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빨갱이 만들기 작전’이 다시 시작됐다

유서대필 의혹으로 전교조교사 간첩만들기

역대 대통령은 왜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반공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70여 년간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도 박정희 6944명, 전두환 1759명, 노태우 1529명, 김영삼 2075명, 김대중 2158명, 노무현 412명, 이명박 202명, 박근혜 181명, 문재인 20명으로 모두 1만3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을 만든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이 법으로 잡아 가둔 사람만 무려 11만8,621명이다. 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사람 중에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았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0.75평 독방에서 45년동안 옥살이를 했다.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다시 등장한 유서대필 사건>

월간 조선은 1991년 5월 8일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연상케 하는 양회동씨의 유서 위조·대필 의혹을 제기해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노숙농성은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100명이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제에 세 배가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키는가 하면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법집회 해산 훈련이 시작됐다. 경찰의 집회 해산 훈련을 보면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농민은 쌀값 보장 공약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로 사망한 사건이 생각난다.

<전교조교사를 향한 칼바람 ‘간첩단 사건’>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전교조교사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운 정부...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일, 충북 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발령을 받은지 2개월도 채 안된 교사를 영장도 없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고갔던게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이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상담을 많이 하는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별활동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1989년 노태우정부가 전교조교사를 가려내 해임 또는 파면을 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노태우정권은 이런 방법으로 전교조 교사를 찾아내 끝내 탈퇴각서를 내지 않은 교사 1527명을 해임 또는 파면시켰다. 사립학교 민주화투쟁과 정권이 빨갱이로 몰아 내쫓은 교사까지 합하면 무려 20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긴 것이다.

“윤석열정권의 공안탄압의 칼날이 또다시 전교조를 향했다. 국정원을 앞세워 강원지부와 지부장을 압수수색하고 조선일보는 미리 작성해둔 기사를 뿌려대고 있다.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할 영장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근거없는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등을 압수 수색하자, 전교조가 "국정원은 미일에 국가를 헌납하는 첩자를 두고 누구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희영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강원지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비밀리에 활약했던 어마무시한 간첩단의 일원이 되었고 전교조는 북한의 지령이나 받는 조직이 되었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간첩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미국을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며 두둔하는 윤석열대통령, 강제징용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며 일본에게 국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윤석열대통령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라고 개탄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강원지부장 자택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인상, 친일친미 굴욕외교, 교육·노동개악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공안몰이로 덮기 위한 술책”이라며 “최근 강원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강원지부를 표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다.

<조선일보의 국정원과 유착...?>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의해 전교조는 간첩단이 침투하여 북한의 지령이나 받는 조직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이 있다면 강제징용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며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라면서 “지난 역사에서 무너져가는 정권이 휘두르는 칼은 언제나 공안탄압의 칼, 국가보안법의 칼이었다. 조작날조 국정원을 해체하고 윤석열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고 시대, 쳇 GPT시대 ‘간첩단’을 조작해 비판적인 교육단체를 빨갱이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기획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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