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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374

인권·교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인권이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꾼 것인가.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꾼게 무엇인가? 결국 이들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술(邪術)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 12년 만에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되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4. 5. 9.
식품첨가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 매점이다. 지금은 탄산음료·햄버거·컵라면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지만 과거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았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학생들은 알고 먹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이런 탄산음료나 라면과 같은 식품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 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 2024. 3. 22.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으로 등급을 두어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는 한 마디로 애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위기에 내몰려 있다. ■ 조례가 헌법의 상위법인가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 2024. 2. 5.
수학능력고사 또 바뀐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목 폐지? 2028 대입제도가 또 바뀐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수능을 치를 때 영역마다 과목을 일일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형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 완전 폐지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어·수학은 현재 영어처럼 선택과목은 사라지고 모두 동일한 공통 과목으로 평가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역시 응시자들이 과목을 선택할 필요 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시험을 보게 된다. 내신 등급 체제도 현재 9등급 체제에서 2025년부터는 5등급 체제로 바뀌.. 2023. 12. 29.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다는 나쁜 어른들.... 충남도의원들은 인권 공부부터 먼저 해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보면 잘못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의 도리다. 그런데 무조건 망신을 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반교육적으로 어른답지도 못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어른 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교육이란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란 인간이 태어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사회적 역할, 규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치규범을 내면화해 간다. 그것이 교육이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이의 인권과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헌법 본문 10장 중 제 2장 ‘국민.. 2023. 12. 21.
대학까지 무상교육 우리는 왜 못하나 이 기사는 시사타파 NEWS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7조1,035억이면 가능한 무상교육 통계청이 조사한 ‘ 학자금’ 채무자가 100만 명 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 대비 11.8% 올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초등학교 43만 7천원(3.7만원, 9.2%↑), 중학교 57만 5천원(3.9만원, 7.4%↑), 고등학교 69만 7천원(4.8만원, 7.3%↑)이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사교육 지출 관련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 2023. 12. 13.
‘시험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언제 바뀌나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고 경제규모로 세계 10위의 서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y, developed country)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로 인해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을 일컫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끝에서 4번째다. 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 2023. 12. 11.
언제까지 ‘난이도’ ‘킬러문항’ 타령만 할 것인가 수학능력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전국 84개 시험지구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의 수험생들이 치른 수학능력시험(修學能力試驗)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이란 자구대로 풀이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다.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수숫점 둘째 점수까지 반올림해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우다니.... 그것도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의 가치까지... 스능이 끝나면 유명학원에서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하기 바쁘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의대 292점, 경영 284점,...이니 ‘인서울 최저 합격선 인문계 000점, 자연계 000점이니 국어시험이 어려워 합격선 하락, '어려워진 수능·N수.. 2023. 11. 22.
수능 시험 날 나는 죄인이 됩니다 학교는 언제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날이면 나는 “오늘이 이 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라는 기도를 한다. 이런 속죄의 글이라고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군 병력을 마치기 바쁘게 교단에서 초롱한 눈망울을 마주보며 보낸 세월.... 내가 뿌려놓은 교육의 씨앗이 지금쯤 얼마나 영글었을까? ■ 수능 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23년 11월 16일 이 땅에 태어난 남녀 학생 504,588명이 1373개 고사장에서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 아버지 어머니, 시민....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나는 대한민국에 .. 2023. 11. 16.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2023. 9. 22.
“학폭가해자 감점 패널티”가 교육인가 학폭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논술과 실기전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학.. 2023. 8. 31.
부끄러운 학교를 말하다 제가 2013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생각비행에서 펴 낸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에 쓴 글 중 한 꼭지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보세요.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는 학교 한때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명문고로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반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13년 4월 4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번에 세네 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 2023. 8. 28.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릴 기본권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를 받기도 동료 교사에게 '학교생활이 작년보다 10배정도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을 듣고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교권은 땅에.. 2023. 7. 25.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 7. 18.
쉬운 수능이 아니라 ‘입시폐지’가 답이다 ‘교육이 상품’인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 못한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불쑥 지시에 수험생·학부모, 입시 관계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2023. 6. 19.
‘낙인 찍기·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대책인가 실패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대입 정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엄벌주의’대책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학교 폭력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 2023. 4. 14.
우리나라 입시제도 변천사 광복 후 19번이나 바뀐 '대입제도 흑역사' 우리나라는 지난 1954년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10차례 개정하고, 대입제도는 정부 수립 이후 무려 18번 개정안을 포함하면 19번째다. 4년에 한 번 꼴로 바뀌는 셈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입제도도 바뀌었다. 입시없는 교육은 불가능한가? 입시제도가 왜 바뀌는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나 일류대학이 없는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주객전도의 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1. 학교관리제(1945∼1950) 8 · 15광복 후, 중등학교의 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46년 5월 13일에 개최된 각 시 · 도 학무과장회의에서였다. 즉, 해방 직후에는 중학교장의 관리하에 필답시험.. 2023. 3. 21.
고교나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 더 받는 대한민국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 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핀란드다. 핀란드 교육만 그런 게 아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 2023. 3. 17.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불공정한 나라에 피해자는 누구?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2023. 3. 14.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사랑인가?- “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TV 체널을 바꾸다 강사 뒤편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KBS가 새해 첫 날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의 신년 특별기획 강연 마무리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강의 화면에 잠깐 비춰주는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훈육한다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다니...? 나는 혹 ‘내가 잘 못 .. 2023. 1. 3.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세종시는 ‘아이들 밥값 예산 삭감’ 복원하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90%.. 2022. 12. 29.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로 교권침해 문제 해결될까? 교육으로 풀 문제와 법으로 풀 문제 다르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이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교권보호위원회에 불려 가는 일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는다.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2. 12. 9.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일제고사 부활'이 교육 살리기인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시험....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교육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각종 활동”이다.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적이 시험이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해!” 라고 당부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 2022. 9. 29.
시험을 위한 공부가 교육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영·수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것?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이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시험성적을 잘 받아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치는 날이 28일, 학원까지 합하면 100일이 넘는다. 시험을 왜 치를까?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가 확인되자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희망 학교가 시행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2022. 6. 14.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특성화고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2021. 10. 14.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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