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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5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배웠어요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2023년은 5월 16일은 5·16쿠데타 발발 62주년이요, 박정희 탄생 106주년을 맞는 해다.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이름은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2023. 5. 20.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전두환은 죽었지만 학살자는 살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유신시대 괴물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정권의 2인자 장세동이 어디에 숨어 살다가 제 시대를 만난 줄 알고 슬그머니 나타나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악마들이 너도나도 제 세상을 만났다는 듯 완장까지 차고 나타나 큰소리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회원 수만 80만명 전국 17개시도협의회와 233개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191개 읍면위원회까지 갖춘 거대조직인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삼청교육대 후신이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 '교육' 현장에서 .. 2023. 5. 18.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10월 유신은 당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맞이한 국가 생존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자 도전이고, 그 대응과 도전에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으며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유신 4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에게 “5·16은 민족주의를 대변한 것이요, 민족주의 혁명”이었다.”고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위원장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2023. 5. 17.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윤석열... 대통령직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유 ‘신냉전 총알받이’를 자처하는 정부 5월 10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된 윤 대통령 1주년을 평가하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다. 사가들은 그를 역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중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내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는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권력을 대통령을 고용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2023. 5. 12.

간호사와 의사 극한 대립... 누가 옳은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주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또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두 법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등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간호대 학생들까지 기자회견 등 행동에 가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 2023. 5. 11.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집에 갔더니... 손바닥헌법책 나눠주는 마카롱 가게... 이름도 특이하게 ‘르 쇼콜라데 디유’(LE CHOCOLAT DES DIEUX)입니다. 인터넷에서 ‘르 쇼콜라데 디유’라고 검색하면 "우리는 가치를 팝니다’, 한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재료 한 가지 한 가지마다에 담긴 수고의 손길과 노력,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만듭니다."라는 홍보 글이 뜹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르 쇼콜라데 디유’가 뜻이 무슨 뜻인가요?” 했더니 “왕과 귀족들이 먹는 디저트”라더군요. 저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는 마카롱은 한 개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못하는데 이 가게에서 만든 수제 마카롱은 몇 개를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특별한 맛이 나더군요. 분위기 좋은 이 가게에는 커.. 2023. 5. 9.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것인가 “저는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분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 2023. 5. 9.

어버이날 하루만 행복한 날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녀들이 몇 달 만에 찾아와 만나는 .. 2023. 5. 8.

교사시절 못했던 철학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평생의 마지막 소원은 집집마다 헌법책 한권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헌법책을 만들어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든 단체가 입니다. 2016년 3월 1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은 국회의원 의원 회관 별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다’는 구호와 함께 전국에 ‘헌법읽기’, ‘헌법책 보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 6년이 지난 지금 손바닥헌법책이 60만권 정도가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역 곳곳에서 헌법책을 주문하는가 하면 강의를 요청해 와 전국으로 뛰어다니며 헌법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권에 500원! 어린이들이 용돈으로.. 2023. 5. 6.

'101번째 맞는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 축하해요!!! '어린이날 하루만 행복한 어린이날'은 이제 그만...! 2023년 5월 5일 오늘은 101회번째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 날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모두모두 측하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처럼 5월은 푸르고 싱그러운 어린이 세상, 청소년들의 세상입니다. 엄마·아빠와 모처럼 손을 잡고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는 행사장에서 즐겁게 웃고 뛰놀아야 하지만 심술꾸러기 날씨가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가정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날, 5월 5월 어린이날은 올해 101주년을 맞습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 2023. 5. 5.

윤 대통령의 편향 발언... 망언인가 소신인가?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관계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 NBC 홀트 기자의 “미국이 한국을 도청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다. 미국은 한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청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던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과정에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전선 상황이 달라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때가 오면 한국은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2023. 5. 2.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헌법 제 32조에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다. 제 133회 세계 노동절 우리나라는 노동자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자는 평소와 똑같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지만 근로자는 쉬지 못한다.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는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년 설립)에서 메이 데이(May Day) 행사를 실시했다. 1946년 3월10일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를 해오다 1959년부터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1963년 박정희는 ‘노동자란 말에는.. 2023. 5. 1.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어디까지 왔나 국가보훈처는 맥아더도 백선엽도 영웅 4월27일은 70주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이다. 국가보훈처는 4·27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한다.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10대 영웅은 누구일까? 국가보훈처는 어떤 기준에서 영웅을 선정했을까?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10명의 전쟁 영웅은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다.. 2023. 4. 27.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친미성향은 우연일까 누가 한반도 분단상태를 좋아하는가?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교육을 받고 자라면 대한 사람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일까? 사람은 대한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판단 기준이 일본이 기준이라면 일본사람이나 다름 없다. 미국에 태어나 미국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식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미국 사람에 가깝다. 이들은 시고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이다. 그래서일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정부 요직에 앉는 사람들은 미국의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이나 가쓰라-테프트밀약1905년), 신미양요(1871년), 제너럴 셔먼호사건(18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 2023. 4. 26.

미군은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점령군이 은혜의 나라가 되기까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군정기간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포고문 1호다. 소련 극동군 제 25사령관 이반치스치아코프는 포고문 제 1호에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소련군 사령부는 모든 조선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며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38선은 군사적 필요에 의한 잠정적 조치였지만,.. 2023. 4. 24.

미국이 우방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도청한 범인이 잡혔는데 “도청 의혹은 거짓”?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한겨레신문) 미국의 와 등 언론들은 이 정보의 출처가 ‘시긴트’(신호 정보)라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인데, 미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보안실 도청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2023. 4. 20.

4·19혁명 63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1960년 4월 19일... ‘미완의 혁명’ 혹은 ‘4·19의거’로 불리기도 하는 4·19 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63주년이 됐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지식이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맹인모상’(盲人摸象)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2023. 4. 19.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진짜 이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스스로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한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할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선서 때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때에도 화물연대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이라면 타협불가를 선언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때에도 그.. 2023. 4. 18.

언론은 왜 노동자 집회를 보도조차 못하가? ‘시민단체촛불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과 ‘굴욕 외교’를 규탄하는 ‘촛불행동 전국 7차 집중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2만명(연인원 3만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운 집회다. 이 집회는 본 집회에 앞서 인근에서 5천명이 사전 집회를 한뒤 ‘윤석열 퇴진’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숭례문까지 2기간 가까이 행진했다. 이날 시민들은 몸에 흰색천으로 만든 ‘자주독립’ 망토를 걸치고 손에는 ‘주권침해, 미국사죄!’ 주권포기,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자가 적힌 손펫말을 들었다. 김민웅 촛불행동시민대표는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는데 없던 걸로 하라고 한다, 쉬쉬 하란다, 이게 국익이란다”고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 하면서 “세상에 이.. 2023. 4. 17.

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2023. 4. 15.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 언제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심각 2023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22년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늘어난 액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2,010,580원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은 다르다. 고졸 첫 월급은 기본급 183만 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떼고 168만 원을 받는다. 남녀간의 임금은 어떨까?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30년째 1위다. 남성과 여성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각각 9413만 원과 5829만 원으로, 3584만 원의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인 160만원에 이르렀.. 2023. 4. 13.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혜는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의원들의 반응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오지만 그들이 위하겠다는 국민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해고를 경영자 뜻대로 할 수 있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추진하.. 2023. 4. 12.

점입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 퍼레이드 대한민국 집권당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 양곡 관리법 대책을 두고 재산축소 신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키기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의 망언이다. 그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대기도 했던 인물이다. 요즈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를 보고 있노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여당 지도부가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재원 최고의원은 "4.3 기념.. 2023. 4. 7.

'양곡관리법' 농민 살리기인가 식량주권 포기인가 ‘북한의 식량부족’ 남의 얘기가 아니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게 양곡관리법이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는 또다시 극한대결이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격리제와 타작목재배 지원에 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가.. 2023. 4. 6.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존경하세요?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여러 번 어기면 전과자라고 한다. 세상에 전과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금을 물어도 전과다. 우리 역사에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은 박정희다. 틀렸다고요? 박정희는 보통법도 아닌 법의 모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다.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킨 사람이 박정희가 아닌가? 박정권이 가장 과시하는 것이 ‘경제건설’이다. '부패, 의혹 및 특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과 농촌은 거의 몰락과정을 밟고 있다. 소수의 특혜기업도 속속 부실기업화하여 도산이 속출하는 가운데 수삼의 정상재벌이 남을지 모르나 부의 과대겸병 때문에 전 국민의 원부(怨府)로 화(.. 2023. 4. 5.

이런 대통령을 국부로 섬기고 싶나요?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박 처장은 취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발표 후 자시의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2023. 4. 4.

제주 4·3항쟁 75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는 금기사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현재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의원이 지난 2월 12일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4·3 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4.. 2023. 4. 3.

윤석열 망국외교.. 박정희 닮아가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니...? 일본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7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헌법을 만들겠다고 헌법 9조 1항의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2차세계 대전의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총리가 참배를 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폐기물을 태평양에 내다 버리겠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망국외교로 일본이 또 그 못된 속내를 들어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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