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독립유공자가 누군지 가려내겠다고..?

사이비 정치인도 가려내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공정과 법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내내 상식에 통하지 않는 정치를 밥먹듯이 반복하고 있다. 답을 먼저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과정을 만드는 꼴을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국민을 멍청이로 아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한말은 모두 정의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해도 그렇다. 온 국민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산물은 물론 미역이며 소금까지 먹을 수 없다며 난린데 윤 대통령은 “어느 집 개가 짓는가”식이다.

검찰의 수사기준이 언제부터 이런 식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원칙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정의’요, 맞지 않으면 ‘불의’라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리 지키기에 이력이 난 ‘높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전문가들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식당에 몰려가 회식을 하는 꼴을 보면 참 가관이다.

심지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산시장에 몰려가 수조의 물을 손으로 떠 마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총선에 대비한 작전인지는 몰라도 나름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들이 하는 짓치고는 유치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다. 이들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일까? 맹자는 부끄러워하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의를 행하는 시초(羞惡之心 義之端也)라고 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나 유전인자가 다른 “수오지심”도 없는 모양이다.

<서훈 취소 예정자는 누구일까?>

독립유공자예우법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적 있는 사람이 서훈의 대상이다. 이 법 제4조 제2호에는 “보훈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전몰군경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도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헌도의 측면에서 독립유공자를 보면, ‘국권의 회복’이라는 공헌은 어느 유형의 국가유공에 못지 않게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못박고 “국권의 수호와 회복을 위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한 일은 오는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검찰을 앞세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상처주기와 흠집내기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러한 전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 힘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조사의 핵심이다. 권력의 첨병이 된 사이비 언론이 귀가 아프게 반복 보도한 이재명대표의 혐의는 더불어민주당 내분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국가 보훈처가 ‘서훈이 취소될 수 있는 인사’란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 등이다. 정적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간첩으로 몰아 정치생명을 말살하던 수법이 윤석열 정부가 순진한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 정권에 비판적 인사 솎아내기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왜 미운살이 박혔을까? 김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느니 “4·19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정권은 자체 붕괴됐다”고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에 무릎 꿇었고,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됐다”며 “친일파는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도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을 비호하는 자들을 방관하면서 공정을 내세울 수 있느냐”는 말도 하고 다녔다. 광복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할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를 아부파들이 이를 가만두고 보겠는가?

김원웅 점 공복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악질 친일인사 단죄를 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주장과 다른 점은 “악질친일인사”와 “가짜 독립유공자”다. 보훈처가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은 보훈부가 해야할 임무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공적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적 있는 사람’이다.

일제 식민지에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좌우익이 따로 있는가? 윤 대통령의 공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가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은 둘째치고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물가폭등 문제에 대해 대처할 정책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이겠다는 대통령을 주권자들이 구경만 할 수 있는가? 사대굴종 편향외교로 남북관계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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