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01 생활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 언제 청산할까 노예 생활의 식민지 잔재 왜 청산 못하나언젠가 삼성이 운영하는 신라 호텔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얘기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쌓던 일이 있지만 해방된 지 81이 지난 우리 생활 속에는 아직도 청산 못한 식민지 잔재가 너무나 많다. 식민지 잔재로 남아 있는 일본말, 식민사관, 이름이 바뀐 지명, 여자 이름 뒤에 ~자가 붙은 이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가문이며 제사 문화, 남존여비와 같은 공자문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는 수없이 많다. '국민'이라는 말이 '황국신민'의 준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55년이.. 2026. 8. 28. 전교조 교사가 미움받고 살았던 이유 전교조 교사도 편하게 사는 길 있었다"김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 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 2026. 8. 27. ‘국민’이 ‘황국신민화’ 준말인 줄 모르다니...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로 잡는데 55년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 여러분!’일본 왕이 일본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해방된 지 65년이나 지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준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어사전에 ‘황국신민’이란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지(잠깐이지만...) 81주년이지만 ‘선거 유세에서 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연설에서 ‘황국신민여러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란 한자 사전에 ‘民자는 상형(象形). 즉 .. 2026. 8. 26. 해방 81주년, 식민지 잔재 청산 왜 못하나? 일제가 심은 독버섯 청산 못하는 이유는...올해는 오늘은 해방 81년, 건국 107주년을 맞는 해이다. 강산이 여덟 번도 더 바뀌었지만 일제가 할퀸 상처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해방 81주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파로 귀족작위까지 받은 안익태가 작곡하고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수치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다.유치(幼稚)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 혹은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유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은 1897년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 2026. 8. 25. 우리도 이제 ‘사회민주주의’ 채택하자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 아니다“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지금은 감방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감번호 3617번 윤석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겠지. 윤석열은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의 반대 의미로 공산을 60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의미로 ‘공산전체주의’와 ‘공산 세력’을 각각 39회, 14회...”나 언급했다. 윤석열은 취임 후 2년간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니 사전에도 없는 ‘공산전채주의’를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걸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이 부활한.. 2026. 8. 24.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다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1995년)의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2만 명 회원 중에는 16살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한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졸업하고 평점 4점대(약 4.17)의 우등생이었던 조주빈의 학력이다. “공부를 왜 하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 2026. 8. 22.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다를까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빨갱이’본래 보수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전통적 문화, 민족주의, 사회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보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는 나아 갈 ‘진(進)’과 걸음 ‘보(步)’자 써서 ‘나아가는 걸음’을 의미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보수주의(이하 보수, conservative)와 진보주의(이하 진보, progressive)는 정치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수주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발전하면 사회 전체도 나아진.. 2026. 8. 21. 유명해서 훌륭한가 훌륭해서 유명한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유명함과 훌륭함은 다릅니다. 인지도나 대중적 인기(명성)는 미디어 노출이나 특정 능력, 혹은 우연한 계기로 얻어지지만, 훌륭함은 인격이나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같은 내적 가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란 남다른 특기가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기업가, 정치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단순하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갓집이 아파트로, 보행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바뀌는 것까지는 적응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 2026. 8. 20. 남북한의 분단을 만든 ‘동아일보 오보사건(誤報事件)’(하) 오보인가 왜곡보도인가?“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 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 (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년 12월 27일 자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 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 2026. 8. 19. 미국이 가져온 ‘해방’보다 ‘일제 통치’가 더 나앗다(중)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어떤 사람도 항복 문서의 조항과 또는 미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의 권한 아래 내려진 포고, 명령, 지시에 위반하거나, 미국과 그 연합국의 국민 또는 재산의 질서, 생명, 안전, 치안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의로운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연합국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의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포함한 기타의 판결에 처해질 것이다.” (9월 7일 맥아더 사령관 포고 제2호)우리 민중들은 미군정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김주환이 쓴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을 보면 “우리민족의 49%의 국민들은 미국이 가져다 준 ‘해방’으로 겪는 고통보다 차라리 일제 통치가 더 낫다.”고 썼다. “미군의 통치가 더 낫다는 대답을.. 2026. 8. 18. '점령' 포고한 미군정에 아직도 고마워해야 하나(상) 미군의 남한 점령과 군정 통치 (상)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 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된다.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2026. 8. 17. 해방은 잠시 맥아더 사령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1945년 9월 7일 맥아더 사령관에 점령당한 나라대한민국 국민은 1945년 8월 15일이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광된 광복절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1945년 9월 .. 2026. 8. 15. 매국노가 작곡·작사한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 안익태 작곡, 윤치호 작사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 행사가 있을 때마다 4절까지 부르기도 하는 대한민국 애국가. 대한민국 애국가 작사자는 친일파의 대부 격이었던 윤치호, 작곡가는 ‘윤치호다. 윤치호(尹致昊, 창시명 伊東致昊, 1865~1945)는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이다.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장,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고문, 1945년 칙선귀족원 의원, 1945년 대화동맹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이러한 초비상 시에 우리의 애국적 열정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윤치호 일기 1941. 8. 5) 총력연맹 주최 결전보국 대강연회에서 '결전체제와 국민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이 결전은 제국의 1억 국민뿐만 아니라 동양 전 민족의 운명.. 2026. 8. 14. 대한민국 생일은 8월 15일이 아닌 4월 11일 이승만도 말한 적 없는 ‘건국절’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등재된 '대한민국 30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 30년 9.. 2026. 8. 13. 8월 15일은 ‘건국절’인가 아니면 ‘정부수립일’인가 역사의식 결여된 ‘건국절 논란’ 이젠 종식을“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이 아니라 정식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이종찬 광복회장)우리 국가가 세워졌던 연원을 어느 시점부터 산정해야 할지 ‘국조 단군에 의한 개천설, 1897년 대한제국설, 1919년 임시정부건국설, 1948년 대한민국건국설’ 등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이 중 대한민국건국 시점 논쟁은 크게 보아 1919년설과 1948년설로 양립되어 있다. 전자는 임시정부의 투쟁을 중시하는 김구 중심의 그룹이었고, 후자는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을 중시하는 그룹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연도를 제외한 월일은 1945년을.. 2026. 8. 12. '착각은 자유'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확증편향(確證偏向主義)에 마취된 사람들...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말이 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감각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개념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착각'이란 내면에 머물 때는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밖으로 표현되어 타인에게 강요되거나 피해를 주는 순간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1 첫 번째 착각 ... COVID-19 세계가 놀란 ‘K 방역’..?확증 편향(確證偏向)이라고 했던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K 방역’ 치적이 아니.. 2026. 8. 11.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바라던 세상은...?“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식민지 조선에서 혁명을 꿈꿨던 진정한 애국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록에 나오는 얘기다.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요 아나키스트이자 무장투쟁론자였던 선생님다운 모습은 그의 삶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단재는.. 2026. 8. 10.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평등은 헌법에만... 현실은...?“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 인권선언이.. 2026. 8. 8.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AI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었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 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 2026. 8. 7.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공무원은 위헌적 지시 식별할 수 있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헌법교육 의무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2026. 8. 6. 자유는 권력자만 누리는 특권 아니다 사적(私的)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다르다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자자련)’, ‘자유선진당’, ‘자유통일당’,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연합’, ‘자유한국당’,... 우리나라에는 정당 이름에서부터 민주주의, 시민단체 이름 심지어는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별나게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독재자들이 민주니, 정의라는 가면을 즐겨 쓰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일까? ■ 자유란 무엇인가?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영어에 ‘자유’를 뜻하는 Freedom과 liberty가 있다. ‘freedom’이 원래부터 타고난 .. 2026. 8. 5. ‘신탁통치 오보사건(誤報事件)’의 진실 1945년 12월 27일 자 1면 기사 “外相會議에 論議된 朝鮮獨立問題蘇聯은 信託統治主張 蘇聯의 口實은 三八線 分割占領 米國은 卽時 獨立主張”(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 27일자 석간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1945년 12월 27일 AP, UP 통신의 25일 자 추측 보도가 오보의 발단이 된다.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년 12월 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으면서 상술한바와 같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으로 .. 2026. 8. 4. ‘왜곡 보도’ 언론의 자유인가? 범죄인가? 언론의 범죄 삶은 개구리 증후군(개구리 효과) 인도의 야무나공원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그가 살아생전에 말했던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인, 인간성 없는 과학, 헌신 없는 종교' 등 '일곱 가지 사회악'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간디가 바라던 세상, 모든 영역에서 원칙이 바로 서야겠지만 바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바른 정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간디의 정치철학이었다.건강한 사회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적 쟁점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편파보도를 하거나 침묵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집행기구와 견제기구를 같은 정당이 차지하는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언.. 2026. 8. 3.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국가보안법이 금서의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 되는 책이 있다니…?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2026. 8. 1. 북한 의료 정책의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의사 담당 구역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한번 읽어보셨어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클릭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 2026. 7. 31. 교사를 입틀막시키는 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우리도 이제 보이스텔스바흐 원칙 만들자‘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보이텔스바흐’원칙이라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만들어 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요구교원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체계적 정책.. 2026. 7. 30.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는 주권자들... 우리는 의식주(衣,食,住), 북한에는 식의주(食,衣,住) 식,의,주(食,衣,住)…?의식주(衣,食,住)가 아니라 식의주(食,衣,住)라니…?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 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모르는 국민들... 왜.. 2026. 7. 29.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우리도 해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71만 9,000원이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기준 남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약 59배, 1인당 국민소득(GNI) 격차는 약 30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GDP)는 약 23,900달러, 베트남은 6,000달러 라오스는 2,101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2026. 7. 28. 헌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지켜온 국민의 치열한 투쟁이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 헌법 가르치지 않.. 2026. 7. 27.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고장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란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을 생산, 분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다. 자본주의 사회란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 중 사유재산제의 폐지, 생산수단 및 재산의 공유·공동 관리에 의해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경제가 무엇인지, 열심히 일만 하면 나도 부자도.. 2026. 7. 25. 이전 1 2 3 4 ··· 17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