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우방 북한은 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아직도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진실 찾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적논쟁과 관계없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은 남북문제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92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항)고 해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헌법의 이런 규정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뿐만 아니라 생할고에 시달린다는 조선이 세계 제 1위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군사력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군수마피아들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무기를 판매히기 위한 전술이 아닐까?

<북한은 적, 일본은 우방인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7년간... 우리나라에 침입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간악한 범죄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더구나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훔쳐가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처리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해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인류의 공적이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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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며, 노령층에서 상대적으로 통일선호 성향이 나타났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분단 상태가 더 좋은가...?>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민족으 ㅣ소원인 통일을 꼭 돈으로 계산한 것은 웃기는 일이지만 ‘통일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라는 청소년들의 의식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인문학 강사 최진기씨가 MBC 100분토론에 패날로 참석해 “언론은 통일을 위한 비용이 800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한은 연간 40조원, 북한의 10조 정도를 군사비를 분담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190만 군인을 100만명으로 감소시켜 이들이 매년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20조다. 북한군 130만, 남한군 60만 합쳐 190만인데 통일이 되면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된다. “언론에서 통일이 되면 800조가 들어간다, 1000조가 들어간다고 보도하지만 5500만명을 2로나누면 내개 부담할 분담 비용은 200만원”이라고 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반만년을 함께 살아온 피를 나눈 동포다. 부모와 형제가 76년간이나 헤어져 사는 아픔을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산가족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 되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중학생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분단상태를 원하는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시켜 동남아 패권 쟁탈전에 그들이 기지로 사용한 토지 면적은 7천만 평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미국은 통일을 원할까? 핵보유국인 북한이 남한과 통일을 한다면 가장 두려워할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다. 나라 안에는 분단상태를 더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까?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 기득권세력들은 중학생의 통일의식처럼 통일이 되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지금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수구언론은 통일을 원할까? 친일, 친유신, 친독재로 진골이 된 기득권세력들은 통일을 원할까? 이들이 권력을 잡고있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

DAILY NK는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남북의 긴장완화, 경제적 실익,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대륙으로 가는 물류시스템 확보,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이산가족의 상봉과 평화적 삶”을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중학생들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지만 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 군생활이나 모병제에 의한 군 생활을 하게 된다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년시절을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발상답게 통일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들은 통일이 되면 ‘대박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탐이 나지만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다. 민중은 통일을 원하고 분단상태를 원하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으로 남북의 인민들이 왕래라도 시작된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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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5일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니 "회원님의 글이 스팸에 관한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글과함께 "회원님의 게시물이 비공개처리되었습니다. Facebook은 허위광고, 사기, 보안 침해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라며 비공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Facebook이 제 글에 대해 규정위반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통일문제나 사이비종교 문제...를 써도 이렇게 규정위반이라며 통보를 하곤 했습니다. 갑질은 기업체의 사주가 노동자에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하에게 하는 행위인줄 알았는데 Facebook조차 이렇게 자본이나 권력에 예속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을 감출수 없네요. 

Facebook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보십시오.

연간 200만톤이 넘게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누가 먹고 있을까? “지난 2019년 국내로 반입된 농산물은 식용 대두·옥수수·유채 만해도 364만3177톤이다. 이 수입품 가운데 GMO는 213만5927톤으로 전체수입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수입 대두의 77.5%, 옥수수의 48.6%, 유채의 11.7%가 GMO인데 국민들은 이를 원료로 한 식용유 제품 등에 대해 GMO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약처가 GMO 표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한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특정 목적에 맞도록 만든 농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르지 않는 토마토나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GMO 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감자 등의 농산물을 이용한 66개 품목을 안전한 GMO 식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GMO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GMO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무려 213만5927t이 수입된 GMO.... GMO 식품이 수입되면서 ‘자폐증, 성인병, 비만, 성조숙증, 당뇨병, 소아암, 중증 장애,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뇌졸중, 췌장암, 치매….’ 등등의 무려 34가지 질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은 GMO식품을 섭취함으로서 ‘면역체계 장애, 노화촉진, 자폐증. 불임,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GMO 위험성을 말하면 우리집은 유기농식품을 먹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정말 GMO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건강을 생각해 우유를 먹고 있는 가정... 그 우유를 생산하는 소는 옛날처럼 풀만 먹고 살까? 소를 키우는 양축장에는 소에게 GMO 배합사료를 먹인다. 배합사료를 먹고 생산하는 우유는 안심하고 먹어도 좋겠는가? 벌·나비들이 유전자변형 식물에는 앉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GMO가 위험한 진짜 이유>

배합사료 뿐만 아니다. 축산업자들은 소가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성장촉진제를 투여한다. 유전자조작 성장 호로르몬제는 암을 유발하는 IGF-1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초제는 제초제 내성을 가진 종자와 제초제를 함께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MO는 전혀 다른 종끼리의 유전자를 합성하기 때문에 유전공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독성과 발암물질 같은 부수적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고기나 돼지, 오리고기와 같은 축산물만 섭취하지 않으면 GMO로부터 안전할까? 시장에서 파는 시래기 된장국도 수육도 무말랭이 양념고추장도, 부침개를 부친 식용유도 명태조림의 조림장도 GMO다.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분유에서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과자, 음료, 라면, 막걸리,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GMO로부터 안전한 게 없다. “그러면 무얼 먹으라는 말인가?” 라고 항의할 사람들 있겠지만 자기 가족의 건강은 주부들이 지켜야할 몫이다. 따지고 보면 GMO뿐만 아니다.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방사능 식품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식인 비소 섞인 수입쌀일 가능성이 높은 쌀밥까지 먹고 있으면서 안심하고 산다.

<유기농, 친환경...? 학교급식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부들은 유기농식자재나 친환경기자재를 선호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고 있는 학교급식은 안전할까? GMO 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학교급식이 있을까? 최근 학교급식의 경향을 보면 급식의 목적인 식습관 계선과는 거리가 먼 육식중심, 칼로리 수치 맞추기에 열심이다. 아이들이 채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편식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이 목적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GMO위험 식품성>

몸은 스스로 GMO를 정화시키기 위해 ‘뾰루지나 두드러기, 설사, 구토..’와 같은 저항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지만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면역체계가 망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암, 백혈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아토피, 자폐, 불임... 등 치료조차 어려운 난치병을 안겨 준다는 게 GMO다. 건강은 병이 든 후에 후회하는게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데...’ 혹은 일년에 한 두 번 어쩌다 먹느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 어쩌다 한 두 번은 GMO의 위헌을 피해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GMO수입 1위의 국가다. 1년 수입농산물 1천만톤 시대다. 그 중에서 8백만 톤이 배합사료 공장으로, 2백만 톤이 식품첨가물 공장으로 들어간다. 일본은 사료용 수입 1위이고 한국은 식용과 사료용 합해서 세계 1위다. 소나 돼지가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식탁은 안전하다고..?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굴지의 식품첨가물 회사치고 GMO를 수입하지 않은 회사는 없다.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음료, 소주, 맥주, 막걸리 등등에 다 들어간다. 마트에서 진열되는 거의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기준치...? 그런게 있기는 있다. 그런데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 기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소비자들은 이런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장삿꾼 특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상품에 적힌 깨알 같은 광고에서 보듯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첨가물을 투여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첨가물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할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GMO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건강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 그것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식품에는 GMO표시가 없다. 왜 그럴까? 혹시 최근 촛불이 밝힌 자본의 민낯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자본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자기 건강을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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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헌법은 법앞에 평등을 선언했지만, 대한민국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 라는 언어폭력으로 가난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 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명, 연간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는 2,400명의 노동자를 외면한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을 만들었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왜인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치제제’가 민주주의다. 모든 인간의 존중받아야 할 학교는 성적순으로 줄세워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하고 싶은 공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면 왜 안 되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회는, 학부모회는, 교사회는 왜 임의기구인가? 인권을 체화할 ‘학생인권조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지식만 암기해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는가?

코로나 펜대믹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허리 띠를 졸라매던 시대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에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종교까지 나서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의식화시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헌법 10조시대’가 실현되는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의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후보자 중에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보다 평등, 경쟁보다 복지를 강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막가파 신자유주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되고 되고 있어도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라는 가치,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극화가 한계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헌법정신의 실현을 색깔칠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 배려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무한경쟁이 공정하고 강변하는 사람들이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능력주의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 줄 세우기 수학능력고사가 그렇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받는 것이 운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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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 악명높은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필자가 어제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라는 주제의 블로그 글에서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 이유도 그렇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표현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통일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방안 운운하는 것은 통일의 주도권을 나라의 주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통일논의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의회대표는 주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기구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의사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대표라면 그런 대표가 어찌 민주주의의 대의기구일 수 있는가? 통일부가 있고 수많은 언론이 있지만,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비판한 특집기사가 몇이나 되는가?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상위법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일본제국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지만, 그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적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원용( 援用)해 왔다. 이승만정권은 4·3제주항쟁과 여순행쟁 등을 토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가 애용했던 법이다.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는 3,047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이나 된다.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3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3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무려 13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 헌법 위에 군림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악법을 두고 통일을 하자는 것은 거짓이요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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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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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전협정문대로라면 6·25전쟁은 동족상잔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은 6·25전쟁은 한국군과 조선군이 싸운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조선군 그리고 중공군이 싸운 것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에서 국군은 무엇인가? 6·25전쟁에서 국군은 중국의 인민지원군처럼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된다. 중국의 참전은 중국정부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다. 그렇다면 6·25전쟁의 정체성은 조선과 유엔이 맞서 싸운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의 정체가 궁금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 된다. 당시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을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에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을 비롯한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 되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 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된다.

일본이 패망 후 유엔의 신탁통치 결정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군대는 유엔군이 아니라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와 소련군 사령관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다. 한반도의 미소군정시대거 끝나고 소련군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물러 났지만 미군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건국 후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상주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실질적인 섭정(?)을 하고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서명이 빠진 이유>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쟁 당사자로서 서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서처럼 미국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었을까? 분단정권을 세워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어하던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은 미국의 의도가 협정문에서 미국과 이승만의 서명을 빠지게 한 것은 아닐까?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참여해 종전이 실현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으며 반공통일 의지에 불타던 이승만은 자신이 원하는 북진 시도와 정전협정이 충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정전협정에 미국이 서명하지 않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한 이유는 형식적인 미군정이 끝난 후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은 손’이 되려던 미국의 속내가 깔려 있다. 친미세력의 대부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한반도에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다.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6월 18일 약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킨다. 이승만의 승부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약속 파괴'라며 비판했고, 덜레스도 이런 '이승만 제거'의 제거 필요성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력(?)은 결국 ‘무기한으로 유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 1일 조인된다. 한미방위조약의 정체성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동맹의 성격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또는 공산주의에 확장을 막는다’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미간의 역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약체결 후 한미간의 관계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대미의존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동맹 초기에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주로 시설과 부지 등 간접적 지원을 하였으나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가 되고 만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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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일어났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정전 중이다. 세계 역사상 휴전이 68년간이나 지속된 사례는 6·25 한국전쟁 외에는 전무후무하다. 워낙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그럴까? 국민들은 지금 우리는 전쟁 중 휴전을 하고 있다는 간박감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문 톺아보기>

“6·25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서명한 협정문에는 분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펑더화이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과 미국육군대장 마-크 더불류 클라크’가 서명했을 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대통령의 서명은 없다. 그렇다면 6·25전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싸운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다는 것인가?

전쟁을 치르다 휴전을 할 때, 당사국이 서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10시에 체결한 정전협정문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대로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1,127일간의 전쟁. 6·25전쟁의 정전협정문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름이 없고 협정문에 서명자는 김일성과 펑더화이와 마크 더불류 클라크다.

<협정문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을 체결하는데는 꼬박 25개월이 걸렸다. 1951년 3월께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이 해 7월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돼 무려 765차례나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맺은 협정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이다. 68년 정전기간 동안 협정 위반 건수가 45만건이다.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반 존재한다>

왜 이런 협정위반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전협정문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정전협정 제 1조 1항) 협정문 2항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다음 지도에 표시 한다.’고 명시해 지도를 첨부해 놓았다. 이 지도대로라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이 육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놓았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까지 흘러가는 구역은 무엇인가?

<한강수역에 남북측의 민간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써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 1조 5항) 협정문 대로라면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기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문 1조 8항에 명시한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북 쌍방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

사만자만 무려 137만명, 농토며 산업시설은 통째로 패허가 된 전쟁. 한반도 전쟁은 잠시 멈춘 정전일뿐 휴전상태다.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 구축함 교전 침몰(1967년), 청와대 습격과 프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년), 판문전 도끼만행사건(76년), 12차연평해전(99년 02년) 천안함피격 및 연평도 포격(10년) 등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는 노력보다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키우며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케 몇백만이냐...’라는 군가를 부르고 궐기대회, 반공 웅변 글짓기며 전봇대며 마을 곳곳에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며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기르기에 바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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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궁일까지 받아야 하고, 임신 후의 철저한 태교와 탄생 후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영조임금이 세자(정종)에게 물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위해서인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세자가 대답했다. “임금도 위하고 조선도 위해섭니다” “대답이 분명하지만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구나. 나라를 세운 본뜻은 백성을 위해 세운 것이다. 하늘이 임금을 세운 것은 스스로 받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봉양하기 위해서다. 민심을 잃으면 임금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느니라. 스승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아버지 영조의 세자 정종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위민(爲民)’이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분들의 인간관 세계관 역사관 교육관 여성관 종교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헌법 66조에서부터 명시한 대통령의 챔와 권학을 보면 참으로 막강하다. 국가의 원수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영토보전과 헌법수호의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다. 운(?)이 좋아 일류대학을 나오고, 운이 좋아 권력자의 눈에 들어 국회의원이나 국무총리 혹은 사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비자는 “최하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다 쓰고, 보통의 리더는 남의 힘을 다 쓰고, 최고의 리더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다 쓴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시장이며 노동자들과 여성, 장애인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선만 된다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당선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된다. 목에 힘이 들어가 고대광실(?)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선거운동 때의 약속 같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권력의 맛에 도취 된다. 지금 후보들의 행적을 보면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 69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취임 선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대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했는가? 그는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직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역대대통령, 초대 이승만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선거르 하다 쫒겨나고 헉명으로 세운 대통령은 무능해 정치군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종신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부하의 손에 사살당하고 또 다른 정치군인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백명을 학살한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로 골프를 치며 살고 있다. 부자플렌들리를 내걸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위해 4대강사업을 벌이며 삼성으로부터 94억원의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들을 누가 뽑았는가?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인간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주권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주권자에게는 없을까? 대통령의 자질은 고위직을 지낸 전직이나 일류대학 출신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제대로된 주인이라면 그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따가운 비판을 해야 겠지만 당선되고 나면 권력 앞에 작아져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한다. 오는 20대 대선에서는 또다시 사람 잘못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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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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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났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단체다. 사회정화위원회란 어떤 단체인가?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 설치된 국무총리 직할 중앙행정기관으로 1980년 8월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고자 희대의 악행을 저질렀던 삼청교육대 사건이 이들이 저지런 대표적인 사례다. 전두환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로 1980년 8월 연말까지 총 5만 7,561명의 '사회악 사범'을 검거해, 3,000여 명은 일반·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3만여 명은 '삼청교육대'로 통칭되는 군부대에 수용되어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52명, 후유증으로 397명이 사망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2,678명이 상해를 입었다. 삼청교육이란 명분하에 1981년 1월까지 끌려간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나 된다.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관변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는 경찰소환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이 있어 남북화훼의 분위기를 지금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관변단체 왜 필요한가?>

전국의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무려 12만평,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액을 합치면 연간 무 2천억원 정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로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 전우회... 등 광역16개 지부 시군구 233개 읍면동 3457 직능 1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3723개의 관변단체가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무엇이 다른가?>

관변단체가 국민의 혈세지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민운동을 벌이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전국에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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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라 철진난 ‘작은정부 주장’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아무리 설익은 박근혜키즈로 정계에 입문했기로서니 설마 이 정도 ‘용감한 무지’일 줄이야. 오죽하면 여당인사들로부터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과 포퓰리즘이 원동력을 확실히 인증했다”고 힐난을 당할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은 사람이다. ‘나이가 어려 미숙’해도 그렇지 이준석의 시국관을 듣고 있으려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것은 4·19혁명을 부정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부정이다. 이준석국민의힘대표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사맹(史盲)이다.

국민의힘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또 국민의힘 정체성과 닮아도 너무 닮은 사람.... 대통령감이 없어 이준석이 애간장을 태우며 구애하고 있는 대통령후보 윤석렬...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며 인상에서도 드러난다. 인상이란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비치겠지만 그의 첫인상은 안하무인,... 거만 그 자체다. 양복 앞 단추를 꿰지도 않고 고개를 쳐들고 휘젓는 걸음걸이는 오만 그 자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습관 때문일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권자를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려하겠는가?

윤석렬의 출마의 변은 이준석의 판박이다. 검찰총장을 지내다 수구세력들의 바람 태우기에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 임기 중도에 사퇴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사퇴하고 나와서 누워 침 뱉기인가?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임명을 사양해야 옳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검찰총장을 시켜준 사람에게 돌아서서 칼질하는 것은 배신자나 하는 행위다. 임기를 1년 남기고 직을 사퇴하고 나와 임명권자를 향해 난도질을 하는 것은 필부로서도 할 수 없는 비겁한 배신행위다.

윤석렬후보의 출마의 변에는 ‘자유’라는 용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오는데 반해 평등은 딱 한 번 나온다. 검찰총장을 지냈으니 헌법에 대해 너무 잘 알겠지만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에는 경제적으로는 민영화, 작은 정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복지를 무시한 선성장후분배 정책과 작은 정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평등은 정의와 동의어(同義語)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에 반해 평등은 ‘분배우선, 복지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불평등해소, 큰정부라는 개념이 담겨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수호라는 논리가 담겨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 운운하며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윤석렬후보의 공정과 정의에는 정의가 없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받는 세상... 무한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자유와 평등은 수레의 바퀴처럼 한쪽으로는 굴러갈 수 없다. 그러나 평등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헌법 34조가 지향하는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윤석렬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말하지만 자유만 강조하는 그의 철학에는 선량한 서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펑등없는 자유와 정의는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의 다른 이름이다.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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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모두 12명이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차 4분기 지지율을 6%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노무현대통령은 27%, 이명박대통령은 24%였다. 초기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임기 1년을 앞두고 지지율이 38%로 하락했다. 역대 임기 말 4분기 중 가장 높은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레임덕 현상을 면치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것은 변화하고0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게 변증법 철학이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이요, 전체가 아니다. 주관과 객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벌이나 스펙에... 웅변이나 외모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판단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유권자들은 초기에 그렇게 높던 지지율이 임기말이 되면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선출직 특히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나의 불행을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이웃 아니 전체 국민의 행 불행이 좌우하는 화(禍)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선거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은 현재 거론되는 인물만 10명이 넘는다. ‘자천반타천반’...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지리’ 아니 후안무치한 ‘뻔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스스로 ‘자질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웃음거리 ’모지리‘ ‘뻔대’들이 수두룩하다.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면 나도 나가야 겠다’는 우스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치판에 나선다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전직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회의장, 검찰총장,...을 지내면 누구라도 대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홍준표의원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수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변호사의 경험, 언론인의 경험은 나라를 통치 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의사나, 변호사나 국세청장의 경험은 나라를 경영하는데 몇 프로나 도움이 될까...? 대통령은 '경제와 통일, 국방, 외교, 교육, 언론,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감옥살이를 하는 대통령의 정권에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국정을 농락한 범법자라면 국무총리도 사실상 공범자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노무현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은 노무현대통령이 재직기간 법인세 인하와 한미 FTA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재임기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조차 임기말에는 지지율이 27%로 급락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SKY출신...?,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지낸 사람...? 변호사나 판검사, 아니면 언론인이나 검찰총장 출신.... 물론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81%의 지지율로 당선된 촛불대통령도 임기 중 피아(彼我)를 구별못해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수구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수구 찌라시언론인 출신답게 무사안일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며,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까지 등장했다. 오죽 대통령 후보자 깜이 없으면 읍소를 해가며 찾아낸 후보라는 사람은 9수를 하느라고 세상 물정을 몰라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는 후보까지 등장했을까?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어 내려 갔지만 자유라는 가치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과정을 무시한 불공정’이라는 뜻을 알기나 할까?

이제는 유권자들도 속힐 만큼 속히고 무시당할 만큼 당했다. 누가 흰고양이인지, 검은고양이인지 분별 못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혹은 무식해야 조종하기 쉬운 멍청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찌라시언론과 방황하는 순진한 유권자들이 없지 않아 지지율이 오락가락한다. 후보자의 인품은 학벌이나 스펙, 연고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대선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군소정당이 된 진보정당의 후보가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번 20대 대선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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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박정희의 기여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

개발 독재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빠트리고 있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계획, 전략을 이전 정권(장면 내각)과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지도력이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 운용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1. 소작농의 증가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을 표방하며 집권 초기 때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정희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 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 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

2. 농민과의 전쟁 -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열사의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보면 당시의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H 사건-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환경오염 문제>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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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따라 나도 가면서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건듯건듯 동풍이 불어 새봄을 맞이했으니

졸졸졸 시내로 흘러 조약돌을 적시고

겨우내 낀 개구장이의 발때를 벗기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오뉴월 뙤약볕에 가뭄의 농부를 만났으니

돌돌돌 도랑으로 흘러 농부의 애간장을 녹이고

타는 들녘 벼포기를 적시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동산에 반달이 떴으니 낼 모레가 추석이라

넘실넘실 개여울로 흘러 달빛을 머금고

물레방아를 돌려 떡방아를 찧으러 가지

흘러 흘러서 물은 어디로 가나

물 따라 나도 가면서 물에게 물어본다

봄 따라 여름가고 가을도 깊었으니

나도 이제 깊은 강 잔잔하게 흘러

어디 따뜻한 포구로 겨울잠을 자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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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있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약자 배려’의 정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32조 4항)’고 했다. 헌법 제11조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여자의 근로’(헌법 32조 4항)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헌법 32조 6항)가 그렇다. 평등권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전문을 일관되게 흐르는 헌법의 정신은 ‘약자배려’라는 가치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헌법 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34조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헌법 34조 5항) 조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34조 2항)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라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본문의 전체를 흐르는 정신은 진정한 평등이란 무한정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자보호‘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

지난 6월 19일 윤석렬 전 검찰총장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반면 지난 1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정치란...?>

강자에게 주어진 무한정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재사고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자유가 2020년 한해동안 882명,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사망,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천62명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규제를 풀어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의 가치관이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지사의 ‘평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대표적인 사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지사의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 당은 물론 같은 민주당 대선후보들까지 집단공격에 나서고 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돕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자본주의적’ 불순 사상‘이라는 이유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헌법 34조의 ’약자 배려라는 가치, 억강부약(抑强扶弱)‘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억강부약의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공세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공세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생떼쓰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주권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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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원)

10.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4억 달러 (한화 약 4조 9,000억 원)

2021년 국내 기업인의 재산 증가율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쓴 셈이니까. 한 달에 1천만원씩 쓴다고 쳐도 2400억원이니 한달에 3천만원씩 2천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500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라고 한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734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층·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유대라는 나라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조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다.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조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다.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대 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조 920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20년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8,590원이다.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대 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억 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연고주의와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등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일까?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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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윤석렬후보가 이재명후보의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주장에 "셀프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첫 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후보도 이 지사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을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맥아더사령관과 북쪽의 치스챠코프사령관이 각각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진주한 역사를 두고 한 말이다.

<군정기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1945년 일제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북위 38도 이남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남쪽에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북위 38도 이북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다. 1945년부터 1948년 3년간의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 3년간 38이남은 미군정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북은 소련이 북위 38도 이북의 주인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를 왜 같은 정당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까지 다른 해석을 할까?

국토는 물론이요. 제 나라 언어며 성씨까지 빼앗긴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것은 나라를 잃었다 하고 미국에게 국토며 재산이며 말까지 빼앗긴 세월을 두고는 왜 대통령후보들은 나라를 점령당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일까? 남의 나라가 우리를 대신 통치하는 신탁통치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미국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군정은 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 ‘38이남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왜 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할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후보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말했는데 왜 같은 당의 대통령후보는 물론 국민의힘과 보수세력 그리고 수구언론들까지 일제히 색깔론 카드를 꺼냈을까?

<이재명후보가 한 말은 팩트가 아닌가?>

1945년 9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을 보자.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라고했다. 38이북의 진주한 소련군의 치스채코프사령관은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 라고 했다.

제 나라의 말을 빼앗기고 그들의 명령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백성은 주인인가? 노예인가? 일제가 주인이던 한반도는 1948년부터 나라의 주인들은 일제에서 미군으로 바뀐 노예생활을 해야 했다. 일제가 강탈해갔던 2,960여개의 공장, 광산을 비롯해 수십만정보의 농지와 임야 그리고 철도, 체신 등의 막대한 산업시설과 재산을 미군정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강탈해 갔다. 재산소유권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1946년 2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8호’로 일제가 소유와 있던 농지와 산업시설등을 ‘적산’이라며 그들이 빼앗아 갔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왜 부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이나 색깔론은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던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써먹던 카드다. 그 후 박정희는 ‘ 5·16혁명정부’ 수립에 반대하던 세력을 탄압하던 카드로, 전두환 노태우는 민주헌법 쟁취를 주장하던 광주시민을 학살하던 카드로 이용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적제거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던 카드로 알파고시대, 4차산업시대 써먹겠다고 꺼내 들었을까? 이제 유권자들도 ‘당선되고 보자’는 사이비정치인들이 누군지 분별 못할만큼 어리석지 않다. 역사를 왜곡하는 숭미사대주의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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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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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대통령 후보감이 없어 야당과 수구언론이 부추겨 만들어 놓은 후보가 드디어 117일만에 입을 열었다. 억지춘향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게 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통령후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수구언론들이 신이 났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교도소에 보낸 정당에 가입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 대통령 당선자의 기자 회견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생중계를 했지만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은 윤석렬이라는 인물의 초라한 인품만 들통내고 말았다.

윤석렬은 출마선언에서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느니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지만 그런말을 한 자신은 그 정권에 복무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주권자들을 약탈하는 정권”에 임기를 거의 다 채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지 속이 보였다. 윤석렬이 윤씨가문을 빛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윤봉길의사의 후광을 얻기 위해선지 모르지만 그의 말관 행동에는 윤봉길의사의 삶과 살신성인의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다.

속일래야 더 속일 수 없는게 그 사람의 말에서 풍겨 나오는 인품이다. 어떤 참모가 써준 출마선언인지 몰라도 그의 출마선언에는 비전이나 철학은 없고 ’정권교체‘니, ’자유민주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선동하는 말 몇마디... 그리고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키워준 임명권자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죽하면 여당이 윤석렬의 기자회견 자세를 보고 ‘도리도리 윤’이라는 새 별명까지 붙였을까? 평소의 습관인지 아니면 정서불안인지 몰라도 시청자가 보기에 불안하다. 그의 평소 태도를 보면 마치 계급사회의 포도대장을 연상하게 되는 거만끼와 상대방을 예비범죄자로 보는 포도대장의 오만이 몸에 배었다.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후보가 차고 넘칠까? 그만큼 나라를 경영할 덕망을 갖춘 인물들이 많다면 국민들의 홍복이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겠다는 인품이나 철학이 아니라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 같다. 여당과 야당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잠룡(?)들은 어림잡아 수십명이다. 전직 국무총리를 역임했거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검찰총장을 지냈으면 아무나 대통령 감이 되는가? SKY출신 그리고 유능한 참모가 써준 원고를 유창하게 읽어 순진한 유권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대통령 감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치면 무려 12명이다. 그들이 퇴임 후 모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가? 대통령 병에 걸려 헌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그것도 모자라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종신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정법을 어겨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수사대상으로 법원을 들락거린 사람도 있다.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겨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시민을 학살해 대통령을 도둑질하거나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벌금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 출신이면 그가 재직시 무슨일을 했거나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도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물며 5천만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며 외고 ,국방, 교육 문화 ...등에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주권자들이 어떤 직업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병에 걸린 홍모씨의 말마따나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 전직 검찰총자이나 의사, 변호사 국무총리 국회의원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청년들의 노동자와 농민 차별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알던 대통령이 누군가?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잘 속이기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몰라도 이제 국민들도 속을 만큼 속아 그들의 공약(空約)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한나라의 대통령... 특히 정접협정으로 준전시나 다름없는 분단국가의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그리고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의 현실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라는 지금 주권자를 농락하는 사이비언론이 판치고 외국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유식의 대명사라도 되는 듯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문화를 더럽히고 있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 4차산업사회에서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 폭력같은 교육이며 내일이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확고한 철학과 비젼을 가진 몇이나 되는가? 한 가정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거늘 임기가 끝난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누가 그런 책무를 다한 대통령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가? 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라의 주인을 잘 속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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