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해당되는 글 1424건

  1. 03:32:23 일본상품 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5)
  2. 2019.07.13 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3)
  3. 2019.07.03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4)
  4. 2019.07.02 자녀들에게 자아의식을 길러주세요 (5)
  5. 2019.06.28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
  6. 2019.06.27 국가보안법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고요? (8)
  7. 2019.06.26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5)
  8. 2019.06.25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5)
  9. 2019.06.21 말의 품격과 인간의 조건 (5)
  10. 2019.06.20 조선일보가 김재동 강연료에 시비를 거는 이유 (8)
  11.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12. 2019.06.17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싶은가? (3)
  13. 2019.06.14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7)
  14. 2019.06.05 주권자들은 왜 통일방안조차 말하지 못하는가? (5)
  15. 2019.06.04 지금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
  16. 2019.06.03 가치혼란의 시대에 살아남기... (3)
  17. 2019.05.3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3)
  18. 2019.05.28 대한민국정치수준이 이 정도인가? (6)
  19. 2019.05.24 ‘우리집에 왜 왔니’가 일본 동요라는 사실 아세요...? (3)
  20.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21. 2019.05.22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2)
  22. 2019.05.18 5·18은 운동인가 항쟁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3)
  23. 2019.05.17 광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자를 처벌하라! (3)
  24. 2019.05.14 우리는 계급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3)
  25. 2019.05.13 욕망이 만드는 세상, 그 끝은 어디일까? (3)
  26. 2019.05.10 헌법을 통해 본 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3)
  27. 2019.05.09 금단의 열매,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하) (1)
  28.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29. 2019.05.02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
  30. 2019.05.0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가 노동자의 날인가? (5)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9 03:32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득이 되지 못한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日 계산된 홀대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야’의 내용 중 일부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득이 되지 못하니까 일본의 무역전쟁 선전포고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득이 되는가? 하긴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에 충성맹세를 하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열열이 환호하며 살인자 전두환을 찬미하던 신문이니 일본을 두둔하는 이 정도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논조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의 67%가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의 횡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불매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고, 일제 필기구와 화장품 따위를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넣는 인증 사진이 올리기도 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들 일본문구류 불매운동을 벌이고 ‘600만 자영업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비롯한 1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라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그런데 정말 일본의 아베가 계산도 없이 무역전쟁 카드를 불쑥 꺼내 것일까? 그가 수출규제를 하면 한국정부는 물론 한국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베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시도한 것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보였을까? 아베 일본정부가 원하는 한반도와 대한정책(對韓政策)은 통일과 번영된 한반도가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국이 위기상황일수록 그들은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약하고 불안할 때 그들은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한일병합조약을 맺었다. ‘천황폐하’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다카기마사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36년간 식민지시대의 배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약점 많은 정부일 때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며 박정희의 딸이 집권 했을 때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알거지가 되었을 때 일본이 살아난 것은 6.25전쟁 특수 덕분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종전선언을 그들이 반기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일본은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다. 일본이 그들이 좀도덕질을 하러 해안에 나타나 삼국시대부터 우리를 해코지 했다.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은 일본은 명성황후시혜를 비롯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강탈해 갔다. 이로부터 태평양전쟁기간에 한반도 조선에 가한 수탈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주권을 잃은 국민들은 일본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군수공장과 광산, 공사장이며 전쟁터로 끌려갔다. 강제 동원된 조선민중들은 군인, 군속, 위안부로 끌려가 차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인간을 산체로 생체실험을 하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의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센징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며 6,626명의 무고한 재일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한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오던 피징용자 7000여명이 귀국선 우키시마호에서 폭침으로 희생당한 원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국보급 보물은 어떤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일본이 역사에서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 ×뀐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진 빚이 얼마며 후쿠시만 원전사고로 세계의 바다를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죄는 ㄱ도 얼마인가? 같은 패전국이라도 독일이 속죄하는 자세와 일본의 자세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세상이서 이런 후안무치한 민족이 또 있을까? 일본은 더불어 사는 지구촌 인류에게 만분의 일이라도 속죄할 양심이 있다면 우리민족에게 먼저 사죄하라! 그것이 인류에 대한 도리요 가해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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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7.13 06:21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최저 임금제다.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가 완화로 소득분배 개선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요 ‘노동력의 가격’이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한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것은 공급자의 조절 즉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공급자의 농단 때문이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라 거래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들...>

자본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이상적인 사회라면 각계급이 가지는 가치가 존중되겠지만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란 자본의 밥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와 노동자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신자유주의는 두가치가 공존한다는 것부터가 신기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본가들을 위한 가치다.

극한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헌법이니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힘의 논리가 지매하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 한 시간에 8,350원(2019년)이란 상품이 된 인간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며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전세값이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데 물이며 공기까지 오염돼 이름조차 생소한 병으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시간당 8,35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해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원이다. 몇시간을 개돼지처럼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평균이 49만원, 보증금이 1,450만원이다. 8,350원짜리 노동을 몇 시간 일해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 데모를 하면 귀족노동운운하고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밖에 무엇이 더 있는가? 8,350원 하던 노동의 가치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다. 자본주의에서 임금이란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말하는 대통령이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나리들은 한 시간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가? 한 잔에 1만 2~3천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그들의 눈에는  한시간에 8,350원 받는 노동자들이 무엇으로 보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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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궁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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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9.07.02 05:34


이 글은 2016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했던 '나를 찾아가는 철학교실'의 자아관 교안입니다. 청소년을 둔 학부모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올려 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자기 부모를 10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024명의 피가 섞이고 3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0억명의 피가 섞여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그 사이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조상으로부터 생명과 생명이 이어져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나와 내 가족, 내 족보에 올라가 있는 내 조상만 조상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중 그 어떤 사람. 그리고 현재 나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피가 섞인 사람이다.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사회에서 상대방을 딛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무한 경쟁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기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나는 빚진 사람이다-부채의식>

"제가 서울대에 가서 학생들 모인 곳에서 물었어요. '너희가 머리가 좋아 서울대에 왔는데 그게 너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랬더니 90%가 손을 들어요. 아, 이 나라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0.01%의 행운을 타고난 거예요. 머리 좋은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머리 나쁜 자를 대신해 받은 행운이에요. 그러니 나머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능에 대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1등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암기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나마 서울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 이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현대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대 선배들이 이 나라 망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뉴스로) 보고 계시는 그분들도 다 서울대입니다."

태백산맥의 저자요, 최근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을 쓴 조정래 씨가 국회 교육희망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조정래 작가의 말씀처럼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없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고 숨쉬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게 아니다. 내 이웃, 노동자, 농부, 건설업자, 섬유가공업자, 선생님, 군인, 애국자.... 그리고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이 오늘 내 밥상에 맛있는 밥과 반찬, 따뜻한 옷, 잠자는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니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만든 결과다. 어찌 돈으로 변제할 수 있겠는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을 지불했기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조정래 선생님은 '재능에 대한 겸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 그 뜻을 생각해 보자.

지구의 나이는 45억 6천500만살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나이는 35억 살이다. 나는 세계 7,000,000,000분의 1명이다. 대한민국 50,000,000분의 1명이다.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 그 100년 중 나는 27년 남았고 여러분들은 7~80년 남아 있다. 1분 = 60초, 1시간 = 60분 = 3600초 (60x60), 1일 = 24시간 = 1440분 = 86400초 (24x60x60), 1년 = 365일 = 8760시간 = 525600분 = 31536000초 (365x24x60x60), 100년 = 3,153,600,000초, 100년은 31억 5360만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1억 5360만초를 지구상에 살다 떠나는 여행객인 셈이다. 남은 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얼마나 살다 이 세상을 마칠까? 보람 있게 산다는 것,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욕망을 충족하고...그렇게 살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느 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물음에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등 각자의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이때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놀란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일을 하고 명성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을 통치하는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A. 가필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 전 무히카대통령>

<한국인의 인간관>

- 홍익인간의 인간관 (고조선) -

홍익 인간의 이념-풍요로운 삶과 선량한 인심,화평한 사회를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이념이자, 한국 윤리 사상의 이상,

홍익 인간의 의미-인간 존중과 이타주의(利他主義), 만민 평등 사상, 천지 조화라는 묘합(妙合)의 원리가 담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유교의 왕도(王道) 사상, 불교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菩薩行)과 같은 민족 정신으로 발전

- 불교적 인간관 (삼국과 고려) -

조화의 인간관 - 화쟁(和諍)과 오수(悟修)에 따른 조화를 중시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 - 인간은 모두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

끊임없는 수행으로 자기 자신의 참모습[진면목(眞面目)]을 깨닫고 희열(열반)을 유지함.

- 성리학적 인간관 (조선) -

성선설의 인간관 - 인간의 심성은 순선(純善)함. 욕심 때문에 악행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수기, 수양의 강조 - 부단히 공부하고 수양하여 이기심과 욕심(人欲)을 씻어 냄. 극기복례(克己復禮)

- 실학적 인간관 (조선후기) -

혈기적(血氣的) 존재 -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우주의 기와 인간의 혈기를 엄격히 구분

자율적 인격의 주체 - 인간은 자연 앞에서 독존함.

현실적 존재 -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욕구를 발현하며 충족시켜 나감.

인간 존중,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과 위민 민본(爲民民本) 사상.

- 동학의 인간관 (조선후기) -

조선 말기의 민족 신흥 종교 사상

교시 - 천주를 모시라.(侍天主)

인내천(人乃天)의 인간관 -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존중 사상과 평등사상 제시함.

<서양인의 인간관>

(1) 합리주의적 인간관

인간다운 사람-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Man is a thinking reeds)- 파스칼

이성(理性,reason)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주어진 것을 의심,비판,반성할 수 있음, 이성의 기능, 직접적이고 1차적인 감각이나 감정의 차원을 벗어나게 해줌, 외부 자극에 대해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줌. 학문과 사상, 제도나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

(2) 그리스도교적 인간관

인간 - 신의 모사(模寫, 닮은 꼴)로 여겨 자유 의지, 문화 창조 능력, 도덕적 책임의 존재로 봄

원죄(原罪)를 지은 존재로서 속죄주이신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이 가능함.

하느님의 모사와 자유의지를 지닌 본질적 인간 →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과 원죄를 지닌 실존적 인간 → 예수를 통한 본질적 인간 회복

세계관-인간은 자연보다 존엄하며,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

(3) 자연주의적 인간관

인간 - 자연의 일부이자 유기적 물질, 마음은 물질이 발전한 산물(産物)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을 알며, 그 법칙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합리주의적 인간관으로 발전함.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영국의 더 타임즈가 13개국 1만3895면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생존인물’을 조사한 결과 1위-빌 게이츠, 2위 – 오바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순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히카 대통령은 대통령에 재직시절, 월급의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무히카 대통령 중 누구를 더 존경할까? 여러분들이 존경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옷을 잘 입은 사람...? SKY를 나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사람...? 내가 좋아 하는 탈렌트 김태희..? 축구선수 박지성...?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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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6.28 04:31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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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27 06:02


대한민국에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이다.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가 되는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이 버젖이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군림하고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정부, 약점이 많은 정부가 필요로 했던,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과 양적인 지식인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필요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 빨갱이, 간첩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던 정권에게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안 될 금과옥조다. 



“××을 한다. 국가보안법 없어지고 사상의 자유가 생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 할 수 있으니까 폐지하자는거 아니냐. 대한민국으로 통일할꺼면 국가보안법 폐지 안해도 되거든!!!”며칠전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라는 글을 썼더니 어떤 네티즌의 단 댓글이다. 또 한 사람도 "무슨 통일 안 되는걸 국가보안법 탓으로 쳐돌리냐? 북한 돼지 정은이가 그냥 통일 할 맘이 없어서 못하는건데"... 이런 댓글도 달았다.

조중동에 마취된 이 사람들 잡고 싸우자는게 아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보물단지다. 국가 보안법이 없어지면 정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될까? 이 사람들은 인민공화국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나 할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류의 기사만 읽어 세뇌된 사람들 말꼬리 잡고 싸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누가 자기 돈을 몇 천원만 빼앗아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사람들이 분단을 유지하는 수십조의 분단비용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수십년간 옥살이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왜 만들었을까?>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그리고 정치군인, 여기에 변절한 지식인들이 외세가 손잡고 만든 역사는 민중의 피와 눈물과 한이 서려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이며 제주항쟁 그리고 그 후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비롯해 혈맹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탈을 자행해 온 사이비 동맹국의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감추고 덮기 위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게 국가 보안법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이 법은 헌법 위에 군림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었다. 해방 후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고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침력사’라는 책 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찬양고무죄로 구속시켰던게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당시 폐지가 예정되기도 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2003년 실시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 나타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그 운용의 실상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온 사례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심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절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2,041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등)가 적용된 인원은 1,882명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 보안법을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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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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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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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1 05:27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유엔헌장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서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회원국이 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을 전공한 황교안대표가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서 안된다’니.... 국가차원에서 법을 어기자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당시 가장 강조한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자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은 황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송석준의원은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황교안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법을 어기자는 반노동 반인권 가치관은 얼마전 한 집안이었던 마른미래당소속 하태경의원조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막말이란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인 망발이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거 망령되게 한 망언과는 다르게 되는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하고 있는 막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 백남기 농민 사건 때는 '총으로 쏴 죽여도' 운운해 '막말 제조기' 별명을 얻은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숨진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하는 막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기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탄핵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이제 내년이면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표성을 잊고 개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저질 막말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주권자의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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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6.20 04:33


“개그맨 김제동이 15일 대전 한남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강연하고 15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한 시간에 1000만 원꼴”이라고 적은 뒤 “김제동은 시청률 2% 안팎의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면서 월 50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일 조선일보 한현우 논설위원은 “유튜브엔 김제동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강연 영상이 넘쳐난다”면서 “보잘것없는 ‘개그맨’이 단지 정부 편향 발언으로 환심을 사서 능력도 없는데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MC를 맡아 고액의 출연료·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비히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 “김제동 초청 이력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 뒷조사를 할 모양이다.



“대학 축제에서 가수들이 출연해 3곡을 부르고 4000만~50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유명 아나운서에게 기업 행사 사회를 맡겨도 800만 원은 줘야 한다. 이들에 비해 김재동씨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일까? 수구언론의 ‘김재동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재동씨가 “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들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도 있다. 장성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영창감인가?

스타들의 출연료...! 솔직히 말해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하다. 스타 한 사람이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1억~2억 원이 넘는가 하면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 출연료가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언론계의 연예기사를 보면 <‘장근석, 이병헌, 이영애 등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원 이상 스타 속출’ ‘한류스타 비, 중국 드라마<다이아몬드 러버>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 드라마 한 편 출연료로 60억원...인기작가에게 2000만원의 원고료를 준다....>와 같은 기사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다.

연예인들...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왜 하필 김재동씨의 출연료를 물고 늘어지는가? 박정희가 기준도 없이 자신이 듣기에 기분 나쁘다고 금지곡을 만든 것처럼 김재동씨가 진실을 말하고 헌법을 말하는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출연료로 문제를 삼았을까?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시혜자다.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듣기 거북하다고 특정인의 인격까지 짓밟으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김재동씨가 누군가? 그는 2006년 최연소 KBS 연예대상 수상자 출신으로 코미디를 200회 이상 해온 국내 최고의 베테랑 방송인이다. 이런 그가 다른 스타들에 비해 받는 강연료를 비교 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김재동씨는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 왔다고 했다. 실제로 2006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1억 원을 기부했는가 하면, 2007년에는 결손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2010년 7월 MBC ‘환상의 짝궁’이 폐지될 때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를 위한 ‘환상의 짝궁’ 기금을 만든 뒤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 해 12월에는 연평도 포격으로 힘들어하던 연평도 주민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김재동씨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가 ‘연예인의 송곳’으로 이명박시대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갈 만큼 불의에 침묵하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듣기 싫으면 스스로 가짜뉴스를 거두고 언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될 일이 아닌가? 빚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나 김재동같은 사람을 눈에 가시로 여긴다. 스스로 한 일이 부끄러운 줄 알면 반성하고 거듭나면 될 일을 한 사람의 연예인을 거명해 출연료 시비를 거는 모습은 자칭 ‘대한민국 일등신문’의 자존심을 구기는 비열한 짓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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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8 04:15


“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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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17 04:44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 선고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었다. 도합 징역 33년,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8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당시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다”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범법사실을 보면 희대의 범죄자를 방불케 한다. 2심에서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오죽하면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인들이나 받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범법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게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말과 억지, 떼쓰기...등으로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박근혜와 함께 범죄집단의 한 통속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당하고 실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파렴치한 범법자를 구하겠다며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이어 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이 심판한 형량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애국이 어떤 애국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막말에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 붓는가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달창' '싸이코패스' '한센병'...과 같은 막말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에 어두워도 그렇지 ×뀐 놈이 성낸다고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닐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통령이니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특권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떼쓰고 막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범법자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하다 책임자가 정죄를 당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부끄러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게 도리다.

친박이니 태극기 부대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국민이다.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그만큼 동족을 괴롭혀 놓고 그것도 모자라 4·19혁명에 의해 수립한 정부를 뒤집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온통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대로...’ 하던 자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구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맞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사이비종교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팔뜨기로 만든 불쌍한 국민들을 앞세워 또다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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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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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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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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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9.06.03 05:05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Edward Norton Lorenz)가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나비효과이론’이다.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된 이 이론은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곤 한다. 내가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훗날 내가 앓게 될 불치병의 원인이 된다면.... 설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비효과’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라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나비효과라는 이론으로 보는 세상 즉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버리면 정부가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해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월급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공기가 오염돼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병에 걸려 병원에 갈 수도 있다. 플라스틱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태우면 공기는 물론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 그 오염된 땅에서 자란 곡식이나 해수산물은 결국 본인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고, 교육자들은 공부나 가르치고 장사꾼들은 돈벌이나 하고... 이렇게 관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몸에 열이나 내과에 갔는데 내과의사가 이빨 때문에 열이 난다는 사실을 찾아 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개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본주의에서 부의 배분이란 정치가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시각은 현상만을 인지한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독재정치 그리고 분단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물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아니라 관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다 약점이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의식과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변증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동양철학이나 관념적인 철학만 배워 변증법적 시각을 갖지 못한다. 철학하면 실용주의철학이니 실존주의, 분석철학 같은 관념철학만 알고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변증적 시각을 갖지 못하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기주의를 찬양하고 절대화하는 실용철학을, 덴마크와 독일, 프랑스 사람들은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보는 비관주의 철학인 실존주의를, 기독교인들은 신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창조설과 신토마스철학을 접목시켜 이성을 거부하고 숙명을 정당화 한다.


내 삶과 무관한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철학이 없다고 하지만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오죽하면 신채호선생님은 이렇게 절규 했을까? 국적 없는 철학, 서구열강이나 일제 침략을 위해 우리민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허무주의나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철학은 우리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예속철학이다.

철학교육을 하자면 진보적인 인사들까지도 대부분 시큰둥해 한다. 아마 학교교육을 통해 실용주의나 실존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화된 철학을 생각하기 때문일까? 똑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르다.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보는 시각도 어떤 사람은 별 반응이 없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법관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과 재판거래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성을 조정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 분립을 훼손한 중죄라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연관과 변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상호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한다. 모든 사물은 관련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입장에 선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나만 있고 남은 없다. 나밖에 모르는 미분화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감각주의, 쾌락주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영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더 받아 일류대학에 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어 안정된 생활만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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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31 05:58


‘코카인이 든 200여개가 넘는 봉지를 삼켜 운반하려던 일본인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숨졌다. 지난 24일 멕시코시티를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에로멕시코 비행기 안에서 숨진 이 남자는 부검결과 위와 장에는 코카인이 든 길이 2.5㎝, 폭 1㎝의 봉지 246개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사는 사람들...그것이 우리가 살고 세상, 자본주의 사회다.



드라마나 신문을 작가나 PD 혹은 탈렌트가 만드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 만든다. 60분짜리 드라마를 방송하면 360초(6분), 15초 광고 기준으로 24개의 광고를 내보내는데 황금시간대(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15초 광고료는 무려 1100만~1200만원 정도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70분 동안 방송됐는데, 15초 광고의 단가는 1,525만5000원이었다. 당연히 광고주의 비위에 맞지 않은 드라마나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광고를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미인이 되지 않은 약이 없다. 자본이 만드는 광고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본주의 세상은 소비자들은 광고 속에 숨겨둔 자본의 속내를 알지 못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살상무기생산도 마다하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음란물은 공중파를 비롯해 도서출판물 등 온갖 문화 속에 깊숙히 침투해 숨어 있다. 자본은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한다. 예의도 윤리도 규칙도 없다. 일본영화 베틀로얄처럼 최후의 승자만 살아남는다.  살상무기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먹는 먹거리에까지 법망을 벗어나 이윤을 챙긴다.

‘정직, 검면, 검소’ 옛날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선호했던 교훈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순수한 세상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면 그 때는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자본은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지옥이라도 간다. 권력에 유착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론이며 교육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이 원하는 이윤을 챙긴다.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자본은 학교에 자본이 침투해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교육이 예외일리 없다. 언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자본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왕국을 자연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배운 것,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선임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다. 너무 큰 것과 너무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며 종교 언론까지도 자기 수준만큼 보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제군주사회에서도 신언서판이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되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왜 판단능력 주관, 소신, 세계관,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에 까지 침투한 자본이 교육이라고 예외로 남겨 놓았을까? 정(政)·경(經)만 유착일까?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변절한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 학자... 들이 원하는 세상이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세상이 아니다. 

2천년 전, 예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의식 없이 사는 것은 노예가 되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다.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나 원론만 배운다.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을 완전무결한 절대진리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광고 속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며 드라마나 뉴스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모른다면 소비자만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시각, 안목 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는 것만 알아라, 학교에는 진실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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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9.05.28 05:00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의 5·18망언을 들으면 구약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야당이 누군가?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 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국민의 헌법재판으로 야당으로 전락한 신세가 된 정당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집권당이었던 여당도 함께 탄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이 10개 있어도 자숙하고 집권당당에 협조하는 것이 탄행 당한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어 천방지축 좌충우돌이다. 그들이 뿌리가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후예들이 아닌가? 5·16 쿠데타 후예, 12·12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개·돼지 취급당하던 국민이 주권자가 되겠다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바뀐에 무엇인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교수는 정치인을 일컬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온갖 막말에 유체이탈화법도 모자라 이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이 교육과 언론으로 마취시킨 불쌍한 민초들을 선동하고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다. 월급이라는 말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월급을 일제가 만든 세비라는 말을 고집한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에 무려 2억3047만원에 이른다.(수당과 상여금 1억3796만원+지원경비 9251만원)



그밖에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인력채용경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일당 3만1360원)가 나온다.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 6명의 보좌진에게 연봉 총액 2억6천7백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 세비 외에 위원장 직책급과 직급 활동 보조비 등 1억원가량을 더 받는다.

2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 정도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200여가지 특권을 누린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 예우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끝난 후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권한이지만, 면책이란 이름 아래 욕설이나 비방, 저속어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까지 면책을 받는 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미친 행진을 멈춰라! 조·중·동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 사이비종교집단의 박수를 받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주권자로서 명령이다. 추태를 멈춰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에 협조해 적폐청산에 나서라. 그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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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9.05.24 05:20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라는 동요가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니... 그것도 위안부를 비하하는 동요라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비롯해 대문놀이, 꼬리잡기 등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정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출처 :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


꽃찾기 노래라고도 알려진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동요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도 일본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관계를 감안,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할 동요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왔니’이고 여기에서 꽃은 바로 여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 “유곽에 있는 이른바 ‘포주’에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위안부로 딸을 파는 과정을... ‘꽃’은 ‘딸’이 되고 여러 명의 딸 가운데 한명을 지정해서 데려간다는 데서 유래된 놀이라고 설명했다. ‘꼬리따기’와 ‘대문놀이’도 한명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으로 역시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놀이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절대로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비석치기’의 경우 유교문화가 성행하면서 가문의 자랑을 비석에 새겼고 이것이 곧 한국의 자존심이어서 침략자인 일본 쪽에서 볼 때 반드시 파괴해야할 정신이 들어있는 돌이었다. 따라서 ‘비석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관념을 없애는 작업으로 비석이 깨질 때까지 던지는 ‘비석치기’놀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임 관장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다루마 상까’, 즉 ‘달마가 넘어졌다’는 놀이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달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기에 소원을 빌면 들어주고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신이다. 이런 신이 “달마가 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코미디의 소재가 되면서 놀이가 만들어졌고 그게 한국에 보급됐다는 것이다.

화투에 담긴 이데올로기도 그렇다. 1월 송학의 태양은 신년 새해의 일출을, 학은 장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일본의 대표적 세시풍속, 2월 꾀꼬리는 ‘우구이스다니’라는 도쿄의 지명에도 남아 있는 새로 꾀꼬리의 일본어 표기인 ‘우구이스’와 매화를 뜻하는 ‘우메’간 두운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월 벚꽃은 일본의 꽃이다.... 일본에서 성행했던 멧돼지 사냥철이 7월의 기러기와 봉황은 일본의 왕권을... 상징한다. 9월 국화는 9세기경인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일본의 전통을... 화투에 이런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설마 그렇게 까지야...’ 할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의 문화침투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집요하다. 나라 명산 곳곳에 쇠못을 박고 초등학교 이름까지 황국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국민학교’라고 이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화투를 한국에 침투시킨 의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식민지시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침투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동요는 일본의 국민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침투시킨 문화이데올로기는 크게 ‘전쟁놀이, 위안부 놀이, 살인놀이 등이다. ’우리집에 왜 왔니 왜왔어‘라는 일본의 하나이치몬메(花一匁)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하나는 꽃을 의미 하는데 단순한 꽃이 아니라 여자 아이, 즉 소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ほしい에는 '끌린다' 외에도 '원하다'라는 뜻이 있다.

하나이치몬메는 싼 가격에 유곽에 팔리는 가엾은 여자 아이라는 뜻이다. 이치몬메는 3.75g의 당시의 화폐단위로 ‘한푼짜리’와 같은 가치가 없다는 뜻을... 여러 딸을 가진 부모가 인신매매범을 찾아가 딸들을 세워놓고 나누는 대화로 여기서 ‘기쁘다’와 ‘져서 분해’는 딸의 가격을 두고 부모와 인신매매범이 나누는 흥정으로 ‘저 아이를 갖고 싶어’, ‘저 아니는 모르겠는데’는 인신매매범이 부모가 데려온 딸들을 보며 나누 대화라고 해석하고 있다. (勝って와 '사서'라는 의미의 買って는 둘 다 발음이 カッテ로 같다는 뜻)는 것은 사서 기쁜 사람의 기분과 과거 가난한 농촌에서 식구의 입 하나를 줄이기 위해 팔려 나가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런 여자 아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우리집에 왜 왔니 동영상보기)

식민지에 뿌려 놓은 일본의 잔인한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고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던 신문이 일등신문이 되고, 일본에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한 일본군 소위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저주를 남기고 떠난 일제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고 했다. 해방 74년. 정부는 왜 아직도 식민지잔재청산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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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9.05.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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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22 04:15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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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019.05.18 06:08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은....?”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국어선생님이 흑판에 이렇게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입니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당시 아이들은 아니오가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9년째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는 5·18혁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많이 들어온 얘기라 5·18민주화운동이니 5·18광주민중항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행사가 행사로 끝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야말로 건조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금남로 거리에서 그날을 재현하기도 하지만 1회성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사의 참뜻을 알고 체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청주에 가면 흥덕구에 모충사(慕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1894년(고종 31) 10월, 충청병영의 영관 염도희는 70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대전방면의 동학군을 해산시키기 위해 출진하였다. 그러나 청원군 강내면 지역에서 동학군의 매복에 걸려 몰살당하고 만다. 그해 11월 청주목사 임택호는 남석교 밖에 모충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으며 광무 7년(1903년) 모충단이라는 호를 받아 당산에 단을 쌓고 기념 비각을 건립, 1914년 모충사를 건립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일제의 신사건립으로 옮겨 다니다 1975년 이 자리에 옮겨 남아 있다. 동학혁명군을 토벌하려다 희생한 관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라...?

역사를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주 흥덕구 모충사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모충동이다. 사당이야 사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의 가치가 있지만 모충동(慕忠洞)이라는 동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니.... 그러고도 동학은 난(亂)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학운동이든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은 왜 혁명이 아니라 운동이니 항쟁일까? 세월이 지나 혁명이 원하던 가치는 사라지고 1회성 행사를 치르고 끝난다면 그런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마다 거창하게 치른다고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3·1혁명을 혁명이 아니라 3·1운동이라고 부른다. 삼정문란과 외세에 저항해 일어난 농민들의 거룩한 희생이 Play인지, Movement인지는 알 수 없어도 왜 혁명으로 명명하기를 꺼리는 것일까? 동학혁명, 3·1혁명, 여순사건, 제주항쟁, 부마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아니오”다. 불의에 저항하는 목숨을 내건 투쟁이 혁명이 아니라 사건이니 운동이니 항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역사를 가해자의 편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의 핵심의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가 아닌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는 민중은 없고 가해자의 수탈과 노예만 살아남는다.

동학운동, 3·1운동, 제주항쟁, 6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은 혁명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불의에 저항한 정신은 정의다. 우리는 선조들의 거룩한 이 저항의 정신이 있었기기에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진 빚(負債意識)을 덮어두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의를 살려 낸 숭고한 저항은 혁명으로 부르지 못하고 폄훼(貶毁)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주인으로 행세하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해자가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저항의 반란이다.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기록하는 역사를 거부하라. 운동이니 항쟁은 혁명이 아니다. 진정한 해방의 정신, 저항의 정신이 정의요, 혁명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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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9.05.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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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14 05:33


사회공부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다. 사회가 왜 사회공부가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외울게 많아서 그렇단다. 암기과목이 된 사회공부. 우리사회는 관념이 지식이 된 사회다. 안다는 것은 화학의 원소기호를 암기하듯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사회공부라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선생님들에게 사회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개념을 이해하라’고 한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대한민국은 민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의 이 말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공화국’이란 무슨 뜻인가? 또 ‘주권’이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 사(公, 私)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은 지위가 곧 계급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하대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직장 밖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사회를 일컬어 계급없는 사회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계층과 계급이 다른 말일까? 정말 계급이 없는 사회일까?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고착화된 사고방식’인 이 관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고착화 된다. 특히 미(美)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관념은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2세들에게 관념으로 전수되기도 한다.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우리사회는 계급이 무너진 사회라는 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계급은 없지만 계층이 있다는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계층과 계급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하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인 노동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인가를 따라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분해 블루칼라는 마치 천한 일꾼처럼 분류하고 있다. 동무와 친구가 그렇듯이 계급과 계층도 그렇다. 사전을 찾아보면 계급이란 ‘재산·부(富)와 같은 경제적 능력, 신분의 고하, 정치적 지배력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사회적 집단’,이러고 정의하고 계층이란 ‘재산·교육·직업 등의 여러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우리사회는 이렇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관념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이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시민의식이 없는 국가에 시민들은 민주시민인가? 주권의식이 없는 주인.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또 관념적으로 암기한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돈으로도 소비자주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같지 않다. 자기 수준만큼 누린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이 없는 소비자는 자본의 노예나 무엇이 다른가?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잇속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속아 건강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는 관념, 의식, 주관, 철학에 따라 삶의 질은 물론 직업까지도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성평등세상을 만들겠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어떤 이는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믿고 언론인으로 평생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치계 입문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지식을 암기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소비자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서는 건강한 소비생활이 가능할까?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자본주의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사회일까? 깨어나지 못하는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독재자들은 이렇게 민중을 우민화시켜 관념적인 인간으로 키우고 재벌이 소비자를 우민화시켜 돈벌이로 잇속을 챙기다. 그래도 관념적인 지식교육에 목을 맬 것인가? 그래도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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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13 06:13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살기좋은 세상일까? 운동경기나 세상살이뿐만 아니다. 돈벌이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자본의 탐욕이 식생활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밥이며 반찬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생선은 어떤 바다에서 어떻게 양식해 내 밥상에 오르게 됐는지, 소나 돼지고기가 어떻게 길러져 내가 배를 채웠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 잠자고 있는 집을 어떤 재료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양계 등 시장에 공급되는 새털 중 80%가 산채로 뽑힌 털이다. 매년 수 천 톤에 달하는 새털 생산이 거위, 오리가 살아있는 채로 털이 뽑혀지고 있는 것이다. 보통 거위 한 마리에서 3~4번 정도 털을 뽑은 뒤 도살한다. 산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의 고통이 어떨까? 모피코트를 얻기 위해 밍크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죽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며, 구스다운에 들어가는 거위 털도 강제로 뽑혀진다. 열악한 환경에서 모질을 좋게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언젠간 뽑혀나갈 털의 고통에 죽음을 맞기까지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 희생 아닌 희생을 당한다. 앙골라를 얻기 위해 토끼털을 뽑을 때도, 라쿤 털 장식을 위해 라쿤의 가죽을 벗길 때도 동물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는 인간만이 느끼는 정서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똑같은 공포와 정서를 가지고 있다. 다르다면 인간처럼 표현하고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는 차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지난 겨울철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것은 오리나 거위, 토끼나 밍크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털을 뽑히며 견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른 동물을 도축한 뒤 남은 털과 가죽을 사용하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동물 털과 가죽의 85%는 공장식 모피 농장에서 생산된다. 동물들의 이런 고통을 당한 대가로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의 욕망이 돈벌이를 위해 가해지는 폭력은 털만 산채로 뽑히는게 아니다. “당신은 촘촘한 철 창살로 된 우리에서 눈을 뜬다. 몸을 쭉 펴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철창 안은 너무 좁아서 어느 방향으로도 몇 발자국 발을 떼기조차 힘들다.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우리 안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갇혀 있다. 온몸이 아프고, 배가 몹시 고프고, 무섭다. 좁은 철창 바닥에 짓눌린 당신의 발은 피범벅이 됐다.... 당신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 생식기와 항문에 전기 충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매달린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를 흘릴 수도 있다. 결국 당신은 죽겠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아플 것이다. 물론 이건 진짜 당신의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 모피 동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PET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당신이 걸친 모피의 진실' 이란 동영상 내용의 일부다.



<A4 용지 한 장 크기에서 자라는 닭>

축산법이 정한 닭 사육 면적은 마리당 0.05㎡로 A4 용지 한 장 크기에도 못 미친다. 남녀노소 즐기는 음식의 재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닭이다. 평소에는 따끈한 치킨으로, 복날에는 몸보신용 삼계탕으로 소비된다. 국내에서 대략 한해에 도축된 닭은 8억8,000만마리, 1인당 먹은 양은 12.6㎏에 달한다. 닭의 수명은 보통 7년에서 길게는 13년정도 산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닭은 약 생후 30일 안팎에 도축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닭가슴살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가슴부위만 살이 찌도록 비정상적으로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 가슴살만 비대하게 키운 닭이 자신의 몸이 무거워 일어서지도 못하고 살다 도축되는 기형 닭을 인간의 건강을 위해 길러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이 만드는 세상. 돈벌이를 위해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동물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위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동물들만 고동을 당하는게 아니다.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태계를 파괴해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온다. 더 맛있고 더 따뜻하게 더 즐기기 위해 무한 질주하는 자본의 탐욕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동물의 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는 공포스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착각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구촌을 만들고 잇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딸,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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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10 05:51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8조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이런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와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어 "죽을 힘 다해 좌파독재 끊어내고 민생·경제 살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신청이 2백만에 육박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the300>


정당(政黨) 또는 당(黨)이란 일반적으로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말한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의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시켜 이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민주정치의 도구’라는 학설과 ‘소수 지배층이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를 조종하여 민의를 조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지배층의 득표조직에 불과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입장일까?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이었다. 그것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주권자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쫓아내고 1700만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을 세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여당이란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나 실권자를 배출한 집권 정당’을 말한다. 이에 반해 야당이란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헌법에는 정당이 ‘공공 이익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목적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체이탈화법, 막말, 내로 남불과 같은 누워 침 뱉기 식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쏟아내는 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요, 생떼쓰기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국정농단 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9%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는 촛불이 바라는 정치, 적폐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등 지지율이 계속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 36.4%에 불과한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율 34.8%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리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의석 수 114석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당대표가 되어 촛불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넒은 의미의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부를 일컫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부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국무회의와 행정각부를 일컫는 말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기구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시 및 탄핵 시 권한을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사람이다.

그가 모시던 직속상관, 그 직속상관인 대통령이 징역 3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맡았던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면 공범이나 다름없는 국무총리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도리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대표는 자기네들이 한 일을 스스로 비판하는 황당무계한 짓을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탄핵사유를 함께 만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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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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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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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2 05:00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가수 안치환이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클릭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노래가사의 일부다. 사람을 주제로 쓴 글은 신영복선생님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사람... 그는 누구인가? 헬조선의 시대, 양극화와 불신 그리고 배신의 시대, 묻지마 범죄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애완용 동물들을 그렇게 많이들 기를까?



사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다시 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학문이니 예술이며 과학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 더불어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대통령 시절을 자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참혹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회고록이라는 것을 썼던 일이 있다. 오늘 여기 올리는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경남연합상임의장으로 만났던 사람이 프락치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풀어서 쓴 글이다.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즐겁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 보며 쓴 글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심한 사람이 암흑의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기억의 편린들을 다시 보며 여기 소개한다.


사람, 사람, 그리고 사람들...


2006년 11월 5일


지난 6일 밤 11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한 여인이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남편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집 17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강모(44·김밥집 운영)씨는 “평소 옆집에 들어가 말썽을 피우던 새끼 고양이를 홧김에 던져버렸다”며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가니 아내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밖에도 ‘이혼소송에서 재산은 빼앗겨도 개는 빼앗길 수 없다는 여인, 애완토끼가 죽으면 그때 가족이 있는 외국으로 가겠다는 소녀, 남편을 잃어도 거리의 개를 거두겠다는 여인 등 동물을 가족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등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보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오늘날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구리, 거북, 도마뱀, 두꺼비, 뱀, 생쥐, 토끼, 햄스터와 같은 동물까지 애완동물로 사육하고 있다.

고양이가 죽으면 살아 있을 이유조차 상실하는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파충류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닐까? 사랑을 주고 싶으나 받아 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찾는 게 애완동물이 아닐까? 단순히 본능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봐도 참 살맛나지 않은 인간미가 사라진 사람도 없지 않다. 아니 주는 만큼 거짓없이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정직한 동물에 오히려 믿음이 가는 사회. 오죽하면 최명미라는 시인은 "나는 컴퓨터와 사랑하고 싶다" 고 했을까?

요즈음 서울 한복판에는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리허그'라나? '자유롭게 껴안기(Free Hugs)' 운동이 바로 그거다. 몇 년 전만 같아도 아마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할 대상으로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웃으며 이 운동에 함께 참가하고 있다. ‘광우병이 걸리지 않은 소 개발’이 뉴스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다. 광우병은 초식하는 동물에게 육식을 먹여 생긴 병이다, 그렇다면 다시 초식을 시키면 될텐데.. ‘광우병 걸리지 않은 소를 개발해 그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웃지못할 얘기는 광우병만이 아니다. 프리허근가 안아주긴가 하는 운동도 ‘군중 속의 고독’이란 세태의 반영 아닌가? 원인을 치료하면 될텐데 원인은 두고 현상만 고치자고 하니.... 사랑이 실종된 사회! 사랑을 회복할 생각은 않고 안아준다고 해결될 문제일까? 안아주는 게 아름다워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똑똑한 사람, 순진한 사람, 멍청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게으른 사람, 멍청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해 타산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겁쟁이도 있고 의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데 있다. 만약 자신이 무식해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 약점이나 허점이 보여 실망할 때도 많다. 사람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잘못 아닐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오욕칠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범인(凡人)으로서는 애초부터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과 우리는 만나 대화를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산 없이 덤볐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사는가가 문제다.

운동을 한답시고 전교조에 참가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사람을 만나 대화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관계로 만나는 만남은 이해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에 우물 안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같은 동료교사들과의 만남도 이해관계가 아니라 같은 직업의 협조자로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나 적대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교육운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에 서면 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교사는 협조자로서 동료지만 같은 동료교사 중에도 승진을 해야겠다면 교장이나 교감 편에서는 사람은 그런 차원을 넘어 적대적이 될 때도 있다.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서면 교육 관료와 경찰, 심지어는 사법관계자와도 만날 때가 있다.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적대관계니까 그렇게 대하면 되지만 동지라고 하면서 민감한 부분에 양보 없이 대립하고 속내를 보일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다.



내가 운동 초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문제였다. 처음에는 교육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려 2천년전에 가르쳐 주신 ‘원수는 바로 네 집안에 있다’는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밤에도 몇 번씩 회의장소를 이동해가면서 까지 하는 회의가 왜 효율적이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었다. 최루탄 냄새가 대학광장의 구석구석에 배여 있던 어느 날, 전국연합 회의를 한다고 시간에 쫓겨 도착한 한양대학 총학생회의실 구석에 모인 침통한 의장단의 입에서 ‘경기연합의장이 프락치였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겠지!‘ 몇 번이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그게 믿기지 않은 이유도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회의에 참가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놓아 꿈에도 그를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예의바르고 친절하던 사람이 속내를 드러내고 제 갈 길을 가는 걸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어쩌랴! 외로운 운동을 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었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의 아픔은 인생무상을 또 한 번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남편이 홧김에 고양이를 아파트 아래로 던진다고 자살할까?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쥐나 도마뱀, 햄스터, 이구아나와 같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강아지를 아기처럼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자식 취급을 해 개와 한 식구(?)가 되는 사람도 있다.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이상성격 때문이기만 할까?

오늘도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 날이 갈수록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텅비어가는 외로움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삶의 질을 말하지만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본능 그 사랑을 쏟지 못할 때 그런 고독은 더 크게 밀려 오는가보다.

인격의 파탄, 군중 속의 고독, 그리고 물질만능과 쾌락 이기주의에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운동이다, 그게 교육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참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다.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지도자로 군림하는 전두환이와 같은 인간 백정도 있지만 남에게 거짓말 한번 하고 맘이 아파 참을 이루지 못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인간 백정을 보면 운동할 생각이 천리만리 도망가다가도 아이들이 해맑은 눈을 보면 어떻게 우리 갈 길을 멈추겠느냐며 옷깃을 여미는 게 교육운동이다, 배신자도 있지만 동지가 더 많다.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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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1 05:14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쉬지 못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우체국이나 학교의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쉰다...?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못한다거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못 쉬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두고 난장판이라 하나? 아니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자.

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이 사람들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의사나 교사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근로자와 노동자가 달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류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블루칼라로, 정신노동은 고상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로... 옷 색깔까지 구분해 차별하는 것일까?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근로자는 무엇이면 노동자는 또 누구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육체노동을 한다...? 육체노동은 하지만 정신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박근혜대통령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양의 3대 진미로 알려진 1g에 18만원. 900g짜리와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에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 거위의 간인 프아그라까지 차려놓고 오찬을 즐기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키더니 촛불정부조차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생일날 쉬지도 못하게 방치하고 있다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임기 반이 가까워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노동절의 역사>

5월 1일 오늘은 129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탄압받고 사는가? 하긴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기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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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