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59건

  1. 2021.10.15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5)
  2. 2021.10.08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4)
  3. 2021.10.07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2)
  4. 2021.10.06 ‘용서는 해 주되 잊지말라고 했는데.... (4)
  5. 2021.09.24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불가능한가? (5)
  6. 2021.09.15 국가 보안법을 철폐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3)
  7. 2021.09.13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4)
  8. 2021.08.24 또다시 고양이 대통령을 뽑으시겠어요? (5)
  9. 2021.08.23 아프카니스탄 해방이 원통해 할 일인가? (6)
  10. 2021.08.05 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4)
  11. 2021.08.04 '민족의 소원' 통일, 못하나 안 하나? (6)
  12. 2021.07.28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10)
  13. 2021.07.23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10)
  14. 2021.07.22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3)
  15. 2021.07.21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3)
  16. 2021.07.19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8)
  17. 2021.07.07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3)
  18. 2021.06.23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3)
  19. 2021.06.15 ‘6·15공동선언’을 통해 본 우리의 소원은 통일 (9)
  20. 2021.06.11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8)
  21. 2021.05.24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12)
  22. 2021.04.15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20)
  23. 2021.04.06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14)
  24.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25. 2021.03.24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8)
  26.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27.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28. 2021.03.12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14)
  29. 2021.03.11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10)
  30. 2021.03.10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17)
정치/세상읽기2021.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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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출처 :사진 교육부>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외부효과의 사례와 독점 사례 사진출처 : 교육부>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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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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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사짓는 분도 고생하고..
    사 먹는 우리도 비싸게 사 먹고..
    참..웃픈 현실입니다.ㅠ.ㅠ

    2021.10.1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걸 곡해 시키고 있습니다

    2021.10.1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득 분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공평하게 하자니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요

    2021.10.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은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원리로 돌아서기 마련임에도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지요

    2021.10.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다 맞는 말씀을 글로 잘 전달 해주셨어요.

    2021.10.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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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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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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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만큼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0.0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202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중에서도 상후진국이네요

    2021.10.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10.08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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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클리앙'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독일의 메르겔수상이나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발췌개헌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사사오입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엄령 상황에서 직접선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간접선거여서 민초들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만든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비상조치로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된 헌법을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당시 찬성표를 던져 의결한 유신헌법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은 자유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옛말에 ‘성여신(成汝信)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성여신이 아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준 잠(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 배운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만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과 손 한 번 잡아보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가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이런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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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주권자의 올바른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1.10.0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가
    하나같이 리더로서의 믿음이 없네요

    2021.10.07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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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박태균교수는 8.3사채 동결조치란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 발표된)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 탄생의 기원은 박정희 정권 8·3사채동결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의 부자 플랜들리, 고소영, S라인>

이명박 정부 출범 두달 남짓,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강부자 내각·청와대, 고소영 에스라인 등 1% 정부에 대한 반감,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민영의료보험,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만을 위한 정책 추진, 광우병 소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 등이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낸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고소영내각, S라인 내각도 불사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국민들도 ‘영어 몰입 교육’정책으로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 등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누굴 위한 정책이었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했던 국민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이 내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다. 재벌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친부자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 했을까?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시위에라도 나서면 ‘법대로...’를 물대포로 제 2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엄포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니 신규순환출자금지니 골목상권 진입근지...’와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저질 선거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헌법 제 69조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선 예비후보중 한 사람이 윤석열후보는 손에 임금 왕자(王)를 썼다가 찌라시언론의 논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접을 물고 늘어져 흠집내기로 시간을 보내는 저질 후보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저런 정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보라면..’ 이런 희망을 안겨 줄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친데 정당의 정체성은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념정당이 없다. 대신 미국식 선거를 밴치마킹해 ‘덜 나쁜 놈’ 찾기로 나라경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강을 보면 하나같이 ‘친서민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정강따로 정치따로’였다. 노골적으로 친부자정책을 폈던 국민의힘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번 하는 것으로 셀프면책으로 끝냈다. 정당마다 정강에는 화려한 친서민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는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를 했던자까지 후보로 나섰다. 후안무치한 정당...아무리 착하고 잘 잊는 유권자지만 이번에도 또 속히리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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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2021.10.0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도 이번 정부는
    역대급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21.10.0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온나라가 당파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세게시사용어에 오를정도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편 내편으로 국민들을 함께 쌈박질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줄이는게 제일 좋은데 그들이 권한을 쥐고 있으니 쉽지않네요

    2021.10.06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은 냄비 같은 국민성입니다

    2021.10.07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2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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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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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일부 자본주들의 절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벌의 세습,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2021.09.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인들이 제대로 나서 만 준다면 안 될 것도 없겠지요

    2021.09.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21.09.24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바른..민주주의...
    쉽진 않나 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9.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제 민주화를 사용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이 쉽게 포기 하지 않겠지요.

    2021.09.24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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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못된 대통령도 많았다. 주권자를 속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고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양심적인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아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가 보안법폐지가 화두다. 오죽하면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다. 가족 중에 빨갱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해 본 사람.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채 안된 순진한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교단에서 쫓아내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을 선생님은 ㅇ나다. 얼마나 됐으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을 찍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철폐해야 한다고 약속한 촛불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도록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블로그에 시간 날때마다 ‘국가 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주권자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실질적인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분단유지비만 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만 내지 않는다면, 무상의료도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썼던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08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398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https://chamstory.tistory.com/3982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https://chamstory.tistory.com/391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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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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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느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의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9.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폐기하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9.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철폐운동해야겠네요

    2021.09.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1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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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진 출처 : 북한헤럴드>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캐어’ 홍보에 열심이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에서 진일보한 개선이지만, 조선의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낙연후보가 공약하는 주치의제도란...?>

대선주자 이낙연 후보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후보가 내놓은 주치의제도는 조선과 같은 주치의제도일까?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 미국의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영화 ’식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줄거리다.

 

<사진 출처 : medigatenews>

 

'주치의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나 쿠바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무상의료 없이 도입하겠다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 제도는 어떤 주치의제도일까?

 

<무상의료 없는 주치의제도는 기만극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치의제도 나름이다. 미국에도 주치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주치의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미국의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예방의학’의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만극이다.

 

<쿠바 의료의 기초 패밀리 닥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나라는 영국이지만 세계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은 쿠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부는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선진국을 자랑할게 아니라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쿠바의 '패밀리 닥터제'나 조선의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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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2021.09.13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2021.09.13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잘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2021.09.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포스팅 잘보고 수고비드리고갑니다 ^^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웃자 웃어보자고
    마음에 주문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길겁니다^^

    2021.09.13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8. 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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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2021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동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 줄거리다. 토미 더글러스는 미 더글러스는 1904년 스코틀랜드 폴커크에서 태어났다. 1910년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해 위니펙에 정착했다.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 골수염에 걸렸지만 그의 병을 연구과제로 삼고 싶어 하는 의사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더글러스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의료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에는 CBC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인으로서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으로 1944년부터 1961년까지 재임하였다.

 

대선 때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과 캐나다 국민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꼽는 토미 더글러스라는 분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못할까?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쫓겨나고, 다카키마사오라는 독립운동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8년간 헌정을 유린하고,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해 폭압정치를 하다 유월항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들과 손을 잡은 변절자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진출처 : 경상일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만들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자들, 수구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또다시 권력을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과 유신공주 박근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천7백만 촛불이 우리가 꿈꾸던 대통령을 뽑았다고 기뻐하던 것도 잠간.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문제, 정치, 교육, 언론, 외교...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아 놓은게 없다. 주권자들이 복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고양이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일까? 주권자들이 주인 대접 받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초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여당에서만 9명이 출사표를 던져 중간평가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등 6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홍준표, 유승민...등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금방 양극화문제, 주택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여성문제, 통일문제...등 금방 살기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18대 통령 때도 그랬다. 한같이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시나..’였다.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어림짐작·직관)’ 이론에 따르면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나중의 진실까지 거짓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자신 나름의 기준이나 선입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번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두 번은 속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일 거야’라는 일종의 방어용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심사숙고해 고양이를 뽑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옛말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사서 고생한다’고 한다. 진위(眞僞)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긴 주권자들만 나무랄 일만이 아니다. 고양이들은 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마취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도 또 주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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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개월도 남지 않았네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지도자를 뽑았으면 합니다

    2021.08.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할 텐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겠죠

    2021.08.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현재 후보자들에게는
    모두 마음이 안가네요
    다가오는 5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021.08.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 어려워요 정말.. ㅠㅠ

    2021.08.2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일꾼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2021.08.24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8. 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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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엘리트 부패에 눈감은 미국… 탈레반 부활 불렀다”(조선일보)

“미군 아프칸철수..대만은? 한국은?”(동아일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한다”(중앙일보)

“탈레반이 미국인들 구타”… 미, 아프간 탈출에 헬기 동원“(문화일보)

 

<사진 출처 : redian>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입성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일제강점기시대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신문들은 미군의 아프칸 철수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까지 한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기레기'들은 사사건건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안중근의사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듯이 기독교 근본주의나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전체 이슬람 세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아프칸 전쟁의 본질>

‘아프칸전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아프칸 침공이다. 2001년 뉴욕 무역센터 9·11 테러 직후인 10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아프간의 탈레반에 그의 미국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탈레반이 거부했고,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했다. 전쟁 초기는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탈레반 정부는 개전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고, 두 달 만에 탈레반의 근거지인 칸다하르가 함락되었다. 미국이 탈레반 대신 내세웠던 친미 카르자이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탈레반 지지세력은 갈수록 커졌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영원한 전쟁’으로 불린다. 아버지 세대가 시작한 전쟁을 아들 세대에서도 수행해 ‘세대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동시 전쟁을 치르면서 부채로 조달한 전쟁비용은 2조달러(약 2천338조원)가 넘는다. 오는 2050년까지 예상 이자 비용만 최대 6조5천억달러(약 7천5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 미군 등 외국군을 아프간에서 14개월 이내로 완전 철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탈레반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미군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탈레반은 미군의 철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결국 미국이 탈레반에게 정권을 다시 내준 채 물러나게 됐다. 5만80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1000억 달러(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었던 1975년 베트남 패망을 떠올리게 하는 변명의 여지 없는 치욕적인 미국의 참패였다.

 

<사진 출ㄹ처 : 경향신문>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똑바로 알아야...>

미국은 전쟁국가이다. ‘지구 방위군’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에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진짜 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프간 침략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탈레반 세력은 정권 회복을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테러라는 수단으로 저항해 온 것이다. 세계의 언론, 대한민국의 친미언론들은 미국이 죄없는 아프칸 국민들을 학살한 사실은 덮어두고 탈레반의 인질과 학살을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프칸의 해방이 왜 억울한가?>

언론의 사명은 진실보도, 공정보도다. 객관적인 사실을 부고 이해관계나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을 매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다. 지금 수구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친일 친미언론들이 그렇다. 그들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의 시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의 시각으로, 미국이 강성할 때는 미국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중국에서 교육받았으니 존화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친일사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학·박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친미사관으로 세상을 비춘다.

 

<해방된 조국을 왜 탈출하려고 할까?>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과정에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일까? 아프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누군가? 20년간 아니 40년간 외세의 지배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 아프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아프칸 침공은 베트남침공의 판박이다.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7만명 넘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포함해 모두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한 현실을 덮어두고 미국은 선하고 세계를 지키는 ‘자비로운 패권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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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자국민들 한테는 힘든 일이 아닐까 싶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21.08.23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의 나라 정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아프칸을 침공한 것이지요

      2021.08.24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서민을 핍박 하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ㅡ.ㅡ;;

    2021.08.23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 시민이 누구인가가 문제지요. 지금 카블공항을 빠져 나오려는 사람 중에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지만 미군에 복무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2021.08.24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신의 잣대와 시선으로 보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2021.08.23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제눈에 안경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 볼 줄 모르는 안목은 개인일경우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이권에 눈이 어두워 민족을 배산한 경우는 다르지요.

      2021.08.24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8. 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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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우방 북한은 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아직도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진실 찾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적논쟁과 관계없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은 남북문제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92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항)고 해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헌법의 이런 규정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뿐만 아니라 생할고에 시달린다는 조선이 세계 제 1위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군사력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군수마피아들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무기를 판매히기 위한 전술이 아닐까?

 

 

<북한은 적, 일본은 우방인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7년간... 우리나라에 침입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간악한 범죄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더구나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훔쳐가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처리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해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인류의 공적이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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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게 없는 거 같은데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이 문제인거 같아요

    2021.08.0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웃 일본이 좋거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2021.08.0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국은 아니지만 우방은 더 아닙니다

    2021.08.0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우방은 아닙니다~

    2021.08.0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8. 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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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며,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통일선호 성향이 나타났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단 상태가 더 좋은가...?>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민족으 ㅣ소원인 통일을 꼭 돈으로 계산한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통일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청소년들의 의식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가 MBC 100분토론에 패날로 참석해 “언론은 통일을 위한 비용이 800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한은 연간 40조원, 북한의 10조 정도를 군사비를 분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190만 군인을 100만명으로 감소시켜 이들이 매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다.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 5500만명을 2로나누면 내개 부담할 분담 비용은 200만원”이라고 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피를 나눈 동포다. 부모와 형제가 76년간이나 헤어져 사는 아픔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 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그들이 기지로 사용한 토지 면적은 7천만 평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 핵보유국인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한다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다. 나라 안에는 분단상태를 더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까?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 기득권세력들은 중학생의 통일의식처럼 통일이 되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수구언론은 통일을 원할까? 친일, 친유신, 친독재로 진골이 된 기득권세력들은 통일을 원할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있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DAILY NK는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중학생들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지만 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년시절을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발상답게 통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들은 통일이 되면 ‘대박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탐이 나지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다. 민중은 통일을 원하고 분단상태를 원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인민들이 왕래라도 시작된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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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8.04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재의 추세라면 통일은 요원한 것 같아요
    서로를 위협하고 않고 서로를 도와주는
    형제국가로라도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08.04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 유지,권력 찬탈의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어질것입니다
    자유롭게 왕래 할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2021.08.0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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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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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로 돌아간다면 온 국민이 정말 한번 더 고심해야 될 거 같아요 결론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결과지요

    2021.07.2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대국의의 힘의 논리,,
    앞으로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1.07.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앞에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나누라고 했죠....

    2021.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당~~ 계속 폭염이니 건강 챙기셔요^^

    2021.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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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사진출처 : 서울일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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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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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대선은 너무 어려울꺼 같아요..

    2021.07.23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임기말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대권 주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2021.07.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이지라요^^

    2021.07.2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매번 속으면서 수표를 하는 거 같아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좀 더 고민 해보려고 합니다

    2021.07.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2021.07.24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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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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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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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심오해 조금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2021.07.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1.07.2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는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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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 동영상 바로 보기 : https://youtu.be/PgaDOBXpBws>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났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사회정화위원회란 어떤 단체인가?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 직할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8월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고자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던 삼청교육대 사건이 이들이 저지런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관변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는 경찰소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있어 남북화훼의 분위기를 지금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관변단체 왜 필요한가?>

전국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무려 12만평,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을 합치면 연간 무 2천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무엇이 다른가?>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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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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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이점을 잘 알고 갑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나 관련단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2021.07.21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청교육대 관련 언제 재조명 되어야 합니다

    2021.07.2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와...진짜 이런데 세금이 어렇게나 많이...

    2021.07.2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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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진출처 :사진 뉴스1>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라 철진난 ‘작은정부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아무리 설익은 박근혜키즈로 정계에 입문했기로서니 설마 이 정도 ‘용감한 무지’일 줄이야. 오죽하면 여당인사들로부터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힐난을 당할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 미숙’해도 그렇지 이준석의 시국관을 듣고 있으려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것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사맹(史盲)이다.

 

국민의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체성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대통령감이 없어 이준석이 애간장을 태우며 구애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윤석렬...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며 인상에서도 드러난다. 인상이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비치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안하무인,... 거만 그 자체다. 양복 앞 단추를 꿰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휘젓는 걸음걸이는 오만 그 자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습관 때문일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려하겠는가?

 

윤석렬의 출마의 변은 이준석의 판박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수구세력들의 바람 태우기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 임기 중도에 사퇴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나와서 누워 침 뱉기인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임명을 사양해야 옳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을 시켜준 사람에게 돌아서서 칼질하는 것은 배신자나 하는 행위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직을 사퇴하고 나와 임명권자를 향해 난도질을 하는 것은 필부로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배신행위다.

 

 

윤석렬후보의 출마의 변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오는데 반해 평등은 딱 한 번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헌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는 경제적으로는 민영화, 작은 정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선성장후분배 정책과 작은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同義語)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반해 평등은 ‘분배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해소, 큰정부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수호라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윤석렬후보의 공정과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 무한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평등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윤석렬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유만 강조하는 그의 철학에는 선량한 서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펑등없는 자유와 정의는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의 다른 이름이다.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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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렬이 얼마나 힘을 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1.07.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그 힘을 잃어 가는것 같습니다

    2021.07.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이 사람한테서 극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2021.07.1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그냥 '쇼'하는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2021.07.19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7. 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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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

1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000억 원)

 

<출처 : 경향비즈>

 

2021년 국내 기업인의 재산 증가율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쓴 셈이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쓴다고 쳐도 2400억원이니 한달에 3천만원씩 2천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라고 한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734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조 920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20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590원이다.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대 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등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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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집니다

    2021.07.07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사횡서..양극화..
    심해지는 듯 해요.ㅠ.ㅠ

    2021.07.0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1.07.07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죠
    소위 국민 누구나 평등을 지향한다는 공산국가나 사회주의국가의 불평등은 더 심하니까요

    2021.07.0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오웬이나 생시몽이 추구하던 공산중의가 실패했지요.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민주의 그리고 쿠바와 조선이 전부지요.

      2021.07.07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점점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2021.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검색기능 있음 조케씀다,이 블로그에

    2021.07.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이고;;;;이제야 봤어요,ㅎㅎ죄송
    영어로 쪼만하게 써있어서;;;

    2021.07.12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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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도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3일 8월 8일까지 17일간 일본 도쿄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일본 국민 80%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천 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도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를 태평양에 방수하겠다는 일본이 아닌가?

 

 

미야모토 가쓰히로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림픽 연기로 약 6400억엔, 우리 돈 6조 7400억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만약 대회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억 엔, 한화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가쓰히로 교수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켜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활’했음을 세계에 알리려는 꿍꿍이속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탁월함(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 게시한 올림픽 정신이다. 1894년 IOC 창설 당시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IOC는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쿠베르탕 남작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가 스포츠를 활용한 건 오래전부터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그랬고, 일본이 올림픽지도에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끼워 넣은 것이 그렇다.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의 3S정책은 독재자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비판을 거세하기 위해 오래 전부더 써먹던 수법 중의 하나였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에서 ‘쩐의 전쟁’..."더 비싸게"를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64년 이후 열린 역대 올림픽에서 개최국이 쓴 비용을 보면 하계 올림픽의 경우, 개최시 평균 52억 달러(약 5조 7천억원), 동계올림픽은 이보단 적은 31억 달러(약 3조 9천억원)이 든다. 동·하계 도합 평균 41억 달러(약 4조 5천억원)이 훌쩍 넘는다’고 분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운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올림픽 무대>라고 했다.이코노믹 애니멀 일본이 이 호기를 놓치고 싶겠는가?

 

<돈 앞에 무너지는 스포츠>

스포츠란 ‘여가 활동이나 경기, 체력 단련을 위하여 하는 신체 운동’이다. 그런데 오늘날 스포츠는 사전적 의미의 스포츠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능력을 겨루는 경쟁 활동’으로 바뀐지 오래다. 올림픽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체육’과 ‘스포츠’는 다르다. 스포츠는 ‘운동경기’를 뜻하는 것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경쟁이 따르는 운동’ 혹은 ‘드라마로 바뀐 운동’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스포츠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상업주의 프로스포츠라는 간판을 내걸고 순수한 스포츠정신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모토로 하고 있는 올림픽에서 심판들이 인종적 편견이나 강대국의 입김과 위세에 굴종하거나 금품과 향연 수수에 편파적인 판정을 일삼아 자격 없는 우승자를 탄생시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올림픽의 경기 일정 시간이 TV방송사의 입김에 따라 뒤바뀌기도 하고 올림픽의 개최지 결정을 둘러싸고 후보 도시들이 막대한 금품을 살포하며 유치로비를 벌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뿐만 아니라 개최지도, 선수도 하나같이 좋은 돈벌이 무대로 여기게 될 정도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직접 하는 스포츠(do sports)’와 ‘관람하는 스포츠(see sports)는 다르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수요와 공급의 상업주의에 따라 운용하는 ‘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주춤하기는 하지만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단의 인기가 게임 전용 방송국까지 생길 정도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을 집계한 조사에서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크리에이터(유튜버 등 인터넷방송진행자)로 바뀌고 있을까?

 

이왕 열리는 도쿄올림픽 제발 우려했던 ‘코로나 19’가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다. 이런 상황에서 <닛폰텔레비전>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등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관중을 2만명까지 받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수나 관중의 건강도 올림픽정신도 아랑곳없이 오직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은 일본의 올림픽 강행이 제발 걱정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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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1.06.2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본의 방역 체계 믿을수가 없겠던데 말입니다

    2021.06.23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림픽 개최가 불발되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 틀림 없죠..
    치밀한 일본이
    왜 백신에는 무대응했는지 그것이 궁굼합니다.. ^^

    2021.06.23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에 무게를 두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1.06.23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올림픽을 꼭 참가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탐탁치 않습니다. 독도에 가서 가족 운동회라도 이 시기에 하고 싶네요.

    2021.06.2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을 불참 통보를 했더군요. 어느나라가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했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요.

      2021.06.23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는 보이콧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결정됐다면 무엇보다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1.06.23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엄혹하네요. 조선이 불참을 통보한 걸 보니 우ㅠ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

      2021.06.23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대책이 없네요.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요?

    2021.06.23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돈때문이고, 일본 우익 정치인들 때문이겠죠. 동시에, 올림픽을 위해 4년을 땀흘려온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기왕 열리는 것, 우리 선수들이 무사히 잘 치루기를 바래봅니다.

    2021.06.28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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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7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7·4남북합의서>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7·4남북합의서>1991<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615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6.15남북공동선언>2007104<10.4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그리고 2018년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만 남북의 이런 노력은 7·4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5천만 민족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7·4남북공동성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한 당사자간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북한에서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통일을 위한 남북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1991년 남북체제 상호존중으로 <남북 UN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2000<6·15 남북공동선언>, 2000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판문점 선언>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되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미국의 허락없이 안된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20181010일 트럼프미국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마련했던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조치인 ‘5·24 조치해제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기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의지대로 납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인천일보>

 

<분단이 좋은가 통일이 좋은가?>

통일이 되려면 800~1000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국민 5500만명으로 나누어보면 한사람에게 200만원이다. 통일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분단상태가 좋지 않겠는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단유지비는 우리는 연간 40, 조선의 10조로 추정한다면 연간 50조가 필요하다. 스타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는 북한군 130,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100만명이 감축된다.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향후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 추산했다.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조차 없지만 말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이 6·25전쟁이라면 남북의 최고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합의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이 준비한 통일방안에 따라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남북정상의 이러한 노력은 왜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분단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방사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7886억원, 앞으로 10년간, 2167조원의 분단유지비를 감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군수마피아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겠는가?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통일을 원하겠는가? 통일이 한시가 급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면서 임금까지 착취당하며 사는 노동자와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민과 기층민중들이다. 우리의 소원....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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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성 세대는 어려울수도 잇지만 자라는 세대는 통일의 기쁨을 누릴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06.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지요. 통일이 되면 돌아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 질지.... 반통일 세력들이 마취를 시키고 있으니...

      2021.06.15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에 대한 열망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재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6.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좌우도 갈라치기하는 요즘 정치인데
    남북의 통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1.06.1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남북의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적대적 공생을 하기를 더 원하겠죠.

    2021.06.15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언제쯤일까요? ㅎㅎ

    2021.06.16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6. 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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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척화비와 조미수호통상조약>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제너럴셔먼호사건)를 치르면서 더욱 그러한 의지를 굳혀,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그들의 침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고자 서울 및 전국의 중요도로변에 세우도록 한 비이다. 19세기 중엽, 흥선대원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서구열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마각을 드러낸다.

 

<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미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최혜국대우권의 삽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낸 가쓰라-태프트 밀약>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7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는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법없이도 살수 있는 착하기만 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제국주의 속내를 드러낸다.

 

 

<미국의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말이다. approval...?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뜻이다. 주권국가에 대해 이런 무례한 발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로 넘어갔다. 우리정부는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가? 미군이 대한민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선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6, 북한은 28위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국은 세계 8, 북한은 59위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528401억원이다. 북한의 국방비의 47배다. 북한의 국내총생산액은 315여억 달러로 남한의 1/541.8%밖에 안 된다. 남북의 1인당 GDP 비율은 27:1이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28위인 북한의 침략이 두려워 미군 58000명도 모자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사드까지 배치하고 유사시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겨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가? 2021년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내는 방위비분단금이 세종시 일년 예산과 맞먹는 11833억원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54,000억 원,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연간 6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무려 36조원, 연간 총 64000억의 무기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남한 어디에 쏘아도 한반도 전역이 핵오염지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살골울 넣겠는가? 핵무기 말고도 남한에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북의 미사일 공격으로 핵무기와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은 사실상 글로벌자본에 예속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지난 20년간 한국증시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380조원에 달하며, 수익률은 무려 351%라고 한다. 은행의 22%, 증권사의 24%, 생명보험사의 17%를 차지하고 부동산에까지 손을 뻗쳐 국내 대형오피스빌딩의 17%를 소유하고 있다.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글로벌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에서 전쟁을 그들이 구경만하고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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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2021.06.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이 우리나라 형님 국가도 아닌데
    미국도 결국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관심을 갖겠죠

    2021.06.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당장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와야 합니다.

    2021.06.11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합리적인 관계 라고 알아 볼 수도 없고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2021.06.12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5. 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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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길잡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42년 만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대통령이 기뻐하는 것이다.

 

<한미미사일 지침이란..?>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에 반발하였고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한국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 미국은 안심시킨 문서(나무위키에서...)가 ‘한미미사일지침’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미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인지, 미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인지 의심이 든다. 주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이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1차적 기능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책무를 방기한다면 주권국가일 수가 없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했는가?>

4·3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평택 미군기지 건설 그리고 전시작전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최근의 소성리 사드 배치, 한미미사일지침...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역대대통령은 하나같이 당선되기 바쁘게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아 미국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왕이 궐위되고 새 왕이 즉위하였을 때 중국 조정에 그 사실을 알리고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모습이 떠오른다. 대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면 왜 남북통일을 위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주권행사를 못하는가?

 

사드문제의 예를 보자.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감시망이다. 미국의 동남아 감시망을 왜 우리나라에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도 필립빈처럼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가 아니다. 전국의 미군부대나 미군 범죄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한국은 미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어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방위비분담금 퍼주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원광대 평화연구소 원익선교무는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란에서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라고 묻고 “미국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어디든 요구할 수 있어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평을 국방부에 요구했으며 ‘상호’라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 얼마나...?>

왜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미군이 있을까? 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그것도 해마다 인상해 내고 있는가?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신문).

 

이 정도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으로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경제력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의 부자 나라요, 조선은 59위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GDP 1조 6265억 5 천만 달러로 세계 12위로 잘 사는 나라요, 조선은 1인당 GDP가 2019년 UN 집계 기준 640달러로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세계 최강국인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한미미사일협정이 42년만에 풀리게 됐다며 좋아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군사주권 포기는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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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 생각이 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네요.

    2021.05.24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도군요. 내 부머니에서 나간 돈..그 돈이 복지로 씌여진다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텐데 말입니다.

      2021.05.24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도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잘 읽고 갑니다

    2021.05.24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작권을 확실히 가쟈 와야 합니다

    2021.05.24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어쩌면 계륵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2021.05.2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주권국가...아직은 아닌 듯...보여요.ㅠ.ㅠ

    즐거운 한 주 되세요.
    잘 보고가요

    2021.05.24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군사주권을 포기하면..ㅜㅜ
    다 잃는거 아닐까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5.24 1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을사오적이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치듯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쳤지요. 치듯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2021.05.24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1. 4.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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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5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5(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30)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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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왜구들의 노략질까지...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놓고 테러를 가한 격입니다...먼 이웃마저도 포기할려나 봅니다..

    2021.04.1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은 건강한 이성을 가진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 참혹한 불행을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후쿠수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뻐려 인류에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04.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021.04.15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1.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만약 중국이 저랬으면 뭐라 그럴지 궁금합니다.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것과 같네요.. ^^

    2021.04.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웃국가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죠. 내가 약하면 당하기때문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정말 말을 방법이 없는건지 답답하네요. 미국이 눈감아주니 이거원 어떻게 해야할지

    2021.04.1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처분과 비슷한 국제 심판 소송인가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04.1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피치못할 사정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은 생각이란 걸 할 줄부터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다들 적극 나서서 막아야지. 반대 안하는 이들은 초등교육도 못 받았나 봅니다

    중국과 함께하기 꺼림직하지만... 이번만큼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2021.04.15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 장인하고 후안무치한 왜놈들에게 맞는 욕을 찾을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일본놈들보다 흉악한 인종들은 없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겠지요.

      2021.04.16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z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똥성타도장 올림♡♡♡^^*
    blog.naver.com/yeejooho6

    blog.daum.net/yeejooho6

    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N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
    <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 >

    Oh my god! 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

    2021.04.16 0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일본의 우민화정책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넘어가려 하네요. 미국은 이런 일본 편을 들고 있고...

    2021.04.1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4. 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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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