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9.08.06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3)
  2. 2019.07.25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5)
  3. 2019.05.29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4)
  4. 2019.03.28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1)
  5. 2019.01.05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4)
  6. 2018.12.07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은 기만이다 (5)
  7. 2018.11.20 효율성과 공공성,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2)
  8.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9. 2018.10.01 모든 자유는 선인가? (10)
  10. 2018.09.05 나는 내 삶, 나의 주인인가? (4)
  11. 2018.07.11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5)
  12. 2017.12.31 정유년 끝자락에 서서... (2)
  13. 2017.08.0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14. 2017.07.17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3)
  15. 2017.01.28 착각은 자유다. 정말 그럴까? (1)
  16. 2016.10.08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민주교육이 가능할까? (3)
  17. 2016.07.0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7)
  18. 2015.01.30 현대판 마녀사냥, 종북의 실체를 밝힌다 (11)
  19. 2015.01.18 대한의 체 게바라... 김남주 (3)
  20. 2014.08.28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4)
  21. 2014.01.24 교학사 교과서, 양쪽이 다 문제..? 안철수가 수상하다 (22)
  22. 2013.05.27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17)
  23. 2013.02.02 “이제는 단발령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16)
  24. 2012.11.04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18)
  25. 2012.10.04 언론사들, 이젠 '정론직필의 가면' 벗어야 (16)
  26. 2012.08.06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13)
  27. 2012.07.03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7)
  28. 2012.04.15 예수님은 왼쪽인데 기독교는 왜 오른쪽일까? (14)
  29. 2011.08.18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14)
  30. 2011.01.23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정신 이상자...? (21)
정치/철학2019.08.06 04:50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서 군자의 4덕목 '인', '의', '예', '지' 중 '지(智)'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한다. 서양에서 철학의 영어 표현인 필로소피( 'Philosophy')는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은 두 가지 법칙 즉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다. 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중 어떤 것이 선차적인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분류한다.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관념론이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관념론은 외계의 모든 사물은 실재하지 않으며 ‘정신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관점이 변칙이 나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세상을 보는 안목, 철학이란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세계관의 핵심문제는 사유와 존재, 정신과 자연,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 관한 것 등을 보는 철학 곧 지혜다. 자연(존재, 물질)이 먼저이고 더 근원적인가, 아니면 정신(이성, 의식)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 있었는가, 의식이 먼저 있었는가? 존재와 물질이 사유와 의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사유와 의식이 존재와 물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명제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연현상(실체)만 있는게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란 정치라는 이름으로, 또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니 예술,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의 온갖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희생자가 되거나 진실을 볼 수 없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지혜라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사회화의 과정인 학교가 지혜를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지 않겠다는 우민화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식교육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윤리교과서를 통해 관념철학자들의 우명론을 정당화 하거나 그들의 주장한 문장 몇가지 정도를 소개해 줄 뿐 물질의 본질, 사물의 이치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않았다. 이유는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이 조선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장기집권을 꿈꾸던 정치인 쿠데타로 권력을 강점한 군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라면 교육권이 독립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 철학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발생한다. 계급발생 후 처음 등장한 게 난생설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다. 난생설화가 들통 날만큼 피지배자들이 깨어나자 지배자들은 골품제로 종교나 왕권신수설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합리화 한다 그 후 사회규범인 헌법이 만들어지지만 헌법에 담긴 가치 주권자들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깨어나는 시민 특히 교육자가 독재자들이 심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1500여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내 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관념론철학으로는 세상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되면 본질적인 기능인 사회화가 가능할까? 자본에 귀속되면 소비자로 살아야 할 구성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될까? 인간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규범인 헌법이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가치 그것이 사회를 유지·존속하는 기본 가치요 정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가? 주권자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이는 안목으로는 어떻게 민주주의 사호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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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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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5.29 06:50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

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해명부터 해야겠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니 공화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자본주의는 잘 모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의복보다 먹고 사는게 더 우선이라는데 민주니 공화보다 자본주의를 더 잘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경제력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가문이나 학벌, 외모나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닦고 찾아 봐도 없는데 부부로서 금슬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잉꼬부부가 있다. 아무리 살펴봐도 두 사람이 맞을 것 같지 않은데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잉꼬부부로 잘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점이 있어 꼼짝없이 잡혀 사는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얘기다. 이기주의인 남편과 이타주의의인 아내가 함께 살면 티걱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는 가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이며 살인도 불사한다. 상충하는 이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이란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운명으로 치부하고 사는 길밖에 없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새 민주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3항에는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하도록 했다. 사유재산제도를 이상적인 가치로 성립된 현재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사회에서 복지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전체 본문 130조 중에 10조에서 39조인 22%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국가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헌법대로라면 현재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국민을 인간답데 만들어 줄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은가? 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조차 부결시키는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양극화문제, 환경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 성폭력문제...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과 경찰, 사법부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두 상충되는 가치를 조정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무한경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어 정지의 존재 이유가 무색해 지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 하는 세상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점점 관념화되고 법전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사적 소유권을 이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민영화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양극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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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두발자유화'는 전교생의 열화와 같은 요구였으며 힘겹게 얻어낸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은 두발문제로 학교가 온통 뜨거운 열기로 식을 줄 몰랐다.


각 학급마다 반장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회의에서는 두발자유화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홈룸시간 한 시간 내내 토론한 결과를 놓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학교장을 향해 거친 항의성 발언도 거침없이 나왔다. '자율이냐 규제의 완화냐'를 놓고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고도 하는 교칙 중 '귀밑 3cm'는 모든 학생들을 옭아매는 혐오의 상징이기도 했다. 때문에 교문을 지키는 학생부 지도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아침마다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다. 교문 앞에 선 학생부 지도교사와 선도생들은 아예 가위와 자를 들고 교문을 지키고 서 있어야 했고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잘리곤 했다. 용케 피해 다니던 학생들도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하는 불시점검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두발을 자율화하자는 학생회 간부들이 몰래 1,2학년 교실을 찾아다니며 연판장을 돌리기도 하였다. 그렇게 소원을 하던 두발문제가 각 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고성이 오간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깨 선'까지라는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두발 자율화 소식이 각 교실에 전해지자 교실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터졌다. 그런데 그 감동이 1년도 채 가시기도 전에 학생 대표들이 모여 다시 단발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발을 자청한 이유는 대강 이렇다.

 

'우리 학교는 두발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라리(?)들이 본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아이들이 몰려와 학교가 개판(?)이 된다'는 이유다. 사랑하는 모교에 질 나쁜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가 엉망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간부로서 학교가 삼류화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렇게 애교심이라는 가치 앞에 자유라는 가치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떤 사가(史家)는 인류의 역사를 '자유의 쟁취과정'이라고 서술했다. 그만큼 자유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연속이었다. 계급사회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을 빼면 나머지 인간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 옷의 색깔에서 집의 크기는 물론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혼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계급사회다. 유럽사회의 스파르타쿠스의 저항에서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에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저항은 자유를 찾기 위한 권리회복이요, 저항이었다.

 

자유란 그만큼 권력의 시혜가 아닌 스스로 쟁취하여 얻은 결과였기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산물이다. 쉽게 번 돈이 헤프게 쓰여지듯 쉽게 누리는 자유이기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대표의 마음은 어찌 보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이 스스로 포기한 '두발 자유의 포기'라는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생 대표단의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대표란 말 그대로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체회의에 반영하는 이름 그대로 대표이다. 어떤 학생이 무슨 연유에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대표의 의사만 반영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고로 각 학급 급장 개인의 제안에 의한 결정은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권의 남용'으로 원인 무효다.


둘째, 고등학생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단견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교사랑이나 전통이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집단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우수집단'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애교심'은 집단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주는 집단이기주의로 기능한다.

 

셋째, 두발 자유화를 포기한다는 결정은 자유라는 가치와 애교심이라는 가치 중 어떤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인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한 오류다.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나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기본적 가치이듯이 애교심이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보다 소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학생답지 못한 순수성의 결여라는 문제다.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다 약간의 실력 차이가 있는 친구를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병폐의 하나가 이해타산하고 우월감을 갖는 집단들이 만든 패거리 문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치는 사고방식은 봉건적인 유습으로 청산되어야 할 문화다. 통제와 규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유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노예해방에 가장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예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다. 잘못된 교육에 의해 순치(馴致)된 인간은 독재권력의 도구나 불의한 집단의 충견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다수결을 내세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란 최선이 아니다.'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가 행사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전통이나 애교심의 차원을 뛰어넘는 진리다. 이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한 그 어떤 합의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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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1.05 06:27


그들이 민주니 자유의 뜻을 몰라서일까?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삶은 자유, 민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 민주, 정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민주정의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이 누려야 할 민주니 정의는 안중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며 남의 정의를 짓밟으며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정의를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보수라는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 약자를 노예 취급한 맛을 알아서 그럴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면이니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다. 나쁜 짓도 한두 번 하면 관행이 되는가? 나날이 진화하는 그들의 뻔뻔함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더 역겹고 피곤하다. 정당이라는 이름의 외피를 쓴 무리들. 그들은 이해관계로 혹은 공범자로 유대관계를 맺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됐다.


자유당에 뿌리를 둔 그들은 민주공화당, 민주도 모자라 신민주 공화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런 자유민주는 너무 울궈 먹어서 낯 뜨거워서일까? 슬며시 이름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더니 그래도 한이 차지 않아서일까? 자유니 민주가 사라졌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끄러우면 개과천선을 해야지겠만 양심이라고는 처음부터 없는 이 무리들은 옛날의 영화를 다시 누리고 싶어 뻔뻔스럽게도 새로 누리겠다며 새누리 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 버릇 개 주겠는가? 그들이 이용해 먹던 사주 박근혜가 유치장으로 끌려가자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슬그머니 자유를 끼워넣어 자유 한국당으로 변신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유란 정당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들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다. 거짓말도 너무 자주하면 들키고 마는 법이지만 이들의 뻔뻔함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미분화된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동밖에 할 줄 모른다. 그들은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고 우기고 나를 위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도 야밤에 남 모르게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예사로 범법자를 두둔하기 예사다. 합법이라는 가면 쓴 정당이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양아치무리들도 지키는 의리조차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이다.


반공교육으로 유신교육으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드라마로, 3S로 마취시킨 효과가 깨어나자 불안한 그들은 이제 터놓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을 꿈꾸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박정희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목조차 찾기 어려운 이명박이요, 18가지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의 다른 얼굴이 그들이다.


자유니, 민주, 정의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가 민주적인가? 공화정을 했는가?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그가 민주정치를 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 독재자들은 언어라는 가면을 쓰고 주권자들을 기만한다. 김영삼이 살인정권과 야합해 만든 자유민주연합은 민주정부였는가?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헌법대로 정치를 했는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이름조차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다.

       

순진한 국민들에게 팔아먹던 독재자들은 자유, 민주, 정의라는 약효가 떨어지자 이제는 헌법까지 왜곡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발악이 어디까지 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것. 소수의 국민들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다. 종말이 가까우면 드러나는 쌩얼이 부끄러우면 개과천선부터 하라. 그래도 이제는 그들을 말을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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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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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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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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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0.01 06:35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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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5 06:45


나의 생각은 내 것인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지식과 이론과 법칙... 은 절대적인 진리인가? 내가 매일같이 듣고 보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기자들의 안경으로 본 현상이 아닌가?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을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배워서 얻은 지식조차도 내가 수고해 얻은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겉모양(현상)일 뿐, 내용(본질)이 아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가? 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의 몸은 자연의 햇볕과 물과 공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내 몸이 자라고 움직이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생명, 곡식과 다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가능한 존재다. 아침에 먹은 밥은 돈이라는 화폐로 구매해 먹기만 한 것일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쌀이나 밀은 씨앗이 땅에서 발아해 뿌리를 내리고 물과 햇볕과 공기의 도움으로 자라 열매를 맺어 영글어 쌀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내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일까? 나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내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선조의 피를 이어받아 오늘의 내 몸이 여기 이 땅에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살아 온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어 와 오늘의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몸만 선조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영욕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 몸으로 고스란히 이어 받은 것이다.

내가 오늘날 먹고 입고 잠자는 생명을 이어 가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음식을 만들어 준 농부와 생선을 잡는 어부와 집을 짓는 이, 옷을 만드는 이, 길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고 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과 정성이 나의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없으면 오늘의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나만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 나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서 가능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잊고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기만 하는 것이라면, 나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농부가 없으면, 어부가 없으면, 일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나의 힘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왜 나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물과 공기와 햇볕은 나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 모르는 풀 한 포기까지도 그들은 자연의 질서, 법칙에 따라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를 불러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파리와 모기는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이기만 할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손해를 주는가에 상관없이 이 자연 속에 존재 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져야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생명들이 있기에 나도 너도 우리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나타나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는 전사들,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군,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 나의 오늘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나는 자연에 감사하면서 사는가? 나의 생명, 나의 오늘이 있기 까지 수많은 생명이 내게 준 에너지원인 생명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햇볕에 감사하고 물과 공기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자연에 풀과 곡식과 바다의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한 모든 생명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농부의 수고에, 어부의 땀에, 냄새 나는 쓰레기를 치워 주는 청소 미화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한번이라도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살면 행복할까? 나 혼자서는 살 수도 없지만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몸, 나의 육체는 만족할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너가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나만의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는 나일 때, 나로서 생존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그런 나는 7~80년간 한평생 살다 우주로부터 사라질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다 생명이 그치면 사라질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연과 생명과 조상과 부모에 보답하는 길인가?

다시 오늘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오늘이... 나는 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연에 이웃에 친구와 보모에게 감사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말 것인가? 내일의 오늘의 연장이요, 모든 오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의미 있는 오늘, 보람 있는 오늘, 감사하는 이 모든 오늘이 모여 내일의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누가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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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7.11 06:30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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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시와 음악2017.12.31 11:41


 






자유 - 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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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8.01 06:34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일 오전 11.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헌법을 어기는 학교 어느 정도일까?>

학교비판 금지 :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천안 B고등학교)

정치참여 금지 : 정치에 관여한 학생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학생- 퇴학처분(부산A고등학교)

CCTV감시 : 오전 7:50-8:4019:30-22:00 자습실 감시(경기 동두천 A고등학교

이 정도가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벌점자 학교행사 참여 금지/식사 금지, 벌점자 퇴학, 복장규제, 용의 규제, 이성교제 금지, 성적 차별, 이의제기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의 보장도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교칙에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학생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학교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에 민주주심을 양성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차라리 감옥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모든 일류가 지키고 가꿔내야 할 보편적인 가치다. 대통령도 이를 어기면 파면당하지 않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도 파면한 자랑스러운 나라에 학교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특정한 학교 몇몇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빈민주적인 교칙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민주주의를 가치 내면화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대부분의 시·도 의회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고 학교 자치도 요원하다.

복장을 규제하고 CCTV로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교실에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면서 어떻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율배반적이요, 모순된 가치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존엄과 자유 평등을 배울 수 있겠는가? 차별과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학교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사진설면 : 위의 사진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병욱의원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공동주최한 학교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모습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이라는 선언이다. 우리헌법은 이렇게 국민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국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2(교육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교육법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길러지겠는가? 학교는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헌법보다 상위의 교칙을 만들어 통제와 단속, 순종을 체화시키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4차산업사회에 적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르면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부터 만들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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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17 06:28


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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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28 20:30


요즈음 세인의 이목을 한눈에 받고 사는 사람... 뻔뻔하기가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의 언행을 보면 욕이 나온다.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혼이 비정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 비뚤어져도 어떻게 저렇게 까지 비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금방 한 말을 뒤집고 남의 생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5000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겨 놓았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고도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  



연인원 1천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치는데 그는 아무 죄도 없단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사모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애국이요, 나라사랑이다. 태극기를 특허를 냈는지 모르지만 보물처럼 들고 다닌다. 입만열면 애국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시정잡배들보다 더 천박하다. 젖먹이 어린아이도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이들의 지능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알고보니 이들도 가짜란다. 돈을 받고 동원되는... 


촛불정국이 밝힌 재벌들의 모습을 보면 구린내가 천지를 진동한다. 열심히 일해도 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운명차럼 달고 다닐까? 이들이 가난한 것은 팔자가 아니라 재벌과 권력이 만든 결과라는게 촛불이 밝혀 선난 민심이 '박근혜 수속을 외치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사악한 자본이 착하기만 한 국민들은 기만해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권력을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최순실, 박근혜의 주변에서 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해 왔던 것이다.


재벌뿐만 아니다. 박근혜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 적폐를 만든 자들.... 불의한 권력의 행사를 함께 해 온 부역자들... 권력의 주변을 부나비처럼 몰려 사는 인간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화려한 스팩의 소유자들... 지식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종교인들... 권력 앞에 언제든지 딸랑이가 될 수도 있다는 철새 정치인들... 그들이 부러워 자식을 무한 경쟁으로 내 모는 학부모들... 이런 우군이 있어 박근혜같은 인격 장애자가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인격파탄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서울대학과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람. 그 좋은 머리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최고위직을 섭렵한 사람.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출세 가도를 달려 온 사람. 남부러울 것 없이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한손에 쥐고 살아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살아 온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인격장애자 같다. 머리는 좋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되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 나는게 있다. 사람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게 뭘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간의 일생...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마다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갖춘 박근혜대통령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쳐도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처럼 낡아 빠진 옷에 털거덕 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존경 받는 사람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다. ⓒ 단비뉴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행사에 참석한 400일 중 111일 동안 입고 나온 옷이 124벌이라고 한다. 그 중에 딱 한번만 입은 옷도 40벌이나 된다니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게 아니라 패션스타를 뽑은 것일까? 사람의 옷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옷이나 걸치고 지낸다. 옷이란 체온을 보호하고 편하기 위해 입는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옷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돋보이게 하기 위해 비산 옷, 브랜드를 즐겨 찾는다. 박근혜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만든 옷이니 아마 한 벌에 수백만을 호가 하는 옷이 아닐까? 그가 그런 옷을 과시하듯이 입고 다닌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나를 더욱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다. 남의 눈을 위해 나쁜 짓을 해 번 돈으로 브랜드 옷을 사 입는다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존경 받을까? 약점이 있는 사람은 보상 작용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허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해 번 돈으로 남의 시선을 끌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자기 일생을 남의 눈을 위해 산다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없다. 허세를 떨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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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8 07:02


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실종된 정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 이념도 실종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부터기 순진한 일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교사들이 잘못된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길거리로 쏱아져 나오고 있다. 

억울하게 숨져간 자식들이 왜 죽어 갔는지 사연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외면당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을 물대포로 쏘아 죽이는.. 가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시신에 영장을 발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주모하겠다는 분향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겟는가? 

나쁜 짓 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탈세하는 사람, 병역을 기피하고 온갖 탈, 불법을 자행한 사람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고위직에 앉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애국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면서 어른들이, 교육부가 대통령이 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면 징계를 당하고 교단에서 내쫒기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2001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문제점은 지금도 그대로다. 역사는 살아 있고 변화발전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어야할 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공화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21일,(바로가기)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학교에 교육은 무슨....

2001.05.21 15:16


“박노항은 비유하자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뿐입니다. 정말 힘있는 사람들은 박씨를 통할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다 끝나지요.”

1988년부터 1년간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사단에서 군의관 생활을 했다가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의명(41·가명)씨의 말이다. 

“온 나라가 병역비리로 시끌시끌하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때 제가 근무한 사단의 사단장도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면제였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사단에서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P장관의 아들도 그곳에서 면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 청탁이 매달 60~70명이나 되니 1년이면 수백 명에 이르렀죠. 그렇게 면제받은 젊은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병역비리뿐만 아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세금포탈을 비롯해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땅 투기를 비롯해 온갖 치부를 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라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놓고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많다. 

소위 일류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볼까 무섭다. 타협과 양보란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후안무치한 탈법도 예사로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들의 행태는 가관(可觀)이다. 

조선시대의 백골징포를 연상케 하듯 죽은 자에게 의료수가를 청구하는가 하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꼴볼견이다. 우리 경제를 경제식민지로 만든 재벌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탈법과 탈세는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법을 지키기 위해 말도 아닌 궤변을 늘어놓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돈이 없으면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기여 입학제를 실시하겠다는 사립학교, 30대 그룹 지정제 축소, 출자총액 제학제 철폐, 의야분업 원점 재검토....등 끝이 없다.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사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실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은 참담하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인데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직하게 군대에 가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원칙만을 가르치는 교사(사실은 거짓말하는 교사)들은 이 시대의 어릿광대인가?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세상에서 학교가 남아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신창원의 탈옥 사건 때 '신창원이 잡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서가 있었다. 그 후 '신창원 티셔츠'까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부정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의적(?)의 역할을 한 신창원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가 '신창원 신드롬'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원조교제, 호스트 바, 스타를 따라 다니는 오빠부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막가파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나 사회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그 군사정변의 주역이 공동정권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고 박정희 당시 정변을 주도한 인물의 동상을 세워 추앙하겠다니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순진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이 없다'고 떠드는 지식인들은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교육은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범국민 대 토론회'라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니 '교육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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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미지 출처 : 월드얀뉴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차별받는다면 이런 나라의 헌법이 왜 필요하고 정치나 교육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선생님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pXQc5cQwYAA 이 그렇. 이 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고로 동일한 장소에서 사망한 정규직 교사 7명과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26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사망 당시 31선생님은 이름만 기간제 교사였을 뿐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담임을 맡고 주당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해왔다그러나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공무원연금법은 보이고 헌법이나 국제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은 보이지 낳는 것일까이러한 현실을 두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이다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고 교사 376000여명이다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으로 전체의 10.8%이들 가운데 담임은 21000여명으로 기간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셈이다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간제 교사들의 법적 책임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무슨 다른가?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요골품제다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은 이렇게 현실의 벽앞에 가로 막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존재가치까지 잃고 말았다참다못한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선생님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언제쯤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차이로 사람 가치까지 차별받는 세상이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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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30 07:00


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

 

 

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이란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중세 유럽 봉건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좌파로 분류했다.

 

좌익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물론 고대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공동생산·공동 분배하는 사회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상형태"를 일컫는 말로 이후 사회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 우의 개념이 좀 독특하게 형성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을 좌익, 보수 친일성향의 사람들을 우익 혹은 우파로 분류된다. 좌우에 대한 개념은 해방정국에서 본래가 가지고 있던 좌우의 개념이 애국과 매국, 친미와 반미로 분류되면서 선과 악, 천사와 마귀라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이라는 성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좌우개념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각색되면서 정적을 제거 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정적 재거를 위한 빨갱이 사냥이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우익이 정치적인 언어로 각색되면서 나타나는 우익은 애국이요, 친미세력으로, 좌익은 매국이요, 반미세력으로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돈과 명예를 움켜쥔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애국으로, 친일세력청산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애국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해방정국에서 잔인한 악의 축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숙청은 선량한 시민까지 살아남기 위해 침목이나 변절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좌익은 매국, 우익은 매국노가 되어야 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고 빨갱이 숙청작업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이나 사상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후 진보성향 인사의 숙청용으로 혹은 비판의식을 거세하는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맹신주의자와 변절자들이 판을 치는 사상적인 암흑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좌우 혹은 애국과 매국의 이념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좌익은 악의 축, 빨갱이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간다. 반면 친일과 독재자, 유신의 후예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학벌로 연계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종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익 혹은 종북으로 분류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념이나 철학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그 후예, 이승만 독재와 유신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기생한 세력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변절자... 이런 세력들이 우익 혹은 애국이란 옷을 입고 정적인 진보적인 서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혹은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상논쟁으로 정체성을 찾기를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작전에 안주한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빨갱이다, 혹은 종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사회가 겪은 과거사가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휘말려 들기 싫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

 

 

수구세력 혹은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종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경제적으로 분배주의,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이나 평등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다. 역사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통일 주장하던 사람이 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그들이다.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 민주변호사 모임...까지 종북으로 분류한다.

 

비판이나 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이 신판 마녀 사냥.... 종북몰이를 즐기는 세력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종북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갱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도 친일과 독재, 유신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의 살인정권후예들이 새누리라는 로고를 채택하면서 빨갱이가 됐다. 그들이 빨강색을 옷을 입으면서 빨갱이라는 말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장하던 이념까지 도용해 정권을 잡고 종북놀음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은혜로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세력의 후예들인 기득권 세력들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변절자와 권력의 시혜에 맛을 들인 후안무치한 변절자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종북놀이를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을 축이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다.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개념 무이념의 멘붕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구세력의 종북놀이가 그치지 않는 한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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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5.01.18 07:18


    자유 / 김 남 주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으로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 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김남주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해방전사'라 불리길 원했고, 자신이 쓴 시가 '혁명의 무기'로 사용되길 바랐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체 게바라라고 부른다.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자, 그는 '시'와 '돌멩이를 든 데모대'로는 대한민국 사회 지배계급의 벽을 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의 조직'을 결성하기로 계획, 광주에서 사회과학책을 전문으로 파는 서점인 카프카를 열었으나 경영난으로 1년만에 문을 닫는다.

 

 

해남에서 한국기독교농민회의 모체가 된 해남농민회의 조직하여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 뒤 광주로 가서 황석영과 함께 민중문화연구소를 열고 활동하다가 사상성 문제로 수배받기도 하고 수배를 피해 상경하여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 가입, 활동하다 1980년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1884년  첫 시집인 《진혼가》를 출간 후  시 수많은 주옥같은 시를 발표,  1991년 제9회 「신동엽창작기금」, 1992년 제6회 「단재상」문학부문상, 1993년 제3회 「윤상원상」, 1994년 제4회 「민족예술상」을 수상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석방되었지만 췌장암으로 한창 나이인 48세에 세상을 떠난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김남주의 시속에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시인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그는 비록 4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지만 480년 이상을 산 사람보다 더 뜨겁게 살다 떠났다. 그분의 시를 만나면 자신의 삶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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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24 06:58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아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을 반으로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 양쪽 다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희들이 드린 말씀이 맘에 안 드실 순 있지만, 문제의식 자체가 서로 다른 생각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장윤선기자의 질문에 안철수의원의 대답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안철수의원에 대한 기대는 유권자라면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살아 온 삶이 그랬고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때 당선가능성이 보이는 자리를 통 크게 양보한 그의 행보가 그랬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제 노릇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안철수는 구세주와 같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도 많다.


공약을 깔아뭉개기를 밥벅듯이 하는 여당, 그런 여당의 반사이익을 누릴 법도 하건만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야당. 정치는 없고 말장난으로 날밤을 세우는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들을 하면서도 대안이 없어 날이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는 주권자들... 멘붕이 된 정치를 안철수의원은 살려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철수의원의 행보가 수상쩍다. 지난 1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면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공(功)과(過)가 같이 있어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극복해야 하는 게 우리 후손의 역할"이라는 말을 해 유권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지난 2012년 9월 대선 때에는 박정희묘를 참배, "박 대통령 시대에 우리 산업의 근간이 마련됐다"고 한 뒤 "반면 노동자, 농민 등 너무 많은 이들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됐다, 권력의 사유화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정희를 추앙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4. 19을 부정하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건 명확한 쿠데타다. 집권 19년동안 그가 한 일은 일일이 재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대미종속화된 경제며 미국중심의 세계관을 만든 가치관이며 노동탄압이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종신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까지 만들었던 장본인을 혁명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교학사교과서 문제는 더 황당하다. 오류수정이 자체 수정을 포함해 무려 2000건이 넘는 책이 교학사 교과서다.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안중근 의사를 교과서 색인 목록에서 제외했는가 하면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닌 경우가 많았다고도 기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5·16' 사료를 선별적으로 편집하기도 한 교과서를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생각...’ 운운한다는 게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인지 의심이 간다.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겠다는 역사왜곡을 두고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니...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가? 역사왜곡은 명백한 범죄다.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파렴치한 범죄를 양시 양비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보다 인rru적인 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안의원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유는 ‘우리 아들·딸·손자에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충정’이라고 한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한 구석 적당히 고치고 바꿔 제대로 돌아갈 상황에 아닌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빈민주적인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은 정치부재가 낳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안의원이 바라는 정의와 평화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도 친일세력의 후예나 기득권자들에게 자유와 평화란 없지 않았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누리는 그들의 안하무인이 있어 안의원 같은 이가 정치를 바꿔줄 수 있을까 하고 기대에 들떠 있는 것이다.


안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야당이 분열돼 차마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의원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렇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득권자의 전유물이 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그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의라는 사실을...


성실한 국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를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정직한 사회요 정의로운 사회다. 혈연이나 학연 혹은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기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으로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를 종식 시키는 일...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요. 정의사회를 구현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안의원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7 07:00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없다면 역사공부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급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억압하는지 평등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지식이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한들 그런 사실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에게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못된 짓을 다해놓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겠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가고 죄없는 백성을 비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 노예로 삼고... 그게 이웃나라에 할 짓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고, 산 사람을 생체실험을 했다.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코와 귀를 베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만 욕할 것인가? 우리네 지식인들은 어떤가?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고 황국신민화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분자들.... 식민지 사관으로 2세 국민들에게 친일이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가르쳐 왔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善’이라는 어용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한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史盲)을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의 삶과 저항을 반란으로 왜곡하고 가르쳐 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 얻은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맘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10월 유신과 5.16쿠데를 가르치지 않는 역사교육. 보도연맹이니 양민학살,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역사교육.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 배우는 역사공부는 가짜다. 역사를 배우고서도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평등의식도 없는 사람은 역사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저명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일베사태는 역사를 잘 못 가르친 교육의 결실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오래 전 마산의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정말 어렵게 두발 제한을 완화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완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귀밑 3Cm'를 '어께 선'까지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학생들... 범생이라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 선 겁니다. 애교심이라더군요. 다른 학교는 모두 두발제한을 하는데 우리학교만 자율화하면 '따라지들이 우리학교에 몰려와 전통명문학교가 망가진다'는게지요.

 

그래서 몇마디 훈수를 했던 이야깁니다. 지금와서 보니 아직도 유효한 것 같아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때 이 글을 쓴 학생들은 엄마가 됐을텐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머리를 많이 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고 선생님들 많은 의견을 내신거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온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머리를 기르게 해준다면 염색, 파마 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머리를 기르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특히 1학년들... 머리 많이 깁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상고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볼수록 상고라는 생각 밖에 안드는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머리 기르는 게 뭐가 좋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신경쓰이기만 합니다.

 

예전의 단정한 00여고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1학년 .. 모의고사 성적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정말 기도 안차더군요.

그런 학생들이 다시는 저희학교에 안들어 왔으면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머리를 기를수 있다는 그 따위 이유로 학교에 오는 애들...

필요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단발령이 내려서 깔끔한 모습의 00여인들을 봤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00여인* : 내키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해도 괜찮을 듯..... 10/26-07:05]--

 

*교방동: 그럼 머리가 짧으면 뽕파마라는 둥 안하나요? 어쨋든 할 사람은 합니다.. 글 쓴 사람자신이나 잘했음 좋겠네요 --[10/26-10:07]--

 

* 00여인: 글 쓴 사람입니다 .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머리 한번 안걸린 착실한 학생이라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 머리가 짧으면 단정해 보이기라도 합니다 . 할 사람은 하더라도 선도나 선생님들의 단속이 더 수월해 진다는걸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교방동님? 웃기군요 . --[10/26-12:14]--

 

* 00여인: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이따위로 학교 교칙 어겨 가면서 학교 명예 실추 시킬꺼면, ( 성적 잘나오면 -_- 주위에서도 안그러겠지 ) 머리 단발령이 낫다고 봄. 한두명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 본다는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런 학생이 한두명 늘어날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름. 자고로 근묵자흑 근주자적( 近朱者赤近墨者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주학생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려운 말을 인용해뒀더군요-필자)이라하였음 --[10/26-21:41]--

 

* 00여고: 지저분한 거보다 차라리 단발령 하는 게 나을 듯.. --[10/27-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