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저희는 적법하게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한편 이혜원 반일행동 회원은 “저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2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곳에 들어와 소녀상에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김정란 시인은 “어느 나라 보수가 제 민족을 폄하하고 제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위해 이 난리법석을 치는가. 대체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 이런 얼빠진 보수가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소녀상’을 없애겠다는 ‘신자유연대’는 보수이고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반일행동’은 진보인가? 이념이 실종된 자리에는 ‘자유’와 ‘평등’이 ‘보수’와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섰다. ‘보수’하면 어떤 단체가 연상될까? 조·중·동과 같은 신문? 서북청년회? 자유총연맹? 뉴라이트전국연합? 끔직한 과거를 숨기고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박사모?... 이들이 보수단체일까?

『아름다운 사람』의 저자 김상수씨는 <프레시안>에서 “보수를 가장한 뿌리 뽑힌 기득권 세력들,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위해서는 어떤 구실도 차용할 수 있으니 국가공동체도, 역사도, 민족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세력들,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 이들이 한국사회의 보수들일까?”...라고 썼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누구인가>

원론적으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을 보수라 하고 진보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진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미의 보수란 없다. 이념이 실종된 자리에는 보수와 진보 대신 ‘자유’와 ‘평등’이 보수와 진보의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 경쟁, 공정과 상식, 반지성주의,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철폐, 작은 정부, 고용유연화,...와 같은 가치들이다. 알파고시대 이런 시대착오적인 수구논리로 경쟁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은 보수와 진보를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주의·집단주의·공유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평등을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이다. 진보적 가치를 배제하는 보수나,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진보는 편향적인 이념일 뿐이다. 보수=우익, 진보=좌익이라는 도식적 구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보수주의자, 보수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강자의 논리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뿌리인 삼균주의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 골고루 평등이 실현되는 조선식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러한 지도이념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 구체화 된다. 조소앙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균등과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균등’의 이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제헌헌법에서 그리고 현행헌법 전문(前文)과 본문 11조 평등과 12조 자유 그리고 119조 경제민주화에 반영되고 있다. 보수의 가면을 쓴 ‘자유’와 ‘시장경제’는 강자의 논리다.

『냉소사회』 저자 김민하씨는 <요즘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면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선글라스 낀 할아버지나 극성스러운 특정 종교 성향의 인물들을 흔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아름다운 사람』의 저자 김상수씨는 보수를 ”역사에서 반동이나 수구(守舊)가 보수일 수 없듯이, 제 것, 남의 것. 모두의 것에 대한 구분 없이 탐욕에 눈이 뒤집힌 세력들이 보수의 옷을 입고 수십 년 설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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