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김건희씨는 국민대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그리고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렇다.

지난 16일 MBC TV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지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포함한 김씨의 ‘캠프 개입’ MBC보도를 보면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김건희씨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통화 내용 중 일부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씨 발언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국정운영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영세교에 빠진 박근혜>

결혼을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생각난다. 김씨의 무속인 발언을 들으면 최순실씨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오방낭’을 등장시켜 무속신앙을 국가 주요 행사에 동원했던 일을 연상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니 동생 사이였던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첫사업(?)이 국보 1호 숭례문 전체를 오방색 천으로 감싸는 대형 행사가 아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던 종교는 최태민이 창시한 사이비 종교 영세교다. 1970년대 초 불교·기독교·천도교를 종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나무자비 조화불’을 외우면서 본래의 신체를 회복하여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가 '영세교'라는 사이비 종교, 혹은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무당에게 빠진 신도이기 때문에 터진 논란이다. 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 준다"는 '명언(?)'이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박관천씨의 말이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바보(?) 윤석열은 서열 몇 위가 될까? 국정에 개입해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판단 없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가 한 말을 윤석열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제로 수정했던 전력을 감안하면, 김건희씨가 윤석열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또 다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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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증세... 나쁘기만 한가?>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고 좁은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넓은 의미로 세금이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경기조절,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재분배, 자본이나 노동력 등 한정적인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역할>

세금이란 경기과열 시에는 세율 인상이나 각종 세금 감면, 축소 등으로 세 부담을 늘려서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투자나 소비를 억제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반면, 경기침체 시에는 세율 인하나 감면·확대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어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투자나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기 되면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또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와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누진세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자에게 공적부조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누진세제를 운영하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극화사회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사치성 물품이나 비생산적인 소비 등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특별소비세부과 등을 통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생활필수품이나 바람직한 소비 등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혜택을 통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켜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효과도 세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쁜 정부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좋은 정부라는 인식이 공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돈이 많은 언론이(재벌이 된 언론) 세금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교과서를 통해 서민의 생활경제보다 부자들의 자본의 논리가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세뇌(洗腦) 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혼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걸 사먹는 것보다 단체로 식당에 가면 적은 돈으로 푸짐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듯이 사회란 다수의 힘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이듯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달라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세금의 효과가 바로 그렇다. 세금도 단순히 정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나 소득재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순기능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증세를 색깔 공세로 몰고 가는 이유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목소리다.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고지선(至高之善)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왜 담세율이 높은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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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게 나쁜 정부일까?>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아원에 맡기고 유치원에서, 초중등시절에는 학원으로 대학에서는 학자금을 빌려 후 수많은 청년이 신용불량자를 만들기도 하는... 대학에서는 전공보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나라. 젊어서는 자식교육시키느라 여행같은 사치(?)는 꿈도 못꾸고 살아온 인생.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하고,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은 행복할까?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우자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생계 지원금’...? 자본주의에서 이 무슨 경천지동할 소린가?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아닌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제도.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부를 축적해 개인의 자유로 부를 누리며 구가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시혜를 주기는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나 하는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는 고전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막가파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오지 않았는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드러나자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그러다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불황의 늪에 빠져 사회주의 이론을 가미해 공공복지제도를 꾸준히 증대시키는 큰 정부를 ’정부실패‘라며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자연을 파괴해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상황을 불러오고 말았다.

<복지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2%다. ‘조세부담’이란 개인이 전체소득의 20.2%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무조건 나쁜 나라일까? 그런데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전체소득의 48.9%를 세금으로 낸다. 번 돈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을 국민들은 불평없이 소득의 반을 뚝 잘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세를 얼마나 내는가? 혹은 세금이 담세자에게 복지로 돌아오는가를 덮어두고 세금을 많이 내면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대선정국에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한계...>

대선후보자들이 ‘생계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소상공인들에게 서로 더 많은 생계지원금을 내야 한다고 경쟁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옛날같았으면 어김없이 ‘종북논쟁’ ‘빨갱이’ 소리로 신문에 도배질을 했을 텐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주의 정책을 색깔칠을 하던 그런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도 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

신자유주의가 도입해 불러온 코로나와 시장실패는 IMF의 ‘외환위기’를 능가한다. 코로나가 이대로 가면 국가의 생계지원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거기다 스테그플레이션까지 겹쳐 언제 위기상황황이 나타날지도 몰라 미국의 연준은 최근 '3년간 8차례'의 금리는 인상하고 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글쎄요’다. 해법은 없을까?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금리인상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재부는 과연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계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꺼낸느 정책은 보나마나 뻔하게 <소득 재분배정책>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겠지. ‘공적소득 이전, 사적소득 이전’이 어떠니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어떠니 하면서 코리타분한 때 묻은 수첩을 꺼내 서로 ‘아는 채’들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불러온 팬데믹상황은 그리 만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일찍이 유럽이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라는 사민주의를 채택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최소화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주장해 온 학자들의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이제는 생계지원금문제이니 금리인상, 혹은 어줍잖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말고 유럽선진국처럼 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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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 -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양극화문제 정치가 풀어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중장년층은 고용불안을 겪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은 복지와 노동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자영업에 과잉인력이 몰린 것도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은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다.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한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나쁜 후보자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양극화는 정치문제다. 정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그 열쇠가 누가 혜택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 재벌과 서민... 사용자와 노동자, 상공인과 농민... 중 누구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어야 좋은 정치인가?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되면 부자편(?)이 된다. 이른바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기만극을 반복해 온 것이다.

<경제민주화 따로, 삼균주의 따로...?>

헌법 제 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상해임시 헌법. 조소앙의 삼균법 철학이 그대로 녹아 소득재분배(복지), 그리고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롤스(Rawls, J)의 정의론조차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사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롤스의 정의론을 빌리면 오늘날의 양극화는 ‘자산 소유(‘생산 자산’, production assets)의 양극화를 용인해서 정의의 원칙인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사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주권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제헌헌법의 정신은 조소앙의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라는 삼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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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다. 결과는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이행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공약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짝퉁’, ‘가짜뉴스’, ‘보이스피싱’보다 더 달콤하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공약(空約)’에 속지 않은 길은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안목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認知)) – 선택(選擇) – 판단(判斷)’은 개인의 삶 그 과정이다. 인지단계(認知段階)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選擇)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고생하는 사람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함량미달로 웃음거리가 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전직 0000’이었다는 스펙으로, 혹은 정당의 공천자라는 이유로 후보가 되어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당선자는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가”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쥐나라에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인냐가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라다. 선거 때만 되면 스펙에 속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신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 판단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하는게 순리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후보의 외모나 스펙 혹은 이해관계를 보고 선택한 판단은 쥐나라 고양이 선택이다. ‘덜 나쁜놈’을 뽑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는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역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할 때 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는부터 확인야 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인지 나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압을 받은 정당인가부터 가려야 한다. 외모와 스펙 그리고 화려한 공약은 후보의 얼굴이 아니라 참모가 만든 독이 든 사과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판단을 해 후회하는 유권자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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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세계전쟁으로 확산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친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영어를 많이 쓰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 몰라도 멀쩡한 우리 말 ‘선제타격’을 두고 “킬체인”이라는 영어로 표현한 것은 덮어두자.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정말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몰라서일까? 정의당의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더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했지만, 3년 전, 군의 공식용어는 '전략표적 타격'으로 바뀐 사실조차 윤석열후보는 모르고 있다. 윤후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마하 5일 경우 선제타격..운운 했지만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5가 아니라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쓸 수 있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한겨레신문은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 “주 120시간제도”.... 발언도 ‘킬체인(Kill-Chain)’ 발언에 못지 않은 폭탄이다. ‘경찰과 검사 31명 등 1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대구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마지못해 수사한 것 같은 발언이며 ’경영진 형사처벌 면제‘주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가치관의 자기부정」은.... ‘황당발언 3종세트’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IMF’를 불러온 작은 정부론을 꺼내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을 경치(經癡)로 아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왜?>

“윤석열 40.3% vs 이재명 34.7%”...?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장모‘통장잔고위조’ 사건이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무엇인 이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윤석열후보의 지지율 반등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 바가지며,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의 눈에 보이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19 억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반영된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교체론’을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준석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발언이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주는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주문했을까? 김종인대표의 표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잡았지만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자질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정으로 처리하다 위기를 불러 온 사람이다. 친일과 유신, 광주 학살의 후예 정당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후보의 지지는 윤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막가파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대통령으로 뽑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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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작은 정부는 ’복지 포기정부‘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민영화’니 ’시장실패‘의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고용유연화>를 <노동유연화>로 바꿔 한 말이다. 노동유연화란 자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뺨 맞을 같아서 일까. 그가 찾아간 곳은 민주노총이 아닌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친정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었다.

<공정과 상식, 서민을 위한 정치는...?>

“작은 정부론!” 윤석열후보가 꺼낸 <작은 정부>는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기 친 소리다. 윤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고 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본을 대변하는 소리를 그는 거침없이 주장한다. 자본이 사업하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정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후보다.

작은 정부란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19세기 야경론이다. 작은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불러 온 주범이다. 작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효율.... 자본이 주장하는 소리다. 작은 정부가 불러온 시장실패가 ‘IMF 사태’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수를 늘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자는 정부가 큰 정부다. 윤석열후보는 노동자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실패한 민영화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은 정부의 대안 큰 정부>

그래서 출마의 변에서 ‘자유’라는 가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부” 그게 곧 작은 정부요, 신자유주의요, 민영화정책이 아닌가?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런 정책을 하면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가가 지켜내야할 기간산업조차 자본에 맡기자는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요, 신자유주의요, 작은 정부론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요, ‘개사과’의 다른 표현이다. 놀란게도 이런 윤석열후보의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입다물고 있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만 좀 해달라“는 주장이 무슨 뜻일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반사이익이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윤석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준석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알기에 “입다물고...” “연기만...” 주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 후 자리찾기에 눈이 어두운 참모들에게 둘러쌓여 작은 정부가 무엇인지,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후보. 국민들은 언제까지 수구세력의 ‘자리다툼 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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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은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는게 무섭다. 44년생... 79세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적 약자...? 부양의 대상...? 잉여인간...? 그래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유행일까?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인품을 차별하는게 나쁘듯이 나이 든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대접(?) 받기만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다 같은 60이라도 한창 일할 나이라며 열정에 넘치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늙은이이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소외받거나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일까? 79세 노인이 젊었을때가 비슷하게 쫓아 다니는 걸 보거 안쓰러워서 "선생님, 일 좀 줄이세요"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자주 듣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79세가 된 노인이 SNS활동이며 헌법읽기 운동을 한답시고 이사장을 맡아 시사회를 주도하고 매주 수요일 줌으로 헌법 강의를 하고 조직확대를 위해 뛰어 다니고(지금은 코로나로 묶였지만...) 아침마다 A4용지 두장이 넘는 글을 블로그에 쓰고...텔레그램이니 페이스 북이니 카카오스토리, 밴드, 카톡...으로 뛰어 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그런 충고를 안 받고 되겠는가? 

<고령화사회에 살아남기>

“선생님 새해에는 일 좀 그만 하세요.” 해가 바뀌는 7학년 9반 노인 중의 상 노인(?)이다. 그러고 보니 정초부터 좀 바쁘게 쫓아다닌 것 같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임기가 올해까지니까 올해는 이 일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 줌 회의이기는 하지만 격주로 이사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지난해 시작한 매주 수요일 헌법강의...를 진행해 왔다. 그밖에도 회원배가운동의 일환으로 18개 지부관리와 지회 결성...등 할 일이 많다. 여기다 거절 못하는 성품 때문에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줄이지는 못할망정 일이 더 늘어났다. 

2010년부턴가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가 오늘 현재 조회수 9,908,456명으로 4,198편,... 이제 그만쓰고 줄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나에게 스스로 약속하기로 조회수 1천만명을 채우면 그만둬야겠다고 했는데 아직 1천만명을 채우려면 지금 유입자 수로 올해 안에는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울 것 같다. 일 욕심을 해나 지난 연말 전립선 암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서울로 대전으로 병원을 쫓아다니느라 많은 기간을 뺏겨야 했다. 다행히 약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의사소견으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한편의 글을 쓴다는게 버릇처럼 된 나의 삶.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마이뉴스 블로그 ‘오블’에 조회수 1천만명을 넘겨 자축을 했던 일도 있다. 애정을 쏟았던 블로그가 사라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마이 뉴스에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고 검색하면 그 때 썼던 글들이 남아 있어 좋다. 항암 약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시술 후 약까지 먹어서 그럴까?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치매안심센터’와 신경과를 쫓아 다니기도 했다.

경남도민일보 논성위원을 맡게 된 것은 일 욕심 때문이다. 1999년이었던가? 나는 정의감과 열정이 넘치던 젊은 해고 언론인과 6000여명의 주주들이 모여 만든 경남도민일보 창간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인연 때문에 수년간 사설과 칼럼을 썼던 일이 있다. ‘약한자의 힘’이라는 이름처럼 강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틈에 언론의 사명을 외치는 소리라는 신문에 참여한다는 긍지로 힘겨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 나는 몇번이나 망서리다 수락. 2022년 3월 4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몇 년만에 다시 쓰는 글이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깜깜이 돼선 안돼」라는 글로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한 주 아침마다 쓴 티스토리에 쓰는 글... 1월 3일에는 시흥시장이 낸 어린이 헌법책을 소개하는 글...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4일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5일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윤석열의 사퇴가 답이다’ 어제 6일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이라는 글 을 썼다.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독? 글을 써 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주장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은 어쩌면 중독처럼 즐긴다.

페이스 북 친구 ‘아이엠피터’님은 하루 유입자가 1천명이 안되면 글은 그만 쓰는게 옳다‘고 충고를 했지만 이제 정말 인기 없는 블로그 글 좀 줄여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블로그를 찾는 유입자가 하루 겨우 5~6백명 정도다. 그래서 쓴 글을 여기저기 퍼나르다 보니 '부지런한 늙은이(?) 소리를 듣게 된 것 같다. 그래도 블로그는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월수금'으로 줄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은 올해가 마지막인 임기는 채워야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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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그만큼 역대 독재자들은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하며 집권을 유지해 왔다. 그 후유증은 탈이념시대로 접어든 지금도 ‘왼쪽’은 금기어가 돼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연좌제’가 사실상 남아있는 현실에서 멸문지화(?)를 당할 각오없이 꺼내놓고 왼쪽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주의 주의 주의.... 용어, 개념...우리 속담에 ‘어 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개념의 명확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절실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민주주의는 정치개념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빨갱이로 만든 후 ‘빨갱이는 악마’라는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도 평등이니 복지만 강조해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좌익이니 종북이란 딱지만 붙이면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신세를 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반쪽의 동족이 사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하면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조선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만 사용하면 빨갱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만큼 반공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동무‘니 ’노동‘이니 ’공화국‘이란 말을 하면 ‘저 사람 혹시 간첩’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을 정도였다. 조선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우리 헌법에도 적시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저어한다. ‘조선=공산주의=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적은 함께 못할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된 모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박노자교수가 국민들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란 말 대신 ‘왼쪽’으로 표현했을까? 사회주의란 자유보다 평등을, ‘경쟁보다 ’복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큰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무한경쟁, 일류, 일등, 승자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논리는 기득권세력들이 좋아하는 논리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민영화하기를 바란다.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승자만이, 일등만이 독식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세계 제일의 병원,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누가 이용하고 누가 입학할 수 있는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는 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 평등주의다>

신자유주의의 폐악을 일찌감치 터득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경제는 사회주의‘를 ’정치는 민주주의를...‘ 그래서 도입한 이념이 ’사민주의다. 보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같은 나라와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 일등지상주의로 내몰리면 ‘공부 못하는 놈은 가난하게 살아도 당연하다’. ‘못 배우거 못난 놈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 경쟁, 효율, 효율을 지상가치로 추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본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善)이 러고 강변한다. 이런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헌법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삼균주의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기독교의 평등사상이 토대가 되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 그것이 삼균주의의 핵심이다. 정치 경제 교육과 독립 자주 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상의 토대가 아닌가? 임시헌장의 정신, 제헌헌법의 정신, 현행헌법은 이런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우리 주권자들은 이제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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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진영이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라던 이준석 대표의 조언(?)이 간섭이 사실을 분석한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동문서답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사건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개사과’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후보 선거진영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실언이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실언으로 알았지만, 그게 실언이 아니라 윤후부의 수준이라는게 들통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준석대표는 일찌감치 대선진영에서 사퇴 후 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고립무원으로 몰아넣었다. 여기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정·김민전 교수 등 외부 영입 인사를 포함한 공동선대위원장 6명을 포함한 총괄본부장단이 총사퇴했다.

불난집에 부채질일까? ‘여의도 차르’ 국민의힘 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후보에게 “후보는 연기(演技)만 해달라”는 주문으로 윤석열후보를 아바타가 되기를 강요해 속내를 드러냈다. 김종인총괄본부장의 이번 후보연기발언은 ‘여의도 차르’로서의 위상, 상왕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수구세력의 희망사항일까? 김종인본부장의 발언은 진실은 윤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던 풍선의 실체를 알고 윤석열후보에게 ‘허수아비’가 되라고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김 위원장은 “후보와 협의해 선대위 개편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마무리가 후보교체를 포함한다면 문제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김종인 딜레마...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위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가 그렇다. 겉으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 삼두마차 사이의 ‘정책에 대한 이견’, ‘존재감 경쟁’으로 보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후보에게 있다. 윤후보가 처음 출마선언을 했을 때처럼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탔다면 이런 잡음이 있을리 없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부보의 자질문제가 불러온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후보는 그걸 모른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해관계로 얽힌 선대위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파이가 신기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의 실체는...?>

윤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다. 임기 내내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유권자들을 들뜨게 하다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데다가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느낀 서민들의 불만이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후보의 망언이며 자질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게 밝혀지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그 어느 분야 하나라도 확실한 소신이며 비전이 없다. 출마 후 내내 더듬거리며 원고를 읽다 ‘프롬프터’ 사건으로 들통이 나면서 서서히 풍선의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기득권세력이나 수구언론들은 똑똑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적당히 멍청한 대통령(?)... 그래서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들이 원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 그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와 자리다툼을 하던 진영내부에서부터 먼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후보가 결단할 차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리더십’이니 이준석대표의책임론 그리고 ‘여의도 차르’의 존재감과시니 어쩌고 분석하지만, 본질은 윤석열후보의 ‘깜이 안된...’ 자질 때문이다. 적당이 무지할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판단력에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며 비전도 철학도 없는 지도력... 등등 문제 아닌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자질이 결국 지지율 하락이 내부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윤후보가 할 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정주영현대그룹 총수처럼 카드를 던지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는 그럴 판단도 의지도 없다. 한 집단을 통솔하고 이끌 지도력도 갖추지 못해 당 대표까지 등돌리게 하는 포용력조차 갖추지 못한 위인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경영하는 살림꾼이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어도 단 하나 헌법대로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확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비전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자질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인물이다. 이 정도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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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이상한 품값 계산>

포도밭 주인은 아침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일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수’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으면 보수를 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준다면 그것을 품삯이나 댓가나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품삯이 아니지요, 댓가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그냥 공돈이요, 적선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자본주의 계산 방법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자본의 논리로 계산하면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했지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12만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품꾼의 계산법과 주인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품꾼은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주인은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품삯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종일 일자리를 찾다가 뒤늦게서야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들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일한 시간으로 품삯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준비하고 기다린 시간까지도 일한 것으로 여겨 품삯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다. 주인의 계산법이 틀린 것일까요?

<공정(公正)이란 무엇인가>

공정이 화두입니다. 공정이란 독점거래나 암거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재벌과 동네 구멍거게가 경쟁을 하면서 공정을 말합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구멍가게 주인을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한달에 한번씩 재벌회사의 가게는 문을 닫게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살아 남을까요? 개성과 소질이 다른 학생을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여 서열을 매기면 공정할까요? 고액과외와 해외연수까지 다녀 온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라는 시험의 결과가 공정할까요?  자본주의 계산방식으로는 포도밭 주인의 계산법을 이해 못할 사람이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느 가난한 동네 학교에서 도시락을 사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선생님이 빵을 준비하여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빵을 먹지 않고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텐데 왜 먹지 않고 사 가는가’ 싶어서 수업 후 뒤를 따라가 보니 병든 부모와 동생이 굶고 있어서 그 빵으로 나누어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그 학생에게 빵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계산법이 틀린 것일까요? 천국은 이렇게 순교자나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함께 포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평등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자유'가 우선이라는 사람, '평등'이 좋은 세상이라는 사람...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처음 100만원씩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종북’이니 ‘빨갱이’라고 난리를 칠 정당이 함께 한목소리를 냅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겠지요. 어느 정당 어떤 정책이 공정할까요? 자유가 우선일까요? 평등이 우선일까요?

정부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아주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유가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유도 부족해 ‘신자유주의’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평등’이 좋은 사회'라고 주장하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쳐 ‘사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와 비교하면 신자유주의 국가보다 사민주의가 훨씬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나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장의 카르를... 정부지원금이란 포도밭 주인의 계산법입니다.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공정하다는.... 당신은 아직도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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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지난 2014년 2만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검찰, 판사 그리고 법을 전공한 교수, 법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수십만명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룰(rule)을 정한다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켜져야 하는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범이 있습니다. 종교나 도덕은 물론 풍속이나 관습도 똑같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법은 단지 사회규범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그러면서도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규범이 헌법이요 법률입니다. 육상선수로 말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달리는 과정에 다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지요. 이 과정에서 규범이 없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옛날 농업사회처럼 법이 없어도 살 양심적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정직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 있어 약자는 보호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에 동조하는 분들과 함께 시작한 일은 ’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규범의 규범이 헌법을 알게 하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적은 힘이라도 보태자’ 그래서 지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었습니다. 2016년에 3월 1일. 돌이켜 보면 햇수로 치면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동지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느낀 생각은 ‘아직도 이 세상을 참 따뜻하다’였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제주에 이르기 까지 전국 17개시도와 헌법의 발상지 상해에서까지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이들이 무려 280명이나 됩니다.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월 회비를 3000원 내는 어린이 회원에서부터 형편에 따라 5000원 1만원, 30,000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들까지 모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서울에서 강원도 제주지부 등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상해지부까지 18개 시도지부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군인지 다 아는 유명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며 변호사, 회계사, 교사, 목사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은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자”였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육법전서같이 몇백쪽짜리 책으로 알고 있어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책... 손바닥 크기만한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언론도 지원해 주지 않던...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6년이난 지금 전국에 50만권이 보급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이런 일을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만권 출판 역사상 이렇게 사랑받는 책이 또 있었을까요?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과자값을 아껴 500원 한권을 구입하기도 하는 책.. 우리는 그 한 권도 소중하게 배달해주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보급되는 책,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헌법책을 구입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헌국이 길러낸 강사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헌법강의를 부탁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아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 우헌국은 코로나 펜대믹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줌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난 3월부터 무료로 헌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희망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는 헌법공부는 저와 우헌국 이사님들, 그리고 헌법전문가이신 김승환 전북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분이 특강을 맡아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신축년 2월이면 1년코스 헌법강의가 끝납니다. 코로나가 그치면 다행이지만 새해도 그렇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하려는 일>

헌법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자. ‘헌법만 안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률 관련 일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헌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규범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운 기둥이요 원칙입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찾아주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안내해 주게다는 우리의 염원은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철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모든 국민이 존엄함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헌법만 알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일’, ‘내가 소중하듯이 모든 국민이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철학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론이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곧 철학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는 몇 년 전 제가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1년코스 ‘나를 찾아가는 철학’ 그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 일은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실현되는 헌법 10조와 34조가 실현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헌법 31조를 통해 실현하려는 세상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헌국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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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요. 1년이란 세월 일수로 365일, 52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근심걱정도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얗게 눈이 덮힌 길을 걸어 보셨지요? 뒤돌아 보면 어떤가요? 곧게곧게만 걸은 걸음도 있지만 비툴거리고 주저하고 망서리며 후회하면 뒷걸음도 치던 허송세월을 없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 고맙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과 불화로 인간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난 시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거칠고 헌한 말로 이웃이나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로 인해 상대방에세 아픔을 준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리면, 서른아홉 번째 해 임인년(壬寅年) 호랑이 해입니다. 임인년의 운세를 풀이해 보면 해자축(亥子丑)의 돼지해, 쥐띠해, 소띠해가 겨울의 수방국(水方局)이라면 인묘진(寅卯辰)의 범띠해, 토끼해, 용띠해의 목방국은 새로운 생명력이 싹을 틔우는 봄으로 접어드는 형상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 나와 우리가족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수립 후 13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돌이켜 보면...>

코로나 19가 앗아 간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이 이제 31일 하루를 남겨 놓고 있네요. 다들 이맘 때가 되면 송구영신 희망의 새해를 맞으라는 인사를 주고 받지만, 코로나 19는 내년에도 그런 인사를 선듯 주고 받을 수 없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의미 있는 일, 보람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기 전처럼 맘대로 쫓아다니며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줌(Zoom)이라는 앱을 통해 1년 코스 헌법공부를 시작해 이제 내년 2월이면 끝이 난답니다.

그동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함께 헌법을 전공하신 분들의 도움도 받아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 헌법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처음 50여명이 희망했지만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신 분들도 있어 30여명이 열심히 참여해 행복한 사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수강료를 받은 것은 아닌 재능기부로 희망하는 분들과 만났답니다.

헌법 강의가 끝나면... 2022년 임인년에는 무슨 일을 할까? 코로나 19에 새 번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창권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꿈을 멈출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과 임인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철학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철학’하면 고개를 흔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철학은 칸트나 니체 같은 학자들의 이론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산다는 것은....? 행복이란...? 인권이란, 사랑이란, 종교란, 자본주의란...무엇인지 현상과 본질...과 같은 문제,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그런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나 성(性) ... 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이면 강사료는 물론 누구나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일들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며 사는 세상,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사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식의 양으로 또 외모나 학벌이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시간도 함께 마련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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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윤석열후보의 토론 무용론에 대해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이유를 스스로 폭로했다”고 질타했다.

재벌 총수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대표는 출마 선언도 하기 전 불출마선언을 하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뒤늦게 자신을 알고 용퇴하기라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자신이 하고 다니는 말이 ‘유체이탈’인지 ‘동문서답’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상식’, ‘법치’, ‘공정’을 내세우며 거창(?)하게 출마선언을 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니 ‘법치’, ‘공정’이라는 말이 참 후보와 어울리는 선언으로 받아드렸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발언이 헌법에도 없는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실소했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즉문즉답’ 스타일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후보는 원고없이 말을 못한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 행사에 참석 2분 가까이 헛기침을 하며 연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후보는 이후 "남자 박근혜" "프롬프터 없이는 말 한 마디 못하는 후보"라는 영광스런 닉네임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10분정도는 거뜬하게 즉석연설을 해 낸다. 그런데 지지세력들이 ‘남자 박근혜’의 지지율이 자웅을 겨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고등학생이 원고없이 연단에 올라와 성토발언을 할 정도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온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 꾸민들이 윤석열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역후광’ 때문이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도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다 한 사람(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줄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박근혜)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면하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의 절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임기말에 박근혜사면까지 단행하는 걸보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집값 문제며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은커녕 코로나 19로 살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분노까지 뒤집어 쓴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윤석열지지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유신의후예와 살인정권에 복무했던 세력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 원칙주의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후보가 당선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의식이 이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윤석열이라는 대타자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후보는 그들이 기대했던 후보로서 함량미달이니 안절부절이다. 거기다 국민의힘 집안싸움까지 겹쳐 이들을 갈팡질팡하는 진퇴양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예상은 했지만 안타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까도까도 껍질’이 아니라 ‘까도까도 비리’와 부정투성이 윤석열후보의 아내의 한방이 홈런을 치고 말았다. 이제 수구 찌라시언론들조차 윤석열후보를 두둔할 명분을 잃게 하고 만 것이다. 찌라시 언론이 그걸 모를리 없다. ‘천황폐하 만세’, ‘10월유신 만세’, ‘전두환장군 만세’,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로 단련된 그들이 아닌가? 카멜레온 경력의 변신.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 뿐이다. 윤석열후보가 아무리 토론을 기피하려 해도 ‘선관위 주관 3차례 이상 대선 TV토론’이라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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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欲治其國者 先齊其家)라고 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제기가자 선수기신(齊其家者 先修其身)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지신의 수양을 해야 하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欲修其身者 先正其心) “자기 자신의 수양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한다고 했다.

아내가 이런 불법을 저리르고 있는데 정의의 사수 검찰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품은 그의 언행에서 드러난다. 윤석열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촛불정부의 정의수호자라는 사람이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정부에 들어가 일하다 사심이 발동해 뛰처나가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타났으니 그가 정치인으로 수양도 인간관계도 못하는 오만 방자한 독선과 무지가 드러나지 않을리 있겠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거대 야당의 정당후보로 나설 정도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후보로서 언론인과 국민들을 만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예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검찰 총수의 수준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원고가 없으면 잠시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선출해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실언을 한 줄 알았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노출 안됐다”느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망언으로 실소를 참아야 했다.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써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과를 해놓고 집에 가서는 개들에게 사과했다는 뜻으로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 조현병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는 말을 들어면 아무리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를 눈치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토론을 제안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며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난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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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언론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은 “끝내 사과도 없이 이뤄진 ‘박근혜 사면’, 유감스럽다”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원칙 허문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개탄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상징 조선일보는 “대선 임박해 한명숙·이석기에 끼워 넣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주제의 아니나 다를까 색깔까지 끼워 넣었다. 또 중앙일보는 “4년 9개월 만의 박근혜 사면, 국민화합 계기되길”, 동아일보는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라며 마치 문재인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기다렸다는 투의 기사를 썼다.

대선후보들이야 한 표가 아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눈치에 따라 맘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론직필의 입장에 서야 할 언론이 길을 잃었다. 박근혜가 누군가? 사람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고 쫓겨났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범죄 ‘마지막 총정리’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만 어긴게 아니다.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등 13가지다.

박근혜씨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범죄사실이 적시된 구속영장 분량만 92쪽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대선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스스로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니 대통령이 사면권행사를 죄인의 건강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 79조와 11조의 충돌>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를 베푼 은사(恩赦)다. 3권분립의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 79조는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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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의 ‘줄푸세’로 유권자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부자들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 탄핵당하면서까지 뻥을치다 감옥에 갔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의 ‘기회는 평등하고...’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은 의지도 철학도 없으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내내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남을 속여도 스스로 자신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주권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자기 자신마저 속인 인격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박근혜가 헌법만 어겼는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 운운하지만 다른 범법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사면해 주는가? 우리는 수많은 경제사범이 재판장에 휠체어를 타고 엄살을 떠는 모습을 눈이 아프게 보아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니...문재인 대통령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가? ‘높은 이해와 해량’이라니...? 한 두 사람을 속인 사람도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과 손잡고 뒷돈을 챙긴 파렴치범을 ‘높은 이해와 해량’으로 용서하는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해방정국에서 독재자들이 친일세력을 등용하면서 이런 구차한 소리로 청산을 못하게 막지 않았는가?

권력의 행사와 폭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나라. 우리역사는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죽이고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얼마인가? 4·3제주민중항쟁이 그렇고 4·19와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지 않은가? 심지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빨갱이 누명까지 씌우지 않았는가? 그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보상하지 않아 영하의 추위에 피켇을 들고 1인시위를 3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문대통령은 사면을 앞두고 여론 수렴이나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절차를 밟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역대 독재자들이 써 온 수법... 짜라기 언론과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아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은 국민은 색깔칠로 패가망신시켜 불의를 정당화하며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주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인가 주권자인 국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를 위해 65명이 지켜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지급받고 한달에 1400만원의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으며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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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한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크리스마스는 하느님께 꾸중 듣는 날>

2021년 12월 25일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춘 크리스마스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을까? 짐작컨대 아마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업보요, 하느님의 죽비가 아닐까? 신약성서는 이렇게 적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욕설을 입에 담는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서는 조심스럽게 예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 하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영원한 불 못의 지옥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날 기독인들은 “독사의 새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기원 전 4년 경.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에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는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에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다. 호적정리 명이 떨어진 이스라엘 국민들은 호적정리를 위해 고향으로 가야 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배가 부른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먼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약 160km 여행 길 도중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기독교 복음서인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된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란 예수가 인류의 스승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신약성경의 4복음서에는 그의 행적과 갖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도마복음과 같은 외경 속에도 진지하게 드러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잘 드러난다.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로 시작한다.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기독교인은 내세를 준비라는 사람이다. 이승의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체까지도 이웃(가난한자)를 위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본을 보인다.

예수는 어디 있는가? 성탄절이 12월 25인가 아닌가? ‘예수’가 하느님인가 ‘알라’가 하느님인가를 따지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케롤송이 울려퍼지는 교회당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깨끗이 비우고 새사람이 되어 이승과 내세에서 모두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적선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인들은 그런 가르침을 쫓아 사는가? 보다 못한 하느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 ‘지옥불에 떨어질..’로도 통하지 않아 코로나로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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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불안감이 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윤 후보는 “어떤 데는 (일자리가)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여기(반대쪽)엔 제대로 수요 대응을 못 한다면 그걸 늘 실시간 미스매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후보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했고,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 정도면 실언이나 망언 수준이 아니라 무식의 극치다. 청소년들의 즐겨 쓰는 말로 멘붕이다. 멘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쓰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2015년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 회의), “간첩도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 모두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등 등 책임의 주체를 미루는 듯한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쩍벌남’이니 ‘도리도리’는 생리적인 습관으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품위 있는 말’이나 ‘고상한 말’만 해야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계속 하는 말을 들으면 유체이탈 수준 정도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거나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는 말은 통역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언행은 대통령은커녕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문제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개 사과’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손발 노동' '치매환자' 등의 언행은 해명으로 해결할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유체이탈화법’ ‘망언’ 수준을 넘은 자질미달 발언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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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 하거나 ‘감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다.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은 상업주의의 희생자가 될 뿐, 주관도 소신도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치가 희화화되는 세상에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면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 ▲게임이 꼭 나쁜가요? ▲욕하면 왜 안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좀 튀면 안 되나요? ▲왜 사람 차별 하나고요? ▲왜 태어났을까요? ▲내 꿈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012년 개발한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삶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절실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찰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비판적 사고력 등을 높이기 위해 중학생용 교과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개발한 철학교과서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대학 수시과목인 논술은 알아도 경기도가 개발한 철학교과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철학이 왜 왕따를 당할까?>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과 함께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다. 명분은 교사의 단체행동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거짓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두려워서다. ‘5·16이나 12·12는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이라고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군사정권이 인정하겠는가? 철학은 ‘진실을 보는 눈’,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전교조가 하겠다는 참교육은 ‘황국신민교육’이나 ‘반공교육’. ‘인적자원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 참과 거짓을 부별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불의에 저항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정부 여부는 입시교육부터 철폐해야...>

정부의 정체성은 입시교육 철폐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 치고, 스스로 촛불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왜 정보화시대에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할까? 정보화시대 알파고시대 교육은 지식주입교육이 아니라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력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왜 친일의 후예나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나 선호할 입시교육을 폐지하지 못하는가?

촛불정부가 입시교육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유지와 이해관계 때문이다.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와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 변절한 기독교인이 입시교육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기득권수호 때문이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발목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득권수호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득권 수호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의 종교나 관념철학은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나 운명론자로 키운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관(철학)을 배움으로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학교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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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한 창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눠도 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였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름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이라면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농업사회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지만, 알파고시대에는 지식보다 창의력이나 지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왜 우리나라는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 까요?

<지혜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교육>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삶을 생활화해왔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치러온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철학 정신, 즉 ‘논쟁적 사유하기’에 기초하여 주어진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Konsens)’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 정신을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철학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온 것입니다.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은 폭력이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대학교수가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으며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다가오면 수능을 치러야 할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획일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누군가는 불행해져야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모임 소속 청소년들은 입시를 거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필자는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입시교육을 바꾸자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쫓겨나 5년간이나 해직생활을 복직. 정년퇴임 후 제가 사는 아파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이라는 주제의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을 하기도 하고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옛동료 교사와 제자가 힘을 모아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이 찾아와 투병생활을 하느라 작은 힘이라도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고 싶었던 대안교육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학교육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투병생활 중에도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비롯해 텔레그램이나 카톡 밴드..와 같은 SNS를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지혜교육을 하기도 하고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노력했지만 ‘전립선암’이라는 복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려는 적은 노력조차 신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도 연초에 약속한 ‘줌(Zoom)을 통한 매주 수요일 헌법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극성을 떨어도 내년에는 중단했던 철학교육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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