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96건

  1. 2020.03.25 ‘n번방’, ‘박사방’만 문제인가? (18)
  2.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3. 2020.03.11 학교가 우민화교육을 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하) (10)
  4.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5. 2020.03.04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6)
  6. 2020.01.29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6)
  7. 2020.01.18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17)
  8. 2020.01.13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11)
  9. 2020.01.0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8)
  10. 2019.12.28 18세 선거권 행사 무엇이 달라질까? (12)
  11. 2019.12.23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16)
  12. 2019.12.13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12)
  13. 2019.12.10 문희상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9)
  14. 2019.12.07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11)
  15. 2019.12.02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19)
  16. 2019.12.01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11)
  17. 2019.11.28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5)
  18.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19. 2019.11.23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3)
  20. 2019.11.11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8)
  21. 2019.10.11 ‘조국사태’의 본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인가? (2)
  22. 2019.10.10 만신창이 된 한글을 두고 기념식은 왜하지...? (4)
  23. 2019.09.17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1)
  24.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25. 2019.09.10 문화가 이 모양인데 촛불정부는 왜 모르쇠인가? (3)
  26.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27. 2019.09.04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4)
  28.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29.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30. 2019.08.20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3)
정치/세상읽기2020. 3. 25. 07:12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만 보도하는 언론... 현상만 치료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장님의 코끼리 구경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자세 뿐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이런 식이다. 정치인이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을 보고 분노하다 언론이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텔레그램 ‘n번방’인가 ‘박사방’...이 난리다. 언론의 냄비근성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은 정말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상품화나 성평등문제부터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n번방’, ‘박사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라도 되는 듯, 코르나 19조차 메인기사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n번방’, ‘박사방’처럼 시민들이 앞장서 청와대 청원방에 올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때가서야 정치권이 나서고 사법기관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범법자를 일망타지하면 그게 끝이다.

청와대 청원방에 ‘n번방’, ‘박사방’의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자가 260만명에 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법자는 물론 가입한 회원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하고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제가 된다. 여성의 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n번방’, ‘박사방’의 실명이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가 초점이 된다. 회원이 26만이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며, 여성을 그것도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무려 26만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성착취 성폭력의 범인이 조수빈과 박사, 갓갓.... 그리고 n번방 회원뿐만 아니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는 자본과 언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법기관과 정치인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몰래카메라며 미투, 성범죄가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여성이 성의 대상, 성착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는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니 남녀평등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로 보고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돈벌이가 목적이 된 타락한 사이비 예술인, 언론인, 학자, 교육자... 들은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기 위해 진력(盡力)을 다했는가?



언론의 성 상품화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가?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여성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겠다는 가부장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성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언론의 성상품화 풍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녀경 추천체위와 효용’ ‘여성의 명기’ 등을 소개한 경인방송(iTV) <장동민의 마법의 성>은 포르노를 능가한다. 드라마는 하나같이 출연진을 이용한 노골적인 노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을 상품화시켜 시청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드라마의 선정적인 문제는 이제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존엄성,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보면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다. n번방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사명은 뒷전이고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 어느날 언제 그랬느냐는듯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게 끝이다.

사법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 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한국여성 20대의 5명 중 1%의 여성인구인 약 27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간경향의 기사는 가짜 뉴스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유튜브에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두는가? 검색엔진에 ‘19금’이라고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원론적인 성교육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n번방’, ‘박사방’ 진상이 밝혀지고 가입자까지 처벌하면 여성의 성착취문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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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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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씩 언론 사이트 들어가면 짜증납니다.

    2020.03.2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영화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참 답답해졌습니다. 초등생 아들도 뉴스를 접했는지 저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구요. 세상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2020.03.25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티비를 안봐서 이사건에 다해 몰랐는데
    이제야 찾아보네요ㅡㅡ어이없네요

    2020.03.2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25살 먹은 조주빈이라는 아이...얼굴이 공개됐는데... 괴물 같더군요... 어쩌다 시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3.25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이지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람이지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것이구요!

    2020.03.2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변에 너무나 많죠.. ㅠ ㅠ 이 사건을 통해 변하길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3.25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게... 쉽지 ㅇ낳을듯합니다. 사이버 언론에 도배질 한 것부터 유튜브는 아예 포르노입니다. 성의 상품화 성평등을 법전에나 있습니다.

      2020.03.25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꽤 오래전 부터 문제였습니다. 항상 엄벌을 외치고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2020.03.25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냄비근성이 사태를 키욱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처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해 집니다.

      2020.03.2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악마들이에요..

    2020.03.2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어쩌고 하지 말고 실형 그것도 법이 허용한느 최고형이라야합니다

      2020.03.26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다 공감합니다. 본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을 즐기고자 그 사이트에 가입한 남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몰래 하는 그런 짓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묵인 하는 경우가 이번 일만 아닐거에요. 호스트바만 해도 그래요. 말로는 1차만 한다지만 이야기 들어 보면 상류층 부인들이 일탈을 꿈꾸는 장소로 대부분 2차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회가 부패 될 수 밖에요. 성으로 상품을 팔면 노력 하지 않아도 돈을 번다는 아주 개념 몰 상식의 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제2의 n번방은 계속 나타 날 것입니다.

    2020.03.25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터넷이 아예 포르노입니다. '19금'이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하면 포르노 저리가라입니다. 이런 걸 두고 박사방 하나 보고 분노하는 사법기관은 쇼하는 겁니다. 자라는 청소년들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악마들 뿌리 뽑이야 합니다.

      2020.03.26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9. 포스팅 늘 잘보고 있습니당! :)
    오늘 마무리 잘하시구~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3.2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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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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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11. 06:40


헌법전문에 명시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한 교과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던 게 국정교과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지금 쯤 초·중·고생들은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1989년 문화방송(MBC) <박경재의 시사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가 한 말이다.

<모든 교육은 선(善)이 아니다>

반성도 사과도 청산도 없이 흘러온 광복 70년의 역사. 친일의 후손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자들이... 그 자손들이 해방 후에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독점, 요직을 차지한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하고 경찰총경의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이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8명이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었다.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역사를 배워도 친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워 그런 역사를 정통사관이라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제자들을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후예들뿐만 아니다.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해 미국의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미국사람이나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들... 이승만독재정권에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혹은 전두환의 살인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한다. 그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은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우민화교육을 노골화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나라.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모든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으로 분립,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헌법이 아닌가? 이런 대 헌장인 헌법을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학교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원칙만 가르치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원했던 교육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이었으며,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교육은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우민화교육이었다. 감각주의교육, 경쟁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만들어 사맹(史盲)과 정맹(政盲)의 인간을 길러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국민이 깨어나는 철학교육이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개량화된 종교를 동반자로 삼아 기득권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이승만을 국부라는 사람들, 3·1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 5,16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사람들, 16대국회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 이런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33.7%인 나라.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을 하자며, 국정교과서를 결사반대하던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왜일가? 국정교과서로 길러낸 주권자들... 반공교육으로, 경쟁교육으로, 출세지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길러낸 엘리트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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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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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햇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야 한다는 사람과 하면 피해를 보는 세력간의 역관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0.03.11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읽었습니다. 현 교과서 논란이 없기 기대해 봅니다.

    2020.03.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유말행제로 갈 것입니다.

      2020.03.11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역서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2020.03.11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싫지만 정말 싫지만 공간할 수밖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를 꼭 한번은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3.11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너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진화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0.03.1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이슴만 박정희 부터 시작된 우민화 세뇌 교육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ㅜ

    2020.03.12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번죄, 국가의 폭력입니다. 온 국민을 운명론으로 열등감에 빠져 살게 하는... 무엇보다 청소년기를 빼앗아 한 줄로 줄 세우는 성적지상주의는 범죄입니다.

      2020.03.12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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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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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4. 07:23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음양으로 정부·여당의 지원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관변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이승만정권이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이유로 제주 4,3항쟁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두환정권이 사회정화를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한 삼청교육대의 만행에서 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변단체의 역사>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두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가 2015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자그마치 21억원. 당시16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4억원이다. 이렇게 성장한 관변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조차 손도대지 못하는 거대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관변단체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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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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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주요 관변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었군요.

    2020.03.04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해야할 일,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손도 못대고요.

      2020.03.04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많은 단체가 있더군요
    넌덜머리납니다.

    2020.03.0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산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네요.ㅠ.ㅠ

    2020.03.05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필요해 키운 이런 집단이 이제 수탈자가 되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집단이지요.

      2020.03.05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29. 06:09


진보와 보수... 해방 후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논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마치 일본의 노예생활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보와 보수는 애국과 매국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진보와 보수, 보혁논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를 보다 못한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slownew>


국어사전에는 진보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해방정국에서는 좌익사상은 진보로, 우익사상을 보수로 해석해 좌익은 ‘매국이요, 나쁜 사람’으로, ‘우익은 애국으로 좋은 사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정말 좌익을 나쁜 것, 보수는 좋기만 한 사상일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요,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악이 되는 흑백논리는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보수를 매도하는 무기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통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이요, ‘물욕이 없고 바른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비겁한 짓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보수는 좋은 사람들이요, 진보는 나쁜 사람들일까요?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이란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간다운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잘 해주는 사람이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이해해도 과히 틀린 해석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선량(選良)을 뽑을 때는 다르다. 인간적으로 좋다는 것과 인격적인 자질과 철학이 있는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랜 농업사회, 정의적인 향촌에서 살던 농촌사회의 정서가 남아서 그럴까? 동네에서 웃어른에게 예의바르고 인사성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의리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해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농업사회, 농촌사회에서는 그런 판단이면 족했다.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고 이런 신분사회에 저항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계급을 운명으로 알고 사는 것이 맘 편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방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공정한 기준이 없어 기득권세력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진 불완전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분사회처럼 폐쇄적인 사회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로 만원이다. 어디서 그 많은 애국자들이 숨어 있었는지 너도 나도 애국자요, 민주투사다. 그런데 잠시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궁색해진 이들은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색깔로 매도한다. 해방정국의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의 논리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이념조차 종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순진한 주권자들을 정서에 호소에 사이비 애국자, 사이비 보수가 애국으로 위장해 당선을 노리는 꼼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름과 틀림,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서가 유령처럼 나타나 유권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다름과 틀림’의 이해가 어려우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진다. 다름의 반대는 같은 것이요. 틀림의 반대는 맞는 것이다. 비판은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며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써 먹는 수법.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비판과 비난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했던 정책, 잘잘못을 가리는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생매장을 했던 독재정권의 흑백논리가 선거 때만 되면 부활해 순진한 유권자들을 혼미(昏迷)케 하고 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이웃은 좋은 사람이 족하지만 선량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런 정당에서 활동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딴판이 이중인격자... 사이비 애국자를 선택해 또 고생을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선량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도 없이 나타난 사이비 애국자, ‘좋기만 한 사람’을 지지 하는 것은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헛고생이다.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훌륭한 선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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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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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한 사람을 뽑는
    유능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01.2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는 말 인상적입니다..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네요..

    2020.01.2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틀린 것을 진정으로 비판하는 선량이 누구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2020.01.2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흑백논리가 싫습니다.

    2020.01.29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갈고 닦아가야겠습니다.
    설 지나고 처음 이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2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똑똑한 유권자가 바른 정치인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2020.01.29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 18. 07:23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오죽했으면 이혜훈위원장이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며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사가 주권국가의 국회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협박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의 상왕의 섭정과 같은 자세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고받고 하명을 받아 오는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표현이 긴밀한 협조지 직접방문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특사를 파견해 허락(협조)를 받아 오는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야당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미국에 건너가 "총선 전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는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 매국적인 저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자세며 야당의 매국적인 발언이 미국의 일개 대사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게 만든 원인제공이 아니었을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풀어야 할 주체도 남북이요, 이산가족 상봉도 개성공단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 분단이 있어 신형무기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개 대사가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 붓고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분담금 협박까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제재수위를 높이고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는가 히면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켜 왔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풀겠다면서 ‘제재와 협상’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재와 협상이라는 커드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이 아니라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원인도 미국이나 군수마피아 냉전주의자들이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박을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에 그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국회상임위원장이 대사관저에 불려 가 방위비분단금 50배로 내라는 협박을 당해도 돌아와 불평 몇 마디로 자존심이 회복 되는가? 해리스의 발언은 대사로서의 할 말이 아닌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요 분명한 월권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대사의 소환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란 듯이 추진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협박으로 망신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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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나라는 이럴 경우 대사 소환도 하고 그러던데 왜 못하는지, 한 번 쯤은 해서 경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0.01.1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완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2020.01.18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미지도 별로였고 한국을 앝보는것 같아 열불나게하는 인간이네요.
    청와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고 미국에도 이의를 신청하는 자주국가가 되어야합니다.

    2020.01.1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약력을 보니 엄마 나라 일본을 무지 아끼는 녀석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부대나 봅니다.
    미국도 정말 동맹국이라면 주제국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면
    교체가 정답인데 하는 깃거리 보면 ...에휴~

    2020.01.18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맹국이 아니라 살국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붙여 무기나 팔아먹는 군수마피아국가 인권 탄압국가입니다.

      2020.01.18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저렇게 나오는데는 트럼프와 함께 무언의 압박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기에 그런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뭐하러 이런 욕먹을 발언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이미 예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2020.01.18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이지요. 저런 작자가 웃사람 눈치를 보는데는 선수지요. 개 눈에 *밖에 안보인다고... 트럼프는 돈벌레입니다. 약소국에 돈뜯어 배 두드리고 살겠다는...

      2020.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6. 강대국의 협박 같아요.ㅠ.ㅠ

    2020.01.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하는게지요. 자기네 맘대로 해도 다 들어주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약점이 많은 대통령이었으니 말 안들어주고 못베겼지요.

      2020.01.19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7. 항상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한 발언이겠지요.
    아마 그게 미국의 속내이기도 할겁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마인드지요.
    저런 행동을 보면 어떤 때든 나라에 자존할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2020.01.18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광입니다. 군수마피아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을 붙여 전쟁물자나 팔아먹는...

      2020.01.1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8. 대한민국을 얕보니 저런 행동이 나오는거겠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똘똘 뭉쳐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2020.01.1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소 북한이 핵을 만든게지요. 그 후미국은 유엔고 ㅏ하나가 되어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남한에 비싼 무기를 팔아먹고....

      2020.01.20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답인데, 그놈의 해리스나 트럼프나 한반도를 자기들 기지인 양 생각하고....

    2020.03.28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 13. 05:48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는 셈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차에다 인사를 하다니...? 후보자들이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겠지만 ‘저렇게 하면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3000만원대 연봉 외에도 마음대로 뽑는 7명의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잘햇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잘못했다’고 평가가 83%라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다시 당선되는 웃지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현재 77세인 서청원의원의 경우는 8선 의원이다.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무려 32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정말 서청원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그렇게 잘해 20대 국회까지 거의 평생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찬 의원은 7선,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 등 4명은 6선의원이다. 5선이 11명, 4선은 32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50명이나 된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겨우 132명이다. 정말 그들이 선서처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의원이 됐을까?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이다. 말이 평균이지 이근희회장의 경우 재산이 무려 17조3,800억 원이니 평균이란 의미가 있을까? 비정규직 748만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 34억 2000만원이나 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20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스펙에... 유명인사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재선시켜 주는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제발 21대 총선에서는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도 한번 보고나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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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 싹 다 갈아 치워야 합니다.

    2020.01.1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권...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2020.01.13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급해 주신 영상은 꼭 시청해 봐야겠네요.

    2020.01.1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꼭 보시고 포스팅 한 번 해주세요...^^

      2020.01.13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 영상을 방금 막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서 해당 영어를 번역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제 국회의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까요?
    맨날 싸움질에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2020.01.13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의원 특권 사라지고 노동자 최저 임금스준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곡회법 고치면 되겠지요. 그런데....그게...ㅠㅠ

      2020.01.13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2020.01.13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지요.
      주권자가 저들의 본색을 알아야 하는데... 착하기만한 분들이 문제랍니다.

      2020.01.13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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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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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8. 07:36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인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3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면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또 내년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공부’란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정치현실은 ‘정당이 정강을 걸고 정강을 충실히 실현해 지지를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유명인사(?)=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내편’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정당을 키웠다. 힘 센 정당을 만들이 위해 화려한 스펙의 후보자를 골라 당선자 수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런 관행은 당연히 지역구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지역 토호들이 실권을 장악해 유권자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정성을 쏟아 왔던 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미숙아일수록 그들의 생존에 유리하다. 당연히 3S정치가 동원되고 국정교과서, 언론장악을 통한 유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효과는 악마가 필요했다. 민족의 반쪽을 악마로,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그들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는 야만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떡고물정치가 빠질리 없다. 언론인이, 변절한 지식인, 학자, 사이비 종교인 토호세력.... 이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 바보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는 대물림 수법이었다. 지식주입교육. 일등 지상주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능이라는 줄세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눈 팔면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하면 남편 직업, 부인 얼굴이 바뀐다’며 으르고 협박해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했다. ‘내 자식사랑’이라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원정출산에, 일류대학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언론인 종교인...들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한편이 되어 공생관계를 만들어 왔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권자,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양심이 밥먹여 주냐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지식인,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취업이 코앞인데,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혼도 해야 하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복지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야, 종북세력을 몰아내자며 수구세력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반대해 왔던게 아닌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는데 그런거 주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런 소리할 사람이 있을까? 공부는 왜 하는데...? 지금까지 독재정권, 군사정권, 친일, 친미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악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배우라는 것만 배워야 해!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거...라고 협박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뽑아야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대표로 내세우면 어떤 법을 만들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거라던 세력들... 수구언론, 한국교총,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사기 치던 자들....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니 내년총선부터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까?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찬성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 그들의 눈에는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한 청소년들의 무서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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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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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엔 법이 통과를 했군요. 제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생각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28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군요.
    고교생들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필요하겠네요.

    2019.12.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3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되니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 조금 넘겠네요.

    2019.12.28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치교육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던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9.12.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까지 허용되었다고 해서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8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8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들의 의견도 따라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28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갇힌 공간에서 나와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인간에게는 창소성도 자율성도 뺏긴채 순종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19.12.29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여곡절끝에 통과되었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아이들도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분좋은 일요일 되세요.

    2019.12.29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청손년 학대 시대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 입시정책이며 학생인권조례도 청소년들 눈치 볼 테니까요....ㅎ

      2019.12.30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23. 04:53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득 재분배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 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줄푸세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외식비나 휘발유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 부가되는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7.3%대 42.7%.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100조나 감세시켜 주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OECD 국가 간접세 비율이 1위다.

<빈부격차 어떻게 줄일까?>

오늘 날 가난문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이 펼쳐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민생정치니 복지를 말하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해 왔다. 양극화효과가 가장 큰 조세제도를 외면한 채 복지 어쩌고 하는 선심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국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비롯한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지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빨갱이 어쩌고 하며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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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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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 세력, 특히 보수세력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공평과세,소둑재분배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2019.12.23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부자정책을 펴고 있는데 해결 될리 있겠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대번받는 세상 언제쯤 가능할지요.

      2019.12.23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부익부..빈익빈..
    심한 세상이지요.ㅠ.ㅠ

    2019.12.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가 미약한 나라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죠.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요.
    또 소득재분배니 공평이니 평등이니 하면 썬글라스 끼고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시민들도 깨어야....

    2019.12.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맨널 자본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2019.12.2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먼나라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친일파나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상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것 같아요.

    2019.12.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사간 임금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주들이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를,,,, 노동자를 얼마나 인간취급하지 않는지를... 이런 현실을 두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런지요?

      2019.12.23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국과 비교해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몰랐네요. 희년제도 잘 만 연구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같습니다.

    2019.12.2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같이 낸다는 뜻인데... 양극호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세정책만 제대러 해도 양극화문제는 훨씬 좋아질텐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23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합니다.

    2019.12.23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현실 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부라는 거대존재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9.12.23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기회불균등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3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13. 05:57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가 오갔으며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요리로 와인과 고급 샥스핀이 들어간 것을 확인됐다.



‘12·12 군사반란’이란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한 군사 쿠데타이며, 제5공화국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는 사건이다. 이들 신군부 세력들은 12·12사태로 군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한 뒤 1980년의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 권력을 탈취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해 정당화됐지만 김영삼 정부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이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고, 이듬해인 1994년 5월 13일엔 정동년 등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특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이른바 1979년 1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 18년간 권자에 앉아 있던 박정희가 죽은 후 일어난 ‘12·12 사태’의 전모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공수여단장... 이들이 누군가?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다. 사망 606명,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당시 사망자 165명 중 129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명은 타박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대학생 13명, 고교생 11명, 중학생 6명, 심지어 초등생도 2명 포함되어 있었다. 72세 고령자가 있었는가 하면 임산부도 있었다.



총 2000쪽 분량의 ‘전두환 회고록’에는 “광주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이순자가 펴낸 회고록에는 “우리는 5·18의 피해자”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오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에서 전씨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전두환은 88세 노인답지 않게 ‘정교한 아이언샷’까지 날리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에 불출석하고 1212주모자들 샥스핀 오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 존 해링턴의 말이다. 그래서일까?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92년 김영삼정부가 출범 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그었다. 살인마들이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되어 골프채를 휘두르며 샥스핀 요리는 즐기고 있는 동안 그들이 발포한 총상으로 죽어간 무고한 시민과 부상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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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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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의 대역죄인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억할것입니다.

    2019.12.13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제 뉴스를 보고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이들의 과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2019.12.13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샥스핀이 목구멍에 넘어 갔다면 사람이 아니죠.ㅠㅠ

    2019.12.13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212자축을 하다니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반성해도 모자랄판에 안타깝네요

    2019.12.13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에 혁명으로 기록된 이승만과 정변으로 기록된 박정희는 죽어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 나라입니다. 역적이 귀족행세를 하며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9.12.14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오! 전재산이 29만원이었는데 20만원넘은 샥스핀이면 아주 무리했겠는걸요
    역사가 심판할겁니다.!

    2019.12.14 0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가 심판하면 뭐하게요. 이자가 죽인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은 어쩌고요. 지금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은요. 자축이 가당키나 할 말입니다. 단두대에 매달아도 속이 시원치 않은 악마들입니다.

      2019.12.14 04: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죄를 다 어찌 씻고 가려는지...

    2019.12.14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얼마나 훔쳐서 어디에 감춰 놨기에 저러고 배두드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살인마들로서는 자축하고도 남을 일이지요. 지옥불에 떨러질 악마들....

      2019.12.14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10. 06:1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36년간 종살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과 그 가족들뿐이라고 생각하는가? 35년간 우리의 국민들 중에 왜놈들의 탄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이들이 왜 일본이 저지른 포악한 범죄에 대해 우리가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그것도 일반서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의장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다니... 지하에 있는 애국선열들이 통탄하고 절통할 일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를 반인륜적인 범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명성황후시해, 강화도조약, 주권을 강탈해 36년간 종살이 한 것도 모자라 철도, 광산, 산림을 빼앗고 청년들을 전장에 끌어내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징변으로 끌고 가지 않았는가? 731부대의 생체실험, 400개소의 위안소에 40만명의 위안부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625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70여년간 분단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과거에 발목 잡혀 현실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관용이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이 잊을만 하면 옛일을 꺼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게 일본 아닌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또다시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는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성노예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겠는가. 총리라는 자가 1등 전범자의 혼백을 모아놓은 신사에 아베라는 자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겠는가?

지소미아협정(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하나만 해도 그렇다. 지소미아란 박근혜가 2016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양국간의 협정이다. 북한이 누군가?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원수인가? 북한과 일본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동족간, 형제지간에는 지난 일을 덮고 용서하고 화훼하고 손잡고 사는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합의해 동족인 북한인민을 죽이겠다고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것이 지소미아 아닌가? 북한을 못살게 하면 속이 시원한가?



박정희정권이 35년간 당한 지배의 대가로 7천만 달러를 받고 없던 일로 한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여기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협력)라는 이름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다. 3~5년간 점령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억 2,300만(인도네시아) ~ 5억 5천만 달러(필리핀)를 받은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돈이다. 물론 돈으로 35년간의 지배를 없던 일로 덮을 수 없겠지만 국제법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협정을 일본과 맺은 박정희요, 그 딸인 박근혜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해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일본을 군사정보까지 공유한 우방으로 만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도량이 넓은 국민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과오를 자랑삼이 떠벌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나라에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동족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일간일지라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군과 정보를 공유할 협정을 체결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과거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꺼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꺼낼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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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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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갔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2019.12.1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마전 독일 총리가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고 사과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일제 때 끌려가서 일본 오송이라는 데서 비행장 건설하는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금전적 배상보다는 일본도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미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정신이 다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군요 ㅠㅠ

    2019.12.10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멘붕 세상이라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립니다.

      2019.1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9.12.10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능한 지도자... 그것은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 경제게 교육계 종교계 어딘들 드르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만 봉이 됩니다.

      2019.12.11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양반도 참...답답하네요.

    2019.12.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7. 08:15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한반도에는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할까? 그것도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둔비용 지원 외에 미국 무기구매, 해외파병 등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연습과 같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재와 같은 1조389억원의 총액 지원을 유지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향후 3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했으니 연간 4조원이며, 토지 임대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고려할 때 용산 기지가 이전된 이후에도 1조원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구가로 보는가 아니면 미국의 예속국가로 취급 하는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시국회의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면서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들인 만큼 왜 우리민족 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2006년 마을을 뺏기지 않겠다는 700여명에 불과한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을 공병,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만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전쟁기지를 한반도 땅에 마음대로 배치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정권시절,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면서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달라졌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을 미군사령관이 차지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내면서도 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이제 우리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의 흥정거리가 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아 와야 한다.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그것도 세계 군사력 11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을 막겠다고 미국에게 70조를 분담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한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과 동족을 적대시하는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우방이어야 하는가? 외교주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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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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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9.12.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는군요.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2019.12.07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9.12.0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뭐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9.12.07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인들에게 말했답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요. 시간을 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노무현대통령 정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촛불대통령이기를 기대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19.12.07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작권을 가져 와야 합니다.
    미국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2019.12.0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12.08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2019.12.09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 05:00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기대를 접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인사정책이며 본질을 두고 헛발질 하는 정책에 하루가 다르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이며 판문점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하는 기대로 희망을 접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 대하는 주체성없는 저자세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그리고 공정성문제를 빌미삼아 정시 40%이상 확대라는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철학도 신념도 민족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없는 허세를 떠는 그냥 보통 정치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에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이 분노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내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그가 1700만 촛불이 세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한반도정체서 사면초가의 적진에 뛰어든 장수 같은...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지칠대로 지친 주권자들의 꾕한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 그를 돕겠다는 언론이며 수구세력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며 사이비 종교세력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가련한 민초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공약한 화려한 말잔치는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자본과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없음이 드러나면서 자업자득인 참모들조차 기회주의자 눈치 보기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복지를 외면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조차 적군을 등용해 등뒤에서 칼을 지르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사태를 만들어 공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조국을 하차시키는데 성공한 국정농단세력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제 2의 조국사태 김기현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례가 문재인이라는 것은 문재인만 모를뿐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침 4차산업혁명과 겹쳐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약점투성이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상대적으로 빚진게 없는 민족의 색깔까지 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미국이 그를 곱게 볼리 없다. 여기다 나라걱정은 뒷전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애국세력 얼치기 자본가와 재벌을 그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공약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의 실패가 5천만 국민의 불행이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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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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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임기 후반을 기대합니다.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9.12.02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비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까요?

      2019.12.0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결단코...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12.0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서거일에 첫 방문시 언급했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방문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역시 정말 잘하실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중입니다....ㅠ.ㅠ

    2019.12.02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고.. 기대를 하니 실망이..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ㅠㅠ
    그러니 실망도 그닥 할 필요성도 없네요 ...

    2019.12.0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저래 눈치보다 허송세월할 것 같다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합니다.

    2019.12.02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믿음 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부터 노동 교육 통일...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2019.1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글을 쓰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12.0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누구보다 간정히 기다렸는데 공역을 공약으로 만들어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9.12.0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에 선과악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지배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에게 유리할때는 좋아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낄때 거리감은 두는 건....
    정치의 본질은 선악의 구분없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근거는 권한이 많고 높은 곳에 있을 수록 다를거같구요.

    결론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게 당연하시니,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어차피 권력(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인거 같네요.

    그리고 대세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특정 정권이 집권해서 일어난 부정적 결과인거 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거 같아요. ^^

    2019.12.02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제 31조 5항에 극가의 의무 중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즈음 같은 알파고 시대 국민이 알 권리... 정치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그런거 할 생각을 하지 않있지요
      이유는 뻔하지요. 국민이 깨어나면 자기네들 설 곳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정권은 늘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감기고(우민화) 겁을 주고(방공정책) 들통이 나는게 두려워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제 암흑의 시대는 그쳐야지요.

      2019.12.0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교육의 큰틀을 바꾸는 건 엄청난 거라서 정책입안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한국은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제도로 수험생의 인생의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서... 공교육이 수능이나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차라리 대안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다른 흐름을 가는 비주류 교육문화에 지원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 걸 바꿔보겠다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자원 낭비를 하느니, 대안학교와 같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게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넘어야할 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왜 안되느냐고 목소리 높여봐야 대세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9.12.03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누가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지요. 어찌 될지...

    2019.12.03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총선에서 정말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2019.12.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1. 05:00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권력이 힘 있는자, 기득권자, 부자들 편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그 때 제가 썼던 기사 한번 보십시오.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바뀌어야

<클릭 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08월 22일 월요일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극빈층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교육, 의료, 주택, 결혼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10 대 90의 중산층이 사라져 버린 사회라면 희망이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몇몇 연구에는 교육이 오히려 계층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자녀의 수능점수와 정비례한다는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 사이에 평균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가 연구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에 따르면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이 강남과 지방 읍면학생 사이에 무려 43점 차가 나타나 수학능력고사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학능력고사가 얼마나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학생의 평균점수가 291.12점인 반면,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은 316.86점을 얻어 26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가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가 되고, 교육의 결과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참여정부조차 이러한 현실을 부추기는 경쟁논리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공립형 자율학교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학교 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월성 중심의 교육이 이러한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아이들 못 쫓아간다’는 자조적인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빈부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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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2019.12.01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날로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교육마저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와 함께 학력과 학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2019.12.0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지요. 기득권세력으 자신의 기득권을 댈림림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기가 싫은가 봅니다.

      2019.12.0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3. 빈부격차는 줄여야 합니다.
    교육제도도 혁신을 해야 하구요..

    2019.12.0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혁명이면 모를까. 교육혁명을할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불쌍합니다.

      2019.12.02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난의 대물림.
    과거에는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ㅋㅋ
    어디서 부터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저마다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같아요.

    2019.12.01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계층이동이 닫힌 폐쇄형이지요.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보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12.02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제가 첫 대입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522904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조금 지난 1990년 12월 22일 기사인데요.

    글을 읽어 보니, 얼마전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이 시햄된다면 머지 않아 곧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대물림도 결국엔 바뀐 정책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요~~

    2019.12.0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으 ㅣ본질을 볼 안목이 없습니다. 정시호가대는 학교를 학원으로 학생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반 교육입니다.

      2019.12.02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유제도의 혁신 정말 필요해요. 빈부의 격차 좀처럼 줄여들지 않는데 왜 그런거죠? 뭔가 잘못 된거 맞네요.

    2019.12.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8. 07:01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식민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주벨트 미국대통령이 아닌가? 일본 관리들과 한인 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일본의 식민통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본의 포악한 관료, 경찰, 군대 등을 온존시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었는가? 제주 4·3항쟁이며 대구 10·1 항쟁의 원인제공이 미군의 폭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을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남북한을 분단하지 않았다면 6·25전쟁이 일어 났을까? 해방 후 미소군정 3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도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한다.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15일 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수호자로 남아 있다.

노근리 학살, 신천학살.... 피카소가 6.25 전쟁 당시 신천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조선에서의 학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천군의 경우 인구의 1/4인 35,383 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무려 16,234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 노근리와 신천 거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 인구 9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미국은 지금까지도 사과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미군정기간이 1946년 대구 10·1 항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1만5000명은 누가 죽였는가? 1946년 발표된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역노>, 김영수의 <혈맥>, 1947년 발표된 김동리의 <지연기>, 1948년 발표된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군정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월남전은 왜 누가 한 짓인가? 중동에서 저지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화수호 군인가? 북미회담이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친일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듯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성주에 비치한 사드는 북한의 남침 억제용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공격용인가?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비분담금 6조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세계6위의 군사대국이 미국이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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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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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주위에는 6.25상잔의 고통을 겪으면서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비극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019.11.2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의 착각입니다.

    2019.11.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할 시기네요. 미군의 철수가 필요할때 입니다.

    2019.11.28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국력을 길러서 우리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9.11.28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대규모 불분명한 땅 도둑질 강탈 발견(주범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수시좀 해주세요.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2019.12.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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