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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

방향감각 잃은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본에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나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그렇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카드,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난해 기준 총 89곳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에 대한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윤 대통령의 규제완화는 부자 손들어주기 규제(規制)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2024. 1. 12.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2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5명(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이나 된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놀라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윤보선 정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단명했다. 박정희는 임기 중에 총 맞아 죽었고, 최규하는 신군부에게 끌려 내려왔다. 박근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해 물러났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통.. 2023. 11. 14.
‘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 2022. 6. 18.
윤석열후보의 안보관은 대미의존적 분단 고착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 윤석열후보가 출정식에서 강조한 외교안보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보면 “①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 ②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 ③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 ④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 등이다. 윤석열 후보는 세계 6위의 대한민국 군사력이 28위인 북한이 두려워 대미의존적인 외교안보와 사드배치가 핵심이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일까? 그래서 ‘1조5천억원으로 미.. 2022. 2. 17.
피묻은 붓으로 광주를 모독하지 말라! “광주항쟁 39주년, 이제 서로 껴안을 때” 중앙일보의 지난 5월 18일 사설 주제다. 이제 세월도 지날 만큼 지났고 법정에서 심판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고 껴안을 때라니...? 당신이 그날 광주에서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총검으로 난자당했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당신의 누이가 강간당하고 자식이 이유도 모르고 개죽음을 당했어도 용서하고 껴안자고 할 수 있는가? 발포명령을 내린자는 국가원로로 대접 받으며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아내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며 피해자들을 히롱하는데 용서해야 하는가? 12·12 쿠데타 진압군측 장성들이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반란죄로 고소한 12·12 주모자 34명은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2019. 5. 20.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文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2018. 3. 2.
‘교육의 중립성’ 새 헌법에 그대로 둘 것인가?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2018. 1. 26.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라는 글의 일부다.“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 2018. 1. 19.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 2018. 1. 15.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문재인정부는 어떤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 2018. 1. 2.
약자배려라는 가치에 대하여...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 2017. 12. 29.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이제 주권자가 찾아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2017. 12. 28.
국민을 저능아 취급하는 홍준표의 막말 언제까지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년 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년 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년 “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2017. 12. 27.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2017. 12. 26.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 2017. 12. 11.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조 ①, ②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 2017. 12. 8.
왜 일본은 우방이요, 북한은 주적인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이 명제는 거짓이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니면서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가 마치 진실이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일부 지배세력이 아니라 북에 살고 있는 동족까지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 때 남북은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죽고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겪었지만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남은 북을, 북은 남을 공존의 대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서로 죽이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으니 이 지구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북한과 일본... 두 나라 중 누가 우리에게 더 못할 짓을 했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릴 하느냐고 웃어넘기고 말까? 그런데.. 2017. 11. 28.
공민배 전시장께 왜 도지사가 되려는가 물었더니... “학교급식 반대는 병역의무를 하는 군인들에게 집에 가서 밥먹고 다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맘씨 좋은 동네 어른같이 후덕한 모습의 공민배 전창원시장(이하 전 창원시장)이 지난 11월 9일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옆 이디아커피솦 3층에서 시사 블로그와의 간담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블로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홍준표 전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며 경남 초·중학교무산급식예산을 삭감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제외지역이 됐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홍전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할퀸 상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취소뿐만 아니다. 그는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합번적인 배분’이라는 상식을 뒤엎고 약.. 2017. 11. 15.
‘대통령만 바뀌었나 달라진게 뭐지?’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 10월 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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