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38건

  1. 2021.04.15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20)
  2.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3.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4.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5.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6.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7. 2021.03.12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14)
  8. 2021.03.11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10)
  9. 2021.03.10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17)
  10.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11. 2021.02.26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12)
  12.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13. 2021.02.23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14)
  14.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15.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16. 2021.01.21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12)
  17.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18. 2020.12.21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14)
  19.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20.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21. 2020.10.15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18)
  22. 2020.10.05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가? (18)
  23. 2020.09.25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19)
  24.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25. 2020.09.09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
  26. 2020.09.02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꾼 이유 (16)
  27. 2020.08.27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16)
  28.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29.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30. 2020.08.12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24)
정치/세상읽기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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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30)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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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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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왜구들의 노략질까지...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놓고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먼 이웃마저도 포기할려나 봅니다..

    2021.04.1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은 건강한 이성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후쿠수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뻐려 인류에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1.04.1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1.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만약 중국이 저랬으면 뭐라 그럴지 궁금합니다.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같네요.. ^^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내가 약하면 당하기때문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말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미국이 눈감아주니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2021.04.1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처분과 비슷한 국제 심판 소송인가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4.1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부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다들 적극 나서서 막아야지. 반대 안하는 이들은 초등교육도 못 받았나 봅니다

    중국과 함께하기 꺼림직하지만... 이번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2021.04.15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장인하고 후안무치한 왜놈들에게 맞는 욕을 찾을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일본놈들보다 흉악한 인종들은 없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겠지요.

      2021.04.16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z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똥성타도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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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

    2021.04.16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려 하네요. 미국은 이런 일본 편을 들고 있고...

    2021.04.1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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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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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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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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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종원씨는 그 분야에 전문가요,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라 요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김종인씨는 백종원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섭정(攝政)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제 블로그에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라는 글을 썼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소리 지껄이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투였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공격을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용맹’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다리를 만지고 와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정확하게 느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맹인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공부나 하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류학원에서 괴외를 받으며 부모 잘 만나 부모의 코치를 받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과 과외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야자’밖에 못한 학생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씨름선수와 마라톤선수에게 마라톤을 시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공정할까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마치 집안이 가난해 대학도 못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공돌이’ 공순이‘라고 천대하는 세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지식인 비판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그들은 혈세로 보장받는 일터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공돌이 공순이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앞장서 불의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중 항쟁 때 앞장섰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지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죽어 간 전태일 열사는 재벌에 붙어 살아남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이 신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이 보고하는 정보만 듣고 지시를 하다 보면 폭력을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지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 “대통령이 학생들 목숨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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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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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 하면 여러가지로 판단이 흐려지는 거 같아요

    2021.03.2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종원 ㅎㅎㅎㅎ

    2021.03.2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저런 사람이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겨 놓은 정당도 그렇고 그 비상대책이 언제까지 비상인지... 자기네 당에는 위게를 극복할 인재가 없다는...그만 해체하면 좋겠네요

      2021.03.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3. 헐...백종원까지..ㅠ.ㅠ

    2021.03.2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께 비판을 한 1일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 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네요. 생각이 다름을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글을 저녁에 쓰는 경우, 더더욱 감성적으로 쓰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너그러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선생님은 비판을 했는데, 누군가는 비난으로 들었다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비판으로 들었고,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알지못하는 많은 일이 있을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남북평화무드도 이루어야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생각해야겠죠. 사드배치에 대해서 저도 실망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힘든 미국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과 같은 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커졌다 한들, 미국에 맞설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 글을 꾸준히 볼 것이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1.03.2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니예요. 저는 어제 선생님의 비판 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즈음 문재인정부가 일 하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 기대치에 못미쳐 짜증이 납니다. 공시지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옳은 정책이지만 아마츄어들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지요. 표현이 부족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03.2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까지는 과분하더라도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2021.03.2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이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1.03.2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자유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주의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2021.03.2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실제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2021.03.29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못함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집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1.03.2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는 사람을 참으로 비루하게 만드는 가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르게 알려주아야 하는지 참으로 숙제입니다.

    2021.03.31 2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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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7년 전 해드림출판사가 펴낸 돈의 진실을 읽고도 그 책의 진가를 모르고 지냈는데 화폐민주주의 공개강강좌에서 돈이란 빚이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편력의 충격이 떠올라 돈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들이 쓴 역사와 지배를 받는 민중이 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지배자가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화려한 궁궐과 성터를 보면서 우리조상들의 문화에 감탄을 하지만 민초들이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저 하려한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이런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가르쳤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용진이 쓴 돈의 진실’(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학교교육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만 주입해 암기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 공부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원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돈이란 가치척도요, 교환 수단 어쩌고 하면 외웠을 뿐 돈은 빚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론과 알고 현실은 모르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론만 배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독과점이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치혼란의 세상,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LH사태를 보면서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업무용으로 알게된 비밀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하기 힘든 세상에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돈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돈의 역할을 한 조개껍질과 고대의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태환지폐, 불환지폐 ...’에 대해 줄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지 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지, 은행의 역할, 기축통화에 대해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 19상황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돈의 진실을 읽으면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매지 않을까요?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을 뿐이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처럼 치부합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음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투성이 과자를 예사로 사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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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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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폐 민주주의는 쉬운게 아닌 거 같아요 돈처럼 지저분한게 없거든요

    2021.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사는 것이
    현실과 이론이 언제나 동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3.2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정말 돈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하요. 1000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격이 수요와 공급 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순진한 사람도 있고요.

      2021.03.24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 최소한만 있으면 된ㄷ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1.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저도 대학교 전공 외에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경제학의 단면 핥는 식으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그렛잇 리셋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도 없는 미국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서 코로나 비상 지원금을 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ㅠㅠ

    2021.03.2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대생이었던 저도 사실 경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한 거는 얼마 안된 거 같아요. 자본주의사회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무지하고, 민주주의에 살면서 헌법에 무지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네요

    2021.03.2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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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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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021.03.2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수가 만들겠다는 세상 천국은 평등세상입니다. 천국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가짜예수쟁이입니다.

      2021.03.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법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3.2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법...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사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3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등세상... 그런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2021.03.2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ㅎㅎ 제 글을 인용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걸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바래봅니다.

    2021.03.24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선생님이 수학천재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글 처음 보면서부터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의 살아오시고 겪으시는 현실 많이 배우겠습니다.

      2021.03.2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라뇨. 태어나 처음 듣는 호칭입니다. 글로 쓰다보니 잘 포장되어서 그렇지, 저는 참교육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댓독일로 불러주세요. ㅎㅎ.

      2021.03.24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게 편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ㄹ대로 살자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2021.03.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3.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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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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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21.03.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13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맘이지요.

    2021.03.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정권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어쩔수 없는 필수사항이겠습니다.
    막강한 군부의 힘은 우리의 박정희 시대를 능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군부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려면 민중들의 꾸준한 피와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03.1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정도면 세계 기구가 좀 나서야 됩니다

    2021.03.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얀마 사태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21.03.1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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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윤석렬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해나 분석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윤석렬지지율 상승에 대해 여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윤석렬씨는 법조계 출신이다. 그는 검사와 변호 외에 그 어떤 직업이나 인생 경험을 해 본 일이 없는 순수 법조계 출신이다. 윤석렬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 만큼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나라도 드물다. 식민지시대, 독재와 군사정권 그리고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들의 요동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경험을 한 주권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주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눈,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성숙한 판단으로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의 달변(達辯)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연고주의와 인기영합에 이성을 잃기도 한다. 결국 자신이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중도하차를 시킨 경험도 있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일제강점기 시절과 미군정시절, 이승만의 독재정치, 4·19혁명, 그리고 6월 항쟁과 군사쿠데타, 배신과 야합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사이비 민주주의를 경험할대로 다 경험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 듣는 수많은 정보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정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틀에 박힌 눈으로 보는 고정관념이나 타당한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과는 무관하게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갖게 되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선입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또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흑백논리.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보는 왜곡. 잘못을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은폐... 등등 합리적이지 못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황하는 민주시민교육>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의무를 헌법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는 평생교육법 제 2조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전부다.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치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헌법교육부터 먼저해야 한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표준안도 없이 대부분 1회성, 단발성, 인기 강사의 특강이나 실적쌓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렬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이나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교육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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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정관념이...고집으로 바뀔수도 있더라구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1.03.1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에는 언론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파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반대하면서 정작 기사에서는 철저하게 정파성을 띠는 우리 언론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1.03.1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언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 들이더군요. 조선일보는 보면 조산일보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시가....

      2021.03.12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앞으로 윤석열의 정치적인 행보가 기대됩니다

    2021.03.1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할 텐데... 아직도 그 패거리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듭니다.

      2021.03.12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1년이나 남은 대선
    현재의 여론조사는 무의미할 수도 있지요
    참고는 되겠지만.. ^^

    2021.03.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질문지에 다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결론을 얻고요. 이번 윤석렬 이이율 조사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2021.03.12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은 저도 살면서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글을 반복적으로 읽다보니 세뇌됐어요 ㅎㅎ.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2021.03.1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 고맙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제거 손바닥헌법책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독일까지 500원 짜리 10권 보내려면 우송료가 더 들겠지요?

      2021.03.12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번 생각해 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는 있네요 ㅎㅎㅎ

    2021.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이 문제입니다
    정치검사인 사람을 후보군에 올려 놓으니..

    2021.03.1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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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등 1만4천500명 정도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50억 이상 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국민의 분노를 대변이라고 하듯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50억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 독버섯을 터뜨린 주범"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청년진보당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비즈>

 

<LH사태 정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야당과 언론의 쇼도 가관이다. LH사태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권을 챙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이나 경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더구나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도시개발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일한 LH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의 경력으로 보아 LH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LH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

“더 좋은 집, 사람과 자연을 품은 도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LH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행복의 토대인 집을 짓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사실은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2.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3.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 4. 국유재산관리 수탁업무. 5.북한사업 등 국가정책적 개발. 6. 통계법에 의한 지가통계 및 토지거래 동향 조사를 하는 회사다. 회사의 사원이 영업을 위해 기획한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잇속을 챙긴다면 그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는 LH비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LH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었다. 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만 1000여명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시기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여야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정부가 초긴장 상태다. 조사 지역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고, 조사 대상도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그리고 가족들로 확대됐다.

 

<수도권 비대화정책이 불러 온 신도시 정책>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신규택지 조성업무는 원주민에게 강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촌에서 홀대받으며 살아오던 주민들이 삶터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서울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결과다.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아야 출세하고 대접받는 풍토를 바꾸지 않고 서울만 키우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운이 없어 막차를 탔던 피라미만 잡고 나면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만 비대하게 만들면 헌법 10조시대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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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를 보노라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2021.03.1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우리사회의 적폐가 하나씩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처리만 잘해서 그 동안의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개발 한국에서 항상 있던 일이니까요

    2021.03.1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상화됐지요. 지금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정 사회 헌법 10죄대 운운 하지만 관료들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2021.03.11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투기에... 아... 정말 이러지말아야하는데요

    2021.03.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의 기득권을 싹 쓸어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반사이익도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1.03.1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비리공화국,부정공화국,부패공화국입니다

    2021.03.1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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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에 불황 여파로 국방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만든 것으로 1991년에 시작됐고, 이후 2~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9차 협상이다.

 

<주한미군방위비 얼마나 지원하나?>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1조 1739억원을 지원해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 6~7%를 인상해 주겠다...? 현재 주한미군은 우리가 지원한 분담금 중 쓰고 남은 돈 328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경비가 1조 1739억원이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때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1억의 1만 배... 하루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하루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은 세종시 2021년 예산 '1조 8173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분담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18.6억 불, 한국은 8.5억 불, 독일은 5.9억 불로서 절대액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순이다. 경제규모(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으로는 한국이 최고 수준이다(한국: 0.052%, 일본: 0.037%, 독일: 0.015%). GDP 대비 국방비 수준도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어 1%대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 하는 진짜 이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 어디 그뿐인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해 우리가 35년간 일본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원인제공을 해 준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이래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프레시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동남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둔...’에 왜 한국이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국민이나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무기인가? 사드배치에 왜 우리나라 땅을 빌려주는가?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에 식량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그것도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고 믿을 수 있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핵이란 남북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남한 어느 지역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공격하면 한반도 전체가 핵 오염지대가 되는데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을 넣을리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쓰지 않고서도 남한에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만 공격하면 전쟁은 끝난다. 한반도 전쟁은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남친 운운...’하며 남의 나라에 주둔해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뜯어가는 미국을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군사력 6위라는 나라에 방위권이 없어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놓은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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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그야말로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버겁고..

    2021.03.1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 알지만 어쩌겠어여.

    2021.03.10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둑을 맞으면 도둑맞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도둑이 훔쳐가도록 방치하고 있어도 되나요?

      2021.03.10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 내어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한 가지 주제만 놓고 힘 쎈 미국에 계속 따질 수 없는 실제 협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급부로 남북평화무드 조성에 미국의 힘을 쓴다면 좋겠죠

      2021.03.10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어려운 문제죠... 정말

    2021.03.1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고 갑니다.

    2021.03.10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국방비 상승률에 맞추기로 했으니 떨어지겠지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국제적인 경제대공황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가 경계하는 것이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의 인기도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 협상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아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끝내고 대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2021.03.11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않으세요. 저는 미국이 날강도같다는 생각을 핮니다.

      2021.03.1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결정 내리기 쉽지 않나 봐요.ㅠ.ㅠ

    2021.03.11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ㅡ.ㅡ;;

    2021.03.11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트럼프 때보다 협상 금액이 줄어들어 다행이긴 합니다

    2021.03.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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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최대 18,000rpm의 힘을 보유하고, 최고 시속 320 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경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기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이 ‘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표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막가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이 가능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가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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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가는데 있어 관념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래 그림은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림이네요.. ^^

    2021.03.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되었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척 더디게 가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2021.03.0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처럼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ㅎ겠습니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 철학 과목이 그러고보니 독일에는 있네요. 우리는 도덕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보네요. 철학 과목 있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대신,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철학 수업이 되어야겠죠.

      2021.03.0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능력에 따라...'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말입니다...순진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가장 악질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2021.03.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평등한 기회가 없는 사회가 많습니다.

    2021.03.0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러고 했는데 주권자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2021.03.03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3.04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밝아진 듯..하면서...
    아직인 것 같네요.ㅠ.ㅠ

    2021.03.04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한밤중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2021.03.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알 수 없는 철학 부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03.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초등 교육과정에 들어 가야 합니다

    2021.03.04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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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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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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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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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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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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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쟁의 승자일까?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면 공정한 승자일까?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을 무시하고 벌인 시합에서 승자는 공정한 승리일까? 경쟁이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국의 5,60만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00점 만점을 받은 학생과 300점 받은 학생의 차이는 단거리선수와 마라톤선수의 시합에서 승자 패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 이수만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느 주식가격이 무려 260억여 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태지씨는 서울의 노른자땅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 승자는 자신이 노력만으로 승리한 것이요, 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수만씨나 서태지씨가 탈렌트가 대접받는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현실을 진단은 맞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이상적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능력주의의 한계다.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된 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교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열패의식(劣敗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일까? 운이 좋아서는 아닐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란 패자를 능력의 탓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납금을 내는 사립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초·중·고에 다니면서 사교육이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이 전부인 학생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기회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능력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는 새로운 가혹한 계급체계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나오는 말다. 영은 이 소설에서 학업능력(성적)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이용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한국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7%만이 공정하고 56.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도 서민이 상류층, 심지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힘든 계층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기 되는...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다. 재능을 무시하고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능력고사가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벌인 시합에서 승자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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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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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균등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아요

    2021.02.23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교육부는 균등의 뜻이 정호가하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에서부터 공정이니 균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02.23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말 부단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02.2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 한해는
    공정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02.2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재인 취임사에 보면 어디서 배겼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은 사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2021.02.23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1.02.23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마 주권자가 깨어나지 않는 한 영영 불가ㅇ하지 않을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1.02.23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의 진보좌파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읽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재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는 우파 표퓰리즘과 함께 경계해야 하는 좌파 표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좌파 표퓰리스트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소비 만능의 시장사회를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예들은 표퓰리즘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가장 경계하는 형태의 정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복적 혁명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1.02.23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목이나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비판적 지지...우리는 늘 그랬지요. 진보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면...이렇게 대안으로 결정한 게 주권자가 이 지경이 됐지요. 그렇다면 누구냐? 글쎄요 저는 도령님과 좀 다르네요.

      2021.02.23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공정..공정..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ㅠ.ㅠ

    2021.02.24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수요일을 잘 보내세요.

    2021.02.2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교육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지요.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요

      2021.02.2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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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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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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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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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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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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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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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사진 출처 : 인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큰 성공은 빈곤을 줄이고 노동 기회를 늘려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이라면서 "어느 것도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 좋은 음식, 화려한 저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한 삶,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신으로서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그랬고 왕좌(王座)를 버리고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찾은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그랬다. 높은 강단에서 폼나는 설교를 마다하고 남수단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요절한 이태석신부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완성선언을 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83%라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지금은 35%대로 취임 기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 그의 68개 노동공약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과 같은 공약은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의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지도자의 주관, 철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극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주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길로 걷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요설(饒舌)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히카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화려한 말찬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무히카 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 취임선서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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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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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히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 받는대통령,,,

    2021.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은 임기...더 잘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될 대통령...현실에선 볼수 없는 영화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너무 암울하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2021.01.21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기대하던 촛불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복을 아직 누릴 때가 아닌가 보지요.

      2021.01.2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잘못 결단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1.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의 수준... 그런 걸 생각해봅니다.
      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악마같은 정당이 있고요...ㅜ

      2021.01.22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통령이라는 자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자리입니다

    2021.01.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약한자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대통령,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입니다.

    2021.01.22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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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

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쓴 김남주시인의 자유라는 시에는 진정한 자유는 나 하나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내가 땀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할 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가난한 이웃, 고통받은 생명을 외면하고서 세상에 길들여져 적당히 잘 살면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함께 누리고 싶어 싸우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국어사전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표준어 국어사전의 해석대로라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밟아도 좋다는 것일까? 자유란 첫째 표준어 국어사전의 풀이처럼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둘째, 나쁜 것이나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셋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에도 없는 자유를 넣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유당을 만들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학살자 전두환과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세력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더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정당의 이름까지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변단체는 별나가 한국이니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좋아한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혹은 줄여서 대한(大韓)이다. 대한을 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공화당 정권이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한국인(韓國人), 한국어(韓國語), 국민(國民)이라는 일본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