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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96

남북통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안심하는 정권 ■ 남과 북 달라도 너무 다르다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 2025. 6. 26.

6·25 전쟁 75주년 한반도 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헌법 66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를...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승만은 왜 정전협정문에 서명 안 했나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2025. 6. 25.

‘내 아이를 병들게 하는 덫’ 식품첨가물 얼마나 유해할까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일본의 유명한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치 고이치가 인스턴트 라면을 두고 했다는 말이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 하지만 이마무치는 덧붙인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이라고.. 왜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1인당 연간 소비량 77개, 해마다 전세계에 5백50억개가 팔려 나간다는 라면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특히 좋아 해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즐겨 먹으면서도 이 라면 겉봉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인공조미료.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조재...’와 같은 엄청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사.. 2025. 6. 24.

우리도 이제 '오염 공화국'의 오명(汚名)을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가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먹을 물도, 숨 쉴 공기도,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대한민국을 일컬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2025. 6. 16.

자본주의를 왜 악마의 맷돌이라 하는가 왼쪽은 불순한 세력이 좋아 하는 이념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한 세력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 2025. 6. 13.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군사반란의 수괴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 2025. 6. 11.

없는 나라를 팔아 먹으려했던 이승만이 구국의 영웅’?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이승만은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인물이다. 사관도 없이 지식만 배운 사맹(史盲)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겠지만 그는 4·19혁명에 의해 부정된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인 1952년 7월 4일 부산의 피난 국회에서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만든 ‘발췌개헌 헌법'을 만든다. 1954년에는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대한민국 탄핵 1호는 이승만역사를 거슬러 올라.. 2025. 6. 9.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이재명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 앞에 한 약속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지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서 (1)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2)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4)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5) 편 가르기와 증오·혐오를 넘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없이 개혁 없다6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여 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들의 선택이 공식화됐다. 국회 171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 2025. 6. 6.

‘리박스쿨’... 이승만은 한국의 모세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찬양 역사 왜곡하는 리박스쿨 즉각 폐지하고 책임 물어야..."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리박스쿨(대표 손효숙)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부국대통령의 산업화를 연구하는 아카데미 단체이다. 리박스쿨른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혁명·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다"고 가리치고 있다.■ 윤석열 늘봄학교란 제도를 도입해 운영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이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근대화와 자유정신, 한강의.. 2025. 6. 5.

정당의 역사를 알면 내란 주범이 보입니다 6·3 대선 투표 전 정당사(政黨史) 확인해야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속이지 말아야 오늘은 어제의 결과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다. 오늘이란 모든 어제가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덮어두고 내일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履歷)을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국민의힘 당의 역사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으로 이르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의 뿌리가 1990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2025. 6. 3.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국민의힘, 해산돼야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사유- 국회의원 의무위반,정당의 역할과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석기 의원을 당내 징계하지 않았다- 통진당 설립의 숨은 의도는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 통진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 2025. 6. 2.

자본주의의 주인은 자본인가 소비자인가 자본의 아바타가 된 소비자들...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 자본의 입맛에 맞는 사람 만드나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2025. 5. 29.

아직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꿔 유권자를 사맹자(史盲者)로 만드는 집권세력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안목이 세상을 바꾼다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키세스단이 되어 싸워 윤석열을.. 2025. 5. 26.

내란 공범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짓밟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후보자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나?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면서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대한민.. 2025. 5. 22.

내란 공범에게 또 나라를 맡기시겠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권력에 눈이 어두워 6·25 전쟁 중에 피난처 부산에서 ‘발췌개헌’도 모자라 전쟁이 채 끝나기 바쁘게 86세의 나이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집권하려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종하는 세력들.... 총칼과 대포로 무장하고 4·19 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도둑질해 18년간 집권하다 부하의 총에 맞아 이승을 하직한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 이런 박정희를 흠숭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이 오늘날 국민의힘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피해자들....“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2025. 5. 21.

국민은 어떻게 개·돼지가 되는가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희대의 학살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우민화 교육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했다. 우민화 교육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맹교육(史盲敎育)과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자신이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눈을 감기는 헌맹교육(憲盲敎育), 그리고 선악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하게 하는 철맹교육(哲盲敎育)이다.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 2025. 5. 19.

영령들 앞에 부끄러운 광주민중항쟁 45주년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피로 쓴 ‘김남주-학살 2’...■ 광주항쟁의 전개과정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5.. 2025. 5. 17.

피의 역사 '5·16 군사반란’ 64주년을 맞으며 '5·16' .... '내란 주범 박정희가 그렇게 좋으세요?"박정희 정신으로 경제 살리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며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 9개월 만에 무너뜨린 박정희“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 2025. 5. 1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세상에는 자본이 주인이다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 기득권자들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2025. 5. 14.

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집단증후군에 빠져 사는 사람들...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에 빠지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2025. 5. 8.

국민이 주인 노릇 못하면 민국도 공화국도 아니다 대통령 국민소화제 도입하자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나라를 제국(帝國)이라 하고 주인인 나라를 민국(民國)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은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 제국을 선포한 후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근대 국가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민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이 었던 때는 4·19혁명 후 잠간 그리고 6월항쟁 후 잠간 그게 전부였다. 그 나머지는 유세 때만 주인이었다가 당선되고 나면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다. ■ 주인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대한은 국호요 민국은 나라의 주.. 2025. 5. 7.

우리나라 노동자는 왜 홀대받고 사는가 오늘은 제 135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May Day)인터넷에 노동자>를 검색했더니 AI가 답하기를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고용계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풀이했다. 다시 근로자>를 검색하니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른 대한민국놀랍게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 헌법 제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2025. 5. 1.

21대 대통령 누구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권리행사 잘못해 고생하는 사람들...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2025. 4. 28.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살만한가? 지식인들은 왜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 지식인들은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김경일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나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지식인들은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 2025. 4. 25.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주권자들... 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 2위지난 2024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1.8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2만 9천 건)한 반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1천 건)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위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2024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까지 이.. 2025. 4. 24.

내란공범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국민의힘 기만과 오욕의 역사정당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허점을 남에게 감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학살자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니... ‘민주’니 ‘공화’란 이름은 참 이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 2025. 4. 23.

이승만이 국부? 박정희 정신? 국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4·19 영령들 앞에 속죄부터 4·19 혁명 65주년...이승만,박정희,제 2의 윤석열 만들겠다는 내란정당 국힘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박정희 동상 건립김문수·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일으켜야...서울에 동상 세우자"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대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 2025. 4. 22.

4·19혁명 65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 과정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2025. 4. 19.

다시 4·16 참사... 11주기를 맞으며...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여행인가다시 4·16이다.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 16일은 지웠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교육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11주년...4,015일 째다.■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인가나는..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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