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가 일본정부 돈 받고 ‘핵 오염수 안전’ 보고서 고쳤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 설득할 것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뇌물을 받고 일본정부의 입장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일 외무성 간부의 대외비 인터뷰 자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21일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IAEA란 믿을 수 있는 단체인가?>

IAEA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즉 <국제원자력기구>를 말합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1957년에 설립되었고, 남북은 각기 1957년과 1974년에 가입했다. IAEA는 현재 133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연합 산하 독립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사상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1년)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더니 백주 대낮에 전 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경제 동물 일본의 추악한 본색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말았다. 시민언론 <더탐사>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 간부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 추정되는 인물간의 비밀 대화 문건에서는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있다 ▲ IAEA에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지만 일본 측 전문가가 관리 ▲일본 정부가 IAEA 고위층(그로시, 프리먼 등)에 최소 100만 유로를 전달(뇌물 추정)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 중 ▲알프스(ALPS) 거친 처리수는 바닷물에 희석된 후 검사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말에 나올 예정 ▲IAEA 파견중인 한국 전문가 김홍석은 장식품에 불과 ▲일본 국내 반대 의견은 미나마타병 당시처럼 잊힐 때까지 못들은 척할 예정 ▲핵 폐수는 7월중순에서 하순쯤 투기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왜 핵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할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수증기 방출이나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나 지층 주입 등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 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일본에는 최대 수심은 423.4m, 세계에서는 17번째로 깊은 시가현에 있는 ‘비와호’를 비롯해 모토스호, 도와다 호수, 오쿠시마 호수, 주젠지호...등 수많은 호수가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안전하다면 이런 호수에 버리지 않고 세계인들의 공유 재산인 바다에 버리겠다는 이유는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다.

‘우라늄이란 반감기가 무려 45억년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고 한다. 또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생물에 쉽게 축적’될 뿐만 아니라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573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가 담긴 병에 방사선 중 감마선만 검출되는 선량계(방사선량 측정기구)를 갖다 댄 뒤에 반응이 없으니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IAEA와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IAEA에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내는 나라다. 민간에서도 IAEA에 유형무형의 지원 및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IAEA가 유엔 산하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IAEA는 세계 원전업계 및 원전 이용 국가들의 이익단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신문 이재성 기자는 2023년 [논썰]에서 IAEA는 ‘국제적 원전 마피아’요, 일본과 IAEA는 ‘이익공동체’라고 썼다.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방사능 오렴수를 "마신다고 해도 2주 정도 지나면 영향이 완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마실 의사가 있다. 심지어 10배 정도의 물도 더 마실 수가 있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치기 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은 약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전 동국대 의대 김익중교수는 “핵분열이 일어나면 1000가지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에 800가지는 반감기가 아주 짧아서 며칠 만에 사라진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방사성 물질이 200가지인데, 그 중에 62가지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로세스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태를 알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좀더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 달라”고도 했다. 지금 시중에는 오염수 방류에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천일염 판매량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늘었다. 정부와 ‘방사능 괴담’운운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국민들까지 반대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지금 야당은 물론 제주지역 어업인과 해녀들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는 오염수 방류반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이 IAEA에 거액을 주고 ‘핵 오염수 안전’하다고 보고서를 고쳤다는데 그래도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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