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2년 5월 11일, 경주 계림초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소신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뜻을 담은 `사랑의 매`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매’ 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는 20일 교내 운동장서 강동교육청 임갑섭 교육장과 전교생,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매’ 전달식을 가졌다.」 당시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기사다. 천일초등학교 한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학교 초중등학교에는 세계 토픽감인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며,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학교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던 그때,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7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초·중·고에서는 '교문 지도'라는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리고, 복장을 규제당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의해 학생이 구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추는" 현실에 맞서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외침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는 어떨까?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두발규제나 체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학생인권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SNS를 통한 제보와 두발규제와 체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학교인권법은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체벌 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이라"라고 권고하였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체벌 금지,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 등에 동의하며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3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제21대 국회가 구성된지는 6개월 가까이 되어 간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학교의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규범이 되는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교는 왜 아직도 인권사각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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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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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 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조)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조)과 자유(11~23조) 평등(24~37조)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조),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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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년 4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요, ‘공화국’이란 정체(政體)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다.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월 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그 ‘내’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월 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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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길2

길은 내 앞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길의 시작과 끝을

그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그 길 어디메쯤 가면

낮과 밤을 모르는 지하의 고문실이 있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검은 병정들이 있다

이 길 어디메쯤 가면

바위산 골짜기에 총칼의 숲이 있고

천길만길 벼랑에 피의 꽃잎이 있고

총칼의 숲과 피의 꽃잎 사이에

"여기가 너의 장소 너의 시간이다 여기서 네 할 일을 하라"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역사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 가자 아니 가고 내가 누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랴

지위

나도 그리 될까?

철들어 속들고 나이들어 장가들면

과연 그리 될까?

줄줄이 새끼들이나 딸리게 되면

어떤 수모 어떤 굴욕 어떤 억압도

참게 되는 걸까?

아니 참아지는 것일까?

아니 아예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일까?

나는 자유의 편에 서 있다고

나는 불의에는 반대한다고

입을 열어 한번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쥐꼬리만한 봉투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지위 때문에.

사실

놈들이 느낀 대로 느껴야 해

놈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해야 해

놈들이 웃으면 웃어야 하고 놈들이 찡그리면 찡그려야 해

웃을 때 운다든지 울 때 웃어선 안돼

말을 하더라도 놈들의 입으로 해야 해

세상을 보더라도 놈들의 눈으로 해야 해

세상을 보더라도 놈들의 눈으로 보아야 해

놈들이 절망에 호소하면 절망을 절망해야 해

대망의 80년대 90년대 2천년대 하며 기적을 팔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 기적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철커덕 수갑이 와서 너를 채갈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떡! 구둣발이 와서 가슴을 걷어찰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쿵! 쇠뭉치가 와서 네 등을 내리찍을거야

그리하여 조서가 꾸며져 검찰청으로 넘어갈거야

그리하여 기소장이 꾸며져 법원으로 넘어갈거야

그리하여 판결문이 꾸며져 감옥으로 넘어갈거야

그리고 너는 감옥의 벽에서 나의 시를 읽게 될거야

감옥들은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감옥을 채우기 위해 경찰과 검사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감옥을 지키기 위해 간수를 만들어냈으며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법과 법관을 만들었다

놈들로 하여금 이 벽을 허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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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 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년 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다.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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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조)과 자유(11~23조) 평등(24~37조)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조)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 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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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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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요, 그것이 곧 인류평화의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들에서 자라는 이름없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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