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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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부터가 무리였고,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던 점도 사실이다.

정부수립 2년차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 후 3년을 채워 가는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더글러스 맥아더가 경질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맺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7일 당시 미국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2020년 광복절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김원웅 정 광복회장의 지적뿐만 아니다.

「2021년 1월 25일,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고승우박사가 이런 비판을 한 이유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해 미국의 군사적 권리가 보장되면서 조약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제4조는 미국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6조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군사동맹에서 미군의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주한미 육군 제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을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중 경제관계가 한미간의 그것의 두 배 가까이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한국의 자주적 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가 자칫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대립 속에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무위키’)」

<북한의 남침 위협은 사실일까>

한반도 38이남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북은 18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나라가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쪽 조선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 영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사실상 ‘한국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세계 제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군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식량부족으로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1위와 6위의 군사강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을 침략할 여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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