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54건

  1. 2020.10.14 31년 전 해직교사들은 왜 1인시위에 나섰는가? (13)
  2. 2020.10.12 합법 지위 회복한 전교조 교육살리기에 나서야 (20)
  3. 2020.09.22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16)
  4. 2020.09.15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20)
  5. 2020.09.07 89년 해직교사는 언제 원상회복시킬 것인가? (16)
  6. 2020.09.04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22)
  7. 2020.05.25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21)
  8. 2020.01.10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12)
  9. 2019.05.30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5)
  10. 2018.12.03 해직교사 원상회복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 (2)
  11. 2018.11.30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4)
  12. 2018.09.13 교육자에게 권하고 싶은 책 ‘우물쭈물하다...’(상) (1)
  13. 2018.08.10 1989년 해직 당했던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야... (2)
  14. 2018.07.24 KTX승무원은 복직된다 그런데 전교조는...? (2)
  15. 2018.07.11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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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06.04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8)
  18. 2018.05.27 29돌 맞는 법회노조 전교조 교사대회에 가보니... (8)
  19. 2018.05.09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11)
  20. 2017.12.07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못하는 정부...왜? (10)
  21. 2017.11.20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5)
  22. 2017.11.16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6)
  23. 2017.08.08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4)
  24. 2017.07.05 관변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어떻게 다르지?(상) (8)
  25. 2017.06.05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6)
  26. 2017.05.24 1989년 해직교사들... 할아버지가 되어 만나다 (5)
  27. 2016.10.01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8)
  28. 2016.09.02 전교조 분열...? 사실은 이렇습니다 (12)
  29. 2016.07.10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1)
  30. 2016.06.02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으로는 승산 없다 (14)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4. 06:37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다. 전교조가 창립하면서 교사는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교사가 노동자라니...”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교육부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를 찾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결국 전교조에 끝까지 탈퇴하지 않은 1,527명과 사학민주화투쟁 그리고 진보적인 교사 17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교육학살 사건이다.



1989... 그때까지만 해도 교실 안에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왕이었다. 마치 군대 병영처럼 하라면 해안들으면 체벌은 당연하였고 학부모들의 촌지가 일상화되던 시절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가? 버스에 먼저 탄 젊은이도 노약자나 임신부가 올라오면 양보하기보다 모른 체하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세상인데... 촌지를 안 받겠다는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인기가 많은 교사가 왜 죄가 되는가? 학생들을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비판받을 일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신문에 나면 그게 진리로 통하는 신드롬(증후군:症候群)이 일반화되어 있다. 전교조 출범을 마뜩잖게 생각하던 학교 경영자들과 교육관료들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성직자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저것들은 빨갱이 물이 든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레드콤플렉스!’만큼 한국사회에서 약발이 잘 받는 대중조작이 없다. 어떤 논리든 색깔만 칠하면 끝이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싫으면 빨갱이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분위기였다.


레드 콤플렉스가 이처럼 위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가 써먹던 가장 확실한 수법이 레드 콤플렉스다. 이 수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까지는 적어도 수십만명이 민초들의 목숨을 빼앗고 나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한결같이 몸서리를 치는 소위 보도연맹 사건이며 제주항쟁이 곧 그것이다. 이런 수법이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애용됐고 불행하게도 전교조도 여기에 말려든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수 십년동안 쇠뇌를 시켜놓은 빨갱이=마귀라는 마술은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만 나오면 슬그머니 약효가 발동하는 것만 보아도 그 위력을 알 만하다.


전교조=빨갱이’. 전교조가 창립되면 위기를 느끼는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한 전가의 보도는 없었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후안무치한 조중동은 심심하면 이 칼을 써먹는다. 지난 2009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있었던 '통일교육교재' 사건만 보아도, 선거 때마다 상대후보의 약점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은 무너지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집단인 전교조를 악의 집단으로 매도했던 것이다. 비판적인 지식인, 진보적인 인사는 어김없이 빨갱이 카드로 매장당하곤 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 외에도 사학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과 북침설 운운하면서 빨갱이로 매도당한 교사들의 희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멀리 남해에서 세종시에서 그리고 교육부 앞에서 난대없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31년이나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를 원상회복 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31년전 해직교사라니...? 사람들은 그 때 해직된 교사들은 그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은 1994년 복직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복직한게 아니라 신규교사로 특별법에 의해 채용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아무런 배·보상이 없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신규채용이다. 해직교사들에게 신규채용이란 89년 탈퇴각서에 버금가는 굴욕이요, 모욕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어 견뎠던 5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직교사들에게 신규교사채용이란 그런걸 따질 계제(階梯)가 아니었다. 89년 해직은 한 개인 교사의 교사로서 직무의 중단의 그 이상...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격 학살과 가정파탄, 가족의 생계를 박탈하는 잔인하고도 혹독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3권분립이니 재판과정...그런 절차도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미 나온 정답... 해직 또는 파면이라는 카드로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운동장에 모여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자며 징계무효 결의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실을 점거하며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돌리기도 했던 것이다. 1989년 전교조 가입 교사들은 30도가 오르내리는 혹서에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무기한 단식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 후 31년이 지났다. 광주항쟁 희생자를 비롯해 빨갱이로 매도 됐던 수많은 진보적인 인사 그리고 노동운동 희생자들의 원상회복도 이루어지곤 했지만 유독 전교조 교사들은외면 당햇다. ‘교육민주호유공자 관련증서라는 종이 한 장이 끝이었다. 유공자라면서 그동안 희생과 고통은 모른체 하겠다! 그런 논리가 말이 되는가? 용케도 그들은 31년이나 되는 세월을 버티며 견뎌왔다. 그들은 삶은 어떠했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해직교사들은 그렇게 하나 둘 교단을 떠나갔다. ‘신규교사 채용이라는 카드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에게 주홍글씨가 되어 또 다른 희생을 불이익을 강요당해야 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퇴임 후 받는 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늙고 병든 해직교사들은 연금도 못받는 교사들이 부지기 수다. 인천의 신맹순교사의 경우 79세의 암투병을 하는 몸으로 밤이 되면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맹순교사 한 사람이 아니다. 5년간의 해직기간의 연금대상자조차 배제당한 이들은 몸도 마음도 피폐하게 만들어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이렇게 가난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 교사들에게조차 잊혀진 이들의 삶을 이제 우리도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정부가 원상회복해 해달라며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답하라! 교육민주화, 참교육을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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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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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전교조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2020.10.1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목소리에 위정자들은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2020.10.14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와 타협히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14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3. 하루 속히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질 희망합니다.

    2020.10.14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ㅇ낳을 것 같아서요. 해직교사가 하나 둘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들이 죽고나면 원상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0.10.1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세한 이유를 몰랐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요!!

    2020.10.14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94년 복직하면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고요? 이제는 명ㅎ예회복을 비롯한 배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10.14 15: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빨리 원상회복 되시기를.. .

    2020.10.1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싸우지 않으면... 늘 외면당합니다. 해직교사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 싸울 의지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2020.10.14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선생님들의 이런 아픔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현 정부에서 조차 구체적 해결책을 내놏지 않다니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조속히 참교육 선생님들의 불이익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2020.10.14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나라 교육 아직 갈길이 멀어서 안타까워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5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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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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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22. 06:16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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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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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 참 얼토당토 않습니다..

    2020.09.2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은 그야말로 정답중 정답인데
    행동은 말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9.2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불이익이 없으면 하네요 ㅠㅠ

    2020.09.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공정이지요. 재합법화되면서 해직된 교사는 원상회복을... 89해직교사는 신규채용을... 말이 안되지요. .

      2020.09.22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까지 해결되지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9.2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교사 식별법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참스승의 자세인데 ... 말문이 막힙니다.
    폐휴지 줍는 신맹순 선생님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020.09.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다 좋아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2020.09.22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6.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며칠전에 관련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9.2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탄압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네요.

    2020.09.2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희생양이었지요.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를 말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 이런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9.23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 정리가 된 게 아니었군요.
    신맹순씨는 시의원도 했었는데,같은 편도 사람보고 처리해 주나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2020.09.2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15. 05:51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조는 합법화됐지만 노태우정부가 해직시킨 17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못해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창립과정의 해직교사. 최근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선생님이 폐휴지를 주워 살아가는 이야기가 한겨레신문에 소개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복직했는데 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상회복 얘기를 하면 의아해 한다. 복직을 했으니 당연히 원상회복이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89년 해직된 1,527명은 1993616일 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해직교사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19941,329명이 복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온 것이다. 신규채용형식이란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을 받듯이 발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이들에게 민주화유공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없이 3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 요구를 못했던 이유>

1989년 해직된 교사들의 5년간의 삶은 참혹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집요했다. 전교조 가입교사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총동원되고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전교조교사 식별법까지 만들어 빨갱이 색출작전(?)으로 몰아갔다. 존경받는 교사가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들... 신맹순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에 암까지 찾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낼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직의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한 해직교사들 중에는 전임을 포기하고 막노동이며 택시 운전도 불사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전교조관련 해직교사뿐만 학교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도 그 후 학교민주화투쟁이나 사립학교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가 그들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전교조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탄압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며 이웃조차 멀어지고 자녀들조차 학교에서 같이 놀 친구도 없이 외톨이가 되어야 했다. 1989년 전교조관련 해직교사가 복직된 후에도 이들은 길게는 8~10년간의 해직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정권이 바뀌고 김영삼정부의 항복선언 요구에 결국 조직적인 차원에서 굴욕적인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은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연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했다. 해직기간의 불이익은 그정도가 아니었다. 전교조가 법원으로부터 합법판결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직기간의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이치에 맞다. 더구나 그들은 실정법 위반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신념을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그들을 해직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민주화유공자 관련자로 인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역대 정부는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89년 해직교사들에 대한 고충을 보살피고 배려해야겠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으로 그럴 여유가 갖지 못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민주화투쟁을 비롯한 학내 민주화투쟁에서 해직된 33명의 교사들이 해직되고 합법화 싸움으로 89년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조차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31년의 세월은 89년 해직교사들을 6~70대의 노인으로 만들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동지들이 떠나보내고 더 이상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미룰 수 없다는 요구는 2018년 마침내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촛불정부로 자칭한 문재인 정부조차 외면한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는 7년이 걸려 대법원이 해결했지만 89년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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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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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상 회복을 비롯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1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대부분이 7~8이 돼 가는데... 죽고나서 원상회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칙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정말 못믿겠어요.

      2020.09.15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른 회복하시길 바래 봅니다.
    희망은 있으니...

    잘 보고가요

    2020.09.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동안 정치화 집단이었던 전교조도
    이번을 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9.15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집단이 아니었어요.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나쁘게 몰아 간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학교나 보수 종교단체를 전교조를 마치 마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9.15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낙연 대표에게 그런 영광을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복직시키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파장도 고민해야 합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020.09.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낙연 기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보다 못했으면 못했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전교조가 환자를 볼모로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요구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잘못도니 교육 바로 하자는 죄밖에 없는데...

      2020.09.15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 첫째,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안부할머니 문제도, 사드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킬 때 기존의 교사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조종할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째, 현실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집단마다 계층마다 성별마다 다 다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죽이기도 추미애 죽이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국정철학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지시키려면 정권의 초기에 밀어붙여야 가장 파장이 적습니다.
      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해도 되고요.
      4대의료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 최적이지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포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혁명을 망쳐놓은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듯합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조리 경제정책입니다.
      약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비판받아온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대출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실증적 증거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표만 된다고 생각되면 질러놓고 봅니다.
      자신이 재벌의 주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벌들을 욕합니다.
      국당과 부동산투기하는 놈들이 똘똘한 한 채라로 버티자고 하는데 이재명이 똘똘한 한 채가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절대 정책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놈은 늘 그런 식입니다.
      그가 내놓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할 뿐이며 심지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의된 것들입니다.
      제 수준에서 보면 이재명의 위선적인 행태가 모조리 보입니다.

      2020.09.16 01:05 신고 [ ADDR : EDIT/ DEL ]
    •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할 인지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구별을 못하는...그래서 우군인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이재명지사를 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이지요 마치 박근혜를 보던 시각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혀지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09.16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09.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블로거님들 중에도 전교조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네요. 조중동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0.09.1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고등학교때 였네요.
    항의의 표시로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당시가 생생해요. 교실로 들어가란 선생님 말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이제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느껴지네요. 이젠 그 젊으신 선생님도 백발이 되셨겠네요.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1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전교조 선생님으로부터 집접 수업을 듣거나 담임이셨던 경우는 전교조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2020.09.1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빠른 시간 내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2020.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적이 많아서요. 사립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들으 ㅣ비리를 폭로하는데....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하겠습니까?

      2020.09.15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하루 빨리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2020.09.1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 참 '아니오'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하나만 보더라도 박정희 추종세력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만주국 정보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인물이라면 좋아 할리 있겠습니까?

      2020.09.1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9.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힘들게 생활 하셨을 교사님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산너머 산이군요. 안타까운 사연을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도 알고 적절한 보상과 원상회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2020.09.15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구 언론이나 극우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먄하고 있습니다.

      2020.09.1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7. 05:37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

9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부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선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하였음이라고 밝힌데 대한 입장이다. 6년도 훨씬 더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렇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또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루고 있는가.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710일 주례 라디오 방송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교실에서 6·25는 북침이니, 현 정부(노태우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 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행정기관,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전국 시·군 교육청과 시·도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과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교사만 47,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이 1,794명이다.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거부한 1,527명의 교사가 해임되었다.


전교조 관련으로 구속됐거나 파면 해임된 교사 그들은 누군가? 당시 문교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에 담긴 공문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는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였다. 그들을 찾아내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면 표창대상으로 착각할 사람이다. 이런 교사를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 것인가? 이들이 비록 다시 복직을 했지만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11개정부기관이 총동원돼 내쫓은 1,527명의 교사들을 3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1,527명이란 전교조에 가입해가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들이다. 그밖에도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17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비록 그들이 김영삼정권의 조건부복직방침에 따라 1994년 복직은 했지만 그들이 복직시킨 교사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신규채용형식의 굴욕적인 복직이었다. 5년간 해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면서 이 굴욕적인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 1, 구속 1호 신맹순선생님. 그는 해직당시 48세였고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은 50만원이었다. 그 해 825,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임옥순 씨는 적금과 보험을 깨고 세간살이를 모두 팔았고 급기야 이웃에게 아이들 학교 갈 차비를 빌리기도 했다. 빨갱이 전교조 교사라고 연일 방송에 보도되고 손을 여러번 벌리다보니 사이좋았던 이웃과도 멀어졌다.



가난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느 날부턴가 아내는 밤늦게 나가서 아침에서야 들어왔다. 신 교사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아내를 기다렸다. 새벽 3시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집 앞에 고물을 가득 싣고 왔다. 아내였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가는 버스비를 줄려면 밤새 모은 고물을 내다 팔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신교사는 아내와 함께 고물을 줍는 일을 했다. 그때가 89년 늦여름 820일이다. 그때부터 줄곧 30년간 아내와 함께 고물을 주워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9년 해임 파면된 교사, 그들은 이제 대부분 교직을 떠난 6~70대 할아버지들이다. 5년간의 해직기간은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신맹순선생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 보상없이 신규교사형식으로 특별채용된 선생님들은 5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진 부채를 내고 연금 혜택조차 받지 못해 병고와 가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박근혜대통령조차 전교조도 처음 정신으로 가야한다고 해 전교조가 출범한 당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다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1700여명의 해직교사들... 이들을 방치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해직교사를 방치하고 정의운운할 수 있는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6 '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조항과 이 법 시행령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만 주어졌을 뿐 그 외에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그들 중 그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남은 선생님들은 원상회복추진위원회(회장 황진도)를 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이 만든 법외노조를 회복시키는데 7년이나 법원. 순리대로 말하면 89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옳다.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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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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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깝습니다
    권리 회복,명예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2020.09.0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팩스한장이면 할 수 있었던 법외노조문제를 3년간이나 덮어두고 결국 법원이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89해직교사 원상회복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07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제...해결되지 아낳을까요?
    적당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9.0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호문제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89해작교사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2020.09.07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일이 있었군요,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네요

    2020.09.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많이 지냈지요 그 때 함교육을 외치던 사람들은 거의 반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2020.09.07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는 정치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입니다

    2020.09.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교가 교육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학원으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2020.09.07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화이팅입니다!!
    태풍이 곧 지나간다고 합니다. 피해 조심하세요!!

    2020.09.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전교조에 대한 편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0.09.07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 만큼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09.07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식별법이 참 가관이었네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2020.09.07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9. 4. 04:10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지 7년만인 20209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10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9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31.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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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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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한 판결입니다.^^

    2020.09.04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토릉령이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끝내 대법판결까지 갔습이다

      2020.09.04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큰...발전 기대해 봅니다.

    2020.09.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을 뒤집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2020.09.0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출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31ㅕㄴ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못받고 았습니다.

      2020.09.04 15: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리줬으니 보답해야지요?

    2020.09.04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작에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되돌아왔네요. 앞으로는 이전과 그릇된 판결이 없어야 겠습니다.

    2020.09.04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 양승조 대법원장과 박씨의 농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입니다.

    2020.09.04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생하셨습니다!

    2020.09.0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앞으로 더 많이 할일이 있는데 이번에 참 잘된 일입니다. 축하드려요.

    2020.09.04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부터 사작해여지요. 무너진교육 살리는 일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수능폐지...사학민주화...등등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0.09.04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 정부의 잘못이 이제야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교조의 이념성향을 거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0.09.04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주말 저녁 편안 하신가요.온가족이 행복하게 보내세요.

    2020.09.05 1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활약해주세요!

    2020.09.05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5. 25. 02:46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항소 이유서를 써주고 담당 판사는 압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그것도 법이 아닌 대통령의 ‘노조아님’ 통보처분으로 1582일째 법외노조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합법노조상태로 돌려달라는 요구다. 노동조합법. 그것도 학교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남아 있다는 이유로 13년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 전교조를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정부가 달랑 한 장짜리 공문으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 전교조 아니면 누가 바른말을 할까요?’ ‘난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지지와 비난의 글이 실시간 중계되는 유튜브 채팅방에 뜨겁게 쏟아져 나왔다. 채팅창 댓글놀이에 흥분한 누군가는 ‘악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는 사회악!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치교사 물러가라!'...는 악플들이 그치지 않고 올라오는가 하면 ‘내가 아는 선생님 중 훌륭한 선생님은 대부분 전교조였다’, ‘전교조 멋있어요. 법외노조 취소!’ , ‘전교조가 미래다’, ‘코로나 선진국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 노조법이 있을 수 없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가 정하는 것이다’...는 응원과 지지 글도 그치지 않고 올라 왔다.

<전교조 탄압의 역사>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에 날아 온 팩스 한 장.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그날의 팩스 한 장은 6만의 교사로 구성된 합법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그로부터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박정희와 89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때도 그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그들의 표현대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였다.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1960년, 4.19혁명의 결과로 민주 노조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교조는 설립된 교원 노조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 하에 강요되었던 교육을 거부하면서 총 8만 명의 교원들 중, 4만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노조는 좌경연공세력으로 매도되면서 불법노조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한 4만 명의 교사 중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직되었고, 54명이 10~15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한 번의 군부독재가 시작되었다. 교사의 역할은 오로지 나라가 원하는 교육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는 등 학교 내부 또한 부패하였다. 정권의 시녀역할과 촌지에 시달리는 부도덕한 상황에 대해 교원들은 자발적으로 교육 민주화 선언을 했고, 87년도에 전교협(전국교사협)이 설립되고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 중, 이들은 ‘정부(사용자)의 요구대로 죽은 교육을 할 수 없다.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촌지를 거부하며,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를 표방하면서 전교조를 설립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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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가 탄생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 했었네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민주적 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단속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5.25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쫓겨나 30년이나 지났는데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나련자라는 종이 달랑 한장주고 원상회복 해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나 하면 죄인이 되는 나라 입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 민주화를 반드시ㅡ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0.05.2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우리나라가 하는 잇는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합니다.

      2020.05.25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작은 힘이 된다고 봐요.
    저는...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05.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소리하다 쫓겨났지요. 3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연금도 못받는 선생님들이 스두룩합니다.

      2020.05.25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교조의 역사가 깊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교조를 빨갱이로 몰아 세웠던 그들이 바로 역사의 범죄인들이네요.

    2020.05.25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탈퇴각서 안썼다고 파면을 당해 5년간이나 길거리를 해매다 복직이라고 시켜주면서 신구교사로 채용했답니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2020.05.2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지금 어른이 된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 할 때만해도
    촌지가 관행화 되어 있어 학교 보내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에 가입해서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학교 보냈어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전교조'선생님들이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05.25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김누리교수 유튜브 강의를 들어 보면 전교조가 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50이 안된 분들은 잘 알지 못할겁니다.

      2020.05.25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05.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시행력으로 법외노조를 만들었으니 의지만 있으면 바로 헙법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020.05.25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잃을게 많은 자들이, 두려워 할 것 또한 많은 법이죠
    박근혜가 나가기 전에 또 한 건 하고 나갔네요...

    2020.05.25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표적인 사례가 븍근혜가 국정교과서ㅓ를 만들려 했던 이유지요. 지금도 기득권세ㅐ력들은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려야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2020.05.2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8. 교육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5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민주화 요구하다 쫓겨난 선생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이야기입니다.

      2020.05.26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9.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탓일 게지요.
    권위주의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정권의 폭력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2020.05.2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잃을게 많은 세력들이지요. 그게 이름 알려진 몇몇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 회, 종교, 문화...등 곳곳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습니다.

      2020.05.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뭐가 두려운 걸까요? 많은 나라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반대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5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이 똑똑해지면 자기네들이 한 짓이 드러나는게 두려운게지요. 가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2020.05.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이적행위 부터 좀 어떻게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외 법외노조가 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반론 부탁드립니다. 현직 전교조 교사의 반론들을 설파해야죠.

    2020.05.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20. 1. 10. 06:18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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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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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이 지역 게시는 분들 일부는 의도적으로 "빨갱이"를 강조하곤 합니다.
    참 지겨운 프레임입니다.

    2020.01.10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저항세력 입막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인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구시대 유물입니다

      2020.01.10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도 빨갱이....
    안타깝습니다.ㅠ.ㅠ

    2020.01.10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멀었네요 ㅠㅠ

    2020.01.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01.10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상프레임에 갇혀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지 산타깝네요.

    2020.01.10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통일이 두려운 세력들은 통일이 악몽입니다.

      2020.01.10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정신을 넘어서는 양심의 자유를 옭아메는 법이 개정,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0.01.1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형법이 제정되기 전 필요했던 법이 주권자 위에 군림해 있는 나라에 통일이며 민주주의는 기만입니다.

      2020.01.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바뀌는 군요
    안타깝네요^^

    2020.01.10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9. 5. 30. 05:38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준 것이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노태우정권의 악랄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전교조 창립선언문의 일부다.

1989년 5월 28일 순진하게도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전두환 노태우 학살집단이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희생물이 표적이 된 전교조 교사를 ‘성직자인 교사가 노동자라며 용공분자 부도덕한 교사로 몰아 교단에서 내쫓았다. 사법부 하나가 아니라 안기부를 비롯한 당시 권력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다.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만여명의 교사 중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지 않은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빼앗기고 교단에 내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광주학살을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 교사는 그렇게 안기부와 검찰, 경찰, 언론...등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교단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살자들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467명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 운동을 하는 교사들까지 무자비하게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20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선심 쓰듯이 신규특별채용을 하면서 전교조 탈퇴각서를 요구하는 수모를 감내하며 학교로 돌아 왔다. 교육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김대중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노무현정부에서 달랑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하나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탈퇴각서를 쓰지않은 1,467명을 비롯해 학원민주화 운동을 해 온 사립학교사 등 2000여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호봉을 비롯한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힘겹게 지내왔다.  



30년세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발령 받은지 6개월도 채 안된 신규교사와 당시 3~40대였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정년 1~2년을 남겨 놓고 있다. 1.467면 중 반 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전교조 해직 1호인 인천의 신맹순선생님. 인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선생님은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저녁마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고물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해직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교육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호봉이라도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와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가난과 병고로 고통 받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촛불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양승태 재판거래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취소도 급하다 그러나 30년 전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총동원해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가한 폭력은 언제 회복시켜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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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풀어나가야할 숙제들이 많은 교육계입니다.
    ㅠ.ㅠ

    잘 보고가요

    2019.05.30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예 회복은 물론 생계유지는 할수 있도록 고려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9.05.30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제까지 수구기득권 눈치를 봐야할지.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죠. 전교조1세대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하리라 믿었는데 실망, 아니 작은 희망마저 꺼져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9.05.30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앞세워 가해진 폭력에 사과해야 합니다

    2019.05.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오늘도 각성해 볼만한 글이네요.

    2019.05.30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12. 3. 07:45


재판거래의 원조는 양승태법원부터가 아니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교사 해직, 파면부터다. 노태우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안기부(현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과 교장단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비롯한 관변단체와 언론이 만든 합작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00여 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 파면시킨 국가폭력행위였다.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른 바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교조 조직 와해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고 강산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 동안 전교조 결성과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으로 투옥되고 해직된 교사들 중 120여 명은 과로와 생활고로 말미암아 병고 끝에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해직됐던 교사 1,504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말이 좋아 민주화운동관련자이지 신규교사로 채용된 이들은 해직기간의 호봉을 비롯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김대중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초차도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문제는 거론초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81128일 오후 3,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신경민 의원실과 교육민주화유공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1989년 당시 전교조교사들에게 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가폭력이라고 단정했다. “1989년 교사들이 노조결성 운동을 한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결권(단결의 자유)을 주장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헌법 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승환교육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항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헌법 제33조에서 1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유보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2항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것을 명확히 해 노동3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노동3권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날 발제에서 해직교사 복직은 특별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면서 특별신규채용은 해직 기간에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외면한 행정처분으로 국가권력이 전교조 결성운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폭력은 물론, 해직당했을 때부터 특별 신규채용될 때까지의 지속한 국가폭력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켜 준 행위 형식이라고 단정했다. 실제로 해직교사들은 해직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령과 호봉승급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것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청구권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속에는 해직 교사들이 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다. 김용남 89년 당시 해직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믿고 싶다민주화 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과거 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30년이 지만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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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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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른 시일내 원상 복귀 되어야 합니다.

    2018.12.03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권이 바뀌어도...
    전교조 해법이 나오지 않는군요.ㅠ.ㅠ

    2018.12.03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11. 30. 06:30


<전교조교사 식벌법>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

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

1989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이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어떤 교사가 교육을 할 것인가? 무너진 학교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행복하지 못하다.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가정이 무너지고 교사는 교육 지식 전달자고 되는 학교를 바꾸자고 나선게 전교조다. 개인적인 주장의 한계를 느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야 겠다며 시작한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1989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에 가시가 된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시켜 무려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는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학비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 당해야 했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학교로 돌아온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46개월의 해직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교단으로 돌아 온 신규교사들은 '요주의 인물이요, 위험인물(?)'이었다. 교장이나 교감이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 당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 해직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장, 그게 전부였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1년 반, 해직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회복은커녕 박근혜정부가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 당하고 있다. 

1989년 해직됐던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인고의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새파란 청년이 노인이 되고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해직됐던 교사도 이제 50대 후반이 됐다. 몇 년이 지나면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게 된다. 해직교사들은 지금도 연금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불치의 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원상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교사도 많다.



201810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최한 해직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겸이 발제하고, 이을재전교조부위원장, 민주화운도유공자동지회 법률지원위원장인 김용남선생님,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소 교수,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용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 ‘89년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해직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법률적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밝혔듯이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으면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하지 않았는가? 해직교사원상회복은 뒤집힌 역사, 불의한 역사를 다시 세우는 길이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나서겠으며 누가 민주화에 앞장서겠는가? 문재인정부는 30년 전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회복문제부터 해결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을 실천하는 길이요,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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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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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왜 복귀를 안 시키는지 모를일입니다.
    당연히 복귀 되셔야 합니다.

    2018.11.30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 길이 참 머네요. 에휴

    2018.11.30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늦어도 내년 정도면 진짜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지만 희망섴인 기대를 해봅니다.

    2018.12.01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정부 들어서면 바뀔 것 같더니...
    참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ㅠ.ㅠ

    2018.12.0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9. 13. 06:42


교사 그는 누구인가?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산림터)를 읽으면 교사에 대한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의 저자인 유기창선생님의 교육이야기에는 교사가 누구인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진솔하게 담겨 있다. 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 땅의 유···고와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는 무려 578,380명이다. 사설학원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친다면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의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닐까? 그들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참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에서 혹은 초··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교육기관에서 만난 수많은 선생님.... 자신이 만났던 선생님들에 대해 어떤 기억인 남아 있을까? 1년간 아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1~2년간 담임이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다. 나와 만났던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교사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된 지금 그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사인가? 아니 나는 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확고한 철학과 사랑으로 인생을 안내하는 교육자인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쏟는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망해 좌절감으로 좌절해 그냥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먼 훗날 제자들에게 지난 학창시절 그 때 만났던 우리선생님은 나의 삶을 안내 하는 진정한 교육자였다는 기억으로 남을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직생활을 마치고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쓴 유기창선생님은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교육자가 교실에서 그리고 학생들과 나날이 치른 전쟁(?)을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 온 교육자의 자서전이여, 전교조의 역사이기도 한 이 책이 쉽게 읽혀지는 이유는 그가 국어선생님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는 그의 제자사랑과 무너진 교육을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일 것 같다.

이 땅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사 그는 누구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교육동지로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온 세월 때문일까? 책을 읽는 내내 선배인 내가 부끄럽다는 마안함과 부러움으로 400쪽에 가까운 책을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제자들에게 좀 더 좋은 선생님, 진정한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46개월 동안 파면과 직권면직을 당해야 했던 아니 평생을 전교조교사로서 살아 온 교육자의 삶과 사랑이 담긴 책이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기아체험 달리기에 참여할 것을 요구(실은 협박)했다.... 1부터 5를 세는 동안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명이나 된다.. 한 달에 150, 일년이면 2,000만명이 굶어 죽고 있는 지구상의 비극을 담은 비디오를 함께 보고... 후원자를 만들어 6,000원을 지원받기도 하고... 일주일동안 점심을 거르고 모은 돈으로 달리기에 참여해... 우리반 학생 모두가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사와 함께 기아체험행사에 참여 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 가는 생명을 회복 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 학생들이 별로 좋아 하지도 않는, 교과서에도 없는, 특히 인문계 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왜 이런 기획을 해 학생들을 괴롭혔을까? 입시교육, 소숫점 이하 몇자리 점수가 한 사람의 인생의 계급을 정해 주는 이 기막힌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절규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학생은 교육받는 것을 거부하는...” 교실. ‘잠자는 학생이 늘어 간다. 잠을 쫓기 위해 엎드려 코를 골고 자는 학생을 깨워 일으켜 세우며 다시 턱을 괴고 코를 고는 아이들....과의 수업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다.’...라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고 그런 사랑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폭력이 된 권력 앞에 온몸으로 맞서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열망은 경쟁의 늪에 빠진 현실, 파면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만다. ‘교직원의 이익단체인 전교조가 교사 개개인의 권익은 뒷전이요, 아이들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제자사랑이 끝내 해직을 감수해야 했던 고뇌의 순간들...



교사도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이해관계와 교사로서 불의를 보고 외면할 수 없다는 교사의 양심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망서림과 인간적인 아픔을 그린 46개월간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해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권력에 맞선 어쩌면 무모함이 국가권력과 언론이 총동원한 전교조 죽이기라는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맞서야 했던 해직교사의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전교조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비난은 출범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다는 것특히 한국사회에서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속된 사회에서 왕따 신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자는 말한다. ‘교육자는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으로 정의를 가르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정의롭게 살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류대학(?)을 한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이며, 평교사보다 교감 교장이 더 훌륭한 교육자로 존경받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께 유기창선생님의 우물쭈물하다 끝난 교사 이야기를 꼭 권하고 싶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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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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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의식과 사명 의식이 없으면 참 힘들지 싶습니다

    2018.09.13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8. 10. 06:29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

< 해직교사 결의문 :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hwp>


201886~7일 이틀간 울산광역시학생수련원에서는 열린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전국대회에서 결의한 우리의 요구다. 1989년 권력에 의해 강제 해직됐던 멀리 제주에서 전남 부산 충청 서울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 결의다. 이들은 1989년 해직돼 1994년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원상회복으로 복직된게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로 돌아 온 것이다. 사람들은 전교조결성당시 해직됐던 18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되기 전 상태로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것이다.

복직과 신규채용이 어떻게 다른가? 복직은 해직되기 전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일이지만 신규체용이란 임용고시를 치러 발령받은 초임교사처럼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형식으로 학교에 복귀함은 경력이며 호봉은 물론 해직기간의 그 어떤 보상도 없이 국가가 시혜 차원에서 채용해 주는 것이다. 국가는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을 해직시킨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200781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5년간 18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은 잘못을 국가가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 이외에 그 어떤 보상도 받은 일이 없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교단에서 쫓아낸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들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이런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으면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그 잘못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의 위협에 쫓겨 허덕이는 해직교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무릎 꿇고 신규교사채용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갔다. 그런데 해직교사의 입장에서 보자. 해직과정에서 전교조교사에 대한 폭력은 시정잡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발령받은지 불과 2~3개월된 신규교사를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학교로 난입해 북침설를 가르쳤다며 결석한 학생까지 동원해 증언자료를 조작 안기부로 끌고 가 밤잠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으로 자술서를 조작했다.

어렵게 교사가 된 아들이 대견해 동네방네로 자랑하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혹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막노동에...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해직과정에서 받은 후유증으로 병고에 혹은 불치의 암에 시달리다가 운명을 달리한 교사들도 여럿이다. 어렵게 복직을 했지만 신규채용형식의 교단복귀로 연금대상에서조차 제외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해택도 받지 못하고 사는 해직교사도 있다.



복직으로 알고 있는 특별채용의 신규교사 중에는 작게는 발령받은지 한·두달만에 해직당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2~30년이 지난 경력교사들도 있다. 이들이 신규교사들인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였다. 마산에서 해직된 교사를 울산 방어진으로 발령 내는가 하면 그것도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를 중학교에 특수학급까지 맡기기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복직된 전교조교사들은 요주의인물이었다. 학교의 교감들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공휴일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수업 중 한 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감시까지 받으며 살았으니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있을까? 국가의 이런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해직교사들이다.

국가권력이 총동원 돼 재판거래로 교단에서 쫓겨난지 어언 30년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교사가 되어 요주의 인물이 돼어야 했던 교사들... 교육대학살로 해직됐던 이들 1800여명은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은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원상회복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불의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불의에 저항한 교사들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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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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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복직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니...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로군요

    2018.08.09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풀리지 않는 전교조...ㅠ.ㅠ
    안타까움입니다.

    2018.08.0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8. 7. 24. 06:30


해고된지 12,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9일 만에 K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