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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81

7·27협정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인가 휴전협정(休戰협정)인가 6·25전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1953년 7월 27일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이 협정을 두고 정정협정이라고도 하고 휴전협정이라고도 한다. ‘7·27 협정’은 ‘정전(停戰, ceasefire, truce)’인가, ‘휴전(休戰, Truce)’인가, 정전(停戰)이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이요, 휴전(休戰)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53년 7월 27일 협정은 정전(停戰)인가, 휴전(休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의 서명이 없는 7·27 정전협정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문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 2024. 7. 27.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거짓말을 잘할까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인가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 거짓말하면 고통스럽다던 노무현 대통령 ‘진실의 길’ 이기명 기자가 노 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2024. 7. 26.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을까 역대 13명의 대통령 중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31%)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전체 응답의 70%를 차지한 셈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씨는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응.. 2024. 7. 23.
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 2024. 7. 18.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 왜 청산 못하나 생할 속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식목(植木)이니 식수(植樹)란 자주 듣지만 식민지(植民地)란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생소하다. ‘사람을 심는 땅’이라니... 일제는 ‘한반도 조선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는다’는 뜻으로 식민지(植民地)라고 했다. 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 ‘친일청산’을 말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온다. 왜 식민지 잔재청산을 해야 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의 교육칙어 잔재.. 2024. 7. 17.
나, 주관, 주체성, 의식화 그리고... 정체성(Identity) 권력의 마취로부터 지유롭지 못한 사람들... ‘나’는 누군가? R.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기억할 수 있는 능력(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의식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자의식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사람에게 자의식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자(기)의식(自己意識, self-consciousness)이란 ‘자기를 (돌이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으로 기억된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에게는 외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인간.. 2024. 7. 16.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학교 안 일제 잔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우리 집에 왜 왔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가 일본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일본놀이 가운데 ‘꼬리 따기’와 ‘우리 집에 왜 왔니’, ‘대문 놀이’ 등은 위안부로 잡아가는 의미가 숨어 있어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감안,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불러야 할 동요인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일본문화 알고 있나 ‘세종의 소리’에 따르면 “일본 군대가 외국을 침략한 뒤 군인들의 성욕을 달래기 위해 위안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집에 왜 왔.. 2024. 7. 15.
눈앞의 이익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작은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 도로변에 세워둔 ‘주차금지’팻말을 무시하고 차를 주차했다가 가게 주인과 차량 주인간의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이 땅이 당신 땅이요?”“우리는 세금내고 장사한단 말이요. 장사도 못하게 앞을 가로막아 놓으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살란 말이요?” 끝내는 욕설이 오가고 주먹질을 하다 경찰서로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물가 걱정을 하면서도 정작 유통구조 문제에는 관심도 없는 소비자들... 기름 값이 비싸다며 불평을 하거나 셀프주유소를 찾을 줄은 알아도 기름값에 붙어 있는 간접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가정파괴의 주범인 과외비 마련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사하면서도 정작 대학서열화문제를 제기하면 남의 일처럼 모르쇠다.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품을 다 사 먹으면서도.. 2024. 7. 10.
‘법앞에 평등’으로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나 ‘평등 세상’과 ‘균등 세상’은 다르다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이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 삼균주의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통해,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을 통해, 국가 간의 균등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 ■ 조소앙 그는 누구인가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삼균주의를 임시정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정치인 · 독립운동가였던 조소앙 선생은 일찍이 민족대동단결의 정신적·종교적 통일을 위하여 육성교(六聖敎)를 제.. 2024. 7. 8.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잡혀 사는 사람들 자본주의에서 나는 나의 주인인가임자말이 없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싱겁고 재미없을까. 목적 전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삶이 재미있고 신나는 모양이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 모습대로 얼굴을 고치고 그들이 입는 옷,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다니며 웃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일까.현대인들은 겉보기는 한없이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더 잘 생겼는지, 누가 돈이 더 많은지, 누가 더 지위가 높은지, 누가 학벌이 더 좋은지… 그래서 더욱 화려하게 꾸미고 더 비싼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고급 옷, 명품 옷을 입고.. 2024. 7. 5.
국가보안법을 폐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를 학살한 법“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 13조 ③항이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이다.■ 연좌제란..?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 2024. 7. 3.
가치관이 실종된 세상에서 철학없이 살아남기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권력이나 자본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고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무임 승차해 살다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가치조차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 서구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비롯한 문화를 송두리째 폐기처분하는 공황기가 도래한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는 그렇게 서민들의 세계를 멘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야 살아남는 세상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 오래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황’…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온통 멘붕사태다. 원.. 2024. 7. 1.
6·10 민중항쟁으로 주권을 되찾은 6·29선언 1987년 6월 29일은 주인이 주권을 되찾은 날“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14일, 자정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치사한 박종철. 1987년 1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군은 하숙집에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어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을 당했다.■ 6·10 민중항쟁의 전재 과정 취조실에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 2024. 6. 30.
노태우의 항복선언 '6·29선언' 기억하세요 6·29선언 37주년 ‘속이구선언’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 2024. 6. 28.
동족상잔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 2024. 6. 25.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권력 행사인가 폭력행사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경찰이 들고 있는 총은 무섭지 않은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서운가.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만, 강도가 든 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부당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당성의 유무’가 권력과 폭력을 갈라놓는 기준이다.■ 권력과 폭력은 다르다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단어가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에는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다. 이 권력을 위정자에게 위임한 것이 힘(권력)이다. 이 ‘힘’을 정당하게 쓰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국.. 2024. 6. 17.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어느 정도인가‘2022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세계의 기아 수준이 재앙적인 비율에 도달하고 있으며 44개국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6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멘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9개국이 위험 수준의 굶주림을 겪고 있는가 하면 파키스탄, 인도를 포함한 35개국은 심각 수준의 기아 상태에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발견했다. ■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 국제 연합 산하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25,000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1초에 다섯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5세 미만 .. 2024. 6. 12.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유명한 사람 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피자를 시켰다. 피자가 도착하자 서로 먹으려고 법석을 떨다 힘센 사람이 반 이상 가져가고 몇 조각을 남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힘센 사람 순으로 차지해 몇몇 사람은 겨우 입맛 다실 정도로 작은 조각을 차지했다. 결국 노약자나 어린이는 맛도 보지 못하고 만 것이다. 힘센 사람은 싫도록 먹고 남아 주체를 못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웠지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조각까지 뺏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라면 틀린 주장일까. ■ 외모로 사람의 됨됨이 판단하는 사회“삶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아. 소위 '자비로움'이란 종교적 헛소리지 동정은 영원한 원죄야. 약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는 건 .. 2024. 6. 11.
6월 6일은 69회 현충일이자 반민특위 해체당한 날(상) 반민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은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음모 반민특위 습격사건역사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2024. 6. 6.
오늘은 ‘6·3 항쟁’ 60주년입니다 7차례 14년이 걸린 한일협정6·3항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관련된 일련의 항쟁이다. 이 항쟁이 전개된 기간은 서울에서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1964년 3월 24일부터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지칭한다. 야당과 사회단체들은 ‘매국외교 중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반대했다. 3월 24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시작된 반대시위는 6월 3일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박정희정권은 국민적인 반대운동에 대해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채 1965년 2월 28일을 기해 기어코 한·일회담을 발효시킴으로써 을사늑약 60년 만에 다시 한국교를 열었다. 정부 탄압으로 계엄이 선포된 55일 동안 구속된 수는 총 348명.. 2024. 6. 3.
국적불명 외국어 사랑 언제까지... 이대로 가면 한글이 사라질까 두렵다「‘안냐세요’. '하이염', '안습', '듣보잡', '돼랑이',...‘꼬방시다’, ‘찍먹?’, ‘극혐’, ‘행쇼’,... ‘솔라밸리 마스터 플랜’, ‘솔라 그린시티’, ‘에어로폴리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k-방역’, ‘information’, ‘customer’ ‘contact us’, ‘디지털뉴딜’, ‘k-뉴딜지수’... ‘제로페이’, ‘코나아이’, ‘나이스그룹’, ‘강동빗살머니’, ‘e바구페이’, ‘On通대전’,...」 무슨 뜻인지 알아들 수 있을까. ■ 자국 문자 가진 나라 20개국 정도세계에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개국 정도다. 영국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구는 최고 알파벳은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을 격찬하는가 하면 교육, 과.. 2024. 5. 31.
고용인은 부자인데 주인은 왜 가난한가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 2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인이 국민인 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권자는 가난하고 고용인은 왜 부자들일까? 올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 평균은 작년(19억 4625만원) 보다 약 4624만원 감소한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4억81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 2024. 5. 27.
76년째 폐지 투쟁 중인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 제정 76년, 이제는 폐지해야1948년 12월 1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탄생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재정 후 2016년까지 무려 13차례나 개정해 76년째 건재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통일을 가로막고 양심적인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 2024. 5. 23.
박근혜와 윤석열의 유체이탈화법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해외 저가 항공사들 공습이 심상치 않네요.”,... 말(언어)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공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그렇다. 박근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우주, 혼, 기운, 진실한 사람...등 탈정치적인 단어,.. 2024. 5. 21.
자본주의·사회주의·사민주의 중 어떤 체제가 좋은가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전체주의’인가“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마무리 발언이다.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노 학대가 늘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편의점 24시간 영업규제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이탈 화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에 등장한 “자유.. 2024. 5. 20.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12·12 덮어두고 5·18  민중항쟁 말할 수 없다“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되찾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서울의 봄'이 신군부에 짓밟히다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10·26사태로 1961년 5·16 이후 18년간 이어진 박정희 장기 집권은 끝을 맺고, 유신체제도 해체된다. 당시 10·26사건 직후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 2024. 5. 18.
오늘은 '5·16군사정변’ 63주년입니다 '5·16' .... '군사정변'인가 ‘혁명’인가"오늘 아침 미명군부(미명 군부)서 반공혁명”...동아일보는 ‘신탁통치오보사건’ 주인공답게 “장도영 중장이 총지휘, 장면 정권을 불신임”...이라고 5·16을 ‘반공혁명’으로 호외를 발행했다. 조선일보는 “군부 무혈쿠데타 완전 성공”이라고 제목을 뽑고, 부제목은 “16일 하오부터 정식 시무, 혁명 완수에 만진”이라며 일제 강점기 “천황폐하만세!”를 불렀던 조선일보답게 썼다.“올 것이 왔구나.” 쿠데타 소식을 들은 4·19혁명 정부 윤보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반란 세력들은 예비사단 병력과 포병단, 해병대와 육군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1961년 5월.. 2024. 5. 16.
'10대 90의 사회'... 정치로 풀어야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말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생산력이 낮은 농업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농업사회에서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 양극화 OECD 회원국 최상위권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 2024. 5. 13.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동학란'이 '동학농민혁명'이 되기까지...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에는 비적이나 폭도의 반란으로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란’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4·19혁명 이후에도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혁명’ 등으로 평가가 뒤섞였다. 그 후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2019년 처음으로 황토현 승전일인 오늘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을미의병 (乙未義兵), 제주4·3항쟁, 4·19혁명,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 동학혁명...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는 동학란..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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