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449건

  1. 05:33:10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다시 읽으며... (1)
  2. 2019.09.16 정체성 감춘 언론과 정당... 이제 가면을 벗어라! (5)
  3. 2019.09.15 제사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3)
  4. 2019.09.12 인공지능시대 걸맞는 행복한 한가위 맞으세요 (5)
  5. 2019.09.11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
  6. 2019.09.10 문화가 이 모양인데 촛불정부는 왜 모르쇠인가? (3)
  7. 2019.09.09 명절문화 이대로 좋은가? (3)
  8. 2019.09.0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4)
  9. 2019.09.04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4)
  10. 2019.09.0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3)
  11. 2019.09.02 내 몸 안에는 우주가 들어 있어요 (6)
  12. 2019.08.27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3)
  13. 2019.08.24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소비자로 살아남기 (3)
  14. 2019.08.23 소득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3)
  15. 2019.08.22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아세요? (3)
  16. 2019.08.21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5)
  17. 2019.08.20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 (3)
  18. 2019.08.19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3)
  19. 2019.08.17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3)
  20. 2019.08.14 광복 74년.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해방된 나라인가? (3)
  21. 2019.08.10 내가 알고 있는 미국 어디까지 사실일까? (3)
  22. 2019.08.09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3)
  23.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24. 2019.08.03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누가 할 소린데... (3)
  25. 2019.08.01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 (3)
  26.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27. 2019.07.19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6)
  28.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29.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30. 2019.07.02 자녀들에게 자아의식을 길러주세요 (5)
정치/세상읽기2019.09.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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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9.16 03:55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어 이윤을 많이 남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되도록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업주가 신문사를 만든다면 어떤 기사를 쓸까?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의 시각에서 쓸까?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기사를 쓸까? 당연히 사업주가 만든 신문은 사업주가 유리한 기사를, 노동자가 만든 신문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쓸 것이다.



신문이라고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의 성향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에 따라 기사의 성향을 달라지게 마련이다. 재벌이 만든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도 있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진보적인 신문도 있다. 재벌이 만든 신문은 재벌의 입장을,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은 종교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재벌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이 만든 세계일보는 통일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다. 재벌이 만든 신문, 또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든 신문... 그러나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독자들은 이런 신문이 똑같이 정의, 진실을 보도하는 신문이라고 믿는다.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센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광고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겠습니다. 양비론에서 벗어나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1999년 이런 21가지 약속을 걸고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극복하겠다고 6000여명의 도민이 나서서 만든 신문이 있다.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가 그런신문이다. ‘진실, 공정, 정의...’어쩌고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과 같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 또한 가면으로 실체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날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총 8개정당과 무소속이 있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니, 자유, 바르고 정의롭고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이들 정당이 정말 이름처럼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이들 정당의 이념이나 당헌,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와 민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중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정치활동은 이념이나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약자배려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제외한 중산층의 대변자다. 솔직히 말해 더민주당은 민초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정권을 이어 받은 정당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지금까지 행각을 보면 분명히 부자들, 재벌들, 강자와 기득권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리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종도개혁주의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공화당은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극우정당이다. 그러고 보니 사회적 약자, 평등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뿐이다.


선언한 이념과 활동이 다르다면 정당이 아니라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사기집단이다. 주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뒤늦게 깨우친 것은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면을 쓰고 이념 따로 정치활동 따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같이 민주니 정의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사기수법으로 지지자들을 긁어모아 순진한 유권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택은 계급적인 관점에서 정당의 이념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면을 쓴 정당은 후보의 웅변에 감동하거나 공약(空約)에 속아 지지를 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처럼 우리는 ‘약자를 위한 신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정체성을 밝히면 왜 안 되는가? 메이저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광고수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도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혹은 서민의 이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독자들을 속이면서 혹은 주권자를 속이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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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9.15 04:20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다가오기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명절 중후군으로 힘들어 하는가 하면 가족사문제로 명절이 즐겁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끝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제사문화 이대로 좋을까요? 퇴계 이황의 종가에서는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많은 안동 유림 종가에서는 추석엔 차례 없이 처갓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과 여행도 하며 가족애를 다진다고 합니다.  

반서갱동(飯西羹東), 적전중앙(炙奠中央), 어동육서(魚東肉西), 두동미서(頭東尾西), 홍동백서(紅東白西), 조율이시(棗栗枾梨).... 언제부터 누가 왜 이런 격식으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문이 보다 양반의 체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철통같이 믿고 지키는 사람들...긍정적인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큰 제사문화 이대로 계속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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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란 무엇인가? 설이나 추석에 지내는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는 무슨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제사의 "祭는 사람과 귀신이 서로 교제한다(際)는 뜻이며, 祀(似와 같다)는 비슷하다는 뜻이다. 즉 돌아가신 조상의 혼령과 만남(際)을 갖는 것과 비슷한 것(似)이란 뜻이다. 이렇게 보면 제사란 음식을 거창하게 차려 놓고 조상신이 와서 드시고 복을 내려주는 행사가 아니라 ‘만날 듯 말 듯한 조상과 후손과의 은밀한 교감 행위’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제사의 유래를 보면 ‘자연재해, 질병, 맹수들의 공격 같은 인간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하늘이나 땅, 강이나 바다, 오래된 나무, 높은 산, 조상 등에 절차를 갖추어 빌었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서 유래되었다. 흔히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 유교의식에 기반을 둔 '조상 제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사는 중, 근세에 이르러 유교와 결합하면서 조상숭배의 제도로 고착돼 종교적 의미를 가지면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후 정교가 분리된 이후에도 황제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며, 자신의 조상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권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차례는 명절 제례로 고려시대부터 지낸 것으로 추정되고, 이름 그대로 원래는 차를 올리는 다례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이나 상류층 가문들은 가문의 정통성, 단합이나 세를 보여주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가정이 다 양반의 후손들인지는 몰라도 제사를 지내야 양반가문으로서 체통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 가정에서도 조상신과 하느님을 함께 모시는 이상한 형태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명절이 되면 모든 가정의 필수의식이 된 제사는 조금씩 변형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겠다는 가문에서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람들 중에는 제사가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이 크다고들 하지만 이런 단합의 의미라면 명절을 이용해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침목을 다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제사 때문에 친척들 간에 얼굴을 붉힌다거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형제간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은 화목을 다지는 행사라고 명분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제사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제사문화 뒤에는 '이익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문화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봄직하지 않을까?

아래 글은 필자가 명절문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 2017.01.27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 2019.09.09 명절문화 이대로 좋은가? 

  • 2019.08.07 신과 종교 그리고 제사문화 

  • 2018.09.25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 2018.09.22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 2016.09.15 알파고 시대... 명절문화를 다시 생각한다 

  • 2013.09.18 이번 추석 화두, '사교육문제' 어때요? 

  • 2013.09.04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믿어도 될까?

  • 2011.09.13 중추절에 생각해 보는 명절문화 

  • 2016.02.06 우리는 왜 공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 2015.09.30 조상숭배, 제사문화 이대로 좋은가?

    2013.02.11 우리나라 명절 문화,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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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9.12 06:13


    내일은 3200~3600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도 하는 명절은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팔월 대보름...과 같은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는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조선시대 추수는 음력 9월) 덜익은 쌀로 만드는 송편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한가위가 되면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한가위라는 행사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가위의 '한'이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운데'를 나타내는데, '가위'란 신라 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쌈을 '가배(嘉排)'라 부르다가 이 말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추석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의 제3대 왕 유리 이사금 때 벌인 적마경기(績麻競技)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가위에는 추석빔을 입고 햅쌀로 빚은 송편과 여러 가지 햇과일·토란국 등 음식들을 장만하여 추수를 감사하는 차례를 지냅니다. 지금은 아파트문화가 정착되면서 점차사라지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으므로 "1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로서, 가장 밝은 달밤이 들어 있으며,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성묘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가위에는 소싸움·길쌈·강강술래·달맞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와 놀이가 벌어집니다. 농악을 즐기는가 하면 마을 주민들끼리 편을 가르거나 다른 마을과 줄다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잔디밭이나 모래밭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긴 사람은 장사(壯士)라 하여 송아지·쌀·광목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서해안 지방에서는 추석날 달이 뜰 무렵 부녀자들이 공터에 모여 강강술래를 하였으며, 닭싸움·소싸움도 즐겼다고 합니다. 한가위는 추수기를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며느리들에게는 명절이 가장 기피하고 싶은 날이기도 하지만 한가위는 가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문화가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사도 ‘장남이 책임지는 시대’는 옛말이 되고 제사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하거나 제사도 돌아가며 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마다 귀성, 귀경전쟁도 역귀성으로, 호텔 뷔페식당에서 가족 모임 겸 제사를 해결하는 가정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사대행업체에서 10만~30만원 전후의 제사음식을 주문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별로 제사음식이 전문화되어 가족 수에 맞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유교의 풍속은 이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분화되어 여성들에게 명절 중후군으로 부담을 주는 문화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는 명절, 모두가 행복한 명절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인공지능시대 사는 우리세대들이 바꿔 가야할 문화이기도 합니다. 명절이 지나면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부모모시기를 놓고 형제간이 불화하는 그런 시대는 옛말이라는 지혜로운 시대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 한가위가 끝나면 새로운 에너지를 한가득 안고 새삶을 시작하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가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한가위 맞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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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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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9.10 04:07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멘붕, 찐찌버거, 근자감, 레알, 열폭, 쩐다, 크리, 돋네, 드립, 에바, 솔까/솔까말, 넘사벽, 들보잡, 갑툭튀, 지못미, 안습, 쩐다....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은어(隱語))다. 3~40대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면서 드러난 우리 문화 속에 숨이 있는 왜색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을 주고 있다. 어디 왜색문화뿐인가? 전파를 타고 안방에 흘러 들어오는 방송언어며 길을 걷다 쳐다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며 뉴욕이나 프랑스의 어느 거리인지 짐작이 안 된다. 국적불명의 외래어도 모자라 어느 나라 문자인지도 모를 외국어 간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조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국가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책임지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계승과 창달’은 헌법에만 선언적으로 있을 뿐 현실에서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나서지 않는다. 헌법 9조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날 우리생활 속에 숨겨진 왜색문화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외래문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지 알고 있는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 장식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 지경이 된 현실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국격은 경제력이나 국방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적 말썽꾸러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높게 평가해 주는 까닭은 그들의 문화전통이 찬란하고, 그 문화의 혜택을 함께 공유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이 존경받는 이유도 그들의 복지나 국방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것은 문화의 힘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 나라의 국격을 논하는 데에는 반드시 문화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기나라 민족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모르고 있어서 일까?

    ‘태정태세문단세...’를 달달 외우던 세대,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교과서를 암기하다시피 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열하일기, 제왕운기니 지봉유설, 연려실기술, 동사강목, 고려사,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읽어 보았을까? 걸리버 여행기, 보물섬, 톰소여의모험, 심총사, 갈매기의 꿈...은 읽으면서 토끼전, 심청전, 홍길동전, 옹고집전, 사시 남정기, 전우치전, 박문수전, 임진록...은 읽어 보았을까? 외국어를 표기하면 더 고상하게 보이는가. 그리스나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은 알면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을 왜 제대로 배우지 않는가?



    역사학자이신 신채호선생님은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이익과 손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哭)하려 한다....” 고 개탄했다.

    건국 101주년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은 영하의 혹한을 뚫고 세운 촛불정부에서조차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이 날뛰고 가짜뉴스, 사이비 종교인, 친일사대주의자들... 애국선열들이 지키고 만든 나라를 가꾸고 다듬기는커녕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건강을 지켜야할 먹거리까지 안전한게 없다. 중국이 강한 때는 존화주의로,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오 미국을 우러러 보고, 우리문화 전통을 없인 여기는 사대주의로 가치관조차 오염돼 가고 있다. 문화가 병들어 가는데 가치관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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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9.09 05:01


    며칠 있으면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명절하면 고향, 제사, 교통대란, 명절 증후군, 가족간의 불화...와 같은 명절문화가 생각난다. 최근 5년간 추석연휴기간에는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6명이 사망하고 약 99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설, 추석 연휴동안 총 10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110명의 경상자, 59명의 중상자,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종가집의 경우 한 달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제사로 여성들에게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심각하다. 여성의 가사분담, 형제간에 제사 모시는 문제를 비롯해 연로한 부모님 병수발이며 재산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5배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며 명절이 과연 즐겁기만 한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자본주의가 만든 문화. 어쩌면 이윤이 선이라는 상업주의가 돈벌이를 위해 온존시키고 싶어 만든 또 하나의 허위문화는 아닐까?

    제사의 기원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신앙에서 비롯된다. 자연재해, 질병, 맹수들의 공격 같은 인간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하늘이나 땅, 강이나 바다, 오래된 나무, 높은 산, 조상 등에 절차를 갖추어 빌었던 것에서 유래된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문화는 유교의식에 기반을 둔 '조상 제사'가 중심이다. 신의 존재유무, 종교를 떠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문화가 가족들이 만나 제사라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명절문화다.

    제사는 양반문화다. 가난한 사람 평민이나 노예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한 문화다. 제사는 자식이 있는 집안이라면 모든 가정에서 당연히 지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차리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다. ‘첫째 줄에 반서갱동(飯西羹東)이요, 둘째 줄에 어동육서(魚東肉西)요, 셋째 줄에는 탕 종류를... 넷째 줄에는 좌포우혜(左脯右醯), 다섯째 줄에는 과일은 홍동백서(紅東白西)의 원칙을, 차례는 제사와 달리 술을 한번만 올린다.’ 이런 원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집도 없에 양반 문간체에 기거하는 노비나 집이라고 있어도 기어들어가고 기어 나오는...그런 움막에서 사는 평민들은 이런 제사형식을 지켜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

    삼국시대는 귀족은 전체인구의 10%정도였다. 평민 80%, 노비 10%였다. 고려시대는 귀족 10%, 중류층 10%, 양민 70% 노비 10%였다. 조선 초기 양반과 중인이 각각 10%, 평민 40% 노비가 40%였다. 17세기를 분기점으로 점차 노비 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노비가 줄고 양반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19세기 들어서면서 국민대다수가 양반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 초기 전체인구의 30%정도였던 노비가 이후로 점차 증가해 17세기 중에는 전체인구의 60%가 노비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양반의 후손이다...? 

    <옛날에도 양반이 그렇게 많았을까?>

    노비가 늘어나는 현상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잡혀온 포로가 노비가 되거나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평민들이 양반문서를 사거나 도망친 노비들이 양반을 사칭해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반수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태종대 이후 ‘양소천다(良小賤多)’현상은 국가의 국역 부담자의 확보책으로 도입된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군공(軍功), 사민(徙民), 포도(捕盜), 납속(納贖) 등의 경우 면천의 혜택이 주어 악착같이 돈을 모은 평민들 중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반이 되기도 해 양반 수가 늘어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양반만이 누리는 특권. 특히 양반의 생활양식을 꿈도 꾸지 못하던 제사문화가 서민들에게 까지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초기만 해도 성을 가진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천민의 한을 풀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천민들의 비참한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평민이나 천민들의 소망이 제사를 통해 동일시하고 싶은 심리현상이 이러한 문화양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루가 다르게 유행을 만드는 자본이 제사문화를 온존시키는 데는 그만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8백수십년 전 중국 남송의 주자네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 양식을 왜 알파고시대 가정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일까? 가장 양반답기 위...? 보다 더 양반의 흉내를 내야했던 간절한 소망이 이런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 조상신이 나타나 이러이러한 형식의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자네 흉내를 답습하는 것일까? 사이비 양반. 가짜 양반흉내를 내는 사이비양반시대는 멈춰야 한다. 제사를 지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눌 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면 안 될까? 여성들에게 명절증후군을 만들어 주는 제사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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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9.05 05:03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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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9.04 06:32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

    한국은 매우 부자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남의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부나 국회, 언론조차도 입을 맞춘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이런 모욕적인 막말을 듣고도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 앞에 작아지는가? 미국의 힘이 두려워서 인가? 아니면 혈맹관계이기 때문일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1882(고종 19)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침입, 1871년 신미양요, 1882년 제물포 조약,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38선이남의 한반도의 점령군으로 진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근대사에 일어났던 한·미간의 역사다.

    국가간의 관계가 우방국인지 아니면 예속관계인지는 두 나라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간의 관계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된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가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도록 묵인하는 태프트-가쓰라 밀약 후 한국은 자신들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가며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이유로 1950년 애치슨 선언 후 한반도에서 떠났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빨리 참전을 결정한다.

    194598.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38이북에 진주한 소련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포고문 제 1호와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로 시작하는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의 포고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 준 것이 미군이다.

    이에 반해 소련군 대장 차스차코프는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도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며 축하하고 격려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31일부터 1954921일까지 77개월에 걸쳐 제주 인구의 8분의 1이 희생된 제주항쟁과 1946101일에 미군정 영역인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민중봉기, 194810, 제주 4·3 항쟁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봉기,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미군과 무관한 사건이 있었는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SOFA협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등한 주군국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5천만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의 손에 맡기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26개 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다. 미군기지철수가 방위비분담 인상을 위한 미국의 전략인지는 몰라도 이제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주한미군을 32000(사실은 28500) 주둔 비용으로 연간 1389억원(8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한국 방위분담금 인상 임대료 수금보다 쉬웠다는 조롱을 왜 듣고 살아야 하는가?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제 주권국가로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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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9.09.03 05:15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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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9.02 04:33


    내 밥상에 올려 진 음식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아침저녁으로 먹고 있는 쌀이며 밀, 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워 내 밥그릇에 담겨졌을까? 고등어나 가자미 대구와 같은 생선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 내 밥상에 올라 왔을까? 사람들이 먹는 반찬이 된 이런 음식들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옮겨 왔을까?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 사람들은 내 밥상에 올려 진 음식이 돈만주고 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브런치>


    나는, 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온갖 사랑과 정성을 받아 오늘의 나로 살고 있다...? 정말 그것뿐일까? 태어나기는 부모로터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는 햇빛과 물, 공기 그리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가능하듯, 자연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햇볕이 있어야 한다. 물과 공기와 햇볕뿐이 아니다. 생명체의 생존의 터전인 땅이 있어야 하고 바다와 강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땅과 바다와 강에서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며 적당한 기온과 바람의 사랑을 받아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밥상에 올려진 밥과 반찬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곡식이나 생선, 어패류를 실어 나르는 교통과 통신이 필요하다. 그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수고와 고기를 잡는 어부의 땀흘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맛있는 반찬이 내 밥상 위에 올라 올 수 있겠는가? 요리를 만드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맛있는 밥상을 대할 수 있을까? 상업이 발달하고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했기에 가능한 이런 밥상은 사람들은 돈과 교환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명체가 자라는 과정과 생명체들을 가꾸고 키우는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는 오늘의 나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이다.

    벼나 말과 콩이 자라는 과정을 보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지극한 사랑으로 자라나듯이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햇볕의 보살핌과 때맞춰 내리는 비와 바람이 없었다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온갖 생명체들도 하나같이 자연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란다. 온갖 매연과 소음으로 찌들리면서 앙증맞은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 생존의 법칙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내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든 곡식은 나를 위해서 자란 것이 아니다. 소나 돼지는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자란 것이 아니라우주의 법칙, 자연의 섭리로, 생존경쟁의 원리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의 차이 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자연의 승자가 된 것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태계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생물적인 요소와 햇빛, 공기, , 흙 등의 비생물적인 요소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자연의 균형을 이루어 공존하고 있다자연은 인간만이 살도록 만들어 진 게 아니다.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인간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다. 공존의 원리를 벗어난 욕망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 환경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인류의 생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 생태계의 공멸을 예고하고 있다

    인간의 오만, 욕망이 만드는 세상은 자연과의 공존이 아닌 공멸로 가는 길이다. 연은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는 무너지고 만다. 내 몸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우주 속에 하나 뿐인 나... 내가 소중하듯 너도 이웃도 자연도 똑 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해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내가 귀하면 남도, 자연의 생명체들도, 똑같이 다 귀한 존재라는 알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인간이 설 곳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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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8.27 03:50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

    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문재인대통령 들어 무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게 다 학교가 암기교육을 시킨 때문입니다” 세종시로 이사와 만난 지인이 조국사태를 보며 한 말이다.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지식만 암기시킨 결과가 오늘날 사람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해 갈등과 반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다.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뒷전이요, 성적지상주의,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꿈은 이대로 가면 실현될 수 있을까? 조국후보만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사법개혁을 단행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SKY, 의사나 변호사, 판검가 꿈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학교, 일류대학졸업장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이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이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고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에게 한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를 보고 심상정정의당 대표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SKY입학이 청소년들의 꿈이 된 나라.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본 외국인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교육,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출산율 저하가 노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인구동향 발표에서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전년 평균 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노동)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혁명을 했지만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 혁명. 동학혁명, 4·19혁명,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자들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주권자가 원하는 세상....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주권자들을 깨우지 못하고 지식주입으로 청소년들을 한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피교육자을 순종적인 인간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키는 교육은 언제 끝날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살아온 자신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꿈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한 이 기막힌 현실은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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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24 05:15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200여 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다 비행기 안에서 숨졌던 일이 있다. 지난 5월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탤런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 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 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물론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윤의 극대화’가 곧 진리요, 선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자본의 생리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 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좋아 하는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은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은 모두 객고나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으로 쓴 글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보고 듣는 사람도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보도하는 기자도 가치관에 따라 전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 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란 온갖 이데올로기고 포장되어 있다. 정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 기득권의 세력의 논리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본의 피에로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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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23 06:15


    “하위층의 소득 감소세는 멈췄지만, 상하 격차는 더 커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했던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최고 속도로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이 3.2%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산층(2·3·4분위) 소득도 4.0~6.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32만5500원으로 정체(0.04%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천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132만 6천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커녕 ‘OECD 회원국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1대 99의 사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경제원칙이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경제원칙이 무너진 변칙사회가 됐다는 증거다. ‘열 달란트 가진 자의 돈을 한 빼앗아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치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도리뿐만 아니라 정치가 존재해야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강자가 무한욕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형평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제프 베저스 1120억달러(119조9520억원), 빌 게이츠로 900억달러(96조3900억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840억달러(89조9600억원),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720억달러(77조1120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186억달러(19조9200억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9억달러(12조75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4억달러(7조9300억원).... 언론들이 흥밋거리로 순위를 매기는 부자 순위들....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은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자본의 논리가 만든 결과다.



    최선을 대해 달리다 지쳐 도저치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생을 포기하면 개인에게 손가락질 하는게 도리에 맞는가? 지난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모녀사건에 이어 탈북모자의 아사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다시 제 2, 제 3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노숙인의 수는 1만2천347명이다. 320만 명의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력부족이 만든 결과인가?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다. 그런데 ‘친부자정책’을 선언하고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줄푸세’가 결국은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럴 바로 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촛불정부를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욕망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공정한 승패가 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똑같은 트랙을 똑같은 시간에 달려도 출발점 조건이 공정하지 못하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상을 조절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규범인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치가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필연적으로 심회될 수밖에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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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8.22 05:09


    휴일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공휴일의 유래는 성서의 안식일에서 비롯된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쉼’(샤바트)과 ‘축복’(바라크)과 ‘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하신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서로 모순(矛盾)하고 개개인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모험과 투기를 행한다. 사회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 위에 구축하고 있다' 경제상의 혼란은 정치상의 불공정을 만들어 내고 국가의 임무는 단지 부유한 사람이 평온무사하게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을 뿐이며 법률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정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리한 것이었다.

    혼인은 이미 일종의 상업적 투기의 대상으로 되었고... 여성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매매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혼인에는 진정한 애정은 없고 부부는 서로 속이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간통과 음란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 푸리에가 지적한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다.

    그는 역사발전을 몽매시대, 야만시대, 가부장시대, 문명시대로 나누고 문명시대인 자본주의 사회의 죄악상을 폭로한다. 당시의 자본주의 즉 초기 즉 자본주의 모순이 '빈곤과 기아'를 체험하면서 모순을 바로 잡겠다는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어떤 사상가는 '세계에는 재화가 충만되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빈곤이 널려있다'고 지적하고 죄악을 만들어 낸 원인이 '사유제도, 종교적 편견, 혼인제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순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제도기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웬은 모순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반대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다같이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배자인 여왕이나 국회가 진리를 실현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순수한 이론은 역사의 도서관 속에 감금당하고 만다. 자본주의 초기 사회의 모순을 온 몸으로 체험한 순진한(?) 이론가의 사상은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끝나고 만다.

    자본주의 모순에 항의해 이상적인 평등의 세계를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임금노예제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세력으로 정착하지 못한다. 인간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부터 시도되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희년제(禧年制)'를 실시한바 있다.

    구약성서 레위기 제 10장에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적고 있다. 가나안 진입 50년이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 이름하고 희년이 되면 잃었던 땅과 신분을 회복하는 해로 정하고 있다.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 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희년법의 토지 이해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식객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배받은 땅은 아주 팔아 넘기지 못했고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희년은 안식년(7년마다 돌아 옴)이 7회 반복 되는 해, 곧 49년째가 되는 해인데 동양식 계산법으로는 50년째가 되는 해이다.

    이 드로르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여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규정으로 지키게 했던 것이다. 일전기간마다 드로르가 선포되면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의 법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이 뿌리내리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나 지위를 차지하면 정당화되는 풍토에 한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학벌사회, 일등 지상주의,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병든 사회를 구하겠다는 소리조차 불신으로 들려 사회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되살리는 새로운 사상없이는 '거대한 병’에 걸린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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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8.21 04:3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가치관. 무엇이 이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일까?

    현상과 본질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천양지차다. “서경 전투는 곧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신채호선생님은 조선사연구초에서 과거 초·중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책에 ‘묘청의 난’으로 기술된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대주의와 민족주의...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삶의 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다른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정책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셀러리멘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혹은 임금체계가 상후하박인가 아닌가에 따라 월급봉투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팍팍하게 살아 갈 수도 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한 채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친부자정책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유물론의 변화와 사관의 관점에서, 혹은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역사를 사대주의자가 쓰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쓰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듯, 자본가의 시각과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약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겠다는 가치도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진보세력은 평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본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 좌익과 우익, 유물론과 관념론...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정치인들은 다른 처방을 쏟아낸다. 상반된 가치 이 두가치가 서로 충돌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생명·자유·정직·신뢰·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 민주주의는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존중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정의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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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20 04:41


    마산에서 이은상문학관, 조두남 음악관 이름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을 때 얘기다. 당시 나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사람들의 모임에 갔다가 집중 성토를 받았던 일이 있다. 나는 그 당시의 충격을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인식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날 참석한 8명 중 나 혼자만 생각이 달라 성토를 당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도 자칭 진보성향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이일을 두고 며칠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 했으니 그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이야기의 발단은 이은상의 ‘내 고향 남쪽 바다’ 때문이었다.



    “나는 이은상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은상의 시는 좋아 한다” 이 말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마산의 이미지 마킹을 ‘내 고향 남쪽바다’ 뭐 이런 브랜드로 승부를 걸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사실 이은상이라는 분 때문에 마산에서 겪었던 격론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마산 시청이 ‘조두남 음악관’ '이은상 문학관’이라는 이름을 따 시 예산으로 회관 건립을 발표하자 시민단체기 반발하면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시장이 밀가루 세례까지 받고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는 변괴(變怪...?)까지 겪고서야 겨우 ‘마산 음악관’ 마산 문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당시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잘 안다. 당시 나는 이은상 문학관 조두남 음악관으로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다. 또 어떤 이는 ‘내고향 남쪽바다’ 문학관‘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조두남의 행적은 물론 이은상도 일제가 세운 허수아비 정권인 만주국의 기관지 <만선일보>에 재직한 일이며, 친일 월간지 <조광>의 주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비롯해 박정희, 전두환을 ’세계 속으로 발자국을 내 딛게 한 민족의 탁월한 영도자로 서술‘하는 등 친독재 찬양행적이 역력한 인물이다. 그의 작품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마산은 3·15의거를 빼놓을 수 없고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저항의 도시, 정의감의 도시로 표현된다면 그를 마산의 상징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토론의 주제는 ‘인간 이은상’과 ‘이은상의 작품’을 동일시(同一視)할 수 있느냐가 핵심 논쟁이었다. 마산 시민 다수가 원하면 ‘내 고향 남쪽 바다’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마산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가치관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차이로 토론이 계속됐다. 결국 ‘세계를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꺼냈다가 나 혼자 집중 성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이해가 비슷해 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인식의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식이란 ’무지에서 지식으로, A 라는 지식에서 B 라는 더 심오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더욱 완전한 진리를 향한 운동으로서 존재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현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범주를 벗어날 때 상대주의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받기를 꺼린다. 사회를 보는 기준이 인식의 차이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시각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관념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 변증법적 인식을 하는 사람을 만나 하는 대화나 토론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이 날도 ‘계급간의 이해가 다르다‘는 내 얘기에 ‘같은 회사에서 사장이 노력해 얻은 이익과 사원이 노력해 얻은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크면 사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차는 결국 계급적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성토를 당해야 했다.



    변화란 ‘모순(矛盾)’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다. 모든 사물은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과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모순의 대립과 투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의 법칙’이라는 변증법의 핵심이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를 하는 이유는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화와 연관의 속성으로 현상이 달리 보이지 때문이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위치에 대한 모순의 변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서 뿐만 아니다. 사회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 없이 사회변화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모순을 인정하는 사고 없이는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모윤숙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 ‘전두환은 밉지만 일해공원이 어때서...?’ 과연 그럴까? 이은상과 내고향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또 별개의 존재라 하더라도 내고향으로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이은상은 빼고 내고향 남쪽바다만 인정하자는 것은 토호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시각이 없다면 ‘좋은 게 좋다’가 되고 말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논리는 그렇다. ‘이제 60년도 더 지난 얘긴데 그 얘길 꺼내 뭘 하겠는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하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다. 당시의 그들이 변절하고 친일한 대가로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고 병신이 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런 얘길 지금 새삼스럽게 꺼내서 뭘 하겠느냐?’는 말로 독립운동가들의 고통과 상처가 아물게 되는가? 박근혜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하신 일 딸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8명이 다시 살아나는가? 그 가족의 한이 풀리겠는가? 어찌 인혁당 뿐이겠는가? 군대에서 의문사로, 독재에 저항하다 고문당하고 전두환을 탄생케 한 원인제공까지....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한 ‘이은상은 싫지만 그의 작품은 좋다.’는 논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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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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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8.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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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8.14 05:18


    내일은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난지 74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았다'는 한자어에서 볼 수 있듯이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민족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민족을 철천지 원수의 나라는 우방이다. 동족을 주적이라며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민족에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큰 소리 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고 있는 나라가 왜 우방인가? 이런 한 일본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고 우방이라고 지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이 된 나라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36년간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해 우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온갖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던 나라. 청소년들을 학도병으로 끌고 가 총알받이로 삼기도 하고 강제징용, 징병, 생체실험,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나라,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게 한 죄며, 민족과 국토를 두 동강이 낸 남북분단의 죄,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보물들을 훔쳐간 죄.... 이 기막힌 범죄를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로 속죄가 되는가? 돈으로 죄값을 갚았다고 우리에게 빚진게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나라가 일본이다.


    "우리 자손과 그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베의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그 어떤 피해국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밀이 없다. 해마다 아베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 조선을 강제 병합한 '대일본제국을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우국지사'들의 혼령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이 오늘 날 같은 경제부국이 된 것은 6·25전쟁특수로 얻은 반사이익이다. 동족간에 총질을 해 137만명의 희생자를 낸 댓가로 얻은 경제력으로 또다시 전쟁을 하려는 악마의 나라가 일본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런 일본을 74년간 우방으로... 동족은 주적이라며 한일군사비밀협정을 체결하고 동족을 죽일 온갖 무기로 만들고 있으니 아 대한민국이여!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숨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영령에 고개를 들 수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으며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얼마나 참혹한 고문과 학상을 당했는지 서대문형무소를 가보라!

    해방 74년 광복절을 다시 맞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진정한 해방이 된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우리 일본이...’ 이라는 말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엄마부대는 일본정부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구석 하나 말끔하게 친일잔재를 청산했는가? 해방 74년이 맞는 대한민국 애국가는 작곡자도 작사자도 친일인사다. 학생들의 성적표기방식은 일본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 오는가에 따라 붙이던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도 그대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제일고·○○동중학교·○○서중학교라는 교명도 그대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만든 교가를 버젓이 그대로 부르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친일파 동상과 기념관이 그대로 남이 있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리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조선을 쫓겨 가면서 남긴 말... 해방 74년을 맞으며 다시 생각해 보자.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3년간 종살이.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사과...? 일본관리들은 우리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한 사과를 받아 들였는가? 용서란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일본은 사과는커녕 제 2의 식민지시대를 꿈꾸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버젓이 올려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용서해서 안 된다. 그들이 반성할 때까지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부터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닌가?

    <아래 글은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필자가 썼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상),                학교는 아직도 식민지시대...?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 청산하자(하),        ‘친일 동상’ 세워놓고 나라사랑 교육 가능할까?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쳐서 안된다,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상품 불매운동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광복 70주년, 미완의 광복절 아침을 맞으며...

    청산 못한 역사가 만든 현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를 찾아보니...

    청산 못한 역사가 만든 현실,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뉴라이트가 만든 교과서 배울 불행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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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10 07:07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도대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트럼프의 말대로 정말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을까?" 정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블로그를 통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썼던 글을 오늘 아침 여기 놓습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은 극과 극이어서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점령군으로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약소국을 등쳐먹는 흡혈귀와 같은 나라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글들은 제가 본 미국의 모습입니다. 태극기부대의 시각의 악플은 사양합니다. 주제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양아치 짓을 할 것인가?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분단의 씨앗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아세요?...(하)


    미·소군정기의 민중들의 삶은 살펴보니...(중)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남북화해가 미국의 사전협조 받을 일인가?


    ‘4노(No) 원칙’으로 북한 핵포기...가능할까?


    주한미군철수가 왜 그렇게 두려운가?


    사드를 보면서도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을 모르거든 김기종씨를 말하지 말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부끄러운 짝사랑은 이제 그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수호천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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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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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8.06 04:50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관념론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가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겠다는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윤리교과서를 통해 관념철학자들의 우명론을 정당화 하거나 그들의 주장한 문장 몇가지 정도를 소개해 줄 뿐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이 조선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치인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교육권이 독립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 철학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발생한다. 계급발생 후 처음 등장한 게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다. 난생설화가 들통 날만큼 피지배자들이 깨어나자 지배자들은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그 후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 주권자들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깨어나는 시민 특히 교육자가 독재자들이 심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1500여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내 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관념론철학으로는 세상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본질적인 기능인 사회화가 가능할까? 자본에 귀속되면 소비자로 살아야 할 구성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까? 인간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규범인 헌법이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가치 그것이 사회를 유지·존속하는 기본 가치요 정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가? 주권자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이는 안목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 사호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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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8.03 06:26


    ‘한국은 우방국 아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뀐 놈이 성낸다더니.... 참 가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불거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 말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은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무시당한다더니... 일본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웃나라로서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사실 일본이 한 짓을 보면 용서하고 지낼 사이가 아닐 정도다. 황국신민화 정책의 모범생 다카키 마사오가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강탈한 약점을 이용해 맺은 한·일협정이 36년간의 빚을 다 갚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온 국민이 반대한 한일협정은 36년간 일본의 강점을 얼버무려 타협해 일본에게 면죄부로 준 친일세력만이 용납한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의 작품이다.

    징용과 징병 그리고 학도병과 위안부...를 비롯한 피해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과거를 박정희와 김종필을 비롯한 유신세력들이 합의로 엉거주춤 날인한 조약은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과거를 덮어 두고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의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사회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타협했다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잘못됐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나 할 말이다.

    이런 억지 부리기 강경조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36년간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해 우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온갖 경제적 수탈은 물론 청소년들을 학도병을 끌고가 총알받이로 만들기도 하고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서 하 수 없는 짓을 한 나라가 일본이 아닌가? 산미증식계획을 세워 농민들을 소작인으로 만들어 식량을 수탈해 간 것도 모자라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게 일본이다.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게 한 죄며, 민족과 국토를 두 동강이 낸 남북분단의 죄를 어떻게 무상 3억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도 남북분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베의 눈에는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 착하면 무시당하는 것은 개인간의 문제만 아닌 모양이다. 이런 사악한 일본을 우리민족이 너무 착해 과거를 잊고 우방으로 사이좋게 살아가자고 참으며 살고 있는데 일본의 하고 있는 짓을 그게 아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악행을 갚을 생각은커녕 잊을만 하면 막말을 쏟아 붓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5,000만~ 7,000만명의 사상자를 낸 것도 모자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까지 준비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일본을 용서하고 우방국이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까지 맺었으니 정부의 한 짓에 분통이 터진다.


    <사진출처 : Newsfreezone>

    × 뀐 놈이 성낸다더니 민주정부가 내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시켰다니.... 이런 이웃 나라에 일본관광 반대, 일본상품 불매운동운동으로 끝낼 일일까? 친일잔재청산을 못한 정부의 정책이 74년이 지난 지금처럼 한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일잔재청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일본이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의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그들이 일본에게 받은 재산을 물론 그들의 행위를 남김없이 파해쳐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는 해방 74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세력이 만든 애국가 가사와 애국가를 부르고 정치경제, 교육, 문화, 사회 구석구석에 일본문화가 똬리를 틀고 남아 있지 않은가? 말로만 해방이지 우리나라 어느 구석 하나에 왜색문화가 척결됐는가?

    지금도 일본이 발행한 신문인지 우리나라 신문인지 부별 못하는 친일논조를 쏟아 붓는 친일신문들이 일등신문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우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한 ‘제2의 을사조약’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부터 폐기하라. 그리고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라.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한 관용을 무시하고 역이용하는 이웃을 어떻게 우방이라고 상대하겠는가? 우리도 일본이 더이상 우방국이 아님을 선언하라. 세계인민의 공동재산인 5대양까지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일본을 어떻게 우방으로 믿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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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8.01 05:39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법률·도덕·종교·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강한가 아니면 느슨한가에 따라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규범이 까다로울수록 귀찮고 불리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규범이 있어 소비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규범을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사회는 안정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정치란 가치의 배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사회 구성체의 정체성에 따라 가치배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회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시킬 권위를 가진 조직체인 정치집단이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 불리한 규범을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지만 오늘날은 정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재벌과 중소상공인, 농민과 상공인...의 빈부를 조정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차등화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한 국회가 사회규범을 만들어 어떤 계층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외 규범규범 즉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느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통제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한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또 스포츠나 스크린 섹스와 같은 병든 문화를 만들어 순진한 국민들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는 오리려 불의한 권력에 편에 서고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는 공범자 노릇을 한 것이지요.

    멀리까지 볼 것도 없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의 줄푸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요, 정부규모를 줄인다느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재벌들이 좋아 하는 정책이요.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저항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범을 줄이면 줄일수록 약자는 궁지로 몰릴 것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노동자농민을 억압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깨어나는 사람에게 파이를 좀 더 많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통제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자플렌들리정책이니 줄푸세를 시행하면서 사이비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을 이용해 집권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사람중심’입니다.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닌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조중동과함께 친재벌정책을 강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학겠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 氣 살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정강을 대문에 내걸고 있습니다. 농촌경제를 황폐화시킨 주범이 홈페이지에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청년생활 활력 더하기’를 정책으로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집권을 하면 서민들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해 온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국정농단 공범인 이명박, 박근혜만 아닙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 농민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는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명박의 부자플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와 문재인대통령의 ‘SOC 예타’ 면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고용유연화를 말하고 최저임금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ILO에 가입하기 위해서 핵심협약 관련 법안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5조 3항)을 삭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등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독소조항 내포하고 있어 핵심협약비준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주권자,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주인이 사는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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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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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9 03:32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의 내용 중 일부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득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되는가? 하긴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열열이 환호하며 살인자 전두환을 찬미하던 신문이니 일본을 두둔하는 이 정도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조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의 67%가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의 횡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불매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고, 일제 필기구와 화장품 따위를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넣는 인증 사진이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들 일본문구류 불매운동을 벌이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라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그런데 정말 일본의 아베가 계산도 없이 무역전쟁 카드를 불쑥 꺼내 것일까? 그가 수출규제를 하면 한국정부는 물론 한국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베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시도한 것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보였을까? 아베 일본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와 대한정책(對韓政策)은 통일과 번영된 한반도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국이 위기상황일수록 그들은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약하고 불안할 때 그들은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한일병합조약을 맺었다. ‘천황폐하’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다카기마사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36년간 식민지시대의 배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약점 많은 정부일 때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며 박정희의 딸이 집권 했을 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살아난 것은 6.25전쟁 특수 덕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종전선언을 그들이 반기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일본은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다. 일본이 그들이 좀도덕질을 하러 해안에 나타나 삼국시대부터 우리를 해코지 했다.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은 일본은 명성황후시혜를 비롯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강탈해 갔다. 이로부터 태평양전쟁기간에 한반도 조선에 가한 수탈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주권을 잃은 국민들은 일본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군수공장과 광산, 공사장이며 전쟁터로 끌려갔다. 강제 동원된 조선민중들은 군인, 군속, 위안부로 끌려가 차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인간을 산체로 생체실험을 하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의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센징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며 6,626명의 무고한 재일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한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던 피징용자 7000여명이 귀국선 우키시마호에서 폭침으로 희생당한 원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국보급 보물은 어떤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일본이 역사에서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 ×뀐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진 빚이 얼마며 후쿠시만 원전사고로 세계의 바다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죄는 ㄱ도 얼마인가? 같은 패전국이라도 독일이 속죄하는 자세와 일본의 자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세상이서 이런 후안무치한 민족이 또 있을까? 일본은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인류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속죄할 양심이 있다면 우리민족에게 먼저 사죄하라! 그것이 인류에 대한 도리요 가해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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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3 06:21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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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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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7.02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