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61건

  1. 06:02:01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5)
  2.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3. 2019.06.14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7)
  4.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5.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6.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7.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8.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9.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10. 2019.04.10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3)
  11. 2019.04.08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2) (5)
  12.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13. 2019.04.02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8)
  14.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15.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16. 2019.03.22 욕망이 만드는 세상, 멈출 수는 없을까? (5)
  17. 2019.03.08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4)
  18. 2019.03.02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하자(하) (7)
  19. 2019.03.01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상) (6)
  20. 2019.02.27 4대강 보 해체가 ‘나라를 부순다’고..? (4)
  21. 2019.02.22 그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4)
  22. 2019.02.18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참일까? (6)
  23. 2019.02.13 당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7)
  24. 2019.02.11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7)
  25. 2019.02.01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더 냉정한 비판을... (5)
  26. 2019.01.28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4)
  27. 2019.01.24 국민소득 3만불, 서민들은 왜 아직도 가난하지? (5)
  28. 2019.01.19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4)
  29. 2019.01.16 황교안의 그 뻔뻔함에 대하여... (4)
  30. 2019.01.15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7)
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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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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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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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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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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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31 05:58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히 침투해 숨어 있다. 자본은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법망을 벗어나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노예가 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나 원론만 배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을 완전무결한 절대진리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고 속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며 드라마나 뉴스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 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라,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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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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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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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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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10 05:44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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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8 04:11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

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4·3제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라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미군과 국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페친이 이 플래카드를 올렸기에 바로 정의당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의당의 공식입장이냐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몰라도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아마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제주시당 당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정의당의 이 플래카드는 본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레다. 정의당이 빨갱이 당이라고 비하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하던 태극기부대나 뉴라이트 세력들이야 ‘한건 잡았다’며 동네방네 소문 내며 정의당의 이중성을 씹고 다닐 것이다. 하나는 정의당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무책임한 표현을 강하게 질책하고 바로잡기를 바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바로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해 저지른 표현이라고 사과하고 바로 정정할 것이다. 만역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어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중앙당에서 이 사실을 알기 까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非難)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 하는 것’이요. 비판(批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힐난하는 것이요,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없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는 고인물과 같이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냉철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닫힌 사람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4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 83%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이지만 비판없이 지지한 문빠들은 이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보고 페이스 북에 “나는 이 시간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달린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빠’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일베나 수구세력들에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다. 그런데 동지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나에게 퍼붓는 독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임기의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친 지금도 그들은 같은 생각일까?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는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지지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 사람이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주변에는 그가 무너지기를 하이에나같이 물고 뜯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세력들.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통일이 되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부패한 나라에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무리들.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상부의 눈치나 보는 비열한 자들... 비난과 비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인 지지와 이해관계로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는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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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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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2 05:48


규제를 풀면 좋을까 나쁠까?

뚱단지 같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라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기에 하는 말이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도덕 윤리... 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질까?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를 풀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줄푸세를 주장해 표를 얻었다. 줄임말이어서 그렇지 줄푸세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권력자가 주도하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말이다. 이런 말을 줄푸세가 중산층을 위한 정치라고 위장 했으니 지나고 보니 재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박근혜가 만든 세상이 살기좋은 세상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 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이다. 그는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겟다는 것이 아닌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이명박의 부자 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시절 썼던 글입니다.  

 

×판인가, 난장(亂場)판인가?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난장판’이라고 한다. 난장판이란 옛날에는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거쳐야 했는데 과거를 볼 때가 되면 오로지 급제를 위해 수년동안 공부를 한 양반집 자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질서 없이 들끓고 떠들어대던 과거마당을 ‘난장’이라고 했다. 과거 시험장의 난장에 빗대어 뒤죽박죽 얽혀서 정신없이 된 상태를 일컬어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예의나 규범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령‘....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해도 좋다’는 허용이라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난장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직도 아니고 국가가 규범을 없애고 시장논리에 따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규범을 깡그리 없앤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2MB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없는 경기에서 승자나 패자라는 게 의미 있을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라는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선(善)이 된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과정이란 무시되고 결과만 인정하는 막가파식 게임의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회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이루고 사는 곳이 사회다. 대화와 협상이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이렇게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동네 비디오가게가 망한 이유가 뭘까? 재벌회사가 동네비디오 가게를 장악할 의도로 가격경쟁을 시작해 구멍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시장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장판은 원칙이나 질서 따위가 존재할 수 없는 독과점과 환경오염과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여기다 권력까지 자본의 편을 든다면 공정한 게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는 자본의 횡포로 나타나는 ‘시장판’에 질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다. 사회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된 이유나 백화점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차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 1항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동시에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2MB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라는 정체, 공화국이라는 국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나 있는 것일까? ‘공화국’이란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해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말한다. 2MB정부는 '강부자 내각'이나 '고소영 청와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적 자유, 법 앞의 평등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성(公共性)을 포기하고 효율성(效率性)만 절대가치로 밀고 가는 정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살자고 보자’는 것은 깡패집단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아무리 배가 고파 사경에 이르렀어도 강도짓이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그런 규범을 정부가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선’이라는 깡패논리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깡패논리에 언론이며 종교단체며 자치단체까지 집단증후군에 걸려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국정을 담당한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도덕도 규범도 팽개치고 돈부터 벌고 보자는 장사 속으로 국민들을 집단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벌어들인 돈이 누구의 배를 불리는 ‘잘살기’인지는 몰라도 교육이든 환경이든 난장판을 만들어 2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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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7 03:31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공화국이니 자유니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재산을 5억 원 넘게 가진 국민은 10%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넘는다. 19억 원 이상도 국민은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33.3%나 된다. 국민은 평균재산이 2억80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28억6000만 원이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쓴 “재산 5억 국민은 10%인데, 국회의원은 80%”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5%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없는 국민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 중간 값은 1억6000만 원’입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50%이하는 1억6000만 원이 밖에 안되는 재산을 보우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19대국회의원)은 일반국민의 l10배나 되는 28억6000만원입니다. 놀랍게도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재산은 물경 43억 원이 넘습니다. 정당별로 정당별 주위재산은 국민의당 19억 원, 새누리당 15억 원, 민주당 12억 원, 정의당 4억5000만 원이랍니다. 국민의 중위 재산 1억 6000악에 비해 무려 3배에서 1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당들이 가증스럽게(?)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민초들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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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5 05:11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출처 : 매일경제>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 배>, <탁발승의 새벽노래>, <아, 대한민국...>...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그는 지본에 예속된 음악,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사회정의실현에 나섰으나 자본의 위력 앞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정태춘씨의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에 몸담고 살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썩은 자본주의 문화보급의 첨병, 인기스타가 되기만 하면 돈만 벌기만 하면...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고 살까? 아니면 타고난 능력, 내가 땀 흘려 얻은 인기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 정태춘·박은옥부부는 썪은 문화에 길들이는 자본의 첨병이 되기를 거부하고 <무진 새 노래>, <송아지 송아지 누렁송아지>, <고향집 가세>...등으로 문화권력, 독재권에 저항했지만 빈번히 검열에 걸려 가위질을 당하면서 좌절을 맛본다.


‘시장에 장악된 예술...? 정태춘·박은옥의 눈에 보이는 ’시장에 장악된 예술‘은 왜 다른 연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아니 보이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것일까? 정태춘·박은옥이 ‘데뷔 40돌’을 맞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장악당한 예술에서 “이제 시장 밖 예술 이야기할 때”의 시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장 밖 예술”이 가능하기나 할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밝고 맑게 그리고 웃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타고 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들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깨어 있는 예술인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충동질하고 드라마와 변질한 스포츠에 인기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전파를 타면서 자본의 Pierrot(피에로) 노릇을 하는 예술인들... 스타들.... 문화권력이 되어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딸과 같은 어린 연예인들을 성의 노리개로 삼다 들키면 뻔뻔스럽게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문예계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 했던 장자연사건은 언론 마피아와 권력이 짜고 힘없는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이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문화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문화계의 고질병인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를 길러내는 교대나 사범대를 비롯한 학계 언론예, 재계, 정치계, 법조계를 뒤덮고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 나온게 미투운동이다. 지하철에서 몰카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조차 안심하고 갈 수 없는 나라는 정말 모든 남성들이 성폭력 예비범이기 때문일까? 성차별은 남존여비비의 계급사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시민사회로 이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 되지만 남녀평등은 먼 남의 나라 얘기였다. 법전에는 분명히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이상이라지만 자본주의는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든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지만 자본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자본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이니 사람의 목숨 따위는 관심 밖이다. 세계 평화? 자본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분쟁이 생길수록 좋다. 이념은 사라졌지만 적국을 만들어 섬멸대상이 있어야 살아남는게 자본이다.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고 첨가물 투성이,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환자가 많이 생길수록 자본은 웃는다. 전염병도 좋고 불치의 병이 생길수록 자본은 약을 만들어 팔아먹고 더 많은 병원을 차려 돈벌이를 하면 그만이다.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외모 품평회' 사건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 예비교사들이... 이런 학생이 교단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인가? 우리사회는 일상적으로 성을 상품화 하는데 이력이 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남녀평등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자본은 성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외모로 신체를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미스코리아, 미스월드대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품평회를 열고 있지 않은가?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가 아닌가? 책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성을 미화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 왔는가? 안방극장이며 드라마나 영화를 비롯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민중을 마취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3S정책에 이르기 까지 순진한 사람들을 성도착증환자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재수 없어(?) 걸린 일부 남성들이 성폭력범이 되기도 하지만 성범죄의 진범은 자본이다.


정치와 언론, 학문 예술...치고 자본의 이익과 문관한게 있는가? 정태춘씨가 시장 밖 예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교육, 세상을 타락시켜 자본주의 인간을 만들어 자본의 이익에 Pierrot(피에로) 노릇, 첨병에서 벗어나자는 꿈이 ‘시장 밖 예술’이 아닌가? 오늘날 폭력을 미화하는 문화, 성을 상품화해 독재자의 3S 정책에 이용당하는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태춘·박은옥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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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22 04:00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에 일어난 포항지진. 기상청 관측사상 두 번째로 강한 포항시 북구 북쪽 6Km지역의 규모 5.5지진은 인공지진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포항지진은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작했다가 중단된 예고된 재앙이다. 대한지질학회가 발표한 포항지진 전모는 넥스지오가 아이아의 첫 지열발전소라며 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으로 투자해 땅속에 무려 1만3천톤의 물을 주입해 만들다 일어난 인공재앙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포항지진의 소식을 들으면 구약성서 바벨탑이 생각난다. BC 2243년 무렵.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이전의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한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민족에서 살게 되었지만 야훼 신의 노여움을 쌓아 전 세계는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벨탑이다. 현대판 바벨탑 지열발전소. 유전자를 복제해 사람을 만들자,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풍요의 시대를 만들자.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가 열리면 노동이 없는 세상, 모든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정말 그럴까?


“자, (우리가)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창세 11,4)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자는 욕망, 피조물이 조물주를 능가하는 실력(?)을 과시해 보자...는 욕망이 결국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일까? 이대로 가면 후손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은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만드는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파멸의 길은 아닐까?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며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 파멸이라는 골인지점을 향해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은 자본의 욕망 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유 능력(思惟能力) 즉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 또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본능 · 충동 · 감성적 욕구... 등에 좌우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오욕(五慾) 7정 칠정(七情)의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성이 욕구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면 자본주의는 ‘부’(wealth)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좀 더 거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란 ‘돈의 힘이 (자신의 증식을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욕망 앞에 이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날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은 우리의 후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존의 철학에 복무하는가? 살생무기를 만드는 지식인, 권력과 야합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식매춘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은 인류의 적이다. 전두환의 평화의 댐은 전두환 혼자의 작품인가?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광주학살을 기획한 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닌가? 핵무기를 비롯한 살상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지식인들, 권력을 잡는 순간 주권자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치인. 주권자들을 눈을 감기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말장난으로 기만하는 지식인들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오늘날 사이비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부정 하는 자들이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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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08 05:30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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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02 05:45


이 기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해방 74년을 맞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10번을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게 있다. 바로 일제가 심은 독버섯 식민지잔재다. 1944년 7월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해방이 되어 쫓겨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전체 초중고를 조사한 친일 잔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가 심은 독버섯. 건국 100주년이 되었지만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3·1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일제강점기하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하게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원 149명중 100명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반대하고, 17대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원 100% 전원 반대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친일잔재가 청산되는가? 정부에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행사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섰다. 해마다 치르는 이런 1회성 행사로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까? 진정한 나라 사랑은 1회성 행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을 못하는 이유>


2차대전 당시 4년간 독일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명에 유죄, 4만명에 유기징역, 2,071명을 사형, 징역 3만 9천건을 선고했으며 벨기에는 5만 5천건, 네델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946년 1월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추방령을 공포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장애가 될 21만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런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정부 12년간 122명의 각료 중 57명이 일제통치기관에서 부역,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 경찰의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 군대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


아! 천황폐하!! “우리는 대일본재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국방헌금을 내자고 충동질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와 조선인의 징병, 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본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와 민족지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는 또 어떤가? ‘조중동’... 이들이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유신정부, 전두환 노태우의 학살 수괴 정부에 부역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닌가? 4자방사업(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의혹을 받는 이명박과 무려 13가지 국정농단 죄목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의 추징금으로 유치장에 갇힌 전직 두 대통령과 국정농단에 협조한 신문이 조중동이 아닌가? 이들 조중동의 눈에 비친 세상,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패전 74년이 지난 일본, 지금도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는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74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한 말이다. 그는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사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동숭동 비밀 TF’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국민의 혈세 43억8700만원을 낭비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교육이 주권자인 국민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켜 전국토의 병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정부의 박정희다. 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머릿속에 운명론을 주입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노예교육을 의식화한 후유증은 지금도 태극기부대로 길거리로 누비고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현대사학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현존하는 학회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단체 중 하나가 뉴라이트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매국노의 후손, 분단과 반공,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던 세력, 친일의 후예의 세계 뉴라이가 꿈꾸는 세상이다.


‘내가 죽거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말라!,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 함께할 수 없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한용운선생님의 유언이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늘 날 대한민국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00명이 넘는 반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다.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행사 준비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립현충원에 묻히기를 거부했던 독립 운동가들은 저승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역사청산없는 나라에 어떻게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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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3.01 05:30


이 기사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는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지 74년을 맞는 해이다. 강산이 일곱 번도 더 바뀌었지만 일제가 할퀸 상처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곳곳에는 지금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친일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다. 해방 74주년, 친일파로 귀족작위까지 받은 안익태가 작곡하고 ‘귀화한 일본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다.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 혹은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유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은 1897년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세웠던 유아학교 이름을 ‘부산유치원’으로 부르면서 부터다.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녹색이 짙은 어린이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해 일제 잔재를 청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대로다.


해방 74년... 식민지 잔재 미청산이 어디 유치원이라는 이름뿐일까?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 받았다 중도 하차한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한국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하고 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강원도 횡성 안흥초교에서는 ‘아무르 강에 흐르는 피’라는 일본군가를 가사만 바꿔 교가로 최근까지 불렀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식민잔재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일제가 심은 독버섯이 나라 구석구석에 암초처럼 남아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에 숨겨 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어떤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民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으로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살펴보니...>


‘천황에서 충성하는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됐다.



정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F'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2년 간 100개 고교에서 시범 운행한 뒤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A-B-C-D-E-F로 단계적으로 변경 적용하게 됐다. 왜 ‘가-나-다-라-마’가 아니고 A-B-C-D-E-F인가?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어떻게 민족교육이니 역사교육강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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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27 05:24


<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MBN이 2019년 2월 23일 ‘뉴스추적’ 기사 제목이다. 경제신문 종편 중에서도 유일한 민영방송답게 기사제목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앵커멘트와 박호근 기자와 대담형식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사를 보는 순간 ‘22조라는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가 얼만데....’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환경파괴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녹조라떼’니 1급수로 영남권 130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했던 낙동강이 보설치 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보도를 뒤집어엎는 기사다.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썩은 사체를 빨아먹기 위해 잔뜩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악취가 진동하고 강변에서 썩어가는 사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녹조, 세균 등 먹이가 많아지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던 큰빗이끼벌레도 2년 만에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는 2~3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뒤덮어 이끼벌레조차 살기 어려운 강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을까?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는다. 부자들의 눈, 재벌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MBN이 4대강 보설치를 위한 토건사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는 다분히 재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죽음의 강이 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그들이 만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약을 사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그들이 알리 있겠는가?


종편이 대부분 그렇지만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경출판, M-Print, 매결헬스와 자매지 매경이코노미, Citylife, 매일LUXMEN... Bloomberg, Tokyo, Kt skylife, KT, 나Dtv, Ktpage, MBC, Turner, SK telink, WMBC-TV, SK네트웍스, U1medie, NHN, 소방방제청과 제후회사인 MBN의 정체성을 알고 시청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MBN이 만드는 세상은 ’창조경제 구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미디어 융합, 신뢰할 수 있는 체널이다.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사시(社是)로 비추는 세상은 정말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언론일까?


군수산업체가 호황을 누리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민초들이 사연도 모르고 죽어 가야 한다. 전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군수산업체, 병원이나 제약회사 호황을 누리려면 그만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라다.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소리 재벌의 안경으로 비춘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피선거권은 공탁금조차 내지 못하는 주권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인가?



재벌이 된 언론. 그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 반드는 세상을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역사는 정권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재벌과 외세, 군산복합체 제약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가 집권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종편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자본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권언유착이 만든 세상.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 편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으로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계속할 것인가?


공정한 경쟁...? 자본주의에서 과연 스포츠의 룰처럼 그런 공정성이 가능할까? 노점상과 재벌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그런 공정성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그들의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으로 서민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다. ‘4대강 완공 이후의 소요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2848억원 정도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MBN같은 종편이 알기나 할까? 4대강 보 해체를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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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22 06:14


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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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18 06:00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옛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게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회의 모습을 보고 공자는 깜짝 놀랐다. 안회는 제자 가운데 도덕수양이 가장 잘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고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안회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뵈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말을 들은 안회는 공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훍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1971년, 6학년 담임을 맡아 졸업을 앞두고 경주에 수학여행을 인솔했을 때의 일이다.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물이 거꾸로 흘러요!”

마치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것같이 놀라 외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를 본 아이들도 함께 탄성을 질렀다. “와∼진짜다. 진짜로 물이 거꾸로 흐른다!”며 신기해했다. 어려웠던 시절 여행이라고는 잘 다니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 그게 전부였다. 물이 ‘높은데서 낮을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동네 앞에 흐르는 개울물의 방향과 경주에서 본 개울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것을 보고 신기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보고 아는 것은 시각을 통해 인지한 감각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물이란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물이 방향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아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인식이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감각적 혹은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원리를 아는 이성정인 지식도 있다. 그밖에도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철학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단계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내가 아는 지식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가? 혹은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농업사회를 너머 지식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인공지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8만2천837명,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만4천674명이나 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대졸(大卒) 비율이 절반을 넘고, 2035년엔 70%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참인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현상을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현상을 시비를 가리거나 유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은 인지된 현상을 본능적으로 대응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현상을 통해 얻은 지식, 또는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성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신앙심으로 이상의 잘못과 이단을 포기하고 저주하며 싫어함을 이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의심을 받을 일들은 입으로나 책으로나 말하며 주장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에 맹세합니다.…" 』1633년 이단재판소에서 갈릴레이의 선언이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는 자신의 과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풀려나왔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의 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적 고뇌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학설을 외워 학위를 받고 강당에서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전달하는 프레임에 갇힌 지식인들... 유신시대 주입된 가치관으로 실정법을 어긴 죄인을 짝사랑하는 태극기 부대 노인들... 학벌의 프레임, 스펙의 프레임에 갇혀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나의 선입견으로 혹은 판단오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이단 재판관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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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13 06:15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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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11 06:00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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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
()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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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2.01 05:03


사랑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성에 눈먼 사랑이나 거짓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맹신이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맹종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X사모"니 "XX파"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전사모", "박사모"니, "노빠"니 "문빠"라는 말이 그렇다.



"전사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알고 있을까? 살인자를 사모한다? 이런 사랑이 사랑인가? 도둑을, 강도를 사모한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학살자다다. 그것도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런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학살한자를 사모한다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사모라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전사모"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다. 어디 전사모뿐인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을 부정한 박정희나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하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박사모도 있다.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형을 받은 범법자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광화문을 누빌까?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을 이성(理性)이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동물과 구별하는 특유의 뛰어난 능력인 이성이 있다. 칸트는 이를 ‘실천이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한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전사모"니 "노빠", "문빠"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XX빠" 혹은 "XX파"라는 표현은 ‘비판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빠"니 "문빠"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사람이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필부필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유신쿠데타 박정희도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에게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지 않다. 부분인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성에 빠진 젊은이나 할 일이지 주권자가 지도자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일까?


"노빠"니, "문빠"라는 사람들... 이들 중에 이성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성을 잃은 사랑, 혹은 이해관계로 계산적인 사랑은 순수성을 잃은 사랑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사람들이 왜 지지율 조사를 할 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할까? 문빠 혹은 문파라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권자가 원하는 사랑과 지지일까? 촛불정신을 실현하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랑일까? 왜 8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 집단소송제 시행, 정경유착을 완화...등 역대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앞당긴 대통령이 맞다. 그런데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 실패를 비롯해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위주의에 지친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서민적인 인간미에 빠져 지도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닮은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단호히 거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을 잃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비판세력에 비난을 퍼부을게 아니라 더더욱 냉정한 비판으로 그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따갑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맹목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쩌면 분단 71년 동족상잔 56년의 한을 풀 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우리편, 내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면 적대시하는 눈먼 사랑으로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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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28 07:0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게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 주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훼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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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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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9 06:33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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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6 06:14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탄핵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신이 아닌가? 주권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스스로 자숙하고 살아가면서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변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 주듯 그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5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무죄가 확정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된 전 대통령관한대행 황교안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징병 검사 때 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고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등 지도자로서 본받을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지난 삶이 증명하듯 자유한국당의 입당 변에서 밝힌 그의 철학은 법조인으로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법과 원칙의 그물은 성기게, 대중을 향한 그물은 촘촘하게 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사회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면 그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침례교 전도사이기도 한 황교안 전도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 지위에 올랐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그의 자전적 수필집 <황교안의 답>에서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인 반면,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고 실토했다. 박정희가 그의 리더십의 비전이었다는 그의 역사관은 4,19를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의 꿈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헌법 정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살아 온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권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개혁 지향 정부이었으며 대통령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부분이 많이 아쉬워...” 미완성의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고 싶어서일까?


“차라리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우병우가 총리 되어 더 확실하게 망해 버리면 좋겠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입당과 문재인정부의 게으른 적폐청산을 보다 속이 상한 페친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왜 1700만 촛불혁명이 만들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속이 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의 농간에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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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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