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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 2022. 6. 30.
간첩으로 만든 납북귀환 어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분단의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씨(68)의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다. 1971년 10월 25일 당시 17살이었던 김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명성3호(승선자 21명)를 탔다가 납북됐다. 안개가 꼈던 그 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중에 갑작스레 납북이 됐다. 이들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9월 7일 다른 어부(7척 160명)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속초 집을 코앞에 두고 경찰들은 그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속초시청 회의실, 근처 여인숙 두 곳을 오가게 하며 구타·고문을 가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달라졌다. "구속영장도 없이 석 달 동안 대공분실 지하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 2022. 6. 29.
은밀하게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식코의 줄거리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황당해 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2022. 6. 28.
예수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는 서기 1세기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 유대인 설교자이며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예수를 성육신한 성자 하나님인 동시에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다.” 위키백과사전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했다. 기독교는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고, 기적을 행하는 동시에 교회를 창립해 인간을 구원하며,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가 부활해 천국으로 간 뒤 언젠가 재림할 것"을 교리로 삼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를 신이자 인간인 동시에 신의 아들인 존재로 숭배하며 삼위일체 중 제2위인 성자로 보고 있다. 예수를 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신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계.. 2022. 6. 27.
오늘은 6·25전쟁 72주년입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72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1,129일 동안 반만년간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향해 죽이고죽은 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동족간의 적개심을 키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세요.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2022. 6. 25.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떄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2022. 6. 24.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3) 변증법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고 본다. ‘양질전화의 법칙’,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변증법의 3대 법칙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색으로 보인다. 철학도 그렇다. 정신이 먼저라고 보는 관념론으로 보면 신이나 영혼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먼저라는 유물론으로 보면 세상은 자신의 뇌의 감각으로 인지되어 사물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변증법은 위의 3대 원칙하에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변증법은 사물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현상이 아닌 본질을, .. 2022. 6. 23.
철학이 어렵다고요 정말 그럴까?(2) 철학은 크게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으로 대별된다, 유물철학은 다시 사적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세상을 보는 안목, 진실 찾기의 진수는 대화법, 문답법이라고도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은 제논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칸트와 헤겔의 ‘정·반·합’으로, K.마르크스, F.엥겔스의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으로 정리된 모순(矛盾)의 극복을 시도한 철학적 노력의 결과다. - 범주란 무엇인가? - 유물변증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사유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유물변증법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변증법의 양 범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주도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이란 객관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의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특징들.. 2022. 6. 22.
철학이란 무엇인가?(1)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옥.. 2022. 6. 21.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맛이 좋으면 건강을 포기해도 될까요? 학교급식 때문일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도시락이 사라졌습니다. 맛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도 ‘점심은 당연히 외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게 된지 오래입니다. 집에서 매일 먹는 밥보다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외식이야말로 현대인의 음식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외식으로 떼우는 그 점심... 건강에도 좋을까요?” 음식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려고 식당가를 찾아보면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검색해도 온통 육식 식당뿐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를 먹어야 키가 큰다(?)’면서 외식을 하면 당연히 고깃집을 찾습니다. 이제는 외식은 당연히 육고기집입니다. 한국인의 연간 육류 소비량은 51.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2022. 6. 19.
“반짝반짝 고운별, 아름답게 빛나네” - 상인, 예술인, 시민이 함께하는 고운동 상생형 문화거리 운영 시작 - - 유휴공간 재탄생·거리명소화 등 문화예술 볼거리 가득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의 공실 상가를 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세종시 문화재단과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고운동 남측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실개천, 상가 등에서 2022년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으로 ‘반짝반짝 고운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명인 ‘반짝반짝 고운별’은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참여해 ‘고운동이 별처럼 빛나는 마을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민·관협의체 협력으로 자생적 협치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상가 내 공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 2022. 6. 19.
‘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 2022. 6. 18.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0.75~1.00%에서 1.50∼1.75%으로 크게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빅스텝 직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6∼7월에도 0.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폭을 더 키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 금리(金利)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 2022. 6. 17.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人材) 양성’인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했을까?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등 ‘교육을 시장에 맡기라’는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2022. 6. 16.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2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 2022. 6. 15.
시험을 위한 공부가 교육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영·수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것?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이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시험성적을 잘 받아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삶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시험을 치는 날이 28일, 학원까지 합하면 100일이 넘는다. 시험을 왜 치를까?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가 확인되자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희망 학교가 시행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 2022. 6. 14.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한글사랑거리에서 여민전 할인 받으세요 -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 13곳 개시 - - 5~10% 가맹점 선할인 더해 환급금 10%까지‘할인혜택 2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 위치한 점포 중 13곳을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9곳과 수산물․건어물, 건강보조식품, 미용실, 내의류 등 4곳으로, 관내 현재 총 38곳의 상생플러스 가맹점이 등록·운영중이다.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포로, 여민전 앱에서 ‘상생플러스 가맹점’ 메뉴를 클릭해 가맹점 이름,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가 여민전 앱에서 구매한 금액(월 구매한도 30만 원) 내에서 소상공인의 .. 2022. 6. 12.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조) “법대로...”는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면 독재 정권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이들의 "법대로.."는 왜 헌법 10조,와.. 2022. 6. 11.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전행사‘힐링정원체험’진행 -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대상 민간정원 2곳에서 가드닝체험 -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을 맞이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선보였다. 시는 10일 목인동(전의면 신방리 506 일원), 꽃밭에서(조치원읍 신안리 244-12 일원) 등 민간정원 2곳에 현판을 전달하고 힐링 정원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시민 관심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민간정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에게 가족체험행사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시는 행사에서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 가정 40명을 초청해 민간정원 해설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족화분만들기, 꽃화관만들기 등 무료 가드닝 체험행사를 진행.. 2022. 6. 11.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 개최 (사)세종민주화계승사업회가 주최하고 (사)세종민줄화운동 계승사업회, 세정민예총이 주관하고 세종시가 후원한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가 제35주년을 맞아 9일(목) 19:00 세종시 종촌동 676 제천뜰 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장현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87년 6월에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군부곡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퍼졌다"며 "그해의 기억과 감동은 지금 우리를 다시 역사 앞에 불러 세웠다."고 했다. 장이사장은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으로 요절시켰다"면서 "그 사건이 온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청년·학생들을 거리러 나서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군부정권은.. 2022. 6. 10.
내일은 ‘6·10민주항쟁’ 35주년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는 거창한 담론과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조하기 짝이 없다. 기록 속에는 최루탄 냄새도 쫓기는 절박감도 백골단의 공포도 사라지고 공허한 자모음이 나열돼 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반대하던 ‘6·3항쟁’,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거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한 ‘6·10민주항쟁’의 달이다. 또한 동족상잔의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달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역사는 1979년 10·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26.. 2022. 6. 9.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좋은 교육, 나쁜 교육 그리고 이상한 교육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엇을 가르칠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교육일까? 혹 황금같은 청소년기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 지식을 암기해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7개 시도 교육감이 새로 선출됐다. 어떤 지역은 진보 교육감이, 어떤 지역은 보수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적인 교육감은 정말 보수적일까? 진보라는 교육감은 정말 진보적일까? 보수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진보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사람일까? 학부모들은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AI시대 보수적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보수적인 교육감을 뽑았을까?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정말 .. 2022. 6. 7.
내 블로그... 파워 블로그 만들기 안녕하세요? 불친여러분... 글제가 맘에 안 드시죠? “니가 뭔데 건방스럽게...” 그런 욕 먹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게 2008년 9월 17일부터였으니 벌써 14년이 됐네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그러니까 1997년이었던가..? 그 때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답니다. 그 때 친구가 만들어 준 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서 온통 맘이 들떠 있었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때는 무려 1천만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에 ‘김용택의 .. 2022. 6. 4.
오늘은 '한일협정 반대운동'(6·3항쟁) 58주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 걸린 외교.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과의 회담에세서 14년이 소요된 회담이 바로 이 한일회담이다.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에서 시작되어 7차례 본회의를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려 타결된 회담이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6·3항쟁 또는 6·3시위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외국과의 회담에 생뚱맞게 ‘항쟁’이란 이름이 덧붙었는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시대로 바뀌면서부터 겨우 역사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다. 6월 3일 오늘은 한일협정반대운동((6·3항쟁)이 일어난지 58년째 맞는 날이다. 6·3항쟁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 2022. 6. 3.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 2022. 6. 2.
투표권...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학부모라고 밝힌 분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제게 남긴 문제다. 블로그에 시시콜콜 온갖 글을 다 쓰다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다.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은 마음에서 내의 판단기준을 성의껏 답변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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