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3가지 실정법을 위반했다.

사법부가 밝혀낸 실정법을 어긴 범죄 외에도 대통령으로 재직당시 직무상 국정농단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약점을 가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외세에 의존해 국익을 해치는 반민족적인 피해를 입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 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도 없이 폐쇄한 조치한 것이 그것이다. 분단을 극복할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개성공단을 일방적 구두 지시로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은 실정법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개성공단 폐쇄뿐만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통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미국은 박근혜의 약점을 이용, 식물정권이나 다름없던 박근혜정권을 협박, 제 2의한일협정,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하게 한다. 지소미아가 얼마나 엄청난 반민족행위인지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안달을 하는 모습이나 미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기로서니 어떻게 남북을 분단시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한 철천지원수 일본과 군사비밀을 주고 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원수와 짜고 동족을 섬멸하겠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5천 년간 동족과는 화훼를 시도하지는 못하면서... 외세까지 끌어들여 동족을 죽일 훈련도 모자라 원수 일본에게 정보를 빼주는 지소미아를 체결하다니... 

또 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 불발이 그쳤으니 하늘이 도운 일이지만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국민을 죽이겠다고 비상계업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저 천인공노할 전두환살인마가 저지른 국민학살 드라마를 재현하겠다고 준비한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가 아닌가? 세월호 304명을 5천만 국민들이 눈을 뻔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죽인 것도 모자라 수백수천명의 국민을 학살기획한 비상계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국정농단이 현재진행임을 실감할 수 있다. 왜 세월호 침몰참사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지 왜 국민학살극 비상계엄기획건을 수사를 시작도 못하는지는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세력이 건재함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박정희부녀가 민족에 지은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도둑질한 역적이 죽고 난 후 버젓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도 그렇고, 그가 살아생전에 민족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 하겠는가? 대를 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중죄인을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있기 전 사면 운운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하는 소리다. 박근혜를 복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마귀들, 찌라시 언론들 그리고 친일 친미세력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군사마피아들, 불의에 기생하는 좀비들.... 실제로 조선일보가 민족에 지은 죄는 역적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 박정희가 10월유신을 그리고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한 세력이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할 때 국민들의 눈가 귀를 막고 살인자를 비호한게 조선일보류가 아니었는가?

전두환일당이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그들을 두둔하고 이명박이 4대강사업으로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킬 때와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락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때 그들이 비호세력이 되어 저지른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가 조국전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검찰을 추동하고 태극기 부대에 힘을 실어 준게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를 조국처럼 뒤지면 어떤 모습일까?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역적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골프를 치고 활보하고 다니며 민주주의 아버지로 행세하는 나라. 4자방사업’과 ‘족벌비리로 100조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은 10억 보증금을 내고 구속 349일반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고, 어깨 수술을 빙자해 사실상 병원으로 석방상태(?)인 국정농단주역을 확정판결도 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세력이 큰소리치는 나라. 이게 나라야?

......................................................................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권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바 바쳐야 하는가?

......................................................................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사진출처 : 시사우리신문>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해 정원을 줄였다. 현재는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전체의원은 300명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9년 현재 5천만명 인구의 20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세비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보다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우선 혈세가 아깝다는 정서다.

뉴질랜드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7천258명(인구 447만1천명·의원 120명)이고, 독일은 13만7천299명(인구 8천210만5천명·하원 의원 598명)이다. OCED 국가들은 평균 6만 2000명당 국회의원 1인으로 전체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802석이 되어야 맞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초대 국회의 9만5954명에서 점점 늘어 20대 국회에서는 17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민주 화 이후 치러진 13대 국회에 비해 3만명이나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세력들이 있다. 경제문제를 놓고도 효율,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성장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골고루 잘살면 생산율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형태를 놓고도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큰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 경쟁이나 효율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당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경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 수 논쟁을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던 작은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던 줄푸세 생각이 난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숫자를 줄일수록 좋다는게 이명박의 주장이었다. 박근혜도 세금을 줄이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순진한 유권자들은 작은 정부나 줄푸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그들을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 됐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작은 정부라는 포장은 자본의 다른 얼굴이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경찰을 줄이면 안전한 세상이 되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작은 정부는 자본의 무한질주를 허용하자는 규제를 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환영하는 정책 아닌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이런 게임을 작은정부니 줄푸세로 포장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산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월정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치면 올해 연기준 지급액은 1억5176만원으로 1인의 월평균 1100만원으로 월급쟁이 평균 소득의 3.75배 이상, 최저임금노동자의 6.52배 이상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차량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그들이 받는 세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다. 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하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세비는 해마다 인상해 지난해 보다 2.6% 올랐다.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다녀도 이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한다. 의원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 7명을 두고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는 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과 세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자로서 국회의원 수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의 숫자는 약 600명 정도로 인구 약 13만 명에 1명꼴인데 반해, 우리는 약 17만 명당 1명으로 독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의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면, 먼저 의원 정수를 최소한 70명 이상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주권자를 졸로 아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물갈이 하는... 주권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회의원이나 장관과 같은 고위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명한 사람 학벌이 낮거나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의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유명한 사람, 화려한 학벌이나 고위직 경력의 소유자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시절 공직에 참여했다고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신정권시절 무슨 장관을 지냈거나 학살자 전두환정권시대 고위직에 복무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지냈으니까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경제를 망쳤거나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정말 일제강점기 시절 판검사를 지낸 사람, 박정희정권시절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한 전직 판검사가 정치인으로 적격자일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희소가치 배분행위’라고 한다. 농사에 관한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이 전문가다. 물론 학문을 통해 농업이론, 경제이론에 해박한 지식인이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평생을 자기직업에 경험을 쌓은 사람보다 작가가 써 준 원고를 읽는 아나우서가 더 유능한가? 드라마에서 선역(善役)을 했던 사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 인사니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직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정치란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 언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언론이 유리한 법을 만든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권익은 누가 지켜 주는가? 유명한 사람?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더 잘 안다'는 속담이 있다. 노동자들은 왜 맨날 길거리에 몰려나와 투쟁을 하는가? 그들이 데모를 하기 좋아해서...? 농민들은 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한 뽑지 못해 자기 눈 자기들이 찔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학생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투표권을 19세가 아니라 17세나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노동자출신이 노동자의 권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법은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 적격자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농민대표가 적격자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은 여성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해 줄 대표는 장애인이 나서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날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달라지는가?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좋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동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자중지란을 만드는 길이다. 독재자들이 어용단체를 만들어 잇권을 나눠 주고 키운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어용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독재자들의 필요에 의해 옹호해 보호막을 만든 것이다.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돈으로 유혹하고 변절자를 지켜주고 출세시켜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어용단체는 그렇게 자라난 것이다. 어용지식인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사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주권자들을 마취시키는 사이비 예술가들, 종교인들... 독재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론정치를 말한다.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유권자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의식을 마비시켜놓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 권력 앞에 작아지는 유권자들의 여론으로 누구의 지지율이 더 높을까? 박정희정권시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투표율 91%, 찬성 91.%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유신시대의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하고 박정희에게 표를 던진게 아닌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래선생은 왜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정치란 삶 그 자체다.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다. 학교에 다니고 장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다. 정치를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의 소치다. 밥을 먹는 것은 추곡수매가와 관계가 있다. 물가는 정치인들의 정책이 만들어놓은 결과다. 잠을 자는 것은 주택에서 아파트가격이, 길을 걷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도로 포장은 예산 없이 가능한가? ‘삶이 곧 정치’라는 것은 상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부자들을 짝사랑하고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은 민주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의 주권자들을 우민화했다. 주권자들이 무지하고 비판의식, 민주의식이 없어야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S 정책이 필요했던 이유, 엘리트체육에 안방극장, 성이 타락한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운명론을 정당화하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생쥐나라에서 고양이지도자를 뽑는 쥐들은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안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의 ‘SRM, ISD’나 박근혜의 ‘지하경재활성화’니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과 같은 말은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운 명언(?)이다.

1700만 촛불국민들이 뽑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망령, 유체이탈화법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고 환호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대통령이다. 그러던 그가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연근로제’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으로... 교육을 살린다고 ‘정시확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한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라는 말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오죽했으면 국민들은 그를 두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질타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신이 멀쩡하던 진보성향의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는 말인가?” 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편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두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비판과 비난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맘은 없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인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진보와 보수, 태극기와 촛불...의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거기다 조국사태로 하고 친구간에도 마음 털어놓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온통 조국이다. 나는 조국이 잘했다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잘못한 일은 비판 받아야 하고, 법을 어기면 응징을 받는게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사법부가 다른 수사도 조국수사처럼 해 왔는가?

더더구나 가관은 대통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딸 문제를 의식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시확대’ 선언도 불사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이 아니라 호불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그가 만들겠다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변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그런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취임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7월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한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 때문에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후 남북관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망령일 어른거린다. 그는 진정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학의 빈곤’이 요즈음처럼 안타깝게 느껴 본 적이 없다. 학자들은 강단에서, 정치인들은 장외에서,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로...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 속여먹기 경쟁이다. 강대국이 만든 38선도 모자라 이념으로, 동서로 조국으로 태극기와 촛불로 친문과 반문으로 갈라진 나라는 언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거기다 내일의 주인공들조차 정시확대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로 만들겠다니.... 

..................................................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

갤럽수준이 이 정도구나. 지지율이란 여론조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란 달라지기 마련이다. 조선일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경향신문이 조사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이유다. 돋보기로 보이는 세상과 졸보기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재벌이 조사한 여론 결과와 노동자가 조사한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라고 하지만 그 여론이 누가 조사한 결과인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를 탄핵한 동력이었던 주권자들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지만 문재인대통령을 그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라. 그가 취임식에 만들겠다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시간? 임기 반을 지났는데 임기가 끝나면 가능할까?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공약과는 너무나 다른... 취임사와는 더더욱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갤럽이 조사한 지지율 첫 40% 붕괴란 갤럽이 분석할 것처럼 ‘조국사태’ 여파로 경제민심불만‘이 전부가 아니다. 조국을 사퇴시켰기 때문이라거나 조국을 못 지켜서는 더더구나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엉뚱한 질문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청산을 못해 해방 후에도 매국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몇몇 국정농단 주역을 구속해놓고(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들은 대부분 출소했거나 병보석 불구속 수사로 감옥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촛불시민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적폐청산을 원했는데 적폐의 몸통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국정농단 세력이 누군가? 지금 나라를 온통 쑥시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범들이 아닌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면 ‘무능하거나. 철학이 없거나.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을 못한다는 것은 핑개일 뿐이다.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을 덮어두는게 결과가 정의로운가?

또 있다. 사이비언론(사실을 가짜뉴스 생산자요, 적폐의 몸통이다. 기레기라고도 표현한다)을 왜 손도 대지 못하는가? 그들을 두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천만에 말씀이다. 그런 자유라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성난다고 주먹직하고 짓밟아도 자유인가? 지금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은 언론이 아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공범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사익축구를 막자고 주권자들이 준 권력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하는 지식인들.... 학자 같기도 하고 정치인 같기도 하고, 언론인 같기도 한... 카멜레온들이 그렇고,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조의 가르침과는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 말종들이다. 그들을 건드리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나야지? 사시(斜視)가 된 눈을 바로 보게 하는게 정치 아닌가? 그들을 비호하고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 박근혜(이명박)나 문재인이나... 뭐가 다른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갑답게 살 수 있는 나라(헌법 제 10조)를 만들어 달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맡겨 놓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다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쓴 약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아부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을 주변에 두고 국민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덮고 가리는데 급급했다. 흔히들 문재인을 일컬어 ‘처음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계급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게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라 ‘양극화해소’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 이명박이 하던 ‘부자플랜들리’ 정책, 박근혜의 ‘줄푸세’ 정책의 연장이다. 탄력근로제 하나 붙들고 임기의 반을 채우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무능하거나 한통송이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셋째,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라면 나는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헌법 본문 130조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에서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12조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고... 39조까지 조항의 대부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정치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최고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

맹자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고((惻隱之心),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羞惡之心)과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그리고 선악시비를 가리는 판별((是非之心)하는 마음(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사람에게 이러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아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양심이란 ‘타고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나 감각’을 일컫는 말이다.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생겨난게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규범(規範)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강제력이 약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더불어 사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져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규범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학교는 이러한 규범을 전수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세대들에게 체화시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가 사회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는 이성이나 밥치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상업주의가 만드는 세상, 자본에 예속된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게임이며 드라마며 심지어 장난감까지 총이나 칼이... 베틀 로얄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다.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올바를 가치관을 갖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겠지만 사회화 기관은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학생 대표가 학교장 앞에 나가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는 선서를 하는 학생대표조차 읽어본 일이 없는... 선생님이 써 주신 원고를 읽는 쇼를 연출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생활을 원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든 도덕이든 법이든... 그런데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얽히고설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심이나 도덕으로는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잇는 규범 즉 조례나 법, 헌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고교 학생들의 입학식 선서처럼 사회적 규범을 평생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옭고 그름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당연히 헌법이라는 법의 법이 존재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선서를 읽어보지 않은 학생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한 정부라면 당연히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법의 법인 헌법을 읽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르친 헌법교육은 국민의 권리의 종류와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 하는 일...을 암기시켰을 뿐 국민들이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것이다.(계속)

..................................................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써왔는데,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당명을 몇 년이 한 번씩 바꾼 정당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유신정권당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배신하고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면 사흘도록 이름을 바꾸겠는가? 그런데 이들의 정당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기꾼을 연상케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빼앗아 영구집권을 꿈꾸던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뜻을 안다면 차마 이런 후안무치한 사기당명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당당하게 ‘민주’며 ‘공화’까지 훔쳐 민주공화당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정의당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주권자를 학살하는게 정의인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누리던 영화를 다시 무리겠다고 아예 터놓게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후안무치하기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지난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보다 한 수 더 뜬다. 입만 열면 빨갱이, 종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닮아도 너무 닮은 당의 로고를 빌려 쓰고 아예 빨갱이가 되겠다고 빨간 옷까지 당복으로 바꿔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전문가다.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내건 구호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7·4·7공약을 내걸고 줄푸세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건 서민경제정책 민부론을 보면 줄푸세보다 더 노골적이다.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이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교묘하게 국부론으로 포장한 민부론이다. 갈수록 사기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촛불에 대한 실망이 자유한국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이 곧 총선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소원을 배신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반영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친재벌정책을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고무돼 차기 집권의 헛꿈을 꾸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집당에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촛불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평등세상 복지국가를 주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자.

...................................................

10월 7일자 한겨레신문 김지윤기자는 서울 마포구에서 철학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나다’를 소개한 기사를 썼다. <‘휴머니잼?’ 인문·철학 공부가 너무 ‘잼’있어요!>라는 철학공부다. 이날 한겨레신문에는 김지윤기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육공동체 나다’를 찾아가 철학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취재한 기사가 실려 있다. 아이들은 ‘역사 속의 재판들 파트 1: 법은 누구의 편일까?’ ‘약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역사적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철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제목만 봐도 재미있지 않은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엎어져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을까?

<공동체 '나다'에서 ‘역사 속의 재판들 파트1: 법은 누구의 편일까?’을 공부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지난달에는 경남창원에 ‘경남민주화운동지회 창립대회가 있어 가는 길에 교장선생님이 공개수업을 한다기에 찾아 간 일이 있다. 기숙형 공입대안학교인 테봉고등학교의 김주원 교장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나의 욕망을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라깡의 욕망이론’과 ‘푸코의 자리배려’를 대비시켜 성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벌이는 수업이었다. 김주원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아예 ‘삶과 철학’이라는 철학 과목을 맡아 1차시에는 ‘인간의 본성’ 2차시 ‘인간이란 무엇인가?’ 3차시 ‘나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가?’ 4차시 ‘인간지능과 인간의 주체’ 그리고 마지막 5차시에는 ‘나의 욕망을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개수업 자리였다.

대한민국의 초·중·고에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과 유사한 공부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나 대안학교에서 철학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초·중등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철학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입시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교과를 선택할 학교가 있을리 없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학교에서 한겨레신문이 소개한 나다학교나 태봉고등학교서처럼 철학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공부는 해서 무얼 하지?, 내 몸은 누구인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마디 말도 않고 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은 왜 우주까지 통하려 했을까?, 인간의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있을까?, 인간의 자격은 무엇인가?, 누구나 바라는 좋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움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 주네!...”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철학교과서의 학습주제다.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이 된지 오래다.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를 보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미인으로 만들고 돈만 있으면 세상은 온통 지상낙원이다. 잠간만 한눈을 팔며 이성을 잃게 만드는 광고에 눈이 부시다 못해 현란하다.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폭력인지 예술인지 구별할 수 없는 영화나 드라마가 안방 깊숙이 파고들어 부모들이 자녀 지키기에 한 눈 팔 여유가 없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자본의 논리가 예술이며 종교, 체육분야까지 파고들어 자칫 샌드위치맨을 만들기 십상이다.

인문계 학교에서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다 정년퇴임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해 퇴임 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모아 철학공부를 시작했던 일이 있다. 철학이라고 하면 칸트나 니체같은 철학자가 연상돼 그런 어려운 공부는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공부라고 알고 있는 부모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예 주제도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으로 위장했다. 무료로 가르쳐 주는 철학에 호기심이 생긴 부모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시간에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안내를 받은 부모들 중에는 이런 공부를 꼭 시키고 싶다는 사람과 논술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찾아 왔다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부모들도 있었다.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 -  철학교육과정-5.hwp]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신문이나 방송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세상은 어제가 옛날인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지식이 아닌 창의력이 재산인데 여전히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으로 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까? 소질이든 특기든 상관없이 국어영어수학만 잘하면 유능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모르고 가짜뉴스에 광고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방황하다 자신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고 보내는 인생을 살면 행복할까? 우리나라 학교에는 언제쯤 교육하는 학교가 될까?

...................................................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협정 폐기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동맹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에 의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폐악정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반민족적인 정책이 지소미아협정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간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겉으로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라지만 사실은 ‘한일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즉 탈북자나 북중 인적 정보를 공유하며,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정보기관이 수집한 신호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와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 그리고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 확보, 그리고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라는 내용이 담긴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맡는 협정으로 당시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소미아협정을 일컬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다. 아버지 박정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와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을 받고 팔아넘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그 딸은 고급빌라 한 채 값에 지나지 않는 10억 엔의 지원금으로 다시는 위안부문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소미아협정은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든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약점이 있어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왜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만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외교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왜 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지소미아를 복원해 언제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을 돕고 미국의 동남아 질서재편에 방탄조끼역할을 할 것인가?

...................................................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이 ‘팔자 탓’이라는 운명론을 진리로 알고 산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믿고 살면 편하고 좋을까? ‘고양이 쥐생각’하는 이 못 말리는 운명론은 가난한 사람들의 만병통치약이 됐다. 

시장의 논리가 세상을 풍미하고 있다. 유행이라는 시장논리가 그렇다. ‘키도 크고 잘났으니...’라는 팔자소관은 자신의 삶의 질을 자신의 수준만큼 만들어 가며 사는 운명론자로 만든다. 운명을 개척해 내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건 꿈도 꾸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물결이 티면 치는대로’ 사는게 운명이라고 믿고 산다. 운명은 순종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데, 민초들은 그렇게 길들여졌고 타협하고 순종하고 체념하고 사는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심은대로 거두는...’게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내가 흘린 땀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 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인을 찾아 내 몫을 찾을 생각은 않고 ‘운명론’으로 체념이라니.... 그 이유는 한마디로 ‘고양이 쥐생각’ 때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자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고양이가 잘 못한걸 자신의 못 배운 탓, 못난 탓으로 생각하다니...

운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데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치나 운동에는 헌법이니 규칙이라는게 있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고 규칙을 어기면 결과는 무효다. 12살짜리와 2~30대 청년이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경기를 당연하다고 믿고 달리기 시합에 참여해 결과를 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가? 자본주의라는 시장체제가 등장하면서 겉으로는 평등이니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내용은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진리가 된다. 운동경기에서 ‘코카인’을 복용했다면 결과는 무효다. 그런데 시장의 논리에 마취된 민초들은 출발점 행동이 다른 경기에 왜 순종 하면서 사는가?

휴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계속 일하면 죽을 만큼 노동강도가 높아 이를 본 하느님이 불쌍히 여겨 이레 되는 날을 쉬게 했던데서 유래한다. 그러나 같은 휴일이라도 자본주의에서 휴일과 옛 이집토 노예들의 휴일과는 개념이 다르다. 휴일이 있어야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의 증가는 확대재생산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휴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생산도 정당화 되는 것이 자본의 논리가 아닌가? 인간의 노동까지 상품이 되는 자본의 논리, 이이익이 되는 것이 선'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스포츠’라고 했던가? 운동과 스포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 땀흘려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는 운동과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드라마가 된 스포츠와는 개념이 다르다. 드라마가 된 스포츠. 그것도 자본의 광고가 만든 샌드위치맨이 되다니... 스타가 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8백 수십년 전 주희네 집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이 알파고시대에도 버젓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미스코리아니 3S정책이 왜 등장했는지...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는 이 기막힌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민초들은 자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고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글날 기념사 중 일부다.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해방된지 74년. 한글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목숨을 걸고 지킨 한글. 그분들이 한글을 지킨 이유는 한글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글 속에 민족의 혼과 정서와 민족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고개를 들어 길거리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말, 미국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국적불명의 글자가 간판으로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전시장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가? 간판만 그런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글자는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글인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573주년을 맞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이낙연국무총리의 축사는 그야말로 말잔치였다. 이 총리는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그 ‘부끄러운 일’이 소중한 우리말, 글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만들려고 했던 ‘겨레말 큰사전’을 못 만든 아쉬움 그것이었다. 우리글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겨레말 큰사전’만 만들면 한글이 더 자랑스러워지는가?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두 7097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200여개의 언어가 사라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2500개의 언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적고 있다. 위기에 처한 2500개 언어 중 230개의 언어는 이미 1950년부터 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상규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수자의 언어는 소통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였다"면서 "한국어도 200~300년 후엔 사라질지 모른다"고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일제가 왜 한글을 쓰지 못하게 기를 쓰고 말렸을까? 말이나 글은 단순히 소리나 기호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과 글에는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과 글은 없애겠다는 것은 그 민족문화, 민족의 혼, 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를 자랑하고 세계 7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36년간 일본이 뿌려놓고 간 식민지문화, 왜색문화가 청산 되었는가? 일본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식민시대가 그리워 망언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이낙연총리는 ‘조국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만신창이 된 한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글은 중병에 걸려 있다.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국적불명의 은어(隱語)와 속어(卑俗語)는 어떤가? 병든 한글을 다듬고 지켜 가꾸어야 할 공중파들은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외국어를 섞어 쓰면 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라도 하는 듯 멀쩡한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국적불명을 말과 글을 자랑스럽게 보급(?)하고 있다.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종교,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인터넷신문의 광고를 보면 낯 뜨겁지 않은가? 청소년들이 볼까 부끄럽지 않은가?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교육부는 그런 일을 하는가?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꿈과 끼를 펼쳐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지난해에는 76개 나라, 32만 9,224명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해 합격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방과후 시간에 한자교육을 늘리면 한글 사랑 마음이 생기는가? 한글을 아끼고 가꾸는데 앞장서야할 지자체는 지역소개를 위해 누리집(홈페이지)에 '블루시티(Blue-city) 거제', '로맨틱(Romantic) 춘천', '원더풀(wonderful) 삼척', '레인보우(Rainbow) 영동', '드림허브(Dream hub) 군산'...과 같이 외국어로 홍보해야 더 돋보이는가? 입으로는 나라사랑, 한극사랑을 외치면서 한글파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은가?

...................................................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세종임금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오늘은 57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해마다 한글날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우리말이 귀한 줄 모르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글을 쓰곤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귀한 줄 모르는 주인을 만나면 천대 받듯이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이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글을 다듬고 가꿔야할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글이 소중하는 것을 일깨우고 다듬어야겠지만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우리 말과 글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다시 한글날을 맞으면 식민지 잔재청산은 못했지만 일제가 짓밟은 우리말, 우리글을 다듬고 가꾸는 그런 한글날이 됐으면 얼마나 좋은까 그런생각을 해 봅니다.

(아래 글을 한글날을 맞을 때마다 제가 썼던 글입니다.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오염시키면서 한글날이 자랑스러운 가요?

오늘은 한글 창제 572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요즈음 도심을 걷다보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판을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버젓이 간판에 적어 놓은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판뿐만 아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 세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까지 뒤섞여 알아보지 못할 글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모야랜드>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의 한글 오염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표현을 못하는 미완성 문자이기 때문일까요? 혹 영어를 섞어 쓰면 더 고급스럽고 귀태나게 보이는 열등 콤플렉스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사랑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라말을 가꾸고 다듬어야할 정부가 영어가 국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을 만들고 해외유학을 부추기고 교육과정에 아예 영어시간을 강조하고 수학능력고사에 배점까지 높여 놓았습니다. 국제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 아예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중파를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어인지 프랑스 말인지 아예 국적도 없는 말들이 공중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말, 우리글은 서민(?)들이나 쓰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불쌍한 인간은 열등의식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벌이나 외모나 경제력으로 자신을 평가해 평생 동안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사는 사람 말입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학지식이 부족하다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까? 학교를 졸업 후 평생 외국에 나갈 일도 외국 사람을 만날 일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국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해야 일등국민일까요? 영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아래 글을 우리말과 글을 아끼고 다듬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논란이 있을 때 썼던 글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글을 사용해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그것도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한자병기라니.... 국어순화운동을 펼쳐도 모자랄 시점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게 교육부입니다. 한글날 아침에 세종임금님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생선', '문상', '버카충', '제곧내', '행쇼', '먹방'. '화떡녀', '여병추, '광탈', 'sc','박카스','골부인', '납세미'....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은어(隱語)입니다. 만약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런 시험문제를 낸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0점을 받거나 겨우 한두개를 맞출까 말까 할 정도가 아닐까요? 이 은어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행쇼'(행복하십시오), '먹방'(먹는 방송). '화떡녀(화장을 떡칠한 여자)', '여병추(여기 병신 추가요), '광탈'(빠르게 탈락하다), 'sc'(센 척),'박카스'(잔심부름꾼),'골부인'(게임에 맛을 들인 여성), '납세미'(포커게임에서 자주 잃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은어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나인지 낯선 이국땅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나라의 말글이 없어 남의 나라 문자를 빌려 쓰는 나라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복 받은 민족인가요? 우리조상의 지혜와 문화에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런 귀한 말글을 소중한 줄 알고 아름답게 다듬고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언어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심멋(심장이 멎을 정도 기분 좋다.) 개취(개인적 취향) 평친(평생 친구) 점약(점심 약속) 노잼(No+재미=재미없다), 노답(No+답=답이 없을 정도 답답함), 존잘(엄청 잘 생겼다), 웃프다(웃을지 슬퍼할지 모르는 상황), 화떡녀(화장 떡칠한 여자), 개드립(엉뚱한 발언을 할때), 깜놀(깜짝 놀라다)...

해석을 붙였으니 말이지 그대로 적어놓으면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 에스엔에스(SNS)언어 뿐이겠습니까? 가께우동(가락국수), 곤색(진남색. 감청색), 기스(흠, 상처), 노가다(노동자. 막노동꾼), 가처분(임시처분), 각서(다짐글, 약정서), 견습(수습), 견적(어림셈, 추산), 계주(이어달리기),고수부지(둔치, 강턱), 고참(선임자), 공장도가격(공장값), 출산(해산), 할증료(웃돈), 회람(돌려보기), 입구(들머리), 입장(처지, 태도, 조건), 잔고( 나머지, 잔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언어가 우리말인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가 핥퀴고 지나간 상처. 일제잔재청산은 친일부역자 청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종교...등등 어느 구석에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색 언어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언어 속에는 이러한 언어가 당당하게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교명변경 켐패인(바위나 위치로 된 교명이 일본식)까지 벌이겠습니까?

“슈트와는 달리 헐렁한 핏의 팬츠와 롱 재킷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식의 모던하면서….”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입니까?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말글을 가꾸고 다듬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언론이 공중파를 통해 내뱉는 언어들입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듣고 있는 방송언어가 이지경이라니... 전원을 켜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오염된 우리나라 방송언어의 민낯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국어문화운동본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공주병’ ‘된장녀’ 같은 은어, ‘싹쓸이’ ‘면피’ 같은 화투놀이 용어, ‘환치기’ ‘꺾기’ 등의 경제계 속어, ‘러브호텔’ ‘티켓다방’.. ‘워킹’과 ‘콘셉트’ 같은 패션용어, ‘인터페이스’처럼 외래어 일색인 통신 전문용어...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재테크’ ‘시테크’같이 한자와 영어가 뒤섞인 조어, ‘케미 폭발’ ‘베이글녀’ ‘남심 초토화’ ‘빵 터짐’ ‘코피 퐝’ ‘올킬’과 같은 국적불명의 언어들이 전파를 타고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된 한글을 교육부가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겠다는 방침으로 시끄럽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한자교육은 초등학교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고(68.5%),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며(학부모 89%, 교사 77%),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긍정적(교사 77.5%, 학부모 8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유로 내놓았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도입하는데 여론이나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한자병기 도입 이유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문화에 대한 철학도 애착도 없는 정책을 도입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진 국민으로 키우겠다는 것인가? 역사를 배워도 사관도 없이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면서 민주의식, 공동체 의식도 체화하지 못하면서 한자를 교과서에 넣어 우리언어문화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요? 수학을 배워도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왜 배우는지 모르고 무조건 시험 점수만 좋으면 우수한 국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육부가 교과서에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과 글이 언어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사랑하고 가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국적불명에 왜색언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떠도는 은어와 비속어까지 섞어 방송언어를 오염시키다니... 이제 교육부는 언어오염도 모자라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 한자까지 병기하겠다니 조상님들께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나라사랑하자고 온 나라에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치고 나라꽃인 무궁화심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한다면서 태극기 몇 개 더 달고, 형식적인 한글날 기념식이나 한다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무궁화 몇 그루 더 심으면 애국심이 살아날까요? 아름다운 한글, 소중한 우리문화유산을 만신창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나랏말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가 제대로 된 어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날이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국어순화운동부터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이름하니, 요 임금과 같은 시기이다」라고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으니, 자주 하늘 아래 세계에 뜻을 두고 인간의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 태백을 굽어보니 인간에게 널리 이익을 줄만하기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그 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3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곧 태백이니 지금의 묘향산이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 곳을 『신시』라 일컬으니 이가 곧 환웅 천왕이다.

풍백과 우사 그리고 운사에게 곡식과 생명 그리고 질병과 형벌 및 선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계의 360여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머물며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 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속에 거처하며 항상 신인인 환웅에게 기도하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였다. 이 때 신인께서 영험한 쑥 한 타래와 마늘(달래) 스무개를 주며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을 것이다』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21일 동안 삼갔다.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능히 삼가지 못하였기에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웅녀는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기에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어린애 가지기를 기원하였다. 환웅께서 이에 짐짓 변화하여 그와 혼인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당요 즉위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이름하여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또 금미달이라고도 하여 1천5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책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은거하여 산신이 되었으니 향년 1천9백8세였다」라 하였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탄생한지 4352년째 맞는 생일 날이다. 위의 기록은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된 건국신화 원본이다. 건국신화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일본, 부여의 건국신화와 같이 하늘을 통치한 절대자 혹은 통치했던 절대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부족을 통솔해 나라를 건국했다는 천강신화(天降神話)와 하늘을 통치했던 절대자의 후손이 내려와 건국했다는(천손신화-天孫神話), 동물 혹은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의 후손이 건국했다(고조선의 건국신화)는 수조신화(獸祖神話), 먼 곳에서 온 통치자에 의해 건국했다는(부여, 백제...) 이주신화(移住神話), 통치자가 알에서 태어났다는(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난생신화(卵生神話) 등이 있다.

건국 이야기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서 각국 역사에 산문형식의 서두에 등록된다. 고조선 건국신화에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부족과 웅녀나 호랑이로 대표되는 부족이 등장하는데, 환웅 집단의 주도에 의해 고조선의 건국이 이뤄지면서 환웅 집단의 천신계 신화에 웅녀 집단의 토템 신화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는 국가 통합의 강력한 원천으로 최고신, 곧 환인을 내세운다. 이렇게 고조선은 최고신 환인의 뜻에 따라 지상에 설립된 신성한 나라라는 건국신화의 이야기 형식과 이념이 만들어졌다.

<단군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 나라들의 건국신화는 건국시조의 위대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고취하기 위해 당대 사람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에 신비적인 요소를 덧붙여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신화를 해석할 때 신비적 요소, 윤색 첨가된 측면만을 보고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이며 종교적 미신적인 것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에 반해 건국 신화 전체를 마치 모두 사실인 양 받아들여, 신비적 요소나 윤색 첨가된 것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단군신화에 담겨있는 환웅시대는 농업중심사회, 종족연합사회, 군장사회였으며, 계급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적 지배가 실현되던 사회였으며 단군이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오늘은 단군할아버지께서 이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2년째는 맞는 생일 날이다. 개천절을 맞아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이념이요, 우리나라 교육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참뜻을 되새겨 보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