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76건

  1. 2019.10.11 ‘조국사태’의 본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인가? (2)
  2. 2019.10.10 만신창이 된 한글을 두고 기념식은 왜하지...? (4)
  3. 2019.09.17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1)
  4.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5. 2019.09.10 문화가 이 모양인데 촛불정부는 왜 모르쇠인가? (3)
  6.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7. 2019.09.04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4)
  8.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9.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10. 2019.08.20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3)
  11.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12. 2019.08.10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어디까지 사실일까? (3)
  13.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14.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15.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16.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17.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18. 2019.06.14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7)
  19.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20.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21.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22.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23.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24.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25. 2019.04.10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3)
  26. 2019.04.08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2) (5)
  27.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28. 2019.04.02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 (8)
  29. 2019.03.27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5)
  30. 2019.03.25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4)
정치/세상읽기2019.10.11 05:16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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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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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는 결국 지성대 반지성, 상식대 몰상식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나라에 아무 생각없는 똥덩이들이 이리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2019.10.11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들은 팔짱 끼고 웃고 있을것입니다.

    2019.10.11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10.10 05:12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고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글날 기념사 중 일부다.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해방된지 74년. 한글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지킨 한글. 그분들이 한글을 지킨 이유는 한글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글 속에 민족의 혼과 정서와 민족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고개를 들어 길거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말, 미국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글자가 간판으로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간판만 그런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글자는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글인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573주년을 맞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이낙연국무총리의 축사는 그야말로 말잔치였다. 이 총리는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그 ‘부끄러운 일’이 소중한 우리말, 글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만들려고 했던 ‘겨레말 큰사전’을 못 만든 아쉬움 그것이었다. 우리글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겨레말 큰사전’만 만들면 한글이 더 자랑스러워지는가?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7097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개의 언어가 사라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500개의 언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적고 있다. 위기에 처한 2500개 언어 중 230개의 언어는 이미 1950년부터 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상규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수자의 언어는 소통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한국어도 200~300년 후엔 사라질지 모른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일제가 왜 한글을 쓰지 못하게 기를 쓰고 말렸을까? 말이나 글은 단순히 소리나 기호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과 글에는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과 글은 없애겠다는 것은 그 민족문화, 민족의 혼,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를 자랑하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36년간 일본이 뿌려놓고 간 식민지문화, 왜색문화가 청산 되었는가? 일본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식민시대가 그리워 망언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낙연총리는 ‘조국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만신창이 된 한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글은 중병에 걸려 있다.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국적불명의 은어(隱語)와 속어(卑俗語)는 어떤가? 병든 한글을 다듬고 지켜 가꾸어야 할 공중파들은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외국어를 섞어 쓰면 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라도 하는 듯 멀쩡한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국적불명을 말과 글을 자랑스럽게 보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인터넷신문의 광고를 보면 낯 뜨겁지 않은가? 청소년들이 볼까 부끄럽지 않은가?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는가?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지난해에는 76개 나라, 32만 9,224명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해 합격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방과후 시간에 한자교육을 늘리면 한글 사랑 마음이 생기는가? 한글을 아끼고 가꾸는데 앞장서야할 지자체는 지역소개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에 '블루시티(Blue-city) 거제', '로맨틱(Romantic) 춘천', '원더풀(wonderful) 삼척', '레인보우(Rainbow) 영동', '드림허브(Dream hub) 군산'...과 같이 외국어로 홍보해야 더 돋보이는가? 입으로는 나라사랑, 한극사랑을 외치면서 한글파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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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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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 문구들이군요.ㅠ.ㅠ

    2019.10.1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특히 일제 잔재의 말은 완전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2019.10.1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글을 쓰지만 반성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글을 가슴에 담고 좀 더 책임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2019.10.10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0-300년 후면 우리말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상에서 쓰는 우리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외래어로 대체되는 현실이고요.
    저 또한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진짜 말잔치가 아닌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2019.10.10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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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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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19.09.1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16 03:55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도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입장을,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은 종교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재벌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이 만든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다. 재벌이 만든 신문, 또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독자들은 이런 신문이 똑같이 정의,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믿는다.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센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겠습니다.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1999년 이런 21가지 약속을 걸고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극복하겠다고 6000여명의 도민이 나서서 만든 신문이 있다.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가 그런신문이다. ‘진실, 공정, 정의...’어쩌고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과 같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 또한 가면으로 실체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날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총 8개정당과 무소속이 있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니, 자유, 바르고 정의롭고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이들 정당이 정말 이름처럼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이들 정당의 이념이나 당헌,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와 민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중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정치활동은 이념이나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한 중산층의 대변자다. 솔직히 말해 더민주당은 민초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정권을 이어 받은 정당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지금까지 행각을 보면 분명히 부자들, 재벌들, 강자와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종도개혁주의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공화당은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극우정당이다. 그러고 보니 사회적 약자, 평등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뿐이다.


선언한 이념과 활동이 다르다면 정당이 아니라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사기집단이다. 주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우친 것은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쓰고 이념 따로 정치활동 따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같이 민주니 정의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기수법으로 지지자들을 긁어모아 순진한 유권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념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정당은 후보의 웅변에 감동하거나 공약(空約)에 속아 지지를 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우리는 ‘약자를 위한 신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면 왜 안 되는가? 메이저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광고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도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혹은 서민의 이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독자들을 속이면서 혹은 주권자를 속이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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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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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나라 문제의 8할 이상이 언론 책임입니다.

    2019.09.16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주 시작 잘 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19.09.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남도민일보가 이런 신문이었군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한분이 하신 신문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2019.09.1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언론의 책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이 세상을 좌지우지 합니다,

    2019.09.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바른 알권리를...오보하고 있으니...쩝...ㅠ.ㅠ

    2019.09.17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10 04:07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멘붕, 찐찌버거, 근자감, 레알, 열폭, 쩐다, 크리, 돋네, 드립, 에바, 솔까/솔까말, 넘사벽, 들보잡, 갑툭튀, 지못미, 안습, 쩐다....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은어(隱語))다. 3~40대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우리 문화 속에 숨이 있는 왜색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을 주고 있다. 어디 왜색문화뿐인가? 전파를 타고 안방에 흘러 들어오는 방송언어며 길을 걷다 쳐다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며 뉴욕이나 프랑스의 어느 거리인지 짐작이 안 된다. 국적불명의 외래어도 모자라 어느 나라 문자인지도 모를 외국어 간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조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국가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책임지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계승과 창달’은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있을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나서지 않는다. 헌법 9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날 우리생활 속에 숨겨진 왜색문화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외래문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알고 있는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 장식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 지경이 된 현실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국격은 경제력이나 국방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 말썽꾸러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높게 평가해 주는 까닭은 그들의 문화전통이 찬란하고, 그 문화의 혜택을 함께 공유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들의 복지나 국방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것은 문화의 힘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국격을 논하는 데에는 반드시 문화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기나라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모르고 있어서 일까?

‘태정태세문단세...’를 달달 외우던 세대,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교과서를 암기하다시피 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열하일기, 제왕운기니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동사강목, 고려사,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읽어 보았을까? 걸리버 여행기, 보물섬, 톰소여의모험, 심총사, 갈매기의 꿈...은 읽으면서 토끼전, 심청전, 홍길동전, 옹고집전, 사시 남정기, 전우치전, 박문수전, 임진록...은 읽어 보았을까? 외국어를 표기하면 더 고상하게 보이는가. 그리스나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은 알면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을 왜 제대로 배우지 않는가?



역사학자이신 신채호선생님은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익과 손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고 개탄했다.

건국 101주년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영하의 혹한을 뚫고 세운 촛불정부에서조차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이 날뛰고 가짜뉴스, 사이비 종교인, 친일사대주의자들... 애국선열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를 가꾸고 다듬기는커녕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건강을 지켜야할 먹거리까지 안전한게 없다. 중국이 강한 때는 존화주의로,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오 미국을 우러러 보고, 우리문화 전통을 없인 여기는 사대주의로 가치관조차 오염돼 가고 있다. 문화가 병들어 가는데 가치관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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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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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은 참 복잡미묘함을 ...ㅠ.ㅠ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해야하는데 말이죠.

    2019.09.10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여러모로 곤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론대로 되질 않습니다.

    2019.09.1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권은 바뀌었지만, 시스템, 관료는 그대로입니다. ㅠㅠ

    2019.09.10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05 05:03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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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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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0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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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화 "감기"에서 차인표가 연기한 대통령처럼 해야 합니다.ㅎ

    2019.09.0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주권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미국이면 만사 오케이인 수구들...
    한심합니다.

    2019.09.04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남북한 8천만 백성의 것입니다.

    2019.09.04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주권 되찾는 우리 되었음 합니다.

    2019.09.05 0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24 05:15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 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 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물론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의 극대화’가 곧 진리요, 선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자본의 생리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 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 하는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은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은 모두 객고나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쓴 글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고 듣는 사람도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보도하는 기자도 가치관에 따라 전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 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란 온갖 이데올로기고 포장되어 있다. 정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 기득권의 세력의 논리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본의 피에로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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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지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24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해야합니다.

    2019.08.2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줄 아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19.08.25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23 06:15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132만 6천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커녕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1대 99의 사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경제원칙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경제원칙이 무너진 변칙사회가 됐다는 증거다. ‘열 달란트 가진 자의 돈을 한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치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도리뿐만 아니라 정치가 존재해야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강자가 무한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형평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베저스 1120억달러(119조9520억원), 빌 게이츠로 900억달러(96조3900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40억달러(89조9600억원),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720억달러(77조1120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186억달러(19조920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9억달러(12조75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4억달러(7조9300억원).... 언론들이 흥밋거리로 순위를 매기는 부자 순위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최선을 대해 달리다 지쳐 도저치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생을 포기하면 개인에게 손가락질 하는게 도리에 맞는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사건에 이어 탈북모자의 아사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제 2, 제 3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이다. 320만 명의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부족이 만든 결과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다. 그런데 ‘친부자정책’을 선언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줄푸세’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럴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촛불정부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공정한 승패가 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트랙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출발점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규범인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치가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필연적으로 심회될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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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기 부자의 손을 들어주면 안되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9.08.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분의 정의..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19.08.23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운동장이 애초 기울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2019.08.23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20 04:41


마산에서 이은상문학관, 조두남 음악관 이름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얘기다. 당시 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중 성토를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날 참석한 8명 중 나 혼자만 생각이 달라 성토를 당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도 자칭 진보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일을 두고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 했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이은상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은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은상의 시는 좋아 한다” 이 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마산의 이미지 마킹을 ‘내 고향 남쪽바다’ 뭐 이런 브랜드로 승부를 걸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사실 이은상이라는 분 때문에 마산에서 겪었던 격론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마산 시청이 ‘조두남 음악관’ '이은상 문학관’이라는 이름을 따 시 예산으로 회관 건립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기 반발하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시장이 밀가루 세례까지 받고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는 변괴(變怪...?)까지 겪고서야 겨우 ‘마산 음악관’ 마산 문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잘 안다. 당시 나는 이은상 문학관 조두남 음악관으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또 어떤 이는 ‘내고향 남쪽바다’ 문학관‘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조두남의 행적은 물론 이은상도 일제가 세운 허수아비 정권인 만주국의 기관지 <만선일보>에 재직한 일이며, 친일 월간지 <조광>의 주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을 ’세계 속으로 발자국을 내 딛게 한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로 서술‘하는 등 친독재 찬양행적이 역력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마산은 3·15의거를 빼놓을 수 없고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저항의 도시, 정의감의 도시로 표현된다면 그를 마산의 상징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토론의 주제는 ‘인간 이은상’과 ‘이은상의 작품’을 동일시(同一視)할 수 있느냐가 핵심 논쟁이었다. 마산 시민 다수가 원하면 ‘내 고향 남쪽 바다’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마산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가치관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차이로 토론이 계속됐다. 결국 ‘세계를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나 혼자 집중 성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해 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인식의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식이란 ’무지에서 지식으로, A 라는 지식에서 B 라는 더 심오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더욱 완전한 진리를 향한 운동으로서 존재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현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범주를 벗어날 때 상대주의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받기를 꺼린다. 사회를 보는 기준이 인식의 차이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시각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관념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 변증법적 인식을 하는 사람을 만나 하는 대화나 토론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 날도 ‘계급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내 얘기에 ‘같은 회사에서 사장이 노력해 얻은 이익과 사원이 노력해 얻은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크면 사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차는 결국 계급적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성토를 당해야 했다.



변화란 ‘모순(矛盾)’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모든 사물은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과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모순의 대립과 투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이라는 변증법의 핵심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를 하는 이유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와 연관의 속성으로 현상이 달리 보이지 때문이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위치에 대한 모순의 변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뿐만 아니다. 사회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없이 사회변화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모순을 인정하는 사고 없이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모윤숙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전두환은 밉지만 일해공원이 어때서...?’ 과연 그럴까? 이은상과 내고향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또 별개의 존재라 하더라도 내고향으로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이은상은 빼고 내고향 남쪽바다만 인정하자는 것은 토호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시각이 없다면 ‘좋은 게 좋다’가 되고 말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논리는 그렇다. ‘이제 60년도 더 지난 얘긴데 그 얘길 꺼내 뭘 하겠는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하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당시의 그들이 변절하고 친일한 대가로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고 병신이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런 얘길 지금 새삼스럽게 꺼내서 뭘 하겠느냐?’는 말로 독립운동가들의 고통과 상처가 아물게 되는가? 박근혜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신 일 딸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8명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 가족의 한이 풀리겠는가? 어찌 인혁당 뿐이겠는가? 군대에서 의문사로, 독재에 저항하다 고문당하고 전두환을 탄생케 한 원인제공까지....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한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는 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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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마전 갔던 윤이상 기념관이 2010년 만들어지고 7년간이나 "도천테마파크"로이름 붙여져 있다가
    2017년에 제 이름을찾았습니다.
    이름은 붙이되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08.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에서 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이상 엉뚱한 논리의 주의주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19.08.20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철학의 중요성...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잘 보고가요^^

    2019.08.20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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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10 07:07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을까?" 정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썼던 글을 오늘 아침 여기 놓습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점령군으로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약소국을 등쳐먹는 흡혈귀와 같은 나라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글들은 제가 본 미국의 모습입니다. 태극기부대의 시각의 악플은 사양합니다. 주제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을 모르거든 김기종씨를 말하지 말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부끄러운 짝사랑은 이제 그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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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2019.08.1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대통령의 힘이...대단한 듯...ㅎㅎ

    2019.08.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의 속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군요

    2019.08.14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0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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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멋도 모르고 국민교육헌장을 줄줄 외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ㅡ.ㅡ;;

    2019.08.0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행복한 나라...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8.01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08.01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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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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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인지...ㅠ.ㅠ
    국민은 관심있는디...

    2019.07.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없어졌으면 하는 정당입니다..

    2019.07.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래 전에 사라졌어야 할 정당. 결국 시민의 힘으로 몰아낼수밖에요.

    2019.07.03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

    2019.07.04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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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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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그러고 보니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던 그 시절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ㅠㅠ

    2019.06.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대가 바뀌고 현실이 정확히 알려지면서 바뀌어야할 법들이 아직 많습니다.

    2019.06.2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체력이대단하십니다.
    자주다니세요...^^

    2019.06.2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폐지하지 못하면....
    아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06.2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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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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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할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2019.06.1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대국의 워험을 느끼게 되네요.ㅠ.ㅠ

    2019.06.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2019.06.18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소국의 비애이지요. 그것도 나라가 양분돼 있으니...ㅜㅜ

    2019.06.1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2019.06.18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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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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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참

    2019.06.14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생각은 가둘 수 없다는 말이 공감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6.14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원한 숙제로 남았네요. 이런 현상에서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겠지요.

    2019.06.14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지요. 마치 자한당처럼 말입니다.

    2019.06.14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벌써 불금이네요 ㅎㅎ 불금 좋은 하루 되시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4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나의 발단을 놓고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진보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인데 반하여

    보수들의 생각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주술적인 수단과 방법들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좋은 예로,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 목사(침례교)는
    주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회들만을 골라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그건 차라리 입담이지 설교나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 교회들은 결코 그러한 목사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2019.06.14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사로운 이익에 눈 먼 자들이 판을 흔들수록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9.06.15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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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변할수가 없습니다.

    2019.06.0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맑은 하루 되세요~^

    2019.06.05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한당이 괴멸된 이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06.0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전히 종북놀음을 일삼는 치들이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2019.06.0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 못하는걸 보면 국보법에 기생해 사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우리사회에 박혀있는지 알겠습니다.

    2019.06.06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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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나 봅니다.ㅠ.ㅠ

    참..세상...어디로 가고 있는지...안타깝습니다.
    옳곧은 지식인들의 침묵이 사회를 더 어렵게 하는 듯...

    2019.06.04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건 그 사람의 자유지만 공개된 석상에서
    막말은 벌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X XXX X XXXX XX XX XXXX..( 제 속 마음입니다..ㅋ )

    2019.06.0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구나 도덕성이 상실된 사회에 사네요. ㅠㅠ

    2019.06.0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은 것도
    다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겠지요.
    맨 위에 기도하는 전직 대통령 부부와 황교안, 나경원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종교가 없어도 최소한 저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았구나'

    2019.06.04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니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9.06.04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곧 현충일이자 쉬는 날이 다가오네요! ㅎㅎ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04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31 05:58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히 침투해 숨어 있다. 자본은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법망을 벗어나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노예가 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나 원론만 배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을 완전무결한 절대진리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고 속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며 드라마나 뉴스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 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라,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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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뭔지 참..
    없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데 욕심들이 과해 문제가 생깁니다.

    2019.05.3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사회가 과연 적정 수준이란 게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끝 갈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2019.05.31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본의 본질을 알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자본의 노예가 되가고 있는지도....

    2019.05.31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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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2019.05.22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영원한 숙제이군요.

    2019.05.2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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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날의 의의와 가치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2019.05.18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0% 공감합니다.

    2019.05.18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ㅠ.ㅠ

    2019.05.19 0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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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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