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4·16이다. 7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16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7주년...2,556일 째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렇게 괴롭고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의 수사관, 정치인, 해양수산부인지 해양경찰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능이 새삼스럽게 밉다.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별이 된 날...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 삼아 나라 곳곳에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진실만 밝혀졌다면 이런 추념식 행사가 왜 의미가 없겠느냐마는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어떤 진실 한 조각도 건져내지 못하고 또 다시 7년을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한 476명의 승객 중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을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는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헬기, 민간 어선, 주변의 외국선박까지 있었지만 모두가 구경꾼이 됐을 뿐, “살려주세요!”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7시간동안 메아리치다 끝내 세월호와 함께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밝혀내지 못한 그들이 밉고 원망스럽다.

아,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함민복

배가 더 기울까봐 끝까지

솟아오르는 쪽을 누르고 있으려

옷장에 매달려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믿으며

나 혼자를 버리고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등을 물리쳤을, 공포를 견디었을

바보같이 착한 생명들아! 이학년들아!

그대들 앞에

이런 어처구니없음을 가능케 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세월은

침묵도, 반성도 부끄러운

죄다

쏟아져 들어오는 깜깜한 물을 밀어냈을

가녀린 손가락들

나는 괜찮다고 바깥 세상을 안심시켜 주던

가족들 목소리가 여운으로 남은

핸드폰을 다급히 품고

물 속에서 마지막으로 불러 보았을

공기방울 글씨

엄마,

아빠,

사랑해!

아, 이 공기, 숨쉬기도 미안한 사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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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 1965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정희와 일본정부간에 맺은 한일국교정화란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가 전부였다.

<이웃 나라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톤)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정부가 방사능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대표는 "지상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를 여러 번 거치려면 최소 100년쯤은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10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는 아직도 1천 톤이 넘는 핵연료가 어마어마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123만 톤이 넘는 양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인 것이다. 이 오염수를 70%이상의 일본국민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지진과 해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전,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재앙이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지금까지 고준위 핵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장은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하나뿐이다. 독일 해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 해양생물 체내 축적 및 폐사 등이 발생하고,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 해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산천어도 있었다 한다.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어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게 된다. 7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에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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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제정]

1919년 3월 1일. 106만여 여명의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 934명이 왜놈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구속된 국민들의 수만 해도 무려 4만 7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1919년 윌슨 미국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 독립선언.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합니다.

1910년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국민들은 왜놈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을 부르며 조국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상해독립선언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1918년 11월 만주·러시아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는 1919년 「2·8독립선언서」, 셋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을 갈구하는 우리국민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은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帝國)이 아닌 민국(民國)으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됩니다.

이날 발표한 임시헌장은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의 정강과 다음과 같은 10조의 헌장을 발표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부칙<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1919년 4월 11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잃었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民國)이라는 국호로 건국되는 감동의 날입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일세력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합세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채 수립된 정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의거 1948년 8월15일 반쪽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지만 친일잔재청산도 없이 건국 102년을 맞았습니다. 제대로된 친일잔재청산과 한반도 통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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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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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란>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연좌제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좌제외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좌제로도 안심이 안돼 만든 법>

1894년 형식적으로 폐지됐던 연좌제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더 강화되다가 1980년 8월 1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 선언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해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연좌제’라 읽는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체제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역적에 대해서는 연좌제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게지요. 그런데 이승만정권은 왜 현대판 연좌제인 국가보안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자신의 주장이 백성들이 원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민심이 북한의 정책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은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데 반해 이승만의 농지개혁법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였습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의 토지의 연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던 당시 북한에서 단행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야말로 농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도 농민이라면 이승만의 ‘유상매입 유상분배’와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주를 위한 소작제를 인정하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연좌제나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항쟁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이래 2016년 1월 6일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었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습니다.

1949년 한 해 동안 구속자만 11만8621명, 1948년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주4,3항쟁 당시 공식적인 통계로 제주 인구의 25,000~30,000명이 희생됐으며 동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은 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 10만 명 ~ 30만 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이 희생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 제 1조와 2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희생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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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는 악법이다.

<‘빨갱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항일 유격대원을 지칭하는 빨치산에서 나왔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 가운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이어져 한국전쟁 때 공산당 유격대원도 빨치산으로 부르게 됐다. 이 말이 나중에는 공산주의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됐다고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찬탁=애국”, “반탁=매국”으로 매도되면서 반탁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빨갱이’는 악마요, 죽여야한 대상이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혹은 ‘종북’, ‘좌빨’, ‘친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빨갱이 사냥>

빨갱이기 필요했던 단독정권 이승만정권은 미국의 힘을 빌리고 나라 안의 저항세력의 막기 위한 방패막이 '빨갱이'였다.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 반공 표어 포스터전..을 열고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포스트를 붙였다. 간첩신고 식별요령이며 반상화를 통해 반공교육을 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정권. 왜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에서는 그렇게 간첩이 많았을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전염병”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 비판적인 지식인, 정적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제주 4,3항쟁(민간인 피해자만 25,000~30,000명), 여순항쟁(2,000 ~ 2,500여 명), 국민보도연맹사건(10만 명 ~ 30만 명 이상), 서울수복후 부역자(55만명), 국민방위군사건(약 50,000-90,000여명), 거창양민학살사건(15세 이하 남녀 어린이가 359명, 16~60세가 300명, 60세 이상 노인 60명), 국회프락치사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로 매도된다.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으로 등장한 박정희는 동백림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서창덕납북어부간첩사건, 김복재조총련 간첩사건, 박춘환납북어부간첩사건, 유럽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형제 간첩단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정규용 납북어부간첩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전두환의 부림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반공교육>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승만은 북한의 ‘무상몰수무상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민중의 입을 막는 도구로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 조국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지상과제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이 그를 도와주었고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분단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승만이 살아남는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상은 유엔의 결의로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분단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남아 있던 정적과 인공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카드가 ‘빨갱이=악마’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과정을 보면 한경직목사가 북한에서 쫓겨난 기독교들을 모아 ‘서북청년회’라는 관변단체 만든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지지세력을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제거하는 카드로 활용,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의 가장 큰 공로자가 됐던 서북청년회는 이승만이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하나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라는 대통령선서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아직 대한민국의 형법이 마련되지 못한 채 일제가 쓰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물려 쓰던 시절인 1948년 12월 남로당을 잡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국가보안법의 뼈대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것은 1948년 9월 20일로 이때의 명칭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19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이 법의 제정이 가속화됐는데, 실제 내란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일본 형법을 의용(依用)하는 미군정 형법으로 이루어졌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란 명칭도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법을 만들어놓고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이 무려 11만8621명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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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레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경쟁교육을 반교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00년간의 식민지교육과 반공교육 그리고 인적자원교육을 이끌어 온 교육학자나 관료 그리고 일선현장의 교사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친일인사들이 30년간 실시한 식민교육이란...?>

“오늘의 미영(米英) 등국(等國)은 폭력행사자요. 우리 제국의 궐기는 대동아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입니다. 이러한 성전(聖戰)에 몸과 정성을 받들 수 있는 것은 황국의 생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신민된 자에게 무한한 영광이올시다.... 그 얼마나 황송하옵고 감격스러운 일이옵니까? (중략) 우리는 조국 일본을 결사수호하고 황화(皇化)를 우내(宇內)에 펴고 황위(皇威)를 사해(四海)에 떨치옵시다.”

‘천황폐하’, ‘미영 타도’ 외치다 친미과 독재에 부역한 2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백낙준이 기독교신문 1942년 5월 20일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설교문에 실린 글의 일부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백낙준(미국식 이름은 조지 페이크(George Paik), 일본식 이름은 시라하라 라쿠준(白原樂濬))은 연세대학교에 입구에 세운 동상에 “교육과 학문 민족봉사와 자유정신의 구현에 뜻을 두시고 일생동안 연세와 민족을 붙들고 키운 연세의 정신적 지주시며 민족교육의 스승이시며 겨레의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새겨져 있다.

유억겸(兪億兼: 1896-1947)은 김성수(金性洙: 1891-1955;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부통령), 김활란(金活蘭: 1899-1970;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총장), 백낙준 등과 함께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무국장, 즉 지금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김활란(전 이화여대 총장), 김성수 고려대학교 설립자(정확하게 말하자면 원 설립자는 아니다), 유진오(전 고려대 총장), 고황경(서울여자대학 설립자), 배상명(상명대학 설립자), 이숙종(성신여대 설립자), 백낙준(전 연세대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황국신민화 교육은 해방후에도 계속된다>

황국신민화을 뜻하는 국민학교라는 이름은 광복 51년만인 1996년에야 바뀐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다. 중등학교 성적평가지표인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를 측정하던 지표다.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가나다라마바...’가 아닌 ‘A-B-C-D-E-F’로 바뀐다. 학교이름도 일본식인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같은 방위나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아직도 남아 있다. 수학여행, 백묵, 훈화, 결석계...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다.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사정회(査定會)’가 그렇고 응원할 때 흔히 쓰는 ‘3·3·7 박수’며 묵찌빠, 쎄쎄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여우놀이’,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다.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에 나오는 꽃은 위안부를 뜻하고, ‘꼬리따기’, ‘대문놀이’도 한 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액자 속 태극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가요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투를 침투시켰다.

액자 속 태극기며 산도 과자, 진로소주의 상표, 지폐 속 한국은행 총재 관인….이며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대중가요, 감격시대는 1939년 발표돼 징용과 징병, 승전에　대한 기쁨을 노래해 보급　권장한 가요다. 백년설의 복지만리는 만주 진출이라는 일본 침략정책을 홍보했던 노래다. 일본의 카드놀이인 화투(はなふだ)는 일제가 당시 조선민들에게 식민지정책, 문화말살정책, 국민정신해이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위해 의도적으로 침투시킨 화투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이나 연좌제가 왜 필요했을까? 악법 중의 악법 사립학교법은 왜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순진한 백성들은 설마하겠지만 지금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미안마의 학살극 그리고 41년전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다. 해방 후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전과목이 모두 국정교과서다. 친일인사들의 후예는 지금도 정계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심지어 종교계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해방 후 이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하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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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국가가 저지른 폭력... 그것도 10살도 안되는 어린아이 희생자가 770명이다. 그들이 빨갱이라서 죽였는가?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아니 제주도는 지옥이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미국과 미국의앞장이이승만이저지른착혹한 범죄는 73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고 미국을 혈맹운운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사가들 중에는 14,363명이 아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인 30만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제주 4, 3행쟁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아직도 끝난게 아니다.  

오늘은 제주 4·3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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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 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절’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년 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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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규범이다. 그대로 두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사회를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규제요, 규범이다.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를 보자. 자본은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 온갖 첨가물을 다 넣는다. 발암물질을 넣어도 규제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유리한가?

규제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자본이 유리한 세상은 노동자가 힘들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가려진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어른과 어린이가...가 경기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게임을 위해 필요한게 규칙이다.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환경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아파트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풀면 누가 유리한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자고 만든게 규젠데 규제를 풀면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가? 규제를 풀자는 후보자는 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꼴이다.

<고용유연화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인가?>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유연화’ 카드를 꺼냈다. 고용을 유연화 한다는 뜻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시키기 쉽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한다’고 반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고용유연화를 마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노동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그런데 강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제를 환화하고 고용을 유연화하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언제까지 기만과 사술(邪術)로 약자를 기만할 것인가>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개돼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비틀어놓으면 그게 마치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는게 사술(邪術)이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영어나 한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다. 영어나 한자를 많이 섞어 쓰면 자기네들이 더 유식하게 보일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상품이나 간판에 영어나 국적불명의 외국어로 덧칠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만술이다. 줄푸세니 경제민주화니 부자 플렌들리, 고용유연화...와 같은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술(邪術)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8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자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했다가 참여율이 저조해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씨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오로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부각시키기 위해 이념적,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회고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스펙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유능하고 존경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고졸 출신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사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다.

훌륭한 정치인이란 외모가 준수하게 생겼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전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다. 시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가 과거 시장시절,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 얼마나 주권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심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는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판검사를 한 사람, 유신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만든 국회의원, 박근혜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이 자랑일 수 있는가? 사람 잘못 봐 고생하는 어리석은 권리행사는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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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종원씨는 그 분야에 전문가요,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라 요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김종인씨는 백종원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섭정(攝政)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제 블로그에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라는 글을 썼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소리 지껄이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투였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공격을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용맹’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다리를 만지고 와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정확하게 느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맹인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공부나 하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류학원에서 괴외를 받으며 부모 잘 만나 부모의 코치를 받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과 과외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야자’밖에 못한 학생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씨름선수와 마라톤선수에게 마라톤을 시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공정할까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마치 집안이 가난해 대학도 못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공돌이’ 공순이‘라고 천대하는 세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지식인 비판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그들은 혈세로 보장받는 일터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공돌이 공순이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앞장서 불의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중 항쟁 때 앞장섰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지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죽어 간 전태일 열사는 재벌에 붙어 살아남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이 신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이 보고하는 정보만 듣고 지시를 하다 보면 폭력을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지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 “대통령이 학생들 목숨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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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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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인터넷에 어렵게 검색했더니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에 대한 설명만 보인다. 자아정체성이란 Ego와 Identity를 조합해 만든 합성어일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라 미국식이어서 그런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생각이나 가치관이 미국식이어서 이해하기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자아정체성을 ‘자기의 성격이나 취향, 능력과 관심,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풀이한다.

나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자아란 객관적인 ‘내’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왜곡된 자아가 아닐까? 공자는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서“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했고, 마흔 살에 현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엔 남의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고, 일흔 살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다. 공자와 같은 선각자야 자아를 통달하는 혜안이 있었기에 그렇겠지만 속세를 사는 범인들은 자아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까?

나는 몸과 마음으로 형성된 존재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내 몸의 컨디션은 내가 잘 알겠지만, 나의 생각, 가치관, 판단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품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신을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정의를 한다고 해도 그 답은 자기 기준에서 본 주관적인 자아일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맞아 학교는 인성교육에 열심이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래 방황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오며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에 익숙하지 못하다.

<나 몸에는 우주가 담겨 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나는 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로 한다. 햇빛이나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반찬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햇빛과 물과 공기, 쌀과 밀, 보리와 같은 곡식이며, 멸치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이, 내 몸을 형성하고 있는 나는 작은 우주요, 자연이 내 몸이다. 그런데 나는 나를 존재케 하는 또 다른 나인 자연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이 소중하다면서 내의 또 다른 나인 환경을 파괴한 일은 없는가?

<가치내면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먹고 자고... 그래서 살아가는 육체만 가진 존재라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할 수 있는 정서가 있기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다. 생애교육.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한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부모와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가 자란다. 일찍이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세번이나 이사를 했다지 않은가? 맹모는 삼천지교를 통해 환경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게임을 즐기고 총이나 칼을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며 자란다.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가치내면화한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는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지배와 복종의 군사문화를 체화하고, 고기잡이를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가치내면화 한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며 학원에 보낸다. 인성은 돈을 내고 학원에서 배우는게 아니라 삶 자체가 교육이다.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을 효도라고 한다. 친구에 우정을, 스승에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나의 분신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 그 나를 존재케 하는 생명원(生命源)에 대해 경외감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명제는 자연의 법칙성에 따른 탄생, 성장, 변화,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생물학적인 ‘내’가 아닌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 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자기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의식인 자의식에서 시작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지켜보는 의식‘이다.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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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후 7년 전 ‘해드림출판사가 펴낸 ’돈의 진실‘을 읽고도 그 책의 진가를 모르고 지냈는데 화폐민주주의 공개강강좌에서 “돈이란 빚이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편력’의 충격이 떠올라 돈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배자들이 쓴 역사와 지배를 받는 민중이 쓴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지배자가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화려한 궁궐과 성터를 보면서 우리조상들의 문화에 감탄을 하지만 민초들이 쓴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저 하려한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땀을 흘렸을까? 이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며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읽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읽으면 참 제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퇴임하기 전에 좀 알았더라면... 그 때 이런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가르쳤더라면... 학생들에게 좀 더 경제에 대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용진이 쓴 ‘돈의 진실’(해드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원론만 배우고 현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흔히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라는 말은 바로 학교교육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눈뜨게 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만 주입해 암기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 공부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필수교양과목으로 배웠던 경제원론. 그런데 이 경제원론이라는 게 정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원론 수준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돈이란 가치척도요, 교환 수단 어쩌고 하면 외웠을 뿐 ‘돈은 빚’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론과 알고 현실은 모르게 가르치는 교육.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론만 배운 사람들은 현실 앞에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의 양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독과점이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가치혼란의 세상, 보이스 피싱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LH사태를 보면서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지, 돈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알았더라면 자신이 업무용으로 알게된 비밀을 개인이 투자를 하는 망나니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돈...!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하기 힘든 세상에 막상 ‘돈이란 무엇인가?’ 이질문을 하면 똑 부러지게 ‘돈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학창시절 범생이었다면 돈이란 ‘선사시대 돈의 역할을 한 조개껍질과 고대의 금화, 은화, 조선시대 상평통보, 태환지폐, 불환지폐 ...’에 대해 줄줄 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이 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지 왜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되는지, 은행의 역할, 기축통화에 대해 ”돈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똑 부러지게 정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19상황에서 ‘기본소득 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돈의 진실’을 읽으면자연과학도가 외도로 금융계에서 뛰어들어 "돈이라 무엇일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이자를 줄까?”, ‘종이에 불과한 돈이 어째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낳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왜 공감이 안 되는 걸까", "경제는 성장한다는데 살기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돈의 진실을 읽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버금가는 발상’이라고 소개한 뜻을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디플레이션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대체 뭐가 문제일까’, ‘금은 정말 안전 자산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해 쩔쩔매지 않을까요?

돈의 진실을 읽으면 인문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집니다.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경제원론만 배웠을 뿐이지 현실은 까막눈을 만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상업주의가 얼마나 잔인한지, 변칙이 판치는 자본의 속성이나 상업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론만 배운 범생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야 경제원칙에 맞는 생활인이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 얘기하면 부모님들도 책임이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원론은 공부요, 가정경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돈 이야기는 금기사항처럼 치부합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의 음모를 알 수 있을까요?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식품첨가물투성이 과자를 예사로 사먹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부동산을 사놓아야 할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진실’은 기존 경제학 이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과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여행안내서가 꼭 필요하듯 이 책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내 블로그를 찾아와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보내 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가 밉다는 댓글을 읽으면서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경제지식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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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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