모든 법은 정의로운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법(法)이란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도덕률의 최소한으로 소속집단의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라고 정의 했다.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법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규칙, 원칙, 규범...”으로 ‘구속력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 종교, 관습과 같은 규범과는 차별화된다.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젊은 사람,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처럼 성별이 다른 사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 2023. 6. 1.

‘전교조교사 빨갱이 만들기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유서대필 의혹으로 전교조교사 간첩만들기 역대 대통령은 왜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0.75평 독방에서 45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시킨.. 2023. 5. 31.

‘간첩단사건’으로 공안정국 조성하겠다는 윤석열정부 만들어진 간첩.. 아직도 유효한가 ‘간첩’...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던 시절이 있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승만 박정희시절,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반공 표어니 포스터다. 6·25가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은 반공 포스터 표어 만들기며 반공 웅변대회를 열기도 하고 간첩단이 잡혔다는 뉴스가 있으면 수업을 단축하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마다 이승복 동상이나 이승복 기념관을 세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글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남학생들은 제식훈련이며 총검술까지 배우고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을 시.. 2023. 5. 30.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도 강행하고,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 2023. 5. 25.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2023. 5. 21.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에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에게 “5·16은 민족주의를 대변한 것이요, 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2023. 5. 17.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2023. 5. 12.

간호사와 의사 극한 대립... 누가 옳은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등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 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행동에 가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 2023. 5. 11.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집에 갔더니...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 가게... 이름도 특이하게 ‘르 쇼콜라데 디유’(LE CHOCOLAT DES DIEUX)입니다. 인터넷에서 ‘르 쇼콜라데 디유’라고 검색하면 "우리는 가치를 팝니다’,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재료 한 가지 한 가지마다에 담긴 수고의 손길과 노력,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만듭니다."라는 홍보 글이 뜹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르 쇼콜라데 디유’가 뜻이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왕과 귀족들이 먹는 디저트”라더군요. 저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은 한 개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 가게에서 만든 수제 마카롱은 몇 개를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맛이 나더군요. 분위기 좋은 이 가게에는 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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