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은 고용인(머슴)인가 임금님인가
삼권분립의 실현은 대통령 거부권·인사권부터 줄여야대통령의 사면권은 입법권 침해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연봉뿐만 아니다.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533만843원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와 그밖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송국권이 지은 「대통령의 사람 쓰기..
2025. 5. 13.
이승만이 국부? 박정희 정신? 국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4·19 영령들 앞에 속죄부터
4·19 혁명 65주년...이승만,박정희,제 2의 윤석열 만들겠다는 내란정당 국힘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박정희 동상 건립김문수·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일으켜야...서울에 동상 세우자"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대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