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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52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달 2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9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영어를 쓰는 게 자유롭고, 외국인의 거주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문서 영어 병기’, ‘시정 홍보 영문서비스 확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2022. 9. 21.
장관 없는 교육부... 교육은 어쩌나?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전 부총리가 8월 8일 자진사퇴 후 두 번째 낙마로 20일 현재 43일째 후임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난 뒤 박순애 부총리 임명까지 55일 걸렸지만, 그 사이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도 없는 이 날까지 사실상 최장기 공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만, 교육부는 수장 없이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항을 보면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하고 ⑤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자리다. 또 제28조(교육부) ①항은 .. 2022. 9. 20.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허례허식 ‘관혼상제’ 이제 모두 바꾸자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 2022. 9. 17.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이승만이 절대로 국부가 되어서 안 되는 이유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 된 공위(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미군정기에 이승만이 각지를 순회하는 도중 1946년 6월 3일 전북 정읍에서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읍발언'이다. 그는 1919년 9월에서 1925년까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지.. 2022. 9. 15.
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저희는 적법하게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원 반일행동 회원은 “저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2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곳에 들어와 소녀상에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김정란 시인은 “어느 나라 보수가 제 민족을 폄하하고 제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위해 이 난리법석을 치는가. 대체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 이런 얼빠진 보수가 있는가”.. 2022. 9. 14.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라!? 약자배려가 법의 정의’다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품이다. 해명이라고 한 말이 '부정식품 규제를 위해 단속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일주일에 120시간”도 모자라 이런 말을 쏟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①항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헌법 34조 ①항을 비롯해 .. 2022. 9. 13.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번 한가위는 순간 최대 풍속 54m/s 공포의 태풍 힌남노가 사망 10면, 실종자 2명 그리고 38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와 어선 14척이 파손되고 도로와 교량 같은 공공시설426곳이 피해를 입히고 동해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풍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 2022. 9. 9.
추석 ‘차례상 표준안’ 아세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해 성균관이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에는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입니다. 여기에 가짓수를 늘린다면 육류와 생선, 떡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둬도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栗梨枾), 홍동백서(紅東白西)…. 흔히 듣는 ‘제사.. 2022. 9. 8.
이승만이 국부요 존경받을 인물인가?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아마 국민의힘의 뿌리이고 그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민을 주권자로 알고 헌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들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9월 1일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이라는 주제의 글을 써 여기서는 생략한다. 오늘은 수구세력과 국민의힘이 국부로 추종하겠다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밝히려 한다. 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아니 없었으면 오히려 좋을뻔한 사람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2022. 9. 7.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 2022. 9. 5.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리아 와치’ 섹션에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글을 메인 기사로 배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품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 좀 잔잔해 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혹평하는가 히.. 2022. 8. 30.
우리나라에는 왜 계급정당이 없는가(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5개의 원내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40개의 원외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3개의 법외 정당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정당은 50개에 가깝다. 사람들은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보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라고 분류한다.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정당을 왜 진보와 보수로 분류할까?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보수정당은 있어도 진보정당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잣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와 범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다. 가령 극우세력이 보기에는 민.. 2022. 8. 29.
진보정당을 찾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 1기 내각과 참모진들의 평균재산 보유액이 43억원이라고한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13명은 평균 34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백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3월보다 증가해 76억3999만9000원이l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씨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재산은 69억 2000만원이라고 한다. “2009년부터는 김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취임했.. 2022. 8. 27.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22. 8. 26.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세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 부산직할시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가 형제복지원이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마저도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 부랑인(?) 3,146명을 수용가능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부터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취급해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2022. 8. 25.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가 대접받는 세상 왜...? 신숙주 이완용, 최남선, 노덕술, 노천명, 홍난파, 김지하 김문수 이재오 박정희, 김영삼, 김순호,...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겠지만, 변절자, 배신자들이다. 역사는 늘 이런 인간으로 인해 죄없는 민중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 역적이라고 명명한다. 숙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다. 숙주나물은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된다. 만두소는 두부, 채소를 짓이겨 함께 섞어서 만든다. 숙주나물도 당연히 짓이겨지게 되는데, 다른 나물에 비하여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의를 져버리고 세조의 측근에서 출세해가는 신숙주를 단.. 2022. 8. 23.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인권의 역사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의 삶과 철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 2022. 8. 18.
노동자는 ’전쟁반대‘도 외칠 수 없나? -민노총은 “한미훈련 중단” 외치면 왜 안 되지?- “민노총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北 노동단체 ‘연대사’ 낭독까지“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오피니언 제목이다. 동아일보는 이 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했다. 참석자들은 30, 40년 전 거리의 구호였던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 2022. 8. 17.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광복 77주년 완전한 광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8월 15일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7년째 맞는 광복절이다. 1910~1945년 35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히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 2022. 8. 15.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2022. 8. 12.
‘퇴출감 대통령’의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국민들... "100점 만점에 20점이다,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당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니까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준 거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국정동력 상실’을 중도는 물론 보수층까지 유려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괘념치 않았다. 의미 없는 것”이라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고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할 생각”.. 2022. 8. 11.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김건희씨 논문 '박사논문'인가 '외설'인가?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궁합이 좋다.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숯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잘 맞는다.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 ‘주먹코’인 남자는 ‘키 큰 여자’가 어울린다.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맞는다....」 8월 4일 한겨레신문 정남구 논설위원이 쓴 에 소개한 2007학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중 일부다. 학위논문을 잘 읽지 않은 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 2022. 8. 6.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라는 기사의 부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인면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바이든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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