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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79

국민은 어떻게 개·돼지가 되는가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희대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우민화 교육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민화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맹교육(史盲敎育)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자신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헌맹교육(憲盲敎育), 그리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게 하는 철맹교육(哲盲敎育)이다.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 2025. 5. 19.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집단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지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2025. 5. 8.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 2025. 3. 19.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까 '이스라엘 하마스' 중 누가 더 나쁜 놈이야?지적 호기심이 높아지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자녀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까? 당연히 8~90%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무리가 아니다. 미국은 물론이요, 진보성향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이라는 안경으로 보이는 현상을 비춰주고 있으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더 나쁜 놈”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정당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그들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린다. 국제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중동지역은 분쟁의 역사나 정도가 깊고도 크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본격화된 ‘이스라엘.. 2025. 3. 11.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계층과 계급은 다르다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를 ‘계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계층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급이 있다. 주로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을 나눌 때는 흔히 나누는 단위로서 ‘계급’이란 용어를 쓴다. 노동자계급이니 무산자계급이니 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한편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를 가지고 집단을 나눌 때는 구분의 단위로서「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지식(계)층이라든지 학생(계)층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 계급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계급’이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2025. 1. 24.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아십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5주년박정희가 폐지한 학생의 날 ‘국정 기념일’로 되살아 나다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11월 3일은 95주년을 맞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강점기 조선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53년 국정기념일로 지정됐으나 박정희 정권은 11월 3일 대신 11월 23일 ‘반공학생의 날’을 부각시키다 급기야 1973년에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 11월 3일이 다시 국정기념일이 된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더 지난 1984년에서였다. ■ 폐지됐다 되살아 난 ‘학생독립운동기념일’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3·.. 2024. 11. 4.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국어교육을 홀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길을 걷다 도시의 건물을 쳐다보고 한 번쯤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걷고있는 이 길이 외국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국적불명의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mountain’, ‘follow me’라는 글자를 새긴 티를 입고 다녀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면서....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왜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눈곱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남의 나라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간과 쓸개까지 .. 2024. 10. 11.

자본주의에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자본에 예속된 문화 누가 살기 좋은가 9월9일은 구구데이이다. 닭이 구구 운다고 해서 닭고기를 먹는 날이란다. 10월4일은 천사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는 날,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날이다.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서양의 축제인 할로윈데이다.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로 빼빼로 먹는날, 12월14일은 허그데이로 연인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날이다. ■ 일년 내내 00데이가 없는 달이 없다.다이어리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데이,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옐로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왜 이런 데이가 생겨났을까. 눈치 빠른.. 2024. 9. 30.

광고의 홍수 속에 살면서 광고의 본질을 모르면... 얼짱·몸짱…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광고의 목적 ▲다양한 광고의 형태 ▲광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에 대한 판단과 활용...’ 독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광고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속지 않고 소비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시기’는 물론 ‘학생들은 자라서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된 후에도 ‘소비 형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광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광고 교육을 하고 있다.■ 광고의 실체를 알자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무터킨더 박성숙씨가 쓴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의 ‘광고의 실체를 알자’는 광고 수업에 나오는 얘기다. 독일은 광고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교육.. 2024. 9. 27.

'권력'과 '폭력'을 구별 못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나는 퇴임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졸음도 쫓을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생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2024. 9. 21.

점령군으로 등장한 미군이 은혜의 나라인가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일본국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전건군은 본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호에 임할 것.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 2024. 9. 6.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자본이 만든 '얼짱 신드롬'에 속아 사는 사람들 왜 화장을 하고 다니세요?"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2002년 축구선수 안정환과 배우 김재원이 서로의 피부를 바라보며 "남자도 피부의 잡티를 제거해야 한다"고 설파했던 광고 멘트다. 이 광고는 '꽃미남'의 첫 번째 기준으로 피부를 제시했고 남자도 컬러로션(BB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광고했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하교하는 학생들 왁자지껄 다가왔다. 고등학교 1학년인 듯한 여학생. 얼마나 할 말이 많았으면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억제된 삶이 친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 학생들 얼굴을 보는 순간 이럴수가....? 화장이라고 했는데 입술에 바른 것은 화장이 아니라 각설이가 공연을 하러 가기 위해 분장한 얼굴 같다. 찬찬히 보니 3명의 학생 .. 2024. 8. 21.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틀막 시대에 사는 국민들....1910년 8월 29일~1945년 9월 9일 날짜를 개산하면 34년 11개월 14일동안 종살이도 모자라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2년 11개월 11일을 우리 민족은 분단까지 당하고 점령군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기억해야1945년 패전과 함께 중앙청에서 항복조인식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2024. 8. 15.

1945년 8월 15일 정말 광복절인가 광복절에 중앙청에 왜 성조기를...?해마다 8월 15일이 돌아오면 나는 심기가 불편하다. 1945년 8월 15일이 정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이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귀국이 금지되고 11월 5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을 비롯한 15명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은 히로히토 일본 왕이 ‘항복문서’도 아닌 ‘종전조서’ 를 발표하고 8월 9일에는 중앙청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9월 9일 미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다.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기간 중에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2024. 8. 14.

나는 지식인들이 무섭다 아무리 제 멋에 산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일 교수의 지식인 비판이다. 김교수는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 2024. 8. 12.

지금이 관변단체가 필요한 시대인가...(하) 관변단체는 사랑받고 시민단체는 왜 미움 받는가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2023년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세 단체 모두 최근 5년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바르게살기는 17억원, 새마을회는 14억원, 자유총연맹은 13억원이 상승했다.■ .. 2024. 8. 6.

‘진보세력’은 왜 진화하지 못할까? (상)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다. 만에 하나 제 글로 상처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는 평소 글을 겁도 없이 쓰는 편이다. 내가 쓴 글들을 보면 정체성의 정체불명이다. 솔직히 말하면 잡탕이다. 교육 블로거라면서 정치며 경제, 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은 게 없다. 교육 블로거인지 인권운동 블로거인지, 여성운동 블로거인지, NL인지 PD인지, 교육운동의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실천은 없고 멀쩡하게 입만 살아 있는 입진보라고 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입진보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 강정마을이며 세월호 현장한번 가보지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대장암 투병하느라 5년을 보냈다. 와중에 허리 측만증 수술을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 2024. 8. 3.

‘빨갱이’의 역사 그 실체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빨갱이’. “빨갱이란 단지 공산주의 이념의 소지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었다. 빨갱이란 용어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 중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에 반대하는 세력은 빨갱이제주 4·3항쟁 이후 ‘빨갱이 낙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즉결처분 명령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낙인을 이용해 발췌개헌도 하고, 사사오입개헌도 했으며, 조.. 2024. 7. 31.

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8.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할 속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 ‘친일청산’을 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왜 식민지 잔재청산을 해야 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교육칙어 잔재.. 2024. 7. 17.

나, 주관, 주체성, 의식화 그리고... 정체성(Identity) 권력의 마취로부터 지유롭지 못한 사람들...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인간.. 2024. 7. 16.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가치관이 실종된 세상에서 철학없이 살아남기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권력이나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고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무임 승차해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를 송두리째 폐기처분하는 공황기가 도래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는 그렇게 서민들의 세계를 멘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야 살아남는 세상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 오래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황’…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통 멘붕사태다. 원.. 2024. 7. 1.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유명한 사람 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결국 노약자나 어린이는 맛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힘센 사람은 싫도록 먹고 남아 주체를 못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지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조각까지 뺏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라면 틀린 주장일까. ■ 외모로 사람의 됨됨이 판단하는 사회“삶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아. 소위 '자비로움'이란 종교적 헛소리지 동정은 영원한 원죄야. 약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는 건 ..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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