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21.06.03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폭력입니다 (11)
  2. 2021.04.29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17)
  3. 2020.12.28 교육, 이제 경쟁의 마취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19)
  4. 2020.12.11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SKY 공화국인가? (16)
  5. 2020.12.03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여려분! 힘내세요 (16)
  6. 2020.11.30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24)
  7. 2020.10.07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14)
  8. 2020.09.17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 고사 언제까지.... (18)
  9. 2020.08.26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 수능 왜 강행하나? (20)
  10. 2020.06.26 시험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 언제 그치나? (16)
  11. 2020.06.13 교육문제 정말 해법 없나? (4)
  12. 2020.06.09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4)
  13. 2020.06.08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8)
  14. 2020.05.20 교과서만 가르치는 수업, 이제 그만! (12)
  15. 2020.05.12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20)
  16. 2020.04.30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28)
  17. 2020.03.10 입시제도를 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상) (14)
  18. 2020.03.09 대학입시 폐지하면...? (6)
  19. 2019.12.18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이상한 나라 (18)
  20. 2019.12.04 정시확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4)
  21. 2019.11.18 문재인 대통령님 이 학생 죽음 누구 때문인가요? (16)
  22. 2019.11.16 이런 교육으로 민주시민 길러낼 수 있나? (2)
  23. 2019.11.15 야만적인 수학능력고사 언제 끝날까? (3)
  24. 2019.11.14 오늘이 이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 (7)
  25. 2019.11.07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6)
  26. 2019.10.25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못살린다 (2)
  27. 2019.10.24 ‘정시확대’나 ‘학종 투명성’으로 교육 살릴 수 있나? (4)
  28. 2019.10.23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6)
  29. 2019.10.04 난장판이 된 교실... 왜 교육부 눈에만 안 보일까? (5)
  30. 2019.09.20 지금도 고3 교실에는....? (4)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6. 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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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두고두고 말썽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일등에서 꼴찌까지 서열을 매기는 교육, 소수점 영점이하 몇째 자리까지 계산해 줄 세우기로 1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 10등에서 몇 등까지는 무슨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입시제도는 정당한가? ‘불행의 내면화...!’ ‘경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면 학벌을 만들고, 패거리문화를 형성해 온갖 사회적 특혜를 누리다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설사 백번 양보해 그게 능력이라고 치더라도 그 수학능력고사에서 받은 평가란 정말 공정한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는가?

 

<교육을 살리겠다면서 난장판으로 만들고... >

헌법을 바꾸지 않고 하위법을 해석한다고 그 똑똑한 정치인과 학자들이 헌법 31조 1항의 ‘능력’을 원용해 교육을 게리맨더링으로 만들어놓았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 평준화정책’이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능력을 독식하는게 부끄러운 줄은 알았든지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를 자선(?)을 베풀기도 했다. 게리맨더링이 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효과는 갈수록 위력(?)을 발휘해 균등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영재학교니 온갖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능력에 따라...’를 정당화 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은 공정한가?>

히틀러시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자유시장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무한경쟁사회, 일등지상주의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뀐다. 무한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1970년부터 독일에서 학교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을 양산한 교육,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에 내몰리는 아이들은 18년째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세대 의대에서도 성적제도를 없애고 그냥 ‘통과, 미통’과 이렇게 해서 단순화시키고 성적은 아예 매기지 않기 시작했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憲法)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헌재 전원재판부 93헌마192,)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점수로 한줄 세우게는 공정한가?

 

 

<판례를 통해 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헌법 제 16조다. 이 조항을 박정희가 5차개헌 31조 1항에 삽입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란 법률(法律)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知能)이나 수학능력(修學能力)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교육법 제9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한다는 의미는 지금의 고교평준화 같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평준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사람은 학교성적에 의하여 행복,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성적이 좋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학교 차이, 학생 차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선진국에도 다 차이가 있다. 다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국민적, 국가 사회적 의식으로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이다. 우리는 언제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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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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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을 세우지 않으면..무엇으로 판단하냐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2021.06.0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육상선수와 씨름 선수를링 위에 올려놓고 씨름을 하면... 시합 전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2021.06.03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느 정신과 의시가 그러더군요
    지나고 나면 점수,성적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만 기억에 남는디고 말입니다

    2021.06.0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요

    2021.06.0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수가 나뿐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 주는 력이지요.
      점수 나빠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데... -

      2021.06.03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을 가면 좋겠지만
    순위없는 선발이 있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2021.06.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박정희 시절 교육에 대한 법률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능력 때문에 사람이 여럿 죽어 나갑니다.

    2021.06.03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생 때문에 성적을 비고나해 자살을 하고 점수가 나쁜면 홀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으로 체념하고록 만드는 죄악이지요.

      2021.06.0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굳이 줄을 세우지는 않더라도 어느덧 자연스레 점수로 줄이 형성이 되는 면도 없진 않을듯 합니다.
    모두들 줄을 서는것을 싫어하면셔도 어쩔수없을때가....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2021.06.04 0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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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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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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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2.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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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체널을 돌리는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아이 사립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 내 아이 남부럽지 않게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부몬들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이유에 그만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어머니의 대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공립학교는 비대면으로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운 한 해를 놀다시피 보냈다. 사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차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이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릎 쓰고 학교에 보내야 한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엄마들의 경쟁, 효율, 1등 지상주의가 얼마나 머릿속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1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15 1에 육박했고 10 1을 넘은 학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쟁률이 이렇게 놓아진 이유중의 하는 공립초등학교는 사전 녹화된 수업 영상이나 EBS 위주로 틀어주는데...’ 반해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교사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쌍방향 수업이 이뤄졌다.’며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사립은 아이들은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해 대면 수업 못지않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언제부터 교육은 상품이다.’, ‘경쟁이나 효율의 극대화로 금쪽같은 내새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배워 보다 좋은 학교... 일류학교에 보내서 SKY,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시켜야 해!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키워야 해!’...이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SKY, 의사, 변호사 판검사...RK 될 수 있을가요? 아니 그런 세상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어쩌다 언제부터 ‘SKY 출신,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직업, 선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교육은 상품이다!’ 199712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7차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교육관. 그 하나는 교육은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은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교육이 상품이 되면 우리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은 공공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교육은 상품이라는 철학으로 교육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경쟁, 효율의 극대화’,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상품으로 보면 아이들은 일등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이가 삭막한 경쟁에 내몰리는 전장(?)에 내팽개쳐도 좋은가요?



백번 양보해 경쟁과 효율이 필요한 시대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을 국어도 만점, 영어 수학도 만점, 체육도 미술도 음악도 만점을 받아야 한다? 저는 사람을 인재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백번 양보해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재란 스티브 잡스형일까요. 아니면 에디슨형일까요?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에디슨과 같은 팔방미인형의 인재가 대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사회에는 통합과 창의 융합형의 혁신 마인드의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알파고가 할 일은 알파고에게, 사람이 할 일은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팔방미인의 에디슨형을 길러내겠다는 가치관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사라진... 이겨야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삭막한 인간을 길러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19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도, 숨 쉴 공기도, 땅과 하늘과 바다가 온통 오염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일등짜리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얼마나 더 경쟁에 내몰려야, 얼마나 더 일등 지상주의에 시달려야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같은 사람을... 더블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육이 상품이라는 교육관은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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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2020.12.2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2.2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2020.12.28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으로 학생들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 만드는 제품도 아니고..
    2020년 마지막 한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8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길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 하는 것 개성과 소질을 키우는 교육이어야겠지요.

      2020.12.28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은 공공재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 동영상 활용앱 VITA 앱 활용법 동영상을 저의 블로그 12월 24일자 글에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12.2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네 ㅜㅜ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삶을 내려놓아햐할텐데

    2020.12.2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성취 보다는 완주로 목표를 수정해야할 때인거 같습니다.

    2020.12.28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 쿠바의 교육제도에 관해서 우연히 접하고 좀 더 찾아보았는데 의외더라구요. 교육의 공공성과 철학이 새로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니 문뜩 쿠바의 교육제도가 생각납니다.

    2020.12.28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 보다 앞서 가지요? 교육제도 뿐만 아니라 의료도 무상에 교육까지 완전무상...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학교... 이런 나라를 겁내는게 자본 아니겠습니까? 핀란드나 쿠바 말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2020.12.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9. 자본주위에서 막을 수 없지만 한국의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성은 한번쯤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2020.12.28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열성이 아이들을 잡는 폭력이라는 것도요. '내 아이 출세'..가 자기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독이 된다는 사실도요.

      2020.12.29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10. 미국의 헬리콥터 맘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부인들 치마 바람 여기서도 난리입니다.

    2020.12.29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2. 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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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고위직 232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서울대 99, 고려대 24, 연세대 2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4.2%(149)에 달하는 수치다. 문재인대통령비서실 16명 중 9, 부처 장관 18명 중 7명이 SKY출신이다. 국회는 어떨까?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 출신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학부 졸업학교 기준으로 SKY대학 출신은 전체 당선인 300명 중 112(37.3%)으로 집계됐다.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19명을 합하면 SKY 출신은 131(43.7%)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파워엘리트의 핵심은 ‘SKY 출신이다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대 53, 고려대 26, 그리고 연세대 출신이 49.1%이다. 고졸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대 출신이 66, 고려대 35, 그리고 연세대 출신이 53%.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대 72, 고려대 출신 26, 연세대 36.1%. SKY 출신이 나라를 좌우하고 있다. SKY 출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독점했고 지금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인맥'이 당락을 결정하는 SKY>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이 대한민국 수학능력고사다. 수학능력교사(修學能力考查). 자구대로라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공부에는 도움 안 되지만 진학에는 도움이 되는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의 유무로 가려지는 시험. 몇 년 전만 해도 자녀의 입시 성공을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농담했다.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요., 둘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빠의 임무가 아빠의 인맥으로 바뀌었고 할머니의 기획력이 추가됐다고 한다. SKY를 나와야 젊은이들의 로망인 의사. 변호사 판검사, 교수를 할 수 있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될까? 아니면 SKY진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될까?


"엄마가 말하길 제 꿈은 하버드대 편입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나쁜 한국 학생들?’, "영어유치원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 생긴다", "영어 조기교육, 아이 말더듬이 만들 수 있다", KDI "영어 사교육, '부의 대물림' 수단 됐다", 서울 지역의 SKY 진학률 상위 20개 고교에서 3개 영역 평균 1, 2등급을 받은 학생은 2,971명이었다. 이 가운데 SKY 합격자는 1,56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3%). 반면,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주요 20개 고교에서는 1617명이 3개 영역 평균에서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SKY에 진학한 학생은 30%(486)에 그쳤다...교육부장관 그리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관료들은 프레시안이 보도한 수능 점수 똑같아도 서울 학생은 SKY, 지방 학생은 낙방이라는 기사를 읽기라도 했을까?


<대학전형, 수시만 300여가지...>

대학 전형은 수시만 해도 총 3000여 가지다, 전국 4년제 대학은 수시에 6, 정시에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 등 특수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시기가 다르다면 같은 대학에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대부분 대학은 대학 내 동일 전형에 두 번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지만, 전형이 다르다면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입시의 흐름은 학력고사와 수능,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 세 가지다


학력고사와 수능은 제아무리 사교육을 받아도 결국엔 학생 본인이 시험 보는 것이지만 학종은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시험이다. SKY 케슬의 주인공 예서가 준비하는 입시전형은 서울대 학종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균형선발이기 때문이다지역균형선발은 고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는데 서울의대는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 전교 1등을 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좋은 의대에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학능력고사 변천사>

대학별 단독고사제(1945~1953), 국가연합고사, 대학별고사 병행제(1954), 대학별고사 위주, 고교내신 병행제(1955~1961), 국가자격고사제(1962~1963), 대학별 단독고사제(1964~1968),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제(1981),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병행제(1982~1985),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병행제(1986~1987),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병행제(1988~1993),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제(1994~96),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논술고사제(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 자율결정 병행제(2002~현재)...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변천사다.


'SKY 캐슬' 아시지요? , 명예, 권력을 모두 쥐고 자신들만의 세상에 사는 상위 0.1%의 삶.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것만 누리게 해주고픈 명문가 사모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녀들의 욕망을 샅샅이 해부한 드라마. 3대째 의사 가문, 법조인 가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녀들만의 치열한, 철저한, 처절한 몸부림. 그 필사(必死)의 욕망이 꿈틀대는 내밀한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 'SKY 캐슬'은 지난 18회에서 시청률 22.3%를 기록,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갈아치운 데 이어 19회는 23.2%를 기록했다. 드라마뿐만 아니다. 현실은 'SKY 캐슬'보다 더 처절하다. 교육은 없고 시험준비가 교육인 나라. SKY공화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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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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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신 학교를 비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020.12.11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런 분위기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020.12.1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씁슬하네요..ㅎㅎ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구독 공감!!

    2020.12.1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양반만 출세하던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나마 자신의 노력으로 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해야겠지요.. ^^

    2020.12.1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생각하시ㅣ면 맘이 편하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도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12.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참으로 가슴아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2020.12.11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그렇다치고 우리 아니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계급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맘이 아프지요. 으리거 바꿔놓아야 하는데...

      2020.12.12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가가 천쩨로 변해야 하는 분야죠
    대물림, 뒷배

    2020.12.11 1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20.12.11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 어린아이도 자기가 쥐고 있는 물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하물며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2020.12.12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sky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모두 바보가 되는데요...

    2020.12.12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2. 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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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단

대한민국

2020123

이 땅에 태어난 남녀 청소년

493433명이 31,291개교 고사장에서

코로나 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사진출처 : 한국일보>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시민, 군인....


아니

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

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재갈 물려 살던

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

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

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

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

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

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

착하디 착하기만 한 청소년들이여

2020년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원죄를 벗고

고통의 세월, 억압의 세월....

그 한을 오엠아르 카드에 후회 없이 담아

기도하는 가족품으로 가세요

 

앞으로

모든 날은 웃으며 사는 날이 되기를

2020123

수능 보는 날 아침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늙은 교사는 죄인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2012년 필자의 졸저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에서>

  

사람의 생각이란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평생을 교단에서 일류대학 보내기교육이 안타까워하며 지내다 정년 퇴임한 늙은 교사의 마음과 이 야만적인 수능을 바꿀 수 있는 책임과 힘이 있는 촛불 대통령의 시각은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수능을 앞두고 대통령이 수험생들에게 보낸 격려의 글 자신 있게 침착하게에는 이렇게 썼네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예년과 다르게 12월에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더 힘들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싶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가서 힘이 됩니다

안아주고 품어 준 부모님들

가르쳐주고 다둑여 준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반짝이는 존재이며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활짝 피우리라 밉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침착하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런 격려 글을 수험생들에게 보냈다면 가슴 짠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이. 그런데 전국의 청소년들을 성적순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이 야만적인 수능을 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12년 아니 재수 3수 수험생까지 계산한다면 2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시험문제 풀이로 시간을 투자한 청소년들입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수고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힘이 되기만 한다면...? 당연한 수고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시험준비를 하는 교육, 일류대학, 그 대학 졸업장이 계급이 되는 나라. 수능의 결과로 차별을 정당화되는... 이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수험생 시정을 겪었을텐데 대통령의 시각이 아니라 수험생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마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우수한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마음을 몰라서일까요? 수험생 중에서 확진자 37, 자가격리 대상 430명이 치르는 이 참담한 수능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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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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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려운 시기...
    모두를 응원합니다.^^

    2020.12.03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이 수능일..
    노력한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2020년 고3은 어느 누구보다 어려웠겠네요

    2020.12.03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능이 평소보다 늦게 치루어지지만 모두들 원하는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준비 했을 텐데 모두 잘 보면 좋겠네요

    2020.12.03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이 수능일 이네요
    어김없이 추위도 찾아오고
    코로나로 가장 힘들었던 올해 수험생일 것 같아요
    모두를 응원합니다.. ^^

    2020.12.0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들의 여정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시험치르고 귀가하기를 ~!

    2020.12.03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안타깝습니다. 수능을 위한 공부..그리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2020.12.03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7. 마음이 좀 서늘해 지는 글입니다
    이 시험으로 많은것들이 갈리게 되는건가요?

    2020.12.0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이 갈리지요. SKY냐 아니냐 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합니다.

      2020.12.03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8. 올해는 부디 점수로 인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20.12.03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이제 수능을 안 치고 대학에 가고 졸업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수능 없는 세상이 하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12.04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1. 3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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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차별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힘이 개혁 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떨까? 지난 916일 실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앞두고 "이번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능이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은 알고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까지 치르는 시험>

분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듯,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린 말일까?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 다른 50여만명을 똑같은 국영수문제로 단 한 번 평가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겨 사람 가치까지 차별 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단계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확진자까지 수능을 치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 고사란 초·중등교육의 교육목표요, 헌법보다 상위법이 됐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란 헌법이며, 교육기본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심지어 교육과정보다 우선적인 가치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과 또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가치관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러나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요,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다. ‘행복한 개인을 길러내기보다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삭막한 경쟁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 경쟁을 통해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의 목표는 경쟁교육 앞에 무력해지고 만다.



<다른 나라도 우리같은 수능을 치를까?>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SKY 진학이 교육의 목표다. 우리나라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지만, 입학만 하고 나면 교육목표가 SKY로 바뀐다.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니 교육기본법도 무시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대학 여부가 가려진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니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까지 무시하고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있는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졸업장이 사람의 가치를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을 폐지하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이기주의 인간을 길러낸다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인가, 상품인가의 교육관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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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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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니다.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1.30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은 극소수의 행복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자가 희생자가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왜곡된 자녀 사랑에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입니다.

      2020.11.30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안이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2020.11.3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입시가 아니라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 시험제로 하면 됩니다. 대학까지 오나전 무상교육도 하고요

      2020.11.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어려운 문제인거 같아요 시험 없이 대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은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결정해야 겠지요

    2020.11.3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사립대학온 공교육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름만 사립이지 사실상 국공립이나 다르이 없습니다

      2020.11.3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

    2020.11.30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으 ㅣ교육선진국처럼 하면 됩니다. 철학이 문제제요.

      2020.11.3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상적인 얘기네요..수능을 대체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의 어른들아 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0.11.30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결국 시험 성적으로 줄세우기 하는 꼴에 불과하죠..학생들 개인의 자질과 개성은 이 안에 모두 함몰돼버린...여기에서 또다른 기득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2020.11.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수능이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 지요!
    지금의 기득권 세력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하듯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11.3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현지 교육에 몸담고 계셨던 선생님의 지적한 한국의 수능제도의 나쁜 폐단이 많습니다.
    일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악행을 더 이상 계승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능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020.11.30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님은 우리교육을 반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저지르는 폭력이지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2020.11.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안녕하세요 오늘의운세,사주풀이하는 참작가티 이라고 합니다. 이제막 시작해서 소통할분도 없네요 아직미숙하지만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 맞구독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3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소위말하는 수학, 영어에서 킬러문제가 왜 나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의의로 많은 것같더군요. 솔직히 답이 안 보입니다.

    2020.11.30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목적이 실종된 교육입니다. 기득권세력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집단마취된 것 같습니다 시합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2020.12.01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11. 공감가는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한번의 평가 그것도 실력이 아닌 트릭의 평가로 판가름짓는 시스탬은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들이 차별인줄도 모르며 당하고 살았던 시절이 길죠

    2020.12.01 0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역할을 종교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못생기고 못났으니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기가 막히지요.

      2020.12.01 03:4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왜..안 바뀌는지 참 궁금합니다.ㅠ.ㅠ

    2020.12.0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10. 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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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평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지난해 국회의사당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앞에 평등한가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가요? 헌법 제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요?


2002년 권열길대통령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는 학벌이 권력과 부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 심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시 경쟁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망가뜨리고 학생들을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생존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차별공화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주범 수능... 대통령은 왜 공정을 말하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입시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의 수능방침입니다. 코로나 19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물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 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수능이 무엇이기에 공포의 코로나 19에도 유증상자, 확진자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까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위해서인가요?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는 43만여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시험.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제한해 가며 치르는 시험...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키고 원정출산에 과외비를 마련하기 주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앗아가는 수능...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수능이 있을까요?


수능은 SKY를 위한 시험입니다. “SKY 경영 합격선 407~414주요대 인기학과 384~402... 지난해 SKY 합격점수입니다. 의대는 404~406점으로 연세대 의예가 406, 서울대 의예가 405, 성균관대 의예 405, 고려대 의과대학이 404점이었습니다.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수능 점수는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느 학교(대학) 출신이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가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얼마나 유명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경기 전 승패가 결정나는 게임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가요? 대통령이 차별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수학능력고사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과정,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수능을 두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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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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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20.10.07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바꾸고 교수의 이동 그리고 수강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비꿔도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다만 안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름대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데 와 사람가치까지 줄을 세울 까요?

      2020.10.07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진 자의 잣대로 보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지요

    2020.10.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 학벌 사호적 지위...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로 차별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20.10.07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정이라는 말이 참 어렵네요. 수능뿐만 아니라 군문제 불거진 어떤 가수들의 논란을 보면서 세대차이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란 자체도 공정이라고 하기에 민망한가 보더라구요. 국위 선양의 철지난 신념을 버리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관한 반발처럼 수능도 학생 당사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0.10.0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떻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ㅠㅠ

    2020.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을 안가면 최업도 결혼도 아렵게 만들아 놨으니...그래서 '대학이 망해야 나가가 산다'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차별공공화국이죠

      2020.10.0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5. 정말 요즘같이 수시가 많아진 상황에선 스카이입학용 같은 시험이네요.ㅜㅜ

    2020.10.0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양보하고 포기 해야
    가능 할 진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2020.10.07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서울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는 서울 집부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있느니...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까?

      2020.10.07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건 어쩔수가 없네요.... 가진사람들끼리의 대물림... 이걸 막지 않는한은 ㅠ
    구독하고 갑니다!! ㅎ 🍯 🍯

    2020.10.07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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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렇다.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정말 그런가? 정말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가? 사람의 가치를 한줄로 세우는 범국가적인 행사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니...? 50여만명의 수험생의 명운이 걸린 시험을 수학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니...


<어제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 모의고사-수능난이도 학교수업 충실히 받으면 될 수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운 와중에도 올해 수능이 123일 어김없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올해 수능에 대비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어제 끝났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변경해 가며 치르는 국가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는 코로나 19로 펜대믹상태에서도 어김없이 시행하겠다고 한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다니..’ 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지구밖으로 여행이라도 하고 왔다는 말인가? 코로나 19로 새학기부터 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제재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


<언제까지 한줄세우기 수능 계속할 것인가?>

자구대로 수학능력고사라면 할말이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평가하는 것은 나쁘게만 말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경쟁사회인데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말 그럴까? 평가란 학생의 학습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얻고 조작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의 입사시험은 정부나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지만 대학이 서열화된 나라에서 수학능력고사란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비교육적이고 잔인해 차별화다. 헌법에는 능력에 따라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은 차별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에서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된 나라에서 대학의 서열은 곧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의 질을 차등화하는 정당화 과정이다.


3월 새학기부터 학교에서 공부같은 공부를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학 학년이 거의 끝나간다. 3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가뜩이나 학교가 싫어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곳이 된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하나 온라인 수업을 하나 그게 그거다. 어차피 경제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기회를 틈타 고액과외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교육부가 그래도 교육부는 걱정이 됐는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실시, 콘텐츠 활용 수업 시 실시간 채팅 등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 실시간 조·종례 실시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정말 이런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목표가 인류 학교 입학...?>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일류대학에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과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잔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수학능력고사 고득점을 안내하는 EBS 교육방송까지 하고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교육, 사람 됨됨이를 길러내는 인격교육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일류학교가 된지 오래다.


학교가 무너진지가 언제인데 책임부서인 교육부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코르나 19로 대면과 비대면 교체수업을 하면서 고색창연한 지식주입교육은 바꿀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만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대면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 코로나 19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 때도 그 다음 학년도에도 이런식의 수학능력고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왜 우리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대학은 원하는 학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없을까?


대학서열화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니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게 언제 얘긴데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문제의식도 없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더더욱 놀라운 일은 공정한 사회, 반칙이 없는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은 이 지경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개혁의 의지나 노력만 했더라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이라는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출범 3분의 2가 지나도록 교육개혁이니 사립학교 정상화는 손도 대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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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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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줄세우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9.1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김없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 군요. 학생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공부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 되어야 합니다.

    2020.09.17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럴 때 교육부가 참신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지부동입니다.

      2020.09.17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요. ㅠ.ㅠ

    2020.09.1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2020.09.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고교졸업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학생들은 원하느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SKY를 원하니까 대학평준화 없이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2020.09.1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5. 당장 올해 수능이 여러 논란이 되겠네요.
    이참에 확 바꿨으면 합니다.

    2020.09.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을 하고 난린데... 고등학생들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한눈 팔 겨를을 주지 않으니까요.

      2020.09.1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줄세우기보다... 애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ㅠ

    2020.09.1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박정희가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인지 학력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2020.09.17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과정에 언급된 교육의 목표에는 어디를 봐도 입시를 위한 평가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틀리도록 출체하는 어떤 문제 문항을 보면 저절로 화가 납니다. 언제쯤 이런 현실이 바뀔련지 길이 안보이네요.

    2020.09.1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정말 답답합니다.

    2020.09.17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도조차 하려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능이 기득권 보존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바꿀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0.09.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9. 우리도 서방선진국처럼 줄세우기가 아닌 직성을 고려한 진로를 찾을 수 잇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할텐데요...

    2020.09.1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8. 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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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50여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의 운명론 앞에 무력화된다.

강행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실 수능이란 한 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운명론을 정당화시킨 과정이었다. 자연재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킨 야만적은 수능은 벌써 중단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인간이 만든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급해진 교육부만 강행이라는 카드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연의 보복은 운 나쁘게 올 고 3학생들이 몽땅 독박을 뒤집어쓰게 됐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코로나 19가 처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 19 이전에 나타난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전세계를 멈춰세우고 학교는 온라인수업에 등교수업을 반복하다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수능 100일을 앞둔 고 3학생들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3만은 예외라는 원칙은 요지부동이다.



1학기 내내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의 반복으로 공부같은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코로나 19의 눈치만보다 보내고 2학기 수업은 자습으로 시간을 보내다 이제 100일을 남겨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당국은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궁여지책만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한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줄 세우기라는 공식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자연재해 앞에 대안 찾기에 한계에 직면하고만 것이다.


자연재해(사실은 인재이지만...)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에 손을 들어 준다. 거의 1년을 방황으로 보낸 대부분의 수능준비생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손 놓고 있는 서민의 가정 학생과는 달리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어차피 프로가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미스터 트롯'이 되고 만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삽입해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개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나 몰라라. 어차피 결자해지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교육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놓았던 일류대학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문재인대통령(?)이 복이 많아서일까? 들통난 수능의 부정당성을 혼자서 독박을 쓰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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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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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ㅡ.ㅡ;;

    2020.08.26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정 고 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2020.08.26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해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이득을 본 세력도 있지만..

    2020.08.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 중에 사람사치까지 차등화 시키는 수능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2020.08.2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힘든 올 한 해 입니다.

    2020.08.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입시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8.2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코로나로 교육정책이 뒤죽박죽 된 느낌입니다.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힘들긴 하겠어요

    2020.08.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020.08.26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콣나가 할퀸 상처 너무 커서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입니다. 여기다 바미까지 온다지 않습니까?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고3 학생들 넘 안됐어요 ㅠ

    2020.08.26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책임있는 정부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럴 의지도 철학도 없네요....ㅠ

      2020.08.26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7. 고3 아이들의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ㅠ.ㅠ

    2020.08.27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지요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고 3들과 올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 3들이 치는 수능...그래도 교육부는 강행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0.08.27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아리아리!

    코로나로 모든 일상들이 어수선합니다.
    올 고 3의 피해가 가장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2020.08.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이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공든탑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합니다.

      2020.08.2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이 제일 와닿아요. 저도 방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2020.08.2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 봐도 사이비긴 한데 교육 혁명만큼은 와닿아요. 맞구독 부탁드려요^^

    2020.08.2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수능폐지~ 하루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장애물이 많겠지만 꼭 이뤄질거라 기대해봅니다.좋은 글 감사해요 ^^

    2020.09.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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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 측은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시킨다는 이유에서 재지정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지정 평가 3개월 전 평가 항목과 배점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획일적 평등을 추구하면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서울 대원·영훈국제중과 부산 부산국제중, 그리고 경기 청심국제중, 경남의 선인국제중 등 5개교의 국제중 중에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중 재지정을 취소를 놓고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학부모는 반드시 재지정 취소를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대반대를 주장해 찬반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특수목적고든 특성화고든 입학만 하면 SKY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여부가 가려진다. 평가란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성과를 확인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과 향후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치르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입학 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등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난다. 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교수배움의 과정의 계획을 수립이 아니라 평가 그 자체가 교육의 목표가 됐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평가란 평가의 목적과 다르게 서열을 매긴다는데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학교가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한 세기가 가깝도록 모든 학생을 서로 비교해 서열을 매기고 있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까지도 이를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구를 잘하는 사람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배구경기를 시켜 서열을 매기면 누가 유리할까? 스포츠 경기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서열을 매겨도 그런데 우리나라 평가 특히 수학능력고사는 해마다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줄세우기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겨 사람의 운명까지 갈라 놓는...


교육부가 혼란에 빠졌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됐던 학교가 코로나 19로 온라인으로 한 학기동안 수업을 했으니 교육부도 교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을 IT산업의 선진국 운운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한창 컴퓨터 게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나이에 PC를 켜놓고 혼자서 학문탐구에(?)에 매진한다고 믿는가? 그것도 잘해야 15~20분 짜리 수업이다. 교과담당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EBS강의 내용을 짜깁기 한 영상을 보여주다 만 온라인 수업... 물론 성의있게 준비한 선생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란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게 버릇처럼 돼 학교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를 온라인으로 출석 일수만 채우다 한 학기가 끝났는데 시험문제를 출제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시험이 교육목표가 아니었다면 과제학습으로 또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는 학교라면 왜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개인의 소질이나 특기를 길러주는 꿈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교과서를 국정으로 배워야 하는 교실에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겁난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면 학생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을 걱정해야 하는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선견지명이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는지는 몰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내 아이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교육이야 무너지든 말든,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은 양심없는 짓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것은 위헌이요, 폭력이다. 소수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학자들이 수십년동안 교육을 개혁하자고 외치지만 교육부나 기득권세력들은 마이동풍이다.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 가는 폭력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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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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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를 해야 하니 그런데 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6.26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하는 평가야 할 수 있지만 줄세우기는 정말 나빠요 열패감을 심어주는....

      2020.06.2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 시험대신 본다는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도 있어야 하는게 많은데 늦은 밤에 이걸 위해 한 두 시간 피씨방을 돌아다녔네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2020.06.2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행평가가 학부머 숙제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교육적인 차워에서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2020.06.26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유럽등 서구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학생 고유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우선인듯 하네요.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선진국을 다녀 보고 왔을텐데.... 그놈의 입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다 망칩니다. 수능폐지 그게 어려운게 아닌데 말입니다

      2020.06.26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입시 체제의 개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0.06.26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없애버리는게 제일 좋지요 꼭 하고 싶으면 프랑스처럽 바칼롤레아와 같은 중등학교 졸업 시험을 대신하고 대학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될텐데 말입니다.

      2020.06.2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은 정답이 없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을 없앨수도 없고 .

    2020.06.2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수능 없애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0.06.26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안이 뭘까요?

    2020.06.26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능력고사 폐지.... 서울대학이라도 서울 1대학 일류 2대학...이런 식으로 하고 사립대학을 공립으로 흡스하면 됩니다. 오래전 부터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06.26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게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대, 문화, 철학이 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게 가능할지, 통일이라도 되면 모르겟씁니다만...ㅠㅠ

    2020.06.2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의 철학부족 그리고 수구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그리고 사교육 마피아.... 걸림돌이 많지요

      2020.06.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언제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바뀔런지,,
    과연 바뀌기는 할까요?ㅜㅠ

    2020.06.2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즈권자들 이 하기 나름이지요 내자식 사랑으로 남이야 어떻돼도 좋다...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겠지요

      2020.06.26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6. 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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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사를 써도 어떤 신문이 쓴 기사인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언론사가 교육문제를 걱정하면 해법을 찾기 위해서일까? 같은 교육전문지라도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과 한국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논조자체가 정 반대다. 교육문제 해법을 주장하더라도 전교조는 근본적인 해법을, 한국교육신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낸다. 신문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믿는 순진한 독자들은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사의 논조에 마취되어 간다.



완전무결하게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을까? 중앙지가 아닌 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들은 더 심하다. 지역에서는 토호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신문사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남도민일보라는 도민주주가 탄생한 경위도 그렇다. 당시 경남매일이라는 신문사에서 노동조합을 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약자의 힘’이라는 사시를 내걸고 6,300명의 도민들이 만든 경남도민일보가 그렇다. 2006년 필자가 이 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부가 철학 대신 ‘논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입시생들을 힘들게 했다.

조선일보가 쏟아내는 주장은 조선의 시각을 경향신문이 쓴 기사는 경향신문의 사시에 충실한다. 부모가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가에 따라 자녀들의 시각도 수구적인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모범답안을 외우는 신세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다 못해 경남도민일보에 학생들에게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비교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자고 제안 만든 코너가 ‘사설로 보는 논술’이다. 필자는 이 코너에서 10여년간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2006년 4월 12일에 썼던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의 기사도 그런 의도에서 쓴 기사다.

촛불정부조차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수학능력고사는 계속 치르고 있다. 헌법에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빼앗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혹은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 수학능력고사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고 정당화하는 만행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돈만 많으면, 어떤 대학 출신인가 혹은 외모만 빼어나면 인격에 관계없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사설로 보는 논술-교육양극화 해법 없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04월 12일 수요일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2006년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5년간 8조원을 집중 투입해 우리사회의 교육소외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이다.

또한 낙후지역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멘터링 제도가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1군 1우수고 지원 사업도 내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고 한다. 특히 중졸 이하 660만명, 학업중단 청소년 4만여명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실업고를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대와 연계된 산학협력체제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양극화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이 달라지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되며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발표다.

경상대 정진상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는 교육부’를 일컬어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해 교육양극화의 원인제공자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수요자중심의 경쟁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보다 학벌을 옹호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해 온 교육부가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시혜성 예산을 투입하고 실업고 이름을 바꾼다고 교육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고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체제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비 격차가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학력간 임금과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양극화 분석 자료다.

지역별 학업성취도가 광역시는 77.84점인 반면 읍면은 54.37점(2005)이라는 분석과 학력간 임금 추이도 대졸자 273만원(2003)→301만원(2005), 고졸자 190만원(2003)→206만원(2005)으로 분석한 것도 교육부 통계다. 현실분석은 바르게 하면서도 해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어떻게 교육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증요법식 처방으로는 교육양극화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도 완화할 수도 없다. 입시교육으로 전락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혁명적 개편 없이는 교육양극화 문제는 그림의 떡이다.

생각주머니

△양극화란 무엇인가요? 사회문제 중에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안해봅시다.

△동아일보 3월18일 <‘교육 양극화’ 외쳐 ‘자산 양극화’ 키우는 청와대>

△한국일보 3월17일 <어처구니없는 교육 양극화 부추기기>

김용택(마산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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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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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후 이후 대학 서열도 없고 등록금도 거의 없는 독일의 대학 교육이 그래서 마음이 갑니다. 우리도 지금은 기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0.06.13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적성국 신문입니다.

    2020.06.13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