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에 일어난 포항지진. 기상청 관측사상 두 번째로 강한 포항시 북구 북쪽 6Km지역의 규모 5.5지진은 인공지진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포항지진은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작했다가 중단된 예고된 재앙이다. 대한지질학회가 발표한 포항지진 전모는 넥스지오가 아이아의 첫 지열발전소라며 정부 195억원, 민간 278억원으로 투자해 땅속에 무려 1만3천톤의 물을 주입해 만들다 일어난 인공재앙이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포항지진의 소식을 들으면 구약성서 바벨탑이 생각난다. BC 2243년 무렵.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이전의 전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한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민족에서 살게 되었지만 야훼 신의 노여움을 쌓아 전 세계는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벨탑이다. 현대판 바벨탑 지열발전소. 유전자를 복제해 사람을 만들자, 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풍요의 시대를 만들자. 인공지능시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가 열리면 노동이 없는 세상, 모든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정말 그럴까?

“자, (우리가)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창세 11,4)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자는 욕망, 피조물이 조물주를 능가하는 실력(?)을 과시해 보자...는 욕망이 결국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 재앙을 불러 온 것이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일까? 이대로 가면 후손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은 공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인간의 욕심, 이기심이 만드는 인류의 종말을 불러 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파멸의 길은 아닐까?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며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욕망이 지구촌 파멸이라는 골인지점을 향해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은 자본의 욕망 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유 능력(思惟能力) 즉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 또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본능 · 충동 · 감성적 욕구... 등에 좌우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오욕(五慾) 7정 칠정(七情)의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생물학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성이 욕구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면 자본주의는 ‘부’(wealth)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좀 더 거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란 ‘돈의 힘이 (자신의 증식을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조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욕망 앞에 이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 날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은 우리의 후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존의 철학에 복무하는가? 살생무기를 만드는 지식인, 권력과 야합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식매춘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은 인류의 적이다. 전두환의 평화의 댐은 전두환 혼자의 작품인가? 4대강 사업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유신헌법을 초안하고 광주학살을 기획한 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닌가? 핵무기를 비롯한 살상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겠다는 지식인들, 권력을 잡는 순간 주권자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정치인. 주권자들을 눈을 감기고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말장난으로 기만하는 지식인들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오늘날 사이비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부정 하는 자들이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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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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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미협상의 성공이 남북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북미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전망이 어둡게 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정계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가 어려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빈민특위 비하발언 그리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망언으로 정계가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적폐의 몸통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정부에서도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정책부재 탓으로 돌리며 또 다시 정치를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발부터 헌법개정을 무산시키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반민특위조차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아며 색깔논쟁도 모자라 5·18망언에 반민특위비하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 재벌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서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직무급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변질되고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변질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재판 중인 재벌총수를 대동하고 북한이며 해외순방을 하고 다니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강수돌·김서중·전성인 교수 등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보유세, 재벌개혁 정책 등의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민영화나 재벌의 감세를 의미한다. 탈규제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가 아닌가? 소득주도정장을 말하면서 우파간판 메뉴를 단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품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도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결국은 실체가 드러나고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촛불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우회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는 이제 개혁 의지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기득권의 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그나마 있던 종부세조차 삭감해버렸고, 고(故) 노회찬 의원 필생의 꿈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두 당의 야합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12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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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취임사를 들으며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온 민초들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주권자로써 떳떳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영하에 날씨에 촛불집회에 쫓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지는 감동에 젖기도 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당선 초기 84.0%로 시작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 48.4%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하노이북미정상에 대한 기대로 다시 50.4%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가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이게 나라냐’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던 유신공주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배치를 비판했다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후보시절 한 말과 당선 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가 당선 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을 당했던 일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경제공약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이 되면 그런세상이 되기는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2017년 9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말이다.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던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김종대대변인의 말로 정가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방침으로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정말 기다리면 그의 공약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17백만 촛불시민이 그렇게 원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일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 자본의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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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배우자·직계혈족·변호인 외 접견·통신 제한’이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10억의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특혜(?)가 주어질까?

이명박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병명은 기관지 확장증과 수면무호흡증이다.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한다든지 폐에서 특별히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세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임명박이 누군가? 그는 다스 관련 349억원 횡령, 111억원의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하면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범법자다. 대통령 시절 주권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치던 실정법 위반자요 헌법 파괴자다. 그가 취임 때 선서한 헌법 제 69조도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도 그는 거꾸로 해석한 파렴치범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하면 국민들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떠 올린다. 서영교 전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명박이 벌인 사기행각은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으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며 40조를 투입했지만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 이런 자를 병보석으로 풀어 준 법원은 양심에 따라 결정한 판단이었을까?

그렇잖아도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대외비)’ 문건에는 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대구 10월 사건을 비롯해 이석기 전의원 사건, 전교조 빨치산 추모제사건, 전교조 시국선언사건, KTX승무원 사건, 콜텍 해고 사건...등 무려 16개의 판결(대법원 15개, 대전지법 1개)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의 ‘협력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밝혀진 재판거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폭력배로 만들어 처형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겠는가?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지강헌 사건을 다룬 2006년 영화 ‘홀리데이’ 삽입곡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내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2016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유력 기업인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명박을 석방하면서 어떻게 헌법 제 11조의 ‘법 앞에 평등사회’를 실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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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해방 74년을 맞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10번을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게 있다. 바로 일제가 심은 독버섯 식민지잔재다. 1944년 7월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해방이 되어 쫓겨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전체 초중고를 조사한 친일 잔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가 심은 독버섯. 건국 100주년이 되었지만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3·1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일제강점기하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하게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원 149명중 100명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반대하고, 17대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원 100% 전원 반대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친일잔재가 청산되는가? 정부에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행사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섰다. 해마다 치르는 이런 1회성 행사로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까? 진정한 나라 사랑은 1회성 행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을 못하는 이유>

2차대전 당시 4년간 독일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명에 유죄, 4만명에 유기징역, 2,071명을 사형, 징역 3만 9천건을 선고했으며 벨기에는 5만 5천건, 네델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946년 1월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추방령을 공포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장애가 될 21만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런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정부 12년간 122명의 각료 중 57명이 일제통치기관에서 부역,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 경찰의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출신, 군대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

아! 천황폐하!! “우리는 대일본재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국방헌금을 내자고 충동질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와 조선인의 징병, 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본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와 민족지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는 또 어떤가? ‘조중동’... 이들이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유신정부, 전두환 노태우의 학살 수괴 정부에 부역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닌가? 4자방사업(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의혹을 받는 이명박과 무려 13가지 국정농단 죄목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의 추징금으로 유치장에 갇힌 전직 두 대통령과 국정농단에 협조한 신문이 조중동이 아닌가? 이들 조중동의 눈에 비친 세상,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패전 74년이 지난 일본, 지금도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는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74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에 대해서...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한 말이다. 그는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사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동숭동 비밀 TF’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국민의 혈세 43억8700만원을 낭비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교육이 주권자인 국민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련과목을 신설해 여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켜 전국토의 병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정부의 박정희다. 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머릿속에 운명론을 주입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노예교육을 의식화한 후유증은 지금도 태극기부대로 길거리로 누비고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현대사학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현존하는 학회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단체 중 하나가 뉴라이트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매국노의 후손, 분단과 반공,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던 세력, 친일의 후예의 세계 뉴라이가 꿈꾸는 세상이다.

‘내가 죽거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말라!,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 함께할 수 없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인 한용운선생님의 유언이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늘 날 대한민국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00명이 넘는 반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다.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행사 준비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립현충원에 묻히기를 거부했던 독립 운동가들은 저승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역사청산없는 나라에 어떻게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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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지 74년을 맞는 해이다. 강산이 일곱 번도 더 바뀌었지만 일제가 할퀸 상처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곳곳에는 지금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친일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다. 해방 74주년, 친일파로 귀족작위까지 받은 안익태가 작곡하고 ‘귀화한 일본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다.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 혹은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유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은 1897년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세웠던 유아학교 이름을 ‘부산유치원’으로 부르면서 부터다.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녹색이 짙은 어린이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해 일제 잔재를 청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대로다.

해방 74년... 식민지 잔재 미청산이 어디 유치원이라는 이름뿐일까?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 받았다 중도 하차한 문창극이라는 사람은 ‘한국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하고 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으며 강원도 횡성 안흥초교에서는 ‘아무르 강에 흐르는 피’라는 일본군가를 가사만 바꿔 교가로 최근까지 불렀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식민잔재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일제가 심은 독버섯이 나라 구석구석에 암초처럼 남아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에 숨겨 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어떤가? 한자 사전을 보면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 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民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으로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 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살펴보니...>

‘천황에서 충성하는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됐다.

정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F'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2년 간 100개 고교에서 시범 운행한 뒤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A-B-C-D-E-F로 단계적으로 변경 적용하게 됐다. 왜 ‘가-나-다-라-마’가 아니고 A-B-C-D-E-F인가?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 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청산도 못하면서 어떻게 민족교육이니 역사교육강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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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MBN이 2019년 2월 23일 ‘뉴스추적’ 기사 제목이다. 경제신문 종편 중에서도 유일한 민영방송답게 기사제목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앵커멘트와 박호근 기자와 대담형식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사를 보는 순간 ‘22조라는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가 얼만데....’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환경파괴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녹조라떼’니 1급수로 영남권 130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했던 낙동강이 보설치 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보도를 뒤집어엎는 기사다.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썩은 사체를 빨아먹기 위해 잔뜩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악취가 진동하고 강변에서 썩어가는 사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녹조, 세균 등 먹이가 많아지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던 큰빗이끼벌레도 2년 만에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는 2~3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뒤덮어 이끼벌레조차 살기 어려운 강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을까?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는다. 부자들의 눈, 재벌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MBN이 4대강 보설치를 위한 토건사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는 다분히 재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죽음의 강이 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그들이 만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약을 사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그들이 알리 있겠는가?

종편이 대부분 그렇지만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경출판, M-Print, 매결헬스와 자매지 매경이코노미, Citylife, 매일LUXMEN... Bloomberg, Tokyo, Kt skylife, KT, 나Dtv, Ktpage, MBC, Turner, SK telink, WMBC-TV, SK네트웍스, U1medie, NHN, 소방방제청과 제후회사인 MBN의 정체성을 알고 시청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MBN이 만드는 세상은 ’창조경제 구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미디어 융합, 신뢰할 수 있는 체널이다.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사시(社是)로 비추는 세상은 정말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언론일까?

군수산업체가 호황을 누리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민초들이 사연도 모르고 죽어 가야 한다. 전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군수산업체, 병원이나 제약회사 호황을 누리려면 그만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라다.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소리 재벌의 안경으로 비춘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피선거권은 공탁금조차 내지 못하는 주권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인가?

재벌이 된 언론. 그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 반드는 세상을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역사는 정권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재벌과 외세, 군산복합체 제약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가 집권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종편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자본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권언유착이 만든 세상.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 편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으로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계속할 것인가?

공정한 경쟁...? 자본주의에서 과연 스포츠의 룰처럼 그런 공정성이 가능할까? 노점상과 재벌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그런 공정성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그들의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으로 서민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다. ‘4대강 완공 이후의 소요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2848억원 정도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MBN같은 종편이 알기나 할까? 4대강 보 해체를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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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이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 그리고 극우세력들이 그렇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주사파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김정은이 통치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왜 이들은 근거도 없는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을까? 통일이 되면... 그들이 두려워 하는게 있다. 통일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 들통 나고 주권자들을 기만해 온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금까지 누려 온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을 배신한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특혜며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의 후예,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제 66조는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노력을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 부을까?

최근 북미회담 순풍을 보고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혈맹이 흔들린다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선거 때마다 반공주의를 자극해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득을 봤던 집단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냉전 보수파들이 그들이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이종명 같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수도는 평양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있다. 친일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집권이 가능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은 해방과정에서 미국이 내놓은 신탁통치안을 ‘친미=반탁=애국’이요, ‘반미=찬탁=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민족세력을 빨갱이 만들기에 성공한다. 오보인지 의도적인 기획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오보사건’을 통해 한반도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분단이 없었다면...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레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북괴의 남침’을 강조하고 ‘3s정책’으로 독자들을 겁주고 분단을 정당화했다.

친일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이승만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만든다.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거치는 동안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보안법)으로 둔갑시키고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입만 열면 빨갱이요, 종북이라는 카드가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으로 정적을 빨갱이로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하고 숙청하면서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었다. 6.25가 되면 학교는 반공웅변대회, 표어 포스터 경진대회...를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해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어땠는가? 1960년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공약’에 ‘반공을 국시의 제 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눈감아 준다.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인정한 이유, 박근혜정권을 용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 연합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만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도록 바뀌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에게 맡기데 된다. 이게 주권국가로서 가능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올해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으로 확정됐다.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다.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40조3347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미군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한·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많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비용을 우리는 60년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한 해 국방비만 해도 3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이른다.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 매년 투입되는 ‘지속적 지원 비용’이 3조3,869억원이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해야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의 말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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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옛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게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안회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안회의 모습을 보고 공자는 깜짝 놀랐다. 안회는 제자 가운데 도덕수양이 가장 잘되어 공자가 아끼는 제자였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고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안회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뵈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밥을 몰래 먹은 안회를 뉘우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말을 들은 안회는 공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훍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1971년, 6학년 담임을 맡아 졸업을 앞두고 경주에 수학여행을 인솔했을 때의 일이다.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학생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물이 거꾸로 흘러요!”

마치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 것같이 놀라 외치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이를 본 아이들도 함께 탄성을 질렀다. “와∼진짜다. 진짜로 물이 거꾸로 흐른다!”며 신기해했다. 어려웠던 시절 여행이라고는 잘 다니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 그게 전부였다. 물이 ‘높은데서 낮을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동네 앞에 흐르는 개울물의 방향과 경주에서 본 개울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것을 보고 신기해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보고 아는 것은 시각을 통해 인지한 감각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물이란 동쪽에서 서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물이 방향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아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인식이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감각적 혹은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원리를 아는 이성정인 지식도 있다. 그밖에도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어 철학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단계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참인가? 내가 아는 지식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가? 혹은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농업사회를 너머 지식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인공지능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석사학위 취득자 수는 8만2천837명,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만4천674명이나 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25~64세 인구 중 대졸(大卒) 비율이 절반을 넘고, 2035년엔 70%까지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참인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 현상을 인지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된 현상을 시비를 가리거나 유용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동물은 인지된 현상을 본능적으로 대응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현상을 통해 얻은 지식, 또는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성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신앙심으로 이상의 잘못과 이단을 포기하고 저주하며 싫어함을 이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의심을 받을 일들은 입으로나 책으로나 말하며 주장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이에 맹세합니다.…" 』1633년 이단재판소에서 갈릴레이의 선언이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소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는 자신의 과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풀려나왔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소의 문을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지적 고뇌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학설을 외워 학위를 받고 강당에서 전달해 주면서 그것이 무슨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전달하는 프레임에 갇힌 지식인들... 유신시대 주입된 가치관으로 실정법을 어긴 죄인을 짝사랑하는 태극기 부대 노인들... 학벌의 프레임, 스펙의 프레임에 갇혀 이성을 잃은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나의 선입견으로 혹은 판단오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이단 재판관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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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 ‘미’를 추가해 ‘수우미양가’라는 5단계평가로 기술하는 표기방식이 최근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도 그대로다.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3·1혁명이 왜 3·1운동이라고 명명하게 됐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올해 2019년에 와서야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임술농민봉기)’을 왜 진주민란이라고 가르쳤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지금에 와서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익태의 애국가 논란이며, 작사자 미상의 애국가가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명단이 수록된 윤치호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1898년 5월 26일 열린 의정부회의에서 가표 7, 부표 3으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다수대표’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개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종황제가 국권수호의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일까? 고종황제가 열강들의 조선침탈에 대한 국권수호의 의지가 있었다면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마산포가 개항된 1896년 전후의 국내외정세는 1894년 2월 15일 동학 농민 혁명,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하관조약, 마관조약-청국의 후퇴) 1902년 영일동맹 1905년 영국이 일본의 조선침략 인정, 1904년 러일전쟁 1905년테프트밀약(미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권 인정- 일본은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우월권 인정... 등 열강의 국권침탈이 현실화되던 시기다.

마산포 개항을 전후한 세계는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 19세기 말경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전 세계 대부분을 식민지로 분할하게 된다. 아시아도 자본주의 열강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의 주요 침략대상이었고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정치지배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고 백성들의 반봉건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발제자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의 잇권쟁탈전이 된 국내외 정세와 왕권수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의정부회의에 제출한 청의서와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일본보다 서구세력이 우세해 마산포 각국공동조계의 토지경매를 일본정부와 러시아정부의 각축장으로 보는 기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 

발제자는 ‘마산포 개항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정치·군사 및 경제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을 주었고, 장래 그 이익을 증진 확장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제국은 이로 인해 거의 아무 것도 얻은 것’이며 ‘마산포 개항은 마치 적을 우리 문에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든 것 같은 현상을 드러내어 제국에는 대단한 불이익'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자율적 개항이라고 단정했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저의, 간악한 흉계를 외면한 체 기밀문서를 비롯한 몇가지 근거로 ‘마산포 개항 결정에 대해 일본의 강요는 없었다’는 판단은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마산포개항이 자율인가 아니면 강제개항인가의 여부는 당시 한반도 개항을 둘러싼 열강의 잇권쟁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국내 지배세력의 기득권 수호, 그리고 고종황제의 왕권수호라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치욕적인 날”이나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들의 시각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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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기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흔히 교육위기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교육위기란 ‘목적이 실종된 수업’이다. ‘목표 따로’, ‘수업 따로’라는 말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 수업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뒷전이요,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점수를 많이 받으면 수업목표를 달성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은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목표 따로, 점수 따로’인 것 같다. 학교가 가르친 역사는 ‘역사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역사의식이나 삶을 안내하는 지표로서의 교육은 관심이 없다. 최근 5.18망언 인사들을 막말파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렵게 공부해 좋은 점수로 검사까지 된 사람의 가치관은 실패한 우리교육의 민낯을 보는듯하다.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모든 교과목이 다 그렇지만 역사교육의 경우도 그렇.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문제풀이의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그 역사만 배우면 역사교육의 목적이 달성될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조금만 눈여겨보면 시대사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병역제도, 토지제도...를 암기하는게 전부다.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 역사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가?

역사교육의 목적은 과거를 통해 현실을... 다가 올 미래를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열한 지식. 그 모든 것을 암기만 잘하면 역사교육의 목표가 달성되는가? 다른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동안 아니면 일년 내내 토론을 통해 역사를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은 안되는가? 과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알아야 내 삶이 바뀔까? 지식이란 나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내서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와 무관한 지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지식을 모두 다 알 필요가 있을까?

<반만년 기록을 모두 다 알아야 할까?>

지난 날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적어 놓았다고 역사책이 아니다. 지난 반만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오늘을 볼 수 있고 내일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史實)을 앎으로서 내일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위해 배우는 것이 역사다. 우리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권력의 시각에서 편향된 지식, 왜곡된 가치관을 학습자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한다든지,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역사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사가의 눈으로 본 역사를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누가 기록하는 역사인가에 따 역사는 다르게 보인다. 양반중심의 역사는 왕조사관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본 역사는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사관이요, 스님이 쓴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책은 기록(事實)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책(史實)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은 어떤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인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역사교과서는 왕조사관이다, 지금 5~60대 사람들은 ‘태정태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어쩌고 하던 조선시대 왕의 묘호를 암기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철척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고 했다. 왕의 이름을 암기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를 공부해도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해도 역사의식이 없고 일류대학을 나와도 시비를 가리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분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지식을 암기해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미친 교육 때문이다. 국어나 수학, 정치나 경제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살아 갈 세상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는지 알지 못한다. 암기한 역사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의 오늘은 선조들이 만든 결과라는 역사의식(부채의식)을 갖지 못한다.

과거에 일어 난 사건을 연대별로 혹은 원인, 결과, 결과로 암기하는 교육은 올바른 역사공부가 아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수많은 역사지식을 단숨에 찾을 수 있는 진공지능시대에... 사관없는 역사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교육은 입만 살아 있는 사이비 지식인을 갈러낼 뿐이다. 민주의식 없는 사회교육, 역사의식 없는 역사교육으로 어떻게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창의·융합교육, 인공지능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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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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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구속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 극우세력들은 이렇게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을 비롯한 몇몇 극우세력들을 제외하면 속내를 감추며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박근혜탄핵국면에서 태극기부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들은 터놓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드러난 실체 더 감출 것도 덮을 것도 없다는 계산인지는 몰라도 막말에 왜곡선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지은죄가 무려 13가지다. 구속영장 분량만 92쪽이었고 법원에 제출된 관련 기록은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200억이다. 이런 중죄인을 풀어주자는 세력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거나 공범이 아닐까? 헌법을 어기고 바른 말 하는 양심세력 입에 재갈을 물리던 자들.... 헌법 전문에 명시한 임시정부의 건국조차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자들.... 1700만 주권자들이 만든 정부조차 불복하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용기(?)을 내게 한 것일까요?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의 후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대가로 작위로 받고 호의호식한 자들의 후예가 바로 그들입니다. 황국신민교육을 받고 우리역사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4,19혁명정부를 뒤집고 10월 유신을 단행해 종신집권을 기대한 후예들이 그들이요, 백주대낮에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동정범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은 괴물이다. 마귀다. 살인자다....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며 깨어나는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라는 카드, 반공이라는 카드, 빨갱이라는 카드, 종북이라는 카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겁주고 위협하고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분단이 없었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공, 빨갱이, 종북, 연좌제,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는 친일세력 반 민족세력, 반민주세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지만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같은 5·16 쿠데타 세력들, 광주학살의 공동정범들,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실정법을 어긴 세력들... 그들은 북한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치외법권지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왜 홍준표 전자한당의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나 좌빨이라는 말을 쏟아 냈는지 알 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급한게 있습니다. 북한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생존의 근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한당만 아닙니다.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자들을 농락한 찌라시 언론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십시오. 신탁통치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동아일보 오보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린 죄가 하루 아침에 들통이 라도 나는 날이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과 민족세력의 싸움, 유신세력과 민주세력과의 싸움,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한판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권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여 왔으며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무자비한 탄압도 불사해 온 것입니다. 왜 전교조를 빨갱이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사기꾼들,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지식인들,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마취시킨 사이비 학자들... 이들이 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주권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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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헌법을 알지 못하는게 답답해 헌법읽기운동을 시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생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이야말로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반응고 있다.  

<사진은 필자가 살고 있는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철학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일을 클릭하시면 1년간 수업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교육과정.hwp

철학은 어떨까?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초중등학생들의 논높이에 맞춰 "학교는 왜 다녀야 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개인이 꼭 나쁜가요?"와 같은 주제를 담은 철학교과서를 내놓았지만 학교마다 반응은 시큰둥했다. 물론 입시교육이 발등에 떨어진 물인데 언제 그런 공부를 할 여유가 있느냐는 볼맨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야 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시간이 나는대로 그런 주제로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선택이나 판단을 잘못하면 애써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첨가물 범벅이 된 먹거리조차 가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길러내던 우민화교육 영향일까? 아니면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킨 독재권력 때문일까? 자본이 필요한 인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한 자본이 길러내고 싶은 교육 때문일까?

중국 당나라 시절에는 관리를 등용할 때 ‘신(神)언(言)서(書)판(判)을 두루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올바른 몸가짐(身)’과 화려한 언변보다는 ‘경솔하지 않고 진중한 언행(言)’, 글씨는 아름다움을 다해야(書)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判) 사람을 선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학교와 성적, 토익 및 자격증과 같은 '스펙' 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소개서와 논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도 인공지능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분으로 암기력이 좋은 학생보다 논술과 심층면접에 무게를 두는 수시모집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교 교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분석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들은 또 여러 교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 전개 및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글쓰는 요령이나 배우는 또 다른 입시과목으로 변한 공부가 되어서는 얻을게 없다. 논술다운 논술은 과거 인재선발 방식이었던 ‘신언서판’을 알파고시대에 맞는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철학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선풍기 아줌마를 아는가? 멀쩡한 얼굴을 과대광고에 속아 수차례 불법 성형수술을 받고 스스로 얼굴에 콩기름과 파라핀을 주사했다가 얼굴이 기형적으로 부어오른 모습이 선풍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결국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다 불행한 삶을 마쳤다. 어디 선풍기 아줌마뿐인가? 천연 염식약이라며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머리 염색약을 이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이 흉측한 모습을 변한 보도를 보면서 과대광고에 속아 재산을 날리고 자신을 망친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이 되는 거라면... 과대광고와 신종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판을 치고 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집어넣어 건강을 해쳐도 ‘나몰라’라다. 이런 세상에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철학은 뒷전이요, 국·영·수 점수 더 받기 위해 학교가 학원이 되어도 좋은가? 학원비 마련을 위해 부모와 자식이 이산가족이 되어도 좋은가? 국·영·수 점수 몇 점 더 받으면 알파고시대에 능력있는 사람이 되는가?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인생관), 왜 사는지(행복관), 종교가 무엇인지(종교관), 돈이 무엇인지(경제관), 정치는, 경제는...무엇인지, 교육은 왜 받아야 하고(교육관), 역사가 무엇인지(역사관)... 모르고 살아도 되는가? 철학이란 나를 아는 것이요,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요, 인생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철학이 없으면 방향감각을 잃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문과 심오한 이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야할 지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철학 없는 지식은 위험한 칼과 같이 불순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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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은 세계력이 되다시피 한 예수탄생을 연력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어엿한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2년을 맞는 설날아침입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황금돼지 해의 기해(己亥)년의 기(己)가 여섯 번째 천간에 해당하는데, 오행 속의 황색에 해당한다고 해서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답니다.

어느 날 숲속에 파놓은 함정에 멧돼지가 빠졌는데 목수가 구해서 집에서 데려다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영특해서 여러 가지로 목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기특하게 생각한 목수는 돼지를 숲속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숲속으로 돌아간 돼지는 호랑이와 싸워 물리치고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동물들은 이후 호랑이가 없는 숲속의 평화가 왔다는 불교 본생담에 나오는 공양저(供養猪)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설날이 다가 오면 손꼽이 기다리던 설레이던 날들을... 가난했던 시절, 새로 사준 설빔 옷을 입고 싶어 머리맡에 놓아두고 기다리던 날들을... 멀리 계시는 친척들이 주시는 새뱃돈을 받고 부모친지와 어른들의 산소를 찾던 행복한 시간들을... 작은 설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부모님 말씀에 잠을 쫓기 위해 견디다 잠들고 말았던 추억이며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고향이 있고 추억이 있는 설날도 아쉬움이 없는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맞는 새해지만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올해는 분단의 사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국가 보안법이 철폐돼 민족이 하나 되는 황금돼지 꿈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자본의 갑질이 없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 실현되는 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 아닌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신 모든 꿈 이루시기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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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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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성에 눈먼 사랑이나 거짓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를 분별 못하는 맹신이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맹종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다.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X사모"니 "XX파"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 있다. "전사모", "박사모"니, "노빠"니 "문빠"라는 말이 그렇다.

"전사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알고 있을까? 살인자를 사모한다? 이런 사랑이 사랑인가? 도둑을, 강도를 사모한다? 전두환은 12·12쿠데타로 사형선고까지 받은 학살자다다. 그것도 주권자가 낸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그런자가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을 학살한자를 사모한다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사모라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전사모"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공식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살인마다. 어디 전사모뿐인가? 쿠데타를 일으켜 419혁명을 부정한 박정희나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하고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박사모도 있다.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형을 받은 범법자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광화문을 누빌까?

‘본능·충동·욕망 등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을 이성(理性)이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이런 동물과 구별하는 특유의 뛰어난 능력인 이성이 있다. 칸트는 이를 ‘실천이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도 한다. 이성이 없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전사모"니 "노빠", "문빠"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XX빠" 혹은 "XX파"라는 표현은 ‘비판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빠"니 "문빠"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사람이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필부필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다. 유신쿠데타 박정희도 학살자 살인마 전두환에게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지 않다. 부분인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성에 빠진 젊은이나 할 일이지 주권자가 지도자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일까?

"노빠"니, "문빠"라는 사람들... 이들 중에 이성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성을 잃은 사랑, 혹은 이해관계로 계산적인 사랑은 순수성을 잃은 사랑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사람들이 왜 지지율 조사를 할 때마다 ‘좋았다. 싫었다’ 할까? 문빠 혹은 문파라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권자가 원하는 사랑과 지지일까? 촛불정신을 실현하려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랑일까? 왜 80%를 육박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일까?

노무현대통령은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 집단소송제 시행, 정경유착을 완화...등 역대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앞당긴 대통령이 맞다. 그런데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 실패를 비롯해 IMF 사태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고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으로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권위주의에 지친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서민적인 인간미에 빠져 지도자로서의 냉정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닮은 대통령이 문재인대통령이다.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단호히 거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을 잃고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비판세력에 비난을 퍼부을게 아니라 더더욱 냉정한 비판으로 그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따갑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맹목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쩌면 분단 71년 동족상잔 56년의 한을 풀 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우리편, 내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면 적대시하는 눈먼 사랑으로 어떻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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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게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 주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훼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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