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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왜 학운위에 참여 못하나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 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2026. 4. 14.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의결기구 아닌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공·사립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장은 지역위원 중에 선출 운영되고 있다.운영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학교장은 당연직이지만 교사 위원은 일반교사가 아닌 교무부장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교감이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학교장의 승진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교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안건을 제안하거나 비판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학.. 2026. 4. 13.
4월 11일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생일날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7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대한민국 임시.. 2026. 4. 10.
우리는 왜 프랑스와 같은 교육 못하나 정답도 없고 낙방생도 없는 시험 바칼로레아"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 "진실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가?" 지난해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엔 다음의 두가지 질문이 제시됐다. 늘 그랬듯,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문제는 현시대를 관통하는 질문들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질문들은 한 방향으로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사회를 잠시 멈춰 세우며, 생각하고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정답은 없다.수험생들은 일주일간 시험을 치르고 20점 만점에 10점이면 시험에 통과한다. 시험에 통과하면 점수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합격자는 전체 수험생의 80% 이상, 10점 미만인 자에겐 재시험의 기회를 줘서 합격률을 높이려 한다. 시험의 목적은 못하는 학생을 가려내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 2026. 4. 9.
철학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AI 시대에도 박사학위가 필요할까요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 박사라면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박사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이름 다음에 박사가 붙으면 그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사란 ‘학문을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연구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호칭이다.박사를 영어로 ‘Ph. D’로 표기한다. ‘Doctor of Philosophy’의 준말이다. 그런데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Ph. D’,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Ph. D’다. 박사제도가 생길 때 철학자에게 수여했던 게 시초가 됐는지 모르지만 모든 박사는 모두 ‘Ph. D’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름대로 Philosophy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박사학위 정말 성공의 보.. 2026. 4. 8.
나는 곧 어른이 되는데…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네 독일의 김나지움과 우리나라 시험 비교해 보세요나는 곧 18세가 된다, 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독일 쾰른의 한 김나지움(인문계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7세 여학생이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글이다. 조금만 지나면 어른이 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독일어로 단 22자를 트위트에 올려 ‘트위터 스타’가 된 문제의 학생은 ‘나이나 K’라는 소녀다. 어디 이 소녀만 그럴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떨까?# 사례 1 : “나 학교 선배인데…” 김○○씨는 대학교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받고 나오던 학교 선배라 사칭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39만 6천원에 어학 교재 세트를 계약함. 실제로 배달된 교재를 보고 부모님이 취.. 2026. 4. 7.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주권자가 똑똑해 지는게 싫다고요...?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과서가 됐다.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 2026. 4. 6.
제주 4·3항쟁 79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9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 2026. 4. 3.
지식만 주입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곳인가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2015년 당시 진주여고 김다운 학생이 자퇴하면서 학교를 향한 저항이다. “경쟁만 남은 배움 없는 학교에 있을 수 없다”며 학교를 뛰쳐나와 학교 앞에서 20여 일 동안이나 1인 시위를 하던 김다운 양.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자식의 재능은 무시한 채 1등만을 강요하는 부모님께, 1등만을 강요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게,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굳히면서 창의적 인재 운운하는 학교와 국가의 모순을 고발한다.”고 썼다.김다운 학생의 고발을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양육하는 이 땅의 부모들, 내일의 주인공이 될 2세들의 교육을 맡고 있.. 2026. 4. 2.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이해 못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때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 2026. 4. 1.
수치스런 역사라고 덮고 감출 것인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5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있다. 사실(史實)은 사가들이 후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골라 낸 역사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가들이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나의 삶이 더 보람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사교육을 하고 있을까?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설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그런 식이다. 바람직한 역.. 2026. 3. 31.
당신 가족이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아이들 먹거리가 안전하지 못합니다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해 1교시를 마치고 나면 배가 고파 달려가는 곳, 학교 매점이다. 지금은 탄산음료·햄버거·컵라면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지만 과거 학교 매점에는 친절하게도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고 몇 분만 지나면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컵라면을 팔았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컵라면 포장에는 잘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적혀 있는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학생들은 알고 먹었을까?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먹는 이런 탄산음료나 라면과 같은 식품이 자녀들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알고 있을까?소비자들은 라면을 밀가루로 만드는 줄 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라면은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2026. 3. 30.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패를 가릴 수 있나…? 위대한 속임수 훌륭한 사람 가리기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아마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 같은 게 아닐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왜 라면이 맛이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는 그 자체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는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면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기에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2026. 3. 27.
영어로 표기해야 더 훌륭하게 보이나 한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2026. 3. 26.
언론의 자유는 특권 아니다 언론의 소비자 길들이기‘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개인도 그렇지만 단체나 국가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로 얽히다 보니 판단능력이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은 쉬 피해자가 되고 이를 이용한 권력이나 자본은 반사이익을 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독재 권력하의 국민들이 그렇고, 권언유착으로 주권자들을 기만해 왔던 것이다.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독자들을 대상화 한다. SNS시대 언론…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은 독자적인 생존권을 갖지 못한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자본의 힘으로 살아남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눈 밖에 나고서야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당연히 권력의 .. 2026. 3. 25.
AI 시대의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지식교육 언제까지...사랑하는 내 아이... 어떻게 기를까? 옛날에는 ‘한 집안의 고유한 기율과 풍속 등의 생활양식’인 가풍(家風)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그것도 양반 가문에서는 그런게 있었지만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는 계급사회에서 서민이나 노예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였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누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으로 길러야 할까?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정직하게 살자’, ‘하면 된다’, ‘바르게 살자’, ‘믿음, 소망, 사랑’, ‘잘먹고 잘 살자’, ‘웃으며 살자’, ‘소중한 사람이 되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며 사자’, ‘굳고 곧고 맑고 밝게’, ‘규칙적인 생활하기’, ‘근면.. 2026. 3. 24.
같은 이름의 다른 역할 선생, 교사, 강사, 교육자... 지식만 전달해 주면 다 교육자인가?교사, 강사, 선생, 교육자.... 선생님들께 물어보지 이들이 어떻게 다르지.? 돌이켜 보면 그렇다. 덧셈 뺄셈도 구구단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외우기만 했던 국사며 졸업 후에 한 번도 생활에 이용하지 못했던 함수며 기하며 물리, 화학 그리고 수많은 공식이며 이론들.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지식의 전달 공부를 하느라 학창 시절을 다 보냈다. 그 수많은 선생님 중 왜 단 한 사람도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 준 사람이 없었을까? 학교생활에서 교과서 진도만 나갔을 뿐, 어떤 선생님도 진로지도 상담을 받아 본 일이 없다.삶을 안내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오만하리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수많은 지.. 2026. 3. 23.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 관변단체 정부는 언제까지 관변단체를 사랑할 것인가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2026. 3. 20.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정치단체 노동조합 이익진단은 다르다 단체라고 다 같은 단체가 아니다몇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 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 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 2026. 3. 19.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유행에 쫓겨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노예정신이다.”단재 신채호선생님의 말씀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따라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 없이 남을 따라, 남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뜻이다. 오늘 날 ‘유행’이 그렇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상업주의가 만든… 돈벌이를 위해 만든 자본의 논리를 마치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따라하기’에 아주 익숙해 졌다.. 2026. 3. 18.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교육을 바꿀 수 있어요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2026. 3. 17.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이 꼭 알아야 할 일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6년 국공립학교 2000년 사립학교, 초중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2012년에는 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 규약-학교운영위원회란...?-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 2026. 3. 16.
마산 3·15 의거 66주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 국민들은 66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는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코르나 19 때문이기만 할까?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2.. 2026. 3. 15.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바꾸세요 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 2026. 3. 13.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르고 살면...? 돈과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모르고 살면 누가 행복할까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2026. 3. 1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본 종교의 본질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 2026. 3. 11.
우리는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나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나 균등한 교육과 평등한 교육은 다르다“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 2026. 3. 10.
한국의 지식인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지식인의 변화와 사회적 역할“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누구를 지칭한 말일까? 김경일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정치인을 지칭해 한 말이다. 김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자와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날카로운 독설을 쏟아 붙는다.“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지식인.. 2026. 3. 9.
만 악의 근원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 선(善)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 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맛이 나는 세상일까?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살아남는 자가 승.. 2026. 3. 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② 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9조 ①, ②항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 조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국가는 균형있는 ..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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