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대결

헌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고,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고 했다. 또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면서….”라며 “자유”를 46번이나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란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그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은 물론 제헌헌법에도 자유민주의라는 단어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구절도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현행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고,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라는 구절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등장한다. 소수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강조하는 이 구절은 “어느 나라도 교과서에 자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냥 ‘민주주의’ ‘민주적’이라고 쓴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세계사를 비롯한 다른 과목에서는 타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맥락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반공민주주의’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윤 대통령이 오매불망 잊지 못해 입에 달고 다니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다. 민주화 열기로 뜨겁던 시절, 운동권 학생들이 노래처럼 불렀던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의’다. ‘자유민주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요,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재벌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기득권층 지배계급이 주인인 나라다. 뉴라이트와 기득권 세력들은 부르주아(bourgeois)가 주인인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듯리 국가보안법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로 위장하게 만들었다.

<노동자와 싸우던 백골단>

노동자 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길거리에 나서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백골단. 청카바와 청바지를 입고 흰색 하이바에 사과탄가방을 들런 맨 전의경을 시위대는 ‘백골단이라고 불렀다. 전투경찰 첫 열이 방패를 치켜들면, 세 번째 열의 SY44 최루탄 발사 총이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빵하는 최루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아비규환이 된 시위대를 향해 뛰어와 시위자들을 쇠파이프로 무차별 두들겨 패고 짓밟아 반주검 상태가 된 시위자를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마치 물건처럼 끌고 가 전투경찰 차에 싣던 경찰.

노동자와 싸울 대상은 백골단이 아닌 노동자를 탄압하는 독재정부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자 따위를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자비롭지 못하다. 결국 노동자들은 백골단과 싸우다 죽거나 부상을 당해 또 다른 싸움 “백골단 해체”를 외쳐야 했다. 백골단은 노동자의 적이 아니다. 사실은 군복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끌려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이 청년들은 정권유지의 호위무사가 되었던 젊은이들이었다. 독재정권의 호위무사 백골단은 현상이다. 본질은 노동탄압을 하는 독재 정부다.

‘자유민주주의’는 현상이다. 본질은 자본의 호위무사 독재정부다. 독재정부의 호위무사 자본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백골단을 시켜 자신을 지키듯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백골단처럼 짓이겨 길거리로 나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000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으로 혹은 382일간의 단식으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기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싸움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자본의 호위무사 정권과 싸워 얻은게 무엇이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치 초년생 윤석열 대통령은 순진하게도 자본이 감춰놓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카드를 꺼내 주권자인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윤석열은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 아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제정·공포했다. 조소앙선생이 기초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강령에는 보통선거제, 토지국유제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공교육 등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평, 균등의 제도 등 ‘권력의 균등, 경제력의 균등, 교육의 균등’이 핵심이다.

역사는 퇴보한다..? 아니 진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주권자가 독재자를 선출하면 역사는 거꾸로 흐른다. 헌법도 그렇다 현행헌법 119조는 임시헌법의 삼균주의가 나날이 후퇴해 현행헌법 제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애국선열들이 꿈꾸던 나라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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