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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934

‘3고시대’ 시급 9,620원으로 헌법 34조의 권리는... ?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임기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16.4%)나 최저임금 제도를 사실상 처음 도입한 시절이었던 노태우 정부(1그룹 29.7%, 2그룹 23.1%)는 물론,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참여정부(10.3%), 문민정부(7.96%)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022. 7. 1.
노인정책이 실종된 나라에 사는 노인들...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 말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7,288명이다. 전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로, UN(국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어사전을 보면 노인이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의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등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정.. 2022. 6. 30.
간첩으로 만든 납북귀환 어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한 분단의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씨(68)의 인터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다. 1971년 10월 25일 당시 17살이었던 김씨는 강원도 속초에서 명성3호(승선자 21명)를 탔다가 납북됐다. 안개가 꼈던 그 날,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 중에 갑작스레 납북이 됐다. 이들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1972년 9월 7일 다른 어부(7척 160명)들과 같이 돌아왔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속초 집을 코앞에 두고 경찰들은 그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속초시청 회의실, 근처 여인숙 두 곳을 오가게 하며 구타·고문을 가하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사받을 때마다 수사관이 달라졌다. "구속영장도 없이 석 달 동안 대공분실 지하에서 고문받은 거예요. .. 2022. 6. 29.
은밀하게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손가락을 2개 잘린 가난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나, 손가락 접합 비용이 각각 1만2천, 6만 달러나(원화로 약 1억) 돼서 접합비용이 싼 손가락 하나만 붙였고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갈매기밥으로 던져줄 수 밖에 없었다. 정작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 뒤 "이 영화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영화는 보험 가입자여도 보험 적용이 개판이라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데, 손가락이 잘린 이 사람은 보험 미가입자이기 때문이다.」 영화 식코의 줄거리다.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면서 황당해 하겠지만, 민영의료보험뿐인 미국이라 발생하는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던 중산층 부모가 본인부담금 누적으로 파산하고.. 2022. 6. 28.
오늘은 6·25전쟁 72주년입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72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1,129일 동안 반만년간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향해 죽이고죽은 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동족간의 적개심을 키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6·25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불러보세요. 아픈 지난날을 잊고 하루빨리 통일을.. 2022. 6. 25.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떄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2022. 6. 24.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3) 변증법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고 본다. ‘양질전화의 법칙’,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변증법의 3대 법칙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른 색으로 보인다. 철학도 그렇다. 정신이 먼저라고 보는 관념론으로 보면 신이나 영혼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먼저라는 유물론으로 보면 세상은 자신의 뇌의 감각으로 인지되어 사물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변증법은 위의 3대 원칙하에 "원인과 결과,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 필연성과 우연성,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변증법은 사물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현상이 아닌 본질을, .. 2022. 6. 23.
철학이 어렵다고요 정말 그럴까?(2) 철학은 크게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으로 대별된다, 유물철학은 다시 사적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분류된다. 세상을 보는 안목, 진실 찾기의 진수는 대화법, 문답법이라고도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변증법은 제논과 소크라테스 그리고 칸트와 헤겔의 ‘정·반·합’으로, K.마르크스, F.엥겔스의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으로 정리된 모순(矛盾)의 극복을 시도한 철학적 노력의 결과다. - 범주란 무엇인가? - 유물변증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사유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유물변증법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변증법의 양 범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주도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이란 객관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의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특징들.. 2022. 6. 22.
철학이란 무엇인가?(1)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옥.. 2022. 6. 21.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0.75~1.00%에서 1.50∼1.75%으로 크게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빅스텝 직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6∼7월에도 0.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폭을 더 키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 금리(金利)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 2022. 6. 17.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人材) 양성’인가?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했을까?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등 ‘교육을 시장에 맡기라’는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학의 역할을 기업 인재 육성 기관쯤으로 여기는 천박하고 근시안적이며 자본 만능주의적인 인식을.. 2022. 6. 16.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2주년입니다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2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 2022. 6. 15.
교육은 상품(商品)인가 공공재(公共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돼 노골적으로 ‘교육상품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2022. 6. 13.
내 블로그... 파워 블로그 만들기 안녕하세요? 불친여러분... 글제가 맘에 안 드시죠? “니가 뭔데 건방스럽게...” 그런 욕 먹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제가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한게 2008년 9월 17일부터였으니 벌써 14년이 됐네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기 전 그러니까 1997년이었던가..? 그 때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답니다. 그 때 친구가 만들어 준 라는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서 온통 맘이 들떠 있었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도 하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마이뉴스에서 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함께 운영하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때는 무려 1천만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오마이뉴스에 ‘김용택의 .. 2022. 6. 4.
오늘은 '한일협정 반대운동'(6·3항쟁) 58주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 걸린 외교.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과의 회담에세서 14년이 소요된 회담이 바로 이 한일회담이다. 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에서 시작되어 7차례 본회의를 거쳐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려 타결된 회담이다.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6·3항쟁 또는 6·3시위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외국과의 회담에 생뚱맞게 ‘항쟁’이란 이름이 덧붙었는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시대로 바뀌면서부터 겨우 역사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다. 6월 3일 오늘은 한일협정반대운동((6·3항쟁)이 일어난지 58년째 맞는 날이다. 6·3항쟁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 2022. 6. 3.
진보의 참패... 보수교육 어디로 가나? 예상은 빚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문도 진보는 참패 보수가 승리한 교육감 선거였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8년’은 ‘현직 프리미엄’도 소용없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 5시 현재 보수 8곳 진보 8곳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저물고,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침 5시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진보교육감은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이정선,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충남 김지철후보와 중도성향의 전북 서거석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정신에 따라 교육이 국가권력 또는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도구화되지 않아야 하고 .. 2022. 6. 2.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 2022. 5. 28.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재벌이 만드는 세상 국민건강 지켜줄까?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자본의 교육이며 의료, 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입고 먹고 마시고, 인간이 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싶어 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소비자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이요, 자본의 논리다. 그래서 만든게 ‘소비자 주권’과 같은 규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했다. ‘풀 수 있는 규제’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규제를 풀어 시장을 자본에 맡기면(민영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자본의 욕망 앞에 무차별 무장해제당한 국민건강. 핵발전소를 짓고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 더 강한 나라 더.. 2022. 5. 26.
‘공공(公共)’과 ‘민영(民營)’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시대가 열리면서 또다시 ‘공공(公共)’과 ‘민영(民營)’에 대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시대 ‘MB노믹스’와 박근혜시대의 친부자정책인 ‘줄푸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치’다. ‘감세 및 재벌관련규제완화, 그리고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 살리기, 경제살리기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과 복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구현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 집행’이 윤석열정부가 따라가겠다는 친부자정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2. 5. 25.
철새의 계절... 유권자는 주인인가 노예인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한덕수총리는 “위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서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의 혁신, 재정건전성의 회복,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한덕수총리가 누군가? 윤석열대통령은 초대국무총리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역임하신 분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 2022. 5. 24.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2022. 5. 23.
GMO 식품... 먹지 않는다고요? 대한민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유전자병형식품(GMO)인 곡물을 수입하며,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으로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GMO 표시가 없다. 국민 1인당 매년 45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는 최우선적으로 GMO 식품을 퇴치해야 한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서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대기업과 몬산토 장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GMO란 “genetically mo.. 2022. 5. 21.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19.3%(2020년 기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곡물자급률은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은 물론 일본(27.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9.3%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량안보가 각국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본의 곡물자급률은 2000년 26.6%에서 2010년 24.8%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10년 동안 2.5%포인트나 끌어올려 줄곧 하락세를 .. 2022. 5. 20.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6분 분량의 기념사에서는 통합을 두 차례 거론했다. 5월의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이라니 헌법 어느 조항 몇조에 그런 정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 6분동안의 기념사에서 두차례나 언급한 ‘통합’이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을 뜻한다. 통합이니 사회통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전두환이나 노태우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노태우.. 2022. 5. 19.
피의 역사... 5·18광주민중항쟁 빛고을 광주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역사는 4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유신독재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사살당한 후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전두환일당들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숨죽이며 지켜보고 이을 때 오직 빛고을.. 2022. 5. 17.
5·16은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입니다 “오늘 아침 未明軍府(미명 군부)서 반공혁명” 동아일보는 5월 16일 아침 호외 신문에서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5·16을 이렇게 ‘반공혁명’으로 장식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성공”이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완수에 만진”이라고 썼다.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선일보답게 5·16을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제목을 뽑았다. “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소식을 들은 4·19혁명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을 비.. 2022. 5. 16.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 알고 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에 식품첨가물이 몇가지 들어 있는지 아세요? 라면은 밀가루가 주원료인데 맛이 좋은 이유는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는 스프가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라면은 밀가루(소백분), 팜유, 변성전분, 정제소금, 면류첨가알칼리제(산도조절제), 녹차풍미유, 비타민B2 등 약 7개 원료로 만들어 집니다. 라면은 스프뿐 아니라 면에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면의 식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산도조절제’(면류첨가알칼리제, 혼합제제, 구연산), 영양소 보충을 위한 ‘영양강화제’(비타민B2), 면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점제’(구아검) 등이 들어갑니다. ‘산도조절제’란 ‘PH조정제’라고도 하는 ‘방부제입니다. 산도조절제는 하나의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인산염, 수산화나토륨, 황산, 염산을 비롯한 총.. 2022. 5. 14.
윤석열대통령 ‘반지성주의’ 말할 자격이 있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극빈층이거나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취임사를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런데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아닌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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