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02건

  1.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2.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3.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4.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5. 2020.04.10 공포의 코르나 19의 주범은 누구인가? (14)
  6.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7. 2020.03.25 ‘n번방’, ‘박사방’만 문제인가? (18)
  8.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9. 2020.03.11 학교가 우민화교육을 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하) (10)
  10.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11. 2020.03.04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6)
  12. 2020.01.29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6)
  13. 2020.01.18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17)
  14. 2020.01.13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11)
  15. 2020.01.08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8)
  16. 2019.12.28 18세 선거권 행사 무엇이 달라질까? (12)
  17. 2019.12.23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16)
  18. 2019.12.13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12)
  19. 2019.12.10 문희상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9)
  20. 2019.12.07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11)
  21. 2019.12.02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19)
  22. 2019.12.01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11)
  23. 2019.11.28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5)
  24. 2019.11.2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3)
  25. 2019.11.23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3)
  26. 2019.11.11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8)
  27. 2019.10.11 ‘조국사태’의 본질이 ‘조국수호, 검찰개혁’인가? (2)
  28. 2019.10.10 만신창이 된 한글을 두고 기념식은 왜하지...? (4)
  29. 2019.09.17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1)
  30.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정치/세상읽기2020. 7. 2. 06:27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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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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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하기 보다는 전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2020.07.02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악용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지요.

      2020.07.0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리아리!

    사람만 역지사지가 아니라, 체제나 국가간도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2020.07.0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길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2020.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쩌지요?

      2020.07.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은 국민의정부 이후엔 사라질거라 생박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요.

    2020.07.0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오늘도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0.07.02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악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20.07.02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민과 언론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물까지 파괴한 마당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07.02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이법을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이 좋아하겠지요.

      2020.07.0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2020.07.02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과 대통령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새주주의가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2020.07.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옛날부터 진보는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죠..

    2020.07.02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2020.07.03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러게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느 때인제, 반공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2020.07.0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하네요 정말..

    2020.07.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6. 17. 06:58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만 무려 2천만장이 넘는다. 지난 20162월에는 전단 102만장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상호비방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십년동안 방치한게 누군가? 북한을 편들자는 게 아니다. 북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도 코로나 19사태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수십년전부터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온 북한이다. 조중동의 표현처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기고 탈북민단체의 만행을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극우세력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군수마피아들 배를 불려 주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금은 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화에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북한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는 이중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제재와 협력이라는 항복을 요구하겠다는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자세다. 이러한 강경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이며 4,27판문점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자세다.


이번사태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인 신인도 또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사태도 지난 수십년간 반복해 오던 선제재 후협상의 항복요구로 북한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이어 가는듯한 자세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법은 우리민족끼리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협박이나 회유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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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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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0.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겠지요. 젅애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7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민족끼리 결자해지 지지합니다.

    2020.06.1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외세의 허수아비 노릇 그쳐야 합니다.
      미국보십시오 방위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미국은 우방이 아닙니다.

      2020.06.17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복잡 복잡 하네요 .... 우울한 이야기들 입니다.

    2020.06.1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임금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020.06.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북한이 어렵긴 한가보다 싶다가도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대북전단지살포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법적으로 막지 않았다는게 신기합니다.
    북한이 저리 나오니 두렵기도 한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눈치보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끼리 좀 풀어내면 안 되는지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0.06.1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도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면 공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출구없이 몰아부치면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도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민족 일을 우리가 결자해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06.1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공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북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이들이 더이상은 지난 70년전 상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결자해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2020.06.1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안팎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책임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0.06.17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예전부터 보면 정권교체 시기에는 도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픈건지...
    이번사태 잘 대처하길 바래야 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2020.06.1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의 안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가 봅니다. 북한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취한 마지막 카드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정부고요 답답합니다.

      2020.06.17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겠지요 언제까지 외세에 의존해 동족을 적대시하며 서로 못죽여 안달학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2020.06.17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통일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ㅠ.ㅠ

    2020.06.18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이 먼게 아니라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이제 이제 동족이 아니라 남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요.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6. 15. 05:29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임 김여정이 탈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느니 ‘적반하장의 극치’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비난에 문재인정부 책임 없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베를린선언이니 판문점에서 한 약속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풍선 수백만장을 날려 보냈지만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풍선뿐만 아니다. 지난 해 하노이 회담 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에 분노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과 '교류ㆍ협력'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흉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위선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말잔치로 일관해 온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북한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 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 임기 중 탈북단체들이 수백만장의 풍선을 북한에 날렸어도 제지한 일이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운운했지만 항복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엔의 결의로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핵 폐기부터 하라는 것은 북한이 듣기는 항복 선언 요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 간 남북관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어 70여년간의 남북간 증오와 대립의 시대가 걷히고 휴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지 3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 통신선, 함정 간 해상 핫라인,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청사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끊어버렸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으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기대는 6·15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식각한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한개 150만원 풍선 1년에 1만장...?>

12m 길이의 대형 풍선 전단지 20만장 보내는데 5백만원 정도가 든다. 고 한다 이 전단지 안에는 3개 꾸러미가 달리는데 한 꾸러미에 3,000~4,000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31일 보낸 풍선 안에는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SD카드 2000개가 달린 대형풍선은 6,000m 정도 올라가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이런 풍선을 지난해는 무려 열한 번이나 살포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같은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 탈북자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당국은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날려 보내고 있는 풍선에는 북한의 가장 민감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체재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상호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단체가 하는 행동을 방치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폭탄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는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을 한 우리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조중동조차 북한의 이번조치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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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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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은 내실에,방역에ㅡ집중해야겠습니다.

    2020.06.1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만년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가 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야 하는지...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으 동족을 죽이지 위해 연간 50조의 국방예산으로 동족이 적이 되어야 하는지... 기가막힌 나라입니다.

      2020.06.15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
    참 쉬운일이 아닌가 봐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15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 이렇게 통일을 몰라도 되는지 구경꾼이 되어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무조건 북한의 반응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되집어 봐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0.06.1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미주공화국이다. 헌법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경꾼이 된 주인...이제 지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020.06.15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두달안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힌 지금 코로나로 무언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평화는 거저 얻어 지는게 아닌가 봅니다.

    2020.06.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제 환경친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본에 포위된 나라는 그럴 힘이 없나 봅니다.

      2020.06.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제 NSC 가 급하게 열린거 보니 아무래도 ....

    2020.06.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자기 급해진게지요 지금까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날리고 있는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분간 냉각기가 필연적일 것 같네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을 쉽게 금지한 것 같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2020.06.15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군수마피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조성에 구입, 구형무기를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신형무기를 구입하면 돈벌이가 되겠지요. 대신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졸아매야 하고요.

      2020.06.15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7. 6.15선언이 벌써 20년이군요.
    그 당시에는 곧 통일이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2020.06.15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잠간이지요. 최루탄 범벅이 되어 거리를 누비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20.06.15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8. 남도 북도...
    가야할 길이 먼 데, 풀기가 참 쉽지 않네요. ㅜㅜ

    2020.06.16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정치 참 못합니다.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국제적인 망신은 또 어쩌지요?

      2020.06.1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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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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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10. 06:25


0.1μm 크기의 코르나 19가 세계를 멈춰 세웠다. 2020년 4월 10일 현재 1,575,864명의 확진자와 93,541명의 사망자를 낸 코르나가 왜 나타났을까? 전에는 없던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포에 질린 세계 의학계는 환자 치료에 바빠서일까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우선 공포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봉쇄와 외출금지 등 확지자를 막고 환자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다. 코르나 19를 퇴치하면 이런 질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식빵이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 모양에 달콤한 향기까지 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소위 ‘유행템’으로 통하고 있는 ‘스퀴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돼 공기 중에 흡입할 경우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구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방출로 확인된 6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

'스퀴시' 제조 회사는 왜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을까?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스퀴시뿐만 아니라 방부제, 감미료, 착색제, 발색제를 비롯해 산화방지제, 탈색제, 팽창제, 살균제 등 온갖 식품첨가제가 들어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549종에 달하며 가공식품을 만들 때, 보존과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깔이나 맛,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화학합성물 381종, 천연첨가물 161종, 혼합제제7종 등 모두 549종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이나 어폐류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농약과 방부제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을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0.018~2.5그램만 섭취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아질산 나토륨이 들어 있는 햄이나 소시지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0.018~2.5그램이면 청산가리의 치사량 0.15그램과 맞먹는 효과다. 극약이나 다름없는 첨가물을 넣어 음식이라고 팔고 있는 제조회사나 그런 회사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먹이는 주부들이나 이러한 음식에 길들여지면 중독이 되어 다시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첨가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본은 아이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에 사는 현대인은 식품첨가물을 하루에 보통 80여 가지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 자본은 ‘이윤이 선(善)’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유해식품첨가물이 든 식품은 물론 의약품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의 생존논리는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질서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땅도 바다도 숨쉬는 공기며 먹거리까지 오염시켜 놓았다. 지구온난화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인수공동전염병 또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에게 가하는 자연의 보복이다. 약품 성분 중에는 장시간 인체에 노출되면 신경장애와 혼수상태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까지 무차별 사용하고 있다.

코르나 19가 세상을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질병원의 저장고’로 알려진 뱀·쥐·박쥐·고양이 등 야생 동물을 먹는 몬도가네 식습관...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광우병을 불러 오는가 하면 GMO와 같은 유전자변형식품을 만들어 이윤을 극대화하고, 더 예뻐지고, 더 오래살기 위해, 더 건강하기 위해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 음식문화가 코르나를 비롯한 인수공동병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코르나의 주범이 박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도 알고 보면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결과다. 코르나가 그치면 다시 코르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인간을 습격해 올지도 모른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과학의 힘을 믿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신화를 창출해 누리는 인류의 행복은 영원할 수 있는가? 자연은 폭염과 폭설, 쓰나미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오만한 인간의 에펠탑 쌓기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 니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코르나 19 백신개발보다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속죄부터 먼저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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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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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을 파괴하고 살아 가는 우리들이 주범입니다..

    2020.04.10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횐경파괴에 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2020.04.10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과자류를 수입하는 지인이 식품첨가제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는데 자본에 굴복해서 사는 우리는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10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입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의 위생상태가 나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2020.04.10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위생상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문화는 중국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4.10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렇죠, 결국 자연의 경고라고 봐요.
    인간의 탐욕, 이기가 부른 예고된 재앙이 아닐런지요.

    2020.04.10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탐욕에 자본주의가 부추겨 끝없는 경쟁과 자연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살골이지만요.

      2020.04.10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생활 태도와 의식주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참사이고
    다음이 더 걱정이네요
    이것이 지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으테니.

    2020.04.10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지구촌에 한께 사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차연 친화적인 삶이 아니라 정복주의 세계관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0.04.10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인간이 문제입니다.

    2020.04.11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심이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ㄱ ㅔ자본이지요. 돈이 되는 거라면... 이익이 생기는 거라면 못할게 없는 자본이요...

      2020.04.12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인류공동의 적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탐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04.1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길을 그들만 무르고 있습니다.

      2020.04.12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9. 06:14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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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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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0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후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식량주권을 찾아와야 될 때 입니다. 식량주권 못찾으면 ...? 상상만해도 두렵습니다.

      2020.04.0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ㅠㅠ 여기저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20.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땜에 식량 문제도 대두 되더군요 ㅡ.ㅡ;;

    2020.04.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원인 농민들이 살아야 하고 땅을 살려야 코르나도 이기고 식략주주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0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도 걱정이지만 이후도 만만치 않을 것같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텐데 어려가지가 걱정스럽네요. 중요한 식량에 관한 정책들도 잘 준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04.0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위기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각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경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2020.04.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인간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지도 모르죠.

      2020.04.09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야 하는데 자가격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09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의 욕심은 병을 낳고, 병이 계속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탐욕자본의 똥 개나 다름없습니다.

    2020.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2020.04.0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오모모~~ 꿀정보 감사해요.. 정성스런글 .. 정독했네요~
    출근도장 꾹꾹!! 찍고,, 잘 보고 갑니당 .. ㅎㅎ

    2020.04.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갈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0.04.09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죠.
    근데 IMF 때 이미 토종 종자회사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보면 유전자조작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ㅋㅋㅋㅋ

    2020.04.09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종자주권까지 다 뺐겼습니다. 정말 경제위기가 닥친다면...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2020.04.0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지금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본주의 처침한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허술한 실체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2020.04.09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세계적인 추세....무서워집니다.
    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4.1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25. 07:12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만 보도하는 언론... 현상만 치료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장님의 코끼리 구경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자세 뿐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이런 식이다. 정치인이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을 보고 분노하다 언론이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텔레그램 ‘n번방’인가 ‘박사방’...이 난리다. 언론의 냄비근성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은 정말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상품화나 성평등문제부터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n번방’, ‘박사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라도 되는 듯, 코르나 19조차 메인기사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n번방’, ‘박사방’처럼 시민들이 앞장서 청와대 청원방에 올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때가서야 정치권이 나서고 사법기관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범법자를 일망타지하면 그게 끝이다.

청와대 청원방에 ‘n번방’, ‘박사방’의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자가 260만명에 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법자는 물론 가입한 회원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하고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제가 된다. 여성의 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n번방’, ‘박사방’의 실명이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가 초점이 된다. 회원이 26만이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며, 여성을 그것도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무려 26만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성착취 성폭력의 범인이 조수빈과 박사, 갓갓.... 그리고 n번방 회원뿐만 아니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는 자본과 언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법기관과 정치인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몰래카메라며 미투, 성범죄가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여성이 성의 대상, 성착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는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니 남녀평등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로 보고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돈벌이가 목적이 된 타락한 사이비 예술인, 언론인, 학자, 교육자... 들은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기 위해 진력(盡力)을 다했는가?



언론의 성 상품화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가?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여성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겠다는 가부장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성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언론의 성상품화 풍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녀경 추천체위와 효용’ ‘여성의 명기’ 등을 소개한 경인방송(iTV) <장동민의 마법의 성>은 포르노를 능가한다. 드라마는 하나같이 출연진을 이용한 노골적인 노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을 상품화시켜 시청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드라마의 선정적인 문제는 이제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존엄성,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보면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다. n번방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사명은 뒷전이고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 어느날 언제 그랬느냐는듯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게 끝이다.

사법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 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한국여성 20대의 5명 중 1%의 여성인구인 약 27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간경향의 기사는 가짜 뉴스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유튜브에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두는가? 검색엔진에 ‘19금’이라고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원론적인 성교육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n번방’, ‘박사방’ 진상이 밝혀지고 가입자까지 처벌하면 여성의 성착취문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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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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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씩 언론 사이트 들어가면 짜증납니다.

    2020.03.2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영화나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 참 답답해졌습니다. 초등생 아들도 뉴스를 접했는지 저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구요. 세상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2020.03.25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티비를 안봐서 이사건에 다해 몰랐는데
    이제야 찾아보네요ㅡㅡ어이없네요

    2020.03.2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25살 먹은 조주빈이라는 아이...얼굴이 공개됐는데... 괴물 같더군요... 어쩌다 시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2020.03.25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거리이지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사람이지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것이구요!

    2020.03.2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변에 너무나 많죠.. ㅠ ㅠ 이 사건을 통해 변하길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3.25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게... 쉽지 ㅇ낳을듯합니다. 사이버 언론에 도배질 한 것부터 유튜브는 아예 포르노입니다. 성의 상품화 성평등을 법전에나 있습니다.

      2020.03.25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꽤 오래전 부터 문제였습니다. 항상 엄벌을 외치고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2020.03.25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냄비근성이 사태를 키욱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처벌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조용해 집니다.

      2020.03.2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악마들이에요..

    2020.03.2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어쩌고 하지 말고 실형 그것도 법이 허용한느 최고형이라야합니다

      2020.03.26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8. 다 공감합니다. 본질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것을 즐기고자 그 사이트에 가입한 남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몰래 하는 그런 짓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묵인 하는 경우가 이번 일만 아닐거에요. 호스트바만 해도 그래요. 말로는 1차만 한다지만 이야기 들어 보면 상류층 부인들이 일탈을 꿈꾸는 장소로 대부분 2차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회가 부패 될 수 밖에요. 성으로 상품을 팔면 노력 하지 않아도 돈을 번다는 아주 개념 몰 상식의 분들이 존재하는 한은 제2의 n번방은 계속 나타 날 것입니다.

    2020.03.25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터넷이 아예 포르노입니다. '19금'이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하면 포르노 저리가라입니다. 이런 걸 두고 박사방 하나 보고 분노하는 사법기관은 쇼하는 겁니다. 자라는 청소년들 환경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악마들 뿌리 뽑이야 합니다.

      2020.03.26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9. 포스팅 늘 잘보고 있습니당! :)
    오늘 마무리 잘하시구~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3.2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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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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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11. 06:40


헌법전문에 명시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한 교과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던 게 국정교과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지금 쯤 초·중·고생들은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1989년 문화방송(MBC) <박경재의 시사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가 한 말이다.

<모든 교육은 선(善)이 아니다>

반성도 사과도 청산도 없이 흘러온 광복 70년의 역사. 친일의 후손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자들이... 그 자손들이 해방 후에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독점, 요직을 차지한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하고 경찰총경의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이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8명이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었다.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역사를 배워도 친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워 그런 역사를 정통사관이라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제자들을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후예들뿐만 아니다.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해 미국의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미국사람이나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들... 이승만독재정권에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혹은 전두환의 살인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한다. 그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은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우민화교육을 노골화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나라.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모든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으로 분립,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헌법이 아닌가? 이런 대 헌장인 헌법을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학교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원칙만 가르치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원했던 교육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이었으며,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교육은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우민화교육이었다. 감각주의교육, 경쟁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만들어 사맹(史盲)과 정맹(政盲)의 인간을 길러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국민이 깨어나는 철학교육이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개량화된 종교를 동반자로 삼아 기득권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이승만을 국부라는 사람들, 3·1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 5,16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사람들, 16대국회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 이런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33.7%인 나라.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을 하자며, 국정교과서를 결사반대하던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왜일가? 국정교과서로 길러낸 주권자들... 반공교육으로, 경쟁교육으로, 출세지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길러낸 엘리트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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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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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햇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해야 한다는 사람과 하면 피해를 보는 세력간의 역관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0.03.11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읽었습니다. 현 교과서 논란이 없기 기대해 봅니다.

    2020.03.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유말행제로 갈 것입니다.

      2020.03.11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역서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2020.03.11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싫지만 정말 싫지만 공간할 수밖에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민특위를 꼭 한번은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3.11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세력이 너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진화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20.03.1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이슴만 박정희 부터 시작된 우민화 세뇌 교육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ㅜㅜ

    2020.03.12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번죄, 국가의 폭력입니다. 온 국민을 운명론으로 열등감에 빠져 살게 하는... 무엇보다 청소년기를 빼앗아 한 줄로 줄 세우는 성적지상주의는 범죄입니다.

      2020.03.12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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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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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4. 07:23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음양으로 정부·여당의 지원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관변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이승만정권이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이유로 제주 4,3항쟁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두환정권이 사회정화를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한 삼청교육대의 만행에서 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변단체의 역사>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두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가 2015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자그마치 21억원. 당시16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4억원이다. 이렇게 성장한 관변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조차 손도대지 못하는 거대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관변단체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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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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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주요 관변 단체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었군요.

    2020.03.04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해야할 일,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손도 못대고요.

      2020.03.04 18: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 많은 단체가 있더군요
    넌덜머리납니다.

    2020.03.0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산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많네요.ㅠ.ㅠ

    2020.03.05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필요해 키운 이런 집단이 이제 수탈자가 되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집단이지요.

      2020.03.05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29. 06:09


진보와 보수... 해방 후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논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마치 일본의 노예생활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보와 보수는 애국과 매국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진보와 보수, 보혁논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를 보다 못한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slownew>


국어사전에는 진보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해방정국에서는 좌익사상은 진보로, 우익사상을 보수로 해석해 좌익은 ‘매국이요, 나쁜 사람’으로, ‘우익은 애국으로 좋은 사람’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정말 좌익을 나쁜 것, 보수는 좋기만 한 사상일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요,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악이 되는 흑백논리는 이렇게 우리사회에서 보수를 매도하는 무기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통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이요, ‘물욕이 없고 바른 가치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비겁한 짓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보수는 좋은 사람들이요, 진보는 나쁜 사람들일까요?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좋은 사람’이란 인격적으로 얼마나 인간다운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잘 해주는 사람이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이해해도 과히 틀린 해석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선량(選良)을 뽑을 때는 다르다. 인간적으로 좋다는 것과 인격적인 자질과 철학이 있는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랜 농업사회, 정의적인 향촌에서 살던 농촌사회의 정서가 남아서 그럴까? 동네에서 웃어른에게 예의바르고 인사성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의리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해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농업사회, 농촌사회에서는 그런 판단이면 족했다.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고 이런 신분사회에 저항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계급을 운명으로 알고 사는 것이 맘 편한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방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공정한 기준이 없어 기득권세력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진 불완전한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분사회처럼 폐쇄적인 사회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로 만원이다. 어디서 그 많은 애국자들이 숨어 있었는지 너도 나도 애국자요, 민주투사다. 그런데 잠시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궁색해진 이들은 결국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색깔로 매도한다. 해방정국의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의 논리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이념조차 종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순진한 주권자들을 정서에 호소에 사이비 애국자, 사이비 보수가 애국으로 위장해 당선을 노리는 꼼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름과 틀림,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서가 유령처럼 나타나 유권자들을 혼란케 만들고 있다. ‘다름과 틀림’의 이해가 어려우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진다. 다름의 반대는 같은 것이요. 틀림의 반대는 맞는 것이다. 비판은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며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써 먹는 수법.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 비판과 비난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이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을 강요했던 정책, 잘잘못을 가리는 비판조차 빨갱이로 몰아 생매장을 했던 독재정권의 흑백논리가 선거 때만 되면 부활해 순진한 유권자들을 혼미(昏迷)케 하고 있다.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이웃은 좋은 사람이 족하지만 선량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런 정당에서 활동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딴판이 이중인격자... 사이비 애국자를 선택해 또 고생을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선량이 되려고 하는지 분명한 목적도 없이 나타난 사이비 애국자, ‘좋기만 한 사람’을 지지 하는 것은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헛고생이다.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훌륭한 선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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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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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한 사람을 뽑는
    유능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020.01.29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는 말 인상적입니다..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네요..

    2020.01.2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틀린 것을 진정으로 비판하는 선량이 누구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2020.01.29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흑백논리가 싫습니다.

    2020.01.29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갈고 닦아가야겠습니다.
    설 지나고 처음 이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2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똑똑한 유권자가 바른 정치인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2020.01.29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 18. 07:23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오죽했으면 이혜훈위원장이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며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사가 주권국가의 국회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협박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의 상왕의 섭정과 같은 자세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고받고 하명을 받아 오는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표현이 긴밀한 협조지 직접방문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특사를 파견해 허락(협조)를 받아 오는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야당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미국에 건너가 "총선 전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는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 매국적인 저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자세며 야당의 매국적인 발언이 미국의 일개 대사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게 만든 원인제공이 아니었을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풀어야 할 주체도 남북이요, 이산가족 상봉도 개성공단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 분단이 있어 신형무기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개 대사가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 붓고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분담금 협박까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제재수위를 높이고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는가 히면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켜 왔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풀겠다면서 ‘제재와 협상’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재와 협상이라는 커드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이 아니라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원인도 미국이나 군수마피아 냉전주의자들이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박을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에 그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국회상임위원장이 대사관저에 불려 가 방위비분단금 50배로 내라는 협박을 당해도 돌아와 불평 몇 마디로 자존심이 회복 되는가? 해리스의 발언은 대사로서의 할 말이 아닌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요 분명한 월권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대사의 소환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란 듯이 추진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협박으로 망신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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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나라는 이럴 경우 대사 소환도 하고 그러던데 왜 못하는지, 한 번 쯤은 해서 경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0.01.1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완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2020.01.18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사로 부임하면서 이미지도 별로였고 한국을 앝보는것 같아 열불나게하는 인간이네요.
    청와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고 미국에도 이의를 신청하는 자주국가가 되어야합니다.

    2020.01.18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약력을 보니 엄마 나라 일본을 무지 아끼는 녀석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부대나 봅니다.
    미국도 정말 동맹국이라면 주제국 국민들이 다 싫어한다면
    교체가 정답인데 하는 깃거리 보면 ...에휴~

    2020.01.18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맹국이 아니라 살국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붙여 무기나 팔아먹는 군수마피아국가 인권 탄압국가입니다.

      2020.01.18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저렇게 나오는데는 트럼프와 함께 무언의 압박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기에 그런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뭐하러 이런 욕먹을 발언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이미 예상하고 한 것 같습니다.

    2020.01.18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이지요. 저런 작자가 웃사람 눈치를 보는데는 선수지요. 개 눈에 *밖에 안보인다고... 트럼프는 돈벌레입니다. 약소국에 돈뜯어 배 두드리고 살겠다는...

      2020.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6. 강대국의 협박 같아요.ㅠ.ㅠ

    2020.01.18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하는게지요. 자기네 맘대로 해도 다 들어주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약점이 많은 대통령이었으니 말 안들어주고 못베겼지요.

      2020.01.19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7. 항상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한 발언이겠지요.
    아마 그게 미국의 속내이기도 할겁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마인드지요.
    저런 행동을 보면 어떤 때든 나라에 자존할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2020.01.18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광입니다. 군수마피아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을 붙여 전쟁물자나 팔아먹는...

      2020.01.1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8. 대한민국을 얕보니 저런 행동이 나오는거겠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도 똘똘 뭉쳐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2020.01.19 2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소 북한이 핵을 만든게지요. 그 후미국은 유엔고 ㅏ하나가 되어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남한에 비싼 무기를 팔아먹고....

      2020.01.20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답인데, 그놈의 해리스나 트럼프나 한반도를 자기들 기지인 양 생각하고....

    2020.03.28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 13. 05:48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는 셈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차에다 인사를 하다니...? 후보자들이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겠지만 ‘저렇게 하면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3000만원대 연봉 외에도 마음대로 뽑는 7명의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잘햇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잘못했다’고 평가가 83%라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다시 당선되는 웃지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현재 77세인 서청원의원의 경우는 8선 의원이다.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무려 32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정말 서청원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그렇게 잘해 20대 국회까지 거의 평생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찬 의원은 7선,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 등 4명은 6선의원이다. 5선이 11명, 4선은 32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50명이나 된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겨우 132명이다. 정말 그들이 선서처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의원이 됐을까?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이다. 말이 평균이지 이근희회장의 경우 재산이 무려 17조3,800억 원이니 평균이란 의미가 있을까? 비정규직 748만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 34억 2000만원이나 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20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스펙에... 유명인사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재선시켜 주는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제발 21대 총선에서는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도 한번 보고나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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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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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 싹 다 갈아 치워야 합니다.

    2020.01.1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권...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2020.01.13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급해 주신 영상은 꼭 시청해 봐야겠네요.

    2020.01.1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꼭 보시고 포스팅 한 번 해주세요...^^

      2020.01.13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 영상을 방금 막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서 해당 영어를 번역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제 국회의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까요?
    맨날 싸움질에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2020.01.13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의원 특권 사라지고 노동자 최저 임금스준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곡회법 고치면 되겠지요. 그런데....그게...ㅠㅠ

      2020.01.13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2020.01.13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지요.
      주권자가 저들의 본색을 알아야 하는데... 착하기만한 분들이 문제랍니다.

      2020.01.13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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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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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8. 07:36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인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3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면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또 내년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공부’란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정치현실은 ‘정당이 정강을 걸고 정강을 충실히 실현해 지지를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유명인사(?)=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내편’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정당을 키웠다. 힘 센 정당을 만들이 위해 화려한 스펙의 후보자를 골라 당선자 수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런 관행은 당연히 지역구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지역 토호들이 실권을 장악해 유권자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정성을 쏟아 왔던 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미숙아일수록 그들의 생존에 유리하다. 당연히 3S정치가 동원되고 국정교과서, 언론장악을 통한 유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효과는 악마가 필요했다. 민족의 반쪽을 악마로,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그들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는 야만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떡고물정치가 빠질리 없다. 언론인이, 변절한 지식인, 학자, 사이비 종교인 토호세력.... 이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 바보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는 대물림 수법이었다. 지식주입교육. 일등 지상주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능이라는 줄세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눈 팔면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하면 남편 직업, 부인 얼굴이 바뀐다’며 으르고 협박해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했다. ‘내 자식사랑’이라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원정출산에, 일류대학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언론인 종교인...들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한편이 되어 공생관계를 만들어 왔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권자,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양심이 밥먹여 주냐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지식인,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취업이 코앞인데,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혼도 해야 하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복지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야, 종북세력을 몰아내자며 수구세력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반대해 왔던게 아닌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는데 그런거 주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런 소리할 사람이 있을까? 공부는 왜 하는데...? 지금까지 독재정권, 군사정권, 친일, 친미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악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배우라는 것만 배워야 해!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거...라고 협박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뽑아야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대표로 내세우면 어떤 법을 만들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거라던 세력들... 수구언론, 한국교총,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사기 치던 자들....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니 내년총선부터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까?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찬성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 그들의 눈에는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한 청소년들의 무서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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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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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국엔 법이 통과를 했군요. 제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생각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19.12.28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군요.
    고교생들이 올바른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필요하겠네요.

    2019.12.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3중에서도 일부만 해당되니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 조금 넘겠네요.

    2019.12.28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치교육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던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9.12.28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까지 허용되었다고 해서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8 1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8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들의 의견도 따라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2.28 2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갇힌 공간에서 나와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인간에게는 창소성도 자율성도 뺏긴채 순종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19.12.29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여곡절끝에 통과되었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 아이들도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분좋은 일요일 되세요.

    2019.12.29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청손년 학대 시대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 입시정책이며 학생인권조례도 청소년들 눈치 볼 테니까요....ㅎ

      2019.12.30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2. 23. 04:53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득 재분배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 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줄푸세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