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590건

  1. 2020.07.02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21)
  2. 2020.06.30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20)
  3. 2020.06.25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16)
  4.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5.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6. 2020.06.15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16)
  7. 2020.06.10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2)
  8. 2020.06.06 오늘은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입니다 (16)
  9. 2020.06.05 역사를 박제화 시키지 말라 (14)
  10. 2020.06.02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12)
  11. 2020.06.01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20)
  12. 2020.05.30 ‘미국이 롤 모델’이라는 가치관에서 깨어나야 (16)
  13. 2020.05.29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18)
  14. 2020.05.28 구국의 영웅인가 독립군 토벌자인가 (20)
  15. 2020.05.27 이용수할머니 섭섭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23)
  16. 2020.05.26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요? (19)
  17. 2020.05.18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 (16)
  18. 2020.05.15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18)
  19. 2020.05.14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20)
  20. 2020.05.05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14)
  21. 2020.05.04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21)
  22. 2020.05.02 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12)
  23. 2020.05.01 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6)
  24. 2020.04.29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14)
  25. 2020.04.28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10)
  26. 2020.04.24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12)
  27. 2020.04.21 코르나 19,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15)
  28. 2020.04.17 세월호 진실찾기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16)
  29. 2020.0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14)
  30. 2020.04.15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8)
정치/세상읽기2020. 7. 2. 06:27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정부와 미국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생각에 오금이 저린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번 제 7조 때문이다. ‘이현령비현령의 이 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돼 왔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기사항으로 정부비판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는 공포의 법으로 존재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다. 이와함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북한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가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헌법조차 국가보안법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헌법 재 37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제 2의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기 전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대중대통령도 나름 소신정치를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금기의 영역이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통일방안이며 북한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취급당하는 나라에서 통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통일은 문재인과 김정은 둘이서 만나 악수하고 선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국가보안법으로, 사드로, 그리고 최신형 무기로 무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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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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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하기 보다는 전면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2020.07.02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악용사례를 보면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지요.

      2020.07.0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리아리!

    사람만 역지사지가 아니라, 체제나 국가간도
    '역지사지'를 생각해야하는 것입니다.

    2020.07.02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 7조에 길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2020.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3.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한 것을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7.0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금이 이 악법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어쩌지요?

      2020.07.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가보안법은 국민의정부 이후엔 사라질거라 생박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요.

    2020.07.02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글
    오늘도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0.07.02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이런 악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2020.07.02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도 국가보안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시민과 언론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건물까지 파괴한 마당에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07.02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이 이법을 금과옥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이 좋아하겠지요.

      2020.07.0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2020.07.02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과 대통령의 소신도 철학도 없는 새주주의가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지요

      2020.07.02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옛날부터 진보는 너무 이상적 유토피아를 꿈꿨죠..

    2020.07.02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2020.07.03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러게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시대가 어느 때인제, 반공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으니...

    2020.07.03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하네요 정말..

    2020.07.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30. 05:34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영상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휩쌓였다. 코끼리 뿐이겠는가?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학대받는 동물들... 그리고 레저문화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낚시 바늘이 입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물고기를 보고 즐거워 하는 낚시 동호인들... 공중파방송에서 산 낙지를 잇빨로 잘라 먹는 잔인간 모습을 생중계하는 방송인들 그리고 맛집을 소개하면서 펄펄 끓는 물에 낙지를 집어넣은 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송인들....


살상무기인 칼이나 총이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생산돼 판매되고 있다.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을 찌르고 죽이는 놀이를 보고 좋아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에 빠지는 게임문화는 또 어떤까? 살상무기인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총싸움 게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 살아남는 영화 <헝거 게임> 그리고 <베틀로얄>를 보며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는 방학이 되면 지배와 복종 힘의 논리기 정당화되는 병영체험을 시키는 교육, 이들이 병영체험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병영체험은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군사문화다. 강자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복종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각국의 기괴하고 엽기적인 풍습을 찾아내어 이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표현한 영화 몬도가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다.('몬도가네'를 클릭하시면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몬도가네란 직역하면 개 같은 세상이다. 원자폭탄 실험으로 동물들이 미쳐버려서 망둥어가 나무 위에 알을 낳는 해괴한 행동, 뱀이나 개고기를 먹는 대만인들을 보여주다가 뉴욕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파는 벌레 음식을 맛있게 먹는 미국인들, 푸아그라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거위 목구멍에 사료를 주입하는 장면, 홍콩의 개미, 애벌레, 도마뱀 요리, 싱가포르, 뱀고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혐오성 식품을 먹는 비정상적인 식생활을 일컬어 몬도가네식이라 한다. 문명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살상행위와 엽기적 음식문화 등을 소개해 세계인에게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사진출처 : 조선멤버스>


우리는 광우병의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동물들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소위 인수공동전염병이다. 놀랍게도 광우병의 원인이 초식을 하는 소에게 육식을 시켜서 나타나는 병이다. 홍역, 결핵, 천연두, 백일해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모두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서 서식하던 병균들의 돌연변이 종에 의해 생겨났으며, 홍역, 결핵, 천연두 그리고 백일해, AIDS와 같은 인수공동전염병이 등장하게 된다. 탄저, 브루셀라(부루세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광견병), 일본뇌염, 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페스트며 코로나19와 사스(SARS), 메르스(MERS) 또한 인수공동전염병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 닿는 에펠탑을 쌓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게 되어 이산(離散)의 운명을 맞는다. 절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제2, 3의 에펠탑을 쌓고 있다. 인수공동전염병으로 그리고 지진과 해일.. .등 신이 보내는 옐로카드... 지진과 홍수 그리고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망이 불러 온 자업자득이다. 멀지 않아 코르나 19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코르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멈출 줄 모르는 욕망,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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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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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안해주는것 같아요...

    2020.06.30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완용동물...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애오나동물이 지나치가 많이 사육하면서 자연을 오면시키는 문제가요.

      2020.06.30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2.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란 표현이 와 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3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동이 안 걸리지요. 자분주의가 만드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데...

      2020.06.3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의 욕심이 언젠가는 인간 세상을 파멸로 이끌것입니다.

    2020.06.30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개발과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생각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0.06.30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가 다시..공포로 시작되는 걸 보면..
    사람의 욕망..버려야합니다.ㅠ.ㅠ

    2020.06.30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더 문제지요 .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더 센놈이 나타나면 그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그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더 문제입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불쌍한 녀석들.... ㅠ.ㅜ

    2020.06.30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살골은 넣고 있습니다. 공멸이 눈에 보이는데 희희락락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2020.06.30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개해주신 몬도가네 영화를 잠깐 보니 끔찍해 보이네요.
    무엇을 먹어야하는지 답은 정해져있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6.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인류의 모든병은 가축으로부터 온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보기좋게 건강에 좋게 모든게 맞춰져 있는게 문제인듯 하네요.

    2020.06.3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입니다.

      2020.06.30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중심'이 자연체계에서는 '인간이기주의, 인간 탐욕주의'인 것 입니다.
    자연과 공존을 생각지 않는 것은 공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2020.06.3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문제입니다. 자연의 부존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성장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020.06.3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30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가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ㅜㅠ

    2020.06.30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복론적 세계관... 인간의 오만이 자연의 섭리를 깨뜨려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그렇고요

      2020.07.01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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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6. 18. 06:29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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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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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이 아니라 분열당입니다..

    2020.06.1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이 전방에서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소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불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 기업가, 고위 공무원, 장성급 아들과 군복무하는 딸들을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조금 분노가 치밀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0.06.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네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거나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며 편한 군생활을 하다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들만 불쌍합니다.

      2020.06.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구나 정말 당이 문제네요.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도 못할 망정 불난집에 더 부채질을 해대는 모양새라뇨.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쇼를 한다고 해서 더 알아 주기라도 할까요? 정신을 더 차려야합니다. ㅇ아직 멀었네요.

    2020.06.1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됨됨이도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당도 과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안텐데 국민들은 속고 또 속아 잔당들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2020.06.18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권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0.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박2일로 ~ 지리산 종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0.06.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사람들 건강관리는 개인 관리를 받고 있을걸요. 유기농에 에비뇽샘물에 계약재배로 최고의 요리를 해 먹으면서 살고 있겠지요.

      2020.06.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시기에 참,,에효,,

    2020.06.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6. 17. 06:58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만 무려 2천만장이 넘는다. 지난 20162월에는 전단 102만장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상호비방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십년동안 방치한게 누군가? 북한을 편들자는 게 아니다. 북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도 코로나 19사태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수십년전부터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온 북한이다. 조중동의 표현처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기고 탈북민단체의 만행을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극우세력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군수마피아들 배를 불려 주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금은 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화에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북한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는 이중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제재와 협력이라는 항복을 요구하겠다는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자세다. 이러한 강경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이며 4,27판문점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자세다.


이번사태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인 신인도 또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사태도 지난 수십년간 반복해 오던 선제재 후협상의 항복요구로 북한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이어 가는듯한 자세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법은 우리민족끼리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협박이나 회유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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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0.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겠지요. 젅애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7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민족끼리 결자해지 지지합니다.

    2020.06.1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외세의 허수아비 노릇 그쳐야 합니다.
      미국보십시오 방위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미국은 우방이 아닙니다.

      2020.06.17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복잡 복잡 하네요 .... 우울한 이야기들 입니다.

    2020.06.1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임금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020.06.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북한이 어렵긴 한가보다 싶다가도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대북전단지살포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법적으로 막지 않았다는게 신기합니다.
    북한이 저리 나오니 두렵기도 한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눈치보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끼리 좀 풀어내면 안 되는지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0.06.1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도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면 공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출구없이 몰아부치면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도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민족 일을 우리가 결자해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06.1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공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북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이들이 더이상은 지난 70년전 상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결자해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2020.06.1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안팎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책임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0.06.17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예전부터 보면 정권교체 시기에는 도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픈건지...
    이번사태 잘 대처하길 바래야 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2020.06.1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의 안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가 봅니다. 북한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취한 마지막 카드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정부고요 답답합니다.

      2020.06.17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겠지요 언제까지 외세에 의존해 동족을 적대시하며 서로 못죽여 안달학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2020.06.17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통일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ㅠ.ㅠ

    2020.06.18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이 먼게 아니라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이제 이제 동족이 아니라 남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요.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6. 15. 05:29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라"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임 김여정이 탈북단체가 보내는 풍선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담화문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를 두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을 겨냥해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느니 ‘적반하장의 극치’ ‘세 살 난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비난에 문재인정부 책임 없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베를린선언이니 판문점에서 한 약속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탈북자단체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풍선 수백만장을 날려 보냈지만 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풍선뿐만 아니다. 지난 해 하노이 회담 후 우리정부가 보여준 방관적인 자세에 분노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관계 개선'과 '교류ㆍ협력'을 떠들고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흉심으로 가득 찬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위선에 침을 뱉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말잔치로 일관해 온 사실 때문이다.

북한이 악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냥 북한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이 그렇게 남북정상이 만나 철석같이 약속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렇게 북한 동포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지만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선언과 판문점 선언에서 한 선언을 이행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 임기 중 탈북단체들이 수백만장의 풍선을 북한에 날렸어도 제지한 일이 없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운운했지만 항복을 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유엔의 결의로 세계로부터 경제적인 재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핵 폐기부터 하라는 것은 북한이 듣기는 항복 선언 요구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 간 남북관계>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할 때만 해도 2000년 김대중대통령의 6·15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어 70여년간의 남북간 증오와 대립의 시대가 걷히고 휴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지 3년. 북한은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 통신선, 함정 간 해상 핫라인,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청사 간 직통전화, 판문점 연락 채널까지 끊어버렸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 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으로 우리는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 기대는 6·15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아니 그 전보다 더 식각한 상황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한개 150만원 풍선 1년에 1만장...?>

12m 길이의 대형 풍선 전단지 20만장 보내는데 5백만원 정도가 든다. 고 한다 이 전단지 안에는 3개 꾸러미가 달리는데 한 꾸러미에 3,000~4,000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31일 보낸 풍선 안에는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USB·SD카드 2000개가 달린 대형풍선은 6,000m 정도 올라가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이런 풍선을 지난해는 무려 열한 번이나 살포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평화시대가 아닌 냉전의 시대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한반도에 신형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겠다는 군사마피아들이 아닌가? 또 휴전협정아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길이 열리면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대표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같은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혐의를 수십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이들 탈북자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긴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당국은 왜 방치하고 있었는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날려 보내고 있는 풍선에는 북한의 가장 민감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체재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 상호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정부가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단체가 하는 행동을 방치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폭탄선언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는 베를린 선언과 판문점선언을 한 우리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조중동조차 북한의 이번조치에 대해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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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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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은 내실에,방역에ㅡ집중해야겠습니다.

    2020.06.1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만년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가 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야 하는지... 세계에서 우리나라같으 동족을 죽이지 위해 연간 50조의 국방예산으로 동족이 적이 되어야 하는지... 기가막힌 나라입니다.

      2020.06.15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2. 통일...
    참 쉬운일이 아닌가 봐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15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 이렇게 통일을 몰라도 되는지 구경꾼이 되어야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무조건 북한의 반응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되집어 봐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0.06.1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미주공화국이다. 헌법제 1조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경꾼이 된 주인...이제 지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020.06.15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두달안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힌 지금 코로나로 무언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평화는 거저 얻어 지는게 아닌가 봅니다.

    2020.06.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네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잘못일까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제 환경친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자본에 포위된 나라는 그럴 힘이 없나 봅니다.

      2020.06.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제 NSC 가 급하게 열린거 보니 아무래도 ....

    2020.06.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자기 급해진게지요 지금까지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풍선을 날리고 있는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할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2020.06.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6. 당분간 냉각기가 필연적일 것 같네요.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을 쉽게 금지한 것 같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2020.06.15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군수마피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조성에 구입, 구형무기를 폐기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신형무기를 구입하면 돈벌이가 되겠지요. 대신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도 없는 허리를 졸아매야 하고요.

      2020.06.15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7. 6.15선언이 벌써 20년이군요.
    그 당시에는 곧 통일이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2020.06.15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월이 잠간이지요. 최루탄 범벅이 되어 거리를 누비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20.06.15 20:31 신고 [ ADDR : EDIT/ DEL ]
  8. 남도 북도...
    가야할 길이 먼 데, 풀기가 참 쉽지 않네요. ㅜㅜ

    2020.06.16 0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6,15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정치 참 못합니다. 갈수록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국제적인 망신은 또 어쩌지요?

      2020.06.1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6. 10. 05:57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유혈 사태 직전 노태우는 국민들을 속인 6·29선언(일명 ‘속이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속이구선언’ 아세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하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자유언론의 창달,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6월 민중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행헌법은 이때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훗날 이 6·29선언이 정권연장을 위한 기만적인 ‘항복선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노태우의 육이구선언을 ‘속이구선언’으로 불리게 된다.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 지하에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사망한 이래 ‘4·13 호헌조처’, 5.18 천주교 사제단의 박종철치사사건 진상조작 성명 발표, 5.26 전면 개각, 5.2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9 연세대생 이한열 시위도중 최루탄 파편 피격 사만, 6.10 잠실체육관서 여당 대통령후보에 노태우 선출, 같은 날 전국적 반정부 저항운동인 6월항쟁 시작, 6.18 전국의 도시에서 150만명 최루탄 추방 거리시위, 6·26 180여만명의 국민평화대행진이 이어진다. 이로서 ‘넥타이 부대까지 가담한 전국에서 계속된 지위는 무려 2,145회에 이르렀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최루탄만 해도 무려 35만발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땅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10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도 분노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 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3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의 대상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민중의 피로 쟁취한 역사는 김영삼이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과 손잡고 제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낸다. 배신자 김영삼은 민중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기만의 시대로 돌아서고 만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삶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로 기만당한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주권자들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시대를 열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중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꿨지만 식민지잔재와 10월 유신이 남긴 상처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청산은 아직도 요원하다. 6·10항쟁 33년... 6·10항쟁과 촛불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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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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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당시 거리에 있었습니다.^^

    2020.06.10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2020.06.10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국민들의 역량이요 긍지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촛불시민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그런데 넥타이부대와 촛불국민 만들려고 원하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합니다.

      2020.06.10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아득해 보입니다.

    2020.06.10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탈북자단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방치하는 정부.... 6,15가 다가 오는데 통일은 아직 먼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2020.06.1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 막 입학하고 얼마지나지 않았던 날씨가 뜨거워지던 6월이었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방의 작은 도시의 거리를 메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잘 되살려야겠습니다.

    2020.06.10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온 나라가 최루탄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2020.06.1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그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2020.06.10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역사의식이지요. 이들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내야합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대통령마져도 당시의 시민들이 외치던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2020.06.10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름과 년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내용들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도 치열했던, 또 소중하고 거룩한 역사인데 말이죠.

    2020.06.10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스로 찾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 모를리 없겠지요. 그런데 흑판에 팡서한 내용을 암기해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잊어버기고 말지요.

      2020.06.10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20. 6. 6. 06:15


오늘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 그리고 분단과 6.25 전쟁의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 역할로 꼽힌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처벌>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 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 청산>

프랑스의 경우, 나치협력자들이 감형되거나 피선거권을 얻기도 했지만 약 70%의 구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드골대통령은 기업인, 출판계, 작가, 지식인, 영화 배우, 가수, 학자, 정치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 12만 7천 7백 51명이 재판에 회부, 6천 7백 6십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7백 6십여 명이었다.



중국의 경우, 1945년 11월 23일, <한간(漢奸)처리안건조례>를 공포, 1947년 10월까지 국민당 관할 지역 각 성시(省市)의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한간 관련 안건은 약 25,000건이었으며, 그 중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3,570명이 유기징역, 14명이 벌금형에 각각 처해졌다.

독읠의 경우, 독일은 지금도 나치전범에 대한 색출과 처단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나치 전범 12명을 사형시켰고, 연합군 점령 종료 후에도 나치 전범을 계속 추적해 10만 건 이상의 용의자를 수사, 6,0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몇년 전, 93세 나치 전범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 무릎을 꿇고 헌화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1998년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은 나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지속적인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네델란드의 경우, 1940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5년간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은 네델란드는 <특별법원>, <인민재판소>에서 맡아 네델란드 괴벨스라 불린 친독언론인 막스 블록쩔 등 154명에 사형을 선고, 이들 중 39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무기징역 148명, 15 ~ 20년 징역형 578명, 10 ~ 15년 징역형 4,589명 등 중형을 선고하고, 인민재판소도 10년 미만의 징역형 531명 등을 선고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을 엄벌하였다.

폴란드는 1942년부터 반역자와 협력자들을 처벌하는 특별군사재판소와 특별민사재판소를 운영하였다. 이들 재판소에서는 약 5,000건의 재판에서 약 3,000건의 사형선고를 내리고, 약 2,500명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위에서 예를 든 몇몇 나라들은 일본 지도자들의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록하고 투쟁사 교육을 계속하는 가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세계 유일의 역사 청산 못한 부끄러운 나라>

일제시대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친일파 처단에 실패함으로써 친일세력들이 정부수립의 주도권을 장악,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독재체제에 충성하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 지도층을 형성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려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종편을 비롯한 일베저장소와 뉴라이트 그리고 조중동의 역사왜곡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 검인정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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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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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날이군요.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06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0.06.0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통당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직도 막말말에 빨갱이 수법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수법입니다.

      2020.06.06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만약이란 가정이 무슨 소용일겠습니까만,
    만약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0.06.06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청산에 도만온 자들을 남한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2020.06.06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뉴라이트가 암적 존재군요. 미국의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가 이쪽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여. 안티파가 한국에도 있다는데 그것이 뉴라이트 인가요?

    2020.06.06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뉴라이트와 비통당 막말교학자들 그리고 끼레기와 사이비 존교들이 그들의 후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정부는 바로 잡을 의지도 없습니다.

      2020.06.06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런 좋을글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친일잔재 청산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06.06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세력들이 이제는 청선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촉불세력들 보십시오. 미통당 그리고 온론을 비롯한 학계와 정계에서 손밸 수 없을 정도으 ㅣ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0.06.07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6. 현충일에 가려져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갑니다. 처음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중에 생긴 오늘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06.06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을 해체시킨자드릉 비호해 친일세력을 제거할 기회를 놓지게 한 사람입니다.

      2020.06.07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직도 그 수법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청산과 변화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6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어느 한 영역만 아닌 정치 경제 사회문회 교육 종교 ...등 곳곳에서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를 놏친듯합니다.

      2020.06.07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8. 기득권층에 얼마나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는지
    이 사건 하나로 짐작해볼 수 있죠.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슬프구요.
    아니, 슬프다기 보다 화가 납니다.

    2020.06.0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6. 5. 06:19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역사를 왜 배우는가? ‘옛날 왕들의 업적과 사건들을 외우게 하여 시험으로 성적을 산출해 등수를 뽑아낸 후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인가?’ 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역사를 통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가장 효율적인 역사공부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국정교과서를 배우던 시절에는 역사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과거만 배우고 오늘을 모르는 역사공부란 지식을 암기해 시험에 대비하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공부가 역사공부였던 것이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무덤형태가 어떤 것인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순서를 외우기만 하는 역사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역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 고대사에서 현대사를 다 배우고도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문제(실천)의식’이 없다면 그런 역사를 배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보면 검인정교과서제도지만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의 국사교과서와 달라진게 별로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는 「Ⅰ, 고대국가, Ⅱ,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Ⅲ, 조선시회의 변화와 서양열강의 침략적 접근, Ⅳ,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개혁운동, Ⅴ, 근대국가수립운동과 일본제국주의 침략, Ⅵ, 일제의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Ⅶ, 전체주의 대두와 민족운동의 발전, Ⅷ, 냉전체제와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Ⅸ.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전망」이런 순이다. 마지막 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정세의 전망’은 전체 415쪽 중 42쪽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 모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정부수과정과 분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가 된 제주에 대해서는 4·3제주항쟁과 여수순천항쟁은 저항과 토벌로.. 서술해 놓고 있다. 그것도 채 한 쪽도 채우지 못한... 그뿐이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7천만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역사청산문제나 분단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역사공부도 주어인 내가 빠져 있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의유가 있을까? ‘과거의 기록을 통해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이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면 그런 과거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교과서는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사관을 소개하지 않고 배우는 역사는 자칫 교과서가 금과옥조가 되는 교과서 같은 인간을 길러내기 안성맞춤이다. 오늘날 불교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종파가 많은지 보면 철학이 없는 해석이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언론을 보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오피니언은 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로 서술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해문제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서술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보는 학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따라 역사는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일본사람들에게 역사를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 식민사관의 역사다. 스님이 쓰면 불교사관이요, 목사님이 쓰면 기독교 사관이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일본학자들에게 역사를 배운 이병도와 같은 친일학자들의 실증사관이 정통사관이라며 우리나라 역사학의 주류가 되어 식민사관의 학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시대사별 역사지식을 암기하면 역사의식이 생기는가?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주어가 없다. 중국에서 공부해 중국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체화한 학자에게서 역사를 배우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까? 황국신민화가 목적인 역사교육을 받은 학자가, 도 미국에서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을 배운 학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민족사관을 가질 수 있을까?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과 그리고 다가 올 미래의 삶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역사의식조차 없는 국민들을 길러낸다면 그런 역사를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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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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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에서 배우는것도 중요할것입니다.^^

    2020.06.05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현장에서 체험을 ..
      그런데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놓고 시험문제풀이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05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2. 과거를 통해 나를 찾아 가는 과정이 역사다고 하신 말씀이 매우 공감됩니다.
    그 길에서 "공동체"의 보편적 의식도 같이 유념했으면 합니다. 저는 저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평범속에 기차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06.0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없이 살면 평생 방황 하는게지요.
      학교는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입시교육의 병폐입니다.

      2020.06.05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 입니다.

    2020.06.05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멸균실로 만들지 말라는...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인데,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다양성은 존중되야 합니다.

    2020.06.0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이기주의인간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재양성으 굥규의 목표라느 학교들을요

      2020.06.05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5. 왜곡되고 정의가 사라진 역사를 배우는 건 문제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2020.06.05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런데 지금도 국정교과서 채택 반대했다고 교사를 징계하는 학교도 있답니다. 경북경산의 문명고라는 사립학교는 이 학교교사 5명을 징계했더군요.

      2020.06.05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역사관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05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거꾸로 배우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관도 없이 모든 역사를 암기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2020.06.06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글 감사합니다 올바른 역사는 중요합니다

    2020.06.06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용서하라.그러나 잊지는 말라(Forgive.but don''t forget)''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Never Again)''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을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Yad Vasem)의 출구에는 씌어 있는 글귀가 생각 납니다.

      2020.06.0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민영화2020. 6. 2. 05:44


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1>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선인가는 성장우선정책이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한계상화으로 몰아넣는 양극화정책이라는 것은 검증된지 오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와 'SOC 예타' 면제와 같은 성장우선의 친자본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19~20대 국회에서 “선심성 사업 증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정책으로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 사업 등에 실시되고 있다. 총사업비 기준을 높일 경우 기존 500억~1000억원 구간에 있던 사업은 앞으로 예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담고 있었으며, 국가재정법으로 변경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영역도 확대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사업, 24조원 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으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다르면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등이 담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전체예산 24조1천억원 가운데 20조원,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돼 전형적인 토건사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사업(예비타당성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이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사업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홍남기부총리는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면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들과 달리, 이번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학계나 언론계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력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오늘날 정치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이런 권력을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행사한다면 존 롤스가 말하는 제 1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조차 반하는 횡포가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정책이 아닌 억약부강(抑弱扶強)정책을 펴왔다.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대통령이 소수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빙자해 강자의 편에 선다면 서민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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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2020.06.0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지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2020.06.02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2. 초심을 잃지 말야해요.

    2020.06.0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하루가 다르게 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보필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문사모라는 사람들...그들이 진정으로 문재인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의심이 갑니다.

      2020.06.02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약자를 만든건 그동안의 대한민국 위정자들이었습니다.

    2020.06.02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정장위주의 경제적책이엇지요. 박정의가 그리고 전부환노태우 김영삼 이면박 박근혜가 주범입니다

      2020.06.02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예리한 시선과 판단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2020.06.0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의 내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가 우연이겠습니까? 무한경쟁 성장 효율은 한계에 처한 부존 자원이 끝장 나기 전 자연의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뿐이지요

      2020.06.02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02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의 존재이유가 그렇지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런데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2020.06.03 03:15 신고 [ ADDR : EDIT/ DEL ]
  6.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는,
    그 국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제발,,,

    2020.06.02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면 양극화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문재인정부조차 이명박 박근혜가 갔던 길을 자꾸 따라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2020.06.03 03: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6. 1. 06:19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다. 더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으로써 노무현은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하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시절 "이라크 파병과 수많은 FTA,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민경제 악화...등 반서민적, 외세의존적인 권리행사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파병의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인질로 잡혀가 “살고 싶다”고 애원하던 김선일씨를 외면하던 노무현대통령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문사모’도 그렇다.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약자 편에서 힘이 되어주던 개인 문재인은 나도 좋아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 특히 “아이가 행복한 나라”, “스펙 없는 이력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임금 법제화”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던 주장은 물건너 갔다는 느낌이다. 더더구나 코르나 사태로 결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갈수록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날벼락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취임사에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국민들이다. 취임 2개월... 취임사에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 공중파를 타고 날아온 폭탄은 촛불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1700만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혹은 지역의 곳곳에서 “박근혜 하야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나 목매어 외치며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선출한 촛불대통령이었기에 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 주다니...

‘문사모’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가 방향감각을 잃으면 눈물이 나도록 따가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거나 침묵하는 것은 비판세력이 아니라 비호세력이다. 그런 덕분일까? 문재인대통령은 출발은 왼쪽에서 했는데 임기의 반을 넘긴 지금 오른쪽으로 가도 너무 갔다. 임시로 배치한다던 사드를 다시 추가 배치하고, 원격의료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고, ‘SOC 예타’제까지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가 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문사모’는 아직도 그가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지금이 K-의료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수능준비를 위해 이 비상시국에 야자가지 하겠다는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코르나 19’ 때문에...? 그렇기에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부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이 다 폐기처분한 수능을 위해 아이들 목숨가지 걸어야 하는 개학에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세상은 알파고시대, 제 4차산업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학문제가지 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겠다고 왜 사드배치처럼 폭탄선언은 못하나?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가침선언은 왜 제안하지 못하나? 수구세력, 사이비 언론들이 두려워 지지율 걱정 때문에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는 지도자는 문사모뿐만 아니라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다. 방향감각을 잃고서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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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지 않은 세상 다루기인 듯...ㅠ.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더라구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6.0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형식과 내용은 다른데 형식을 복 ㅗ내용인줄 아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분을 복 ㅗ전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기가 여렵지요

      2020.06.0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2.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0.06.01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촛불혁명으로 저희가 얻은 건 행정부 수장을 얻었을뿐~~아직도 광복이후 이승만~ 이명박근혜까지 오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십상시같은 무리들이 많기도 할겁니다.

    2020.06.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사회구석구석에 수구 기득권 세력과 친일 친미세력들이 연고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2020.06.01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준엄한 말씀으로 채찍질 해 줄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0.06.0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 해야 하는데...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미로찾기 교육 이제 철학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0.06.01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5.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20.06.0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과 돈 그리고 인\간의 욕망 자본주의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내해야할 교육조차 자본의 점령당해 살고 있습니다.

      2020.06.01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진영논리 너무 심각해요..

    2020.06.01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쓸데없는 사공들이 너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늕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6.01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이비 언론 종교, 교육,, 문화...가 인간의 욕망을 조정해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06.0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사랑이 너무 맹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2020.06.0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과 권력에 이성이나 양심을 바꾸기도 하고요. 철학업슨 삶은 감각즈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2020.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을글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20.06.01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는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이만 한 것이라 봅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다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입법부, 사법부, 국가기관 등등. 대통령만 바뀌었지 다 그대로입니다.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려면, 문 통같은 이가 두 세번은 집권해야 그나마 가능할 겁니다.

    2020.06.02 0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30. 06:33


‘황국신민’의 우상에서 채 깨어나기 바쁘게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라는 황상에 빠지기 시작 했다. 해방의 기쁨도 누릴 틈도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종교, 의식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이며 가치관까지도 미국이 표준이요, 미국화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치관에  서서히 마취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전통 문화는 미개하고 유치한 것이며 ‘미국=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려시대는 고려화가 상류층문화요, 일제강점기시대는 일본문화가 폼나는 표준문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류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생활양식이며 그들의 문화를 체화하고 미국의 박사가 되어 돌아온다. 조선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와 그들이 장관이며 국회의원이며 법조계와 교육계와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나라의 요직에 앉아 학연으로 얽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에 반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빨갱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상류층에 편입되기 위해 영어를 해야 하고 영어가 표준어가 되어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고상하게 보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이다.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된 풍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영어를 잘해야 고상하고 유식하고 출세하고 분위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해방 75년은 곧 미국화 75년이었다. 우리의 미국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필자가 새삼스럽게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길거리를 나서면 아파트 이름이며 음식이며 상품의 이름, 심지어 강아지 이름까지 미국화가 되고 말았다. 국어보다 영어시간이 더 많은 나라, 출세하기 위해서는 영어란 필수요, 방송언어는 영어를 더 많이 써야 고상하고 품나는 프로가 되고, 민족사관고는 학교생활에서 한국말 쓰면 벌점을 받고, 어떤 회사에는 회의조차 영어로 하는 나라가 선진화된 회사가 되고 말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자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외국군 지휘관에게 맡기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는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게도 이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을 농락하고 있다. 그들의 국적이 미국이 아니라면 보수라는 이름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놀랍게도 동족의 반쪽이 주적으로 단정하고 동족을 지구에서 섬멸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구입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됐다는 보도에 우리국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가 낸 혈세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장비 구입에 사용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국민, 북의 남침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동남아주도권 다툼을 위해 배치한 미군에게 지원한 1조389억원의 방위비가 너무 많아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방위비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군이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나라. 주한미군도 모자라 온갖 첨단무기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미군사훈련을 하다 이제는 사드까지 배치해 놓았다. 미국화된 가치관 때문일까? 갤럽의 여론조사결과 한반도에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72%란다. 통일 비용에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쟁탈전에 한반도가 무기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인가? 주권자가 통일방안도 말 못하는 나라.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통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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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반 코로나가 보여 주었습니다.

    2020.05.3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이 무어졌습니다. 너무 멀리 와바렸습니다. 미국화... 방송용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05.30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 자체의 국방으로 나라를 지켜야 해요.
    우리 나라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길때 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통일이 이렇게 더디어 온 이유도 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후, 선진국의 이익때문에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된거죠.

    2020.05.30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이 무너지면 자주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화에 너무 깊숙히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어나기 어려운...

      2020.05.30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진정한 동맹관계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05.3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머릿 속에는 미국사람이나 다른 가치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빈다.

      2020.05.30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군정과 이승만의 합작품이지 않나요~

    2020.05.30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때부터 시작도니 게지요. 그 후 박정희와 전두환...은 개인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또 장기집권을 위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에는 미국화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요

      2020.05.30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5. 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같습니다. 때론 군사적 힘보다 강한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2020.05.30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입니다. 주체성이 뒤집혔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화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0.05.30 14:28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2030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 무었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미국적 잔재란 무었인가요? 신자유주의인가요, '카우보이 정신' 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거친 개인주의인가요, 아니면 팝송, 맥도날드, 메이저리그, 마블코믹스 등 미국 문화에 대한 과의존 과몰입인가요?

    그리고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 UFC는 우리나라 야구와 격투기가 미국보다 강해지면 안보게 됩니다. (프로게이머의 사례에서 보듯이) 영어는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머라면 다 배워야 하는 IT계의 표준어입니다.(미국이 IT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쪽은 우리나라가 재벌개혁 등에서는 딸린다 해도 의료보험 등 보편적 복지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경국가로 유턴하는게 대안이라면, 그걸 실행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네요.

    아, 그리고 우리는 경제규모 6위가 아니라 국방비 지출 규모 6위 국가입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우리나라 미사일폭격 하고싶어 안달난 중국도 있습니다. 즈그들이 북핵 제지했으면 사드배치 안할텐데 말입니다.

    2020.05.30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규모 6위...수정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사람을 만나면 거부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니생각이 틀력고 내 생각이 맍아!"...이렇게 접건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앞으로 자주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2020.05.3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제 탈피할때도 왼 듯 한데...
    오래된 습관처럼...어려운 일인가 봐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5.31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가 낸 방위비가 주일미군에 사용되었다니 짜증이 나네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국력을 키워서 주변 강대국등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31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니가 혈맹이니까...
      이게 문제지요 미국이 하는 일, 미국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롤 모델이다...?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세계에서 반미구호가 나오지 ㅇ낳은 마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네요.

      2020.06.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29. 07:10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가?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과연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세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반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르나 19만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이겨 냈지만 코르나 19만 이겨내면 다시는 이런 인수공동전염병과 같은 불행이 없는 공포의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먹거리 걱정없이 공포의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 입고 자는 것... 과학이 왜 필요한가? 경제학이, 교육학이,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불행한 세상을 바꿔내지 못하는 과학이 경제가 정치가 종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도덕이니 법이 왜 필요한가?

희망이 없는 사회는 암흑사회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 땅의 부모들은 오늘의 힘겨운 생활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되면 희망이 보이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역주행 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믿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으니 당연히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좋은 것.. 그게 선이요, 좋은 것이요, 행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누가 이런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냈을까? 정치인인가? 교육자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라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학문과 정치, 종교를 가여와도 자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성장, 효율, 경쟁...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승자독식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치가 교육이 종교가 자본주의와 만나기만 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자본주의 앞에는 인간의 행복한 복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을 내놓아 학위를 받고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인가?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부존자원이 한정된 지구촌에 끝없이 소비를 부추기면 자원은 어디서 계속 충당할 것인가? 노벨평화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왜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척박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가? 화려한 옷 먹음직스러운 음식, 번듯한 생활공간, 겉으로는 갈수록 세련되고 고상하고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곪아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르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반격이요, 보복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선택한 것이다. 지구촌이 병들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바다도 물도 공기도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무너지고 병들어 가는데 화려한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희망이 없는데 행복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농촌사회는 가난하기는 했지만 건강한 사회였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이 통하는 수순함이 살아 있는 세상이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병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사회, 자본주의는 자연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문화를 오염시켜 사랑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수공동전염병은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 온 경고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공멸이 될 것이라는... 그래도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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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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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그래도 가야죠. 단, 과거와 지금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가야죠.

    2020.05.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 돼서는 안되겠지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2020.05.29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걸 생각하게 됩니다.

    2020.05.2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곳에서 그래도 교육의 본질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하시고 더 나은 것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적지만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05.29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 남아 가는게지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2020.05.29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간이 감당해야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같이 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참교육의 절실함을 알려주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요!

    2020.05.2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질서를 파고하면 반드시 그에 상으하는 보상을 받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망이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느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2020.05.29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5. 그러게요. 멈춤이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정글과도 같은 세상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은 사회경제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인데, 이 나라에서 그게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참 요원해 보이네요. ㅜㅜ

    2020.05.2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 인간의 욕망에 편승해 끝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류가 공멸하는 길로요...

      2020.05.29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로 조금만 배려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기본만 잘 지켜져도 얼마나 좋을까요?

    2020.05.2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은 본질적으로 양보니 타협과는 그러가 멉니다. 이익일 선이라는 시장논리만 정당화 될 뿐입니다.

      2020.05.29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5.29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연의 섭리를 가슬러 지금 인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자연의 정복이 아닌 공존입니다.

      2020.05.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8.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순 없죠..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는 한요

    2020.05.29 2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렇게 가면 종말이 다가 온다는 사실을 사랍들이 간과하고 있답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2020.05.3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 경고...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0.05.30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0. 5. 28. 06:21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백선엽(100세) 예비역 대장 얘기다. 그는 만주국(일제가 세운 괴뢰국)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자를 대한민국 창군 주역이며, 한국전쟁 당시 제1사단장으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선엽을 찾아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있다"며 “백 장군 사후에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친일세력들과 시민단체들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백선엽 "軍 간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보훈처, 한국전 영웅 백선엽 장군에 “현충원 자리 없다...파묘할 수도”라는 기사에서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국립묘지 현충원에는 국가원수와 국가에 현저하게 기여한 유공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들이 묻혀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대전 현충원 안장에 대해 5·18유관단체들은 그가 5공비리 인사였다는 점을 거론해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 있다. 백선엽이 사망 후 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백선엽은 젊은 시절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 배치돼 팔로군과 동북항일부대를 토벌하는 임무를 맡았고 중위로 해방을 맞았던 인물이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딱지가 붙은 인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은 서울현충원에..., 김석범, 신현준, 송석하, 백홍석...은 대전현충원... 에 안장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한겨레신문>이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5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대전현충원에는 장군 1 묘역 17명과 2 묘역 5명, 경찰관 묘역 3명, 장교 1 묘역과 2 묘역에 각각 1명,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1명 등 총 28명 서울현충원에는 27명의 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독립군 학살, 스스로 인정한 백선엽>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백선엽이 쓴 “젊은 장군의 한국전쟁-소시샤(草思社”에서 스스로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경력을 인정한 글이다. 이런 전력의 소유자를 국방부는 극진히 예우했다. 국방부 소속 에쿠스 승용차에 운전병까지 배치받아 개인 전용차로 이용했고, 4급 개인 보좌관을 제공 받는 등 장관급 수준의 특혜를 누리며 살아오다 최근 건강 상태 얘기 끝에 장지(葬地)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큰일 낼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오. 건국 이후의 첫 명예 원수 추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만약 일본군·만주군 출신에다 독립군 토벌 작전의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 원수로 추대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 아침에 북한 역사관에 종속될 거요."...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 소식으로 논란이 됐을 때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채명신 장군의 말이다.

오죽했으면 독립운동가 조경한(1900~1993) 선생은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까지 했을까? 이런 백선엽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에 대해 전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며 "백선엽 친일파 몰고가는건 대한민국 국군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립군을 학살한 인물이 현충원에 안장돼 사후에도 국군의 사표가 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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