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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509

투표권 잘못 행사해 고생하는 유권자들…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고,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 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 2026. 6. 8.
습격당한 '친일 청산'… 현충일은 민족정기 짓밟힌 '국치일' 반민특위 습격일을 왜 현충일로?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 그리고 분단과 6.25 전쟁의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 역할로 꼽힌다.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 2026. 6. 6.
'한일협정 반대운동'(6·3항쟁) 기억하세요 6월 3일은 6·3항쟁 62주년입니다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 걸린 외교.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과의 회담에세서 14년이 소요된 회담이 바로 이 한일회담이다.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에서 시작되어 7차례 본회의를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려 타결된 회담이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6·3항쟁 또는 6·3시위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외국과의 회담에 생뚱맞게 ‘항쟁’이란 이름이 덧붙었는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시대로 바뀌면서부터 겨우 역사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다.6월 3일 오늘은 한일협정반대운동((6·3항쟁)이 일어난지 58년째 맞는 날이다. 6·3항쟁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 2026. 6. 3.
당신의 후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후보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 2026. 6. 2.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 2019년 5월 24일, 멕시코시티를 떠나 일본으로 고쿄(나리타)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코카인이 든 2460 봉지를 삼켜 숨졌다. 숨진 이 남자는 부검 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 2026. 6. 1.
만신창이 된 한글 부끄러운 우리말 사랑 한글 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락마을, 범지기 마을, 가재마을, 도램 마을, 가온마을, 새뜸 마을, 첫 마을, 나릿재 마을, 새샘 마을, 수루배 마을, 꽃재 마을, 고운동, 다정동, 보람동, 새롬동, 아름동, 도담동, 집현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누리리, 다솜리, 늘왕리, 보통리,.. ’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우리말인가?필자가 2012년 세종시로 이사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네 이름이 이런 우리말이었다. 국민 공모에 의해 세종임금의 이름을 딴 세종시... 마을 이름도 국내 최초 순 한글 이름이다. 그 후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지면서 붙인 이름은 여기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느 한인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적 불명의 외국어, 왜래어로 뒤범벅이.. 2026. 5. 27.
15초에 광고료 1300만원 … 광고료는 누가 부담하지? 1초에 200만원 광고도 있다방송국의 광고료는 시간대(프라임타임)에 따라 가격이 세분화 되는데 공중파 TV 광고료는 15초 광고 1회 새벽·낮 시간대에는 약 50만~300만원이며 일반 예능·뉴스 시간대: 약 300만~800만원 정도다. 황금시간대(드라마·인기 예능)에는 약 1,000만~1,500만원 이상이며 특히 KBS·MBC·SBS의 평일 밤 10시 드라마 시간대는 15초 광고가 약 1,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과거 인기 드라마인 MBC ‘영웅시대’같은 경우 15초 광고료가 약 1,225만원이며 최고 인기 드라마는 1,500만원 이상 사례도 있었다. 광고업계 예시 자료를 보면 KBS 수목드라마 15초 약 1,350만원, MBC 인기 예능 ‘라디오스타’ 약 1,050만원 수준 예시가 제시된다. 월.. 2026. 5. 22.
빵을 밀가루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체를 병들게 하는 식품첨가물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중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음식의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주는 식품 첨가물이다. "가공식품"이란 ① 식품 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거나, ②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③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삶을 망가뜨리는.. 2026. 5. 21.
빨갱이를 만든 정당이 왜 빨강색을 좋아하지? 빨강 색만 보면 몸서리를 치던 국민의힘 “빨강색이 좋지 않겠어요? 색깔도 예쁘고 자기주장도 강하게 드러나니까요.”“선생님은 빨강색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북한 사람들 처럼...!”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아마 공식 석상만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빨갱이니까 역시 빨강색을 그렇게 좋아하지요.”라고 했을 것이다.1995년이었던가. 전교조 지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울산에서 고성 동해중학교로 쫓겨 갔을 때 일이다.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 선생님이 ‘신입생 명찰 색깔을 무슨 색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숙제로 냈던 얘기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내가 말한 빨강 색깔이 ‘빨갱이’ 색이라서 싫다고 반대한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었다. 결국 신입생 명찰은 빨강이 아닌 파랑색으로 결정 났.. 2026. 5. 20.
‘5월16일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가 애국자인가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65주년이요,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 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혁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 2026. 5. 16.
기준도 원칙도 없는 투표권행사 언제까지...? 당신의 투표권 행사 기준은 무엇입니까?다음 중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고르세요. ① 잘생긴 사람 ② 돈이 많은 사람 ③ 학벌이 좋은 사람 ④ 가문이 좋은 사람 ⑤ 스펙이 화려한 사람 ⑥양심적인 사람누구를 고르셨어요? 왜죠?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유권자들은 가치관이 각양각색이니까 위의 보기 중에 자신이 좋아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든,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든 각자의 취향이겠지만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고 가해자를 지지해 고생을 사서 할까요?■ 기준없는 선택은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정.. 2026. 5. 14.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헌법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2.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약 1,900만 원, 평균 연봉은 에서 3,300만 원, 연봉은 2.3억원을...고소득 과목의 경우 3~4억 원, 최고 6억 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검사의 연봉은 초임(1~2호봉)의 경우 세전 약 7,000만 원~8,000만 원 수준(월 실수령액 400만 원 내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월 평균 수령액이.. 2026. 5. 12.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루만 행복한 어버이날은 이제 그만!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6조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전에는 어버이(Parents')가 아닌 어머니(Mother's)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Father's)의 날이 별도로 없던 시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 못지않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차별당하고, 찬밥신세라며 아버지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을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노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것은 물론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시대로 바뀌고 직장 따라 이산가족인 된 자.. 2026. 5. 8.
민주주의가 뭐예요? 주인행세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우리 헌법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 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 2026. 5. 7.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어떻게 다른데...“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그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 2026. 5. 1.
검찰은 언제부터 ‘공공의 적’이 됐을까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검찰이 직무를 시작하면서 하는 선서다. 검사들은 선서대로 주권자를 위해 ‘정의와.. 2026. 4. 29.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폐지하지면 ‘빨갱이’“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찬양·고무’ 조항이다. 국가 보안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그런 역할을 했을까?“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 2026. 4. 27.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오거스트 스파이즈(August Spies)의 최후진술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대학가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붙어 있던 급훈이다. 학생들에게 '노동자는 .. 2026. 4. 27.
국민의힘 당사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의 사진 후보자들의 공약보다 정당의 정체성부터...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 유권자들은 이제는 후보자들이 아무리 허세를 떨고 화려한 공약으로 유혹해도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인지 알 만큼 알고 있다. 당선되고 나면 금방 들통이 나고 마는 뻔한 거짓 공약이나 위선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이 그것이다.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이 말해주듯이 국민의힘의 뿌리는 우파,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표방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출발한다. 5·16 군사쿠데타로 탄생한 박정희가 만든 .. 2026. 4. 24.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사실인가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이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민주주의(bourgeois, 대의민주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다르다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 2026. 4. 23.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하는 인간 길러내는 자본주의 내 것(私)과 네 것(他), 우리 것( 公, 共)…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우리 것’보다 ‘내 것’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했다.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그런 개념은 우리의 삶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소유의식’이 사회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기주의 인간을 양산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공(公)과 사(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공사에 대한 구별이 엄격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다. 농업사회였던 과거 우리네 선조들은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사회였다. 우리집이나 우리 논이라는 소유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 2026. 4. 22.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황국신민서사’와 ‘국기에 대한 맹세’ 무엇이 다른가1. 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 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 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일제 강점기 황국신민 서사와 다른 점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 2026. 4. 21.
이승만의 악행은 양민 학살 정도가 아니다 위임통치 청원, 단독정부 수립, 간첩조작... ■ 윌슨 미 대통령에게 위임통치 청원하다“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 장래 완전 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각하께서 잘 주선하야 한국 인민으로 하여곰 천부의 자유를 찻게(찾게) 하시며 한국 인민으로 하여곰 자기가 원하는 정부(독립정부)를 자기들이 건설하고 그 정부하에서 살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1919년 3월 3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이다. 신채호 선생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 2026. 4. 20.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4·19 혁명은 폭동인가? 수구 세력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리영희 선생이 쓴 ‘한국 현대사 산책’에 나오는 글이다. 아직도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정치파동’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1.. 2026. 4. 17.
세월호 참사 12주기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 중 우리가 세월호를 아파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 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 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2026. 4. 16.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건국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념일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있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가?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은 전제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임을 확인한 것은「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을 통해서다.■ 조소앙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2026. 4. 14.
4월 11일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생일날 정부수립일과 건국기념일 구분 못하는 사람들...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7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은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대한민국 임시.. 2026. 4. 10.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주권자가 똑똑해 지는게 싫다고요...?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과서가 됐다.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 2026. 4. 6.
제주 4·3항쟁 79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79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한 제주 4·3항쟁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 2026. 4. 3.
수치스런 역사라고 덮고 감출 것인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5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는 사실(事實)도 있고 사실(史實)도 있다. 사실(史實)은 사가들이 후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골라 낸 역사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사가들이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나의 삶이 더 보람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사교육을 하고 있을까?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설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다 그런 식이다. 바람직한 역..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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