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옛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게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회의 모습을 보고 공자는 깜짝 놀랐다. 안회는 제자 가운데 도덕수양이 가장 잘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고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안회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뵈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말을 들은 안회는 공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훍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1971년, 6학년 담임을 맡아 졸업을 앞두고 경주에 수학여행을 인솔했을 때의 일이다.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물이 거꾸로 흘러요!”

마치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것같이 놀라 외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를 본 아이들도 함께 탄성을 질렀다. “와∼진짜다. 진짜로 물이 거꾸로 흐른다!”며 신기해했다. 어려웠던 시절 여행이라고는 잘 다니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 그게 전부였다. 물이 ‘높은데서 낮을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동네 앞에 흐르는 개울물의 방향과 경주에서 본 개울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것을 보고 신기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보고 아는 것은 시각을 통해 인지한 감각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물이란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물이 방향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아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인식이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감각적 혹은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원리를 아는 이성정인 지식도 있다. 그밖에도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철학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단계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내가 아는 지식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가? 혹은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농업사회를 너머 지식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인공지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8만2천837명,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만4천674명이나 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대졸(大卒) 비율이 절반을 넘고, 2035년엔 70%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참인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현상을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현상을 시비를 가리거나 유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은 인지된 현상을 본능적으로 대응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현상을 통해 얻은 지식, 또는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성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신앙심으로 이상의 잘못과 이단을 포기하고 저주하며 싫어함을 이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의심을 받을 일들은 입으로나 책으로나 말하며 주장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에 맹세합니다.…" 』1633년 이단재판소에서 갈릴레이의 선언이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는 자신의 과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풀려나왔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의 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적 고뇌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학설을 외워 학위를 받고 강당에서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전달하는 프레임에 갇힌 지식인들... 유신시대 주입된 가치관으로 실정법을 어긴 죄인을 짝사랑하는 태극기 부대 노인들... 학벌의 프레임, 스펙의 프레임에 갇혀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나의 선입견으로 혹은 판단오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이단 재판관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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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 ‘미’를 추가해 ‘수우미양가’라는 5단계평가로 기술하는 표기방식이 최근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도 그대로다.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3·1혁명이 왜 3·1운동이라고 명명하게 됐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올해 2019년에 와서야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임술농민봉기)’을 왜 진주민란이라고 가르쳤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지금에 와서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익태의 애국가 논란이며, 작사자 미상의 애국가가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명단이 수록된 윤치호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1898년 5월 26일 열린 의정부회의에서 가표 7, 부표 3으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다수대표’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개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종황제가 국권수호의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일까? 고종황제가 열강들의 조선침탈에 대한 국권수호의 의지가 있었다면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마산포가 개항된 1896년 전후의 국내외정세는 1894년 2월 15일 동학 농민 혁명,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하관조약, 마관조약-청국의 후퇴) 1902년 영일동맹 1905년 영국이 일본의 조선침략 인정, 1904년 러일전쟁 1905년테프트밀약(미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권 인정- 일본은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우월권 인정... 등 열강의 국권침탈이 현실화되던 시기다.

마산포 개항을 전후한 세계는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 19세기 말경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전 세계 대부분을 식민지로 분할하게 된다. 아시아도 자본주의 열강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의 주요 침략대상이었고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정치지배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고 백성들의 반봉건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발제자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의 잇권쟁탈전이 된 국내외 정세와 왕권수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의정부회의에 제출한 청의서와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일본보다 서구세력이 우세해 마산포 각국공동조계의 토지경매를 일본정부와 러시아정부의 각축장으로 보는 기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 

발제자는 ‘마산포 개항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정치·군사 및 경제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을 주었고, 장래 그 이익을 증진 확장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제국은 이로 인해 거의 아무 것도 얻은 것’이며 ‘마산포 개항은 마치 적을 우리 문에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든 것 같은 현상을 드러내어 제국에는 대단한 불이익'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자율적 개항이라고 단정했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저의, 간악한 흉계를 외면한 체 기밀문서를 비롯한 몇가지 근거로 ‘마산포 개항 결정에 대해 일본의 강요는 없었다’는 판단은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마산포개항이 자율인가 아니면 강제개항인가의 여부는 당시 한반도 개항을 둘러싼 열강의 잇권쟁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국내 지배세력의 기득권 수호, 그리고 고종황제의 왕권수호라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치욕적인 날”이나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들의 시각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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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흔히 교육위기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교육위기란 ‘목적이 실종된 수업’이다. ‘목표 따로’, ‘수업 따로’라는 말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 수업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뒷전이요,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점수를 많이 받으면 수업목표를 달성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은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목표 따로, 점수 따로’인 것 같다. 학교가 가르친 역사는 ‘역사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역사의식이나 삶을 안내하는 지표로서의 교육은 관심이 없다. 최근 5.18망언 인사들을 막말파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렵게 공부해 좋은 점수로 검사까지 된 사람의 가치관은 실패한 우리교육의 민낯을 보는듯하다.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모든 교과목이 다 그렇지만 역사교육의 경우도 그렇.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문제풀이의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그 역사만 배우면 역사교육의 목적이 달성될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조금만 눈여겨보면 시대사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병역제도, 토지제도...를 암기하는게 전부다.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 역사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가?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를 통해 현실을... 다가 올 미래를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열한 지식. 그 모든 것을 암기만 잘하면 역사교육의 목표가 달성되는가? 다른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아니면 일년 내내 토론을 통해 역사를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은 안되는가? 과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알아야 내 삶이 바뀔까? 지식이란 나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내서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지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지식을 모두 다 알 필요가 있을까?

<반만년 기록을 모두 다 알아야 할까?>

지난 날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적어 놓았다고 역사책이 아니다. 지난 반만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오늘을 볼 수 있고 내일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史實)을 앎으로서 내일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위해 배우는 것이 역사다. 우리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권력의 시각에서 편향된 지식, 왜곡된 가치관을 학습자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한다든지,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역사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사가의 눈으로 본 역사를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누가 기록하는 역사인가에 따 역사는 다르게 보인다. 양반중심의 역사는 왕조사관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본 역사는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사관이요, 스님이 쓴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책은 기록(事實)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책(史實)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은 어떤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인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역사교과서는 왕조사관이다, 지금 5~60대 사람들은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어쩌고 하던 조선시대 왕의 묘호를 암기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철척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고 했다. 왕의 이름을 암기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를 공부해도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해도 역사의식이 없고 일류대학을 나와도 시비를 가리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분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지식을 암기해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미친 교육 때문이다. 국어나 수학, 정치나 경제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살아 갈 세상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는지 알지 못한다. 암기한 역사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의 오늘은 선조들이 만든 결과라는 역사의식(부채의식)을 갖지 못한다.

과거에 일어 난 사건을 연대별로 혹은 원인, 결과, 결과로 암기하는 교육은 올바른 역사공부가 아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수많은 역사지식을 단숨에 찾을 수 있는 진공지능시대에... 사관없는 역사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교육은 입만 살아 있는 사이비 지식인을 갈러낼 뿐이다. 민주의식 없는 사회교육, 역사의식 없는 역사교육으로 어떻게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창의·융합교육, 인공지능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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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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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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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헌법을 알지 못하는게 답답해 헌법읽기운동을 시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야말로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반응고 있다.  

<사진은 필자가 살고 있는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철학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1년간 수업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교육과정.hwp

철학은 어떨까?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초중등학생들의 논높이에 맞춰 "학교는 왜 다녀야 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개인이 꼭 나쁜가요?"와 같은 주제를 담은 철학교과서를 내놓았지만 학교마다 반응은 시큰둥했다. 물론 입시교육이 발등에 떨어진 물인데 언제 그런 공부를 할 여유가 있느냐는 볼맨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야 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시간이 나는대로 그런 주제로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선택이나 판단을 잘못하면 애써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첨가물 범벅이 된 먹거리조차 가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길러내던 우민화교육 영향일까? 아니면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킨 독재권력 때문일까? 자본이 필요한 인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자본이 길러내고 싶은 교육 때문일까?

중국 당나라 시절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 ‘신(神)언(言)서(書)판(判)을 두루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올바른 몸가짐(身)’과 화려한 언변보다는 ‘경솔하지 않고 진중한 언행(言)’, 글씨는 아름다움을 다해야(書)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判) 사람을 선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학교와 성적, 토익 및 자격증과 같은 '스펙'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소개서와 논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분으로 암기력이 좋은 학생보다 논술과 심층면접에 무게를 두는 수시모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교 교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분석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은 또 여러 교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 전개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글쓰는 요령이나 배우는 또 다른 입시과목으로 변한 공부가 되어서는 얻을게 없다. 논술다운 논술은 과거 인재선발 방식이었던 ‘신언서판’을 알파고시대에 맞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철학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선풍기 아줌마를 아는가? 멀쩡한 얼굴을 과대광고에 속아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받고 스스로 얼굴에 콩기름과 파라핀을 주사했다가 얼굴이 기형적으로 부어오른 모습이 선풍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결국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 어디 선풍기 아줌마뿐인가? 천연 염식약이라며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머리 염색약을 이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이 흉측한 모습을 변한 보도를 보면서 과대광고에 속아 재산을 날리고 자신을 망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되는 거라면... 과대광고와 신종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판을 치고 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집어넣어 건강을 해쳐도 ‘나몰라’라다. 이런 세상에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철학은 뒷전이요, 국·영·수 점수 더 받기 위해 학교가 학원이 되어도 좋은가? 학원비 마련을 위해 부모와 자식이 이산가족이 되어도 좋은가? 국·영·수 점수 몇 점 더 받으면 알파고시대에 능력있는 사람이 되는가?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인생관), 왜 사는지(행복관), 종교가 무엇인지(종교관), 돈이 무엇인지(경제관), 정치는, 경제는...무엇인지, 교육은 왜 받아야 하고(교육관), 역사가 무엇인지(역사관)... 모르고 살아도 되는가? 철학이란 나를 아는 것이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요,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철학이 없으면 방향감각을 잃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문과 심오한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할 지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철학 없는 지식은 위험한 칼과 같이 불순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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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은 세계력이 되다시피 한 예수탄생을 연력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엿한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2년을 맞는 설날아침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황금돼지 해의 기해(己亥)년의 기(己)가 여섯 번째 천간에 해당하는데, 오행 속의 황색에 해당한다고 해서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답니다.

어느 날 숲속에 파놓은 함정에 멧돼지가 빠졌는데 목수가 구해서 집에서 데려다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영특해서 여러 가지로 목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기특하게 생각한 목수는 돼지를 숲속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숲속으로 돌아간 돼지는 호랑이와 싸워 물리치고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들은 이후 호랑이가 없는 숲속의 평화가 왔다는 불교 본생담에 나오는 공양저(供養猪)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설날이 다가 오면 손꼽이 기다리던 설레이던 날들을... 가난했던 시절, 새로 사준 설빔 옷을 입고 싶어 머리맡에 놓아두고 기다리던 날들을... 멀리 계시는 친척들이 주시는 새뱃돈을 받고 부모친지와 어른들의 산소를 찾던 행복한 시간들을... 작은 설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부모님 말씀에 잠을 쫓기 위해 견디다 잠들고 말았던 추억이며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고향이 있고 추억이 있는 설날도 아쉬움이 없는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맞는 새해지만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올해는 분단의 사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국가 보안법이 철폐돼 민족이 하나 되는 황금돼지 꿈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자본의 갑질이 없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 실현되는 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 아닌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신 모든 꿈 이루시기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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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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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성에 눈먼 사랑이나 거짓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맹신이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맹종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X사모"니 "XX파"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전사모", "박사모"니, "노빠"니 "문빠"라는 말이 그렇다.

"전사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알고 있을까? 살인자를 사모한다? 이런 사랑이 사랑인가? 도둑을, 강도를 사모한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학살자다다. 그것도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런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학살한자를 사모한다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사모라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전사모"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다. 어디 전사모뿐인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을 부정한 박정희나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하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박사모도 있다.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형을 받은 범법자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광화문을 누빌까?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을 이성(理性)이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동물과 구별하는 특유의 뛰어난 능력인 이성이 있다. 칸트는 이를 ‘실천이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한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전사모"니 "노빠", "문빠"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XX빠" 혹은 "XX파"라는 표현은 ‘비판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빠"니 "문빠"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사람이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필부필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유신쿠데타 박정희도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에게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지 않다. 부분인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성에 빠진 젊은이나 할 일이지 주권자가 지도자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일까?

"노빠"니, "문빠"라는 사람들... 이들 중에 이성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성을 잃은 사랑, 혹은 이해관계로 계산적인 사랑은 순수성을 잃은 사랑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사람들이 왜 지지율 조사를 할 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할까? 문빠 혹은 문파라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권자가 원하는 사랑과 지지일까? 촛불정신을 실현하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랑일까? 왜 8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 집단소송제 시행, 정경유착을 완화...등 역대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앞당긴 대통령이 맞다. 그런데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 실패를 비롯해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위주의에 지친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서민적인 인간미에 빠져 지도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닮은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단호히 거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을 잃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비판세력에 비난을 퍼부을게 아니라 더더욱 냉정한 비판으로 그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따갑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맹목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쩌면 분단 71년 동족상잔 56년의 한을 풀 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우리편, 내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면 적대시하는 눈먼 사랑으로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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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게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 주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훼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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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속담이 있다. 다른 데 정신 팔고 있다가 엉뚱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사건이 터지면 갑자기 이슈가 되어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이 그렇다. 조재범코치의 심석희선수 성폭력문제가 보도되자 대통령이 한마디가 어느 날 없었던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문체부장관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리트체육문제를 손보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궁금한게 있다. 엘리트체육문제가 문체부가 손볼 일인가? 아니면 교육부가 해결할 문제인가? 2001년 4월 20일 나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서 “엘리트 체육교육 중단해야”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0년 12월 26일에도 제 개인 블로그에 “엘리뜨 체육교육! 더 이상 안된다”는 글을 쓰기도 하고 2002년 5월 27일 오마이뉴스에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교육은 없다”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문제는 체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예술문화계,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성추행, 성폭력, 몰카범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반이성적이요, 야만적인 범죄행위다. 조재범코치가 심석희선수를 성폭행했기게 갑자기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섬석희선수의 그 동안 아픔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들이 없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나서니까 갑자기 문체부장관까지 나서서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가? 체육계성추행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문제인가? 문체부장관이 나서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엘리트체육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의 핵심은 필자가 앞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엘리트체육교육 문제를 덮어두고 성추행범만 잡으면 엘리트체육문제가 해결되는가? 엘리트체육문제는 선수들의 성추행문제 이전에 교육문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선수양성을 위해 전교생이 사용할 예산을 10여명의 선수들을 위해 전교생이 사용할 예산을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야구나 축구가 교기인 학교에는 운동장까지 빼앗기고 있다. 평소 모든 구성원들이 불편해 하던 일이 어느 날 대통령ㅇ의 한마디로 문제가 되고 법석을 떠는 냄비근성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는 체육교육은 실종되고 엘리트를 양성해 학교 명예만 높이면 체육교육의 목표가 달성 되는가?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바뀐 이유는 학교체육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다. 스포츠의 상품화, 업적주의, 승리 지상주의는 학교 체육교육의 목표를 잠식해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강국의 환상을 심어 놓았다. 도시마다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고 주말이 되면 부모의 손을 잡고 경기장을 찾아 열광하는 광팬들을 보면 가히 스포츠강국의 위력(?)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자본에 마취된 엘리트체육은 이제 대중의 건강을 담보로 눈으로 즐기는 스포츠로 바뀌고만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세계적인 추세요, 국위선양을 위해 엘리트 양성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체육교육의 목표까지 뒷전이 된 엘리티 체육교육을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야 하는가? 그렇잖아도 100m기록도 젤 수 없는 도시학교의 특성에 입시교육으로 기타과목이 된 체육교육으로 학생들의 비만과 성인병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눈으로 즐기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열광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이 서서히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광팬들은 알기나 할까? 성추행, 성폭력문제는 스포츠계만의 문제가 아니요, 더 이상 덮어둘 수도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트체육교육으로 허약해져 가는 국민건강문제는 누가해결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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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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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언론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보도를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은 왜 저럴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다 저렇게 동물적인 본능을 숨기고 사는 것일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군부대, 학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출처 : dongA.com>

남성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다시는 나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미투라는 형식을 거쳐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이중 3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해 왔는지는 짐작하고 남을만 하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만 해도 가정이나 지하철, 공중 화장실 몰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공간이 없을 정도다.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는 자살이나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언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잠해지기 일쑤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자살을 하거나 학교폭력이 그렇고 성적이 나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도 하나같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이런 문제가 정말 개인의 인내심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질부족으로만 나타난 결과일까? 개인만의 책임일까? 성추행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자세를 보면 하나같이 남성,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똑같은 여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회규범을 어기지 않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처럼 그런 범법자들만 처벌하고 나면 성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범법자 몇 명만 처벌하고 나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저런 범죄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개인의 잘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탓도 크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의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미투로 드러나 성추행, 성폭력도 마찬가지다. 오늘 날, 디지털신문이나 공중파나 지상파 광고를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 아무리 광고로 먹고살고, 돈이 아무리 좋기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가? 말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쩌고 하지만 그런 광고일수록 청소년들의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학교나 언론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성의 상품화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학교의 성교육은 어디가지 와 있는가? 유럽의 교육선진국과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떻게 다른가? 성추행이니 성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아날로그 성교육에서 한발 짝도 더 나나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 인간의 본능을 충동질해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다.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상품화하고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을 표준화, 규격화시키고 아름다움을 경쟁시켜 성을 충동질 하고.... 사이버 언론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낯 뜨거운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하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는데, 오늘날 안방의 주인공이 된 드라마며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소설이며 영화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건강한 성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 많이 벗기고 더 충동적인, 더 자극적인 언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 성범죄자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성범죄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되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범죄 없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책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이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추악한 상업주의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 교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의 처벌해 뿌리 뽑지 못한다. 이제 범법자의 엄벌과 함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피해를 안심하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발자자 피해자가 되고 마는 현실에서는 제 2, 제 3의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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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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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이 유행이다. 엄마의 손을 잡고 다니는 여자 어린이 중에는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틴트나 미백 선크림 등 화장을 하지 않으면 '찐따 취급'을 당한다"고 한다.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 느려도 6학년쯤에는 다들 화장을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82.2%가 기초화장품을 사용했고, 메이크업 화장(색조화장)품을 사용한 학생도 41.1%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수백여 가지다. 제품당 20~40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이는 어른 기준 허용량이다. 아이의 흡수율은 어른의 10배 이상 높다. 같은 양을 발라도 독성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화학방부제가 들어간다.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물질이 체내 흡수되면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특히 10대에 노출되면 성조숙증을 일으켜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자궁암·난소암·유방암 등 호르몬 분비와 관련 질환 위험도 커진다.”-중앙일보

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을까? “살결, 치아, 손은 희어야 하고(3백), 눈동자, 눈썹, 속눈썹은 검어야 하고(3흑), 입술, 볼, 손톱은 붉어야 하고(3홍), 목, 머리, 팔다리는 길어야 하고(3장), 치아. 귀, 발길이는 짧아야 하고(3단), 가슴, 이마, 미간은 넓어야 하고(3광), 입, 허리, 발목은 가늘어야 하고(3협), 엉덩이, 허벅지, 유방은 두터워야 하며(3태), 손가락, 목, 콧날은 가늘어야 하고(3세), 유두, 코, 머리는 작아야(3소) 한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인의 조건이다.

옛날에만 그런게 아니다. “첫인상이 퀴트하고 개성이 강하며, 매력적인가? 얼굴이 크지 않으며 말할 때와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이 보이지 않는가? 목은 짧지 않은가, 유방의 크기, 위치, 선은 균형이 잡혀 있으며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등선이 곧고 배가 나오지 않았는가?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고르게 하얀 피부인가? 하체는 곧은 등과 허리의 선, 날씬한 배, 처지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미스코리아선발 기준에 나오는 미인의 조건이다.

안방의 주인공이 된 공중파의 드라마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하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학생이 겪는 코르셋' 이라는 해시태그로 10대 여성들 사이 '탈 코르셋' 운동이 퍼지고 있다. ‘탈(脫)코르셋’은 보정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꾸미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상업주의문화를 거부운동이다.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상업주의문화는 거부해야 한다. 드라마로 혹은 넷 미인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상업주의가 인간을 돈벌이를 위해 조작된 미(美)다. 아름다움이란 역사와 전통 혹은 가치관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남북화훼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여성들의 얼굴은 남한의 여성과는 많이 다르다. ‘키는 172cm, 몸무게는 58kg, 35-23-36’와 같은 기준은 서구 미인의 기준이다. 동양의 미인과 서양의 미인이 다르고 흑인과 백인의 미인이 다르다. 자본주의 미인과 사회주의 미인 또한 같지 않다.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강예원 “몸매 사이즈가 36-23-33으로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타고난 몸매”라며 찌라시 언론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 일은 하지 않고 하는 일이 몸매관리만 하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면 일에 쫓기며 화장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여성은 추녀가 되는가? 언제까지 여성이 남성의 눈을 즐겁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다 늙고 주름투성이가 된 어머니는 모두 못난 여성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 이태석신부와 같은 사람에게서 아름다음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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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극우성향의 인사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추천을 받은지 4개월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수·극우 성향 군인·변호사·언론인 출신인 이러한 인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통일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물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뿐만 아니다. 식민지 잔재청산을 앞장서 반대하고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면 스스로 친일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고 싶은 이유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16 쿠데타를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도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싶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승만의 자유당을 계승한 후예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계승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 피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新)보수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6. 지속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자유한국당의 강령이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을 존중해? 그렇다면 왜 헌법전문에 명시한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4·19민주이념을 계승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공화국’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을 인정 하지 않고 ①, ②항을 무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니 민주공화국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국민주권이나 주권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30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을 개정 하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왜 헌법 개정은 반대 하는가?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직(정당법 제 2조)이다. 정당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당의 이익, 재벌의 이익, 범법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헌법따로, 강령 따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 절 한 번하면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자주 이름을 바꿀까? 미국의 민주당은 1820년대 이름이 그대로요, 공화당은 1850년대 지은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특히 지유한국당은 왜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자유당→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자신이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바꾸었는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법부로부터 받은 형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용케도 실정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은 박근혜의 형량은 집권당으로서 그들이 무관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죄인이다. 그들이 만든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기극과 BBK 주가조작 방산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유치장에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무관한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체의 수순을 밟는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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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탄핵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신이 아닌가? 주권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스스로 자숙하고 살아가면서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변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 주듯 그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5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무죄가 확정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된 전 대통령관한대행 황교안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징병 검사 때 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고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등 지도자로서 본받을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지난 삶이 증명하듯 자유한국당의 입당 변에서 밝힌 그의 철학은 법조인으로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법과 원칙의 그물은 성기게, 대중을 향한 그물은 촘촘하게 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사회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면 그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침례교 전도사이기도 한 황교안 전도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 지위에 올랐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그의 자전적 수필집 <황교안의 답>에서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인 반면,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고 실토했다. 박정희가 그의 리더십의 비전이었다는 그의 역사관은 4,19를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의 꿈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헌법 정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살아 온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권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개혁 지향 정부이었으며 대통령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부분이 많이 아쉬워...” 미완성의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고 싶어서일까?

“차라리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우병우가 총리 되어 더 확실하게 망해 버리면 좋겠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입당과 문재인정부의 게으른 적폐청산을 보다 속이 상한 페친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왜 1700만 촛불혁명이 만들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속이 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의 농간에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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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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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내가 교육자였는지 언론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다. 아침에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을 검색하다 2001년부터 경남도민일보에 논설위원으로 기명 칼럼으로 그리고 사설로 보는 논술, 옴부즈맨 칼럼까지...참 많은 글을 썼다 물론 경남도민일보에만 글을 썼던 게 아니다. 당시 마산 MBC 아구할매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생방송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대담 그리고 CBS 경남방송을 비롯해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 그밖에도 우리교육을 비롯한 대학의 학보사, 양산시민신문에까지...1일 4~5인역을 하면서 살아 왔다. 

결국 정념퇴임과 함께 찾아 온 대장암 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해 요양을 위해 창원을 떠나게 되면서 퇴임 후 언론인으로서 생활도 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나의 작은 꿈을 버릴 수 없어 아침마다 블로그에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그 때 썼던 글... 지금 같은 주제로 다시 써라고하면 그대로 옮겨도 될 것 같은... 아마 변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이 이 글로 통해 확인된다. 오늘 아침에는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서설은 두고 기명으로 썼던 칼럼만 여기 링크를 시켜 놓는다.

체육교육을 포기할 것인가?

2001년 01월 09일 화요일

성과상여금제로 술렁이는 교단

2001년 02월 07일 수요일

우리 역사교과서도 문제있다

2001년 03월 07일 수요일

돈으로 사고 파는 교감·교장

2001년 04월 09일 월요일

체육시간은 있어도 체육교육은 없다

2001년 04월 18일 수요일

학위취득에 내몰리는 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