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2. 2019.04.01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6)
  3. 2019.01.11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5)
  4.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5.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2. 인터뷰 질문요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김 -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은 아니고요,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전직교사 김용택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절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라더군요...ㅎㅎ

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단체에 대한 소개.

김 - 2016년부터 손박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재 2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3. 헌법책을 보급해봐야겠다.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

김 - 저는 정년퇴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선생이었습니다. 입시문제를 풀어주느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또 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보급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헌법책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4.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5~6백쪽 짜리 6법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이걸 다 있는데 4~5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헌법을 우리국민의 대부분 평생동안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름돟 손바닥헌법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주도 까지 손바닥헌법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쇄를 인쇄소에 발주를 했으니까 무려 30만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평생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5.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한 헌법읽기운동...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 -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였는가? 주인인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바닥헌법책이 나온 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7~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은 불과 3년만에 30만권게 가까운 헌법책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온빛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들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우리학교 헌법만들기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법책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대한 강의 요청과 헌법강사양성등 헌법읽기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교현장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학교에서는 헌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헌법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권리‘가 어떻고 하면서 암기하는 지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주인인 나, 우리를 위해 만들었졌다는 것과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우리헌법 본문 130조 중에 22%인 29조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7. 헌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 - 헌법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4월 11일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현행헌법은 1987년 아홉 차례의 개정을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그리고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서른두살(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이 된 셈이지요.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이견(異見)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

김 -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체와 정체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 즉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다니기 어렵듯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헌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 혹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통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 헌법에 비추어봤을 때, 2019년 오늘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 정치인들이 헌법대로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리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에서 54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7-3.촛불혁명 전과 후의 변화?

김 -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170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혁명이었지요. 우리국민들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이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잖아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8.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직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9. 2007년에 교직을 떠나셨지만, 교직에 있을 때보다 학교현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쓴 소리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와 지금, 학교현장을 비교해본다면?

김 - 안타깝게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 시계는 여전히 안날로그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10.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 -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학벌만 중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겠습니까?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 - 혹 “공교육정상화”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 령으로 공포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사장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급학교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면 무너진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김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이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시험문제를 풀이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이 되지 않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손바닥헌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손바닥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한권에 500원씩 후원금을 받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주문하는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또 “손바닥헌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제가 CBS에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14.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김 - 제 꿈은 제 여생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보급되는 것입니다. 헌법책 만들어 보급한지 3년. 30만권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 날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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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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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 타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2019.06.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방송이군요..ㅎ
    건강하신 모습을 뵙습니다..^^

    2019.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뿐 아니라 방송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선생님의 활동,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9.06.07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라디오 들을 환경이 안돼 대신 글로 읽고 갑니다.

    2019.06.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머나 선생님 축하해요. 선생님 날로 번창하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2019.06.07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이 전부인줄 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1910년 8월 23일 유인석 등 8,62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성명회선언을 비롯해 1917년 7월 신규식 등의 중국 상해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중국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동경의 2·8독립선언...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대한민국헌법을, 그것도 전문에서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읽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헌법의 핵심인 국민인 내가 헌법의 주인이라는 것도,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가 있고, 정부는 그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하면 기억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한계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원과 경찰 검찰 출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왜 반민특위가 실패했는지 현대사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왜놈의 앞잡이였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빨갱이를 만들고, 반공교육을 강화했듯이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반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다. 이승만이 독재정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독립투사들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해 조봉암선생이 왜 암살을 당하고 간첩이 되어야 했을까? 왜 왜놈의 똘만이들이 필요했고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승만정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과 관료들, 학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사실과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라고 만들었던 것이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민족반역자, 분단의 책임과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범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권자가 국민이며 그 국민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밀 수 있겠는가? 역대정권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한 전교조를 해산하기 위해 교육대학살을 한 이유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영토 국민주권,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문 130조 중 39조나 들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주권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관과 의무 조항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핵심조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한 것이 우민화 교육이듯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우민화교육이다. 주권자를 눈을 멀게 하는 교육은 독재자들이 즐겨 하던 우민화 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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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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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잘 보고 가요.

    행복한 한 주 열어가세요^^

    2019.04.0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 헌법책 동창및 아파트에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ㅎ
    더 많이 보급 되었으면 합니다..ㅎ

    2019.04.01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서 해마다 근현대사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겠지요. 교과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다만 지금의 자유당처럼 역사적 팩트마저 왜곡하는 이런 집단의 준동은 단호히 대처해야겠고요.

    2019.04.01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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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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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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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키자고 만든건데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할려나 봅니다.

    2018.11.23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만 잘 지켜져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일은 없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2018.11.23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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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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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초기 회원으로 이 운동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헌법대로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2018.10.18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인 설립까지 계획 중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2018.10.18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응원합니다.

    2018.10.18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2018.10.19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