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정말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총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고 제안했다. 다음 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정치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수 감축 논란’ 왜일까?

- 이미지 출처 : SBS -

현행 헌법 제 3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숫자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조1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중략)’로 돼 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제헌 국회때 200명으로 출발해 한때 175명까지 줄었다가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유>

선거 때만 되면 약국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국회의원 수 감축 주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다. 거대한 행정부 조직을 감독하고 끌고 가기에는 수적으로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혁신에 전혀 역행하는 것이 아니요,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 해마다 30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연합뉴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국회의원 정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0.58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2천여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인 10만명 당 의원 0.97명을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의원은 502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국가는 미국(0.16명), 멕시코(0.49명), 일본(0.56명) 3개국에 불과했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월) 임금은 188만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그들은 세비라고 한다) 한 달에 1285만, 연간 1억 55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뿐만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보너스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등 상상을 초월한다. 후안무치하게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9년 397만9200원 ▲2020년 405만780원 ▲2021년 408만7200원 ▲2022년 414만4380원으로 해마다 인상했다. 삶에 지친 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자느니 세비를 줄이자고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부터 없애고 임금을 서민들 평균 임금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500명대까지 늘여야...>

국회의원 의석수 논란은 총선 때마다 등장했지만 11년째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탄생한 제13대 국회 때보다 고작 1석 늘어난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펴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대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의원 수는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다. OECD 36개국 기준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수가 약 500명대까지 늘어야 하는 셈이다.

-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

<국회의원 수 줄이면 누가 좋은가?>

국회의원 수 논쟁이 나올 때마다 찌라시 언론은 국회의원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싸움만 하는 놈들’이니 ‘고비용 저효율 정치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봐야 비용은 더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한다. 총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던 제4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가 233명인데 인구가 520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도 300명 그대로 멈춰 서 있다. 2011년 예산은 314조 4천억 원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639조’원이다. 예산이 314조일 때 국회의원 300명이던 예산을 ‘639조’원일 때 같은 300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의 권한은 커진다>

의사 수가 늘어나고 변호사 수가 늘어나야 기득권이 약해지듯이, 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선거제 개편 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밖에도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승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써서 소수 정당 몫의 의석을 싹 쓸어가 버렸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수 줄이면 국회의원만 좋다’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수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적어지고, 의원 1인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소수 특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지적이다. 김 공동대표는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는 17만2,483명으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라며, OECD 평균(10만5,294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래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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