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에듀인뉴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당선돼야 나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 줄까?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이다.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 같지만 돌이켜 보면 판단의 잘못으로 후회를 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집 살림살이, 나라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일류대학과 화려한 스펙...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연고주의나 스펙...을 보고 지지했다가 당선된 후 당리당략, 이기주의 활동으로 얼마나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후보들이 많았는가?

옳은 일인지, 헤서 될 일인지, 하면 안되는 일인지, 분별 못하고 안하무인의 함량미달의 선량들... 유혹에, 욕심에 판단력을 잃고 지지했다가 후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심지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촛불로 임기 중에 바꾸기도 하지 않았는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어떤가?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제대로 지킨 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약이행 분석 결과 ▲ 완료 3,564개(46.80%) ▲ 추진 중 3,530개(46.35%) ▲ 보류 342개(4.49%) ▲ 폐기 74개(0.97%)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해 완료율이 46.80%다. 임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다.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 또 다시 선출할 것인가?

<출처 ; 한국교육신문>

<자유와 평등으로 보는 정당의 정체성>

신뢰를 잃은 후보, 거짓말 하는 정당, 거짓말 하는 후보들에게 또다시 나라살림살이를 맡길 것인가? 정당의 정강조차 진실성을 잃고 선거용으로 내거는 ‘서민을 위한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가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당과 그래도 평등에 가까운 가치를 우선하자는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를 신봉하는 정당은 무한경쟁, 효율과 같은 자본의 논리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복지나 배분,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교육 공약을 보자.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경쟁지상주의다. 경쟁과 효율, 일류대학, 성적제일주의, 일등지상주의를...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정당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자유를 우선가치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를 상품으로 본다. 반면 평등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정당은 교육이나 의료, 국가가본산업을 공공재로 본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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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주 4·3항쟁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관덕정 부근에 포진하고 있던 무장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그때까지 큰 소요가 없었던 제주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제주4·3의 도화선이라 불리는 ‘3·1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기록에는 제주 4·3 항쟁은 남조선로동당과 대한민국 유군과 해병대 그리고 제주 경찰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군정기라는 사실을 빼놓고 제주 4·3항쟁을 말하면 가해자가 보이지 않는다. ‘1947년 3월 1일을 시작된 제주 4·3항쟁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기에 이른다. 제주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본격적인 학살은 1948년 4월 3일로 끝난게 아니다. 한국전쟁기간이 1950년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 7월 27을 지나 1954년 9월 21까지 토벌이 계속 된다. 미군정기에 시작된 제주양민학살은 이승만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기마경찰의 말에 다친 어린아이에 대한 항의였지만 제주민도들의 핵심적인 구호는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였다.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조선의 지배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미군사령관으로 바뀌고 1945년 9월 8일은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4만5천명에 달하는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나타나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면서 나타난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죽어 마땅한 빨갱이들...’이었기에 억울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14,363명... 그러나 학자들은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가 770명이다. 11~20세가 2,464명, 21~30세 5,461명, 31~40세 2,291명, 41~5-세가 1,383명... 70세 이상이 344명이나 된다. 젖먹이를 포함한 걸음마를 하는 애기들은 지금도 무덤도 없이 북촌리 너븐숭이 돌무덤에 무심한 장난감만 여기저기 널려 있다. 유가족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2003년까지 무려 58년의 세월을 숨죽이면서 속으로 울어야 했다.

사람들은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를 대한민국의 국군과 서북청년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미군정기간의 점령군이었던 미국의 육군, 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원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아직도 반란이요,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반민족 세력들은 ‘빨갱이’라는 무기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외세와 결탁 주권자로 군림하고 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2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평화재단과 4·3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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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2만명 회원 중에는 16살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안절부절이다. 자기 자녀가 부모 몰래 호기심에서 N범방이나 박사방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단순 가입회원까지 신상공개를 물론 전원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내 아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친구들과 호기심에서 장남삼아 가입했는데, 그들의 미끼에 걸려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어쩔줄 모르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닐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이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부를 많이 하면... 대학만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오면... 조주빈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지식이 부족해 그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2000년 센서스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은 24.3%, 고졸 학력 39.4%나 된다. 성인 인구 넷 중 한 명이 대학을 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 대학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학자나 언론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은 의사나 판검사,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까? 고액연봉을 받거나 유명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다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곁에서 그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는 사람이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남의 권익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유명인사가 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혹은 경제력이 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인류대학을 나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법조인이 되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3~4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판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메이저 언론의 논설위원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기생해 순진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인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포기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우리사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민족해방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다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애국자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독립운동가 신채호선생님 같은 분. 평생을 민족통일을 위해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살다 가신 문익환목사님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막말과 사술로 하느님과 맞짱 뜨자는 전광훈목사같은 사람도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수단 오지 마을에서 인술을 베풀다 48세의 나이로 영면한 이태석신부, 고통받는 사람, 약자의 친구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던 문정현, 문규현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훌륭한 사람인가? 유명인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아픔도 불의도 외면하는 이기주의, 기회주의인가? 교육자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인류대학을 보내는게 교육의 목표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 인류대학을 나온 제자들 중에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교육부가 코르나 때문에 혹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까, 혹은 수학능력고사일정에 차질이 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육부가 아동음란물제작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같은 인간을 키워낸 교육에 대해 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교육과정정상화를 외면하고 수업일수를 채워 진학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러 수험생들 서열을 매기면 교육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은 제 2, 제 3의 조주빈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 본 일이 없는가? 막가파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리분별력을 길러 줄 철학교육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대졸학력자를 양산하고 학·박사만 많이 길러내면... 모든 국민이 다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참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이다. 교육자는 모름지기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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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분재 애호가들이 많아졌다. 분재란 이끼, 나무나 풀을 화분에 심어 작게 가꾸는 취미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으로 가꾸어진 나무를 의미한다. 식물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살려 부족하고 척박한 흙과 함께 가지치기를 통해 특정한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 오래된 뿌리를 잘라내고 접붙이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고목의 작은 축소판을 만드는 문화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다. 정말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할까? 돌 틈 사이에 자라 앙징스럽게 꽃을 피우는 이름 모르는 한송이 풀꽃이 정말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는 것일까? 추위를 이기고 햇빛을 받아드리고 물을 빨라 올려 앞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일까? 이런 시각은 식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본 인간중심의 가치관의 결과다.

분재뿐만 아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할 동물을 동물원에, 바다에 살아야 할 생명체들을 수족관에 잡아넣고 즐기는 문화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길들여지고 순치시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 이러한 인간중심의 문화는 레저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황폐화시킨다. 인간의 욕망을, 자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반생태적인 인간중심의 문화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신종플루, 메르스, 코르나19...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파괴하는 자연...>

이스라엘 바이츠만과학연구소의 론 밀로(Ron Milo) 교수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0.01%에 불과한 인간이 모든 야생 포유동물의 83%와 식물의 절반을 파괴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인간 문명을 태동시킨 농업혁명, 자본주의 씨앗을 뿌린 산업혁명이 생명체의 대규모 멸종을 촉발한 촉매였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야생 포유류의 6분의1에 불과하다. 영국 인간 <가디언>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상 동물의 약 절반이 사라지고 바다에는 3세기에 걸친 포경으로 해양 포유동물의 5분의1만이 살아남은 상태’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멈춰 세웠다. 벌레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가 그것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세기에 걸쳐 만든 인간의 문화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증명이나 하듯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다. 0.01%의 인간이 지구상의 800만종의 동식물 가운데 100만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의 욕망이 자연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균형이 무너진 생태계는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이 아닌 사람에 의해 대멸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자본주의>

1918년 스페인독감, 1981년 에이즈, 2002년 사스, 2009년 에볼라, 2012년 메르스, 2020년 코르나 19.... 몇 년 만에 한번씩 세계 인류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인수공동전염병. <코로나19“는 세계 204개국에서 확진자 71만명, 사망자는 3만3천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코르나 19 바이러스는 병인을 아직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으나 “박쥐에서 천산갑을 거쳐 인간에게 전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12년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인간에게 , 2009년 신종플루는 가금류에서 돼지를 거쳐, 2002년 사스는 박쥐에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인간에게 전이되었다.”고 한다. 또 “2009년 에볼라와 1981년 에이즈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전이되었으며 5천만명을 죽인 1918년 스페인 독감은 가금류에서 돼지를 거쳐 인간에게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야콥병, 큐열, 결핵...은 인수공동전염병이다. 코로나19를 거울삼아 인간이 동식물에 대한 착취는 멈춰야 한다. 분재와 같은 문화,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이는 인간의 폭력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만약 인간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있다면 코로나19 같은 역병이 창궐했을까?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인간을 몬도가네족으로 만들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인간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일류를 공포로 몰아넣는 제 2, 제 3의 코르나 19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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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

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심부름을 잘해 줄까? 나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내게 유리한 정치를 해 줄까? 지난 국회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지난 70여년 동안의 우리(캐나다)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마우스랜드의 저자 더글러스의 말이다. 생쥐보다 멍청한 유권자라는 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뿐일까?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의원의 재산은 2341억2050만2000원이었다.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재산은 4억1596만원이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양극화)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다른 말로 하면 생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친부자정책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지지했다. 말장난 언어의 유희로 주권자들을 사기 친 기만술에 순진한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오는 4·15총선에서는 이런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후보는 절대 뽑지 않는다>

첫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하는 정당. 개인과 개인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에게 한 약속을 공약이라고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선거결과를 보면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는 후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면서 공약을 어긴 사람, 공약을 어긴 정당에게는 왜 관대할까? 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당선되고 나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을 반복해소 뽑고 있을까?

둘째, 철새정치인은 절대 뽑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한다. 정당이란 생각(가치관,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선거에는 A정당을, 다음 선거에는 B정당으로 옮겨 다니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를 지지하면 그 결과는 표를 준 유권자에게 돌아온다.

셋째 정당의 공천을 절대 믿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당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을 못 받은 후보 중에는 멱살잡이로 불만을 터뜨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공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들도 믿지 못하는 공천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가? 정당의 정체성도 원칙도 명분도 없이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공천(公薦)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私薦)이다. 내가 왜 내 심부름꾼의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셋째, 거짓말 하는 정당은 싫다.

오늘을 빨간색, 내일을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정치, 사흘이 멀다 하고 당명이니 당복, 로고까지 바꾸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다 들키면 유권자들 앞에 큰절을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후보들이 모인 정당... 이런 정당은 하나같은 정체성을 속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정당이 과거 무슨 짓을 했는지 정당의 역사를 검색해 보면 정당이 아니라 양아치집단 주권자들을 못살게 군 전력을 감추고 있다.

넷째, 경력이나 스펙에 속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반드시 똑똑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사람일까? 과거 무슨 장관을 지내고 전직국회의원이었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일제강점기시절 판사를 지내고 유신시대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훌륭한 사람인가?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인가? 작가가 써 준 원고를 보고 읽는 사람이라도, 예능프로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지해 국회로 보내면 정치를 잘하는가?

다섯째, 연고주의 과감하게 벗어던져야동창생이니까, 동기니까,,, 우리 집안사람이니까... 예절이 바르고 말을 잘한다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지지하고 투표해 당선 시키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가? 정치란 개인보다 계급에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이다. 농민에게 유리한가, 상공인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 불리를 가려주는 일을 한다. 내게만, 우리 집안에만, 동창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농림 임업 어민이 박근혜후보에게 55.2%, 문재인후보 37.1%가 지지했다. 자영업자 50.2%, 무직이 60.4%가 박근혜후보를 문재인후보에게는 37.1%, 무직의 19.3%가 지지했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박근혜후보를 56.1%, 문재인후보는 27.6%를... 월소득 401~500만 원 유권자는 박근혜 39.4%. 문재인 후보에게 50.6%가 지지했다. 중졸 이하가 박근혜후보를 63.9%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를 23.5%가 지지하는 현상을 ‘계급 배반투표 현상’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쥐나라 대표를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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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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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현상만 보도하는 언론... 현상만 치료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장님의 코끼리 구경처럼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 언론의 보도자세 뿐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이런 식이다. 정치인이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현상을 보고 분노하다 언론이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

텔레그램 ‘n번방’인가 ‘박사방’...이 난리다. 언론의 냄비근성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은 정말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상품화나 성평등문제부터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n번방’, ‘박사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라도 되는 듯, 코르나 19조차 메인기사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n번방’, ‘박사방’처럼 시민들이 앞장서 청와대 청원방에 올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 때가서야 정치권이 나서고 사법기관이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범법자를 일망타지하면 그게 끝이다.

청와대 청원방에 ‘n번방’, ‘박사방’의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주문자가 260만명에 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법자는 물론 가입한 회원까지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하고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사회문제가 된다. 여성의 인권이며 인간의 존엄성,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n번방’, ‘박사방’의 실명이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가가 초점이 된다. 회원이 26만이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며, 여성을 그것도 초등학생까지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무려 26만명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성착취 성폭력의 범인이 조수빈과 박사, 갓갓.... 그리고 n번방 회원뿐만 아니다.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는 자본과 언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법기관과 정치인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몰래카메라며 미투, 성범죄가 개인의 도덕성문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여성이 성의 대상, 성착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성의 상품화는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니 남녀평등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의 일탈로 보고 엄벌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을 빌어 돈벌이가 목적이 된 타락한 사이비 예술인, 언론인, 학자, 교육자... 들은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기 위해 진력(盡力)을 다했는가?

언론의 성 상품화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운가?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여성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겠다는 가부장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성차별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언론의 성상품화 풍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녀경 추천체위와 효용’ ‘여성의 명기’ 등을 소개한 경인방송(iTV) <장동민의 마법의 성>은 포르노를 능가한다. 드라마는 하나같이 출연진을 이용한 노골적인 노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성을 상품화시켜 시청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드라마의 선정적인 문제는 이제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광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존엄성,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보면 이런 광고를 할 수가 없다. n번방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언론의 사명은 뒷전이고 시청율을 올리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하다 어느날 언제 그랬느냐는듯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게 끝이다.

사법기관은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 밀집 지역인 강남에는 100곳이 넘는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한국여성 20대의 5명 중 1%의 여성인구인 약 27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간경향의 기사는 가짜 뉴스인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을까? 노골적인 성적행위를 유튜브에 올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두는가? 검색엔진에 ‘19금’이라고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교는 원론적인 성교육만 고집하고 있지 않은가? ‘n번방’, ‘박사방’ 진상이 밝혀지고 가입자까지 처벌하면 여성의 성착취문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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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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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준 作 '해방의 십자가'/1983/250x400/아크릴릭/분실>

사랑은(사랑)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 김봉준 作 '민주주의 만세' / 1990 / 120x150 / 유화 / 개인소장>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 너희는 아느냐, 돌멩이 하나에 실린 역사의 무게를…>

돌멩이 하나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많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즘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대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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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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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용서는 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수난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란 역사박물관 출구에 적혀있는 글귀다. 히틀러에게 6백만명이 학살당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슴에 새기자는 글이다. 우리국민들은 60년 전, 1960년 3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제는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코르나 19 때문이기만 할까? 2·28대구의거, 3·15마산의거... 일찍이 민족의 선각자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이승만정권이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정선거.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부정선거 행동지침이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선 직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유세기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85세의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승만 사후를 대비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투표함의 30%정도를 이승만 이기붕으로 미리 채워놓고,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 전에 미리 이기붕 표로 채우거나 이기붕 표로 채워진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며 3~5인씩 한 조로 투표하게 한 것. 물론 각 조의 조장은 당연히 자유당 후보를 찍게 유도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뿌리면서 자유당 투표를 독려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기까지 했다.

선거 결과는 당연히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선거결과,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 일부 지역은 총유권자를 넘긴 115%가 나오기도 했다. 당황한 그들은 이승만 80%, 이기붕 70%로 줄여서 발표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이 기막힌 부정선거에 투표권을 우롱당한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온다.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던 경찰은 무차별 발포와 체포·구금으로 경찰과 충돌하게 된다. 1·2차 마산 시위에서는 마산시내 8개 고등학교가 모두 참가 하자 당황한 결찰이 무차별 총기를 발사. 80여명의 사상자(14명 사망)가 발생하고 주모자로 구속된 26명은 공산당으로 몰려 참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선거에 항의한 3·15의거를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4월 11일 3·15의거 후 행방불명이 됐던 마산상고 입학생(당시는 4월 1일이 개학 일이었다) 김주열군의 시신이 27일 만에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중앙부두에 떠올랐던 것이다.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처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발포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맞섰다. 전 국민적 저항과 군지휘부의 무력동원 거부에 봉착한 대통령 이승만이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함으로써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과도 정부를 거쳐 6월 15일(6·15 개헌)에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4·19혁명은 이렇게 3·15의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19혁명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혁명이 아니다.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던 이승만정권은 3·15선거승리를 위해 공무원을 통한 선거운동 망을 조직하고, 전국 경찰에 지시하여 이를 감시·독찰하는가 하면 야당선거일에 학생들의 소요가 두려워 일요일인 2월 28일 등교를 지시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며 자유당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2·28대구학생의거. 그리고 경찰의 총칼에 맞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마산의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선열들의 피흘려 싸운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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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기사님이 내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서 전화를 걸더니 거짓말처럼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됐다. 하도 신기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끄지 않고 계속 둬서 피로가 누적돼 그렇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 사람도 아닌 휴대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페북 친구 생각났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얘기를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하는 분이니 내가 이 분 실명을 거론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 박은규라는 학원선생님이다.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짐작컨대 50 초반의 여선생님이다. 내가 왜 스마트폰을 고쳐서 돌아오면서 이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불면증 환자다.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냥 잠을 잘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자는 것...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다.

나는 처음, 이 분이 페북에 날마다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 얘기와 희망버스를 타고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페북의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농성자 가족인 줄 알았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화면(CCTV) 철탑위에서40일째 단식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던 김용희 노동자. 파인텍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학원수업을 마치고 농성장을 찾아 힘겹게 싸우는 노동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진짜 뜻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기계도 멈추는데... 박은규선생님의 불면증은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병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엄의 가치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 426일을 45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을 방치한 자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426일을 굴뚝 위에서 팽개쳐 두고, 세월호에서 304명의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두고 6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법기관에게... 헌법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법 10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소리조차 색깔을 칠하고 싶은 자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본가들... 정치인들.... 사람이 아니 자본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두고 지난 2016년 교육부의 교육정책총괄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다""라던 막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신라시대 골품제도, 조선시대 반상제도 사라졌지만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은 언제쯤 개돼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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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명시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한 교과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던 게 국정교과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지금 쯤 초·중·고생들은 이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을까?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1989년 문화방송(MBC) <박경재의 시사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가 한 말이다.

<모든 교육은 선(善)이 아니다>

반성도 사과도 청산도 없이 흘러온 광복 70년의 역사. 친일의 후손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의 후예들의 나라가 됐다.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자들이... 그 자손들이 해방 후에도 정계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를 독점, 요직을 차지한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하고 경찰총경의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이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육군참모총장 8명이 모두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었다.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일본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었다. 역사를 배워도 친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워 그런 역사를 정통사관이라고 하고 그런 시각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제자들을 길러냈다. 일제강점기 후예들뿐만 아니다. 해방 후 미국에서 공부해 미국의 학위를 받고 미국식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미국사람이나 다름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들... 이승만독재정권에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에서 혹은 전두환의 살인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존경받는 지도자로 군림한다. 그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기획은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우민화교육을 노골화한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그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나라. 국가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모든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으로 분립,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헌법이 아닌가? 이런 대 헌장인 헌법을 교육을 통해 2세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학교는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원칙만 가르치는 것은 우민화교육이다. 일제강점기시대 교육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국리민복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었다. 일본이 원했던 교육은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이었으며, 독재자들이 하려고 했던 교육은 순종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우민화교육이었다. 감각주의교육, 경쟁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인간을 만들어 사맹(史盲)과 정맹(政盲)의 인간을 길러냈다. 그들은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국민이 깨어나는 철학교육이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데올로기로 눈을 감기고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개량화된 종교를 동반자로 삼아 기득권의 대물림을 공고히 한다.

이승만을 국부라는 사람들, 3·1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 5,16군사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사람들, 16대국회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나라, 이런 한나라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33.7%인 나라. 민주·민족·인간화교육을 하자며, 국정교과서를 결사반대하던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왜일가? 국정교과서로 길러낸 주권자들... 반공교육으로, 경쟁교육으로, 출세지향주의, 일등지상주의...로 길러낸 엘리트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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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시인의 시>

댕기 - 주요한

나라의 부름 받고 가실 때에는

빨간 댕기를 드리겠어요

몸에 지니고 싸우시면

총알이 날아와도 맞지 않지요

북쪽에서 돌아오는 기러기는

갈대 밑에 재우겠어요

꿈에 돌아오시는 당신은

원앙침에서 주무시게 하겠어요

(중략)

서강西江 저녁놀의 타는 듯한 붉은 잿빛은

장렬하게 싸우다 산화하신 당신의 피

무언의 개선, 마을 역 앞에서

하이얀 댕기 드리우고 만세를 외치겠어요

마쓰이 오장 송가 - 서정주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스물한 살 먹은 사내

(중략)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며 깨뜨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서정주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 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 ……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어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육천만 동포의 지지를 얻으셨나니

…… ……

이 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가기가 얼굴이 뜨거워지는 서정주의 전두환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다. 국권을 강탈한 왜놈들을 찬미한 시인. 2차세계대전에 대한의 젊은이들의 참전을 독려하고 독재자와 유신대통령, 학살자를 찬미한 시인들의 시다. 서정주는 친일시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쓰고 박정희 대통령의 찬시도 쓰고 전두환을 찬양한 시도 쓴다. 전두환의 56세 생일을 맞아 72세 서정주는 전두환을 일컬어 '단군 이래 최고의 미소'를 가졌다‘며 찬미하는 ’전두환대통령 각하 제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를 쓰기도 했다. 모윤숙, 최남선, 노천명, 임학수, 김동인, 유진오, 유치진, 이광, 김동인, 조두남, 이원수, 장지연, 남인수, 반야월... 어디 이들 뿐이이겠는가? 

그들은 단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후계자들이 이들의 이름을 빌려 문화권력으로 토호세력으로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욕하면 '시는 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며 오히려 욕을 들어야 하는세상. 이들이 남긴 친일 친유신, 친독재 찬미에 못지않게 후계자들 또한 이들을 찬미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친일 시인의 시비를 세우고 문학관을 짓고 문화권력이 된 이들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언론계로 법조계로 학계로 종교계로 진출해 토호세력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오욕의 역사는 언제 그칠까?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은 후에도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이들이 배신으로 명분없는 전쟁에 내몰려 죽어간 자식과 남편을 잃고 빨갱이로 내몰리며 가난과 싸우며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언제쯤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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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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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이들 세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만 2013년 한해에 무려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만 그랬던게 아니다. 2017년에도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0곳의 지자체에게 지원한 돈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변단체(官邊團體)란 ‘과거 독재정권이 민(民)을 통제하고 계도(啓導)하겠다는 발상에서 만든 단체’다. 관변단체의 특성상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당연히 선거 때가 되면 음양으로 정부·여당의 지원병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관변단체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이승만정권이 빨갱이를 숙청한다는 이유로 제주 4,3항쟁에서 저지른 학살과 전두환정권이 사회정화를 한다는 목적에서 조직한 삼청교육대의 만행에서 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변단체의 역사>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권력유지 및 국민통제와 감시의 두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사회정화위원회...가 2015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자그마치 21억원. 당시16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4억원이다. 이렇게 성장한 관변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조차 손도대지 못하는 거대조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리고 사회정화위원회 정도가 아니다.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는 정부가 못할 일을 대신해 주고 반대급부로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그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이런 관변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는 다르다>

시민단체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에 시민들로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겠다는 뜻과 의미로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같은 인권단체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와 같은 여성단체 그리고 참여연대와 같은 정치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경제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같은 교육단체,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같은 문화단체... 등 2만여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단체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관변단체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다. 독재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관변단체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부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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