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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27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명인사가 유능한 인사인가 정치인과 거지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얼굴이 몹시 두껍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는다. 둘째,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한다. “잘 부탁합니다. 한 푼, 한 표 줍쇼”라는 말을 언제나 달고 다닌다. 셋째, 출, 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 윤문규 순천향대 교수가 《물류신문》에 이런 글을 쓴지가 무려 20년 가까지 됐지만 아직도 정치인은 달라진게 없다. 한 때 널리 유행했던 유머가 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 배가 뒤집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런데 재빨리 달려온 구조대원이 허우적거리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구조해 사람 차별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다. “.. 2024. 1. 30.

국회의원 수 줄이는게 좋은가 늘리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여야... “인천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이 원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불체포 특권의 포기, 둘째 금고형 이상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 셋째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서 우리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만 .. 2024. 1. 29.

북한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이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 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7월 10~11일 남한을 상대로 지금까지 호칭하던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해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김여정은 ‘의 합동참모본부’ ‘ 족속’ ‘ 군부’ ‘ 군부깡패’라고 표현해 이전과 다른 호칭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두 국가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적대관계다. 그런데 갑자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니... 현재 우리가 호칭하는 ‘남한’, ‘북한’이란 국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북한’이란 호칭은 북한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 2024. 1. 25.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당신의 정체성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정치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또는 사고방식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진보, 우파와 보수는 같은 말일까? 좌파는 나쁜 거고, 보수는 꼴통일까? 흔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관을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한다. 또 보수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 ■ 좌파와 우파는 다르다. 좌파를 공산주의.. 2024. 1. 22.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지킨 대통령은 누구...?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기업이 거짓 광고를 해도 법적제재를 받는다. 정치인들은 어떨까? 만우절을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물었다. 어린이가 37%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치했다. 반면 정치인은 0.7%로 최하위였다(경향신문 2011.04.01). 정부가 실시한 ‘한국민의 가치관’ 조사에서도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지목되었다(뷰스앤뉴스 2011.05.04).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에 속지 않으려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인이 공약상.. 2024. 1. 19.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정쟁으로 날밤 새우는 여야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다”...왜 선거(election)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권력구조의 초석이며,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구당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이다. 대표선출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수제와 비례제 그리고 혼합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다수제는 크게 단순 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나누어지며, 단순다수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 2024. 1. 18.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38노스에 게재된 공동기고문 화면 캡쳐 “한반도는 1950년 6월 이래 가장 위험하다” 북한 문제 권위자들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 공동 기고에서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댔다. 칼린 연구원과 헤커 박사는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도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남한 전역과 사실상 일본과 괌의 전부를 타격.. 2024. 1. 17.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일까?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훌륭한 사람은 많지 않다. 유명한 사람이란 남다른 특기가 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기업가, 정치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수년간 연수까지 하고 온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사단칠정(四端七情)에서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중국의 당 태종은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사물의 옳고 .. 2024. 1. 15.

‘금투세’ 폐지는 노골적인 친자본정책 윤 대통령의 집권 후 네 번째 부자감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참 음흉하다. 법없이도 사는 착한 국민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치인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카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금투세 폐지는 과세원칙 포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투세를 폐지.. 2024. 1. 11.

‘공정과 상식, 법치’ 버리고 아내 지킴이 된 대통령 간신만 있고 충신은 없는 윤석열 정부 ‘철면피’를 자구대로 해석하면 ‘쇠로 만든 낯가죽’이다. 철면피란 '얼굴에 철판 깐다'는 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색이 붉어진다. 하지만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은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 어떻게 벌건 대낮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공약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권자들이 글도 읽을 줄도 모르는 청맹과니 취급을 하고 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자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인의 특징을 ① 권력 획득에 주력하고, 다른 가치들은 수단으로 추구한다. ② 만족할 줄 모르는 권력욕을 갖고 있다. ③ 공동체나 타인이 아닌 자신만을 .. 2024. 1. 10.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 윤 대통령은 임금인 줄 착각 말라 ‘안하무인(眼下無人)’, ‘천방지축(天方地軸)’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말 같다. 세상에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듯 주권자인 국민을 알기로 자신이 가르쳐야할 대상 정도로 생각한다.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도 못하고 주인인지 고용인인지 구별도 못한다. 지난 2021년 대선주자 때 손바닥에 무속인이 써 줬다는 ‘王(임금 왕)’자를 써 다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창피스럽다. 그래서일까? 그는 당선된 후 언행을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처럼 행세 하고있다.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해서 그럴까? 그는 마치 박정희가 남발하던 긴급조치를 이름을 바꿔 검찰 통치를 하고 있다. ‘시행령 통치, 인사 강행, 거부.. 2024. 1. 9.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사실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얘로부터 전해오던 가난과 관련된 속담이다. ■ 거짓말 천 번 한다고 진실이 될까 “정치적 술수에만 능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 망종들이 정치와 언론계를 장악하고 짐짓 도덕적인 척, 객관적인 체 설교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가 역겨웠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 참가해 언론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하다 보복성 인사 발령을 받은 최경영 KBS 휴직 기자가 .. 2024. 1. 8.

헌법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민국(民國)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2024. 1. 5.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2024. 1. 4.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사실인가?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는 한도 끝도 없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다고 명시(헌 제 10조, 34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 2024. 1. 3.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현상과 본질은 다릅니다 지난 12월 23일 철학을 공부하자고 예고해놓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고했던 학습과정은 첫 주의 주제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였습니다. 처음 계획은 주제를 예고한 후 함께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약속이 늦어 첫 시간은 본론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의 설명을 빌리면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이고,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 내용은 역대 대.. 2024. 1. 2.

갑진년 새해는 원하시는 꿈 다 이루시고 건강하십시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7년, 대한민국 탄생 106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자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21세기와 제3천년기의 24번째 해이자 2020년대의 5번째 해입니다. 용꿈들 꾸셨는지요? 2024년은 2020년에 이어 4년 만에, 세계 정치를 갈아엎을 선거가 몰린 해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슈퍼 정치의 해’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3년 한 해는 안팎으로 .. 2024. 1. 1.

끝이 보이지 않는 '팔·이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사랑의 종교인가 살상의 종교인가 18여년간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사이 벌어졌던 분쟁일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팔전쟁은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과 닮아도 많이 닮았다. 동족상잔이 그렇고 외세가 개입한 것도 그렇다. 이·팔전쟁 6·25전쟁이 다르다면 이·팔전쟁은 종교가 원인 제공자라면 6·25전쟁은 이념대립과 강대국의 주도권 다툼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배경에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작은 하마스 군대의 기습공격이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가자지구.. 2023. 12. 28.

이승만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라니... 4·19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 1~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총 38명을 공개했는데 그 중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 전 대통령이 선정했다. 보훈부가 이승만을 1월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한 이유는 “이승만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 이승만이 누구인가 1948년부터 1~3대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1960년 하야했다.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한국을 일정기간.. 2023. 12. 26.

철학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들 어쩌나? 혹시 댁의 자녀도 지나치게 게임에 빠져 공부를 게을리해 걱정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자라목 걱정도 걱정이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게임 프로그램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학부모를 위한 ‘게임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강동구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학부모들에게 게임을 즐기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방법,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키우기와 진로탐색 방안 등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을 해보는 ‘게임 체험존’, 게임 과몰입 자녀 지도방법 등을 상담해볼 수 있는 ‘상담존’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 2023. 12. 23.

학살자 전두환 유해 “고향 합천에 안장하자”는 정치인 학살자 찬미하자는 사리분별 못하는 정치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시민 165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명은 타박상으로 606명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를 보고 고 해 논란이 됐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경남 합천군의회 이한신(국민의힘, 합천군)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전두한 씨의 유해를 합천으로 모시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 안장 문제에 합천군이 나서야 할 때"라며 "김윤철 합천군수가 유족을 만나 유해를 합천군에 모시자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해를 고향에 모시자는 여론을 많이 접했다. 이 군의원은 전두환의 미화 발.. 2023. 12. 22.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인요한 교수는 어쩌다 ‘이상한 놈’이 됐을까 2008년 7월 17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줄거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우월한 기럭지 박도원(좋은 놈), 마적단 두목으로 등장하고 과거의 콤플렉스가 있는 박창이(나쁜 놈), 모자라 보이지만, 나름 순박하고 다분히 몸 개그끼가 있는 열차털이 범 윤태구(이상한 놈)’가 등장한다. 영화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진짜 ‘좋은 놈, 진짜 나쁜 놈, 진짜 이상한 놈'이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은 ‘찍힌 놈’이 된다. 현실의 ‘이상한 놈’은 양다리 걸치다 망신만 당하고 마는 ‘멍청한 놈’이 되는게 세상사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가 〈프레시안〉〈한동훈, 이준석, 인요한은 '좋은 .. 2023. 12. 19.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 합계출산율 0.65명... 위기의식을 감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하며 인구위기를 상기시켰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올해 또다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그가 UN포럼에서 처음 한국을 소멸국가로 지목한 2006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지만,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내려앉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 강국에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2023. 12. 18.

차별공화국 우리는 왜 못 멈추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2022년 노숙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 노숙인 수는 846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만 2656명 ▶2014년 1만 2347명 ▶2015년 1만 1901명 ▶2016년(일시조사, PIT) 1만 1340명 ▶2017년 1만 828명 ▶2018년 1만 801명 ▶2019년 1만 875명 ▶2020년 9470명 ▶2021년(PIT) 9470명 ▶지난해 8469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23. 12. 15.

오늘은 12·12반란 44주년입니다 국민들은 악마가 한 짓을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역사가 우리 헌정사에 있다는게 소름 끼치도록 몸서리친다. 그런 역사를 찬양하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대한민국라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결코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는 12·12반란일이다. 12·12반란! 이날. 몸서리 치는 이날. “전두환, 5.18 빼고 정치 잘했다”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10일 하루 동안 58만4165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9일에는 62만6205명을 동원, 주말에만 1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았다. 누적관객.. 2023. 12. 12.

'독도 영유권' 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절규했다. 우리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 2023. 12. 8.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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