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생관련자료/학교폭력60

“학폭가해자 감점 패널티”가 교육인가 학폭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은 수시는 물론 정시논술과 실기전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학.. 2023. 8. 31.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학교폭력 대책이 효과 없는 진짜 이유 고등학교 32.0%, 중학생 23.6%, 초등학생 20.0%가 “‘거의 매일’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학교에 폭력을 당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9월19일~10월1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4514명(13만2860명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2023. 7. 18.
‘낙인 찍기·엄벌주의’가 학교폭력 대책인가 실패한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대입 정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엄벌주의’대책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학교 폭력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는.. 2023. 4. 14.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로 교권침해 문제 해결될까? 교육으로 풀 문제와 법으로 풀 문제 다르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이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교권보호위원회에 불려 가는 일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는다.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2. 12. 9.
중 2병 편지...(마지막회) 이 작품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웹툰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회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 2019. 11. 30.
중 2병 친구(제 9회)) 이 웹툰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헤 만든 홍보물입니다. 오늘 그 아홉번째 작품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 2019. 11. 29.
학교폭력 - 중 2병...지니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2019. 9. 28.
학교폭력 부모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2019. 8. 31.
中二病 - 미안해서...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2019. 8. 28.
중 2병 - 자살이 개인만의 문제인가?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에 달는 오명을 안고 있다. 자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10대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층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 사망자의 10∼40배(청소년은 50∼150배)로 약 52만4천명이나 될 정도로 습니많다.이러한 자살은 삶의 위기,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쳐있으면서도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공적 지원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한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컨텐즈 .. 2019. 7. 28.
효인의 일기 - 자살을 생각하다 이 웹툰은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컨텐즈 사업의 하나로 주시회사 브레인에 의뢰해 만든 작품입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는 '효인의 일기 - 자살'을 오늘과 내일 여기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의 부재, 소통부족으로 힘들어 하거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없을까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 웹툰을 함께 보고 학교폭력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은 어떨까요?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이 웹툰을 보고 자녀들과 '자살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갖는 것은 어떨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 2019. 7. 27.
중 2병 - 2. 효인의 일기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홍보대행인 주식회자 브레인에 의뢰해 만든 웹툰입니다.이 중 2병 - 효인의 일기는 그 두번째 작품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2019. 7. 6.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초4 ~ 고3 재학생(441만명) 중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인 3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년 98천건, 2016년 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 2018. 1. 23.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 2017. 9. 29.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 2017. 9. 23.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난 6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무섭다.“학생 이름이 뭐죠?”(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쟤는 말 못해요! 도움실 애에요!”........“선생님 결혼했어요?”“네”(뜬금없이)“이혼도 했어요?”.........한 아이는 모든 교사들의 걱정이었다. ‘똑똑한데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판이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게 대놓고 “이 돼지야, 거울이나 좀 봐라”며 가슴에 대못 꽂는 소리를 하거나, 수틀리면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이다. 이 ‘야생마’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혹 이들을 문제아라고 분류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들의 이런 .. 2017. 9. 14.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부산의 여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주먹질도 모자라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 모습에 허탈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를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도 모자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니 ‘클링오프제’... 같은 온갖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쉬쉬하고 덮고 감췄다는게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학.. 2017. 9. 9.
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실시 ▲ 일진경보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 2017. 7. 14.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2017. 6. 16.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
학교폭력이 어디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보고 처벌일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을 보면 해열제 처방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교사의 책임성 강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 강화,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과 독서활동 교육,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와 게임․인터넷 중독 유해 요인 대책... 등 그  수많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처방들이 백약이 무효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2015. 9. 4.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대로 좋은가? ‘공부를 위해서 ○○○까지 해봤다’ ○○○ 안을 채워라, ‘3시간밖에 안 자기’'새벽 4시까지 안 자기’ ‘친구와의 약속 깨기’ ‘지하철에서 공부하기’ ‘일어나자마자 공부하기’ ‘도서관 끝날 때까지 공부하기’ ‘카페인 음료 마시기’....  >  한겨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응답이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숨이 막힌다. 이 설문 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라 강남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얘기다.   ‘새벽 2시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밤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시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 2015. 7. 22.
학교폭력, 그 코미디 수준의 근절대책 중단해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투입한 돈만 해도 무려 수천억원이 넘는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조금도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이제 단순히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고교생 수십명이 자매를 포함한 여중생 수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기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하거나 수업을 받고 있던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히 눈물겹다(?). 학.. 2015. 7. 5.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2014. 8. 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 2014. 7. 18.
학교 폭력대책, 아직도 학교폭력과의 전쟁인가? 「▲ 학교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 서비스 운영 ▲ 청소년 경찰 학교 프로그램 ▲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피해학생 보호 치유 지원 확대 ▲ 학생 상담 여건 개선 ▲ 부적절한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사 인센티브 확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가 모여 박근혜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내놓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이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듣고 있노라면 정부는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학교폭력대책이 7개월 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 자체가 웃기는 얘.. 2014. 3. 5.
학교폭력... 사라진 건가, 감추고 있는 건가?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날이면 날마다 신문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학교 폭력이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교육부의 폭력대책이 성공한 것일까? 아니면 폭력은 그대론데 학교평가에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폭력 없는 학교! 어쩌면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제발 아이들이 왕따나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맘 놓고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학교폭력이 없어진건지 궁금해서 실제로 학교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 봤다. “선생님, 학교폭력의 근본이유가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데 학교 현장이 달라지게 없는데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창원 A고에서 근무하는 K선생님의 말이다. “그런데 .. 2014. 2. 11.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2013. 7. 26.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무슨 얘길까? 눈치 빠른 독자는 금방 이해하셨겠지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 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해 학교가 분쟁의 소지에 말려들지 않도록 배려(?)해 놓았다. 학교폭력예방이나 대책을 위해 법이 해야 할 일이란 당연히 처벌이겠지만 교육을 하는 학교가 가해학생을 선도할 의지보다 ‘폭탄 돌리기’를 능사로 생각한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뭘까? 얘기의 .. 2013. 7.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