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48건

  1. 2021.07.28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10)
  2. 2021.07.23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10)
  3. 2021.07.22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3)
  4. 2021.07.21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3)
  5. 2021.07.19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8)
  6. 2021.07.07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3)
  7. 2021.06.23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3)
  8. 2021.06.15 ‘6·15공동선언’을 통해 본 우리의 소원은 통일 (9)
  9. 2021.06.11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8)
  10. 2021.05.24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12)
  11. 2021.04.15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20)
  12.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13.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14.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15.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16.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17. 2021.03.12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14)
  18. 2021.03.11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10)
  19. 2021.03.10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17)
  20.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21. 2021.02.26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12)
  22.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23. 2021.02.23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14)
  24. 2021.02.05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16)
  25. 2021.01.2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14)
  26. 2021.01.21 훌륭한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가? (12)
  27. 2021.01.08 자유란 무엇인가? (12)
  28. 2020.12.21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14)
  29. 2020.12.07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16)
  30. 2020.12.02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16)
정치/세상읽기2021. 7.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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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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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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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로 돌아간다면 온 국민이 정말 한번 더 고심해야 될 거 같아요 결론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결과지요

    2021.07.2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대국의의 힘의 논리,,
    앞으로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1.07.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앞에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나누라고 했죠....

    2021.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당~~ 계속 폭염이니 건강 챙기셔요^^

    2021.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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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사진출처 : 서울일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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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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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대선은 너무 어려울꺼 같아요..

    2021.07.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임기말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2021.07.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이지라요^^

    2021.07.2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번 속으면서 수표를 하는 거 같아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고민 해보려고 합니다

    2021.07.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2021.07.24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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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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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심오해 조금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2021.07.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1.07.2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는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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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 동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PgaDOBXpBws>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났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사회정화위원회란 어떤 단체인가?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 직할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8월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고자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던 삼청교육대 사건이 이들이 저지런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관변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는 경찰소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있어 남북화훼의 분위기를 지금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관변단체 왜 필요한가?>

전국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무려 12만평,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을 합치면 연간 무 2천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무엇이 다른가?>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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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을 잘 알고 갑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나 관련단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2021.07.2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청교육대 관련 언제 재조명 되어야 합니다

    2021.07.2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와...진짜 이런데 세금이 어렇게나 많이...

    2021.07.2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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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진출처 :사진 뉴스1>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라 철진난 ‘작은정부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아무리 설익은 박근혜키즈로 정계에 입문했기로서니 설마 이 정도 ‘용감한 무지’일 줄이야. 오죽하면 여당인사들로부터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힐난을 당할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 미숙’해도 그렇지 이준석의 시국관을 듣고 있으려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것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사맹(史盲)이다.

 

국민의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체성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대통령감이 없어 이준석이 애간장을 태우며 구애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윤석렬...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며 인상에서도 드러난다. 인상이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비치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안하무인,... 거만 그 자체다. 양복 앞 단추를 꿰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휘젓는 걸음걸이는 오만 그 자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습관 때문일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려하겠는가?

 

윤석렬의 출마의 변은 이준석의 판박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수구세력들의 바람 태우기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 임기 중도에 사퇴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나와서 누워 침 뱉기인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임명을 사양해야 옳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을 시켜준 사람에게 돌아서서 칼질하는 것은 배신자나 하는 행위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직을 사퇴하고 나와 임명권자를 향해 난도질을 하는 것은 필부로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배신행위다.

 

 

윤석렬후보의 출마의 변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오는데 반해 평등은 딱 한 번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헌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는 경제적으로는 민영화, 작은 정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선성장후분배 정책과 작은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同義語)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반해 평등은 ‘분배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해소, 큰정부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수호라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윤석렬후보의 공정과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 무한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평등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윤석렬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유만 강조하는 그의 철학에는 선량한 서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펑등없는 자유와 정의는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의 다른 이름이다.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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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렬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1.07.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그 힘을 잃어 가는것 같습니다

    2021.07.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이 사람한테서 극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2021.07.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그냥 '쇼'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2021.07.19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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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

1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000억 원)

 

<출처 : 경향비즈>

 

2021년 국내 기업인의 재산 증가율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쓴 셈이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쓴다고 쳐도 2400억원이니 한달에 3천만원씩 2천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라고 한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734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조 920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20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590원이다.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대 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등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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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집니다

    2021.07.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사횡서..양극화..
    심해지는 듯 해요.ㅠ.ㅠ

    2021.07.0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1.07.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죠
    소위 국민 누구나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국가의 불평등은 더 심하니까요

    2021.07.0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오웬이나 생시몽이 추구하던 공산중의가 실패했지요.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민주의 그리고 쿠바와 조선이 전부지요.

      2021.07.07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점점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2021.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검색기능 있음 조케씀다,이 블로그에

    2021.07.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고;;;;이제야 봤어요,ㅎㅎ죄송
    영어로 쪼만하게 써있어서;;;

    2021.07.1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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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도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3일 8월 8일까지 17일간 일본 도쿄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일본 국민 80%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천 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도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를 태평양에 방수하겠다는 일본이 아닌가?

 

 

미야모토 가쓰히로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림픽 연기로 약 6400억엔, 우리 돈 6조 7400억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만약 대회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억 엔, 한화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가쓰히로 교수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켜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활’했음을 세계에 알리려는 꿍꿍이속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탁월함(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 게시한 올림픽 정신이다. 1894년 IOC 창설 당시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IOC는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쿠베르탕 남작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가 스포츠를 활용한 건 오래전부터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랬고, 일본이 올림픽지도에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끼워 넣은 것이 그렇다.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3S정책은 독재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비판을 거세하기 위해 오래 전부더 써먹던 수법 중의 하나였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에서 ‘쩐의 전쟁’..."더 비싸게"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64년 이후 열린 역대 올림픽에서 개최국이 쓴 비용을 보면 하계 올림픽의 경우, 개최시 평균 52억 달러(약 5조 7천억원), 동계올림픽은 이보단 적은 31억 달러(약 3조 9천억원)이 든다. 동·하계 도합 평균 41억 달러(약 4조 5천억원)이 훌쩍 넘는다’고 분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운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올림픽 무대>라고 했다.이코노믹 애니멀 일본이 이 호기를 놓치고 싶겠는가?

 

<돈 앞에 무너지는 스포츠>

스포츠란 ‘여가 활동이나 경기, 체력 단련을 위하여 하는 신체 운동’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포츠는 사전적 의미의 스포츠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능력을 겨루는 경쟁 활동’으로 바뀐지 오래다. 올림픽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체육’과 ‘스포츠’는 다르다. 스포츠는 ‘운동경기’를 뜻하는 것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경쟁이 따르는 운동’ 혹은 ‘드라마로 바뀐 운동’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스포츠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상업주의 프로스포츠라는 간판을 내걸고 순수한 스포츠정신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심판들이 인종적 편견이나 강대국의 입김과 위세에 굴종하거나 금품과 향연 수수에 편파적인 판정을 일삼아 자격 없는 우승자를 탄생시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올림픽의 경기 일정 시간이 TV방송사의 입김에 따라 뒤바뀌기도 하고 올림픽의 개최지 결정을 둘러싸고 후보 도시들이 막대한 금품을 살포하며 유치로비를 벌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개최지도, 선수도 하나같이 좋은 돈벌이 무대로 여기게 될 정도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직접 하는 스포츠(do sports)’와 ‘관람하는 스포츠(see sports)는 다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수요와 공급의 상업주의에 따라 운용하는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주춤하기는 하지만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단의 인기가 게임 전용 방송국까지 생길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을 집계한 조사에서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등 인터넷방송진행자)로 바뀌고 있을까?

 

이왕 열리는 도쿄올림픽 제발 우려했던 ‘코로나 19’가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다. 이런 상황에서 <닛폰텔레비전>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관중을 2만명까지 받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수나 관중의 건강도 올림픽정신도 아랑곳없이 오직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일본의 올림픽 강행이 제발 걱정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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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2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본의 방역 체계 믿을수가 없겠던데 말입니다

    2021.06.23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림픽 개최가 불발되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 틀림 없죠..
    치밀한 일본이
    왜 백신에는 무대응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

    2021.06.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에 무게를 두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1.06.23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림픽을 꼭 참가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탐탁치 않습니다. 독도에 가서 가족 운동회라도 이 시기에 하고 싶네요.

    2021.06.2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을 불참 통보를 했더군요. 어느나라가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했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2021.06.23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는 보이콧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결정됐다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06.23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엄혹하네요. 조선이 불참을 통보한 걸 보니 우ㅠ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

      2021.06.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대책이 없네요.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요?

    2021.06.23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돈때문이고, 일본 우익 정치인들 때문이겠죠. 동시에, 올림픽을 위해 4년을 땀흘려온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기왕 열리는 것,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잘 치루기를 바래봅니다.

    2021.06.28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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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7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남북합의서>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7·4남북합의서>1991<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615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6.15남북공동선언>2007104<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그리고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남북의 이런 노력은 7·4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천만 민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통일을 위한 남북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91년 남북체제 상호존중으로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0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판문점 선언>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1010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기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의지대로 납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인천일보>

 

<분단이 좋은가 통일이 좋은가?>

통일이 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는 연간 40,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 추산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조차 없지만 말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이 6·25전쟁이라면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합의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준비한 통일방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북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분단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7886억원,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의 분단유지비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겠는가?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통일을 원하겠는가? 통일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하며 사는 노동자와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민과 기층민중들이다. 우리의 소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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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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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성 세대는 어려울수도 잇지만 자라는 세대는 통일의 기쁨을 누릴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06.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지요. 통일이 되면 돌아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 질지.... 반통일 세력들이 마취를 시키고 있으니...

      2021.06.15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에 대한 열망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재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6.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좌우도 갈라치기하는 요즘 정치인데
    남북의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1.06.1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적대적 공생을 하기를 더 원하겠죠.

    2021.06.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언제쯤일까요? ㅎㅎ

    2021.06.16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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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제너럴셔먼호사건)를 치르면서 더욱 그러한 의지를 굳혀,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서울 및 전국의 중요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비이다. 19세기 중엽, 흥선대원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구열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마각을 드러낸다.

 

<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미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최혜국대우권의 삽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7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는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법없이도 살수 있는 착하기만 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제국주의 속내를 드러낸다.

 

 

<미국의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말이다. approval...?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뜻이다. 주권국가에 대해 이런 무례한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우리정부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가? 미군이 대한민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6, 북한은 28위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국은 세계 8, 북한은 59위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528401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의 47배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액은 315여억 달러로 남한의 1/541.8%밖에 안 된다. 남북의 1인당 GDP 비율은 27:1이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28위인 북한의 침략이 두려워 미군 58000명도 모자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사드까지 배치하고 유사시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겨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가? 2021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내는 방위비분단금이 세종시 일년 예산과 맞먹는 11833억원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54,000억 원,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연간 6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무려 36조원, 연간 총 64000억의 무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 어디에 쏘아도 한반도 전역이 핵오염지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울 넣겠는가? 핵무기 말고도 남한에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 핵무기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은 사실상 글로벌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지난 20년간 한국증시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380조원에 달하며, 수익률은 무려 351%라고 한다. 은행의 22%, 증권사의 24%, 생명보험사의 17%를 차지하고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쳐 국내 대형오피스빌딩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글로벌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에서 전쟁을 그들이 구경만하고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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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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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2021.06.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이 우리나라 형님 국가도 아닌데
    미국도 결국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관심을 갖겠죠

    2021.06.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당장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와야 합니다.

    2021.06.1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합리적인 관계 라고 알아 볼 수도 없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2021.06.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5. 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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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길잡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대통령이 기뻐하는 것이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에 반발하였고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한국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 미국은 안심시킨 문서(나무위키에서...)가 ‘한미미사일지침’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인지, 미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인지 의심이 든다. 주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1차적 기능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국가일 수가 없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했는가?>

4·3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평택 미군기지 건설 그리고 전시작전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최근의 소성리 사드 배치,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대통령은 하나같이 당선되기 바쁘게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 미국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왕이 궐위되고 새 왕이 즉위하였을 때 중국 조정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모습이 떠오른다.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면 왜 남북통일을 위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주권행사를 못하는가?

 

사드문제의 예를 보자.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감시망이다. 미국의 동남아 감시망을 왜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도 필립빈처럼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가 아니다. 전국의 미군부대나 미군 범죄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한국은 미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방위비분담금 퍼주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교무는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란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고 묻고 “미국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어디든 요구할 수 있어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평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상호’라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왜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미군이 있을까? 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그것도 해마다 인상해 내고 있는가?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이 정도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으로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경제력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의 부자 나라요, 조선은 59위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GDP 1조 6265억 5 천만 달러로 세계 12위로 잘 사는 나라요, 조선은 1인당 GDP가 2019년 UN 집계 기준 640달러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세계 최강국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한미미사일협정이 42년만에 풀리게 됐다며 좋아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군사주권 포기는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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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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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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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 생각이 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네요.

    2021.05.24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도군요. 내 부머니에서 나간 돈..그 돈이 복지로 씌여진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텐데 말입니다.

      2021.05.24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도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잘 읽고 갑니다

    2021.05.2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작권을 확실히 가쟈 와야 합니다

    2021.05.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쩌면 계륵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2021.05.2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권국가...아직은 아닌 듯...보여요.ㅠ.ㅠ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잘 보고가요

    2021.05.24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군사주권을 포기하면..ㅜㅜ
    다 잃는거 아닐까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5.24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을사오적이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치듯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지요. 치듯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2021.05.24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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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30)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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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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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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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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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왜구들의 노략질까지...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놓고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먼 이웃마저도 포기할려나 봅니다..

    2021.04.1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은 건강한 이성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후쿠수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뻐려 인류에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1.04.1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1.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만약 중국이 저랬으면 뭐라 그럴지 궁금합니다.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같네요.. ^^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내가 약하면 당하기때문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말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미국이 눈감아주니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2021.04.1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처분과 비슷한 국제 심판 소송인가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4.1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부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다들 적극 나서서 막아야지. 반대 안하는 이들은 초등교육도 못 받았나 봅니다

    중국과 함께하기 꺼림직하지만... 이번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2021.04.15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장인하고 후안무치한 왜놈들에게 맞는 욕을 찾을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일본놈들보다 흉악한 인종들은 없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겠지요.

      2021.04.16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z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똥성타도장 올림♡♡♡^^*
    blog.naver.com/yeejooho6

    blog.daum.net/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

    2021.04.16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려 하네요. 미국은 이런 일본 편을 들고 있고...

    2021.04.1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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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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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갱이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들군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구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2021.04.06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죄제가 있었으니까요. 빨갱이로 찍히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데 이런 나라의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답니다.

      2021.04.0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2. 요즘은
    자국민보다 친북정책을 보노라면
    빨갱이 프레임이 무색합니다.. ^^

    2021.04.0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두려우니까요. 세계 군사 6위의 라가 30위의 북한이 겁이나 세계 제 1의 미군까지 와서 지켜줘야 안심을 하는 나라입니다.

      2021.04.0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 빨갱이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4.06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심 잡힌 세상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2021.04.06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대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헌법대로만 살면 행복해 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평생 한번도 읽지 않은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2021.04.0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5. 2021년인데도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이 슬퍼요~ㅠㅠ
    선생님의 글은 청소년 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2021.04.06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4,7재보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또 빨갱이 타령이 나오지 않을까요?

      2021.04.06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부하고 다녀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4.06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수파들은 전교조도 빨갱이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본인이 논리가 딸리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빨갱이 아니면 친북몰이, 자주 보던거죠.

    2021.04.1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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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종원씨는 그 분야에 전문가요,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라 요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김종인씨는 백종원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섭정(攝政)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제 블로그에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라는 글을 썼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소리 지껄이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투였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공격을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용맹’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다리를 만지고 와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정확하게 느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맹인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공부나 하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류학원에서 괴외를 받으며 부모 잘 만나 부모의 코치를 받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과 과외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야자’밖에 못한 학생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씨름선수와 마라톤선수에게 마라톤을 시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공정할까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마치 집안이 가난해 대학도 못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공돌이’ 공순이‘라고 천대하는 세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지식인 비판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그들은 혈세로 보장받는 일터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공돌이 공순이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앞장서 불의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중 항쟁 때 앞장섰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지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죽어 간 전태일 열사는 재벌에 붙어 살아남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이 신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이 보고하는 정보만 듣고 지시를 하다 보면 폭력을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지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 “대통령이 학생들 목숨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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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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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 하면 여러가지로 판단이 흐려지는 거 같아요

    2021.03.2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종원 ㅎㅎㅎㅎ

    2021.03.2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저런 사람이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겨 놓은 정당도 그렇고 그 비상대책이 언제까지 비상인지... 자기네 당에는 위게를 극복할 인재가 없다는...그만 해체하면 좋겠네요

      2021.03.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3. 헐...백종원까지..ㅠ.ㅠ

    2021.03.2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께 비판을 한 1일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 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네요. 생각이 다름을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글을 저녁에 쓰는 경우, 더더욱 감성적으로 쓰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너그러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선생님은 비판을 했는데, 누군가는 비난으로 들었다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비판으로 들었고,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알지못하는 많은 일이 있을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남북평화무드도 이루어야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생각해야겠죠. 사드배치에 대해서 저도 실망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힘든 미국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과 같은 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커졌다 한들, 미국에 맞설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 글을 꾸준히 볼 것이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1.03.2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니예요. 저는 어제 선생님의 비판 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즈음 문재인정부가 일 하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 기대치에 못미쳐 짜증이 납니다. 공시지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옳은 정책이지만 아마츄어들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지요. 표현이 부족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03.2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까지는 과분하더라도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2021.03.2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이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1.03.2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자유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주의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2021.03.2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실제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2021.03.29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못함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집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1.03.2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는 사람을 참으로 비루하게 만드는 가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르게 알려주아야 하는지 참으로 숙제입니다.

    2021.03.31 2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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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7년 전 해드림출판사가 펴낸 돈의 진실을 읽고도 그 책의 진가를 모르고 지냈는데 화폐민주주의 공개강강좌에서 돈이란 빚이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편력의 충격이 떠올라 돈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들이 쓴 역사와 지배를 받는 민중이 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지배자가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화려한 궁궐과 성터를 보면서 우리조상들의 문화에 감탄을 하지만 민초들이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저 하려한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이런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가르쳤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용진이 쓴 돈의 진실’(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학교교육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만 주입해 암기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 공부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원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돈이란 가치척도요, 교환 수단 어쩌고 하면 외웠을 뿐 돈은 빚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론과 알고 현실은 모르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론만 배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독과점이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치혼란의 세상,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LH사태를 보면서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업무용으로 알게된 비밀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하기 힘든 세상에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돈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돈의 역할을 한 조개껍질과 고대의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태환지폐, 불환지폐 ...’에 대해 줄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지 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지, 은행의 역할, 기축통화에 대해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 19상황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돈의 진실을 읽으면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매지 않을까요?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을 뿐이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처럼 치부합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음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투성이 과자를 예사로 사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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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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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폐 민주주의는 쉬운게 아닌 거 같아요 돈처럼 지저분한게 없거든요

    2021.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사는 것이
    현실과 이론이 언제나 동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1.03.2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정말 돈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하요. 1000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격이 수요와 공급 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순진한 사람도 있고요.

      2021.03.24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 최소한만 있으면 된ㄷ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1.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저도 대학교 전공 외에도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하는 경제학의 단면 핥는 식으로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미국에서 그렛잇 리셋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도 없는 미국이 중앙 은행의 돈을 빌려서 코로나 비상 지원금을 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ㅠㅠ

    2021.03.2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대생이었던 저도 사실 경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한 거는 얼마 안된 거 같아요. 자본주의사회에 살면서 자본에 대해 무지하고, 민주주의에 살면서 헌법에 무지한 현실이 우연이 아니네요

    2021.03.2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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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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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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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021.03.2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수가 만들겠다는 세상 천국은 평등세상입니다. 천국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가짜예수쟁이입니다.

      2021.03.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법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3.2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법...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사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3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등세상... 그런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2021.03.2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ㅎㅎ 제 글을 인용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걸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바래봅니다.

    2021.03.24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선생님이 수학천재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글 처음 보면서부터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의 살아오시고 겪으시는 현실 많이 배우겠습니다.

      2021.03.2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라뇨. 태어나 처음 듣는 호칭입니다. 글로 쓰다보니 잘 포장되어서 그렇지, 저는 참교육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댓독일로 불러주세요. ㅎㅎ.

      2021.03.24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게 편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ㄹ대로 살자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2021.03.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3.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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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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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21.03.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13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맘이지요.

    2021.03.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정권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어쩔수 없는 필수사항이겠습니다.
    막강한 군부의 힘은 우리의 박정희 시대를 능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군부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려면 민중들의 꾸준한 피와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03.1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정도면 세계 기구가 좀 나서야 됩니다

    2021.03.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얀마 사태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21.03.1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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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윤석렬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해나 분석이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윤석렬지지율 상승에 대해 여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윤석렬씨는 법조계 출신이다. 그는 검사와 변호 외에 그 어떤 직업이나 인생 경험을 해 본 일이 없는 순수 법조계 출신이다. 윤석렬이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렇게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 만큼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나라도 드물다. 식민지시대, 독재와 군사정권 그리고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들의 요동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경험을 한 주권자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주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눈, 정치의식이나 시민의식은 성숙한 판단으로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의 달변(達辯)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연고주의와 인기영합에 이성을 잃기도 한다. 결국 자신이 소중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후회를 하거나 중도하차를 시킨 경험도 있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무엇일까?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일제강점기 시절과 미군정시절, 이승만의 독재정치, 4·19혁명, 그리고 6월 항쟁과 군사쿠데타, 배신과 야합의 정치를 경험하면서 사이비 민주주의를 경험할대로 다 경험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며 주인으로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오는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 듣는 수많은 정보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정보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이 배워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틀에 박힌 눈으로 보는 고정관념이나 타당한 증거나 직접적인 경험과는 무관하게 특정 대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갖게 되는, 지나치게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선입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또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아집....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흑백논리.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른 표리부동.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보는 왜곡. 잘못을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은폐... 등등 합리적이지 못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방황하는 민주시민교육>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의무를 헌법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는 평생교육법 제 2조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전부다.

 

주권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치혼란의 시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헌법교육부터 먼저해야 한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표준안도 없이 대부분 1회성, 단발성, 인기 강사의 특강이나 실적쌓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렬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이나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평생교육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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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정관념이...고집으로 바뀔수도 있더라구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1.03.1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근에는 언론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파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반대하면서 정작 기사에서는 철저하게 정파성을 띠는 우리 언론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1.03.1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언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 들이더군요. 조선일보는 보면 조산일보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시가....

      2021.03.12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앞으로 윤석열의 정치적인 행보가 기대됩니다

    2021.03.1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만큼 고생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할 텐데... 아직도 그 패거리들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듭니다.

      2021.03.12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1년이나 남은 대선
    현재의 여론조사는 무의미할 수도 있지요
    참고는 되겠지만.. ^^

    2021.03.1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질문지에 다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결론을 얻고요. 이번 윤석렬 이이율 조사도 그렇게 나오더군요

      2021.03.12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은 저도 살면서 크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글을 반복적으로 읽다보니 세뇌됐어요 ㅎㅎ. 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2021.03.12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 고맙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제거 손바닥헌법책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독일까지 500원 짜리 10권 보내려면 우송료가 더 들겠지요?

      2021.03.12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번 생각해 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는 있네요 ㅎㅎㅎ

    2021.03.1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론이 문제입니다
    정치검사인 사람을 후보군에 올려 놓으니..

    2021.03.1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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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도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발 택지에 있어 국토부·공사·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현재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 시스템, 토지 대장 등을 비교해 투기 의심 사례를 가리고 있으며, 대면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천500여명, LH 직원 9천900여명 등 1만4천500명 정도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50억 이상 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국민의 분노를 대변이라고 하듯 심상정 정의당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50억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 독버섯을 터뜨린 주범"이라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청년진보당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비즈>

 

<LH사태 정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야당과 언론의 쇼도 가관이다. LH사태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이권을 챙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론이나 경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더구나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도시개발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일한 LH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의 경력으로 보아 LH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LH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

“더 좋은 집, 사람과 자연을 품은 도시,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LH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행복의 토대인 집을 짓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말이 좋아 공기업이지 사실은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관리, 공급 및 임대 2.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3.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 4. 국유재산관리 수탁업무. 5.북한사업 등 국가정책적 개발. 6. 통계법에 의한 지가통계 및 토지거래 동향 조사를 하는 회사다. 회사의 사원이 영업을 위해 기획한 미공개 정보로 개인의 잇속을 챙긴다면 그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부는 LH비리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까?>

LH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1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투기 바람이 불었다. 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투기의혹으로 구속된 사람만 1000여명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전체로 퍼진 '땅투기 의혹' 조사, 어디까지 밝혀낼까? 시기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여야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정부가 초긴장 상태다. 조사 지역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졌고, 조사 대상도 LH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그리고 가족들로 확대됐다.

 

<수도권 비대화정책이 불러 온 신도시 정책>

정부가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신규택지 조성업무는 원주민에게 강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농촌에서 홀대받으며 살아오던 주민들이 삶터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서울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결과다.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아야 출세하고 대접받는 풍토를 바꾸지 않고 서울만 키우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운이 없어 막차를 탔던 피라미만 잡고 나면 또 적당히 얼버무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만 비대하게 만들면 헌법 10조시대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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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를 보노라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2021.03.1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우리사회의 적폐가 하나씩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처리만 잘해서 그 동안의 관행을 끊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개발 한국에서 항상 있던 일이니까요

    2021.03.1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상화됐지요. 지금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정 사회 헌법 10죄대 운운 하지만 관료들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2021.03.11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투기에... 아... 정말 이러지말아야하는데요

    2021.03.1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의 기득권을 싹 쓸어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반사이익도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1.03.1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비리공화국,부정공화국,부패공화국입니다

    2021.03.12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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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에 불황 여파로 국방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만든 것으로 1991년에 시작됐고, 이후 2~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9차 협상이다.

 

<주한미군방위비 얼마나 지원하나?>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1조 1739억원을 지원해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 6~7%를 인상해 주겠다...? 현재 주한미군은 우리가 지원한 분담금 중 쓰고 남은 돈 3280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경비가 1조 1739억원이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때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일까? 1억의 1만 배... 하루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하루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은 세종시 2021년 예산 '1조 8173억 원'과 맞먹는 액수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분담 정도는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18.6억 불, 한국은 8.5억 불, 독일은 5.9억 불로서 절대액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 순이다. 경제규모(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으로는 한국이 최고 수준이다(한국: 0.052%, 일본: 0.037%, 독일: 0.015%). GDP 대비 국방비 수준도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어 1%대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 하는 진짜 이유>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 어디 그뿐인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해 우리가 35년간 일본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원인제공을 해 준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이래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프레시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북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동남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주둔...’에 왜 한국이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우리국민이나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무기인가? 사드배치에 왜 우리나라 땅을 빌려주는가?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에 식량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이 그것도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고 믿을 수 있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핵이란 남북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남한 어느 지역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공격하면 한반도 전체가 핵 오염지대가 되는데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을 넣을리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쓰지 않고서도 남한에 가동 중인 24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만 공격하면 전쟁은 끝난다. 한반도 전쟁은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남친 운운...’하며 남의 나라에 주둔해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뜯어가는 미국을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군사력 6위라는 나라에 방위권이 없어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놓은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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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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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그야말로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버겁고..

    2021.03.1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 알지만 어쩌겠어여.

    2021.03.10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둑을 맞으면 도둑맞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도둑이 훔쳐가도록 방치하고 있어도 되나요?

      2021.03.10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 내어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한 가지 주제만 놓고 힘 쎈 미국에 계속 따질 수 없는 실제 협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급부로 남북평화무드 조성에 미국의 힘을 쓴다면 좋겠죠

      2021.03.10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참 어려운 문제죠... 정말

    2021.03.1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고 갑니다.

    2021.03.10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국방비 상승률에 맞추기로 했으니 떨어지겠지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국제적인 경제대공황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가 경계하는 것이라 대한민국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의 인기도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 협상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아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끝내고 대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2021.03.11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않으세요. 저는 미국이 날강도같다는 생각을 핮니다.

      2021.03.1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결정 내리기 쉽지 않나 봐요.ㅠ.ㅠ

    2021.03.11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ㅡ.ㅡ;;

    2021.03.11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트럼프 때보다 협상 금액이 줄어들어 다행이긴 합니다

    2021.03.1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