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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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반영일 뿐인가?

한국 수학능력고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다. 나폴레옹시절부터 시작된 이 바칼로레아는 50%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응시자에게 국공립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절대평가다. 국영수를 비롯한 탐구영역과 제 2외국어 등 5지선다형 시험문제를 60여만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각각 50분씩 단 하루에 치러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와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입시경쟁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지난 613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국 15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4대 공동공약이다. 그밖에도 후보들은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진일보한 공약을 냈고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다.

당락이 결정 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같은 공약은 정부의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풀기 어려운 과제다. 당선자들이 이런 공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류 상급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SKY 출신이 출세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에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수학능력고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시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악몽같은 수험생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 공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면서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이니 전인인간을 양성한다고 한다. 성적으로 서열 매기는 학교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아닌 이타적인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는 지혜교육(철학)과 지식을 암기 하는 교육 중 살아가는데 어떤 교육이 더 중요할까? 지식인가 아니면 판단능력인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던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은 어떤 인간을 길러냈는가?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얼굴(남편 연봉)이 바뀐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급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시험을 잘 치러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 이를 두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너도 나도 혁신학교다. SKY가 교육목표가 된 학교를 두고 혁신학교는 정말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일가?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는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다. 진보교육감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면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학원이 교육 하는 학교로 바뀔까?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초중고 철학교과서>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마디 말도 않고 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은 왜 우주까지 통하려 했을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을까?,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누구나 바라는 좋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움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주네!...이런 주제를로 인간론세계론가치론...으로 나눠 경기도 교육청이 발행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 목록이다고교를 졸업한 사람 중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이런 철학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용에서 고등학교 3학년용까지 만들어져 있다.


교육보다 국··수 문제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학교가 프랑스처럼 지식과 이성, 인간과 세계, 인간학·철학·형이상학, 실천과 목적과 같은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단 하루 시험으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수능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이런 철학이 필수과목이 되는 바칼로레아 시험같은 그런 시험을 치르면 안 될까? 삶에 필요한 윤리 및 철학적 권고로 가득 찬 도덕교과서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나라 지식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 진보교육감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면 혁신학교보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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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진보교육감시대다. 2010년 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됐지만 2014년에는 무려 13, 이번 6·13선거에서는 전국에서 대구, 경북, 대전 등 세 곳을 제외한 14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증명된 셈이다. 진보교육감 하면 혁신학교, 교육양극화, 무상의무교육, 청렴교직사회...와 같은 말이 생각난다. 실제로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공동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선거판이 워낙 과열되다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거나 지난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해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려는 네거티브전략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직 교육감이 한 정책이 얼마나 실천되었으며 그 공약으로 인해 달라진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진보교육감이 한 사람도 낙선하지 않은 걸 보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 임기동안 진보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13개 시·도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공동공약에는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평준화를 확대하고 자사고·특목고 정책을 전환해 고입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학교 안전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연루자를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진보교육감인들 유권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은 교육감들의 권한 밖인 살인적인 입시 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공약까지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지난 4년 임기동안 이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살인적인 입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영역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며 밤 10시가 되어서야 학교를 마치는 보충수업을 아직도 그대로요, 공교육정상화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번 20186·13선거에 진보교육감들은 어떤 공약들은 내놓았을까? 이번 6·13선거를 앞두고 지난 5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승환(전북), 노옥희(울산), 도성훈(인천), 성광진(대전), 송주명(경기), 이찬교(경북), 장석웅(전남) 7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공동공약에 동참했다. 이들 중 대전과 경기, 경북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당선돼 이들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시경쟁 교육 해소. 지난 선거 때도 진보교육감들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에는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던 일이 있다. 공약을 실천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어렵게 외고나 자사고에 입학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SKY로 진학, 자기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조희연교육감이 막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이야기>


자사고나 외고만 폐지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일류대학이요 학벌 사회다. 문재인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 정상화란 꿈같은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정책에는 이렇다 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하는 교육개혁을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 현실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입시문제와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지난 임기동안에도 그랬지만 이번 교육감 당선자가 내건 학교 민주화와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복지와 학생 안전 강화, 평화교육과 성평등 교육 강화...’와 같은 공약은 보수교육감지역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일류학교문제나 공교육정상화를 발목잡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은 지방의회의 한계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살리기 공약이 문제인정부의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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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교육부는 지난 411일 위와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밖에도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시안)은 교육부 정책숙려제 적용)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001년인가 내가 마산여고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어렵게 학교생활규정에 '귀밑 3Cm'로 제한한 조항을 '어께 선'까지로 바꾸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학생이 한 명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한 글은 지금 학생들은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면서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도 안 하겠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댓글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라는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수가 100여개가 달리자 보다 못한 사회과목 담당인 내가 나도 토론에 좀 참여 합시다하며 끼어들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체, 내 머리카락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두발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은 토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던 일이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바꿔놓는 수학능력고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수능 원점수제문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의 교육철학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여론재판에 맡기거나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교육정책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교육철학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가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수능개편안과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나 사교육단체, 혹은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뒤틀리고 꼬인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바로잡는데 이만한 각오와 반발이 두려워 여론에 맡긴다는 것은 소신 없는 정부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수나 교육관료들이다. 전체 21명의 위원 중 장관이 5,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 교수 6, 전 공직자가 3명이다. 현장교사는 달랑 2명뿐이다. 더구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육단체는 물론 그들이 추천한 몫까지 배제 당했다.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원칙 없는 정책방황으로 학부모와 교원단체 그리고 사교육업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특히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를 여론에 붙이거나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 결정케 한다는 것은 소신 없는 책임 떠넘기기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특목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입장이 곤란하면 교육개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장관의 직무유기다. 욕먹기가 싫어 교육개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장관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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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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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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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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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충북증평괴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마을교육공동체기 지향하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 안입니다.  

증평괴산 강의자료.pptx


.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는 신생아 833명이 18살이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다. 40여년간의 연구분석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중 3분의 172명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한 원인을 밝혀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이 돼 주고 응원해 준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당당한 한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고 응원의 역할을 할 때이다.

 

.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1. 무너진 교육 - 학교의 현주소

헌법 제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도 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사교육을 받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학업을 그만둔 초··고교생의 숫자는 76489명이나 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부터 학업중단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만 해도 무려 74,365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통계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다.

2.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살만한가요?

먹거리 실태 - http://chamstory.tistory.com/2699

엽기적인 학칙, 교육인가 폭력인가? http://chamstory.tistory.com/2274

3. 학교는 왜 교육을 안하지...?

.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에 교육이 가능한가? - http://chamstory.tistory.com/2663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학교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광고교육 왜 안하지?, 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헌법교육 하지 않는 학교...

4. 왜 마을교육공동체인가?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고 있다.(http://chamstory.tistory.com/1986)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약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14.3%, 중학생 19.5%, 고등학생 2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살충동 경험률이 상승하고 있다. 높은 자살충동은 실제 자살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5년 청소년통계에서도 2012, 2013년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이우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학교혁신이 경기도에서 시작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경기도 혁신학교, 충북의 행복씨앗학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경남의 행복학교, 부산의 다행복학교.... 이름은 달라도 모두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 입시위주교육에서 혁신학교가 가능할까?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사의 마인드, 학교모의 의식, 학생들의 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달라져야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과 담론 이면에 마을 만들기 운동’, ‘생태 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운동등이 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주민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진흥 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운동, 주민자치운동, 마을의제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 내용도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작은 공간 속에서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정서적으로 마을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1). 안산의 와동과 선부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먼저 마을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인정도 받고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동네 정원을 대신 가꾸어 주기도 하고, 공원을 찾는 어른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먼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의 마포 성미산 마을, 우이동의 삼각산 재미난 마을, 상도동의 성대골 마을 같이 대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매개로 마을이 살아나는 곳도 있다. 상도동의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민간 도서관이다. 동작구의 풀뿌리 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와 상도동 주민들이 2년 넘게 모금 활동을 벌여 201010월에 개관했다. 도서관을 만든 주축 멤버들은 이제 대안적인 방과후학교인 성대골 마을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마을 카페 사이시옷도 비슷한 시기인 2010년 겨울, 지역주민 20명이 3백만원씩 출자해 만들었다. 목수는 탁자, 실내장식업자는 블라인드를 기증하고, 미술 학원 교사는 벽화를 그리고 꽃집 가게에서는 화분을 지원했다.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목공방 성대골별난공작소역시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목공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3). 행복미원교육공동체 만들기 - 아시아통신이 소개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03579

4). 세종시의 세종교육시민회의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3

 

.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한국외국어대 김용련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적 의미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 나서지 않는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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