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284건

  1.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2. 2019.05.05 오늘은 제 97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4)
  3. 2019.04.3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5)
  4. 2019.04.13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3)
  5. 2019.03.30 에어컨반 학생과 찜질방반 학생 (1)
  6. 2019.03.28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
  7. 2019.03.26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6)
  8. 2019.02.20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5)
  9. 2019.01.30 교육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우려한다 (5)
  10. 2019.01.22 “선생님 공부합시다!” (4)
  11. 2018.12.28 ‘학생은 정치로부터 초연하라’... 틀렸습니다 (4)
  12. 2018.12.24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
  13. 2018.12.2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5)
  14. 2018.12.20 난장판이 된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부만 몰랐다? (5)
  15. 2018.11.28 수능 끝난 교실에는 지금 쯤... (4)
  16. 2018.11.1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6)
  17. 2018.11.15 수험생 여러분!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있기를... (3)
  18. 2018.11.14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 자율화가 답이다 (4)
  19. 2018.11.09 위기 청소년,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3)
  20. 2018.11.05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4)
  21.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22. 2018.09.28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10)
  23.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24. 2018.08.23 급식은 있어도 급식교육 없는 학교, 언제까지... (1)
  25.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26.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27. 2018.08.04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6)
  28. 2018.07.1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14)
  29. 2018.06.30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학생들에게... (7)
  30.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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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일(5. 5) 세종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4월 4일 17시 발령) 외출자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세종시청이 보낸 안전 안내문자다. 어디 세종시 뿐이겠는가? 감기가 걸린 사람이나 착용하던 마스크가 이제 외출 시 필수 준비물이 어쩌다 하루가멀다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외출하는 나라가 됐을까? 어디 마스크뿐일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공기뿐만 아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집이며 책이며 학습교재까지도 오염으로 ‘요주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 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본부 운동장에는 100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천도교 소년회, 조선소년군단, 불교소년연맹 등 40여 소년 단체가 연합해 마련한 제 1회 어린이 날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인구 30만 서울 거리 곳곳에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보드랍게 해 주십시오.”라는 선전물이 무려 12만장이 뿌려 졌고, 참가자들은 “경축 어린이 날”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고적대 행진곡에 맞춰 파고다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어린이 날 기념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소파 방전환선생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이다. 방정환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소중히 키운다면 이들이 자라나 반드시 조국의 광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었다.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2년 전인 1921년 소파 방정환선생님을 비롯한 김기전, 박래홍선생님 같은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천도교 소년단을 만들고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아이’라고 얕잡아 부르던 말을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기도 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국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유엔은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18세 이하의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이를 비준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 보호헌장’과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현 아동 복지법)에도 아동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린이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중 받으며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전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어린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곳곳에 위험 신호가 발령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는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며 홀대받던 어린이들에게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한 날이다. 이제 365일 중 하루만이 존중 받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어린이날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헌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동 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어린이 헌장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날 됐으면 좋겠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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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그리고 미투운동.,,, 한해 3만건 가까운 성범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은 평등 사회가 아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에서 여성이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성평등을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차별이 없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성이 상품회화된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할까? 


<이미지 출처 : 노동자연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사회로 가고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에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남무할까? 

돈벌이 가되는 것... 자본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방법의 하나로 스타를 만든다. 그들은 자본의 대리자로서 영화며 드라마에서 이데올로기형성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본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아래 글은 2004년 필자의 졸저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성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남녀평등 사회가 필요한 진짜 이유


2004. 8. 24


여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수업시간에 '여성다운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우리편'이라고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내가 남잔데 왜 여자편이냐? 나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라고 응답하곤 했다. 학생들은 남자선생님이 여성해방이나 성평등을 말하면 약자배려 차원에서 '마음 착한 교사가 하는 말' 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남녀평등이 과연 약자들에게 자기 권리나 찾아주는 일일까? 실제로 교육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밖에서는 남녀평등을 말하면서 가정에서 아내가 평등을 주장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남자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다는 뜻일까?

남녀불평등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려면 남자로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가? 남녀가 다 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은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휴식시간이지만 아내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식사준비를 해야 하고 빨래며 청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의 일을 거들면 체면이 깎이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연약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시혜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남녀평등이란 '부부사이의 일의 나눔'이나 '약자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녀평등이란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 중 일부를 약자인 여성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거나 호주제를 폐지하면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남녀평등사회 건설은 약자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한 체제다. 이러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남녀불평등 구조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보듯,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가치기준에 의해 '표준 미인'으로 만들고 한 줄로 세우면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외모가 미인의 기준이 되면 향락산업이 활기를 띄게 된다. 감각적이고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부채질하는 역할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 미디어가 담당한다.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도 자본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이 인격적이 존재가 아닌 외모로 가치를 서열 화시키려는 상업주의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미인(?)이 선호하는 남자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 외모가 잘 생긴 남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멋있는 남자가 선호의 대상이 되고, 멋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목표가 되고 승진을 위한 경쟁은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필요하게 된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사회에서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개인의 능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 학벌이 용인되고 무한경쟁의 사회기 지속되는 것이다.

성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란 불가능하다. 돈을 벌기 위한 부정과 부패, 그리고 승진을 위한 온갖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초래하는 악의 뿌리다. 남녀불평등이란 결과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지위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셈이다. 남녀평등이 실현돼야 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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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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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지난 2001년 7월 18일 썼던 글을 여기 올립니다. 거의 10년전... 이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교육부 '일제고사' 폐지 2년만에 U턴 "모든 학생 학력진단">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교원단체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학급 학생 30명 중 학력미달 1~2명을 찾아낼 뿐,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며 “학력미달 뿐 아니라 기초·보통 수준인 학생까지 파악하고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성적으로 다시 한 줄 세우는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위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고위층과 서민... 2001년 경남의 00고등학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방에 사는 고위층과 찜질방에 사는 민초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말했지요.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지 출처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에어컨반 학생과 찜질방반 학생


“전교생을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교실에서 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2001년 7월 17일보도)는 보도를 읽고 있노라며 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전환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거창 00등학교가 재학생들의 자율학습실 시설을 성적순으로 갈라 일부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학교다. 00고등학교에는 현재 1학년 253명, 2학년 245명의 재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00고는 1,2학년 다같이 7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반 인원은 3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2개반 규모 인원만 냉방시설이 가등되는 별도 학습실에서 자율실습을 하고 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더니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 학교의 주장대로 학교 예산상 전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갈라 우수학생은 에어컨 교실에 앉아 공부하게 한다는 발상을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묻고 싶다. 00고의 에어컨반 소식을 들은 교사들은 ‘이러한 발상을 한 학교의 당국자는 전직이 혹시 사육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십여전 전에는 일제고사가 있어 학년별 성적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복도 게시판에 공고하던 때가 있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성취감으로 만족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공개 망신’을 시키는 게시를 보고서는 ‘죽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아니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이 끊이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알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올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우군가는 어차피 꼴찌를 해야 하고 그는 끝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적이란 무엇인가? 도덕을 100점 받은 학생은 과연 도덕적인 인간인가? 인간이 만든 불안전한 평가방법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했으며 자살조차 강요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아닌 경쟁교육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평가가 완전무결하지 못하면서 성적인 낮은 학생을 ‘하등동물 취급’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교육실패는 반복될 뿐이다.


“자식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육성회비 내고 누구는 찜통더위에서 공부하고 누구눈 에어컨 밑에서 공부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라는 00고 학부모의 항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로지는 이러한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계급사회에서나 있음직한 인간을 차등화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배신이다.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죄악이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불완전한 잣대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 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 사람의 외모가 그러하듯 능력이나 취미도 각양각색이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다. 학교는 남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약자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임을 00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2001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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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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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다.

"1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하고 물었다.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음을 타는 회장 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하는 바람에 교실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서 "기호 0번 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혹 우리 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하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물었지만 역시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하는 거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치르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회장 선거를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 중에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이나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회의 안건들도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과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따위다.(2004년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 상위 40혹은 50% 이내, 前 학기 성적 2/3 이상 '우' 이상인 자, 양·가(50% 이내)가 없는 자, 前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 따위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으로 품행을 따지는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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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바뀌었지만 골격은 달라진게 없다. ‘홍익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이념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 홍익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한 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구를 포함한 것"이다. 제5회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성학 의원이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이성학의원은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영준의 답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인가?


<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강남 고교생들 '자퇴 러시', 왜?>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뽑은 사회면 기사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강남 중대부고는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자 순위다. 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 3년을 다니며 상대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야 홍익인간의 시비는 제켜두더라도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져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원이 인성교육특강을 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교사들이 반발할지 몰라도 지금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1958년 문교부는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풀이한바 있다. 궁색한 해석(?)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홍익인간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접자.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인지 <‘재세이화(在世理化), 이도여치(以道與治),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나오는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양성인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조차도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아닌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목표요 이념인 홍익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왜 학교가 무너졌는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 성과급까지 차등분배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말 교사들의 자질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는가? 찬핵(窜核)이라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 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피교육자를 (窜核)한 교육. 찬핵(窜核)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가 조선에 근대식 학교를 지어 조선사람을 교육시킨 이유는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이 위해서다. 유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교육과정 속에는 피교육자들이 알 수 없는 순종이데올로기를 심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르는 찬핵 이데올로기는 권력에 맹종하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정직, 성실, 근면’의 자본의 논리도 담겨 있다. 노예교육을 위해, 독재권력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피교육자들 머릿속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 놓았다.


계급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본가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는 이렇게 찬핵과정을 거쳐 재생산 되어 온 것이다. 7차교육과정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 수요(需要)니 공급(供給)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니... 사랑하는 내 아이가 수요자로 길러내고 학부모인 나는 상품이 된 아들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공급원이란 말인가?


교육 속으로 파고들어 온 자본. 자본주의니까 신자유주의시대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상품(교과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알고 있을까? 학교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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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군은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CJ진천공장에 입사해 현장실습기간에 ▲ 초과근무 ▲ 사내 폭력에 견디다 못해 CJ진천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2016년 현장실습기간 중 업체측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졸업생 김동균군(2016년 2월 졸업).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지난 2014년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은 영업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시간외 수당도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거대한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언제가지 희생자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6만여명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란 대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가 꺼리는 곳일 때가 많다. 그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가능성 높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매년 4월에 취합하여 발표하던 ‘양적 취업률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가 발표한(2017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직업계고 학교교육 정상화 수준에 크게 못 미쳐도, ‘일하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말로는 ‘근로 대신 교육으로 전환한다면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실습을 ‘선택제’로 바꾸고,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은 현장실습 폐지이다.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를 넘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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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려주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는 학생이 있다. 무너진 학교에 가끔 이런 범생이(?)들이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 말이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래서 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그물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생선을 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x 3 ) −4을 미분하시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 소숫점 아래 몇 자리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다. 낯선 지역을 찾아 가는데 어떻게 가는게 시간을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도 있고, 지도를 읽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 해 줄 수도 있다. 옛날 옛날에는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아날로그시대에는 “버스를 타고 가서 어디에 내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시대에는 스마트폰에 길찾기가 있다는 것만 안내 하면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다.


우리교육은 어디쯤 와 있는가? 지식주입교육,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우열을 가리는 전근대적인 주입식교육에서 한발짝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혁신교육이니 인공지능시대에 걸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어쩌고...하고 있다. 상징적인 지식교육은 KBS가 방영하는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학생보다 몇 가지를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는...


교육은 남의 예기, 지식, 공식이나 이론 법칙을 암기시켜주기 보다 피교육자가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 주는 ‘사회화’다. 이론이나 공식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문제를 풀이하는 공부가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가? 영어는 영어와 관려 있는 직장에 일 할 사람, 경제는 경제 관련 직장에서 일할 학생에게 더 많이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자의 자질을 걱정하고 자질을 향상 시킨다고 평가항목을 만들어 동료교사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학부모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화 시키고 있다. 그런 평가로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이 향상 되는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일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기관에 교사들을 교과서 없이 교육과정만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교사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특히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됐으니 그런 교육이 익숙해 있다. 교과서를 풀이해 주고 암기시키는게 교사의 책무인가? 교육자란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를 보는 눈, 자아관,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에 대하여 토론하고 스스로 가치내면화 하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를 말하면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불순한 사람 취급을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 시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줄 밖에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머릿속에 관념적인 지식만 가득 채워주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난마같이 얽힌 세상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불의를 미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오늘날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교육관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 답습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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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부모 000라 합니다. 선생님께서 올리시는 글들은 학교의 정서와는 연관성이 많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고민 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외부인은 여기방에서 졸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활동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듯합니다. 정중히 제안코자 합니다. 이방에서 졸업하여 주세요.”


<이미지 출처 : GOHAM>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학교. 이런 학교에 강의도 하고 힘 닫는대로 도움을 주던 학교다. 나름 애정이 있어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 어떤 학부모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밴드에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종교, 헌법, 인권...등과 관련된 글이 어떤 부모가 맘에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 학부모의 항의 문자다.

아침 마다 쓰는 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린 글이다.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며 권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언론이며 교육, 경제를 보는 눈... 자본주의의 속성, 광고의 본질... 이런 글들이다. 항의한 학부모의 진의는 왜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이들은 평생 학생이 아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경제생활도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나 단체에 가입하기도 종교생활도 하게 된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는 그렇게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마치 버스를 타고 오다 낯선 곳에 던져진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 같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온갖 경험을 하며 살아 온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그렇다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혹독한 욕도 얻어먹기도 한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 온 내가 입시교육에 시달리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얘길 들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순진한 아이들 망치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상인들에게, 농사는 농민들에게 언론은 언론인들에게 맡겨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면 왜 갈등이 있겠는가? 온갖 이해관계와 욕심으로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에서 먹는 음식에 혹은 장난감에 독성물질을 집어넣어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놓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는 경제요, 교육이요, 언론이요, 국방이요, 문화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학부모, 언론인...등 온갖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정치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아라? 세상에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차를 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길을 가면 도로교통법에, 물건을 사면 세금에. 직장에 나가면 임금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유아들이 먹는 분유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하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기저귀가 있어야 키운다. 그게 다 물가와 관련 있고, 세금과 경기변동 그리고 법이나 조례와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교칙도 교육법과 교육과정,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지자체의 조례 그리고 교칙과 무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정치단원이 있고, 경제며, 법과 같은 단원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린이를 포함한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 현실과 무관한 지식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다.

미국은 18세 시장, 독일은 19세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 3학생이었던 마이클 세션즈라는 사람은 지난 200511월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던 일도 있고, 독일에서는 지난 20029월 독일 청소년 안나 뤼어만은 15세에 정당에 가입해 19살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1976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독일 학자들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제압 금지, 논쟁성 규정, 이해관계 지각이라는 보이텔스바흐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학생은 교과서나 배우고, 선생은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식이나 암기시키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학자는 학문이나 연구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고전적인 법칙이나 원리나 암기시키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고 농민들은 농사나 짓고...라는 논리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초·중등학생,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을 갈리지 않고 정치집회에 참여했다. 아니 광장정치를 해 불의를 바로 잡고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 자신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기본이다. 우리는 오랜 식민지 시대,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교육을 통해 순종하는 국민을 길러냈다. 자본이 원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동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찬핵시킨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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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는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융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는 어느 고등학교 학급교육목표가 시사(示唆)하듯 학벌사회에서 수능이란 이름만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로 바뀌어 왔을 뿐, 해방 후 지금까지 신분 상승의 기회’, ‘수험생의 등급 라벨을 붙이는 시험이었다.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이 되면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신기한 현상이 연출된다. 수능일이 되면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3, 아니 초·중등 12년간의 공부는 이 날 하루,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지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무너진 학교, 사회 양극화의 주범, 가정파괴와 학교폭력, 탈학교, 청소년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 수능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교육은 뒷전이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교육목표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시험이 수능이다.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학자들, 교사들,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일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인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평가인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시험, 학교나 교사간의 역량의 차이를 덮어두고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이 시험으로 수험생의 고통은 몰론 가족의 희생을 만회시켜 주는 시험인가?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고 가정파괴와 사교육천국의 주범, 수 십여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실망과 좌절, 열패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길러내는 이런 시험을 왜 정부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학부모들까지 당연시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수능을 치르고 있을까?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요, 꿈이다.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왜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을까? 수능은 정녕 개선할 수 없는 꿈일까?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2019년 12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글제가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가 아니라 '수학능력시험 유감'으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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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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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2013년부터 수능 끝나기 바쁘게 올렸던 글이다. 3수업을 담당해 본 선생님들은 안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장이 안타까워 필자는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방송이나 신문의 사설에 혹은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에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넷에 수능 끝난 고 3교실을 검색하면 수백개 글이 나온다. 언론사마다 난장판이 된 고 3교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뉘 집 개가 짓는냐는 듯 들은 체도 안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3명이 죽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지자 마치 처음 들은 소리처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챙기겠다""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고 기존의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다. 유은혜장관뿐 아니라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 사과와 책임 묻기 그리고 언론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수해 버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었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대학입시가 목표인 교육이었으니 수능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직이니 교육과정 따위는 필요도 없다. 졸업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지만 교과서도 참고서도 고물상이 다 가져가고 빈손 등교다. 당연히 책가방도 없이 10시까지 등교했다가 특별계획이 없는 날은 잡담이나 나누다 출석만 확인하고 하교한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이들은 시내를 배회하거나 극장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졸업을 하는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왜 내야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선생님의 급여지급은 정당한가?” 교육과정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교육청의 등살에 특별강연, 유적지. 기업체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논술강의, 진로상담 등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교육적인 배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라는 공문이나 내려 보내면 마치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음해도 또 그 다음해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않았는가? ‘점검...?’, 교육부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사람이요 알고 이런 소리 내뱉고 있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 쇼다. 유은혜장관 자신도 그런 고 3시절을 겪지 않았는가? 수십만명의 졸업생 졸업생들이 유은혜장관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부는 제 2, 3의 강릉팬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학교에 책임 전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기제문제도 이대로 좋은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모순의 총체적인 민낯이 되고 만 고3 교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교육 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는 언제 할 것이며 입시제도 학벌 사회는 언제 바꿀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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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화장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본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고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낯이 부끄러워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화장은 틴트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양산합니다. (...) 수능을 보기 전, 선생님들께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외모가 예뻐질 것을 지나치게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꾸미지 않으면 위축되기까지 합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1121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여고는 메이크업 특강, 남고는 박물관·기념관?’이라는 주제로 쓴 여고 3학년의 글이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 메이크업 강의를 취소해 달라며 익명으로 이런 편지글을 섰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학교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일까? ‘여학생들은 무엇을 먹으면 식욕이 조금 더 억제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라인을 잘 그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다니... 사회생활을 안내 하거나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은 못할망정 성차별에 자본주의 문화를 체화시키다니....

수능 끝난 고 3교실. 이맘때쯤 고 3교실은 태풍이 지나간 분위기다. 책가방도 없이 복장도 각양각색이다. 수능전날 교과서며 참고서를 폐휴지상이 와서 모조리 수거해 가 책이 없으니 수업이 될 리 없다. 서슬 퍼렇던 교칙은 딱 수능 전날 까지다. 이름은 학생인데 학생도 일반시민도 아닌 고 3학생들... 공부는 하지 않아도 공납금은 미리 다 납부한 상태다. 등하교 시간도 긴장의 연속이던 야자와 보충수업을 받던 그런 분위기와는 딴 세상이다. 며칠 사이의 고 3교실은 극과 극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일찍부터 대학입학금을 보태겠다고 알바를 하는 착한 학생도 있지만 마치 세상 구경도 못해 본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루종일 학교에 잡아 둘 프로그램도 없지만 수능준비 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고 싶어서일까? 교육청에서는 단축수업 금지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이런 공문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교육청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성급한 여학생은 그새를 못참아 진한 화장에 귀고리며 성형까지 하고 나타나는 성급한 친구도 있다.

새내기 메이크업, 어쩌다 어른, 심폐소생술, 성교육, 신나는 웃음특강, 상대방을 사로잡는 면접 기술, 새내기 패션 스타일링, 건강한 몸매 만들기, 진로체험, 역사 문화체험활동, 명사특강, ‘역사문화 탐방’, ‘템플스테이’.... 대학수능 후 고 3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유도해 보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수능성적발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짓는 날이니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



부모가 알아서 진로를 걱정해 주고 걱정을 함께 해 주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할 것인가, 재수를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하고 넉넉지 않은 가정에 입학하기 전 알바를 해서라도 입학금이며 등록금도 보태야 할 학생도 있다. 진학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강이니 체험학습으로 웃고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 만은 않은 이유다.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 해방감에서 친구들과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도 마음은 편치 못하다.

졸업을 하려면 앞으로 거의 3개월이 남았다. 황금 같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까? 해방 후 수능 끝난 고 3학생들의 방황(?)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어도 좋은가? 혹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부모들 마음은 편치 못하다. 3월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졸업을 시크는 방법은 없을까?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특강으로 수업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보내는 3개월이 아깝지 않은가? 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가 이런 학교를 왜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을까? 수능 성적이 좋아 꿈에 부풀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교육 당국은 시험을 망쳐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언제까지 이 잔인한(?) 줄세우기 수능으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은 3교실이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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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응시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수능일은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수학능력고사의 역사>

해방 직후(1945~53)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다.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제로 바꿨다.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 1994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학교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점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시험>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제로 나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문탐구보다 상급학교진학 준비나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교. 입학만 하면 성적에 관련 없이 졸업을 하고, 일류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을 두고두고 울궈먹는 학벌사회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전국민의 시선이 수능을 치르는 현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왜 수능일 아침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자들, 수능을 치른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혹 학교교육과정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험은 아닌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가?

입시를 거부하고 외롭게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청소년 몇몇 외에는 모두가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정의로운 평가라고 믿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이대로 가면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로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똑같은 능력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공장에서 생산한 똑같은 제품처럼 태어나는가? 사람은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만 예체능에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학생도 있고 예체능은 잘하지만 국영수는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유적전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분류로는 인간의 소질과 능력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수요자중심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학교공부에 대한 학습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평가라고 치자. 그렇다면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각 교과목의 몇십문항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실수로 자기인생을 맡겨도 좋은 시험인가? 수험생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만족시켜 주는 시험인가? 수천명의 SKY입합자격,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50여만명이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갖도록 갈라놓는 것이 인간적인가? 헌법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시험인가? 교육기본법이 길러내겠다는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 해마다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는 이 수학능력고사로 실패감과 좌절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키우는 시험으로 어떻게 정의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학자들, 교육자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저들의 외로운 투쟁이 눈길 한번 줄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교육자들이여, 언론인들이여, 학자들이여 대답하라! 언제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시험을 계속할 것인지를... 대한민국헌법을 보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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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오늘 치르는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3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실에서 보고 그들의 힘겨운 수능준비를 지켜보면서 살아 온 나로서는 대통령의 격려 글이 자상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저렇게 남의 얘기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을까?

나는 2012년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졸저 생각비행) 이런 시를 바친 일이 있다. 꿈과 끼로 인생을 설계하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야할 청소년들이 67.5(1인당 1.12) 교실에서 오직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 온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대통령의 응원이 격려로만 들릴까? 차라리 이 야만적인 이런 시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는 결코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했다면...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12118

이 땅에 태어난 남녀학생

668522명이 1191개교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시민, 군인....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제갈 물려 살던

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

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

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

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

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

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

착하디 착하기만 한 청소년들이여

2012년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원죄를 벗고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

그 한을 오엠아르 카드에 후회 없이 담아

기도하는 가족품으로 가세요

 

앞으로

모든 날은 웃으며 사는 날이 되기를

201211

수능 보는 날 아침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늙은 교사는 죄인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대통령도 수능(예비고사?)을 치른 세대다. 이름이 예비고사에서 수학능력고사로 바뀌었을 뿐, 수험생들의 삶은 한 세기가 가깝도록 달라진게 없다. 사시(私試)에 합격한 분이니 만족한 수능 결과에 행보해 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기대한 점수를 받지 못해 좌절하며 힘겨워 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능 후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수험생과 그 가족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우리나라 고 3학생들의 삶...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고전을 읽으면서 감동하며, 좋아 하는 영화 한 편, 시 한 편 읽을 시간도 없이 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45락의 인고의 세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낸다. 시험문제 풀이로 아니 수학문제까지 외우며 보낸 고난의 청소년기다. 오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 짓는 시험, 수학능력고사...!

수능(修能)이란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능은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전국 수험생을 할 줄로 서열을 매기는... 아니 사람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잔인한 시험, 아니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아차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승패가 걸린 한판 승부다.

공정하기라도 하다면... 시쳇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나라 수능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마치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책이며 문제지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공부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수고했다는 격려가 과연 위로로만 들릴까?

꿈과 희망이 아니라 좌절과 낙망을 경험케 할 수도 있는 이런 수능은 다시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땅의 수능을 치런 모든 수험생들의 한결같은 꿈이 아닐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은 가능하다, 그런 대통령이 이 잔인한 폭력(?)이 되고만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는 여러분들의 후배에게는 이런 힘겨운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 라고 했다면....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을 위해 흘린 땀, 오늘의 이 시험을 위해 노력한 수고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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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는 경기도 성남·광명·용인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만 중·고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5천명, 고교 신입생 27천명 등 52천명에게 1인당 301천원 범위 157억원을 교복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중·고교신입생들에게 대상자는 8700여명 1인당 30만원, 26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갑자기 30만원이나 하는 교복부담에 힘들어 할텐데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해 준다니 학부모들은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잖아도 비싼 교과서 대금이며 한꺼번에 들어가야 할 돈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거금(?)을 부담해 준다니 이 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학용품도 아니고 왜 일제 강점기의 유물 통제와 단속 복종을 체화시키기 위해 입혔던 교복을 입히기 위해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일까?

교복은 민주화시대 벗겨야 할 일지식민지 잔재요, 독재의 유물이용, Al시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다. 그런데 그것도 보수가 아닌 진보교육감들이 나섰다. 교복은 학생들의 생활복이 아니라 등하교시만 입는 옷이다. 학교에 도착하기 바쁘게 생활복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교복이란 사회에서 학생과 시민을 구별해 통제와 단속을 위한 학생지도용으로 입혀왔다. 그런데 전국의 300만 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제작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브랜드화 함으로서 엄청난 이권까지 개입된 상품이 됐다. 성인들 양복보다 비싸 교복 뒤에 숨겨진 자본의 이익이 가난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도입하거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는 총 8곳이다. 세종을 포함해 경기, 인천,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4곳이 오는 2020년 무상교복을 추진키로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에서는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8700여 명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 원. 총 예산 261100만 원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내년에 전국에서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만 46만여명 모든 신입생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면 그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여기다 중학교 신입생까지 포함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30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복이 아니라 교복자율화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30여만원의 교복을 현금이나 현품으로 받으면 감지덕지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예산을 줄인다면 현재 몸살을 알고 있는 영유아교육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교복은 예산지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복자율화로 풀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옷으로 갈아입히면 이런 선심성 예산은 줄어 들고 학교분위기도 달라진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해야 하지만 교복을 자율화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유치원 공교육화에 쓴다면 출산율 감소로 지원하는 예산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영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어쩌면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으로 퇴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보수교육감이라면 차기 득표를 위해 별별 표퓰리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들이 왜 교복 폐지를 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복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담당관에게 물었다. “왜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라고 했더니 부모의 경제력으로 명품 옷을 입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옷의 차이가 너무 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무상교복 지원을 하겠다고...? 빈부격차의 위화감문제라면 교복으로 풀어야할 것이 아니라 온갖 특권교육, 스펙점수로 차등화하는 입시제도부터 고칠 일이다.

198012,12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일당이 4,13호헌조치로 위기에 몰리자 대국민회유책으로 꺼낸 게 두발 자유화와 교복 자율화 조치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군사정권이 교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민주적인 조치를 단행 한 것이다. 빈부격차에 의한 위화감 논란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 교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도 가세했다.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하기에 쉽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10년도 못 채우고 86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후퇴했고, 이때부터 교복자율화는 유명무실화됐다.

여학생들이 입는 교복은 신축성이 적은 데다 일반 기성복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져 '현대판 코르셋' 같다는 지적을 받아 오던 교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고교 학생들의 '불편한 교복' 문제에 대해 거론함으로서 교복자율화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사문화의 유산 교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의 침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제와 단속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학생답다는 이유로 정당화해 오던 시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문화다. 교복을 자율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출산율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이 아닌 민주주의 옷으로 갈아입히자. 그것이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진보교육감들이 먼저 할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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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려진 청소년들이 있다. 낙오자, 학교부적응학생, 탈학교 학생, 비행 청소년, 위기의 청소년, 문제아... 이름만 붙으면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함께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존재. 아무도 손 내밀어 반겨주지 않는 버림받은 아이들. 이런 부적응학생은 위스쿨(We Education Emotion), 위클래스라는 격리처분을 받거나 퇴학처분으로 학교로부터 쫓겨난다.

대안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도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하거나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가에서 이들을 보살펴야 하지만 전국에서 교육부가 인정한 대안학교란 전국에서 60개 학교다. 대부분 학력인정조차 받지 못한 사설학교다. 그나마 공립대안학교라고는 전국에서 5개 학교다.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기만 하면 이들을 이끌어 줄 관계기관조차 교육부인지 여성가족부인지 분명하지 않다. 혁신 교육감 중에는 어쩌다 민간인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방황하던 아이들이 한번 실수로 법원으로부터 경미한 처분이라도 받는 날이면 전과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요주의 인물 취급을 받는다. 혹 인심 좋은(?) 판사라도 만나면 보호 관찰 대상자로 처분 받지만 이들을 이끌어줄 마땅한 위탁교육기관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더더구나 문제는 이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관계기관조차 분명치 않아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우범지대를 떠돌다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는 저질러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날이면 아무도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인원 28만여 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는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학교를 떠났다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법행정사회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국 초중고 재학 청소년 677만명 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장기 입원, 해외유학, 보호관찰 등의 학생 8만명을 제외하면 28만명이 학교 밖을 떠도는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학생 17,680 23.8%가 범법자가 된다는 통계다.(2011년 기준)

학교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 이들은 학교나 사회로부터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우범지대를 돌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8년 째 돌보고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다. 대전시 중구 대흥로 69에 자리 잡고 있는 동산예술학원(원장 이화선 60)이 그곳이다. 이화선 원장은 2010년부터 이곳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동산을 등록,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년들을 무용을 통한 치료와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청소년 위탁교육을 받아 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밖에도 충남대학교 위기청소년 MOU체결, 겨울방학 청소년 난타교육, 청소년예술치유 힐링스쿨, 대전경찰서로부터 학교밖청소년선도지원 MOU체결을 통한 청소년 돌봄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이화선원장은 2018년부터 대전준법지원센터로부터 학교밖 보호관찰소년수강명령집행 처우프로그램지원 MOU를 체결, 학교밖 보호관찰소년 중졸고졸학력검정고시 응시지원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학업중단 위탁대안교육 대상으로 지정받아 학교밖 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준비시켜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의 길을 터줘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을 통한 치유방법으로 무용대용(無用大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올해 5회째다.

이화선원장의 청소년 사랑. 정부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을 그것도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며 학교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청소들을 돌고 있다. 이화선원장의 청소년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그리고 한번 실수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범죄의 유혹에 이끌려 우범지대로 내몰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학력을 인정받는 정식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것이 이화선원장이 꿈꾸는 청소년사랑이 열매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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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자유롭지만 무너졌다는 혁신학교나 대안학교가 있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두발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시의 중학교 92.6%(2761)와 고등학교 91.1%(194)에는 두발을 규제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부장이 이발기나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만 지금도 학교 교칙에는 소지품 소지 금지가 91%1, 손전화 소지 금지가 89.5%2, 두발 제한이 88%3...’ 라는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에서도 430(61%)이나 됐고, 405(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89년 전 학생들은 일본의 노예교육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다. 89년 전인 1918년 전인 지난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 가둔 창살감옥, 무너뜨리자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감옥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누가 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가? 식민지시대 일제는 조선민중이 깨어나는게 두려워 우민화교육, 노예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촛불전부시대에도 왜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깨어나면 피해를 보는 위기의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학교가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도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인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타고 난다는게 천부 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자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고 길들이는게 교육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는 식민지 종주국이 필요한 국민, 독재자기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요, 헌법의 부정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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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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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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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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