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는 껴안고 진보단체는 죽이겠다는 것인가?

한국노총까지 등돌리게 만든 윤석열 정부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다.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런 관변단채가 전국에 158개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NGO라고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이들 단체는 전국에 1만 5000개 정도가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 38일 만에 찾은 관변단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38일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민주노총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나가겠다”며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또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과 맞장을 뜨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행 연행한 사건이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 사무처장까지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하자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황하는 국민의힘>

노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며 한국노총이 등을 돌리자 국민의힘이 한국노총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으며 결국 성실한 건설노동자였던 고 양회동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경찰이 대통령의 노조 때리기 코드에 맞춰 성과를 올리려다 자기네 편까지 폭행해 이런 사달이 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캡사이신이 담긴 최루액을 분사하고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힘으로써 연이은 헌법 유린을 예고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우리편 시민단체는 남의 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3주년 4·19혁명 기념사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계, 인권 단체, 진보적인 언론을 일컬어 △가짜뉴스 △허위 선동 △협박 △폭력 △돈에 의한 매수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비판적인 언론은 “가짜뉴스”, “날조”, “거짓 선동”,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기준은 무엇인가? 자신이 했을 때는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남이 했을 때는 잘못한 것이라는 '내로남불'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아니다. 법을 전공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노동계, 인권 단체, 언론...”은 ‘남의 편이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선동 탓이라고 보는 인식이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황국신민화 산물이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같은 관변단체를 만들고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새마을 운동이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정적이나 바른 말하는 국민을 빨갱이로 만들었다.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3S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내편 네편’ 갈라치기 정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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