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8건

  1. 2020.10.15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은 되지 맙시다 (18)
  2. 2020.10.05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인가? (18)
  3. 2020.09.25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19)
  4. 2020.09.24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12)
  5. 2020.09.09 총성없는 전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6)
  6. 2020.09.02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꾼 이유 (16)
  7. 2020.08.27 "한국과 미국은 동맹 아니다!” 틀린 말인가? (16)
  8. 2020.08.20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불법이다 (20)
  9. 2020.08.17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14)
  10. 2020.08.12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24)
  11. 2020.08.10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20)
  12.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13. 2020.07.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16)
  14. 2020.07.16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16)
  15. 2020.07.15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
  16. 2020.07.13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16)
  17.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2)
  18.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19.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20.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21. 2020.04.10 공포의 코르나 19의 주범은 누구인가? (14)
  22.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23. 2020.03.25 ‘n번방’, ‘박사방’만 문제인가? (18)
  24.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25. 2020.03.11 학교가 우민화교육을 할 수밖에는 없는 이유(하) (10)
  26. 2020.03.05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10)
  27. 2020.03.04 관변단체 사랑 언제까지... (6)
  28. 2020.01.29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6)
  29. 2020.01.18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17)
  30. 2020.01.13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11)
정치/세상읽기2020. 10. 15. 05:42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19... 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 가뭄, 폭설, 대형 산불, 그리고 기상 이변은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동전염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 지진과 해일, 폭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그 양상이 옛날과는 다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재에 가깝다. 자연의 섭리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재앙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결과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재앙 중에는 광우병이라는 병이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소해면상뇌증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공포가 그것이다.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라는 이 광우병은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 나타난 병이다. 또하나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고향인 포항시 흥해면에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일어난 재앙이 있다. 2016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과 20171115일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지진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12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땅속 뜨거운 무진장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 부족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자는 지열발전소를 만들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이다.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가 노르웨이에서 열린 천체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한 말이다. 뉴욕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그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탄소 제로 안 하면, 80년 뒤 지구는 지옥이 된다고 경고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해 보자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를 불러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어느 나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자랑하던 나라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저자는 감염병 창궐은 인간이 지금까지 지구와 자연에 저지른 만행이 자기 파괴의 현실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가 아닌 사회 시스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이 쓴 <팬데믹 패닉>에 나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공해가 줄어드는 바람에 단 두 달 동안의 오염 감소만으로도 중국에서만 5세 이하 어린이 4000명의 목숨과 70세 이상 성인 73000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마실 물도 숨쉴 공기도 없고 사는 음식도 깨끗한게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찾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농산물뿐만 아니다. 아니 그런 농산물들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영향으로 완전한 유기능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벌과 나비가 유기농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물이나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GMO 농산물이 섞인 인공사료와 항생제로부터 자유로운 축산물이나 해산물이 어디 있는가? 여기다 맛을 내고 장기판매를 위해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은 어느 정도 유해한지는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한다.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연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판단 착오다. 사람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 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인류는 풍요의 시대를 구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고 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19 바이라스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는데 인간의 욕망과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계가 그런 환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마스크를 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 이대로 가면 정말 미래학자들의 예언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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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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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야지요.
    아이들에게마나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선 안되어야지요.

    2020.10.1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10.15 06: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심이 재앙을 부르고 키웁니다

    2020.10.1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요.... 우리 모두 아이었을 때가 있는ㄷ 말이죠... ㅠ

    2020.10.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50년 전만 해고 이 정도는 아니었지요. 신자유주의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10.15 18:17 신고 [ ADDR : EDIT/ DEL ]
  5. 순수하기만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왜 순수함을 잃게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10.1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타락 시키잖아요. 이성으로 욕망을 이길 수 없어 만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2020.10.15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6. 지역 이기심에 관해서 요즘 한탄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못하면 그릇된 행동일 텐데 요지부동이네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2020.10.1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되는 말씀들이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질서부터 무시하며 살아온 걸 지적받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절 보게 됐습니다.

    2020.10.15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 좋은 말들 뿐이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구독하고가요

    2020.10.1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아리아리!

    아이들과 후손이 살아갈 지구를 너무나 괴롭혀온 어른들입니다.
    더 늦지않게 우리모두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합니다.

    2020.10.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10. 5. 06:03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단순하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갓집이 아파트로, 보행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바뀌는 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학력 사회. 대학도 부족해 대학원에 해외 연수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꼬이고 뒤틀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 학교 공부만 잘하면 Al시대, 4차산업사회에 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 사회지도층이 된 사람들....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에 진출해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왜 우등생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모르고 살면 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도 그럴까요? 모르고 남에게 이용당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진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등생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시비선악을 가릴 줄 알아야 대접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를 그리는데 모양이 아니라 맛을 그렸다면 사과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추상화가 그렇습니다. 사물의 형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점, , , 색채 등으로 표현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의 진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화장술이 발달하고 성형술이 발달해 요즈음은 돈만 많으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미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외모가 잘생긴 사람, 웅변을 잘하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 전직이 화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살림살이를 맡은 주부가 살림을 잘못살면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맡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모든 국민이 잘살도록 하는 것...그것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인데, 유명하다고 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할까요?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학벌과 경력이 화려하면 존경받아야 하나요? 국회의원을 지내고 변화나 판검사를 지낸 경력,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존경을 받아야 하나요? 일제 강점기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중형을 내린 판검사, 유신시대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유명인사로 대접받아야 하나요? 전직이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민주사회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대통령을 해도 되는 걸까요?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탤런트나 인기가수,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운서... 비서가 써 준 원고를 잘 외워 청중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전력에 관계없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도 될까요?


유명한 사람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그런가요? 학력이나 경력이 화려한 사람,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대통령를 지낸 사람이라면 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그 직을 맡아 한 일을 평가하지 않고 유명하니까 나라살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퇴임 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나요?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가요? 국회의원이나 장관 그리고 고위 공직자를 지낸 사람들은 퇴임 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나요?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온 길, 한 일을 보면 모두 존경을 받는 인물,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인사성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 화려한 학력,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인지... 가 선택의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선거유세에서 참모가 써준 원고를 달달 외워 청중을 감동시키고 더 친절하게 허리 많이 굽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그런 이중인격자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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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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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 천지빼까리입니다 ㅎ

    2020.10.05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 드렇진 않더라구요.ㅎㅎ

    2020.10.05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명한 사람일수록 사기꾼일 가능성도 많지요
    보여주는 것만 믿으니..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

    2020.10.05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들어요!

    2020.10.0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명한 사람이 훌륭하지는 않죠.
    정말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중에 민폐끼치는 사람은 걸러졌음 좋겠어요.

    2020.10.05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휼륭한 사람이 이리 귀한 세상입니다.

    2020.10.0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참 많은 이중인격자가 있지요....안타깜게도

    2020.10.05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고 보니...
    막연하게 유명하면 훌륭하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돌아다보게 하네요....

    2020.10.05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명한 사람=훌륭한 사람"의 등식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0.10.0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유명한 정치꾼이 아닌 훌륭한 정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현실 같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안목이 필요할텐데 그것도 한참 지나서 알게되니 저는 공부 더 해야 겠습니다.

    2020.10.05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만 살펴도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권력 잎에 작아집니다.

      2020.10.05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25. 04:44


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조선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알려줘 자기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바쁘다. 해방 75년이 지난 남측 정부 대한민국과 북측정부 조선은 국민에게 국호조차 제대로 알려주기 인색한 쫀쫀한 모습에 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케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까?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반쪽 동포에게 서로 적개심을 심어주지 못해 안달이다. 참으로 쫀쫀하고 유치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이름(국호)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의 줄임말인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표준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한국이란 중국 새외(塞外) 민족의 우두머리인 가한(可汗)이나 한()이 다스리던 나라.”, 혹은 “‘대한 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이 대한민국의 줄임말이라는 풀이는 아무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국어원이 풀이 대로라면 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한()이 다스리던 나라다. 우리 국호를 한국이라고 풀이해 놓은 사전은 유일하게 위키백과사전뿐이었다.

위키백과는 한국을 한국(韓國), 조선(朝鮮), 또는 코리아(Korea)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 또는 헌법상의 국가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헌법상의 국가...?’ 위키백과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어디에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라고 적혀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한국이라는 국호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대신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빚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라고 시작해 우리나라 국호는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이런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는지 친절하게도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있다.”고 적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호인 줄은 알지만 길어서 한국이라고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호를 줄여서 부른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길오 네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아탄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美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쌀 자를 써서 미국(米國)이라고 부른다. ‘米國이라고 호칭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혹 2차대전의 패전국의 불명예를 보복하기 위해 쌀 자로 적게 된 것은 아닐까?


개념이나 용어의 명확화하지 못해 일상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우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815일은 이승만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4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탄생한 국가다. 조선이 패망하기 전인 1897, 고종황제가 군주국 조선을 자주적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붙인 군주국이 대한제국이다. 그 후 36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3·1절을 계기로 경성(서울)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1919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를 수립, 1945815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탄생 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하나되는 것이다. 영토만 하나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국호는 물론 언어와 생활양식, 헌법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75년이라는 세월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이렇게 상대를 덮고 감추고 왜곡하고 과장해 적개심을 극대화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잇는가? 서로 미워하면 적대심만 커진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은 우방이라면서 반만년 피를 나눈 동족이 왜 서로 원수가 되어 국호조차 왜곡 하는가? 남측은 북측이 북측은 남측이 주적이라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전시작전권까지 맡겨 놓고 사드를 배치하는가 하면 북측은 핵무기까지 만들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남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하나되기운동부터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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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31년이나 지난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1989년 촌지거절을 비롯한 참교육을 하자며 일어선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전교조 색출법까지 만들어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1527명의 탈퇴각서를 거부한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김영삼 정부는 시혜 차원에서 해직된 교사를 굴욕적인 '신규교사 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민주화유공자 중서' 한장을 준 뒤 호봉을 비롯한 그 어떤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호봉이라도 인정해 주면 연금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텐데 연금조차 받지 못해 80이 된 노인이 밤새 폐휴지를 줏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교육민주화, 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교사들을 이렇게 모른채 할 수 있을까요? 참다못해 당시 해직됐던 1800명 가까운 해직교사 중 살아 남은 사람들이 우리권리 우리가 찾자며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배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1인 시위 마치고 와서 뵙겠습니다.

    2020.09.25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의 성과가 꼭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09.2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전교조 재 합법화 정국에서 우리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안도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2020.09.2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 국호를 한국으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
    새삼 의아하기도 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준말의 원조격이네요.. ^^

    2020.09.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호를 바꾸든지..ㅎ

      2020.09.25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2020.09.2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09.2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알파벳 표기가 Corea로 바뀌어 한반도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챙기시고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0.09.25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남북한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이 현실에서, 남북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2020.09.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생하시네요.
    1인 시위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2020.09.25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1인시위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2020.09.25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빨리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0.09.26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1인 시위 응원합니다
    건강조심하셔야 합니다.

    2020.09.27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9. 24. 06:14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7763억 원의 재력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22324억 원의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명으로 말하면 최근 예수님께 맞장 뜨겠다며 까불면 죽어라는 제일사랑교회 전광훈목사다. 전광훈목사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전봉준, 안중근, 유관순, 김구, 전태일, 이태석... 이런 분들은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작은 자아(, 가족)보다 큰 자아(우리, 민족)를 위해 일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자기 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리며 당당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석가모니,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을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다 끝내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예수, 와위 계승을 포기하고 명상을 통한 부처가 되는 길을 안내한 석가모니,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정의로 갚으라고 가르친 공자, 덕은 인간의 영혼의 본능이자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덕의 실행을 가르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분들을 후세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라며 존경하고 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시공을 초월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라면 천주교 신부요, 의사이기도 한 이태석 같은 이는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요절(夭折)했을까?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제봉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어린 여공의 비참한 삶을 보다 못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끝내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스스로 산화(散花)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을 자신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귀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은 넓고 곧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고 더 이상 내놓은 게 없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이웃을 위해 내놓은 사람. 그것이 곧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요,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의 실현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불의에 저항한 4·19혁명과 광주민중항쟁... 또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라를 위해 작은 나를 포기한 거룩한 희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좋은 교육은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요, 나쁜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리더를 키우는 교육, SKY가 교육 목표가 된 교육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196·25전쟁에 버금가는 국난을 겪고 있다.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면서 학생들의 출석 일수 채우기, 수학능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전전긍긍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촛불대통령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가 정말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재의 교육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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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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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2020.09.24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사람...그 기준..참 어렵지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09.24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관한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9.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는 재벌이 필요로 하는 인간 '인재양성'을 목표고 하고 있습니다.

      2020.09.24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교육은
    공정보다는 가진자의 편법이 오히려 판을 치는 것 같아요

    2020.09.24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되짚어보게 되네요.. 요즘 훌륭은 둘째치고 쓸모있는 사람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2020.09.24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중심의 교육을 하면 도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류학교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2020.09.24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보니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어렵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9.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통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020.09.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9. 04:27


총성만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지구촌은 전쟁 중이다. 그것도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구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에, 장마에, 태풍에 폭우에, 해일까지... 이름도 생소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 19팬데믹까지 선언한 상태다.



9월 8일 현재 세계 214국의 코로나 19확진자가 무려 27,495,799이요, 98일 하루 사망자가 3,099, 누적 사망자가 902,424이다. 우리나라에도 98일 현재 신규 확진자120, 누적 확진자 수는 21,432, 누적 사망자가 341, 8일 하루동안 사망자가 5명이다. 비록 사망률은 낮지만 전파속도가 높아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부담으로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전쟁 중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그것도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 신설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그리고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다. 헌법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펜데믹 시국에 의사 윤리강령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겠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사들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노동삼권의 있는지는 몰라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이 나라 지성인들의 사고방식에 심각한 회의를 느낀다. 죽어가는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제자들이 패륜적인 행위를 하면 죽비를 들어도 시원찮을 교수들까지 파업하는 의사와 학생들 편을 들자 정부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대형병원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동네 개인병원 의사들은 승리의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의학 역사상 가장 추악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변호사, ·검사와 함께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평등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기업 고위임원과 국회의원에 이어 3위의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18 한국 직업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외과 의사 평균 연봉은 12307만원이나 된다. 재판이 연기되고 서울시청과 국회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내 친구도 대학 만든 X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이완구 국무총리 후보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내부자들처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세력들은 6월 항쟁이후 벌써 6번째 당명을 바꾸고 내로남불로 땡깡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마침내 촛불 정부를 세웠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에 복무한 세력들은 언론과 손잡고 하이에나처럼 촛불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중심을 잡고 부패세력들을 청산해야 할 대통령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해 청산은커녕 그들에게 휘둘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권에 눈이 어두워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의사집단처럼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성을 잃은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여기다 의사들까지 가세해 코로나 19 좀비 노릇을 하고 있다.


철학과 신념을 갖춘 지도자만 있다면... 깨어 있는 언론과 교육만 살아있다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욕망을 질책하는 태풍과 지진, 해일과 산불로 경고장을 보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연의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촌에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멈춰선 지구를 보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희희낙락하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미안해 하지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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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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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에 들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엘리트로 분류되는 집단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감정이나 올바른 가치관 같은 것은 예전에 사려졌고요. 답답합니다. 기본이 사라진 세상....

    2020.09.09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어찌되려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대부분이 자기가 잘나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2020.09.1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2. 히포크라테스를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요즘 의사 집단은 기본 자질이
    없는 그야말로 양아치 집단이나 다름 없습니다.

    2020.09.09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의사들이 그런 지경 까지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 할수밖에요. 얼른 데모를 철회하고 다시 현장에 복귀를 해야 해요. 그래야 환자들 생명를 지켜 줄 수가 있지요.

    2020.09.09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들...교수들이 더문제입니다. 죽비를 내려도 시우너찮을텐데 파업까지 동참하겠다 잖았어요?

      2020.09.1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4. 밥그릇 싸움보다..국난극복이 먼저라고 봅니다.ㅠ.ㅠ

    2020.09.09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없는데 의사를 필요할까요? 하긴 전군지배하에서도 의사는 필요하겠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2020.09.1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번 일로 일부 건강을 볼모로 잡은 사람들은 다시 보게되네요. 이번 기회에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9.09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길러낸 교육 탓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낸 교육.... 어디 의사뿐이겠습니까?

      2020.09.1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위 정치지도자라는 자들이
    화합보다는 제편챙기기 갈등만 조장하고 있네요..

    2020.09.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럴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법인데 주변국은 온통 이상한 사람들 뿐이네요.ㅜㅜ

    2020.09.09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하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쥐나라 백성들이 고양이를 지도자를 뽑는데는 어쩌겠습니까?

      2020.09.1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8. 친일파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의 힘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2020.09.0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파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세상에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겠지요.

      2020.09.10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2. 05:27


미래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꾸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한데 모으는 힘을 의미하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기 정당의 당명을 바꾸는 것이야 자기네 마음이겠지만 워낙 자주 당명을 바꾸다 보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명의 역사는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서 당명을 바꾸는 공식이 정계개편으로 당의 지분 구성이 바뀔 때, 당내 신주류가 구주류와 차별화를 꾀할 때, 그리고 큰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라고 꼬집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째로 당명이 바뀌는 셈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미통당이 또 당명을 바꿨다는 뉴스를 본 켈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페친은 미통당이 국민의힘으로 개명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페친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름을 두번 이상 바꾼 혐의자는 99% 사기꾼이었다고...”라고 꼬집는가 하면 밥먹듯이 당명을 바꾸는 통합당의 개명 중독을 보다 못한 페친들은 이제 남의 당 당명을 표절까지 하느냐며 차라니 '국민의 짐', 황국신민당’, ‘자유방종당’, ‘일국당’, ‘구김당(국힘당)’, ‘국민 의심당’, "국민의 혐(혐오물이라는 뜻)", '국민의적', '국민의암' ...으로 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통합당의 당명 변천사>

통합당의 당명은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출발한다. 1960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친일세력들을 규합해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헌법이 부정한 이승만을 못 잊어 그를 국부로 섬기는 것도 모자라 당명에까지 자유를 단골손님으로 끼워넣고 있다. 혁명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빼앗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를 욕되게 하는 민주공화당이었다. 10·26사태로 유신시대가 끝나기 바쁘게 12·12쿠데타로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학살지답게 민주주의에다 정의까지 끌어다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 통합당은 추악한 유신과 학살의 과거를 씻겨내기 위해서일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명을 바꾼다.


6월항쟁의 결과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변절자 김영삼은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거대보수정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요,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김종필이었다. 이들이 합당해 만든 민자당은 역시 민주와 자유까지 끌어다 일본의 자민련을 흉내내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개명했다. 그 후 19962월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2년도 안 된 199711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한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인 15년간 당명을 유지한다.



한나라당은 2012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집권 여당이 됐다. 하지만 2016국정농단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집단 탈당이 일어나는 등 지지율이 추락하자 2017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다시 바꿨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이 탄생한다. 그리고 31일 미래통합당은 다시 6개월 만에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들의 설명처럼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한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처럼 통합당이 국민의힘이 되기까지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국민의 힘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 그들이 붙였던 이름에는 유달리 '국민'이나 '자유', '한국', '미래'와 같은 이름이 단골손님처럼 붙어 다닌다. 그들이 국민에게 자유를 정말 많이 찾아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심 때문일까? 당명뿐만 아니라 자유니, 한국이니, 민주니... 이런 이름은 수구세력 혹은 친일·친미세력들이 좋아하는 단어다.


친북단체인 '자유조선이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며 그들이 쓰다 버린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에도 빠짐없이 자유를 붙여넣었는가 하면 민주주의에까지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까지 끌어다 붙이기도 했다. 이름을 바꾸면서 진정성까지 담겨 있다면 누가 왜 토를 달겠는가? 이제 주권자들도 당신네들처럼 미숙아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하다 들키면 길바닥에 업들여 큰절을 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에 속을 국민이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주권자들 농락할 개명 쇼는 이제 그만 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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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에 헌법강의를 하러 갑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20.09.02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TX 예매하고 만반의 준비 마치고 밥먹고 출발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네요. 김해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아이들 일찍하교 시킬 후도 있어 연기해야겠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코로나 각정했었는데 잘됐네요... ㅎ

      2020.09.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되질 않습니다 ㅎ

    2020.09.02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명이 문제가 아닌데...ㅠ.ㅠ

    2020.09.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구나.. 이름만 바꾸면 뭐해요. 속은 검은 탈을 쓴 늑대인데요. ㅠㅠ

    2020.09.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양아치가 된 이 집단에 붙어 덕은 본 세력이나 유신교육에 마취도니 인간들만 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09.02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 정당은
    여야 할 것이 없이 사람에 따라 바뀌는 후진적 정당입니다

    2020.09.0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하던 국민들 속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알랑한 속을 감추고 있습니다, 금방 들통 나고 말 짓거리들을...

      2020.09.02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름만 바꾼다고.. 참..... 문제의 본질을 봐야되는데 말이죠!!!

    2020.09.02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속을 만큼 속은 주권자들 정말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2020.09.02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름도 어떻게 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가는것 같네요.ㅋㅋ

    2020.09.0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당으로서 기능을 모한지 오래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꾸겠다는 소리 몇번이나 했습니까? 추태는 한두번으로 ㅗ그쳐야지요...ㅎ

      2020.09.02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태극기부대의 운집을 보면 그렇치도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2020.09.02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이비종교인 둘째 친일세력 셋째 이해관계.... 넷째 진짜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래 못할 겁니다. 아마...ㅎ

      2020.09.03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27. 05:23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괴해야 한다. 깨부숴야 한다"고도 했다. 틀린 말인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말인가?


<‘반탁=애국, 찬탁=매국은 틀렸다>

더 보태자. 미군정도 우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맥아더사령관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해방정국에서 반탁이 아니라 5년간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동족상잔의 비극도 분단도 없었을게 아닌가? 남북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그중에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라이벌로 등장한 미국과 옛 소련이 상호 경쟁과 타협으로 만든 산물이다. 한반도에 직접 38선을 그은 장본인은 미국의 딘 러스크장군이 아닌가?


남북의 군정 기간이 끝난 1948년 남한에서는 군정이 끝나고도 미군이 남아 있었지만 북한의 소련군은 철수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사실상의 전쟁상태에서 북한(조선)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전에 잠시 철수했다가 6·25전쟁에 참전 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에 없는 외국군이 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엇인가? 남북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 63... 정전협정을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세계 제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군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민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1위와 6위의 군사강국인 남한을 침략할 여력이 있을까?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소파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남침에 대비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군수 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빨갱이를 만들고 남침 위협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이 지구상의 196국 중 전시군사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25위의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1389억 원도 모자라 400% 늘어난 50억의 방위비 분단금을 지출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방위비분담금 이에도 최근 10년간 무려 63100만 달러(76천여억원)의 미국산 신형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니겠는가? 이런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한국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 무려 15.6배다.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3953h으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h)10배나 된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61만여명의 국군이 사용하는 전기의 10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7,444만여 평이다. 미군 1명당 2,010평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방위비를 1889억원이나 분담금도 모자라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4,000억 원이나 분담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이라도 하는가? 아니 남침할 능력이라도 있는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 언제까지 민초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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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ㅉㅉ

    2020.08.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가근 불가원이란 표현으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2020.08.2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회주의자의 산증인 같아요

    2020.08.2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과 미국 관계 정말 머리 아픈 관계란 생각이 듭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트럼프 아베 하는 짓을보면 동맹국은 절대 이닌듯...
    자국의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국제정세에 동맹국은 낭비스럽습니다

    2020.08.2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 분단의 책임에서 미국이 자유로울수 없죠...

    2020.08.27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미국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다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2020.08.2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협력을 하는 국제정세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2020.08.27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 국제정세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진리는 이미 보편적인 진리가 된지 오래지만 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이 우방인지 수탈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2020.08.28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3자의 입장으로봐도 답이 안나오는것같아요

    2020.08.2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궁이 지배하던 시대는 중국사람 흉네를 내고 일본의 노예생활을 할 때는 앞다퉈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고 미국에 종속된 현실에서는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 답이 안나옵니다.

      2020.08.2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20. 05:46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어떠한 해악이나 부패스러운 행위를 멀리할 것이며,....”(클릭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사윤리강령에는 이러한 이 규범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소실을 포함하여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전공의도 파업...?>

내가 뜬금없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꺼낸 이유는 지금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3000여 곳 중 25%8300여 곳이 휴진 중이면서 26~28일에는 다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업이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번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의 집회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역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식이다.


환자가 없는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다. 그들을 볼모로 우리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강령을 떠나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잔인하다. 그들이 진료환경이나 처우가 나빠서 파업하겠다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치료받는 상급병원에서 수술·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 증원으로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들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의사들의 파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도 당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법적으로 불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59조에 '지도와 명령' 조항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파업의 명분이 의료인력 보강이나 병상 확충, 지방 의사들의 급여 인상,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이 이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강령과는 배치된 비열한 추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지금도 코로나 19 중증환자를 돌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소비자 주권도, 한평생을 한센인과 함께한 의사나 남수단의 오지 마을 톤즈에서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돌보다 암에 걸려 요절한 이태석 신부 같은 이는 보이지 않는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3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이 갈고 닦은 인술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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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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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를 잘 뽑야 하는걸 여실히 보여 줍니다.

    2020.08.20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은 온통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2020.08.2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 곳곳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들긇고 있습니다. 이러다 세상이 어디로 갈지.... 걱정입니다

      2020.08.2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광훈과 쌍벽을 이루는 자이지요.
    의사라는 집단의 타락이 끝간데 없네요.

    2020.08.20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최대집 저사람 좀 이상한것 같아요...
    면허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이시국에..

    진짜 희한하네요..

    2020.08.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집단의 기득권이 검찰의 기득권에 맞먹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기득권 잡기는 현 정부에서나 가능할듯하네요.

    2020.08.2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비자 주권이라도 생각하는 의사들이 좀 늘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08.20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6. 에효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져야 할텐데요 ㅠ
    안타깝습니다~

    2020.08.2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명갖고...이러면 안되지요.ㅠ.ㅠ

    2020.08.20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는데 파업 강행하겠다는 의사는 의사 윤리강령조차 외면하는 돌파리들압니다.

      2020.08.20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정말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0.08.20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불법의료는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하는게 아니라 몇몇 의사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08.23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야 다르겠지만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두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 파업이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2020.08.24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0. 의사들의 속마음이 눈에 그대로 보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23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7. 06:1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라는 것이 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국가가 해야할 책무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해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75번째 광복절 경축사가 반색해야 할 국민은 왜 마냥 달갑지 않고 공허하게 들릴까? 마침 광복절 기념식 축하를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3.4%로 개혁의 발목을 잡던 국민 밉상 통합당에 역전됐다. 취임률 하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의 실천 못할 공약이 만든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에게 감동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거의 없다. 물론 국민밉상 통합당의 땡깡정치가 발목을 잡은 이유도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철학 부재와 불신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임기 만료를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성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될 것이라면서 "보수·진보 갈등을 직접 나서서 대화로 풀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협상"하고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다던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준비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 대통령으로 국민 가까이에 있겠다", "공정한 대통령 되겠다.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 겠다"던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문재인 지지자분들 특히나 열성적인 문빠분들께 묻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고요? 문재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이 문재인을 지켜야 합니까?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의 문빠를 알려 주마중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일등 공신은 대깨문 혹은 문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깨문이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이다.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만들기 앞장선 공신이었지만 문대통령의 허풍공약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폄훼의 말로 바뀐 것이다.


칭찬이란 미성숙한 학습자를 격려할 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사나 사회적 지위가 공직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일은 덮어놓고 잘못하는 일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국민의 공복에게 칭찬이란 오만에 빠지게 하는 비열한 아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왜 칭찬할 일이 없겠는가? 헌법을 파괴하고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도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일당도 칭찬할 일이란 찾으면 없는 것도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무기체계라던 후보시절의 말은 식언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오죽하면 문재인정부를 죄회전 깜박이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조롱하겠는가? 문대통령은 행복추구권’...을 말하기 전, 실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부터 하라. 말찬치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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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10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않나 싶습니다

    2020.08.1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주권자들이 꼭기억해야 할 구절이 행복추구권이지요.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2020.08.17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간의 가장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란 생각입니다.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죠. 중요하지만 참 비상식적인 일이 많네요

    2020.08.17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적어도 나라를 경영하느 지도자는 모름지기 흔들지 않는 호가고한 이념과 철학이 필요하겠지요

      2020.08.17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 10조가 인간다운 삶이군요.
    실현이 가능할것 같진 않네요.ㅜㅜ

    2020.08.17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아야 통치가기 쉽다.....? 얼마나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짝사랑했으니... 순진하다 착ㄷ하다느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2020.08.17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번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헌법 10조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남은 임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08.1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나 행복해야할 권리 있지요.
    잘 보고가요

    2020.08.17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과 대립을 이어가는 한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0.08.17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비극입니다. 남북군단에 동서분단도 모자라 가치관... 양극화까지...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철학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8.17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12. 04:41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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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08.12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인의식은 국가뿐 아니라 조직,단체에도 똑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0.08.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권의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라 말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8.12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을 것같네요. 어떤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08.1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진자들이 더 가질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8.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양극화... 갈수록 시각합니다. 권력마져 힘있는 사람들 평에 서니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요.

      2020.08.1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6. 맞습니다.
    민주시민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2020.08.1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권력 앞에 작아지니 어쩌지요. 주인의식이 실종된 주인을 꼴볼견입니다.

      2020.08.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 의식만이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길일 것입니다.

    2020.08.12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의 시각 한겨레신문을 보면 한겨레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마취시키고 있으니... 비극이지요

      2020.08.1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8. 그쵸,...서민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20.08.12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2020.08.1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무너졌다는 게 수십년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여지껏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주인 내지 민주 의식이 체화되지는 못한 것도 현실인 듯 합니다.

    2020.08.12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큼은 개혁으로 안 됩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복지부동 교육자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0.08.12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11. 맞는말씀이십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텐데 말이죠

    2020.08.1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앞에 작아 지는 사람들... 홍세화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 하더군요.

      2020.08.13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12. 주권없는 ...주인이 될 순 없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0.08.13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8. 10. 02:36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 ·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도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도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니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이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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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익빈..부익부...
    참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10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입니다.
      해결은 불가능한 일... 다만 대안으로 유럽처럼 사민주의가 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미통당만 없어지면 그 시작을 할수가 잇을텐데 말입니다

    2020.08.10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극화와 더불어
    요즘은 내로남불도 판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한주를 여유롭게 시작하세요.. ^^

    2020.08.10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뭐 하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코르나나 폭우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파괸한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요?

      2020.08.1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