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우리는 정당이라고 한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생산자와 소비자, 교사와 학생,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농민과 상인... 생각의 차이로 혹은 이해괸계의 차이로 다르다. 스래서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재벌을 위한 정당은 있고 노동자와 농민과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만든 정당은 있어도 안타깝게도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없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규범이다. 규법이란 사람들이 모인 사회나 단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규범은 성서와 불경, 코란과 같은 규범이요, 학교에는 교칙이 회사에는 사규, 정당에는 당헌 당규가 있고 의회는 조례를, 사회는 법과 헌법이 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규범에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 안정된 세상을 만들어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고위공직자, 고학력자, 의사, 판검사, 변호사만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당, 농민을 대변할 정당,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당은 왜 없는가? 정치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전력이 화려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그들이 위한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정당이나 언론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도 언론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위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의 역사를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의 정당은 ‘자유당’이었다. 헌법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이요, 학살자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이들이 자유와 민주 정의, 공화주의에 걸맞는 정치를 했었는가?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등록된 정당만 해도 무려 51개나 된다. 이들 정당 중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6개 정당이요, 정당이 없이 국회의원이 된 무소속이 6명이나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중 여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14명이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7명이다. 노동자 농민등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당인 정의당이 6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한. 진보당이 각각 1명, 무소속이 6명 등 전체 국회의원은 299명이다. 정당정치 국가에서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일까?

-사진 출처 : 언론지키는 사람들-

대한민국에는 영토만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념으로 가치관으로 이해관계로 갈가리 찢겨 있다. 이념으로 갈라진 남북의 분단은 하나디기 어렵겠지만,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갈라진 양극화나 이념으로 갈라진 분단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나 농민처럼 어려운 입장에 처해 힘들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기준이나 원칙 없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는 막가파세상,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준이요, 원칙인 헌법이요, 법이요, 조례요, 규칙이다. 강자는 법이니 도덕 윤리 같은 규범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니 법이 없으면 더 편하고 자유롭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재벌들, 기득권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정당을 만들어 살면 누구를 위한 어떤 세상이 되는가? 누가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규범)을 다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만들겟다는 규제(규범)가 풀린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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