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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왜 악마의 맷돌이라 하는가 왼쪽은 불순한 세력이 좋아 하는 이념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한 세력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 2025. 6. 13.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大韓)은 나라의 이름이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금(王)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4385년이 된다. 4385년 중 조선의 고종 임금은 1897년 제국을 선포했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너졌으니 상해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역사는 제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해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이 된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 2025. 6. 12.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군사반란의 수괴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 2025. 6. 11.

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 2025. 6. 10.

없는 나라를 팔아 먹으려했던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역사를 거슬러 올라.. 2025. 6. 9.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재명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1)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2)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4)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5) 편 가르기와 증오·혐오를 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없이 개혁 없다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선택이 공식화됐다. 국회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 2025. 6. 6.

‘리박스쿨’... 이승만은 한국의 모세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찬양 역사 왜곡하는 리박스쿨 즉각 폐지하고 책임 물어야..."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리박스쿨(대표 손효숙)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산업화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단체이다. 리박스쿨른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혁명·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다"고 가리치고 있다.■ 윤석열 늘봄학교란 제도를 도입해 운영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이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2025. 6. 5.

정의는 이겼다 민주주의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세상이 바뀌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29％의 득표율로 2위 김문수 후보를 7.9％ 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됐다.■ 정의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주권자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민주 헌정을 짓밟는 내란의 죄를 저지른 어둠의 세력들... 범죄자와 그 공범들은 또 다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에 바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명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문수 후보를 지지.. 2025. 6. 4.

정당의 역사를 알면 내란 주범이 보입니다 6·3 대선 투표 전 정당사(政黨史) 확인해야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말아야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다. 오늘이란 모든 어제가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덮어두고 내일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履歷)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국민의힘 당의 역사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으로 이르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의 뿌리가 1990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2025. 6. 3.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유- 국회의원 의무위반,정당의 역할과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내 징계하지 않았다-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 2025. 6. 2.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림자 대통령 윤석열의 수렴청정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시비지심(是非之心)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기원전 372~289년 맹자가 제시한 사단(四端) 중 하나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4단(四端)이라고 했다. 사단설은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초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禮)의 시초요, 옳.. 2025. 5. 30.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인가 소비자인가 자본의 아바타가 된 소비자들...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 자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드나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2025. 5. 29.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부터 가르치세요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학교에서만 교육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교육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무엇부터 가르치느냐고요? 저절로 배우지요.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성내고... 소통하기 위해 말을 배우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 입고 자는것...사랑이라는 것...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 이런걸 배우지요. ■ 지식을 암기해 등수를 매기는 것만 교육이 아닌데...극성 엄마들은 말합니다. 어쩌다 저런 복덩어리가 내게 왔을까? 저 귀한 천사를 어떻게 키울까? 영어를 먼저 가르칠까 아니면 수학을 먼저 가르칠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 2025. 5. 28.

교육은 시험 점수로 사람가치 줄 세우기가 아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교육은 없고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된 교육 순수성비판을 쓴 철학자 칸트는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라고 말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거창하게 유명한 교육학자의 이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말한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부모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존재를 키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것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일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 2025. 5. 27.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꿔 유권자를 사맹자(史盲者)로 만드는 집권세력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꾼다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키세스단이 되어 싸워 윤석열을.. 2025. 5. 26.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왜 통지자들이 무시하는가 헌법이 제정된지 106년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됐던 헌법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올해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이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된지 106주년이다. 혹자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일제감정기와 미군정기간을 거처 191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만든 헌법은 9차개헌 현행 헌법의 모태다. ■ 올해는 임시헌법 제정 106주년, 제헌헌법제정 78주년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은 전문과 본문 9조가 전부다. 전문은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 2025. 5. 23.

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 2025. 5. 22.

내란 공범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2025. 5. 21.

왜 의식주(衣,食,住)가 아니라 식의주((食,衣,住))인가 체면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한가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는 입는 옷(衣), 먹는 음식(食), 사는 집(住)의 순서다. 곤궁한 상태를 표현할 때도 '굶주리고 헐벗다'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다'로 쓴다. 반면 영어에선 'food，clothing and shelter'로 食이 앞선다. 안 입고는 살아도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왜 의(衣)가 식(食)보다 먼저일까. 입는 것을 우선하는 언어 습관은 예의·체면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2025. 5. 20.

국민은 어떻게 개·돼지가 되는가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희대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우민화 교육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민화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맹교육(史盲敎育)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자신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헌맹교육(憲盲敎育), 그리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게 하는 철맹교육(哲盲敎育)이다.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 2025. 5. 1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5주년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피로 쓴 ‘김남주-학살 2’...■ 광주항쟁의 전개과정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5.. 2025. 5. 17.

피의 역사 '5·16 군사반란’ 64주년을 맞으며 '5·16' .... '내란 주범 박정희가 그렇게 좋으세요?"박정희 정신으로 경제 살리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며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 9개월 만에 무너뜨린 박정희“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 2025. 5. 16.

오늘은 제 44회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왜 스승의 날을 좋아하지 않을까? 5월은 ‘날’도 많고 ‘사건’도 많은 달입니다. 노동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가정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많기도 하지요?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5월 16일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고, 5월 18일은 전두환 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민중항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어린이 날은 어린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 신도들의 기다리는 날이지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갑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이 반갑지 않은 선생님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2025. 5. 15.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세상에는 자본이 주인이다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 기득권자들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2025. 5. 14.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쿠데타 후예들의 내란 정당...변절자 김문수와 내란범 한덕수 "후보 쟁탈전' 가관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고 했던가.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피해자)이 납치범(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감.. 2025. 5. 12.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 대통령이 필요해 개헌 또 개헌외국의 경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의 논의를 거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50일만에 제정된 헌법도 있다. 우리 헌법은 옛 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그대로 본떴다. 사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베낀 일본 헌법을 다시 베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정부형태'만은 일왕이 존재하는 옛 일본제국 헌법과 다르게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했다.제헌국회의 헌법 기초위원들도 처음에는 국회를 하원과 상원 등으로 나누는 양원제로 구성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는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 등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 미국식 대통령책임제로 정부형태를 바꾸고,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한 헌법안.. 2025. 5. 9.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집단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지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2025. 5. 8.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오늘은 옛날얘기 하나 할께요 빨갱이 만든 국민의힘 자기네가 빨갱이“빨강색이 좋지 않겠어요? 색깔도 예쁘고 자기주장도 강하게 드러나니까요.”“선생님은 빨강색을 왜 그렇게 좋아 하세요? 북한사람들처럼...!”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아마 공식 석상만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빨갱이니까 역시 빨강색을 그렇게 좋아하지요.”라고 했을 것이다. 며칠 전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 선생님이 ‘신입생 명찰 색깔을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숙제로 냈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내가 밀한 빨강 색깔이 ‘빨갱이’ 색이라서 싫다고 반대한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다. 결국 신입생 명찰은 빨강이 아닌 파랑색으로 결정 났다.■ 31년 전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 안 썼다고 당한 수모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 한..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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