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82건

  1. 2019.12.02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19)
  2. 2019.12.01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11)
  3. 2019.11.28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5)
  4.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5. 2019.11.23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3)
  6. 2019.11.11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8)
  7. 2019.10.11 ‘조국사태’의 본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인가? (2)
  8. 2019.10.10 만신창이 된 한글을 두고 기념식은 왜하지...? (4)
  9. 2019.09.17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1)
  10.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11. 2019.09.10 문화가 이 모양인데 촛불정부는 왜 모르쇠인가? (3)
  12.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13. 2019.09.04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4)
  14.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15.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16. 2019.08.20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3)
  17.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18. 2019.08.10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어디까지 사실일까? (3)
  19.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0.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21.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22.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23.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24. 2019.06.14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7)
  25.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26.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27.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28.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29.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30.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정치/세상읽기2019. 12. 2. 05:00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기대를 접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인사정책이며 본질을 두고 헛발질 하는 정책에 하루가 다르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이며 판문점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하는 기대로 희망을 접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 대하는 주체성없는 저자세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그리고 공정성문제를 빌미삼아 정시 40%이상 확대라는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철학도 신념도 민족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없는 허세를 떠는 그냥 보통 정치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에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이 분노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내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그가 1700만 촛불이 세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한반도정체서 사면초가의 적진에 뛰어든 장수 같은...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지칠대로 지친 주권자들의 꾕한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 그를 돕겠다는 언론이며 수구세력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며 사이비 종교세력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가련한 민초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공약한 화려한 말잔치는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자본과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없음이 드러나면서 자업자득인 참모들조차 기회주의자 눈치 보기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복지를 외면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조차 적군을 등용해 등뒤에서 칼을 지르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사태를 만들어 공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조국을 하차시키는데 성공한 국정농단세력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제 2의 조국사태 김기현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례가 문재인이라는 것은 문재인만 모를뿐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침 4차산업혁명과 겹쳐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약점투성이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상대적으로 빚진게 없는 민족의 색깔까지 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미국이 그를 곱게 볼리 없다. 여기다 나라걱정은 뒷전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애국세력 얼치기 자본가와 재벌을 그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공약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의 실패가 5천만 국민의 불행이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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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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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임기 후반을 기대합니다.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9.12.02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비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까요?

      2019.12.0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결단코...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12.0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서거일에 첫 방문시 언급했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방문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역시 정말 잘하실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중입니다....ㅠ.ㅠ

    2019.12.02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고.. 기대를 하니 실망이..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ㅠㅠ
    그러니 실망도 그닥 할 필요성도 없네요 ...

    2019.12.0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저래 눈치보다 허송세월할 것 같다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합니다.

    2019.12.02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믿음 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부터 노동 교육 통일...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2019.1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글을 쓰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12.0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누구보다 간정히 기다렸는데 공역을 공약으로 만들어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9.12.0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에 선과악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지배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에게 유리할때는 좋아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낄때 거리감은 두는 건....
    정치의 본질은 선악의 구분없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근거는 권한이 많고 높은 곳에 있을 수록 다를거같구요.

    결론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게 당연하시니,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어차피 권력(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인거 같네요.

    그리고 대세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특정 정권이 집권해서 일어난 부정적 결과인거 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거 같아요. ^^

    2019.12.02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제 31조 5항에 극가의 의무 중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즈음 같은 알파고 시대 국민이 알 권리... 정치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그런거 할 생각을 하지 않있지요
      이유는 뻔하지요. 국민이 깨어나면 자기네들 설 곳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정권은 늘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감기고(우민화) 겁을 주고(방공정책) 들통이 나는게 두려워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제 암흑의 시대는 그쳐야지요.

      2019.12.0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교육의 큰틀을 바꾸는 건 엄청난 거라서 정책입안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한국은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제도로 수험생의 인생의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서... 공교육이 수능이나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차라리 대안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다른 흐름을 가는 비주류 교육문화에 지원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 걸 바꿔보겠다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자원 낭비를 하느니, 대안학교와 같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게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넘어야할 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왜 안되느냐고 목소리 높여봐야 대세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9.12.03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누가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지요. 어찌 될지...

    2019.12.03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총선에서 정말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2019.12.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1. 05:00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권력이 힘 있는자, 기득권자, 부자들 편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그 때 제가 썼던 기사 한번 보십시오.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바뀌어야

<클릭 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08월 22일 월요일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극빈층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교육, 의료, 주택, 결혼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10 대 90의 중산층이 사라져 버린 사회라면 희망이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몇몇 연구에는 교육이 오히려 계층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자녀의 수능점수와 정비례한다는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 사이에 평균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가 연구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에 따르면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이 강남과 지방 읍면학생 사이에 무려 43점 차가 나타나 수학능력고사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학능력고사가 얼마나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학생의 평균점수가 291.12점인 반면,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은 316.86점을 얻어 26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가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가 되고, 교육의 결과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참여정부조차 이러한 현실을 부추기는 경쟁논리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공립형 자율학교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학교 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월성 중심의 교육이 이러한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아이들 못 쫓아간다’는 자조적인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빈부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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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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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2019.12.01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날로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교육마저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와 함께 학력과 학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2019.12.0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지요. 기득권세력으 자신의 기득권을 댈림림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기가 싫은가 봅니다.

      2019.12.0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3. 빈부격차는 줄여야 합니다.
    교육제도도 혁신을 해야 하구요..

    2019.12.0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혁명이면 모를까. 교육혁명을할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불쌍합니다.

      2019.12.02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난의 대물림.
    과거에는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ㅋㅋ
    어디서 부터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저마다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같아요.

    2019.12.01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계층이동이 닫힌 폐쇄형이지요.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보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12.02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제가 첫 대입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522904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조금 지난 1990년 12월 22일 기사인데요.

    글을 읽어 보니, 얼마전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이 시햄된다면 머지 않아 곧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대물림도 결국엔 바뀐 정책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요~~

    2019.12.0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으 ㅣ본질을 볼 안목이 없습니다. 정시호가대는 학교를 학원으로 학생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반 교육입니다.

      2019.12.02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유제도의 혁신 정말 필요해요. 빈부의 격차 좀처럼 줄여들지 않는데 왜 그런거죠? 뭔가 잘못 된거 맞네요.

    2019.12.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8. 07:01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식민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주벨트 미국대통령이 아닌가? 일본 관리들과 한인 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일본의 식민통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본의 포악한 관료, 경찰, 군대 등을 온존시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었는가? 제주 4·3항쟁이며 대구 10·1 항쟁의 원인제공이 미군의 폭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을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남북한을 분단하지 않았다면 6·25전쟁이 일어 났을까? 해방 후 미소군정 3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도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한다.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15일 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수호자로 남아 있다.

노근리 학살, 신천학살.... 피카소가 6.25 전쟁 당시 신천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조선에서의 학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천군의 경우 인구의 1/4인 35,383 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무려 16,234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 노근리와 신천 거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 인구 9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미국은 지금까지도 사과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미군정기간이 1946년 대구 10·1 항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1만5000명은 누가 죽였는가? 1946년 발표된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역노>, 김영수의 <혈맥>, 1947년 발표된 김동리의 <지연기>, 1948년 발표된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군정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월남전은 왜 누가 한 짓인가? 중동에서 저지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화수호 군인가? 북미회담이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친일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듯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성주에 비치한 사드는 북한의 남침 억제용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공격용인가?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비분담금 6조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세계6위의 군사대국이 미국이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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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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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주위에는 6.25상잔의 고통을 겪으면서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비극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019.11.2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의 착각입니다.

    2019.11.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할 시기네요. 미군의 철수가 필요할때 입니다.

    2019.11.28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국력을 길러서 우리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9.11.28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대규모 불분명한 땅 도둑질 강탈 발견(주범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수시좀 해주세요.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2019.12.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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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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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3. 18:50


자사고 폐지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가 본질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 한 두가지만 만 바꾸면 학교가 살아날까요? 현대판 골품제인 일류학교를 두고  자사고 하난 폐지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노사모는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을 서민대통령으로 추모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대판 음서제도인 상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책임조차 스펙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울궈 먹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언론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시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경남도민일보가 학생들의 논술지도를 위해 만든 코너 '논술'란에 2005년 9월3일자 동아일보 사설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쓴 '사설로 본 논술'기사를 여기 소개합니다.(아래 주제를 클릭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족학교 많이 만들자고?’

부모지위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


‘자립형 사립고 늘려야 한다’

2005년 09월 14일 수요일


교육의 수월성과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를 놓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육을 ‘입시학원화’의 온상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인재양성을 위해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는 많게는 한 해에 1600여만 원, 3년 동안 학교에 낼 순수 학비만 50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평균 국민 주택규모인 충북 충주나 청주지역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값과 맞먹는 액수다. 자사고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24평 아파트 한 채 전세값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에 보내는 학부모의 한 해 소득이 무려 8250만원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가난한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다닐 수 없는 곳이 자사고다.



‘공교육의 질 저하’를 빌미로 적성과 창의성을 살릴 다양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시작한 자사고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수언론은 ‘수요자에겐 학교선택권을, 사립학교에는 학생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부인한다. 보수언론의 수월성논리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현대판 골품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만 5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귀족학교를 많이 만들자는 것은 부자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저질의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자사고 학생 가운데 68.2%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들이 내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4만원이라는 사실은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야 좋은 학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사고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단의 주장조차 무시하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해 자사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다. 학벌을 두고 추구하는 수월성은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임이 드러난 자사고, 더 이상 확대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 (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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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입시학원화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운영이 명문대 가기 위한 관문이 아나라, 표면적으로 밝히고 교육의 본질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텐데요.

    2019.11.24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네요. 현실적으로 교육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 머네요.

    2019.11.24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수업만으로 대학 들어갈수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아님 고민을 하지 않는 걸까요.

    2019.11.25 0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11. 04:09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권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바 바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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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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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때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2019.11.1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을 읽으니 고노무현대통령의 연설이 오버랩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는 정말 세계평화라는 거창한 단어보다가는 미국...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같기도 합니다. 에휴....

    2019.11.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구호뿐인 자주국방...입니다.
    그렇다고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2019.11.1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공감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2019.11.11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언제쯤 이뤄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1.11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 스스로 지키는 날이 언제 오려는지...ㅠ.ㅠ

    2019.11.12 0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미국을 맹종합니다.

    2019.11.12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0. 11. 05:16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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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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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는 결국 지성대 반지성, 상식대 몰상식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나라에 아무 생각없는 똥덩이들이 이리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2019.10.11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들은 팔짱 끼고 웃고 있을것입니다.

    2019.10.11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0. 10. 05:12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고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글날 기념사 중 일부다.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해방된지 74년. 한글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지킨 한글. 그분들이 한글을 지킨 이유는 한글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글 속에 민족의 혼과 정서와 민족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고개를 들어 길거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말, 미국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글자가 간판으로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간판만 그런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글자는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글인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573주년을 맞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이낙연국무총리의 축사는 그야말로 말잔치였다. 이 총리는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그 ‘부끄러운 일’이 소중한 우리말, 글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만들려고 했던 ‘겨레말 큰사전’을 못 만든 아쉬움 그것이었다. 우리글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겨레말 큰사전’만 만들면 한글이 더 자랑스러워지는가?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7097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개의 언어가 사라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500개의 언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적고 있다. 위기에 처한 2500개 언어 중 230개의 언어는 이미 1950년부터 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상규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수자의 언어는 소통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한국어도 200~300년 후엔 사라질지 모른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일제가 왜 한글을 쓰지 못하게 기를 쓰고 말렸을까? 말이나 글은 단순히 소리나 기호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과 글에는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과 글은 없애겠다는 것은 그 민족문화, 민족의 혼,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를 자랑하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36년간 일본이 뿌려놓고 간 식민지문화, 왜색문화가 청산 되었는가? 일본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식민시대가 그리워 망언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낙연총리는 ‘조국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만신창이 된 한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글은 중병에 걸려 있다.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국적불명의 은어(隱語)와 속어(卑俗語)는 어떤가? 병든 한글을 다듬고 지켜 가꾸어야 할 공중파들은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외국어를 섞어 쓰면 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라도 하는 듯 멀쩡한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국적불명을 말과 글을 자랑스럽게 보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인터넷신문의 광고를 보면 낯 뜨겁지 않은가? 청소년들이 볼까 부끄럽지 않은가?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는가?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지난해에는 76개 나라, 32만 9,224명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해 합격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방과후 시간에 한자교육을 늘리면 한글 사랑 마음이 생기는가? 한글을 아끼고 가꾸는데 앞장서야할 지자체는 지역소개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에 '블루시티(Blue-city) 거제', '로맨틱(Romantic) 춘천', '원더풀(wonderful) 삼척', '레인보우(Rainbow) 영동', '드림허브(Dream hub) 군산'...과 같이 외국어로 홍보해야 더 돋보이는가? 입으로는 나라사랑, 한극사랑을 외치면서 한글파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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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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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 문구들이군요.ㅠ.ㅠ

    2019.10.1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히 일제 잔재의 말은 완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2019.10.1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글을 쓰지만 반성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글을 가슴에 담고 좀 더 책임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9.10.10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0-300년 후면 우리말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상에서 쓰는 우리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외래어로 대체되는 현실이고요.
    저 또한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진짜 말잔치가 아닌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2019.10.10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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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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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19.09.1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16. 03:55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도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입장을,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은 종교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재벌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이 만든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다. 재벌이 만든 신문, 또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독자들은 이런 신문이 똑같이 정의,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믿는다.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센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겠습니다.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1999년 이런 21가지 약속을 걸고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극복하겠다고 6000여명의 도민이 나서서 만든 신문이 있다.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가 그런신문이다. ‘진실, 공정, 정의...’어쩌고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과 같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 또한 가면으로 실체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날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총 8개정당과 무소속이 있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니, 자유, 바르고 정의롭고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이들 정당이 정말 이름처럼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이들 정당의 이념이나 당헌,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와 민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중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정치활동은 이념이나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한 중산층의 대변자다. 솔직히 말해 더민주당은 민초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정권을 이어 받은 정당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지금까지 행각을 보면 분명히 부자들, 재벌들, 강자와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종도개혁주의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공화당은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극우정당이다. 그러고 보니 사회적 약자, 평등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뿐이다.


선언한 이념과 활동이 다르다면 정당이 아니라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사기집단이다. 주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우친 것은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쓰고 이념 따로 정치활동 따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같이 민주니 정의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기수법으로 지지자들을 긁어모아 순진한 유권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념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정당은 후보의 웅변에 감동하거나 공약(空約)에 속아 지지를 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우리는 ‘약자를 위한 신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면 왜 안 되는가? 메이저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광고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도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혹은 서민의 이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독자들을 속이면서 혹은 주권자를 속이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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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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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나라 문제의 8할 이상이 언론 책임입니다.

    2019.09.16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주 시작 잘 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9.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남도민일보가 이런 신문이었군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한분이 하신 신문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2019.09.1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의 책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 합니다,

    2019.09.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바른 알권리를...오보하고 있으니...쩝...ㅠ.ㅠ

    2019.09.17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10. 04:07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멘붕, 찐찌버거, 근자감, 레알, 열폭, 쩐다, 크리, 돋네, 드립, 에바, 솔까/솔까말, 넘사벽, 들보잡, 갑툭튀, 지못미, 안습, 쩐다....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은어(隱語))다. 3~40대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우리 문화 속에 숨이 있는 왜색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을 주고 있다. 어디 왜색문화뿐인가? 전파를 타고 안방에 흘러 들어오는 방송언어며 길을 걷다 쳐다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며 뉴욕이나 프랑스의 어느 거리인지 짐작이 안 된다. 국적불명의 외래어도 모자라 어느 나라 문자인지도 모를 외국어 간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조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국가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책임지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계승과 창달’은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있을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나서지 않는다. 헌법 9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날 우리생활 속에 숨겨진 왜색문화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외래문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알고 있는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 장식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 지경이 된 현실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국격은 경제력이나 국방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 말썽꾸러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높게 평가해 주는 까닭은 그들의 문화전통이 찬란하고, 그 문화의 혜택을 함께 공유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들의 복지나 국방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것은 문화의 힘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국격을 논하는 데에는 반드시 문화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기나라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모르고 있어서 일까?

‘태정태세문단세...’를 달달 외우던 세대,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교과서를 암기하다시피 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열하일기, 제왕운기니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동사강목, 고려사,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읽어 보았을까? 걸리버 여행기, 보물섬, 톰소여의모험, 심총사, 갈매기의 꿈...은 읽으면서 토끼전, 심청전, 홍길동전, 옹고집전, 사시 남정기, 전우치전, 박문수전, 임진록...은 읽어 보았을까? 외국어를 표기하면 더 고상하게 보이는가. 그리스나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은 알면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을 왜 제대로 배우지 않는가?



역사학자이신 신채호선생님은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익과 손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고 개탄했다.

건국 101주년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영하의 혹한을 뚫고 세운 촛불정부에서조차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이 날뛰고 가짜뉴스, 사이비 종교인, 친일사대주의자들... 애국선열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를 가꾸고 다듬기는커녕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건강을 지켜야할 먹거리까지 안전한게 없다. 중국이 강한 때는 존화주의로,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오 미국을 우러러 보고, 우리문화 전통을 없인 여기는 사대주의로 가치관조차 오염돼 가고 있다. 문화가 병들어 가는데 가치관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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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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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은 참 복잡미묘함을 ...ㅠ.ㅠ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해야하는데 말이죠.

    2019.09.10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여러모로 곤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 되질 않습니다.

    2019.09.1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권은 바뀌었지만, 시스템, 관료는 그대로입니다. ㅠㅠ

    2019.09.10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5. 05:03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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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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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9. 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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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 "감기"에서 차인표가 연기한 대통령처럼 해야 합니다.ㅎ

    2019.09.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주권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미국이면 만사 오케이인 수구들...
    한심합니다.

    2019.09.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남북한 8천만 백성의 것입니다.

    2019.09.0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권 되찾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

    2019.09.05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24. 05:15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 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 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물론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의 극대화’가 곧 진리요, 선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자본의 생리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 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 하는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은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은 모두 객고나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쓴 글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고 듣는 사람도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보도하는 기자도 가치관에 따라 전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 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란 온갖 이데올로기고 포장되어 있다. 정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 기득권의 세력의 논리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본의 피에로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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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지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24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합니다.

    2019.08.2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줄 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9.08.25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23. 06:15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132만 6천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커녕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1대 99의 사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경제원칙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경제원칙이 무너진 변칙사회가 됐다는 증거다. ‘열 달란트 가진 자의 돈을 한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치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도리뿐만 아니라 정치가 존재해야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강자가 무한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형평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베저스 1120억달러(119조9520억원), 빌 게이츠로 900억달러(96조3900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40억달러(89조9600억원),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720억달러(77조1120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186억달러(19조920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9억달러(12조75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4억달러(7조9300억원).... 언론들이 흥밋거리로 순위를 매기는 부자 순위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최선을 대해 달리다 지쳐 도저치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생을 포기하면 개인에게 손가락질 하는게 도리에 맞는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사건에 이어 탈북모자의 아사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제 2, 제 3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이다. 320만 명의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부족이 만든 결과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다. 그런데 ‘친부자정책’을 선언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줄푸세’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럴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촛불정부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공정한 승패가 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트랙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출발점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규범인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치가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필연적으로 심회될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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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기 부자의 손을 들어주면 안되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9.08.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분의 정의..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9.08.2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운동장이 애초 기울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2019.08.23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20. 04:41


마산에서 이은상문학관, 조두남 음악관 이름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얘기다. 당시 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중 성토를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날 참석한 8명 중 나 혼자만 생각이 달라 성토를 당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도 자칭 진보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일을 두고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 했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이은상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은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은상의 시는 좋아 한다” 이 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마산의 이미지 마킹을 ‘내 고향 남쪽바다’ 뭐 이런 브랜드로 승부를 걸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사실 이은상이라는 분 때문에 마산에서 겪었던 격론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마산 시청이 ‘조두남 음악관’ '이은상 문학관’이라는 이름을 따 시 예산으로 회관 건립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기 반발하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시장이 밀가루 세례까지 받고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는 변괴(變怪...?)까지 겪고서야 겨우 ‘마산 음악관’ 마산 문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잘 안다. 당시 나는 이은상 문학관 조두남 음악관으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또 어떤 이는 ‘내고향 남쪽바다’ 문학관‘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조두남의 행적은 물론 이은상도 일제가 세운 허수아비 정권인 만주국의 기관지 <만선일보>에 재직한 일이며, 친일 월간지 <조광>의 주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을 ’세계 속으로 발자국을 내 딛게 한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로 서술‘하는 등 친독재 찬양행적이 역력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마산은 3·15의거를 빼놓을 수 없고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저항의 도시, 정의감의 도시로 표현된다면 그를 마산의 상징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토론의 주제는 ‘인간 이은상’과 ‘이은상의 작품’을 동일시(同一視)할 수 있느냐가 핵심 논쟁이었다. 마산 시민 다수가 원하면 ‘내 고향 남쪽 바다’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마산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가치관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차이로 토론이 계속됐다. 결국 ‘세계를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나 혼자 집중 성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해 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인식의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식이란 ’무지에서 지식으로, A 라는 지식에서 B 라는 더 심오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더욱 완전한 진리를 향한 운동으로서 존재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현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범주를 벗어날 때 상대주의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받기를 꺼린다. 사회를 보는 기준이 인식의 차이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시각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관념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 변증법적 인식을 하는 사람을 만나 하는 대화나 토론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 날도 ‘계급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내 얘기에 ‘같은 회사에서 사장이 노력해 얻은 이익과 사원이 노력해 얻은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크면 사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차는 결국 계급적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성토를 당해야 했다.



변화란 ‘모순(矛盾)’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모든 사물은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과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모순의 대립과 투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이라는 변증법의 핵심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를 하는 이유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와 연관의 속성으로 현상이 달리 보이지 때문이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위치에 대한 모순의 변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뿐만 아니다. 사회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없이 사회변화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모순을 인정하는 사고 없이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모윤숙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전두환은 밉지만 일해공원이 어때서...?’ 과연 그럴까? 이은상과 내고향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또 별개의 존재라 하더라도 내고향으로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이은상은 빼고 내고향 남쪽바다만 인정하자는 것은 토호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시각이 없다면 ‘좋은 게 좋다’가 되고 말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논리는 그렇다. ‘이제 60년도 더 지난 얘긴데 그 얘길 꺼내 뭘 하겠는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하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당시의 그들이 변절하고 친일한 대가로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고 병신이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런 얘길 지금 새삼스럽게 꺼내서 뭘 하겠느냐?’는 말로 독립운동가들의 고통과 상처가 아물게 되는가? 박근혜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신 일 딸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8명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 가족의 한이 풀리겠는가? 어찌 인혁당 뿐이겠는가? 군대에서 의문사로, 독재에 저항하다 고문당하고 전두환을 탄생케 한 원인제공까지....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한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는 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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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전 갔던 윤이상 기념관이 2010년 만들어지고 7년간이나 "도천테마파크"로이름 붙여져 있다가
    2017년에 제 이름을찾았습니다.
    이름은 붙이되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에서 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엉뚱한 논리의 주의주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19.08.20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철학의 중요성...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잘 보고가요^^

    2019.08.20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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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0. 07:07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을까?" 정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썼던 글을 오늘 아침 여기 놓습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점령군으로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약소국을 등쳐먹는 흡혈귀와 같은 나라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글들은 제가 본 미국의 모습입니다. 태극기부대의 시각의 악플은 사양합니다. 주제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을 모르거든 김기종씨를 말하지 말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부끄러운 짝사랑은 이제 그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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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2019.08.1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대통령의 힘이...대단한 듯...ㅎㅎ

    2019.08.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의 속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군요

    2019.08.1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8. 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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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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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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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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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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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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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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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