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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40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 2024. 3. 18.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4. 3. 13.
‘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 2024. 3. 12.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 ‘케이-콘탠츠, 케이-컬처, 약자 블렌들리, 다시 뛰는 케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케이컬쳐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2024. 2. 15.
국적불명의 외국어 남용 이대로 좋은가 자문화 중심주의인가 문화사대주의인가 ‘언택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생겨난 신조어가 ‘언택트’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신조어로,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식 합성어다. 언택트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온택트’는 콘택트에 온라인을 뜻하는 ‘on’을 넣어 만든 단어다.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팬데믹’ 등 다양하다. 경향신문이 ‘국정불명 외래어 남발 심각... 무분별 신조어 자제해야’라는 주제의 글에는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온택트’는 ‘영상·화상 대면’으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대체돼야 할 것’이.. 2024. 2. 6.
끝이 보이지 않는 '팔·이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살상의 종교인가 18여년간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사이 벌어졌던 분쟁일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팔전쟁은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과 닮아도 많이 닮았다. 동족상잔이 그렇고 외세가 개입한 것도 그렇다. 이·팔전쟁 6·25전쟁이 다르다면 이·팔전쟁은 종교가 원인 제공자라면 6·25전쟁은 이념대립과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배경에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작은 하마스 군대의 기습공격이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가자지구.. 2023. 12. 28.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인요한 교수는 어쩌다 ‘이상한 놈’이 됐을까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줄거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우월한 기럭지 박도원(좋은 놈), 마적단 두목으로 등장하고 과거의 콤플렉스가 있는 박창이(나쁜 놈), 모자라 보이지만, 나름 순박하고 다분히 몸 개그끼가 있는 열차털이 범 윤태구(이상한 놈)’가 등장한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진짜 ‘좋은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이상한 놈'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은 ‘찍힌 놈’이 된다. 현실의 ‘이상한 놈’은 양다리 걸치다 망신만 당하고 마는 ‘멍청한 놈’이 되는게 세상사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가 〈프레시안〉 〈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 2023. 12. 19.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2023. 10. 1.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은 국가보안법이 또 합헌...?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벌써 8번째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히 5항은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인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벌써 여덟번째다. 북한에 대해서만은 ‘알아서도, 알려고 해서도, 말을 해서도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특히 이번 헌재의 국보법 합헌판결은 아시안 게임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가 있는 분위기를 틈타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2023. 9. 28.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는 평등이 없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평등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는 평등이 없다. 대통령 취임사는 모두 2626자인데 자유란 말을 35번이나 썼다. 75자에 한 번씩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조는 모두 1만4324자이다. 이 중에 자유라는 단어는 21번이니, 빈도로 치면 682자에 한 번씩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왜 평등 없는 자유만 강조할까?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자유롭게 사는 것과 먹고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우선인가?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제 11조에.. 2023. 9. 26.
뉴라이트는 어떤 세상을 원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뉴라이트 계열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정부는 신 후보자를 “"국방 정책과 작전 경험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이며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견고히 하고, '국방개혁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고”라고 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정말 그런 인물일까?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촛불은 반역이고 태극기가 헌법”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하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막말을 쏟아내는 인물이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12·12 쿠데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 2023. 9. 19.
‘해석노동’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노동이라고 다 같은 노동이 아니다 가톨릭 사제인 이반 일리치는 인간의 노동을 ‘자급자족 노동’, ‘임금 노동’, ‘그림자 노동’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자급자족 노동’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는 노동이며, ‘임금 노동’은 남이 필요한 재화를 임금을 받고 생산하는 것이다. ‘그림자 노동’은 어떤 사람이 임금 노동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얻으려 할 때 임금 노동자 뒤에서 그림자처럼 무보수로 도움을 주는 노동을 말한다. 이반 일리치의 분류와는 달리 김호기 교수는 2005년 발표한 논문 “문화 산업 시대의 해석 노동"에서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해석 노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석노동’은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노동형.. 2023. 9. 16.
조선일보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유 친일 속내 드러낸 조선일보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속으로는 이용을 해 먹거나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당치 않게도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체 한다”는 말이다. 8월 23일지 조선일보 사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를 보고 생각 날 말이다. 순진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하는 소린가? ‘방사능을 거의 매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일본이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는가? 인류를 향해 핵 오염수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겠다는 일본이 측정치를 정직하게 알려 줄 것이라고 믿는가? 조선일보가 직접 매일 측정해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이 발표한 측정치를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 2023. 8. 25.
후쿠시마 오염수 기어코 방류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유석열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르면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한 만전의 안전책을 확보하겠다”며 “도쿄전력에 신속한 방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는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지금까지 약 134만t에 이르는 오염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된 1073기 물탱크에 보관해 왔다. 하지만, 원전 폐로 작업을 위한 공간 부족 등.. 2023. 8. 23.
15초에 1300만원… 광고료 누가 부담할까? 정부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MBC와 KBS2(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를 대행한다)에서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 ‘SA급’은 월~목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7시부터 11시30분까지다. 월~목 SA급 중에서도 오후 10시의 광고단가가 가장 높다. KBS2는 15초에 1320만원, MBC는 1348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적으로 ‘미니시리즈’로 불리는 월화극, 혹은 수목극이 방송된다. 가장 비싼 시간대인 만큼 방송사들은 이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의 시청률 경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 착한 광고가 가능할까? 광고의 세계는 사막의.. 2023. 8. 18.
헌법은 '법앞에 평등'... 조례는 시·도마다 '제 각각'...왜? “민주유공자법”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11월 2일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충.. 2023. 8. 11.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밝힌다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유니 자유민주주를 입에 달고 다닐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정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는 “자유”를 무려 46번이나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이후 494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절하게 지키겠다는 자유니 자유민주의란 무엇인가? 헌법에도 국어사전에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란 철학을 공부하면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된다. 철학에는 관념철학도 있고 유물철학도 있다. 관념철학은 부르주아(유산계급) 철학이요. 유물철학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철학이다. 프롤레타리아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토대가 상부구조.. 2023. 8. 4.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 2023. 8. 2.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는 저의 따로 있다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독재자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조모씨(3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지하철역 인근의 번화가를 돌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모씨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흉기에 찔린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귀갓길 여성을 잔혹하.. 2023. 7. 31.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 2023. 6. 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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