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는 어떤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는 신 후보자를 “"국방 정책과 작전 경험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견고히 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라고 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정말 그런 인물일까?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인물이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2·12 쿠데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한 사람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이념전쟁이 뜨겁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라진 정치권을 주도하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정부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장제원 비서실장, 국민통합비서관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에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를 받고 있는 인사다.

<되살아난 뉴라이트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극우적인 보수성향을 지닌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 ‘띄우기’를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며 시도 때도 없이 이념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 최측근을 보면 전향한 주사파 등 민족해방(NL) 계열의 운동권 출신이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시대정신,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박근혜·이명박시대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 중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언론 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방송 장악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청와대 홍보수석,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외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김태효 1차장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로,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 측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종섭 장관은 군의 전작권 전환을 늦추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과거 북한에 대한 과도한 대북 관여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포진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사 인식과 외교 정책 분야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능력을 갖춘 인재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취사선택하는 등 그때그때 맞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홍범도장군의 흉상철거’, ‘이승만 건국대통령’,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부활’, ‘시장경제’, ‘일제 식민 통치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부정’, ‘임시수립 정부나 광복군·독립군의 의미 축소’, ‘반공주의’, ‘국방력 강화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뉴라이트가 원하는 세상은...?>

뉴라이트 세력들이 마침내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뉴라이트가 원하는 세상, 추구하는 이념은 어떤 것일까?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부정하고 ‘성장’, ‘발달’ 같은 긍정적 변화로 미화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광복군·독립군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반공 대통령’ 이승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홍범도장군의 흉상이전에서 볼 수 듯이 뉴라이트 세력이 점령한 윤석열정부는 ‘8·15 건국절, 자유민주주의 역사 교과서에 이어 헌법 논쟁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한양대학교 전우용교수는 뉴라이트는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경제 성장과 국민의 복지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 경험도 철학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방향감각을 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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