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해당되는 글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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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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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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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와 음악2020. 10. 4. 05:05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2

 

길은 내 앞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길의 시작과 끝을

그 역사를 나는 알고 있다.

 

그 길 어디메쯤 가면

낮과 밤을 모르는 지하의 고문실이 있고

창과 방패로 무장한 검은 병정들이 있다

이 길 어디메쯤 가면

바위산 골짜기에 총칼의 숲이 있고

천길만길 벼랑에 피의 꽃잎이 있고

총칼의 숲과 피의 꽃잎 사이에

"여기가 너의 장소 너의 시간이다 여기서 네 할 일을 하라"

행동의 결단을 요구하는 역사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 가자 아니 가고 내가 누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랴




지위

 

 

나도 그리 될까?

철들어 속들고 나이들어 장가들면

과연 그리 될까?

줄줄이 새끼들이나 딸리게 되면

어떤 수모 어떤 굴욕 어떤 억압도

참게 되는 걸까?

아니 참아지는 것일까?

아니 아예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일까?

나는 자유의 편에 서 있다고

나는 불의에는 반대한다고

입을 열어 한번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쥐꼬리만한 봉투 때문에

보잘 것 없는 지위 때문에.




 

 

사실

 

놈들이 느낀 대로 느껴야 해

놈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해야 해

놈들이 웃으면 웃어야 하고 놈들이 찡그리면 찡그려야 해

웃을 때 운다든지 울 때 웃어선 안돼

말을 하더라도 놈들의 입으로 해야 해

세상을 보더라도 놈들의 눈으로 해야 해

세상을 보더라도 놈들의 눈으로 보아야 해

놈들이 절망에 호소하면 절망을 절망해야 해

대망의 80년대 90년대 2천년대 하며 기적을 팔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 기적을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철커덕 수갑이 와서 너를 채갈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 구둣발이 와서 가슴을 걷어찰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 쇠뭉치가 와서 네 등을 내리찍을거야

그리하여 조서가 꾸며져 검찰청으로 넘어갈거야

그리하여 기소장이 꾸며져 법원으로 넘어갈거야

그리하여 판결문이 꾸며져 감옥으로 넘어갈거야

그리고 너는 감옥의 벽에서 나의 시를 읽게 될거야

감옥들은 부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들은 감옥을 채우기 위해 경찰과 검사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감옥을 지키기 위해 간수를 만들어냈으며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법과 법관을 만들었다

 

놈들로 하여금 이 벽을 허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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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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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곰곰히 씹어 보아야 할 시로군요^^

    2020.10.04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시들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10.04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랜만에 시를 접해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0.10.0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참...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2020.10.04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김남주님을 좋아합니다. <똥누는 폼으로>를 읽으며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남주님 시를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10.04 2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인데... 서정시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한 분이지요. 김남주의 시는 죽비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2020.10.0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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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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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옷을 입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진데 아마도 공인이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편안하게 자율적 복장 관리도 인정 해줘야 하는 사회입니다.

    2020.08.0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제력만 된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2020.08.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예전에 노란 넥타이 한번 매고 출근했다 상사로부터
    핀잔 들은적이 있습니다 ㅡ.ㅡ;;

    2020.08.0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기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식제도가 있던 계급사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0.08.07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이 기사보고 뭐가 어때서 논란이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인듯해 씁쓸합니다.

    2020.08.0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저도 이 옷차림이 왜 이야기꺼리가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020.08.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복으로 세운’ 50대 남성만의 국회, 류호정 ‘원피스’가 깼다
      한겨레신문 아침 톱뉴스가 참 멋지더군요

      2020.08.07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친 언론도 문제지만, 전 류호정이라는 의원 개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의정 활동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 듯한 태도가 참 맘에 안 듭니다.
    조문논란, ytn 미투 인터뷰, 사패산 논란에 이어 분홍 원피스 논란까지. 의정 활동은 안 보이고, 류호정 개인만 보이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의원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류호정은 오직 미디어를 통한 논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2020.08.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ㅖ~ 우리사회가 그습에서 벗아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자고 시작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당장 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겠습닏가.

      2020.08.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옷차림에 데헤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새삼 돌아보게 하는군요~~~자주 들르겠습니다~~~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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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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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4. 28. 05:34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애족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힘쓴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인재양성’이 교육목표라는 구호를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난다.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의욕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을 기르는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거나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가 인재(人才)라니...?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피교육자 한 사람 한사람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에 충족시켜줄 존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람이 지닌 능력 이전에 사람의 ‘존재자체’,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 소중한 인간이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하겠다는 인간관이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인간’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인간관에는 ‘더 필요한 인간’과 ‘덜 필요한 인간’으로 차별화 된다. ‘더 우수인간’과 ‘덜 우수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간관으로 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 사람보다 능력을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다. 인재양성, 경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교육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자본의 인간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며 사는 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자본주의 이념은 ‘이윤(利潤)의 극대화’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요,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기도 어렵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다. 성의 차이, 인종, 피부색, 학력, 능력...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인간관이다. 그런데 자본의 인간관은 다르다. 자본의 인간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를 차등화 한다. ‘임금’이 그렇다. 임금이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실현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에 투여한 반대급부‘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임금이란 사람의 가치다. 유용성 혹은 효용가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상품처럼 임금을 차등화하면 임금을 받는 사람 자체가 차등화 된다. 상품의 유용성, 효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상품처럼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조차 유용성의 차이로 차등화한다. 인재양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이 상품이 된다. 사람도 교육도 의료도 모두 상품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은 자본의 논리 앞에 차등화되고 서열화 된다,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이다. 돈이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 지상가치가 된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만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교육의 목표가 일등지상주의다.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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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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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재양성이 아니러 인성 함양이 맞을듯 합니다.

    2020.04.28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된 세상.... 폰이 없으면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교육까지 자본에 점령당했으니...

      2020.04.28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람을 만들어도....인재 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에공..^^

    2020.04.28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에도 인재양성이 있네요. 글을 읽고보니 개념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같습니다.

    2020.04.28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비롯해 의료니 철도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최근 코르나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의논리가 지배하느 세상입니다.

      2020.04.28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졌음 하네요^^
    인재양성을 기룬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의 불행은 보지 못하니 양날의 칼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잘보고갑니다^^

    2020.04.28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까지 암기해 일등만이 대접받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기ㅖ처럼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0.04.28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판단 되고 있는 나쁜 생각을 어릴때 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이 문제죠 ㅠㅠ

    2020.04.28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현실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방관하는 어른 들은 더 문제고요.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요...ㅠ

      2020.04.29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21. 07:35


<▲ 김봉준 作 '해방의 십자가'/1983/250x400/아크릴릭/분실>




사랑은(사랑)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 김봉준 作 '민주주의 만세' / 1990 / 120x150 / 유화 / 개인소장>


자유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 너희는 아느냐, 돌멩이 하나에 실린 역사의 무게를…>




돌멩이 하나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많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즘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대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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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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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요일날 시와 관련한 포스팅을 하나 준비중입니다..ㅎ

    2020.03.2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신이 번뜩 들게하는 시와 그림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3.2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남주님의 시는 차라리 총이요 칼입니다. 펜으로 쓰는 시가 아니라 온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쓰는 시니까요..

      2020.03.2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오전이네요 ~

    2020.03.2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나리, 벚꽃이 피어 있는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21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일 시를 써봐야겠습니다..

    2020.03.21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마지막 돌멩이 시가 가슴 뭉클하네요. 치욕적인 역사 하지만 배워야할 역사죠.

    2020.03.22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낱말 몇자로 심극을 울리는... 저는 김남주님의 시는 출판되기 바쁘게 사서 읽었답니다.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더군요.

      2020.03.22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7. 포스팅 잘보고 가요ㅎㅎ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3.22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 오셨네요 가까운 대전에 사시는군요. 코르나 조용해지면 신동호 97님이 소개하신 곳 가 보고 싶습니다.

      2020.03.22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종교/기독교2020. 3. 19. 05:5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이 날 주일예배를 본 것을 비롯해 지난 15일에는 이 교회 목사의 부인이 예배를 보러 온 신자들 입에 소금물을 뿌리며 예배를 강행해 무려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듯 모든 집회의 자유도 절대선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란 다수의 자유나 다수에 위해(危害)할 그런 자유가 아니다. 헌법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마음대로 누리라는 자유도, 그런 집회·결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코르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또 신천지교 중심으로 확산돼 3월 18일 18:00현재 확진자 8,413명 사망자가 무려 84명에 이르고 국내 확진자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다.

또 대부분 확진자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와 요양병원 콜센터 그리고 취약시설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염되었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지만 코르나의 진원지가 신천지교나 종교단체라면 그런 자유는 통제 하는 것이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러한 단체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확진자들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보장받는 자유다.

일본 뇌염, 탄저병,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야콥병,결핵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을 잡으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척추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 즉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이 정도가 아니다. 최근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을 비롯해 AI와 사스, 메르스, 브루셀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도 인수공통감염병의 일종이다. 왜 옛날에는 없던 이런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가?

신약성서(야고보서 1:15)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죄... 현대의학이 원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지구를 멈춰 서게 한 이 공포의 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렇고,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일찍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욕심을 신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 발행에 항의하며 95개 논조를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시작된 종교개혁. 그 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이미지 출처 : 또바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디도서 1:11) 바울은 그들을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 ‘사람을 속여먹는 거짓사도’들이라고 했다. 이들을 일컬어 기존의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신천지교도 이 부류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런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돈이나 권력과 타협한 종교, 헌금이나 십일조를 강요하는 교파는 모두가 이단이다. 공유사상의 기독교가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타협하고 수십만명이 거대 예배당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올리는 위선적인 예배는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에서 사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하는 세탁소가 된 교회,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 십일조를 제정분리시대(祭政分離時代)인 오늘 날 고집하는가 하며 종교세를 거부하며 후안무치하게도 부자세습까지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은 누가 복음을 덮어두고 마태복음의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믿고 있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를 아전이수(我田引水)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욕심이 만든 결과... 코르나 19는 현대의학이 곧 치료법을 개발하겠지만 제 2, 제 3의 코르나 19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원인은 덮어두고 결과만 치료하는 의사는 자본은 좋아하겠지만 하느님도 좋아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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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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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번에 신천지 서건을보면서 안타깝네요

    2020.03.1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황이 이렇게 호가대도니 것은 신천지으 ㅣ비협조와 비밀주의와 무고나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청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0.03.1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보고가요!

    2020.03.1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PD 수첩을 봤는데 이건 정말 해체시켜야 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2020.03.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독일에서는 몇 명이상의 모든 집회 금지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종교 모임도 포함인지 모르겠네요.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삶도 고려하는 종교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더군요.
    어제 pd 수첩 보니...
    올바른 종교의 선택...중요합니다.

    2020.03.19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 들더라고요

      2020.03.1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6. 과연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2020.03.1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가요! 굿굿^^

    제블로그 와주실꺼죠?

    맞구독 부탁드릴게용♥

    오늘 하루도 화이팅:)
    https://physiolee.tistory.com

    2020.03.19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천지가 학교옆에 있는데 자꾸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빌려달라합니다

    2020.03.19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종교라고 하기엔 ;; 그냥 돈벌려고 만든 집단 아닌가요.
    잘보고 공감, 구독하고 가요~ ^^

    2020.03.19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천지교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몇몇 성직자들을 보면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2020.03.20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종교자유 뭐 그래..
    종교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한테 피해주니까 잠시 멈추라는거지
    진중권아저씨 !!! 평소에 아무생각없었는데
    이번 발언은 노공감이네요😑

    2020.03.1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3. 5. 06:54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 위에 혹은 인권 위에 군림하며 갑질하는 자들, 그런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 영화가 내부자들이다. 비록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희화화( 戱畵化)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들은 전율을 느끼며 관람하지 않았는가.

‘자유라는 가치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초들은 언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던 때가 있었던가? 계급사회에서의 골품제니 양천제, 적서차별(嫡庶差別)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이상적인 가치로 누린다는 민주주의에서는 민초들은 그런 가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못 배우고 못났으니까,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권자들이 노예 아닌 노예로 살고 있는가? 오죽하면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개탄했을까? 우리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평등이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평등이니 복지, 공유를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다. 헌법이며 유엔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훈장조차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헌법은 아직도 현실 따로 법 따로다.

자유와 평등이 도용당하고 있다. 그것도 친일과 독재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혹은 법조계, 학계, 정치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마치 자기네들의 전유물처럼 호도 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보라. 우리 선열들은 이 태극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며 피눈물로 지켜왔는가? 민족의 애환이 담긴 우리민족의 상징이 태극기가 태극기부대의 난동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자유는 또 어떤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구절을 도용, 마치 민주주의를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호도 하고, 온갖 대명사에 자유를 붙여 전유물로 삼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의 이름에 어김없이 ‘한국자유총연맹’이요,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이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민주니 공화 또는 자유라는 이름 붙인 단체나 정당치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살린 단체나 정당을 본 일이 없다. 자유민주연합, 신한국당, 민주국민당, 자유선진당, 대한애국당...이 오늘날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그들이 주권자들의 자유를 유린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유총연맹..이라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역사는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유리하는 자들, 아니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변신의 귀재(鬼才)들이다.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예기처럼 하고, 수없이 이름을, 로고를, 당복의 색깔을 바꾸고 주권자들 앞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무리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정당조차 밥먹듯이 철새처럼 이동하며 가치관을 바꾸는 무리들이 그들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들에게 농락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권력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한스러워서도 이제는 내 권력, 내 주권을 지켜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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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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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거부감이 든다구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만, 자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3.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러더군요. 태극기가 싫어진다고....
      이들은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2020.03.05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2. 민주주의 상징인 단어들이 잘못된 집단에 의해 그 본질이
    훼손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3.0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본질훼손 맞습니다. 입밤 열면 법과 원칙찾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2020.03.05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유의 의미가 왜곡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자유가 들어간 단체치고 제대로 된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2020.03.0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포스팅 잘보구 갑니당ㅎㅎ 구독해써요 자주 뵈요!!

    2020.03.06 0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구갑니다 ! ㅎㅎㅎ
    제 피드도 놀러와주세요 ^_^

    2020.03.06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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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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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25. 05:09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아에서 해방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은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요, 그것이 곧 인류평화의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햇볕이 예쁜 사람들에게만 비추나요? 바람이, 물이, 공기가, 비가, 차별해서 내리나요? 들에서 자라는 이름없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뒤엉키고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뿐만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비와 흙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농부들의 수고와 어부들의 땀흠림이 없었다면 나의 건강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와 평등이 저절로 만들어 진 것일까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의 내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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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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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01.25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해에는 감사 할 것들이 주변에 더 많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새해도 건강 하세요^^

    2020.01.25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2020.01.2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도와 바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으로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오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 간강하십시오.

    2020.01.25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와 연관이라는 관점...세상을 이렇ㄴ 고나점에서 보고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으며 살 수 있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0.01.25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구정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0.01.25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국민들 아닌 세계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020.01.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5.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ㅎㅎ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2020.01.26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랬으면 좋겠는데... 머리 속 생각만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한다면...ㅎ

      2020.01.26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올 한해 좋은 세상되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보내세요^^

    2020.01.26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국가가 당연히 야할 책무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말입니다...ㅎ

      2020.01.2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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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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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1. 26. 05: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이미지 출처 : '키노 이 이그라'에서>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요, 남한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의 민주주의요, 부르주아민주주의란 봉건적 사회경제체제의 변혁의 산물로 나타난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 하는 ‘유산계급’ 민주주의로 이론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부자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 제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으니 주권자인 국민들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란 헌법에만 있고 현실은 딴판인 세상에서 살아 왔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체재인 자본주의는 어떨까? 우리헌법은 자본주의에 대해 제 119조에서 127조인 9조가 전부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들여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출발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개념처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모호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화폐와 은행,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부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으로 변화, 발전해 온 정치사상‘이 자본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란 모든 생산품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생산의 목적이 이유을 위한 경제라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 이익이 선인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생산하고 지구를 영원한 불모지대로 만드는 핵도 상품으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관계에서는 수탈과 착취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비용의 절약으로 이윤을 극대화 한다. 당연히 노사대립으로 갈등구조가 일상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살면서도 자본의 특징인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행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르주아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노동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다 피해자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경이 없다. 자본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란 구호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의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인 사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의 자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종교도, 학문도, 자본의 시각에서 제단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없고 이윤이 목적인 자본이 주인인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복지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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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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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2019.11.26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요.
    잘 알고 가요

    2019.11.2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회피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같습니다. 왜 더 나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9.11.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5. 05:41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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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다음은 연예 뉴스 댓글란을 닫았더군요..

    2019.1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었군요. 다시 한번 헌법을 잘 읽어 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0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젠 연예뉴스에는 댓글을 닫았더군요.
    진작 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ㅠ.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19.11.0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신기한 게 독재자를 옹호하고
    권위주의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면
    자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가 아니겠지요....

    2019.11.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 생각에는 방종스런 자유를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같네요.

    2019.11.0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평등해야 공정한 사회일거구요.
    정의로운 사회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2019.11.05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9. 8. 6. 04:50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관념론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가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겠다는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윤리교과서를 통해 관념철학자들의 우명론을 정당화 하거나 그들의 주장한 문장 몇가지 정도를 소개해 줄 뿐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이 조선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치인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교육권이 독립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 철학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발생한다. 계급발생 후 처음 등장한 게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다. 난생설화가 들통 날만큼 피지배자들이 깨어나자 지배자들은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그 후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 주권자들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깨어나는 시민 특히 교육자가 독재자들이 심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1500여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내 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관념론철학으로는 세상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본질적인 기능인 사회화가 가능할까? 자본에 귀속되면 소비자로 살아야 할 구성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까? 인간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규범인 헌법이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가치 그것이 사회를 유지·존속하는 기본 가치요 정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가? 주권자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이는 안목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 사호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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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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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행복할 터...
    공부에만 급급하니...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8.06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필요한 학교 교육입니다.^^

    2019.08.06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듣다 보니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2019.08.0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7. 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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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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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5. 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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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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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기준은 "식주의" 입니다.ㅋ
    그런데 집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19.05.29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처럼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5.2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잘보고
    공감 잘 누르고 갑니다

    2019.05.29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란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2019.05.29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9. 3. 28. 04:36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