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인바 있다. 오죽했으면 이혜훈위원장이 “우리가 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미국 측이 쌓아놓고 있다고 확인된 액수도 1조 3000억원이라는데, 설사 50억 달러를 우리가 내야 할 돈이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1년 만에 5∼6배를 올리겠나”며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사가 주권국가의 국회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마치 식민지 총독과 같은 협박에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의 상왕의 섭정과 같은 자세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이후 한미간의 관계를 보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미국에 보고받고 하명을 받아 오는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표현이 긴밀한 협조지 직접방문과 전화 통화를 비롯해 특사를 파견해 허락(협조)를 받아 오는듯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야당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미국에 건너가 "총선 전 북미회담 열지 말아 달라"는 발언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마저 포기한 매국적인 저자세를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문제다. 미국이나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저자세며 야당의 매국적인 발언이 미국의 일개 대사가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게 만든 원인제공이 아니었을까?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풀어야 할 주체도 남북이요, 이산가족 상봉도 개성공단문제도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 분단이 있어 신형무기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진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일개 대사가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 붓고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분담금 협박까지 할 수 있는가?

미국이 진정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고립시킨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 유엔을 동원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제재수위를 높이고 인권탄압국가로 지정하는가 히면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켜 왔다.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풀겠다면서 ‘제재와 협상’이 설득력이 있는가? 제재와 협상이라는 커드는 동등한 국가로서 인정이 아니라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흡수통일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쩌면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원인도 미국이나 군수마피아 냉전주의자들이 아닌가? 북한의 지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핵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협박을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에 그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국회상임위원장이 대사관저에 불려 가 방위비분단금 50배로 내라는 협박을 당해도 돌아와 불평 몇 마디로 자존심이 회복 되는가? 해리스의 발언은 대사로서의 할 말이 아닌 주권국가에 대한 협박이요 분명한 월권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해리스대사의 소환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구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보란 듯이 추진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의 협박으로 망신을 당하고서야 어떻게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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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됐다. 시비를 가리거나 소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제 저녁 시사저널이 보도한 '민주당, 노태우장남 노재헌 영입 추진'기사를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3~40분 동안을 씨름했다. ‘선생님,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댓글 때문이었다. 답글을 몇 번이나 썼다가 다시 지웠다. 몰라서 묻는 댓글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진정성보다 가시돋친 항의가 맘에 걸렸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태우대통령에게 파면당해 5년간 길거리로 해매며 함께 고생했던(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직동지조차 ‘옛날 얘긴데...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항변 때문이었다.

댓글 중에는 ‘연좌제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아들이 갚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논조에서부터 '노태우는 통일 위해 상당한 노력 했고(이동복과 미국에 막혔지만)5.18에 대해 진심 사죄' 했으니 용서해야 한다느니...’ 심지어 '왜 노태우 아들을 영입하면 안 되죠?! 당신의 답변을 기대'한다는 가시 돋친 항의성 댓글에 답글을 쓸 기력까지 잃고 멍 때리고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왜 가짜뉴스를 퍼 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며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발표했다는 글까지 올려놓은 노재헌 보호자(?) 정의의 기사(?)도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은 '전두환과 비교하면 노태우는 다르지 않은가? 아들 또한 5,18영령들에게 진심어린 사죄까지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논조였다. 화도 나고(아마 수련이 들 된 필자의 성격 탓)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안 써도 좋은 글을 페북에 남기고 말았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중 누구하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자가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서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당한 영령들이며 아들딸을 잃고 가정이 파산되고 혹은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보란 듯이 배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노태우는 전직대통령이었으니까 아들은 5,18영령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이런 분노를 쏟아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변호사를 ‘김영삼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도 용서했는데.... 왜 아들까지 범법자로 취급하는냐’는 주장은 옳은 주장일까? ‘김영삼 김대중이 용서했으니까....? 당신은 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항변은 김영삼, 김대중대통령의 개인 성향이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까지 지낸 분의 주장이니 ‘당신같은 무지랭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면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몇몇이 노태우를 용서한다고 정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가 혁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지도, 가족들의 고통이 치유 되는 것도 아니다. 여론재판에 붙여 노태우와 그 아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수많은 기독교신자들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제탓이요, 제탓이요, 제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외쳐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게 정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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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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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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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1년 1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힌 사건을 비롯해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 등 청소년 탈선이 그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던 글이다. 20년 전 썼던 글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청소년 탈선은 누구 책임이며 어디가 끝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IT분야의 발전은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다 뒤돌아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하지만 되돌리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끝이 어딜까? 이대로 가면 ‘과학 기술 문명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향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올더스 헉슬리의「멋진신세계」의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진력(盡力)을 다해 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출생 전부터 결정되어 버리는 미래, 인위적인 성장 촉진, 알파·베타·감마 등의 계급, 게다가 감정이 없는 이상향, 무조건적으로 누려지는 조작된 행복은 아닐까?

인류가 이루어 놓은 눈부신 발전(?)... 그 진화와 발전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일까? ‘국민이 실업이나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노령으로 은퇴할 때, 세대주 사망으로 부양 결손이 발생할 때,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으로 인해 예외적 지출이 필요할 때에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비버리지의 사회보험이 시행되는 이상향이 가능할까? 철학자들은 사상을 통해,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소득향상을 통해 이상향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의 땀흘려 수고한 결과가 순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기독교의 이상향인 천국,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 가난하던 시절에는 절대빈곤이 꿈이었다. 가난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채택,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기를 강요해 왔다. 평등이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체육이며 정치, 교육까지 경쟁중심 일등지상주의로 달려 온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교육은 일류학교로 향해 무한질주를 그치지 않고 있다.

경쟁이 만드는 세상. 제동이 걸리지 않는 질주. 그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런 목적은 뒷전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되는 웃지못할 주객전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도 그렇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일에 지쳐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목숨을 잃는 희망을 빼앗긴 노동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정보화사회에서 4차산업사회로 진화하는 세상. 지금 쯤 한번 되돌아보고 진로 수정을 해야 할 때도 되었건만 성장과 경쟁이 진리가 된 세상에는 전진만 있고 반성과 평가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앞만 보고 달려 온 수많은 사람들... 숨 쉴 공기도 마실 물도 토양도, 불신과 범죄가 그칠 날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더 화려하게 더 즐겁게 향락중심의 감각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범죄...? 자살...? 전철을 타고가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같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학생들의 등굣길에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애기엄마의 손에도 예외는 아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혼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말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 올까?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자본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사람들 주객전도에 매몰된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방향감각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 정말 그들만의 책임일까? 이대로 가면 터미네이트 세상, 인간이 AI 로봇에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헉슬리의「멋진신세계」‘디스토피아’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행복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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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는 셈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차에다 인사를 하다니...? 후보자들이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겠지만 ‘저렇게 하면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3000만원대 연봉 외에도 마음대로 뽑는 7명의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잘햇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잘못했다’고 평가가 83%라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다시 당선되는 웃지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현재 77세인 서청원의원의 경우는 8선 의원이다.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무려 32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정말 서청원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그렇게 잘해 20대 국회까지 거의 평생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찬 의원은 7선,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 등 4명은 6선의원이다. 5선이 11명, 4선은 32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50명이나 된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겨우 132명이다. 정말 그들이 선서처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의원이 됐을까?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이다. 말이 평균이지 이근희회장의 경우 재산이 무려 17조3,800억 원이니 평균이란 의미가 있을까? 비정규직 748만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 34억 2000만원이나 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20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스펙에... 유명인사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재선시켜 주는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제발 21대 총선에서는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도 한번 보고나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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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자유한국당에도 독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도 야당도 서민들을 말하는데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놓고도 야당은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추장관 탄핵안을 내겠다며 반발하는데 반해, 여당은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한 인사”라며, 오히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항명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도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렸다’면서 반발하는가 하면 33년이 지난 체르노빌사고 후의 모습과 사고 8년이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없다며 탈원전이 살길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시비란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긍정적인 해석은 사라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말하는 것’ 혹은 ‘사람을 업신여겨서 일부러 건드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멘붕이란 ‘멘탈(mental) 붕괴’의 줄임말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평정심을 잃고 불안, 초조함, 혼란 등의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공존하며 자기 통제력을 다소 상실한 상태’을 일컫는 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를 둘러봐도 멀쩡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론만 알고 현실을 모르면....>

학교는 아직도 아날로그시대다. 이론과 법칙을 달달 외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가리는 서열매기기 학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인터넷의 세계는 학생들을 체팅과 게임으로 유혹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을 자본이 아니다.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외모지상주의... 유행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에게 무차별 공격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는 기득권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에 유행에 감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권챙기기 기득권 지키기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나서야 한다. 비판할 수 있는 힘,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학교를 지금 그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학생으로 평생 사는게 아니다.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텐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 책임지면 된다는 투다. 학교 밖에서 걱정을 왜 교육자들이 해야 돼....? 정말 그런가? 학교는 사회화기관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다 언론은 한 수 위다.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참이다. 정말 그런가? 가차뉴스 기레기가 판친다. 쓰레기 언론이 온통 기고만장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시비 가리기나 비판 기능은 뒷전이다. 얼마나 좋은가? 그런 언론일수록 뒷구멍으로 이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철학을 가르치자. 이제 철학이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존방식으로 다가와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철학이요, 생존의 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본에 점령당한 먹거리로 병들면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죽기살기로 벌어도 정치가 병들면 번 돈을 세금으로(간접세 비중 커지는데) 날아가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갖 유혹이 공격해 오는데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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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몸까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경제문제를 그렇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언론은 왜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풀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 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하고 있을까요? 경제정의에 대해, 지하경제에 대해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부터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선 수업은 먼저 수업계획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발한 후 1~2월 중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스펙에 맥을 추지 못할까요? 그가 재임기간에 무슨 일을 했거나에 관계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니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가요? 뉴능한 사람인가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함께한 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의 경력이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러온 88올림픽이며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며 교육조차 상품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양극화를 만든 전력이 있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마든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독재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독재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법과원칙’에 따르는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푸세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이없게도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에 완전무결한 헌법도, 흠결이 없는 정치단체도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1962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담은 ‘마우스랜드’를 보시면 자신의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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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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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십자가 형벌은 사건 중에 사건이다. 세계사를 바꿔놓은 예수의 십자가 형벌이 '정치범에게 가하는 형벌’이라는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논쟁거리는 십자가 형벌만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열두제자 중 스승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다. 이름하여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의 지극한 사람을 받던 제자들이지만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을 배반‘한 오점을 남긴다. 예수가 가장 아끼던 제자 두 사람... 둘다 스승의 믿을  개고 배신의 길을 걸었지만 이 두 사람의 그후의 삶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스승을 배신했지만 예수의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열심히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와 은화 30냥에 스승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똑 같은 배신자일까? 베드로와 가롯유다를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양면성에 대한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원래 직업은 어부였다. 우연한 기회에 예수의 눈에 띄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만 그의 생애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부터 파란만장한 길을 걷는다.

결국은 선생님인 예수의 눈에 들어 하늘의 열쇠를 받고 초대 교황(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이 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그 무덤 위에 베드로성당이 지어지는 영광(?)을 누리기도 한다. 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의 이름의 뜻과 배경, 성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와 죽은 방법 등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분명한 사실은 가롯 유다는 예수 제자 중 돈을 맡을 만큼 스승의 신뢰를 받았고 또 가장 똑똑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걸어 간 길은 너무나 판이하다. 예수를 배신한 것은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바 없다. 배신으로 말하면 유다보다 베드로가 예수를 더 많이 배신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배신한다. 참회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 한 후에도 천국의 열쇠를 승계 받은 영광의 인물이 된다, 또 한 사람 유다는 저주의 대상, 배신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배신자의 대명사로 '유다 같은 자'라는 오명의 대명사가 된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은 예견하고 베드로의 마음을 떠본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야말로 이 땅의 왕으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알고 있었던 터라 예수에게 잘 보이면 한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배신 할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위기에 처하면 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것을 미리 알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했고 예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스승을 배신한다.

배신의 역사는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유다뿐만 아니다.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약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일제 식민지시대를 살펴보면 지식인이라는 사람. 입만 열면 민족을 말하고 애국을 부르짖던 인사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힘 앞에 자의나 강압에 의해 변절한 인물이 많다. 물론 당근과 채찍이라는 선택을 강요당하면 약한 인간으로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배신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배신의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와는 다르다.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처럼 같은 배신을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진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가 된 최린(崔麟)은 “민족의 이름으로 이 최린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처단해 주십시오”라는 참회로 반민특위 재판정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김동환(金東煥)은 반민족행위를 뉘우치며 반민특위에 자수하였고, 현석호(玄錫虎. 일제때 광공부장(鑛工部長)과 제 2공화국에서 국방장관 지냄, 88년 작고)는 회고록(『한 삶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친일행적을 고백한 바 있다. 홍익대 총장을 지낸 이항녕(학술원 회원) 씨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는 친일파의 논란은 수십년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수년 전 1만6661명이 참여해 4억 80만 122원을 모금한 친일인명사전 만들기 국민적 성원이 말해 주듯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친일세력이 엄존하고 이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남아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의 온갖 악의 뿌리는 친일잔재청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 반역사적인 행위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멘붕시대를 사는 사람들....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인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가짜 상품들이 나무하는 불신의 시대, 멘붕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사회. 얼굴 없는 사회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보이스피싱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신의를 팽개치고 이웃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종교로 혹은 이데올로기로 운명론을 정당화 하는 사람들... 돈의 유혹을 못이겨 스승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유다처럼 불신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오늘날 베드로는 누군가? 가롯유다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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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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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선거인명부확인 후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 제 7장 제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화를 둔다.’는 건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시·군의 장)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한 후보자 중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단체장을 비롯한 후보자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인입니다. 스위스와 같이 소수의 저인구 국가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기권한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거권행사 즉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 줄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표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입니다. 어떤 정당에 소속된 후보인가? 즉 여당인가 혹은 야당인가부터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강(강령)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보에 후보자에 대한 소속정당, 경력 등은 자세히 안내하지만 출마한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선자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주권자가 원하는 정책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당은 정강에 명시한 정치이념에 따라 부자를 위한 당, 중산층을 위한 당 혹은 약자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이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이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재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의식입니다.

조세제도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부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당의 정책 즉 조세정책이나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을 처음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체성 즉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표를 많이 얻기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가장 투표권이 많은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유권자를 속이는 구호를 내걸기도 해 유권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당이란 설립하면서 강령에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치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강령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를 핵심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 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라는 강령에는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활기찬 노후 생활, 청소년 노동의 보호, 인권과 자기 결정권, 주치의와 무상 의료...와 같은 ’약자배려‘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체성>

우리나라에는 현재 원내정당은 집권당(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등 7개정당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월 1일 기준 등록된 정당만 34개 정당과 선관위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내지 못한 소상공인당, 평화통일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척결당, 핵나라당... 등 원외정당 27곳 등 모두 61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강령을 모르고 기준도 원칙도 없이 후보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자의 선거연설에, 연고주의에,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동문이니까, 혹은 외모나 예의가 바르다는 이유로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도 많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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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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