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조에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라고 해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KOREA’ 병기>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고려서 유래한 코레아는 ‘C’로 시작…일제가 ‘K’로 날조”기사에 따르면 COREA가 KOREA로 바뀌기 된 경위를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박학철 박사의 논문을 예로 들어 확인하고 있다. 박 박사는 “코레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그에 대한 표기는 영어문자 ‘C’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쓰인 최초의 국호 기록은 “프랑스왕 루이 9세와 로마법왕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령으로 몽골에 사신으로 갔던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라면서 여기에 “중국 동쪽에 ‘Caule’라는 나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우리나라가 ‘Cauly’라고 소개돼 있는 등 모두 C로 시작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1570년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첩>,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도 모두 C로 시작되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어 국호는 점차 Coree 등으로 변화하다 최종적으로 COREA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은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했다.

박학철 박사는 C가 K로 바뀐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기만적인 ‘보호국화’의 간판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COREA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것이 어학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KOREA도 함께 쓴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대면서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제는 “1905년부터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교환한 각종 조약문들과 각서들의 영문판들에서는 조선의 국호를 COREA로 표기하면서도 통감부 관보를 비롯한 대외적 성격을 띤 문건들과 출판물에서는 KOREA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이후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조선의 국호 표기를 KOREA로 완전히 날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마이뉴스 박병민씨는 ‘Corea에서 Korea로 바뀐 것은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자기네보다 먼저 입장하는 것이 싫어 C를 K로 바뀌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발음과 철자법상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은 일제의 조작이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어의 C나 K라는 글자는 Korea 언어로 ㄱ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글자는 한국어로는 '기역'으로 발음되지만 만약 우리가 C를 사용한다면 그 이름은 '시옷'으로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 글자의 이런 번역으로서 C의 무용성은 Corea라는 철자법이 채용될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일본이 남의 나라 국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느냐는 것은 일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일본은 을사늑약후 내선일체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국민학교’로 바꾸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성씨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창씨개명운동까지 벌인 나라다. 오마이뉴스의 박병민기자는 'Corea'가 'Korea'로 바뀐 건 "일본 때문이 아니라 발음과 철자법상 이유 때문"이라면서 “Corea면 어떻고 Korea면 어떤가? 모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Scilla도 우리나라고 Chosen도 우리나라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순진한 나라인가. 일제가 심어 놓은 사악한 상처는 국호 바로 찾기 운동과 함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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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과거 우리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일본을 해방 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규탄하고 식민지시대 부역자들을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겠지만 이승만정부를 비롯해 박정희정권은 역사청산은커녕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슬그머니 바꿔놓았다. 또 원래 대한민국의 영어표기는 Corea다. 그런데 일본이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앞에 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표기 발음이 같은 Korea로 바꾸기놓기까지 한 것이다.

일제가 한 짓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남의 나라 명산을 찾아다니며 쇠말뚝을 박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다. 정부수립 102주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부르는 교과며 교목이며 학교장 훈화, 주번제도 사정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매기던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라는 성적표기 방식이 지금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끊임없는 지적을 받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는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며 놀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가 있다는 ‘대문놀이’, ‘꼬리잡기’는 왜 지금도 부르고 있어야 하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끝말 잇기, 고무줄 놀이 등도 일본 아이들의 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 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잘못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아니 잘못은 찾아내 청산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용서는 독일처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과거 선조들이 한 짓을 못잊어 덮고 감추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문제며 위안부문제는 동상까지 철거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韓日 GSOMIA)'을 체결한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대선후보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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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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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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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선 세종임금님과 당시 집현전 학자님들께 우리글을 창제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200여개국의 국가중 자기 나라 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문자의 주요 뿌리를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문자, 이집트 문자 그리고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든 인더스 문자도 한 때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알파벳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이집트 문자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한자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자와 이집트 문자처럼 상형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뺴이셔도/마참내 제 뜻을 능히펴지 못할놈이 하니다./내이를 어여삐 녀겨/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쓰매 편아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24자의 자모음으로 나타내지 못할 말이 없는 한글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임금님의 따뜻한 사랑은 훈민정음 서문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한글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한글파괴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어쩌다 가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을 쓴 걸 보고 한글학회에서 원고청탁을 부탁받아 한글 ’새소식 제 589호‘에 실려 있는 '우리말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오늘은 부끄러운 한글파괴의 반성문처럼 쓴 지난 9월 23일자 글을 다시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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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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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독일의 메르겔수상이나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발췌개헌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사사오입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엄령 상황에서 직접선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간접선거여서 민초들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만든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비상조치로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된 헌법을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당시 찬성표를 던져 의결한 유신헌법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은 자유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옛말에 ‘성여신(成汝信)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성여신이 아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준 잠(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 배운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만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과 손 한 번 잡아보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가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이런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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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박태균교수는 8.3사채 동결조치란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 발표된)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 탄생의 기원은 박정희 정권 8·3사채동결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의 부자 플랜들리, 고소영, S라인>

이명박 정부 출범 두달 남짓,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강부자 내각·청와대, 고소영 에스라인 등 1% 정부에 대한 반감,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민영의료보험,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만을 위한 정책 추진, 광우병 소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 등이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낸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고소영내각, S라인 내각도 불사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국민들도 ‘영어 몰입 교육’정책으로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 등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누굴 위한 정책이었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했던 국민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이 내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다. 재벌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친부자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 했을까?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시위에라도 나서면 ‘법대로...’를 물대포로 제 2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엄포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니 신규순환출자금지니 골목상권 진입근지...’와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저질 선거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헌법 제 69조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선 예비후보중 한 사람이 윤석열후보는 손에 임금 왕자(王)를 썼다가 찌라시언론의 논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접을 물고 늘어져 흠집내기로 시간을 보내는 저질 후보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저런 정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보라면..’ 이런 희망을 안겨 줄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친데 정당의 정체성은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념정당이 없다. 대신 미국식 선거를 밴치마킹해 ‘덜 나쁜 놈’ 찾기로 나라경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강을 보면 하나같이 ‘친서민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정강따로 정치따로’였다. 노골적으로 친부자정책을 폈던 국민의힘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번 하는 것으로 셀프면책으로 끝냈다. 정당마다 정강에는 화려한 친서민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는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를 했던자까지 후보로 나섰다. 후안무치한 정당...아무리 착하고 잘 잊는 유권자지만 이번에도 또 속히리라고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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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념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100년 정당'을 내세우며 출범하지만, 당명이 10년을 넘긴 정당은 흔치 않다. 녹색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듣기도 좋고 추구하는 이념도 분명해 좋은데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당명이 바뀐다.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떨까? 6월항쟁이후 진보를 가장한 민주당의 당명사도 국민의힘 못지않다. 신민당이후 한국민주당과 신한민주당으로 분열, 통일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당의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당면을 바꾼다.

사람이나 정당명은 그 개체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명도 그럴까? 헌법을 유린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니 ‘공화’를 입에 올린다는 것부터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주의’니 ‘공화’ 운운하는 것은 민주와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을 콩을 팥이라고 해도 곶이 들을 것이라고 믿고 붙인 이름일까?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장 좋아했던 정당명이 '자유'와 '공화'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주권자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아서일까?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김종필 주축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이회창‧심대평 주축의 자유선진당 등 때도 그렇다. 그들이 '공화'의 뜻을 알고 붙이 이름일까? ‘공화당’,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도 공화를 도용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정당 204개 중 정당명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민주'다. 모두 42번이나 등장한다.

‘민주’나 ‘자유’, ‘공화’와 같은 이름이 식상해서일까? 아니면 아예 붙일 이름이 없어서일까? 자유에다 한국을 조합한 자유한국당이니 바른 미래당도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족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누리고 또 누리고 싶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속내까지 드러냈을까? ‘국민의힘’이라니....? 정당명이 국민의 무슨 힘이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마치 지역명을 드러내려고 서로 싸우다 타협을 본 ‘김천구미역’과 같이 기차역 이름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당명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이 우리나라 정당의 당명을 들으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30%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다. 옛날 남자 고등학생 이름이 ‘임신중’이어서 놀림감이 됐던 일이 있다. 교복에 명찰까지 달고 다니던 시절, 남학생의 이름표에 ‘임신중이라고 써 붙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승객들이 웃음거리가 된 얘기는 지금도 자주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이나 이름을 왜 바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당명이니 로고도 모자라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다. 부끄러운 이름을 당당히 달고 보란 듯이 제대로 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을까? 우리도 정당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당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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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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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콕...? 잘하셨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이번 추석에는 성평등세상을 위해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코로나 지혜롭게 극복해 보세요.(다양성 연구소가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 연휴동안 볼만한 영상을 추천해드려요!
• MBC충북에 등장한 '포괄적 성교육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다'
  
• 한국다양성연구소 '포성모성' 모아보기🎁

포성모성 1-9강 몰아보기!

1강: 예쁨에 정답이 있어?

2강: 성별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3강: 성별정체성이 뭐야?

4강: 가족주의? 가족을 주의하세요!

5강: 무성애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

6강: 순수한 사랑, 뭘까?

7강: 섹스... 좋아하시나요?

8강: 왜 학교에서는 클리토리스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9강: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마라?

번외편: 콘돔을 사용해도 피임 실패율이 20%라고?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한가위의 뜻과 유래>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지요.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음력 8월을 중추지월(中秋之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자음에 따른 것으로 가위는 곧 가을의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한가위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 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 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한가위가지 막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부모와 친구, 이웃과 친인척간의 대화조차 가로막고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 2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욕망을 충족하다 만든 업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멀지 않아 코로나도 곧 물러가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안부를 전하시고 함께 노력 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민족우ㅏ 명절 한가위...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근심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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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가. 그놈이 그놈인데 내 아까운 시간 내 들러리를 설 필요가 무엇인가?

경력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좋지 않아?

이왕이면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래도 더 똑똑한 사람이니 학벌을 우선으로 본다.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는 제일 예의 바르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내가 사는 지역 사람이니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찍어 주는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문중 사람이니 문중에서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되지...

Y가 연설도 잘하고 공약도 제일 좋지 않아...?

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니까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헌 당규가 공약과 정당의 역사와 배치되지 않은가 확인한다.

학벌보다 실천 가능한 공약이 있는 가 검토 후 선택한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 사람인가를 확인허 결정한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선택한다.

후보의 살아 온 길, 실천 의지를 보고 지지한다.

외세에 의존해 민족의식이 실종된 사람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지...

헌법정신에 배치된 말 잔치를 해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지지한다.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하는 후보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당신은 가)와 나) 중 어떤 선택기준으로 21대 대선 후보를 선택하시렵니까?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선거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역사에 무임승차 해 호의호식하며 꽃길을 걸어 온 사람들이 그 맛을 못잊어 뻔뻔스럽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그런가 하면 운이 좋아 혹은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 살아 온 사람이 공정이니 정의를 내세워 임금님이 되고 싶어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있다. 권력자에게 잘 보여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 자신을 키워 준 사람을 배신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P 애덤스의 말이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해먹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인생 대학”(감옥)에 다녀온 씨알의 소리 함석헌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1번째, 국회의원이며 지자체단체장, 교육감까지 치면 사람의 한평생에 선거만 100번은 족히 되지 않을까? 공약에 속고 화려한 연설에 속고, 인물, 스펙, 학연, 지연 혈열에 속아온 선거... 이번 대선에서도 ‘마우스랜드처럼 쥐들이 사는 나라에 또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까?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고 포기하면 더 나쁜 놈이 당선 될테니, 기권은 말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속히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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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못된 대통령도 많았다. 주권자를 속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고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양심적인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아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가 보안법폐지가 화두다. 오죽하면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다. 가족 중에 빨갱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해 본 사람.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채 안된 순진한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교단에서 쫓아내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을 선생님은 ㅇ나다. 얼마나 됐으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을 찍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철폐해야 한다고 약속한 촛불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도록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블로그에 시간 날때마다 ‘국가 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주권자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실질적인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분단유지비만 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만 내지 않는다면, 무상의료도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썼던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08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398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https://chamstory.tistory.com/3982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https://chamstory.tistory.com/391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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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 많이 내면 좋은가, 적게 내면 좋은가?>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57.3%, 간접세 비중이 42.7%였다. OECD 평균은 직접세가 51.6%, 간접세가 48.4%였다. 간접세가 높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결국 간접세의 비중을 놓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 줄푸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박근혜의 세금줄이기는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정책이다.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는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76.3%인 미국과 상위 10%의 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3포, 5포, 7포도 모자라 실신시대에 사는 청년들...>

결혼하면 국가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신청만 하면 원하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정무상으로 다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면...? 세금 좀 더 내는 것이 아깝겠는가? 양국화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되고 있다. 평생 벌어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며 헌법10조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유럽 복지국가에는 왜 조세저항이 없는가?>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를 비롯해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40%가 넘는다. 우리나라 27%에 비하면 세금 폭탄에 가깝다. 교육이나 의료를 완정무상으로 시행하고 주택을 국가가 제공해준다면 그래도 조세저항이 클까?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예방의학으로 병원 걱정없이 살 수 있다면....말이다. 조세부담률이 50.9%인 덴마크는 조세저항이 없다.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계층 격차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문제다>

교육개혁이나 사립학교법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저항세력의 기득권 수호 때문이다. 76년이 지난 친일잔재청산을 못하는 이유도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로 영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5,280만원이나 받는다. 사회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지는지 모르고 세금만 적게만 내면 능사일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세율과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비율을 높이면 서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철학없는 통치자가 경영하는 나라에는 헌법 10조 시대는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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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캐어’ 홍보에 열심이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에서 진일보한 개선이지만, 조선의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낙연후보가 공약하는 주치의제도란...?>

대선주자 이낙연 후보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후보가 내놓은 주치의제도는 조선과 같은 주치의제도일까?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 미국의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영화 ’식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줄거리다.

'주치의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나 쿠바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무상의료 없이 도입하겠다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 제도는 어떤 주치의제도일까?

<무상의료 없는 주치의제도는 기만극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치의제도 나름이다. 미국에도 주치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주치의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미국의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예방의학’의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만극이다.

<쿠바 의료의 기초 패밀리 닥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나라는 영국이지만 세계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은 쿠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부는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선진국을 자랑할게 아니라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쿠바의 '패밀리 닥터제'나 조선의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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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2021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동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 줄거리다. 토미 더글러스는 미 더글러스는 1904년 스코틀랜드 폴커크에서 태어났다. 1910년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해 위니펙에 정착했다.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 골수염에 걸렸지만 그의 병을 연구과제로 삼고 싶어 하는 의사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더글러스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의료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에는 CBC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인으로서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으로 1944년부터 1961년까지 재임하였다.

대선 때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과 캐나다 국민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꼽는 토미 더글러스라는 분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못할까?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쫓겨나고, 다카키마사오라는 독립운동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8년간 헌정을 유린하고,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해 폭압정치를 하다 유월항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들과 손을 잡은 변절자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만들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자들, 수구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또다시 권력을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과 유신공주 박근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천7백만 촛불이 우리가 꿈꾸던 대통령을 뽑았다고 기뻐하던 것도 잠간.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문제, 정치, 교육, 언론, 외교...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아 놓은게 없다. 주권자들이 복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고양이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일까? 주권자들이 주인 대접 받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초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여당에서만 9명이 출사표를 던져 중간평가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등 6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홍준표, 유승민...등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금방 양극화문제, 주택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여성문제, 통일문제...등 금방 살기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18대 통령 때도 그랬다. 한같이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시나..’였다.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어림짐작·직관)’ 이론에 따르면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나중의 진실까지 거짓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자신 나름의 기준이나 선입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번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두 번은 속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일 거야’라는 일종의 방어용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심사숙고해 고양이를 뽑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옛말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사서 고생한다’고 한다. 진위(眞僞)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긴 주권자들만 나무랄 일만이 아니다. 고양이들은 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마취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도 또 주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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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엘리트 부패에 눈감은 미국… 탈레반 부활 불렀다”(조선일보)

“미군 아프칸철수..대만은? 한국은?”(동아일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한다”(중앙일보)

“탈레반이 미국인들 구타”… 미, 아프간 탈출에 헬기 동원“(문화일보)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입성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일제강점기시대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신문들은 미군의 아프칸 철수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까지 한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기레기'들은 사사건건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안중근의사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듯이 기독교 근본주의나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전체 이슬람 세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아프칸 전쟁의 본질>

‘아프칸전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아프칸 침공이다. 2001년 뉴욕 무역센터 9·11 테러 직후인 10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아프간의 탈레반에 그의 미국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탈레반이 거부했고,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했다. 전쟁 초기는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탈레반 정부는 개전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에서 철수했고, 두 달 만에 탈레반의 근거지인 칸다하르가 함락되었다. 미국이 탈레반 대신 내세웠던 친미 카르자이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탈레반 지지세력은 갈수록 커졌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으로, ‘영원한 전쟁’으로 불린다. 아버지 세대가 시작한 전쟁을 아들 세대에서도 수행해 ‘세대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동시 전쟁을 치르면서 부채로 조달한 전쟁비용은 2조달러(약 2천338조원)가 넘는다. 오는 2050년까지 예상 이자 비용만 최대 6조5천억달러(약 7천5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 미군 등 외국군을 아프간에서 14개월 이내로 완전 철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탈레반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미군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탈레반은 미군의 철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결국 미국이 탈레반에게 정권을 다시 내준 채 물러나게 됐다. 5만8000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1000억 달러(현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 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었던 1975년 베트남 패망을 떠올리게 하는 변명의 여지 없는 치욕적인 미국의 참패였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똑바로 알아야...>

미국은 전쟁국가이다. ‘지구 방위군’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은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에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진짜 의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프간 침략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으며 탈레반 세력은 정권 회복을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테러라는 수단으로 저항해 온 것이다. 세계의 언론, 대한민국의 친미언론들은 미국이 죄없는 아프칸 국민들을 학살한 사실은 덮어두고 탈레반의 인질과 학살을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아프칸의 해방이 왜 억울한가?>

언론의 사명은 진실보도, 공정보도다. 객관적인 사실을 부고 이해관계나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을 매도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다. 지금 수구언론과 보수를 가장한 친일 친미언론들이 그렇다. 그들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의 시각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는 일본의 시각으로, 미국이 강성할 때는 미국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중국에서 교육받았으니 존화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친일사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학·박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친미사관으로 세상을 비춘다.

<해방된 조국을 왜 탈출하려고 할까?>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과정에서 살아남는 길이 무엇일까? 아프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은 누군가? 20년간 아니 40년간 외세의 지배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해방 아프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아프칸 침공은 베트남침공의 판박이다.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7만명 넘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포함해 모두 2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한 현실을 덮어두고 미국은 선하고 세계를 지키는 ‘자비로운 패권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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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보수 적통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전 대통령. ‘민주화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세분의 사진을 당사 및 각 시·도당 건물에 걸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당사 회의실에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내걸면서 내놓았던 논평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명박시절에는 이명박을, 박근혜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었다. 그러다 당대표가 홍준표로 바뀌면서 인기가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 사진을 내리고 대신 김영삼의 사진을 걸도록 해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의 사진이 결려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사람의 사진을 당사 회의실에 걸어 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그리고 김영삼은 ‘민주화의 주역’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적통보수의 역사를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헌법은 뭐가 되며 4·19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뜻인가?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면 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에 나오는 ‘5·16정변’은 ‘5·16혁명’으로 고쳐야 하지 않은가? 박정희는 변절의 고수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활동을 하다가 변절해 해방과 동시 국내에 들어와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면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한 변절자의 원조가 아닌가?

남로당이 토벌당하면서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다. 일제치하에는 일본군이 되고, 공산당이 득세하자 남로당이 되고, 남한이 자유진영이 우세해지자 남로당을 배신하고 안티빨갱이가 된 변절자가 바로 박정희다. 국민의힘은 김영삼을 ‘민주화의 주역’이락 흠모하고, 전두환도 이순자는 내남편은 ‘민 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한다. 국민들이 공감할까?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누가 이뤄낸 것인가? 김영삼은 당시 군사 독재 세력인 집권 여당 민정당과 유신 독재의 상징인 김종필의 공화당과의 3당 합당으로 6월항쟁의 열망을 배신으로 대통령이 된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배신자를 좋아하는 국민의힘>

김영삼, 김문수, 이재오, 하태경, 윤석열, 최재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가로지르며 변절의 대표적 인물로 이재오와 김문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재오는 농촌운동가를 꿈꾸며 대학생활을 하던 중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저항하는 6·3운동을 주도하다 재적되어 재야운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하였지만, 김영삼의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 MB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 되어 권력의 품에 안긴 배신자다. 김문수는 운동권활동으로 대학에서 재적당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에 섰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배신의 길을 찾아 걸었다.

‘변절자 새끼’...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의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했다느니,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느니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이다. 임수경의원이 하태경을 두고 ‘변절자 새끼’라고 한 이유는 왕년에 운동권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 수구정당 새누리당에 입당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최재형은 문재인정부에 복무했단 사람이다. 정청래의원은 윤석열후보를 향해 ‘정치철새병’도 감염병이라 무감각한지, 변절을 찬양하고 미화하기도 한다”고 힐란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트위트에 최재형후보를 국민의힘 입당을 "국민배신, 신의배신, 원칙배신"으로 규정했다. 그는 "배신자는 실패한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정강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 간다”고 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 하고, 4·19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가? 헌법과 4·19혁명으로 탄생한 ㅈ어부를 무너뜨리고 18년간 장기집권을 한 배신의 원조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면서 무한경쟁, 효율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시장주의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위장한 당의 정강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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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요,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옛날 말로 역적이다. 역적(逆賊)이란 ’자기 나라 민족, 통치자를 배반한 사람, 즉 반역자를 일컫는 말이다. 헌법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을 부정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정희를 따라하겠다고 당사 회의실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박정희를 존경하고 추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4·19혁명정부를 부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을 따라하겠다고 당사에 사진까지 걸어놓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하는 헌법 제 69조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외에도 ①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서의 지위, ② 국헌수호자로서의 지위, ③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지위, ④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① 헌법수호의무, ②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를 지고 있다.

<박정희가 한 일>

18년간 박정희정권시대는 거짓말과 대일 대미 종속 그리고 재벌 양성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으로서 책무인 통일의 의무조차 집권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군복을 벗고 제5·6·7·8·9대 대통령으로 재직한다. 집권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애국지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이런 박정희를 따라 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과 최재형...등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친일 정권과 맞서 싸웠다”며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 했다. 또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 “국민들은 친일을 뿌리에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리며 처절하지만 위대하고 반복된 승리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76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념사”라며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국민의힘)하고,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기념사’(윤석열 캠프), “국민을 선동하는 토착 왜구 캠페인으로 시대착오적 반일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적폐”(하태경의원)라고 성토했다. 수구세력들은 역사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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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임시정부 시절, 대통령으로 추대돼 ‘미국이 한국을 신탁통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 탄핵을 당한 사람...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정읍발언)이라며 권력을 잡기 위해 민족분단도 불사한 사람... 6·25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도 부족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사사오입개헌에,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부정선거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과 사사오입개헌>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쟁 중인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해 백골단을 국회에 투입하는가 하면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납치해 헌병대로 끌고 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토론과정도 없이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은 이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자신에 한해 면제하려고 했다. 방법은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인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 미치는 114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이 수단 저 수단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어찌어찌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현임 대통령 (이승만) 연임제한 면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 원래 확보한 찬성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다. 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명에서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권령에 눈이 어두워진 이승만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표결을 번복 통과시키는 억지를 부렸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야망은 이 정도가 아니다. 조봉암을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고 미군정과 야합 집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다. 미군철수, 단독선거반대, 이승만 매국도당 타도하자는 제주도민의 8분의1인 2만5천~3만명을 무차별학살하고 동족을 죽일 수 없다며 동원을 거부한 여수·순천시민과 어린이 노약자를 포함한 거창 양민 500을 학살하고, 1951년 1월 1·4 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12월~2월 사이에 500,000명에 달하는 군인이 아사하는 국민방위군사건,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에 가입한 양민 100,000 ~ 300,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이승만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도 4·19혁명도 역사도 부정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광기 어린 신념이다. 솔직히 생중계를 보며 조금 무서울 정도였다"(양중우국민의힘 대변인). "당신의 지긋지긋한 친일팔이"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다", "김원웅 당신 같은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할 대한민국이 아니다"(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김 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린다"(윤석열캠프 김병민대변인) 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를 두고 야당과 대선주자들의 비판이다.

국민의힘회의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의 사진이 걸려있다. 탄핵을 당하고 죄없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419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 이승만이 그들이 국부로 삼아 이승만을 본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희룡, 윤석열같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승만을 시대를 열겠다는 뜻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을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헌법파괴자다. 김영삼...? 그는 6월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군사정권 광부학살정권과 야합해 3당합당을 한 배신자다. 역사도 헌법도 안중에도 없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을 따라하겠다는 이들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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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김원웅광복회장의 76주년 경축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이며 일본 패전 후,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강제로 해체 시키고, 일제에 협력한 전범들을 주요관직에 기용했던 뼈아픔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광복회장의 사자후야 말로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배운 세대들이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피를 토하는 절규이기도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세력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버젓이 기록된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광복사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대선후보 그리고 수구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부 아니라면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과 일제 때 일제 사상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출신 이응준을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등용하였는가? 일제 때 평북 박천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장관으로, 간도 조선인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는가?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겠는가? 왜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운동한 민족 지도자를 왜 제거하고,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는가? 수구세력들은 이런 역사를 몰라서 하는 소린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들이다. 얼굴에 철판에 깔아도 이럴 수는 없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니...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친일정부의 후예들이요, 4·10혁명을 부정한 세력입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덮고 감추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뀐 놈이 성낸다‘고... 이들이 그 모양이다. 그래도 정권을 빼앗기고 주권자들 앞에 엎드려 큰절하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을 때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김원웅회장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분기탱천한자들에게 묻는다. 백선엽이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側)’는 백선엽의 창씨개명한 이름이 아닌가?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따라 할 정도로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요,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항일독립군들을 토벌하는데 앞장 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다. 백선엽이 활동했던 간도특설대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하고, 강간·약탈·고문을 자행한 특설부대다. 이런 백선엽은 죽어 대전현충원에 뭍혀있지 않은가?

친일 수구세력이 발발하는 “4·19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박정희 반민족 정권은 자체 붕괴됐다”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탄핵됐다”....는 김원웅회장의 경축사가 틀린 말인가? 4·19혁명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4·19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국민의힘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유신헌법을 고수하다 6월항쟁으로 노태우가 ‘속이구선언’(6·29선언)으로 연명해 김영삼의 3당합당으로 명맥을 이어 온 정당이다. 그들의 뒤를 이어 옷을 갈아입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정당이 그들 아닌가?

수구 언론도 한목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8월 16일자 사설에서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 매도한 김원웅 방조, 文도 같은 생각인가” 동아일보는 17일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에서 서울신문은 16일자 사설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 같은 날 매일경제도 “대한민국에 저주 퍼부은 광복회장,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원웅회장의 경축사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친일파들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불공정’이 있을까요? 이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민족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법의 제정에 반대한 세력,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세력,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세력, 이런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믿는 세력입니다.” 김원웅광복회장의 경축사를 다시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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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이니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의 이재용 가석방 논리는 명분도 기준도 없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 제한’ 대상인 이재용은 가석방이 되어도 부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익이 되는가? 법률을 전공한 문재인대통령이 법의 이념이니 특가법 대상자가 가석방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용부회장의 수감기간 중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커녕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이해하라는 국익은 어떤 국익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돼 나오는가? 권력이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재벌개혁과 복지·노동권 강화를 빼놓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재용가석방 결정을 발표한 다음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벌총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라는 국정농단으로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시켰다. 범유행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노동자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재벌총수는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형법까지 개정해 가석방시켜 주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는 구속시키는게 법 앞에 평등인가?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은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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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우늘은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6년째 되는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이름만 바뀐 해방을 맞았다. 해방정국에서 살살아남은 친일세력들은 해방 된나라에서도 주인행세를 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살아남은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 고통의 빛이 바래서가 아니다. 세계정복의 야망이 참혹한 세계대전을 치르고서야 항복한 왜놈들.. 그들이 쫓겨간 자리에는 미군정 3년간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을 터주게 된다. 미군정기 3년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온 ‘왜놈보다 더 왜놈다운...’ 매국노들이 살아남을 길어 열어준 세월이기도 했다. 왜놈들의 은혜를 입고 왜놈보다 더 왜놈이 된 그들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에 다시 발호할 터전을 만들어 준게 바로 미국이다.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당했는지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민국 102년을 뒤돌아보면 이땅이 진정 해방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고려대 명예교수를 역임한 한승조(76)는  <산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에 "식민지시대는축복이었다며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했다. 이런 망언이 어디 한승조뿐이겠는가?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 사람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니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다.

<친북, 용공, 좌경,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

친일파 168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재산은 총 1,113만9,645㎡, 2,106억원 규모다.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보다도 이완용 소유한 토지가 친일파 168명 전체 토지보다도 1.7배나 큰 여의도 면적 7.7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력의 주구가 된 매국노들... 그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친일정권이든 유신정권이든, 학살정권이든, 일본이나, 미국에 관계없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다. 자신의 출셋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좌경, 용공, 종북, 빨갱이...’가 필요했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건국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식민지 잔재청산은 친일세력 몇몇의 재산을 환수하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학계를 비롯해 정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친일세력들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덮어놓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이 어디서 무슨 직위를 맡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냐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기반이 됐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관이 그들이 살아남는 토양인 세상이다. 왜 과정을 덮어두고 결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진리가 됐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광복절은 독립투사 몇몇을 초청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 3창을 부르는 광복절로는 민족정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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