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에 해당되는 글 66건

  1. 2019.05.21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안하나 못하나? (6)
  2. 2019.04.13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3)
  3. 2019.03.30 에어컨반 학생과 찜질방반 학생 (1)
  4. 2019.02.20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5)
  5. 2019.01.22 “선생님 공부합시다!” (4)
  6. 2018.12.24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2)
  7. 2018.12.20 난장판이 된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부만 몰랐다? (5)
  8. 2018.11.28 수능 끝난 교실에는 지금 쯤... (4)
  9. 2018.11.18 사람의 가치조차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 (6)
  10. 2018.08.26 1%를 위한 귀족학교 폐지해야 한다 (2)
  11. 2018.08.18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4)
  12. 2018.08.11 입시제도 정답 못찾는 정부 왜...? (1)
  13. 2018.08.04 ‘대입 개편’ 공론화로 찾을 문제가 아니었다 (6)
  14. 2018.07.18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14)
  15. 2017.12.01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런 공부 어때요? (4)
  16. 2017.11.29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3)
  17.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18. 2017.09.04 프랑스 대학등록금 20여만원, 한국은 900만원...왜? (4)
  19.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20. 2017.07.29 15년 전에도 수능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했는데... (3)
  21. 2017.07.22 자사고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비를 줄인다더니... (4)
  22.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23. 2017.03.27 자기소개서(자소서) 쓰기 도와 드릴까요? (6)
  24. 2017.03.21 '나를 찾아 가는 철학여행' 다시 시작합니다 (16)
  25. 2016.06.23 프랑스 고교생의 졸업시험 문제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9)
  26. 2016.06.2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10)
  27. 2016.05.24 부모가 하는 숙제 수행평가 중단해야 (8)
  28. 2016.02.13 2월 수업, 일제시대 3학기제 유산인 줄 아세요? (14)
  29.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30. 2015.11.14 수능 끝난 학생을 졸업시켜야... (10)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00만 국민들의 간절한 꿈,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왜 교육개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만 만들면... 인공지능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는 후진성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손도 데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에 합격만 하면 정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원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기현상이 나타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조정하는 수능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저녁이 없는 삶, 학생 1인당 월 평균 4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사교육비문제는 학벌사회가 만든 병폐다. 대입원서나 입사원서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사교육기관이 학원이 들어와 교육하고 정부가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될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하는 경력에 출신대학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시시험에 출신학교만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학벌사회가 계속될까?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으로 서열 매기는 이 후진성이 계속될까?

지난 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원이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20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으로 5.2% 올랐고,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 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초등학생 26만3천원, 중학생 31만 2천원, 고등학생 32만1천원으로 특히 고등학생의 증가폭이 12.8%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도 평균 2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사회니까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무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배의 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탐급 씨름선수와 미들급 선수가 링 위에서 씨름을 한다면 이런 씨름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룰이 없는 경쟁은 경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사기업의 사적 자치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이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의 인적사항 수집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출신학교’ 학력과 차별을 부추기는 학력인플레를 조장하는 출신학교 기록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의원 등이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전체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의 내용을 보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응시서류에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출 통과돼 시행되고 수학능력고사가 자구(字句)대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하는 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공교육정상화’를 외친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 립서비스시대는 그쳐야 한다.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사이비 서비스시대도 중단해야 한다. 교육없는 학교는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영혼없는 인간을 양성할 뿐이다. 촛불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지지율 탓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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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다>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교육소비자의 학교 선택권과 사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살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간양성을 위해 그리고 해외유학의 급증, 교실붕괴, 학력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자사고 도입은 1974년부터 시작해 온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과외 예방, 고교 교육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혼란이 예고된 정책이었다.

<자사고란 어떤 학교인가>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난 95년 김영삼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 2000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 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12학급의 자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생 1인당 납입금이 무려 390만원, 18학급의 경우 360만원이나 내야 하는 곳이 자사고다.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이외에는 학교자율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 하겠다 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자사고”다.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평준화포기정책인 자사고 설립이 시작된 2008년 후 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29만1000원이었다.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무려 19조5000억원이다. 이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할 수 있는가?<사진출처 : 공유 팩토리>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나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결정되는 나라. 과학고, 외고, 마이스트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까지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특권학교를 인정하고, 일류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교육은 뒷전인 학교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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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제가 지난 2001년 7월 18일 썼던 글을 여기 올립니다. 거의 10년전... 이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교육부 '일제고사' 폐지 2년만에 U턴 "모든 학생 학력진단">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교원단체에서 ‘폐지됐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려는 음모’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학급 학생 30명 중 학력미달 1~2명을 찾아낼 뿐,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며 “학력미달 뿐 아니라 기초·보통 수준인 학생까지 파악하고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성적으로 다시 한 줄 세우는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위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고위층과 서민... 2001년 경남의 00고등학교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에어컨 방에 사는 고위층과 찜질방에 사는 민초들....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말했지요.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지 출처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에어컨반 학생과 찜질방반 학생


“전교생을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교실에서 하고 있다.”(경남도민일보 2001년 7월 17일보도)는 보도를 읽고 있노라며 같은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전환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거창 00등학교가 재학생들의 자율학습실 시설을 성적순으로 갈라 일부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학교다. 00고등학교에는 현재 1학년 253명, 2학년 245명의 재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00고는 1,2학년 다같이 7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반 인원은 3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2개반 규모 인원만 냉방시설이 가등되는 별도 학습실에서 자율실습을 하고 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더니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 학교의 주장대로 학교 예산상 전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갈라 우수학생은 에어컨 교실에 앉아 공부하게 한다는 발상을 교육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묻고 싶다. 00고의 에어컨반 소식을 들은 교사들은 ‘이러한 발상을 한 학교의 당국자는 전직이 혹시 사육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십여전 전에는 일제고사가 있어 학년별 성적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복도 게시판에 공고하던 때가 있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성취감으로 만족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공개 망신’을 시키는 게시를 보고서는 ‘죽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했다. 아니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이 끊이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알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올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우군가는 어차피 꼴찌를 해야 하고 그는 끝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성적이란 무엇인가? 도덕을 100점 받은 학생은 과연 도덕적인 인간인가? 인간이 만든 불안전한 평가방법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했으며 자살조차 강요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인성교육이 아닌 경쟁교육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평가가 완전무결하지 못하면서 성적인 낮은 학생을 ‘하등동물 취급’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교육실패는 반복될 뿐이다.


“자식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똑같은 육성회비 내고 누구는 찜통더위에서 공부하고 누구눈 에어컨 밑에서 공부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라는 00고 학부모의 항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로지는 이러한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계급사회에서나 있음직한 인간을 차등화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배신이다.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죄악이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불완전한 잣대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 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 사람의 외모가 그러하듯 능력이나 취미도 각양각색이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다. 학교는 남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약자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임을 00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2001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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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 놓으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길러 주는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서 ‘내 아이를 이러이러한 인간으로 길러주십시오’가 아니라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학교는 정말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종적인 사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1949년 12월 31일 미군정 당시 제정된 「교육법」제1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 1998년 교육기본법으로 수정되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바뀌었지만 골격은 달라진게 없다. ‘홍익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이념 또한 마찬가지다.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 홍익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한 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구를 포함한 것"이다. 제5회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이성학 의원이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질문에 이성학의원은 문교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영준의 답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인가?


<학교 대신 학원으로 등원..강남 고교생들 '자퇴 러시', 왜?>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뽑은 사회면 기사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교육특구’에서 학교를 자퇴하는 고교생이 늘고 있다는 보도다. 강남 중대부고는 전체 재학생 1312명 중 46명(3.5%)이, 서초 상문고(42명·2.9%), 강남 압구정고(36명·3.9%), 강남 경기고(35명·2.6%), 송파 영동일고(35명·2.6%)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자 순위다. 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 3년을 다니며 상대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한다면야 홍익인간의 시비는 제켜두더라도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학교가 무너져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원이 인성교육특강을 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교사들이 반발할지 몰라도 지금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1958년 문교부는 “홍익인간이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며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인(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풀이한바 있다. 궁색한 해석(?)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홍익인간에 대한 시비는 여기서 접자.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특별한 뜻도 없는...’ 오락가락하는 인간>인지 <‘재세이화(在世理化), 이도여치(以道與治),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나오는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양성인지는 몰라도 그런 목적조차도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이 아닌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다니는 학생,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목표요 이념인 홍익인간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왜 학교가 무너졌는가?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 학교가 무너졌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 성과급까지 차등분배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말 교사들의 자질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는가? 찬핵(窜核)이라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진(晋)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 까봐 걱정을 했다.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피교육자를 (窜核)한 교육. 찬핵(窜核)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다. 일제가 조선에 근대식 학교를 지어 조선사람을 교육시킨 이유는 민족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이 위해서다. 유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고 교육과정 속에는 피교육자들이 알 수 없는 순종이데올로기를 심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르는 찬핵 이데올로기는 권력에 맹종하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정직, 성실, 근면’의 자본의 논리도 담겨 있다. 노예교육을 위해, 독재권력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피교육자들 머릿속에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심어 놓았다.


계급은 노동자이면서 머릿속에는 자본가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는 이렇게 찬핵과정을 거쳐 재생산 되어 온 것이다. 7차교육과정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한다. 수요(需要)니 공급(供給)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교육을 상품이라니... 사랑하는 내 아이가 수요자로 길러내고 학부모인 나는 상품이 된 아들딸 자금을 마련해 주는 공급원이란 말인가?


교육 속으로 파고들어 온 자본. 자본주의니까 신자유주의시대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는 어떤가? 내가 원하는 상품(교과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 담겨 있는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알고 있을까? 학교가 공교육정상화,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교육개혁은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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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들려주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하는 학생이 있다. 무너진 학교에 가끔 이런 범생이(?)들이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 말이다.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수학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학생. 그래서 시험성적이 잘 나오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력 있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는 그물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생선을 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 x 3 ) −4을 미분하시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잘 풀어 소숫점 아래 몇 자리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다. 낯선 지역을 찾아 가는데 어떻게 가는게 시간을 줄이고 가장 경제적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도 있고, 지도를 읽고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 해 줄 수도 있다. 옛날 옛날에는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돌아 한참 가다 보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아날로그시대에는 “버스를 타고 가서 어디에 내려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시대에는 스마트폰에 길찾기가 있다는 것만 안내 하면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다.


우리교육은 어디쯤 와 있는가? 지식주입교육,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우열을 가리는 전근대적인 주입식교육에서 한발짝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혁신교육이니 인공지능시대에 걸맞는 창의융합교육이 어쩌고...하고 있다. 상징적인 지식교육은 KBS가 방영하는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학생보다 몇 가지를 더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학교의 명예가 걸려 있는...


교육은 남의 예기, 지식, 공식이나 이론 법칙을 암기시켜주기 보다 피교육자가 살아갈 세상을 안내 해 주는 ‘사회화’다. 이론이나 공식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미적분문제를 풀이하는 공부가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가? 영어는 영어와 관려 있는 직장에 일 할 사람, 경제는 경제 관련 직장에서 일할 학생에게 더 많이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도록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다.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자의 자질을 걱정하고 자질을 향상 시킨다고 평가항목을 만들어 동료교사에게 제자들에게 혹은 학부모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화 시키고 있다. 그런 평가로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이 향상 되는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일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기관에 교사들을 교과서 없이 교육과정만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교사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특히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됐으니 그런 교육이 익숙해 있다. 교과서를 풀이해 주고 암기시키는게 교사의 책무인가? 교육자란 제자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를 보는 눈, 자아관,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에 대하여 토론하고 스스로 가치내면화 하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를 말하면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불순한 사람 취급을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 시비를 분별할 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줄 밖에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머릿속에 관념적인 지식만 가득 채워주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난마같이 얽힌 세상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불의를 미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오늘날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교육관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 답습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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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는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융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는 어느 고등학교 학급교육목표가 시사(示唆)하듯 학벌사회에서 수능이란 이름만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 연합고사제,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로 바뀌어 왔을 뿐, 해방 후 지금까지 신분 상승의 기회’, ‘수험생의 등급 라벨을 붙이는 시험이었다.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이 되면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신기한 현상이 연출된다. 수능일이 되면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3, 아니 초·중등 12년간의 공부는 이 날 하루,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지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무너진 학교, 사회 양극화의 주범, 가정파괴와 학교폭력, 탈학교, 청소년 자살....과 무관하지 않다. 수능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교육은 뒷전이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 교육목표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SKY 입학생 수로 일류 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시험이 수능이다.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학자들, 교사들,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일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정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인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평가인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시험, 학교나 교사간의 역량의 차이를 덮어두고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이 시험으로 수험생의 고통은 몰론 가족의 희생을 만회시켜 주는 시험인가?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고 가정파괴와 사교육천국의 주범, 수 십여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실망과 좌절, 열패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길러내는 이런 시험을 왜 정부를 비롯해 교육기관과 학부모들까지 당연시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수능을 치르고 있을까?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애썼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뒷바라지에 고생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멋지게 대면하고 자신 있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글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요, 꿈이다.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왜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을까? 수능은 정녕 개선할 수 없는 꿈일까?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 싶은 학교' 2019년 12월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글제가 수학능력고사를 고발한다가 아니라 '수학능력시험 유감'으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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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한 2013년부터 수능 끝나기 바쁘게 올렸던 글이다. 3수업을 담당해 본 선생님들은 안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교육의 총체적인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장이 안타까워 필자는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방송이나 신문의 사설에 혹은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교닷컴에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터넷에 수능 끝난 고 3교실을 검색하면 수백개 글이 나온다. 언론사마다 난장판이 된 고 3교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뉘 집 개가 짓는냐는 듯 들은 체도 안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성고 3학년 학생들이 3명이 죽고 7명이 중태에 빠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지자 마치 처음 들은 소리처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챙기겠다""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하고 기존의 학생 안전 매뉴얼과 규정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으로 낯 뜨거운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다. 유은혜장관뿐 아니라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대처해 왔다. 사과와 책임 묻기 그리고 언론이 조용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수해 버리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었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수능 끝난 고 3교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대학입시가 목표인 교육이었으니 수능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어진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직이니 교육과정 따위는 필요도 없다. 졸업까지는 3개월정도 남았지만 교과서도 참고서도 고물상이 다 가져가고 빈손 등교다. 당연히 책가방도 없이 10시까지 등교했다가 특별계획이 없는 날은 잡담이나 나누다 출석만 확인하고 하교한다.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이들은 시내를 배회하거나 극장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졸업을 하는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왜 내야하고 수업도 하지 않는 선생님의 급여지급은 정당한가?” 교육과정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교육청의 등살에 특별강연, 유적지. 기업체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논술강의, 진로상담 등 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교육적인 배려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라는 공문이나 내려 보내면 마치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다음해도 또 그 다음해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않았는가? ‘점검...?’, 교육부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사람이요 알고 이런 소리 내뱉고 있다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육 쇼다. 유은혜장관 자신도 그런 고 3시절을 겪지 않았는가? 수십만명의 졸업생 졸업생들이 유은혜장관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교육부는 제 2, 3의 강릉팬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학교에 책임 전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학기제문제도 이대로 좋은 것인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모순의 총체적인 민낯이 되고 만 고3 교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 방기다.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 교육 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는 언제 할 것이며 입시제도 학벌 사회는 언제 바꿀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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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본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고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민낯이 부끄러워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나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화장은 틴트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양산합니다. (...) 수능을 보기 전, 선생님들께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달리 외모가 예뻐질 것을 지나치게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꾸미지 않으면 위축되기까지 합니다.“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1121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여고는 메이크업 특강, 남고는 박물관·기념관?’이라는 주제로 쓴 여고 3학년의 글이다. 이 학생은 학교 측에 메이크업 강의를 취소해 달라며 익명으로 이런 편지글을 섰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학교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일까? ‘여학생들은 무엇을 먹으면 식욕이 조금 더 억제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라인을 잘 그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다니... 사회생활을 안내 하거나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은 못할망정 성차별에 자본주의 문화를 체화시키다니....

수능 끝난 고 3교실. 이맘때쯤 고 3교실은 태풍이 지나간 분위기다. 책가방도 없이 복장도 각양각색이다. 수능전날 교과서며 참고서를 폐휴지상이 와서 모조리 수거해 가 책이 없으니 수업이 될 리 없다. 서슬 퍼렇던 교칙은 딱 수능 전날 까지다. 이름은 학생인데 학생도 일반시민도 아닌 고 3학생들... 공부는 하지 않아도 공납금은 미리 다 납부한 상태다. 등하교 시간도 긴장의 연속이던 야자와 보충수업을 받던 그런 분위기와는 딴 세상이다. 며칠 사이의 고 3교실은 극과 극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일찍부터 대학입학금을 보태겠다고 알바를 하는 착한 학생도 있지만 마치 세상 구경도 못해 본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한다. 하루종일 학교에 잡아 둘 프로그램도 없지만 수능준비 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고 싶어서일까? 교육청에서는 단축수업 금지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공문을 보내지만 이런 공문으로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교육청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성급한 여학생은 그새를 못참아 진한 화장에 귀고리며 성형까지 하고 나타나는 성급한 친구도 있다.

새내기 메이크업, 어쩌다 어른, 심폐소생술, 성교육, 신나는 웃음특강, 상대방을 사로잡는 면접 기술, 새내기 패션 스타일링, 건강한 몸매 만들기, 진로체험, 역사 문화체험활동, 명사특강, ‘역사문화 탐방’, ‘템플스테이’.... 대학수능 후 고 3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유도해 보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수능성적발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 짓는 날이니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



부모가 알아서 진로를 걱정해 주고 걱정을 함께 해 주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할 것인가, 재수를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하고 넉넉지 않은 가정에 입학하기 전 알바를 해서라도 입학금이며 등록금도 보태야 할 학생도 있다. 진학을 한다고 해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강이니 체험학습으로 웃고 보내는 시간이 마냥 즐겁지 만은 않은 이유다.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 해방감에서 친구들과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도 마음은 편치 못하다.

졸업을 하려면 앞으로 거의 3개월이 남았다. 황금 같은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까? 해방 후 수능 끝난 고 3학생들의 방황(?)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되어도 좋은가? 혹 친구들과 어울려 엉뚱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부모들 마음은 편치 못하다. 3월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졸업을 시크는 방법은 없을까?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특강으로 수업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보내는 3개월이 아깝지 않은가? 부모들은 왜 자기 자녀가 이런 학교를 왜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을까? 수능 성적이 좋아 꿈에 부풀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교육 당국은 시험을 망쳐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언제까지 이 잔인한(?) 줄세우기 수능으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은 3교실이 바뀔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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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181115일 오전 시부터 실시한 2019년 수학능력고사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4924명이 응시해 오전840분에 시작, 오후 5~540분에 끝났다. 해마다 전국 고 수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재수생이 치르는 시험,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 이 시험은 정말 이름처럼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이런 시험을 계속하면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력이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 시험인가?



이름만 바뀌어 왔을 뿐, 24년간 이어져 온 수학능력고사,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면 관공서뿐 아니라 일부 민간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지고, 1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영어듣기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수능일은 교육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거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된다. 심지어 일반 기업과 전국은행연합회까지 동참한다. 수험생들의 지각이나 수험표 분실 등,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기도 한다.

<수학능력고사의 역사>

해방 직후(1945~53)의 대입제도는 정부 관여 없이 대학별로 자율적인 단독시험을 치렀다. 1954년에는 대학정원의 140%국가연합고사로 선발한 뒤 본고사를 치렀으나, ‘연합고사+본고사의 시험형태가 이중부담이라는 이유로 1955~61년 다시 본고사제로 바꿨다. 1962~63년에는 대학입학 자격고사’, 1964~68년 다시 대학별 단독고사, 1968년에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 제도는 1980‘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1년에는 선발고사인 학력고사’ 1994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학교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1996년에 폐지되었다.

<점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시험>

이름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일등급에서 9등급까지 내신등급제로 나눠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 학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학문탐구보다 상급학교진학 준비나 고시, 공무원시험 준비나 시키는 학교. 입학만 하면 성적에 관련 없이 졸업을 하고, 일류대학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생을 두고두고 울궈먹는 학벌사회는 인간의 삶을 옥죄는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전국민의 시선이 수능을 치르는 현장으로 몰리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왜 수능일 아침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이 나라 정치인들, 지식인들, 교육자들, 수능을 치른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수능은 정말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원하는 대학,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인가? 혹 학교교육과정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학원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험은 아닌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시험은 아닌가? 공정하고 합목적적인가?

입시를 거부하고 외롭게 광화문사거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청소년 몇몇 외에는 모두가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정의로운 평가라고 믿고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이대로 가면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로운 인간을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똑같은 능력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공장에서 생산한 똑같은 제품처럼 태어나는가? 사람은 선천적으로 수학을 잘하지만 예체능에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학생도 있고 예체능은 잘하지만 국영수는 특별히 잘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유적전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분류로는 인간의 소질과 능력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수요자중심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



백번 양보해 학교공부에 대한 학습의 결과에 대한 최선의 평가라고 치자. 그렇다면 12년의 교육을 단 하루의 각 교과목의 몇십문항의 평가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길 수 있는가? 실수로 자기인생을 맡겨도 좋은 시험인가? 수험생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만족시켜 주는 시험인가? 수천명의 SKY입합자격,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시험으로 50여만명이 실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갖도록 갈라놓는 것이 인간적인가? 헌법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시험인가? 교육기본법이 길러내겠다는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가? 해마다 거국적인 행사로 치르는 이 수학능력고사로 실패감과 좌절감 그리고 운명론자로 키우는 시험으로 어떻게 정의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학자들, 교육자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 광화문사거리 앞에서는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소속 회원과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 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이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수십명이 멈춰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저들의 외로운 투쟁이 눈길 한번 줄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교육자들이여, 언론인들이여, 학자들이여 대답하라! 언제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시험을 계속할 것인지를... 대한민국헌법을 보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6조까지 낱낱이 살펴봐도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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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저는 10년 전인 201810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는 안 된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영어 몰입교육,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전국일제고사로 시작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박글이다. 지역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 가만은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다. 1%를 위한 외고, 자사고가 왜 이렇게 비판의 타깃이 됐을까?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부모가 한 해 동안 부담금하는 경비가 2589만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669만원)의 약 2배다. 김해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222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자사고니 외고와 같은 특수목적가 141개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입학만 하고나면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학교다. 이런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김없이 SKY입학생 수를 자랑삼아 올려놓고 있다. 여기다 무슨 공납금은 그렇게 비싼가? 한해 1000만원이 넘는 초··고교가 전국적으로 23곳이나 있다. 전국 초··고 학생의 평균 지출 경비인 약 147만원의 17배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의 4배에나 된다.

민족사관고는 김영삼정부시절,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파스퇴르유업의 설립자인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다. 재학생이 450여명인 이 학교에 서울대 33명 연세대 20, 고려대 17이 진학하고 설립 이후 서울대 410, 연세대 226, 고려대 154, 카이스트 135....이 진학했다고 홈페이지에 과시(?)하고 있다.

재학생이 약 450명에 교직원 90명인 학교.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아 입학식을 치르고, 입학식 땐 독립기념문을 낭독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민사고 정문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다산 정약용의 동상을 세우고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미래 민사고인을 위해 노벨상 좌대’ 15개를 학교진입로에 나란히 설치해뒀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7명 비율의 전액 무상교육으로 출발했다.

중앙일보는 ‘2015학년도 고교별 수능 점수 분석한 결과, 민족사관고가 379.5점으로 역대 졸업생의 75%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KAIST 등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해외 진학 학생의 30%가 하버드대·프린스턴대·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삼일절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하겠다고 만든 학교. 세계인을 거둬 먹일 훌륭한 학문적 성과로 노벨상을 받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민족사관고는 설립 22년째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학교교육목표에 맞는 인재로 자라 세계적인 지도자로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31이다.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국가가 한 약속이다. 그런데 공납금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이런 학교를 두고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1%를 위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가난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귀족학교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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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김상곤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필자가 14년전인 20040712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사설과 너무 흡사하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육으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지식기반사회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 및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고용조건의 유연화였다.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인 수요자중심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신 중심 대학입학제도 개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1년여 공론화과정을 거쳐 만든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개혁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 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수능 전면 절대평가는 미뤄졌고,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에 제2외국어/한문만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절대평가에서 대폭 후퇴하는 등 1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개악이다

현행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 수준이다. 수능이 30% 이상 확대되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정상화는 뒷전이요,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 갈 게 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은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된 것은 일류학교 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혁안은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다시 수능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의 혁신은 제동이 걸릴 것이며,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대입제도의 개혁의 기저는 수능 준비를 위한 획일적인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 전교조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교육회의 해체와 김상곤 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출처 : 교육희망>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중심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야하고 일류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풀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이러한 대입개혁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혁의 큰 흐름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이에 역행하여 퇴행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교육시장화정책은 언제 그칠까? 

 

교육 개혁안에 개혁이 없다(클릭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20040712일 월요일

 

참여정부가 마련한 교육개혁 안에는 개혁에 대한 가능성은 물론 개혁의지조차 찾을 수 없어 교육주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마산과 창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교육개혁 안에는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 공교육의 위기로 표현되는 교육문제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사립학교문제와 실업학교문제 등 혁명적인 개혁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밝힌 공교육정상화와 교육활동지원 행정체제()’에는 경로별 학생선발체제와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엘리트들이 구상한 안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인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을 인식해 한계를 드러내거나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지엽적인 문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나 시도별 우수학교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을 도지사의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은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포기한 발상이다. 더구나 지역별소득격차를 무시한 교사의 지방직화나 수요자중심의 시장논리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요인까지 안고 있다.

현행 교육부-, -··구 교육청-단위 학교의 교육행정체계가 중역 교육청으로 바뀌고 광역 의회를 교육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한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학교를 교육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고 관념화된 지식의 양으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반교육을 마감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세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민주화와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와 같은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을 앞세워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조를 정당화하거나 행정능률만 고집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정신을 외면한 개혁은 옥상 옥을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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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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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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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며 만든 기구가 국가교육회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해 12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꿈을 안고 출범한지 7개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국가교육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결론이 위기의 교육을 개선하기는커녕 방향감각조차 잃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이 바르지 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수술 부위를 잘못 진단했다면 결과는 환자에게 고통만 안겨줄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사안별로 의제를 설정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 하는 결정과정을 지켜보면 숨이 넘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방도 모자랄 판에 핵심문제는 덮어두고 지엽적인 의제를 놓고 공론에 공론을 거듭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수술을 맡긴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교육부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게다는 공론화 과정을 보면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달 20일 확정한 공론화 의제는 전체 4개 중 수능 상대평가 원칙이 세 개나 포함된 반면 수능 절대평가 원칙은 겨우 한 개(의제2) 뿐이었다. 결국 지난 10, 권역별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론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의 비율 결정을 대학 자율로 하자였다. 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는 수십 년 동안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査)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도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학교를 입시준비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그런 목적으로 일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아닌 교육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은 방향키부터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두고 의제별 실천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목적설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 선발 과정의 합리성’, ‘대학의 자율성을 두고 갑론을박하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결국 교육개혁회의의 7개월간의 공론화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공교육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만 것이다.

교육회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형식적 균형을 위해 기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지지자를 절반씩 배치한 결과, 상대평가 지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대학관계자들과 대입 전문가들이 가세하면서, 수능 상대평가 지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최종 시나리오도 상대평가 찬성 세 개와 절대평가 찬성 한 개라는 왜곡된 구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4지 혹은 5지 선다형으로 찍기까지 동원되는 상대평가는 사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왜곡된 구조다. 공교육파괴의 주범인 수학능력고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확정한 의제 4개 시나리오는 수능 절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의제 2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개는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였다. 그래서 나온 최종 결과는 시나리오 최악으로 평가받는 의제 3수시·수능 간 비율 결정을 대학이 하도록 하고, 수능을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결론이다. 결국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만 것이다수백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 2300여개 고교 교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교육부는 실종되고 공론화로 허송세월을 보냐면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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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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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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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 3(클릭해 보세요)... 한 번 보신 일 있는지요? 엊그제같이 서슬 퍼런 교칙도 이들에게는 남의 예기다. 책가방이 있을리 없다. 수능 전 책이며 참고서는 한군데 모아 고물상이 실어 갔으니 가방을 들고 올 이유가 없다. 교문에서 단속하는 지각생이며 교칙 위반도 이들에게는 예외다. 얼굴에 전 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한 학생도 눈에 뜨인다. 방학이 지나면 쌍거풀 수술이며 얼굴정형을 하고 나타나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청에서는 연례행사처럼 공교육 정상화... 어쩌고 하는 공문을 보내곤 하지만 수능 끝난 고 3학생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이미 시험이 끝나고 성적까지 처리가 끝난 상태여서 이름은 학생이나 사실상 내년 2월 초 졸업할 때까지 학생이 아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후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및 오전수업을 실시하거나 아예 오전수업이 아닌 방학을 해 버리는 학교도 없지 않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도 수업 전 득달같던 차렷, 경례도 없이 스마트 폰 삼매경이다. 이런 분위기가 겨울 방학 때까지 그리고 내년 2월 초 졸업식을 할 때까지 이어진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이유도 없건만 3개월을 허송세월을 한시도 아까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수능 전 정말 학생들이 졸업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기를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잡고 앉아 듣고 있을 학생이 있겠는가?


정년퇴임 전 이런 교실에 수업을 들어갔다가 영화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당시 유행하던 비디오테이프로 보는 영화를 빌려 보여주곤 했다. 언젠가 한번은 학생들에게 빌려 오라고 했더니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를 빌려 왔다. 보다 못해 빨리가기로 보내 버리고 이런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게 무엇인가를 설명은 했지만 그 뜻을 알아들었을까? 문화라는 이름의 예술... 아이들은 이렇게 폭력에 물들어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짜증이 났다.


지금도 배틀로얄의 줄거리를 인지 않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한 학급 학생들이 마지막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하는 신세기 교육개혁법인 ‘BR’. 3일 이내에 자기 이외의 친구 모두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일본 영화다. 일본인 특유의 사악한 근성이 이런 잔인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도대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의 사회화... 이들이 이런 영화를 만든 저의가 무엇일까 이 영화를 본 후 두고두고 영화의 잔인한 장면이 눈에 어른거려 불편했던 일이 있다.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능이 끝난 이들에게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 주면 어떨까? 배틀로얄같은... 영화도 있지만 좋은 영화도 많다. 좋은 영화란 좋은 스승 못지않다. 살아가다 힘이 들 때는 이런 영화를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런 영화를 통해 성차별, 성추행, 관료의 부패, 동성애, 매매춘, 원자력 발전소, 4차 산업혁면, 핵무기, 가정 파탄과 관련된 영화.. 등을 보여 주고 난 후 토론하게 하면 안 될까?


실제로 학교는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철학이 없는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학교 밖으로 나가면 순진한 학생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는 장사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치고 나오면 기다리던 월부 책장사에 걸려 고가의 책을 계약하고 후회하는 학생을 종종 본 일이 있다. 상업주의는 이렇게 순진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 첫발부터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수능 끝난 수험생들에게 완득이, 리얼스틸, 트랜스포머, 티끌모아 로맨스, 헬프, 마당을 나온 암탉, 세인트 빈센트, 러브 액추얼리, 죽은 시인의 사회...와 같은 영화는 어떨까? 인턴과 같은 영화, 귀여운 여인, 남으로 튀어, 혹은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은 영화를 보여주면 훗날 두고두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 이런 영화는 요즈음 같이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도 영화 보는 날을 만들어 보아도 좋지 않을까? 3학생을 해방 시켜라! 조기 졸업을 못시킨다면 차라리 수능이 끝나면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와 같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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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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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융통성은 없지만 교과서 같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학기초에 돈을 주고 사 놓은 교과서를 학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펼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교육학용어 사전에는 교과(subject matter, 敎科)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이라고 풀이한다. 흔히 사람들은 교과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알아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책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문화 중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문화요소'를 담아 놓은 책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십수년째 고 3학생들은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이나 하는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풀이만 하다 구입한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을 위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교재인 교과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고 3교실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고 3이 되면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인 교과서는 뒷전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점수따기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시대가 끝나고 검인정제 시대에도 교과서란 교과과정에 주된 교재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7차교육과정 시행 후에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능문제를 주로 다루는 3학년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교과 전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과서 선정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출판사의 이해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잘 가르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금과옥조지만 사실 교과서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다.  



경향신문 이강국선생님이 쓴 '3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3 학생들이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의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풀이만 하는 파행적 고3 수업'으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EBS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3이 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EBS가 교과서다. 전국 고3 학생들의 숫자를 40만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교과서 구매비용을 5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약 200억원에 해당 하는 돈이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교육이야 하든 말든...이런 학부모의 정서에 영합해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게 교육부와 학부모들이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개인의 책임이요, 인성교육이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듯 법을 만들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교육부가 사교육시장인 방과후 학교'도 모자라 EBS방송국까지만들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 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과서조차 팽개치고 EBS가 만든 방송교재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로 만든 건 교육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현장을 계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교육부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고 3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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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만명의 대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속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고려대·동덕여대·홍익대·숭실대.. 등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이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수준을 초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입학금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내는 등록금은 2017년 평균 등록금이 6688000원이다. 의학계열은 무려 9535500,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까지는 약 8510만원 정도다. 2년 넘게 키워야 팔 수 있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1000원 정도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며 송아지 24마리 정도를 팔아야 대학을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학등록금 연()20만원선...!

72만원 정도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나라, 프랑스. 몇 년 전 파리4대학(소르본) 프랑스문학 리상스(license)과정(대학 3학년 과정)에 등록한 프랑수아 아로쉬(21)는 납부금으로 815프랑(163000)을 냈다. 1년에 한번 상징적인 액수의 납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아로쉬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교 도서관과 보건소 시청각실 체육시설 이용은 물론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와 연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한해 등록금은 보통 1000프랑(20만원)미만. 많아야 2000프랑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513시간 일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천시간을 꼬박 일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연간 20여만원만 내면 공부할 수 있는 프랑스는 꿈같은 얘기다. 학기당 500만원 이상 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쓰리 잡을 뛰어야 가능한 우리나라 대학생과 비교하면 부럽기 짝이 없다.

고려대의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 한 학생은 가정형편상 2학기를 제외한 6학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졸업하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은 총 2500만 원이다. 대학생 1인당 대출액은 2010525만 원에서 2014704만 원으로 1.3...2014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총액이 51천억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말자 금방 취업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모든 대학생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정치부재가 만든 비참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개인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만큼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독일은 한 학기에 73만원 정도하던 등록금을 전액 폐지했다. 대학생이라면 '바푀크'로 불리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만 원 정도를 학업 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50%만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독일뿐만 아니다. 덴마크는 교육비 부담이 없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계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어떤 교육이든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는 현재 전국에 총 61개 대학 및 동등 수준의 전문교육기관 설립되어있으며 국립대학교 총 37(종합대학 14, 전문대학 22) 사립대학교 3개가 전부 무상교육이다.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로 약 31조를 쏟아 부으면서 대학 무상 교육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는 언제 하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소득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대학진학률 84%, 국민이 내는 모든 세목에 의무 교육세 10%를 신설하면 21조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무상교육에 필요한 14조를 지원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세금 10%만 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대학생을 알바생으로, 졸업후 학자금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는 불행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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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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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5년 전 저는 오마이스에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쓴 후 15년이 지나 이제 촛불정부가 자격고사제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기득권집단이 된 그들... 사회 곳곳에 벌을 만들어 누리던 기득권이 얼마나 큰 저항과 반발을 거쳐야 가능할까?   


인간 사고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던 아인슈타인.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인슈타인은 SBS에서 매주 수요일 방영되는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영재 같았을까? 아인슈타인 어머니 파울리네의 말을 들어 보면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도 힘겹게 배우더니, 말을 할 때도 한참을 뜸들였다가 입을 여었다고 한다. 생각을 할 때도, 배우는 것도 뭐든지 느릿느릿. 파울리네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혹시 저능아가 아닌지, 말을 영영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가 했었다.

좀 더 자라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는 전혀 특별한 재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계산력도 뛰어나지 못했으므로, 수학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을 평범한 아이로 판단한 했다.

17살 때 독일에서 꽤 유명한 학교로 이름이 난 예비학교인 루이스폴트 김나지움에서 그는 학교를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다. 그가 자퇴해 버린 이유는 엄격하고,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그의 담임선생님은 그의 부실한 숙제를 보고 더 이상 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인슈타인에게 장래에 쓸모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학창시절을 우리나라처럼 국··수 시험문제 풀이로 세월을 보냈었다면 블랙홀과 우주의 움직임에서부터 핵무기, 원자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발견을 해 당시 과학을 지배했던 뉴턴의 이론을 뒤엎을 수 있었을까? 천재를 알아볼 수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천재, 그런 천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교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가 우리나라에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천재성이 발휘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폐증과 같은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의 천재성을 보고 놀라곤 한다. 그들은 정말 장애인일까?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제도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오진은 아닐까? 현대과학이 그들을 발달지체가 어쩌고 하면서 문제아(?) 취급을 하고 있지만 두 귀를가진 토끼가 귀 하나 토끼 마을에서 병신 취급하는 일은 아닐까? 뉴턴의 운동법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광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 여행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부정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교육자 중에서 가장 잔인한 학자를 찾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라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폭력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을 기억의 량으로 전국의 수십만 학생을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잔인한 수능이 아니었을까? 이제 촛불대통령 시대를 맞아 그 잔인한 수능이 이름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자격고사제로 바뀔 것 같다.

돌이켜 보면 전교조를 비롯해 벌써 15년 전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놓였던 일이 있다. 이제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학교가 공부하는 곳’.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해 질까? 그러나 수능의 작겨고사제 앞에는 거대한 저항의 벽이 가로 놓여 있다. 서열로 만들어 진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만만하게 자리를 비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뚤어지고 뒤틀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2002.01.05 07:43 김용택(kyongtt)


수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 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 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

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 된다.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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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말도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를 처음 도입한 것은 이명박정부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도입할 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5년 후 존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수적인 문용린서울시교육감은 14개의 자사고가 좋은 결과는 나타냈다며 계속 운용하게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명박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양극화만 부추겨 놓았다. 자사고의 1인당 1년 학비가 무려 2598만 원으로, 일반고 학비의 10배가 넘는 학교도 있다. 지난 2014년 조희연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폐지하려고 하자 교육계가 난리다.


10년 전 얘기다. 실용 정부(實用政府)를 표방한 제6공화국 시절,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린다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교육까지 경쟁과 효율이 최고 가치라며 학교를 시장판으로 내 몰았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되었던 것은 교육권의 지방이양,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대학입학자율화, 영어중시교육실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등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교육시장화정책의 골간을 살펴 보면 이름은 다양화이지만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하는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었다.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까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결국 돈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훨씬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돈 없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정책이었다.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그의 공약은 귀족학교가 되고 만 자사고에서 보듯 사회양극화를 정당화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교육이 사회계급을 대물림하는 경쟁이 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경쟁장이 된다. 따지고 보면 특혜를 받아 대물림을 보장 받는다는 특목고나 지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제 4차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빅뱅시대를 맞고 있는데 다가올 10년 20년 후의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마치 오늘날처럼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기득권 세력으로 누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상업혁명은 전자기술과 IT 시대를 지나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핵심요소를 이루는 사회다.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들이 시가지를 누비고 내과 수술도 컴퓨터가 담당하고 프린트기가 물건을 찍어 내는 세상에는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지게 되는 빅뱅시대에 IT기술이 해결해 줄 영어단어 몇개 문법을 좀더 아는게 국재경쟁력에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 창의력이나 사람됨됨이가 아닌 기능적인 인간을 길러내 머리는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이 알파고 시대도 우수인재라면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할까? 자사고...특목고... 그게 어디 특수 목적고인가? 국영수를 암기해 SKY로 진학하기 위한 목적고가 아닌가? 저는 지난 2008년 제 블로그에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라는 글로 우열반을 편용린 전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당시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정말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혀 놓았느냐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언제까지


2008.09.24 22:11

학교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는 실종되고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교육관련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자율형사립고 100개설립 등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완성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기숙형 공립고-일반고-전문계고로 이어지는 고교 피라미드도 모자라 1%학생을 위한 국제중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의 한줄 세우기 정책은 급기야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고교 평준화를 해제하고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바쁘다.

경쟁만능주의로는 학교가 기르고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이 이기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사교육에 의존해 승자만이 선이 되는 경쟁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반교육을 교육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개인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간을 한줄로 세우는 허울 좋은 경쟁교육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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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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