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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190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국보법으로부터 자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뿐 “대한민국에서 국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국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거대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모두 국보법의 개폐를 논한다는 것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서 일치한 것이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진적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미디오 오늘)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름만 바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 2022. 9. 26.
“영어 상용도시”되면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부산영어상용정책’을 내놨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부산에 온 외국인과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달 2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업무협약식을 갖고 영어상용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부산형 영어 공교육 혁신 △시민 영어역량 강화 △영어상용도시 인프라와 환경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부문 선도 등 4대전략을 중심으로 9월 중 용역에 착수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부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영어를 쓰는 게 자유롭고, 외국인의 거주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공문서 영어 병기’, ‘시정 홍보 영문서비스 확대’,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2022. 9. 21.
‘복지 민영화’...?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맡긴다는 것은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의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 민영화’를 선언했다. 의료와 교육을 민영화시킨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 전반을 민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를 장삿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워낙 많이 속고 살아서 이제는 '어느 놈이 암까마귀고 어느 놈이 수까마귀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복지, 취약계층 위.. 2022. 9. 19.
허례허식 ‘관혼상제’ 이제 모두 바꾸자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요, 여기에 육류, 생선, 떡을 추가할 수 있고, 상차림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만들기 수고로운 전을 차례상에 올리지 말고, 음식 가짓수도 최대 9개면 족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의 본산인 성균관이 제시한 ‘차례상 표준안’이다. 성균관은 지금까지 차례상의 기준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와 ‘조율이시’(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이 아니라도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 2022. 9. 17.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코로나 19 남과 북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전 승리'화 함께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13일 만에 북한에서 4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방역체계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의하면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월 25일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비상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북한은 신규 발열자 규모가 지난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급증하다.. 2022. 8. 26.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김건희씨 논문 표절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국민의 뜻을 따른다더니...” 반대 162명(51.6%), 찬성 152명(48.4%).... 전체 회원 406명 가운데 77.3%인 314명이 참여해 투표한 ‘김건희씨 논문 검증 결과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도 193명(61.5%)이 반대해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 찬성은 121명(38.5%)에 그쳤다. "(두 논문을 직접 비교해보니) 3쪽 정도 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김건희씨 논문 표절 여부에 직접적 피해자라고 밝힌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교수단체들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 2022. 8. 22.
대통령 협박하는 미국언론 ‘한국이 미국의 짐’이라니... “바이든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라는 기사의 부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has too quickly become a liability for Washington)”이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 섹션에 뜬 메인면 기사의 제목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바이든은 윤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압승한 대통령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 2022. 8. 5.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 2022. 8. 4.
대통령은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따로 있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 수호자로서 국민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로 믿었던 국민들은 취임 2개월만에 지지율 30%대로 떨어져 주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7월 17일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지 7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 생일날은 단군할아버지기가 나.. 2022. 7. 18.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0.75~1.00%에서 1.50∼1.75%으로 크게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빅스텝 직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6∼7월에도 0.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폭을 더 키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 금리(金利)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 2022. 6. 17.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人材) 양성’인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했을까?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등 ‘교육을 시장에 맡기라’는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2022. 6. 16.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동안의 기념사에서 두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 2022. 5. 19.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극빈층이거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취임사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아닌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2022. 5. 13.
규제를 풀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일성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대통령은 후보 유세에서도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 ‘작은 정부’, ‘규제풀기’...를 말하면서도 평등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호남을 방문해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 번째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2022. 5. 12.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1 첫 번째 착각 ... COVID-19 세계가 놀란 ‘K 방역’..? 확증 편향(確證偏向)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마치 질병관리청의 치적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실적(?)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 정말 ‘K 방역’ 덕분에 코로나가 줄어들어 일상화로 돌아가고 있는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K 방역’ 치적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만한 사람은 다 결렸기 때문이지 질병관리청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덮어두고 질병관리청의 기자회견이나 기자회견 받아쓰기를 하는 .. 2022. 5. 11.
검찰은 왜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알아야...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힘없고 소.. 2022. 4. 18.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이라는 고질병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좌파교육감....’ 어쩌고 하는 플랙카드가 나붙어 있다. 대한민국에 진보니 진보주의자가 있는가? 보수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좌파니 빨갱이 타령이다. ‘좌파’니 ‘우파’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The right'(우파), 'The left'(좌파)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좌파 우파라는 말은 입에 담기조차 두려워하는 금기어(禁忌語)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빨갱이.. 2022. 4. 13.
통일 정말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가(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통일....!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영토 100,210km², 조선의 영토 120,540km² 두 나라를 합하면 220,750㎢다, 인구는 약 7000만명... 자본주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 땅에 묻혀 있는 306가지 지하지원 철 금, 은, 석탄, 흑연 텅스텐...과 같은 중 유용광물 200여종 잠재가치만 해도 무려 7,000여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자 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 1인당 644달러(약 72만1000원),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국내 총생산의 2-3%(1인당 국방비 644달.. 2022. 3. 29.
윤석열 당선자의 ’안보 의식‘이 위험하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럴까? ‘지하 벙커’를 찾는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 실소를 감출 수 없다. 그의 말대로 ‘비상시’가 오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대전은 칼이나 총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택한 마지막 무기는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탄저균 등 치명적인 세균을 이용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대전은 '대포나 미사일보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화학전이나 원자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 2022. 3. 28.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세금 올리면 무조건 나쁜 정부인가?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 2022. 1. 18.
시대착오적인 감세 유혹에 속지 마세요 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 2022. 1. 17.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2022. 1. 6.
윤석열후보의 언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 2021. 12. 23.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실종된 정의를 찾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권력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인 정치가 있고 규범의 규범인 헌법이 있지만 그런 건 법전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모든 국민의 행복은 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만, 정치가 ‘부자플렌들리’, ‘유체이탈’도 모자라 ‘언어의 유희’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정부에는 촛불이 실종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진짜’로는 모자라 ‘진짜 진짜’라고 해..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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