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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7

노무현이 추진한 '차별금지법'...18년째 표류중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나라“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나라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와 34조는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2024. 12. 23.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관념철학은 세계의 근원은 ‘정신, 혼’유물철학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 철학사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이다. 철학이란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서 점수 잘 받기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이란 세계관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 철학이다.우리나라에 유입된 대표적인 서구의 4대 철학은 실용주의 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 등이 있다. 이들 4대 철학 사.. 2024. 12. 20.

우리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 살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임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1인당 3만 3천 745달러! “와!~ 우리나라도 이제 참 부자구나 싶다가도 나는...?” 4천405만 1천원×1425=48,052,880원이다. 나도 1년 소득이 48,052,880원인 부자인가...?■ 1인당 GNI 4천405만1천원에 노숙자는 왜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 2024. 12. 18.

주인에게 칼 뽑아 든 머슴 그냥 둘 수 없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David Easton)은 정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스턴은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객관적 가치 포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돈), 권력, 명예, 지위...’ 등을 일컫는다. 이스턴이 주장하는 정치란 오늘날 “싸움판이고 아수라장이고 복수극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정진석 당시 비상대책 위원.. 2024. 12. 13.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몸서리치는 5·16, 12·12도 모자라 12·3 반란12월 12일 오늘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째 되는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여 일으킨 군사 쿠데타이다. 10·26사태로 18년간 헌법을 농락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자 신군부세력들은 무주공산이 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간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구금시켰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 5·17 계엄 확대'와 닮은 꼴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 공직자 숙청 등.. 2024. 12. 12.

내란 수괴 윤석열은 수렴청정 의지, 감히 대통령직 유지하려 하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누구 맘대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윤석열의 2분짜리 대국민 사과다.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만 했다. 윤석열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권력을 위임할 자격 없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는 역시나 개 사과였다.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 2024. 12. 11.

12.3 내란, 아내 지키려고 계엄령 선포했나 ▲ 전두환과 윤석열 (편집=시사타파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10시 25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의 비상계엄확대조치를 보는 듯하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자신”윤 대.. 2024. 12. 8.

민주주의에 세 들어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서 자본주의 사회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사회다. ■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 2024. 12. 5.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대학 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지만 정작 헌법 몰라헌법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비판의식 갖춘 지식인 양성해야"(정치인)은 헌법대로 하라! (국민)은 헌법대로 살자"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헌법에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려 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는 이유다.■ 주인이 왜 노예취급받고 있나아무.. 2024. 11. 25.

오염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정지역이 아니다. 물도 공기도 먹는 음식도 내가 배운 지식까지도 오염투성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존엄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오염공화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언론공화국’, ‘검찰공화국’, ‘오염공화국’, ‘차별 광화국’, ‘서울공화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누가, 왜 이런 공화국으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공화국으로 바뀌고 있을.. 2024. 11. 21.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헌법에는 평등 사회, 현실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평등한 사회가 좋은가, 균등한 사회가 좋은가. 대한민국은 평등한 사회인가 균등한 사회인가. 평등과 균등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적 의미와 추구하는 바는 확연히 다르다. 두 개념을 놓고 어떤 사회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개념의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반해 ‘균등’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 2024. 11. 15.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열사를 아십니까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전태일(1948~1970)열사의 유서 중에는 나오는 절규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 2024. 11. 13.

尹,명패 앞에 부끄럽지 않나? “the BUCK STOPS here!” 다 책임진다더니... 거짓말과 변명만 있고 '책임'은 쏙 빠진기자회견2024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발뺌·횡설수설·변명으로 뒤범벅이 된 비겁하고 졸열한 회견으로 시간을 다 보낸 역대 최악의 대국민 기자회견이었다. 아직도 그의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가 놓여 있는데 자신의 육성 녹취조차 무시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을 연상케 했다. ‘무제한 끝장 기자회견’이라더니 MBC·JTBC 기자에게는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확증편향’이 무제한 끝장 회견인가.■ 자신이 말한 육성 녹취가 국민들의 귀에 쟁쟁한데...“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2024. 11. 11.

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에 빠져~ 불행은 국민 몫 확증편향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맹신하고 싫어하는 정보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성적’이라 생각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비이성적’이라 비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확증편향이 강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려 하고,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 기존의 신념과 일치하는 해석을 선호하며, 기존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시각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확증편향’이란...확증편향(確證偏向)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 2024. 11. 5.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아십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5주년박정희가 폐지한 학생의 날 ‘국정 기념일’로 되살아 나다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11월 3일은 95주년을 맞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강점기 조선 광주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던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53년 국정기념일로 지정됐으나 박정희 정권은 11월 3일 대신 11월 23일 ‘반공학생의 날’을 부각시키다 급기야 1973년에 학생의 날을 폐지했다. 11월 3일이 다시 국정기념일이 된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더 지난 1984년에서였다. ■ 폐지됐다 되살아 난 ‘학생독립운동기념일’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3·.. 2024. 11. 4.

이승만도 ‘1919년 건국’ 뉴라이트는 왜 1948년 ‘건국절’ 주장하나 이승만도 말한 적 없는 반역사적 괘변 ‘건국절’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나 극우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떠받드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등재된 '대한민국 30년'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은 정부 수립 직후 발행된 관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관보 제1호에는 ‘대한.. 2024. 10. 28.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3권분립3권분립은 국가 권력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권 분립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 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 ■ 권력분립이 필요한 이유민주 정치의 근본 원칙 중 중요한 것의 하나로,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이 있다. 삼권분립이라고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세 가지 기관(機關)에 갈라 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2024. 10. 25.

우방국 수탈하는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특별협정(SMA) 폐기하라“미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한국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9년간 미국에서 복역한 로버트 채곤 김, 김채곤 전 미국 해군정보국 분석관의 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돌아가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다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2024. 10. 14.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국어교육을 홀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길을 걷다 도시의 건물을 쳐다보고 한 번쯤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걷고있는 이 길이 외국의 어느 낯선 거리를 걷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국적불명의 간판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mountain’, ‘follow me’라는 글자를 새긴 티를 입고 다녀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면서....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 한글’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게 배웠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두고 왜 남의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일까? 민족문화에 대한 눈곱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남의 나라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간과 쓸개까지 .. 2024. 10. 11.

자본주의에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자본에 예속된 문화 누가 살기 좋은가 9월9일은 구구데이이다. 닭이 구구 운다고 해서 닭고기를 먹는 날이란다. 10월4일은 천사데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는 날,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날이다.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서양의 축제인 할로윈데이다.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로 빼빼로 먹는날, 12월14일은 허그데이로 연인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날이다. ■ 일년 내내 00데이가 없는 달이 없다.다이어리데이, 옐로데이 & 로즈데이, 키스데이, 실버데이, 그린데이, 뮤직데이 & 포토데이, 와인데이,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빼빼로 데이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옐로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왜 이런 데이가 생겨났을까. 눈치 빠른.. 2024. 9. 30.

광고의 홍수 속에 살면서 광고의 본질을 모르면... 얼짱·몸짱…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광고의 목적 ▲다양한 광고의 형태 ▲광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광고에 대한 판단과 활용...’ 독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광고 교육이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속지 않고 소비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 시기’는 물론 ‘학생들은 자라서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된 후에도 ‘소비 형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광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광고 교육을 하고 있다.■ 광고의 실체를 알자독일교육이야기의 저자 무터킨더 박성숙씨가 쓴 「무터킨더의 독일 교육이야기」의 ‘광고의 실체를 알자’는 광고 수업에 나오는 얘기다. 독일은 광고의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교육.. 2024. 9. 27.

'권력'과 '폭력'을 구별 못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한가나는 퇴임 전 수업을 시작하기 전 졸음도 쫓을 겸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생뚱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든 총은 무서운데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안중근을 ‘의사’라고 하는데 왜놈들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학살한 ‘살인자’라고 하는가?”.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저절로 살기 좋아지는가?”,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이런 주제였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본문 130조 안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2024. 9. 21.

한가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페친 여러분! 한가위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지요?내일이 민족의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특히 아픈 분들 없는 건강한 휴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소중한 분들과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고맙습니다....^^ 2024. 9. 16.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살아남기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헷갈린다.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뻔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경제며 교육이며 언론이며 종교까지 구석구석 썩어도 너무 썩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불의에 무관심한 사람들...텔레비전 연속극에 마취되고 야구며 축구에 얼이 빼앗긴 사람들, 얼짱이며 몸짱에 혹은 학벌에 혹은 돈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 나라가.. 2024. 9. 13.

점령군으로 등장한 미군이 은혜의 나라인가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일본국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전건군은 본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제1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호에 임할 것.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위를 하거나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 2024. 9. 6.

국민은 건국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무엇인가학교를 설립하려면 교훈부터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도 사시(社是)부터 먼저 만든다. 정당을 만들어도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을 먼저 만드는게 순리다. 법따로 행동따로인 국민의힘의 강령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는 강령부터 만든다. 일등신문(?) 조선일보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건국 강령도 헌법도 몰라야 한다...?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2022년 4월 14일 경남도의회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읽기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지만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2024. 9. 5.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로 창씨개명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끄러운 영어 사랑“The Buck Stops Here!”「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어야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명패다. ‘어~! 윤석열 대통령 언제 창씨개명했지...?’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어야할 자리에‘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신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가 올려져 있다. 모르는 사람이 이런 명패를 올려놓았다면 책상의 주인이 “The Buck Stops Here!”인줄 오해하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영어로 창씨개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푼수가 아니고서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글이 부끄러워 이런 명패를 자랑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한글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윤석열.. 2024. 9. 4.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범죄 방지 대책 마련하라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고등학교 150여 개 떠돌아... 실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해야■ 디지털, AI 기술을 강조하는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윤리, 포괄적 성교육 다뤄야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2.3%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 2024. 8. 30.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후 1년간 1,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약 7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산간지역 드론배송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보호 문제로 진전되지 못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임기 중 국민이 잘살게 해주겠다더니...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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