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29건

  1.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2. 2021.02.26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12)
  3.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4. 2021.02.23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14)
  5.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6.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7. 2021.01.21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12)
  8.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9. 2020.12.21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14)
  10.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11.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12. 2020.10.15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18)
  13. 2020.10.05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가? (18)
  14. 2020.09.25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19)
  15.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16. 2020.09.09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
  17. 2020.09.02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꾼 이유 (16)
  18. 2020.08.27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16)
  19.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20.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21. 2020.08.12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24)
  22. 2020.08.10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20)
  23.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24.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25. 2020.07.16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16)
  26. 2020.07.15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
  27. 2020.07.13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16)
  28.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29.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30.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정치/세상읽기2021. 3.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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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최대 18,000rpm의 힘을 보유하고, 최고 시속 320 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경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기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이 ‘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표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막가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이 가능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가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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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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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아가는데 있어 관념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래 그림은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림이네요.. ^^

    2021.03.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되었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척 더디게 가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2021.03.0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처럼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ㅎ겠습니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 철학 과목이 그러고보니 독일에는 있네요. 우리는 도덕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보네요. 철학 과목 있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대신,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철학 수업이 되어야겠죠.

      2021.03.0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능력에 따라...'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말입니다...순진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가장 악질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2021.03.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평등한 기회가 없는 사회가 많습니다.

    2021.03.0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러고 했는데 주권자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2021.03.03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3.04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밝아진 듯..하면서...
    아직인 것 같네요.ㅠ.ㅠ

    2021.03.04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한밤중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2021.03.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알 수 없는 철학 부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03.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초등 교육과정에 들어 가야 합니다

    2021.03.04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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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인류는 왜 아직도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인류의 일부분은 빈곤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과연. 빈곤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매년 3월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조 이상 부자는 모두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8세로 세상은 떠난 고이건희씨는 209억 달러 (한화 약 23조 1162억 원)를 비롯해 이들 가문이 보유한 주택의 총공시 가격만 해도 무려 1,342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총 62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삼성계열이 벌어들이는 돈은 2018년 기준 매출 316조, 자산 총액은 무려 400조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빈부격차 누가 만드나?>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원칙을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규재는 암덩어리’라고 하면서 ‘하나를 규제하면 하나를 푸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를 2200개 폐지하기로 하고 ‘규제는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도 적용했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좀 줄이라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공익을 훼손하게 된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편을 들어주는 ‘부자플랜들리’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총 재산액은 6,535억원으로 평균 28억원이다. 부자가 세법을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 어떤 회사 회장의 연봉은 243억8,100만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20억3,175만원이다. 일당으로 치면 하루 6,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 한달에는 185만원에서 264만3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원이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10%의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두 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1.5배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종북인가?>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골목가게와 재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두고 공정경쟁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가? 여성이라는 이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가? 기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수능을 치러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질 좋은 일자리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용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사회정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요,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이 무시당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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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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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공화국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02.2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부격차해소는 참 어려운 화두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2021.02.26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힘든 세상입니다

    2021.02.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슈가 좀 있겠죠.

    차별이란 게 대통령 임기 5년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2021.02.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개통령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말만 처별없는 세상입니다.

      2021.02.26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선생님. 우리나라 수 천년 역사는 차별이 서서히 줄어드는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신분제 깨진 지 100년 조금 넘었고 아직 고칠게 많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일은 제한적입니다.

      글들이 좀 화가 나신거 같아보여요.

      2021.02.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요즘 부쩍 더 심해진것 같아요...
    일을하면서 너무도 느껴지네요..
    있는사람은 계속 더 있고..
    가지지못한자는 더 힘들어지고..

    2021.02.2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다는 아니겠지만 서민 정책,분배 정책.평등 정책을 비판하는 무리중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2021.02.27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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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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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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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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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인가>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쟁의 승자일까?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면 공정한 승자일까?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을 무시하고 벌인 시합에서 승자는 공정한 승리일까? 경쟁이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은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전국의 5,60만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500점 만점을 받은 학생과 300점 받은 학생의 차이는 단거리선수와 마라톤선수의 시합에서 승자 패자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주식 부자 이수만씨는 그가 소유하고 있느 주식가격이 무려 260억여 원이라고 한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으로 유명한 서태지씨는 서울의 노른자땅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패에 대해 승자는 자신이 노력만으로 승리한 것이요, 패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모자라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수만씨나 서태지씨가 탈렌트가 대접받는 오늘날이 아닌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회라는 뜻이다. 그는 현실을 진단은 맞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이상적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본인의 능력 때문이기만 할까?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됐다면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능력주의의 한계다. 원칙이나 기준이 잘못된 경쟁의 결과는 승자에게 교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과 열패의식(劣敗意識)을 갖도록 만든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일까? 운이 좋아서는 아닐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란 패자를 능력의 탓으로 인정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공납금을 내는 사립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과 시골 초·중·고에 다니면서 사교육이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이 전부인 학생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기회가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능력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는 새로운 가혹한 계급체계의 정당화로 기능한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에서 나오는 말다. 영은 이 소설에서 학업능력(성적)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이용해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 조사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한국 속담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1.7%만이 공정하고 56.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대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도 서민이 상류층, 심지어 중산층으로 상승하기 힘든 계층이동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공정한가>

부모를 잘 못 만나 흙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으로 생각한다. 또 재벌의 자녀는 재벌로, 탈랜트의 자녀는 탈랜트로, 운동선수의 자녀는 운동선수기 되는... 재능도 능력이라고 믿는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대를 이어 금수저 노릇을 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이기만 할까?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런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타고난 재능도, 운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다. 재능을 무시하고 똑같은 문제지에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수학능력고사가 해비급 복싱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벌인 시합에서 승자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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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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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균등하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할 것 같아요

    2021.02.23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교육부는 균등의 뜻이 정호가하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에서부터 공정이니 균등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02.23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정말 부단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1.02.23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년 한해는
    공정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정한 사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1.02.2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재인 취임사에 보면 어디서 배겼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은 사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2021.02.23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21.02.23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마 주권자가 깨어나지 않는 한 영영 불가ㅇ하지 않을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2021.02.23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의 진보좌파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과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읽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재명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는 우파 표퓰리즘과 함께 경계해야 하는 좌파 표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좌파 표퓰리스트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소비 만능의 시장사회를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같은 예들은 표퓰리즘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가장 경계하는 형태의 정치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복적 혁명을 꿈꾸는데 그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기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1.02.23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목이나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비판적 지지...우리는 늘 그랬지요. 진보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다면...이렇게 대안으로 결정한 게 주권자가 이 지경이 됐지요. 그렇다면 누구냐? 글쎄요 저는 도령님과 좀 다르네요.

      2021.02.23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공정..공정..하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ㅠ.ㅠ

    2021.02.24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며
    수요일을 잘 보내세요.

    2021.02.24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교육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지요. 철학을 가르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요

      2021.02.2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2. 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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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혹은 간첩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살면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렇게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칼날이 겨눠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관객수 1,137만명이나 보았다는 ‘변호인’이나 군사 독재 시절, 우리나라에서 금서 1호였던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금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파먹고 사는 천한 무지랭이들은 몰라야 해!’, ‘그런 걸 가까이 했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어’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모르고 살면 속편해”, “못배우고 못났으니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는게 당연해”라는 운명론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자가 어디 감히..”와 같은 성차별 이데올로기, “권력을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종교 이데올로기...

 

<왜 금서가 필요했을까?>

 

전제군주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면 양반이나 귀족들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 출간됐다면 이를 묵인하겠는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토지정책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하던 이승만 정부가 남한의 농민들이 알도록 방치해 두겠는가?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 정감록을 양반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도록 버려두겠는가?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는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방치해 두겠는가? 박근혜정부는 ‘5,16을 쿠데타’라고 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가 왜 빨갱이로 내몰았을까?

 

<금서를 통해 본 역사>

 

금서의 역사는 일찍이 서기 전 4세기에 중국 춘추시대 도가(道家)의 시조인 노자(老子)의 『도덕경 道德經』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은 당시 유가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때에 이단으로 인정되어 1281년 금서처분을 받았다. 서양의 경우는 서기전 411년 아테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지은 『제신(諸神)에 관하여』라는 책이 독신죄(瀆神罪)에 해당된다고 하여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뒤 13세기 말 단테의 『신곡』, 14세기 중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6세기 중엽,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체의 회전에 관해』 등의 책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1년(태종 11) 좌의정 박은(朴訔)이 태종의 뜻을 받들어 서운관(書雲觀)과 민간에 소장된 참위서(讖緯書)와 음양서(陰陽書)를 수색, 압수하여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한 것이 금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고려 말·조선 초와 같은 왕조교체기에는 많은 도참(圖讖)과 비기(秘記)가 성행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왕조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없애는 것이 왕조의 안위에 중요했다. 조선시대의 금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조선은 500년 만에 멸망하고 정씨(鄭氏)가 왕위에 올라 계룡산에 도읍을 세운다는 『정감록』은 조선의 국운을 예언한 도참서다.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더욱 철저하였다. 이 시기의 금서는 김병헌의 정치소설인 『서사건국지, 윤치호의 『찬미가』, 이승만의 『독립정신』, 김병제의 『동서양역사』, 이해조의 『자유종』·『철세계』, 유길준의 『노동야학』, 김대희의 『상업범론』, 김택영의 『역사집략』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민족독립정신을 고취시키거나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하는 책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제에 의하여 1941년 1월까지 발매·반포가 금지된 우리말 책은 모두 342종이나 되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949년에만 11만86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투옥되었고 그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산 당했다. 전국 형무소의 80% 이상이 좌익수로 넘쳐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 때 각 후보자로부터 악법 개폐의 공약들이 나왔다. 이후 노동계·대학가·종교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갔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이승만은 이름만 바꿔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이나 노동시민단체, 비판적인 지식인 제거용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919명의 사형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이다.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받았지만 제주4,3항쟁, 여수사건, 보도연맹사건...으로 젓먹이 어린이에서부터 7,80 노인들까지 수십만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빵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해야 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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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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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민중의 눈과 귀를 막을 필요가 있으니, 금서도 있고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도 생겨나게 되죠.
    1948년 당시, 이념대결이 극한에 다다른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막기위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21세기와 20세기 모습들이 마구 뒤섞인 나라같아요.

    2021.02.05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대대통령들이 피해자면서 대통령이 되면 없애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기막히지요

      2021.02.0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자신들이 당선되는데 도움이 안되니 안하는 거죠. 즉, 국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거에요. 저는 국민탓이라고 봐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 주권자들이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런 날으 ㄹ기대해 봅니다.

      2021.02.06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라지기 힘든 악법이지요.
    에고고..ㅠ.ㅠ

    2021.02.05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

    2021.02.05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호인을 본 사람들은 실감할 겁니다.
      히 7조... 이적찬양고무죄요. 북한의 이야기만해도 뒷골이 댕기는....

      2021.02.0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역사가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2021.02.05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십만명을 죽엿지요. 제주 4,3항쟁에서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죽어 저승에서 만나 뭐라고 할까요?

      2021.02.05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먹고살기 바쁜이들은 이런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1.02.0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독자자들 통치술 중 하나가 ㅐ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아...고 했던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눈 팔 여유가 있겠습니까?

      2021.02.05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바로잡을건 잡아야죠~~

    2021.02.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금기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잡혀 갔다는 사실이 민주주의 사상과는 동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2021.02.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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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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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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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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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사진 출처 : 인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큰 성공은 빈곤을 줄이고 노동 기회를 늘려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이라면서 "어느 것도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 좋은 음식, 화려한 저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한 삶,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신으로서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그랬고 왕좌(王座)를 버리고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찾은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그랬다. 높은 강단에서 폼나는 설교를 마다하고 남수단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요절한 이태석신부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완성선언을 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83%라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지금은 35%대로 취임 기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 그의 68개 노동공약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과 같은 공약은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의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지도자의 주관, 철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극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주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길로 걷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요설(饒舌)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히카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화려한 말찬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무히카 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 취임선서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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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히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 받는대통령,,,

    2021.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은 임기...더 잘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될 대통령...현실에선 볼수 없는 영화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너무 암울하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2021.01.21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기대하던 촛불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복을 아직 누릴 때가 아닌가 보지요.

      2021.01.2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잘못 결단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1.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의 수준... 그런 걸 생각해봅니다.
      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악마같은 정당이 있고요...ㅜ

      2021.01.22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통령이라는 자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자리입니다

    2021.01.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약한자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대통령,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입니다.

    2021.01.22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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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이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

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쓴 김남주시인의 자유라는 시에는 진정한 자유는 나 하나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내가 땀흘려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일할 때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가난한 이웃, 고통받은 생명을 외면하고서 세상에 길들여져 적당히 잘 살면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함께 누리고 싶어 싸우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국어사전은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 표준어 국어사전의 해석대로라면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밟아도 좋다는 것일까? 자유란 첫째 표준어 국어사전의 풀이처럼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둘째, 나쁜 것이나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셋째,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당연히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헌법에도 없는 자유를 넣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자유당을 만들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학살자 전두환과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세력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더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만들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정당의 이름까지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변단체는 별나가 한국이니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 좋아한다. 사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혹은 줄여서 대한(大韓)이다. 대한을 한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공화당 정권이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한국인(韓國人), 한국어(韓國語), 국민(國民)이라는 일본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군사정권,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정당의 이름이나 관변단체 이름에 붙이기를 좋아했다.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 이름이 그렇고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모임, 종교자유수호국민동맹,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3 관변단체 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고엽제전우회,... 50여개나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 관변단체가 누리는 자유는 정당한 것인가?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외세와 결탁해 반통일 반민족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그들이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 등 사회문화, 심지어는 종교단체에까지 파고들어 좀비역할을 하고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권력이 되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유 만능주의자들은 우리 사회의 좀비다. 자유라는 가면을 쓴 사이비 애국자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배에 억압당하며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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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방종 참 구분하기 어려운 분인 거 같아요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0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잖이요? 학교에서... 인
      터넷을 검색해도 별로 없어요.

      2021.01.08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를 찾기전에 의무부터 배워야 합니다.. ^^

    2021.01.0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2021.01.08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념을 잘 이해하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2021.01.08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라는 가면을 쓴 좀비들'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타인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자유를 공고히 누리는 이기적인 집단들인 것이죠!

    2021.01.08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의 자유를 짓는 무리들이지요. 자유가 붙은 이름들은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더군요

      2021.01.08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두운 시절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죠
    한국이란 명칭에 그런 사연이 있을줄 몰랐네요

    2021.01.08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굴절과 왜곡... 힘이 강한 국가에 빌붙어 권력을 남용하는 무리들이지요. 존화주의가 그렇고 친일 친미세력들이요. 심지어 종교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2021.01.08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세상이 많이 밝아져...국민들이 현명해졌어요.
    자유라면 가면쓴 존비...
    구분 잘 해야겠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09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ㅔ 주어진 자유란 의미가 없습니다. 걸인들인 무한정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하잖아요. 김남주시인의 참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2021.01.0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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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이 보수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김상수작가는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개인의 일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압살했던 세력들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군사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했던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우는 '촛불'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상수작가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담론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보수는 낡은 반공에 기댄 수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어떤가? ‘분열하며 이합집산의 대명사가 된 진보는 권력을 잡은 후 수구화,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을 부정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요, 보수는 우파인가? 진보(進步)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보수(保守)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은 진보요, 국민의 힘은 보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의 아류일 뿐, 진보가 아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

자유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또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집단주의·공유·복지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는 진보성향이고,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일베,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보수 또는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사상의 은사라 불리던 리영희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좌는 옳고 우는 나쁜가? 우는 옳고 좌는 나쁜가? 새가 똑같은 두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좌와 우가 공존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좌우가 공존하는 세상인가? 아니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하하고, 보수는 진보를 좌파,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보수세력으로 위장한 정치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념도 없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들은 위장술의 천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 노동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는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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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지금 미국도 우리 만큼이나 심한것 같더군요
    저는 진보,보수가 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2020.12.21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원조지요. 없는 적을 만들어 내 약소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요...

      2020.12.2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2.2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된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면 그나마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다행인 거 같아요

    2020.12.21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신문을 보니
    교수가 선정한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와 '2위 후안무치'가 선정되었더군요
    지금 정부는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2020.12.21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웃기는 땅콩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어 영어나 일어를 한구절을 써놓고 올해의 몇자 000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먹물근성... 과시욕구가 이런 코미디를 만들고 있고요 공동체의식을 길러냐 하는데 무한경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니 내로남불이 안나오겠습니까?

      2020.12.2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5.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12.2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주도 화이팅하시고 좋은 교육 많이 들려주세요

    2020.12.21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여당이 보수라 여겼고 진보가 나와 좌우 날개가 되길 희망했는데,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2020.12.2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일의 후예, 국정농단, 적폐세력, 수구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러ㅗ 지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12.2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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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의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해 대한민국의 정신, 시대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백의의 민족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앞장서 나서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 나라를 지켰던 나라 사랑이 그렇고 외세에 저항해 목숨을 바친 저항정신이 그렇다.


학자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혁명에서 찾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간 존중 사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100여년간 이어진 고려 무신정권 시절, 75건의 민란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11985월에 일어난 사노비 만적이 일으킨 봉기가 대표적이다. 만적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천출이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처음 낼 때는 귀천없이 내시었거늘, 왕후장상의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생만 당하겠는가?”(고려사 열전 최충헌)라며 양반의 폭력에 저항했다.


민주주의의 효시를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혁명을 거론한다. 정말 프랑스혁명이 민주주의의 효시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은 1198년 천출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만적의 봉기가 프랑스혁명(1789)보다 무려 600년이나 앞선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인간 평등사상을 주장한 역사를 왜 혁명이 아닌 으로 기술해 놓았을까? 경인년(1170)과 계사년(1173)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거 따로 있겠는가?”라는 만적의 봉기나 동학혁명정신을 두고 프랑스혁명(1789)을 앞세울 수 있는가?



<동학혁명 사상 인내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은 평등세상을 주장한 만적의 봉기뿐만 아니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동학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수운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정신은 시천주인시천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주장한 동학의 인간 평등의 사상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지향한다부패하고 무능했던 봉건정부에 저항해 만인 평등사상 인내천을 내걸고 나선 동학혁명이야말로 우리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내가 동학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프랑스혁명은 봉건영주에 저항한 부르주아혁명이지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포함한 만인평등의 인간 존중사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인내천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해 남녀평등을 포함한 평등사상으로 프랑스의 부르주아혁명을 뛰어넘는 온,ㄹ날 민주주의의 평등사상이 아닌가?


<외세에 저항한 3·1혁명>

헌법 전문의 3·1혁명이야말로 외세에 저항한 민족정신이요,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나라를 잃은지 9,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민족은 외세의 폭력과 불의에 홀연히 일어난다. 3·1혁명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겠는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해임시정부다. 임시정부의 이념은 불평등의 봉건주의가 아니라 만인펑등의 민주주의다. 우리민족의 불의에 저항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망이 망소의 봉기에서부터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나선 의병이며,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여·순항쟁, 제주 4·3민중항쟁,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촛불항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가 곧 우리민족의 혼이요, 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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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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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언제나 오려는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2.0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말로는 평등이라면서 약육강식 힘의 논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요..

      2020.12.07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2020.12.07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는 워낙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강자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자생하려는 의지는 극히 일부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2020.12.0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에 붙어 비겁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부역한 자들이지요. 청산을 하지 않은게 더러운 인간들이 살아남는 이유이지요.

      2020.12.07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4. 불의에 결연히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계승되어야겠습니다.

    2020.12.07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좋은 민족, 코로나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2020.12.0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정의가 살아있고 실현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12.07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런 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12.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미국의 이번 선거부정도 이런 문제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 되어야 하는데 미국도 심각합니다.

    2020.12.0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주권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뒤바뀐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12.08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한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민족정신의 한 단편이네요. 그러고 보니 역사에서 서구의 정의구현을 위한 혁명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게 와닿습니다.

    2020.12.07 2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존화주의사관 친일 친미사관의 학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조선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 우리 역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대주의 인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20.12.0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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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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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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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0. 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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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라는 이 광우병은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나타난 병이다. 또하나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면에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일어난 재앙이 있다. 2016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과 201711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지진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땅속 뜨거운 무진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부족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다.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체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한 말이다. 뉴욕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그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탄소 제로 안 하면, 80년 뒤 지구는 지옥이 된다고 경고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해 보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불러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자랑하던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자는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이 쓴 <팬데믹 패닉>에 나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공해가 줄어드는 바람에 단 두 달 동안의 오염 감소만으로도 중국에서만 5세 이하 어린이 4000명의 목숨과 70세 이상 성인 73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마실 물도 숨쉴 공기도 없고 사는 음식도 깨끗한게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찾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농산물뿐만 아니다. 아니 그런 농산물들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영향으로 완전한 유기능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벌과 나비가 유기농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이나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GMO 농산물이 섞인 인공사료와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운 축산물이나 해산물이 어디 있는가? 여기다 맛을 내고 장기판매를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어느 정도 유해한지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판단 착오다. 사람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고 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19 바이라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는데 인간의 욕망과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계가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마스크를 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학자들의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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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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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야지요.
    아이들에게마나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선 안되어야지요.

    2020.10.1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10.15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심이 재앙을 부르고 키웁니다

    2020.10.1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요.... 우리 모두 아이었을 때가 있는ㄷ 말이죠... ㅠ

    2020.10.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50년 전만 해고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신자유주의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10.1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5. 순수하기만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왜 순수함을 잃게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10.1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타락 시키잖아요. 이성으로 욕망을 이길 수 없어 만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2020.10.15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역 이기심에 관해서 요즘 한탄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못하면 그릇된 행동일 텐데 요지부동이네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2020.10.1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되는 말씀들이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질서부터 무시하며 살아온 걸 지적받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절 보게 됐습니다.

    2020.10.1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좋은 말들 뿐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구독하고가요

    2020.10.1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과 후손이 살아갈 지구를 너무나 괴롭혀온 어른들입니다.
    더 늦지않게 우리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합니다.

    2020.10.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0.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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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단순하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갓집이 아파트로, 보행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바뀌는 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학력 사회. 대학도 부족해 대학원에 해외 연수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꼬이고 뒤틀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 학교 공부만 잘하면 Al시대, 4차산업사회에 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사회지도층이 된 사람들....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에 진출해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왜 우등생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고 살면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도 그럴까요? 모르고 남에게 이용당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등생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시비선악을 가릴 줄 알아야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를 그리는데 모양이 아니라 맛을 그렸다면 사과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추상화가 그렇습니다. 사물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점, , , 색채 등으로 표현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의 진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술이 발달하고 성형술이 발달해 요즈음은 돈만 많으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미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 웅변을 잘하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 전직이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살림살이를 맡은 주부가 살림을 잘못살면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맡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모든 국민이 잘살도록 하는 것...그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인데, 유명하다고 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할까요?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학벌과 경력이 화려하면 존경받아야 하나요? 국회의원을 지내고 변화나 판검사를 지낸 경력,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존경을 받아야 하나요?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중형을 내린 판검사, 유신시대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유명인사로 대접받아야 하나요? 전직이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민주사회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대통령을 해도 되는 걸까요?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탤런트나 인기가수,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운서... 비서가 써 준 원고를 잘 외워 청중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전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도 될까요?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가요?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한 사람,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